안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제적ㆍ사회적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정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현장방문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정아 소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정아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현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수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희 정보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영 사이버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희 비즈니스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안경환 직접훈련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 대신에 저희가 별도로 PT자료를 준비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시설이 여기가 비즈니스 창업보육센터동이 되겠고요. 지금 계신 곳이 이 다목적홀이고 여기가 IT교육동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997년 10월에 개소해서 전국 최초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란 말을 써서 IT전문교육 그리고 98년도에 정무제2장관실로부터 여성지식정보 허브사이트, 경기도의 여성정보거점센터로 지정되어서 운영했고요. 99년도에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전국 최초로 사이버웹진 ‘우리’를 발간하고 이후에 쭉, 이하 상세한 연혁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웃사랑 돌보미 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최우수사례 상을 수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팀, 총무팀과 교육경영팀 2팀이 있고요. 정원은 23명이고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건 공식 직제는 아니고 저희가 업무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나눈 건데요. 일반직ㆍ계약직ㆍ기능직이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와 고용부로부터 새로일하기센터를 작년부터 지정받아서 민간인들 직업상담원과 취업설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센터 비전과 운영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표적집단을 상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취업희망여성이 있겠습니다. 실직자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이 되겠는데 이분들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예비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으로 키우고 일반여성들 또는 단순한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여성의 정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운영전략은 최고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외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역ㆍ민간자원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on/off의 블랜디드 러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또한 교육, 취업ㆍ창업이 다 통합된 통합적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양육과 돌봄이라는 운영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여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량진단센터와 정보ㆍ자원센터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에 자신의 현 수준을 진단하도록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IT/CT 직업훈련센터,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력개발을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코칭시스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각각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올해 새로 시작된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올해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사업 등을 바탕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e-HRD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진단센터와 정보ㆍ자원센터가 있고요. 교육훈련은 e-러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IT/CT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커리어코칭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 이후에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시장에 나아가 자신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취ㆍ창업지원 원스톱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경력개발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력개발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이 있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사실은 IT교육과 창업교육을 저희 센터가 용인에 위치한 관계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31개 경기도 전체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평생교육도 이제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회원이 11만 명, 교육생이 29만 명, 누적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업보육센터로서 여성창업 경영을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으로 128개 업체를 교육했고, 올해 실적만 말씀드리면 현재 2010년도 고용창출이 1,123명, 매출이 525억, 이것은 독립업체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5년 미만 업체의 경우에 창업생존율은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IT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간 교육생이 장기교육과정, 그러니까 취업을 목표로 한 장기교육과정만 대상으로 할 경우 2,100명의 여성IT전문가가 양성됐고요. 그중에 66%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ㆍ장기ㆍ프로젝트, 현재로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짜임새 있는 과정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지식정보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허브사이트, 워킹맘 카페, 여성웹매거진을 운영해서 이 세 곳의 한 달 페이지 클릭 건수가 약 120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지원이 있겠습니다. 지난 13년간 43세대 117명이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 인프라로 어린이집, 셔틀버스, 교육생 연구실, 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도부터 저희가 UN여성지위위원회, OECD, UNESCO, UNDP,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해서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UN이 주최한 세계정상회의 등에서 저희가 최우수,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최우수 모델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9월 4개 부처 외교부ㆍ교육부ㆍ지식경제부 등이 공동주관한 e-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모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Best Paper Award를 수상한 바 있고요. 올 2월에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에서 이웃사랑돌봄교사 운영사업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온라인커리어코칭은 우수사례로 초청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저희가 경기도 여성정책 최초로 ODA사업을 시행해서 몽골공무원을 초청해서 여성정책 현장심화 체험형 학습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올 한 해 동안 7번에 걸쳐서 34개국 158명이 저희 센터를 외국에서, 이건 외국만 얘기한 거예요, 국내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다녀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경력개발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오프라인 교육사업 수행을 통해서 여성교육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용가능한 교육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e-러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경기여성e-러닝센터가 출범해서 작년에 ‘고용가능 지수’라는 용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mployablility index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커리어코칭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5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여기에 있는 서비스에 여성친화직종 모듈을 추가로 개발해서 얹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IT와 창업분야만 있었는데 다른 직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고, 특히 올해 서비스가 2월에 시작된 온라인커리어코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단이 7,500여 명이 되고요. 이 중 코칭을 1,660여 명이 받고 있고 이 중 취업이 10월 말 현재 394명이 취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더욱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 온라인경력개발센터의 교육모델입니다. 기술별 분류는 보시는 것처럼 IT, 취업, 창업분야로 되어 있고 직무별 교육체계가 SI 개발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설계,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IT분야, 그리고 이게 올해 모듈이 추가된 여성친화적인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 외부기관에 무상제휴한 콘텐츠도 함께 얹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온라인경력개발센터의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단, 그러니까 일반교육생은 볼 수 없는 관리자단에서는 역량진단을 관리하고 교육기획을 하고 교육운영과정을 개설하고 평가나 학습콘텐츠를 관리하고 성과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통계나 학습지표 등을 볼 수 있고 학습현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본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경력성장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개인의 이력관리, 기타 보안 이것들이 외부와 연동되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자신의 수준을 진단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듣고 그리고 커리어코칭으로 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사이버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온라인커리어코칭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진단을 온라인으로 여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학력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취업기본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의식진단이 있습니다. 이건 여성의 특성상 직업의식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 대한 역량진단으로 바로 가지만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여성들, 이 여성들을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성검사 항목에 체크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무형이라든가 진취형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제공돼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IT분야의 68개 직업에 대해서 쭉 순위별로 리스트를 제공하고 그 직업에 대한 직무명세를 제공합니다. 월급은 어떻게 되고 학력, 자격기준은 뭐가 필요하고 등등 자세한 직업명세를 제공하고 그 선택한 직업에 대한 고용가능성 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용가능성을 이렇게, 이게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진단하고 나면 고용가능점수가 나옵니다. 당신의 고용가능점수는 몇 점인데 대기업에 가려면 대기업 정규직으로는 몇 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몇 점 정도다. 중소기업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소기업의 정규직ㆍ비정규직 그리고 목표점수는 몇 점인데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고 갭은 몇 점이다, 이러한 점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더 확보해야 될 점수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자세한 피드백을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건 평균가, 다른 사람들의 점수는 어떻게 되고 당신의 점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점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종합가이드를 통하고 온라인커리어코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어상담사, 멘토가 자신의 얼굴을 넣고 이 사람들을 상담해서 취업알선까지 하고 e-러닝과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같은 시스템 안에 있고 자료실이라든가 후기 및 성공사례 등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커리어코칭하는 EM이 직접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일하기센터나 일자리센터랑 연계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차별화 전략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의 이력사항을 다 상세하게 넣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성인지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전략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 보시는 콜센터라든가 튜터 운영 그리고 자문위원단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또한 개발방식을 경량화해서 휴대용기기에서, 즉 mp3라든가 e-book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취업코칭서비스는 올해 경남과 서울에 시범 운영되고 있고 여성부의 국비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데 먼저 창업준비실, 창업지원실, 스타기업지원실로 연동되는 순환적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창업실험실 등 온라인쇼핑몰전용실이 있고 교육이 있고 기타 연계해서 자문을 지원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창업지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장 3년간 입주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럼 창업실험실을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준비실이 또한 있습니다. 스타기업지원실은 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지원실이 있고요. e-비즈창업패키지 과정은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IT교육과 창업을 통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창업비용만이 아니라 거기에 창업상담과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우수한 업체는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의 교육과 입주한 시설을 연계해서 소셜벤처ㆍ인큐베이팅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을 하고 보육과 사후관리, 성장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한 2개 사가 하나는 수상을 했고 또 다른 업체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NICE Program이라는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지식재산센터나 전경련, 경기도신용보증기금 또는 기보 등과 연계된 네트워크와 창업보육과 컨설팅, 이 컨설팅은 여기 있는 유무형의 컨설팅을 무료와 유료컨설팅을 포함한 컨설팅으로 교육을 다 연계해서 여성창업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창업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창업과정, 실무과정, CEO리더십교육, 창업설명회가 있는데 이 특성이라고 하면 철저히 창업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교육, 장기교육, 프로젝트과정이 있습니다. 단기교육의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고 프로젝트과정은 특별히 교육한 후에 의무적으로 인턴업체로 가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교육과정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마쳐야만 교육이 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교육생들의 올해 졸업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과정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한 80~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T교육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업의식이라든가 여성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커리어 집단상담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설문조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저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강사에 대한 평가 등 그리고 매번 제가 참석하는 모든 교육생들하고 반별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교육운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센터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여성 종합정보 허브로서 9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여성달력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의 모든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 여성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11만 건 정도 클릭하고 있고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웹진 ‘우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0년에 창간해서 현재까지 118호, 월 1호씩 118호 발간해서 약 월 100만 건 정도 클릭하는 44개 콘텐츠로 구성된 경기도여성 대표 사이버전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클릭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에 창간했을 때 한 달에 약 6,500건 정도 됐는데 작년부터 급증해서 올해 많을 때는 한 170만 건까지 클릭 건수가 가고 있습니다. 워킹맘 커뮤니티는 일하는 여성들의 애로와 고충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대형포털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요한 것이 저희가 모든 것이 정보통신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웹사이트의 PC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대고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특히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을 확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센터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러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 추진계획을 정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시스템을 완비하고 나면 내년부터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평생교육 e-러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교육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기관 그리고 인천시, 국립국악원 등에서 무상콘텐츠 26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있는데 아까와 비슷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평생학습포털이 교육국에 구축될 예정인데 그 포털과도 저희가 연계되고 경기여성e-러닝센터 그리고 시군과 연동돼서 회원정보 같은 것을 통합으로 제공할, 원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통합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 특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하루 평균 약 330명이 이관된 이후로 신청했고 회원도 한 22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원 수가 되겠고 교육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연관할 뿐만 아니라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외투기업 임직원 e-러닝교육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다른 부서들과도 같이 연동해서 일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센터 운영모델이 있지만 안타까웠던 점은 일반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센터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취업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직업상담과 이런 모델을 통해서 취업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구직희망 여성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센터를 갖추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설계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자세히 넣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직여성과 구인업체 모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동행면접,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취업희망여성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또 중소기업에 나가서 맞춤인력을 공급하고 취업 후 사후AS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부에서 기본모듈을 줘서 그에 맞춰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취업매칭프로세스는 경력단절여성과 구인업체에 대해서 이런 매칭을 통해서 즉시 취업대상은 바로 취업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거나 미결정자들은 직업훈련이나 인턴 등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매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지원 프로그램, 어머니지원 프로그램, 자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형 서비스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466종의 지식정보, 자격증 정보 1,047종, 특히 인크루트의 업종별ㆍ학력별ㆍ기업규모별 실시간 채용정보 6만여 건을 무상으로 저희가 MOU를 맺어서 가져와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크루트의 채용정보는 여성들이 원하는 지역, 급여, 경력 위주로 검색할 수 있는 구글형 전문검색 서비스 제공을 무상 연결하고 있고요.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타 중기센터 그리고 이대나 인천시 등에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 여성교육기관, IT전문교육기관, 물론 새로일하기센터, 민간기관들을 취업처로 연계하고 있고 특히 보고드릴 것은 올 10월부터 네이버에 저희가 소셜앱서비스가 신규 오픈되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30개 기관들을 네이버 쪽에서 섭외해서 연동되어서 개통되었는데 공공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저희 센터가 유일하게 포함되어서 네이버 안에 있는 블로그와 카페 등 2,600만 개에 연동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네트워크형 서비스로 운영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난 13년간 최초의 IT전문교육,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성들의 이혼율을 높인다, 이런 비난도 일부 받기도 했으나 지금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센터가 저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새일센터가 생겼는데 이 법이 제정될 때 저희 센터가 강력한 모델사유와 근거자료로 되었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집, 인력개발센터로 될 때에도 저희 센터하고 같이 많이 협력작업을 했고요. 경상남도나 강남구, 서울시 동부여성플라자는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이름으로 저희 브랜드도, 처음에 저희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70개국이 다녀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센터 설립 이후 지난 13년간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열심히 일한 여성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센터 현장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센터는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2007년 1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여성 개인의 직업적 성공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여성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세계 인류를 껴안고 소외된 이웃을 이성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껴안고 지평을 확장해서 행동하고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가꾸는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오늘 행감 준비와 현장감사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활동 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수로 질의를 표명해 주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마치시면 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일찍 와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준비가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지원을 좀 빠른 속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 우리 7월 업무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27쪽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번 11월에 34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교육국 소관인 도민 평생 e-러닝서비스를 인재개발원에서 맡았던 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셨죠? 아까도 하셨고. 그래서 금년 5월에 이관을 받으신 것인데 이 사업은 사실 8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4억 7,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8억.

그건 초기의 저희 자체사업인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사업체는 어디십니까?

인키움이 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인키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이건 입찰을 통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능력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어차피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굳이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위탁을 준 거는요, 예를 들면 콘텐츠를 운영하고 학사관리를 하는 건 위탁이 되지만 교육생을 전면…….

위탁을 물론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교육생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잠깐만요, 센터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e-러닝 평생교육 업무를 굳이 지금 여기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잖아, 이쪽에서 하시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러닝이 보이는 건 사이버상에 홈페이지로 보이지만 개인의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학사이력관리는 저희 센터 시스템 안에 다 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민간으로는 줄 수 없고요, 인재개발원에서 그걸 다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5월부터 e-HRD 시스템이라고 공무원시스템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건 행정망이라고 해서 공무원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위탁으로 갈 경우인데 굳이 여기에서 위탁을 안 줘도 어디서나 그 소관업무에서 위탁을 줘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인력개발센터로 와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왜 물어봤냐면 중요한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평생교육과는 업무의 성격이 틀립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개발센터에서는 평생교육 e-러닝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러닝에 대해서 하나는 업무 소관이 교육국 소관인 건 맞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의 정의가 보면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평생교육의 소관 안에, 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의 테두리에서 보면 심지어 모든 여성회관들이 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물론 교육국 소관, 위원님 지적대로 맞지만 저희 쪽에서 그 업무를 감당하는 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국 평생학습 포털시스템과 저희 e-러닝시스템과 이것이 다 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조례에도 없는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교육은 다 평생업무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너무너무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국에서는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센터장님의 일이지 업무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센터장님 마음대로 ‘이건 평생교육이야, 경기도민이 하는 부분.’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능력개발센터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77조 업무를 보면 여성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셔야 되고, 또 사회참여 및 재취업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고, 요보호여성의 사회복귀 자립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지 평생교육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그걸 잘했다고 합리화하는 부분은 센터장님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기든 아니든 실국장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너 해, 나 해.’ 해서 이곳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져오고 이런 게 잘못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센터나 실국장들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e-러닝 부분을, 평생교육 부분을 지금 능력센터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거는 인재개발원 측에서 교육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인재개발원 측에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e-HRD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업무 소관은 도지사입니다. 그 업무 소관을 갖고 있는 도지사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같이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행정제2부지사와 함께 협의를 했는지,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도지사님께서 결재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결재하셨습니까?

네.

도지사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오류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에 실국에 대한 업무 소관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잘못된 행정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본연의 업무도 아닌 부분을 몇 억씩 들여서 예산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고 사실 예산 전체 총액 64억 원 중에서 평생학습온라인에 대한 부분 26억하고 센터 구축비가 14억이죠?

네.

그래서 연간 비중이 보면 62.7%입니다.

그건 경기여성e-러닝센터까지 합친 거고요. 평생교육만은 비중이 39%, 26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센터의 본연의 업무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여성들에게 취업의 활성화를 하라고 이런 많은 공간을 내서 나름대로 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본연의 업무와 전혀 다른 평생교육사업 업무를 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 잘못됐고요. 그러면 이 센터에 평생교육사는 있으시나요?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 평생교육사는 지금 직원으로 있으신가요?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당초 이관된 거는 인재개발원 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교육국에서는 장비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된 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장 교육은 끊어져야 되고, 망은. 그런데 교육생들은 한 1만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는 중단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장비와 맨파워가 있어서, 저희 쪽에 노하우가 있어서 이관되기는 했지만 조례에 아직,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안정화시키느라고 역점을 두다 보니까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지금…….

처음에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직업훈련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구별 인식이 전혀 없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평생교육사가 계십니까, 이곳의 센터에? e-러닝 쪽에 평생교육사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센터는 평생교육 업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e-러닝 업무를…….

전체가 아니라 업무를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현재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평생교육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 있습니다. 1명은 평생교육대학원을 나왔고요, 평생교육사이고. 또 다른 담당자들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소관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능력센터의 직원이시잖아요.

아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갖고 계신 이분의 이력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발언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소관업무를, 평생교육 업무를 여성능력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지사님의 소관업무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승낙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지사님까지는 올 수가 없지만 행정2부지사님께서 평생교육국의 주관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행정2부지사라도 나와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업무의 어떤, 업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 진행됐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이고 아까 마지막에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최종적 결정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에 대한 책임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바쁜 도지사님까지는 제가 부르지 못하지만 행정2부지사께서 내일 비전센터 감사 전에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도 없이 굳이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를 꼭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성남 출신 조광주입니다. 이러한 능력개발센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정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보통 미래 지향적인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업무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외부에 IT트렌드 예측하는 컨퍼런스들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런 데 참석해서 IT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업 쪽 같은 경우는 각종 분야 기관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랑 협의해서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연구보고서들이 중앙이나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보고서도 많이 참조해서 저희가 트렌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 사무운영비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서 1년에 나오는 모든 보고서가 저희한테 배송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책자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단지 취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을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취업을 원하나 아니면 취업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력단절여성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대다수는 일은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래서 풀타임이나 너무 노동강도가 센 거는 하기 좀 어려워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IT교육이나 창업 쪽이다 보니까 웬만큼 각오하지 않으면 와서 배우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IT교육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는 힘들어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온라인커리어코칭, 아까 보여드린 데에서 본인들의 교육의 목적을 스스로 자가진단하게 했습니다. 취업이냐, 창업이냐, 경력개발이냐, 기타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 됐든 능력개발센터에서 사후관리가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어느 기간의 교육과정이 끝난다든지 하면 연속성을 못 갖고 끊어지거든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종종 훈련기관에서 보여지거든. 그래서 적어도 사후관리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년 내지는 3년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점은 사실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 처음에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출발지점에서 한 2, 3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면 그다음부터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교육기간 끝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사장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사후관리가 가장 잘되는 부분은 창업 쪽입니다. 저희가 창업 쪽은 여성들이 사업을 해서 나가더라도 판로개척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이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사장님들끼리 네트워크 교류라든가 또는 관련 정보메일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은 모자자립시설입니다. 거기 있는 여성들은 독립해서 나간 이후에 저희가 연락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연락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가장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이후의 사후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까지는 IT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받는 쪽에서 귀찮아하기도 하고 ‘왜 자꾸 전화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쓰고 있는 방식이 온라인커리어코칭, 아까 그 시스템에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까 저희랑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적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번 취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왔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 데 저희랑 연계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모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육생들이 같이 들어가면 일의 연관성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여기에서는 1년으로 끝날지 몰라도 사실 그 이후 관리를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소모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오프라인 모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부들이다 보니까 일하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수별로 계속 자기네들끼리 모이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옳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지속 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GDP 체계개발 역량진단시스템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비용이요.

개발비용이요?

네.

개발비용은 4억 정도 들었습니다.

4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도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한 건가요?

이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에 경투실의 일자리포괄예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너무나 힘겹게 제안서를 내고 심사에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가서 따와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용가능 지수는 국비인가요, 그럼?

아니, 그게 다 하나입니다. 그걸 다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코칭서비스랑 다 같이?

네, 이름은 온라인취업코칭서비스인데 그 안의 핵심개념이 고용가능 지수와 EM이라는 서비스가 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보통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 이게 고용가능 지수가 시장상황에 맞춰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한 3년 정도 단위로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어찌 됐든 비용이 고비용인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특히 워낙 지금 시대적 상황이 초스피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말 적절한 평가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현실이랑 동떨어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염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셔틀버스가 있던데, 아까 보니까 한 대가.

네.

능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목적이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 오는 여성들이 여기 센터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안양 인덕원으로 해서 성남 오리역으로 해가지고 오고요.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걸 화성으로도 보내보고 광주로도 보내봤는데 안양 인덕원역까지 가면 고양에서 오시거나 부천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전철을 타고 와서 거기에서 셔틀을 타고 센터로 오는 이런 체제로 지금은,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거리에서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센터에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이버상으로 교육을 받고요. IT전문교육생하고 창업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오는데 IT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65% 정도가 용인분들이시고 나머지 35%는 원거리에서 오시는데, 고양에서도 오고요. 의왕, 과천, 셔틀버스 안양을 거쳐서 의왕 해서 오거든요. 의왕, 하남 이런 데에서 IT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창업교육은 일주일이나 3일 정도 교육받으면 되니까 원거리에서 비교적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각 지역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안양도 평촌이 있고요. 사실은 역 부근도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안양도 보면. 역 부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이다 그러면 모란역 이런 데 위주, 그쪽 주변이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오리역 그러면 사실 잘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네이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역도 마찬가지로 안양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역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취약계층들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운행도 일반역이라도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역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을 단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셔틀버스는 교육생들이 오면 그 교육생들이 사는 지역을 받아서 IT교육생 위주로, 장기 교육생 위주로 거점을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세심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도 보이고 기존의 창업보육센터가 갖지 않는 면들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 지금 질문과 연관해서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2007년ㆍ2008년ㆍ2009년 거의 용인ㆍ성남 그런 정도 지역, 실질적으로 그 외의 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리적 여건 자체가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그거는 뭐 셔틀버스를 많이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센터가 처음 초기에는 자체적인 어떤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보육을 직접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지금 단계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여성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용인개발센터가 돼 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러면요. 롤모델을 개발할 때의 초기와 다르게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델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사업소인데 이게 저희가 용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고민을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e-러닝센터를 만들었던 거고요. 사이버교육 같은 것으로 창업이라든가 창업컨설팅, 창업멘토링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e-러닝센터의 긍정성은 뭐 별개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창업이라고 하는, 여성창업이 아니라 일종의 틈새시장이라 할까 그런 부분과 또 IT와 결합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여성개발센터의 과제이지 자체 부분 몇 개를 운영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에서 탈피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건 온라인의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으로써 평가돼야 될 문제고요.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경기도 여성개발센터라고 하면 여성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접목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개발센터에서는 그걸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제대로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좀 사업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저희가 그래도 이 센터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올 수 있는 시군이 한 5개가 넘거든요. 용인, 성남, 수원, 광주, 안양, 의왕. 한 6~7개가 30분 이내에 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입주업체도 숫자를 보시면 용인이 한 50%지만 성남도 48개, 수원도 31개 이런 식으로, 화성, 광주까지 있어서 좀 낫지만, 지금 그런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시군과 네트워킹해서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 안에 꽤 많은 창업보육센터가 기존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48개 기관이 이미 있고 그게 저희 사업소에서, 대개 연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설치와 이런 지원을 저희가 사업소에서 사실 감당하기에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성개발센터의 정책이 그런 면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요?

아, 그럼요. 여성개발센터는 용인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한 5개 시군쯤 관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거고요. 여성개발센터는 31개 시군의 고민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초기단계는 이렇게 사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해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지요. 지금 이건 잘했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시군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경기여성개발센터가.

저희는 사실 그 창업과 관계돼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경기도 내에 중기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수준이 돼야지 지원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훨씬 아주 영세한 소기업의 여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컨설팅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면 어떨까, 저희가 컨설팅 노하우, 사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인력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건 꼭 이 안에 입주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좀 구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도내 전체 여성기업에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책적으로 시군에 이런 기관을 확산시키는 노력은 사실 저희만으로는 어렵고 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결합해서 하나만 더 부연하면 도내 기관하고도 연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지원 연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한 1억 2,000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이 아마 창업지원자금으로 해서 소액 정도 몇 군데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기센터가 예를 들면 창업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지원까지 기업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기관들이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창업을 하니까 우리가 다 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이제 좀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그리 보내는데 문제는 중기센터가 지원하는 업체의 자격기준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기술이 있거나.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여기 있는 업체는 그런 자본이나 제조업 기술에서 걸려 가지고 가면 다 떨어지고 오는 업체들이죠.

아니, 여기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건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1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존재하는 신보나 중기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NGO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셜디자이너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그걸 조합시키고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종의 디자이너가 되고 연결시키고 관리하는 역할들로 틀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면 취업이든 마케팅이든 이 역량은 사실 오랜 기간에 축적되어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여성에 관한 몫으로 요구해 내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관계하고 연계하는 이런 걸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한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입주업체 심사할 때 중기센터 그리고 경기신보의 자금지원부장님들을 저희 심사위원으로 모시는데 저희가 그런 건의를 계속해요. 그런데 보면 그 내부의 평가체계나 이게 엄청 엄격해서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랑 연계해도 저희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콘셉트를 바꿔서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서비스 제공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소라는 한계가 좀 있는 거는, 아까 예산 사업 따온 것도 정말 본청에 있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세 번이나 떨어진 것을 따온 건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책을 세울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듯이 마찬가지로 여성창업에 관한 부분들도 경제정책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만 그 영역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정책을 우리 센터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이슈를 좀 정리를 하고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윤은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와 센터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먼저 정리하기 전에 e-러닝센터의 수강생 중에서 남녀의 비율이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네. 경기여성, 아까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 대상이지만 85%가 여자고 15%가 남자고요. 평생교육 같으면 6 대 4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기 때문에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도 된다라고 아마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은 이 26억이나 되는 평생교육사업이 성과를 걷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적 관점을 가졌을 때 효율성이 생기는 부분인데 조례에도 없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예산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사항이어서 오후에 재개하는 대로 다시 의논을 하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오후에 답변하실 때 보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된 우리 능력개발센터 위치와 관련해서 우선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신종철 위원님이 해주신 지리적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정책들이 지역별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종합계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관련한 사후관리, 업그레이드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보충질문을 더 해주셔도 되는 중요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이 세 가지 지적사항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중식 및 민방위 훈련 건으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은 모자가정 자립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자자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먼저 여기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전문심사위원이 구성돼서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기본적으로 모자가정에 대한 이해가,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해 보셨거나 모자가정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저희가 또다시 입주면접심사가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여기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하셨던 분하고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팀장 그리고 소장인 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위원이 세 분이세요?

네.

뭐 임기나 그런 기간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정식위원회는 아니고 선발을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모자가정 자리가 불특정하게 납니다. 정규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석이 생겨서 심사할 일이 있을 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같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소를 하기 위한 절차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공실이 나게 되면 시군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2~3주 정도 신청기간을 주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모자가정시설이 3년이 원래 처음 계약기간이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몇 년 정도가 나오나요? 다 3년을 있지는 않죠?

거의 3년을 채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여기가 일단 무료로 3년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 나가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기에 나간 분들은 지난 6년간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를 선정할 때 보면 아마 복수로, 상당히 많은 대상을 하는 것 같은데 퇴소를 할 때 퇴소절차도 별도로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퇴소절차 자체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다른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돼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전에 갑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서 바로 나가지는 건가요?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퇴거상담을 접수해서 나가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드리죠. 보증금을 50만 원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부터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0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아, 보증금 20만 원입니다. 사실 아주 갑작스럽게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3년간 이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13년간을 통계적으로 내봤을 경우에는, 지금 43세대 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43세대를 3년씩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자자립시설이죠?

네.

모자자립시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시면 모자가정 현황이 1만 5,403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대기, 여태까지는 사실 워낙 장기간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기자를 받았다가 공석이 나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락해 보면 이미 그 모자가정 어머니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안 들어오시고 이러셔서 최근에는 그때그때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대기텀을 두려고 하는데요. 대기자가 많다기보다, 저희가 내일 2세대를 면접을 보는데 열다섯 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7 대 1 정도 되겠죠.

그럼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심사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모자보호시설과 달리 모자자립시설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립 준비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립의지라든가 너무 빚이 많거나, 대부분 빚이 1억 이상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빚이 많은 경우에 3년 만에 갚고 나가는 게 사실 무리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얼마나 필요한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 저희가 시설 여기를 잠깐 다녀왔었잖아요. 거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눈에 많이 띄는 예를 들어서 다른 IT사업이라든가 e-러닝서비스 등 이런 많은 사업들 때문에 이 모자자립시설이 너무 뒤로 처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예산편성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2세대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8세대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2세대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어있는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올 사람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위기에 처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소선정 기준을 빨리빨리 단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까?

아니, 본질문 끝나고 보충질문.

그러면…….

보충질문.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이어서 문경희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현재 입주 8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경기도 모자가정이 몇 세대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 전체로 모부자가족을 합치면 1만 9,881세대, 작년 말 기준입니다.

약 1만 9,000세대요?

네, 모부자가족을 합쳐서. 모자가족만 1만 5,453세대고 본청이 관할하는 지역에는 1만 1,19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여성능력개발센터 외에 다른 데서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경기도에 모자보호시설이라고 또 있고요. 미혼모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세 종류의 시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종류는 여러 가지가, 경기도미혼모자시설은 6개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3곳 그리고 보호시설은 4곳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보니까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자가정 자립에 있어서 모자가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은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직업이요?

네.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자립이 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머물렀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무엇을 해서 평생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직업이 가장 적당한가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사실 모자가족의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연구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10세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1명, 1명 다 상담을 하고 심리검사,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직업알선을 하는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서적 안정도 되게 중요해서 심리검사를 같이, 심리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니,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 1만 9,000 이 정도 되는 세대의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전센터에서는 8세대 가지고 심리교육한다, 무슨 교육한다,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고효과밖에 안 돼요. 근본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책을 아직 안 세우신 모양이에요. 어떤 직업이 가장 모자가정에 필요한 직종이다, 그걸 연구를 안 하신가 봐.

그러니까 모자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거는 도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족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업무는 본청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네,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럼 8세대 이 정도 한 것은…….

10세대.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거지요?

10세대를 데리고 그분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일차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평생 e-배움터 홈런 교육생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은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단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평생 e-배움터 홈런 과정에 여성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 과정을 맡게 됐다고 하셨는데 성별 비율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여성비율이 높아서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교육국 소관업무인데 교육시스템 장비, 시설 부재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2009년 4월부터 계속 실시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공무원 e-HRD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시스템상 일반도민이 접근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서 교육국, 인재개발원, 저희 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대안으로 기존 도민대상 e-러닝 경험이 있는 저희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여성 비율이 좀 많을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판단에서…….

그거랑은 관계없습니다.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요?

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시군별 지원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치가 용인시에 있다고는 하나 용인시가 9.4%, 교육생 수가 5,004명을 차지하고 적은 도시는 연천군이 136명,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비율이 무려 30배가량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건 시군별 안배에 대한 홍보가 어쩌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홍보실적을 일단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언론홍보 33회, 홍보물 배포, 기타, 아파트ㆍ관공서에 홍보물을 배포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 이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군별 분포비율 안에서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인구비율하고 별 차이, 한 0.5% 내외 정도의 차이로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지역의 분들이 사실은 비율이 더 높게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홍보했던 것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를 같이 병행했고 케이블TV나 라디오, 유료가 아니라 나가서 인터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실 올해에는 시스템 안정화라든가 구축 이런 데 역점을 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부천시나 수원역 같은 데 찾아가는 도민사랑방이라든가 365민원실 이런 데 저희 브로슈어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인력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인력에 있어서 7급이 6명이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7급이 8명이고 8급이 한 분 줄었어요. 이분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홈런, 경기도청에서 하는 e-교육과정을 함으로써 인원은 얼마나 보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자료확인을, 좀 이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관계공무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게 자료 전달) 홈런과 관계돼서 저희가 4명이 새로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나급 2명하고 다급 1명 그리고 행정7급 1명이 새로 충원됐고요, 홈런업무와 관계돼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직원 3명이 감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 감원되고 올해 4명이 충원돼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1명 정도 홈런업무가 오면서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8급이 감원된 거에 대해서는……. 아, 8급은 육아휴직자입니다.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원이 3명 됐다가 평생 e-홈런과정을 통해서 4명이 충원됐다고 하셨는데 그 감원됐던 직위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감원됐나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데 아마 경기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신규부서를 하면서, 감원된 부서는 총무팀에 있는 인원이 감원됐습니다. 이 홈런 쪽, 사업부서 쪽이 아니고 그건 여전히 감원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넓은 시설을 관리하는, 그때 감원된 사람이 건축직하고 기능직이 감원됐는데 여전히 그 2명이 감원된 상태여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딱 1명입니다. 모든 시설 소방이나 전기 관리하는 분이. 그리고 홈런 쪽은, 사업부서 쪽에 4명이 새로 증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전문사업도 아닌 홈런과정에 4명이 충원되면서 기존에 있던 인원은 감원되고, 그렇다면 여성정책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홈런, 저희 같은 사업소는 보면 항상 물자나 인력이 풍부하게 운영되기는 참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빠듯한 가운데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홈런 쪽에 사람이 왔을 때, 저희 업무스타일이 아까 조직도에서 보셨지만 교육경영팀으로 묶여 있습니다. 편의상 담당은 뒀지만.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이 업무들을 연계해서 같이 일종의 프로젝트 TF처럼 그때그때 꾸려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데 이것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업무가 로드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인원도 급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교육 만족도도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홈런과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40%를 차지하게 되면서 인원 충원이 이루어졌고 그전에 있었던 인원은 감원됨으로써 기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성에 관련된 사업이 혹여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우선 되고요.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업무보고로써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다시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홈런과정 또한 성별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도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사업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별검사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이지 많다면 홈런과정을 평생교육과정으로써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업으로써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 분야의 위축에 대한 위원님의 염려는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올해 예산만 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어서 예산비율의 40%에 달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올해의 반 이하로 평생교육 쪽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산비중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 e-러닝 쪽은 교육만 하는 거라면 아까 보신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취업까지 하는 거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저희 센터의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홈런의 여성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군의 평생학습센터들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거는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도 평생교육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남성비율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투실이라든가 이런 데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남성분들도 평생교육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새일여성인턴 인원별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턴인원을 채용하는 채용기업에 몇 개월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개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었다가 해직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이 되는 것인지 그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워낙 2009년도, 2010년도에 여성부나 고용부에서 인턴을 각 새일센터 등으로 할당한 인원은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인턴이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인턴으로 채용되면 대부분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이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특별하게 다른 인력개발센터들에서 인턴을 다 수용을 못해서 남은 TO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인턴을 더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턴한 후에 현재까지 98%가, 그러니까 한두 명 빼고는 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이 통계상 아직 안 된 분들은 현재 인턴근무 중이신 분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인턴예산 예정액을 보면 1억 3,500만 원이 애초에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8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률이 50%인 거죠. 이런 인턴채용제도가 98% 이상의 취업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인턴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이 하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인턴이 3개월 하면,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될 겁니다.

50%가 연말이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소진하지 못한 것을 저희 능력개발센터 새일센터의 특성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ㆍ10ㆍ11월에 월급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다 끝납니다.

인턴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을 보면 삼영식품이 총 92명 채용인원 중에서 10명을 채용했어요. 삼영식품에서 우리 인턴채용 되신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여기는 제조ㆍ서비스업인데요. 여기는 주로 두부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는 유통ㆍ판매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거나 인턴 채용을 할 때 말이죠.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3개월 이상 인턴을 한다라는 것은 인턴을 통해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조, 판매 이런 것은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칠 만큼 어떤 기술의 배움이 필요한 기간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업체에 어쩌면 우리 도의 예산을 3개월 동안 그 사람의 취업을 통해서 오히려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람을 더 활용하는 그런 업체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삼영식품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제휴나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인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러나 단순하게 판매직이나 단순 기술제조직, 어떤 걸 만드는 제조직이나 그런 것은 오랜 인턴기간이 필요한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여성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다른 업종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새일센터가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요,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일부 직종은 기술력을 갖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제대로 기술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경우, 그러니까 대우가 좋거나 이런 데에는 여성들은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회사 쪽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이유로 선뜻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여성들의 근무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인턴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노동고용부에서 5개월까지 인턴을 지원하는데 여성부 쪽에서는 예산을 조금밖에 안 줘서 3개월 밖에 지원이 안 돼서 기업체 쪽에서는 사실 싫어합니다. 기업체 쪽에서는 고용부 쪽, 일자리센터 쪽에서 오는 인턴들을 아마 5개월까지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 그쪽을 훨씬 원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인턴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아주 용이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홈런 이런 과정에 더 치중하기보다는 여성인턴 채용기업이 좀 더 활발히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턴기업을 확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보다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여성의 사업과는 다소 떨어진 다른 사업에 예산의 40%를 투자하고 인원을 더 많이 확대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삼영식품이 조금 전에 두부 제조업체라고 하셨나요?

네.

두부 제조업체라면 특별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친환경두부인지 아니면 일반두부 제조업체인지, 그럼에도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선뜻 좋은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은 특별히 저희가 가서 공을 들여서 발굴한 기관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해서 채용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센터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의 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이 매일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일은 결코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스스로도 항상 하고 있고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고요. 홈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점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저희 센터에 왔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존 업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꼭 일에 관심 있는 사람만 왔는데 홈런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이트들이 다 원활히 연계가 되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하다못해 자원봉사나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일과 삶과 학습이 연계되는 어떤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사람들의 연계체제를 만드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판단으로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홈런 과정도 직접 들어가 봤고요. 상당히 잘되어 있고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 뛰는, 일을 찾아보면 끊임없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금 65개 기업체에서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셨어요. 그럼 전년도에 비교해서 인턴채용 기업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는지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부에서 각 센터마다 TO를 할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한 40여 개 정도 인턴을 받았는데 다른 새일센터들이……. (관계공무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작년에 할당받은 인원은 60명이었는데 다른 새로일하기센터들이 인턴제도를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인턴 TO를. 그래서 저희가 13명의 TO를 더 확보해서 73명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저희가 여성부에 요구해서 다른 새일센터보다 더, 다른 새일센터가 못하겠다고 남은 TO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저희가 90명을 채용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작년에 46개에 내보냈고 올해는 65개로 내보냈는데 이것 말고 잠재적인, 아직 채용은 당장 안 하지만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어서 현재 기업하고 전문기관들을 새일센터 쪽에서 109개 기관에 저희가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습니까?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성인턴 채용하면서 보조비고요.

전체예산이요?

네, 새일여성센터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일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억 5,000 정도 됩니다.

4억 5,000을 들여서 지금 92명을 채용하셨습니까?

그 4억 5,000의 예산은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부와 고용부가 지정한 공통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턴제도가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취업 알선ㆍ매칭이 있고요.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이 5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심분야는 취업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업은 한 8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792건입니다.

그래서 1명 취업시키는 데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예산은, 잠시만요. 잠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조금 후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정말 여성능력을 개발시키고 경력단절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투자 대비 효율적인 인원만큼 취업 또는 창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인턴채용 기업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뛰면서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1명 대비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서 많은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인당 취업을 시킬 때 들어간 비용을 한번 산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턴채용 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그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네, 보충.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 교육생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과정에 창업하고 취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온라인 교육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여성 대상으로 한 그게 취업과 창업 위주고요. 평생교육 e-배움터 홈런은 일반교양 교육까지 다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과 교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참여인원이 5만 3,265명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생 현황에서? 행감자료 10쪽을…….

요구자료요?

네, 행감자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운영 강좌 수는 162과정이 되는 것이고 강의 수는 보니까 480회 정도 지금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이 중에 50명 미만이 되는 수강자의 강좌 수도 231개 정도 제가 파악이 됐고.

그렇습니다.

전체 강좌에서 한 30%가, 아니 28% 정도가 50명 내외로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명 미만으로 수강을 하는 강좌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의가 개설됐다가 폐지를 하는 데 결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가요?

지금 평생교육 e-배움터 홈런의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처음 받아올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던 거를 사이트를 이관해서 해왔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그 교육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이관됐다고 하루아침에 폐지하게 되면 너무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던 교육 중에 교육생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해온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교육과정을 바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개발센터에서는 강좌 폐지에 대한 어떤 결정기준은 없네요?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자료 확인 중)

폐지 어떻게, 운영평가위원회라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평가위원회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이 자료, 그러니까 이용자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 참여인원이 저조한 사례 같은 경우는 줄이고 있는데요. 다만 패키지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AㆍBㆍC과정은, C 고급과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도 그 과정은 저희가 계속 제공하고 있고 다문화처럼 소외된 어떤 부분을 위한 콘텐츠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과정은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해도 사람이 없으면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체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리고 올리고에 대한 그 결정 부분을 누가 하시는가, 어떤……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네.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강신청만 보는 게 아니고 만족도를 또 조사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만족도, 수강신청 수, 수료율 이것들을 해서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다 분석해서 비활성화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바꾸는데요. 올해 11월에 26개를 내리고 새로 요구과정을 반영해서 36개를 올렸습니다. 이 36개 중에 저희가 무상으로 도입한, 요구는 있지만 기존에 다른 데에서 개발된 것을 무상으로 도입한 게 있고요. 또 학습만족도를 매달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도민들의 요청이 많은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도 직원들이 물론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기준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요. 수강에 대한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하고 있나요?

아니요,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 e-러닝 강사비가 콘텐츠개발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열 번 하셨네요? 열 번 한 상태에서, 행감 자료 34쪽을 참조하시면 열 번을 해서 244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됐고 이게 따지다 보면 시간당…….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위원님, 저희는 e-러닝의 특성상 강사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콘텐츠개발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시간짜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강사료는 강의료보다는 원고집필료로 포함이 있습니다. 원고집필료는 그 강사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강사 레벨에 따라 지급하는데 통상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224만 원이잖아요.

그건 개발비 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 굉장히 저는 고가라고 생각이, 물론 강사비도 함께 포함이 됐지만 고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저작권은 개발센터에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 그게 무조건 전체금액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억 원 이상 계약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 좀 자료로…….

계약이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유저작권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감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e-러닝 맨 위에 보면 수료율이 40.4%거든요.

네.

40.4%면 사실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교육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요. 온라인 교육으로는 저희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바뀌어서 교과부인데 배움나라라고 최대 사이트가 한 15% 되고요. 사이버MBA 같은 유명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도 수료율이 한 15% 내외, 20%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다만 e-러닝 중에서도 직무교육,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무교육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런 거는 진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저희처럼 자율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거나 인천시도 다 15%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수료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최고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로 따졌을 때 40%라는 부분은 그렇게 높은 수료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여기 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그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고 중간에 그만뒀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센터는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나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러닝은 저도 학습을 해보면 쉽게 수강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중간에 포기하기도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ㆍ창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e-러닝의 특성이 전체적으로 자율성에 많이 기반한 학습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직업으로, 의무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분,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생활 속에 듣는 거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수료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여성e-러닝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런은 저희가 과정개설이나 폐지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아직은 못 구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엄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취업과정을 방금, 온라인교육이 이런 취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아까 온라인커리어코칭시스템도 도입했고 또 다른 게 온라인 패키지과정,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자체도 시험을 봐야지만 수료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그러니까 온라인 중에 수료율이 높은 데는 보면 그냥 끝까지 진도만 나가면 수료하는 데는 수료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험을 꼭 봐야지 수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료가 어렵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강좌를 폐지했을 때 결정하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 주시고 운영평가위원회를 분명히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e-러닝 강좌가 좀 지나치게 인문교양 강좌보다는 취업 위주, 그리고 요즘 시대에 반영해서, 아까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사라든가 대폭적으로 나름대로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평생교육사라든가 간병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업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도민들의 요구가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과 관계된 것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좌폐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으로, 새롭게 개설하는 데도 평가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해주시고요.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보충질문일 경우 보충질문을 받고요. 같은 주제 다른 관점인 경우는 본안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은 제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 제안부터.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세 분이 계십니다. 본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전부 보충질문,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본질문보다 더 길어지고 이러면 이거 본질문 자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질문을 20분씩 다 한 뒤에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그 추후에 받아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공히 다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보충질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충질문입니다. 본질문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같은 날이 있으면 아마 업무적으로 맥이 좀 빠지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실상 보면 어떤 부분은 심히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낙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내지 도 자체감사 등등 해갖고 감사 지적사항을 여기에 나열해 주셨죠?

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업무보고 맨 뒤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죠?

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은 제가 왜 이걸 질문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네.

아마 잘 모르시니까 이런 답변서를 내신 것 같아요. 보면 국정감사 내지 도 자체감사의 경우는 전적으로 그에 부합되는 완전무결한 답변 결과조치를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지는 감사사항 또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항부터 볼까요? 우리 교육장 컴퓨터를, IT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였죠?

네.

그런데 그 답변에 뭐라고 했어요?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내용을 달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한 것은 혹시 있나요? 몇 대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까?

2개 실은 일부 교체를 했고요. 아직…….

몇 대나 했습니까?

40대를 했습니다.

40대. 몇 대 중 몇 대?

네?

몇 대 중 몇 대?

저희가 모두 120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40대 플러스 10대 해서 50대를 교체했고 나머지 3개 실을 지금 못한 상황을 써놓은 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나머지는 못했다.

네.

그러면 그 처리결과에 내용을 그렇게 달아주시는 게 맞나요? “못하고 있는 상태임.”

저희가 일부 교체한 것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 놨습니다.

또 그 윗면에 보실래요? 모자자립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해달라는 얘기였죠?

네.

그런데 거기 지금 내용으로써는 답변 처리결과는 “모자자립시설을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답변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완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자자립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용도변경해서.

네.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이거 완료하셨어요? 완료라는 어휘가 뭐지요, 뜻이?

그러니까 이때 요구하신 사항은 모자자립시설을 다른 거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럼 완료가 아니지요.

저희가 도하고 같이 의논해 본 결과 현 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을 이유를 달아서 이런 사항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부득이한 사유로 못한다는 표기를 써줘야죠.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완료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답은 건의사항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건의사항을 완료했다는 얘기로 이게 비쳐지잖아요.

자료부분은 그냥 지적하시고 본질문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냥 무성의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난해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역차별 관계로 안 한다고 그러셨어야죠, 장애인 파악을. 그런데 다 완료라고 표기했단 말이야. 이런 표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노력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하겠습니다’ 하든지. 쭉 보면 그 밑에 건의사항 2건도.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다 완료,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표기에 있어서 정확한 표기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3년치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 두 번, 2009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다녀오셨죠?

네.

목적이 우수사례 발표였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9박 10일 동안에 우수사례 발표 일정이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9박 10일 거의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있었던 겁니다. 오가는 일정 빼고요.

네?

그러니까 가는 왕복일정을 빼고 컨퍼런스 기간만 가서 있었습니다. 추가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국제홍보 추진전략 측면에 관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는 사업소여서 거의 간 적이 없고요. 한 2명 정도, 외국에 저희 센터 사례를 발표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컨퍼런스에서 배울 일이 있을 때 2명 정도가 1조가 돼서 다녀오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온 거는, 다른 특이한 건 없네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보시면 NCDA 가서 이 컨퍼런스에서 저희는 발표하려고 갔습니다만, 컨퍼런스에 발표도 했지만 거기 아침 8시에 컨퍼런스가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는데요. 다 참석하면서 그때 ‘고용가능성 지수’라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이미 고용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워낙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다 보니까 고용가능성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디어를 얻어 와서 한국에서 고용가능성 지수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식의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외연수는 그렇다 치고요. 이게 몽골과 어떤 자매결연적인 건가요?

네.

몽골 한 국가에 한해서만 우리 경기도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이 몽골의 행정아카데미가 우리로 치면 중앙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 원장님이 청와대 방문길에, 몽골의 특성상 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성창업보육 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를 소개받고 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제안으로 저희가 이 3개 기관하고 MOU를 맺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골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네요?

이 출장은 그렇지 않지만 교육시킨 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여비는 저희가 APEC 참여하는 길에 한 이틀 정도 더 몽골 가서 MOU 맺고 돌아온 거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요.

간 김에?

여기 말고 교육프로그램, 저희가 도 경투실 쪽 교류통상과에서 ODA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 나라 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해서 국가를 도와주는데 저희가 그때 프로포절을 내서 몽골 쪽도 도와주는 사업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몽골에 대한 것만 특별히 있기에…….

네, 우연히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능력센터에서는 원래 용역비 그런 건 없어요? 용역한 사업은 없습니까?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용역 같은 거.

옛날에는 연구용역비를 좀 세웠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직접 세우기보다 예를 들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초에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그 연구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은 안 한다?

네, 가족여성연구원이 생긴 다음에는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고 않습니다.

홍보 전단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물이 지금 보면 여러 종류의 홍보물이 있는데 이 표지는 다 똑같아요. 뒤에 내용적으로는 다 틀린데. 그렇죠?

그게 한 건, 종이 한 장의 앞면에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뒷면에는 홈런을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꼭짓점은 다른 표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각적인 면에서 포인트를 안 주고, 한 표지모델로만 계속하면 홍보가 더 잘되나,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그 사업 사업에 따라서, 홍보전단 내용에 따라서 표지모델이나 이런 게 바뀌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보니까 다 똑같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적합한 홍보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틀린데 똑같이 썼기에 이유가 뭔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그건 예산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차이 나나요?

그러니까 뒤에 홈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경기여성e-러닝센터는 여성부 국비를 받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모델을 써서 쓴 거고요. 홈런 쪽은 그런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모델로 섰습니다. 모델비를 아끼고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같은 폼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디자인을 변경할 수는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홍보비용이 사실 많이 나가면서도 제대로 홍보전략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못 보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한번 보자고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여성연구원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하는 내용이 그 연구용역 결과 많이 담아지나요?

저희가 올해는 낸 게 없고 작년에 저희가 창업시스템하고 IT교육생의 사후관리시스템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IT하고 창업 쪽으로 1건씩 연구를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구라는 게 저희는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연구를 의뢰하는데 연구 자체는 굉장히 학문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는 그런 한계는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는 해놨는데 질문하신 사항이라 저는 빼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자꾸 보는 이유가 그런 행지원 쪽, 또 아니면 예산상에서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하시고 정대운 간사님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나 하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에 보면 그동안 무상입주, 한부모가족 무상 주택공급을 41세대를 해왔는데요. 입ㆍ퇴소자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퇴소자들이요?

네, 입ㆍ퇴소자들.

어떤 부분의 자료를 말씀…….

그러니까 개인정보 누출은 곤란하니까 입소했다가 퇴소한 분들의 연령, 성별, 가족 수, 한 가족 수의 연령…….

자녀들 나이요?

네, 자녀들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소지, 원래 주소지의 상세한 주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시 단위까지만, 있습니다.

네, 시 단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심사한 회의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님들이요?

네. 심사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은 아니고요.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네, 평가표. 그거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평가표.

평가표는.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너무 영어를 많이 써요. 저는 처음에는 블랜디드교육 그러기에 뭘 블랜딩한 건지 상당히 한참 헷갈렸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이게 on/off 블랜디드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가능하면 한국말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법무부는 너무 어려운 한국말을 써서 한국사람도 못 알아듣게 글을 쓰는데 또 어떤 부서들은 너무 영어를 많이 써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블랜디드교육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거점센터를 작년까지 4개 시군을 운영했는데요, 현재는 1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에서 1개소로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아, 3개소에서 1개. 일단 지역거점은 저희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기존의 여성센터들이 IT교육 같은 것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강사나 강의 노하우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졸업작품전도 개최하고 이런 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해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요. 경기북부비전센터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IT가 의정부 쪽에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창업 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나갔고 지금 군포시 하나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직원들의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남성 직원 숫자와 여성 직원 숫자.

계속 바뀌어서 제가 정확하게 못 외우는데 한 7 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7, 남성 3.

네.

저희가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 연수 가서 여자대학교와 후쿠오카 여성상담소 2곳을 방문했었는데 2곳 다 방문했을 때 총장님부터 간부교수님들까지 다 남성이고 여성상담소도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남성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보다 이제는 한참 여성문제에서는 앞섰구나!’ (웃 음) 또 오늘도 와보니까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어서, 소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이 점에서도 굉장히 흐뭇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e-러닝센터 담당직원 수는 몇 분이신가요?

7명입니다.

7명이고. 그리고 평생학습 e-배움터는…….

다 합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7명이요?

네.

이게 업무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온 건데요. 업무구별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경기여성, 그러니까 온라인경력개발센터를 담당하는 시스템 담당자가 1명 있는데 이분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교육 쪽도 같이 보고 있고요. 콘텐츠도 1명이 양쪽을 다 보고 있고요. 다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평생교육 쪽 1명, 1명 따로 두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곱 분이 다 슈퍼맨입니까?

좀 업무에 부담이 많습니다.

e-러닝센터가 162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e-배움터가 480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600과목이 넘어요, 한 640 정도. 640개 과목을 한 분에 그러니까 평균 거의 100과목 돌아간다는 셈인데, 학생 수가 e-러닝센터가 6만 2,000명, 평생학습 e-배움터가 5만 3,000명입니다. 합쳐서 11만 명이 넘어요. 서울대학교 전체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마 많아야 한 3만 명, 4만 명 그 정도일 겁니다. 아무리 대학처럼 철저한 학사관리가 필요 없는 과목들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건 전, 어떻게 감당하세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운영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콜센터, 단순히 전화를 받거나 과정을 개설하거나 이렇게 아주 단순한 업무는 외주를 줘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직원들은 주로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아웃소싱하고 기획과 평가와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적은 인원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개설과목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아웃소싱하지는 않겠죠?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저희가 5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아까 보여드린 직무설계도,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3개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설한 게 되겠고요. 평생교육 홈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던 그 과정의 기본모델을 갖고 왔다가 지금은 서서히 도민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시켜가는 과정인데 그거는 평생학습의 6진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러닝센터나 e-배움터에서 학습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의만 합니까?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내야 되고 튜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 e-배움터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데 어떤 과목은 진도만으로 나가고 어떤 과목 부분은, MBA 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과목마다 좀 틀립니다.

MBA 과정은 다 끝내면 실제로 MBA 학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MBA 수준의 과목만 개설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콘텐츠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콘텐츠만 그런 내용이고 과목을 이수해도 아무런 자격조건 같은 것은 안 주는 거죠?

자격증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과목을 마칠 때마다 수료증을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시는 데 사실, 아직 홈런 쪽은 그런 게 없는데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하는 데 이력서에 붙이겠다고…….

약간은 도움이 되겠군요.

네, 저희 센터까지 와서 실제로 직인 찍은 걸 뽑아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센터와 그 배움터에 오프에서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오프, 온라인 외에 오프 프로그램이 있나요?

e-배움터 홈런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패키지과정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모바일 웹 개발자 과정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에 걸쳐서 1차ㆍ2차ㆍ3차,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모바일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대학생을 실제로 튜터로 두고 그룹을 소그룹을 짜서 지역별로 모여서 실제로 자기가 모바일 웹을 개발해서 시장에 판매까지 하는, 이거 온라인으로 모아서 온라인과정도 듣지만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경기도 단위인데 용인시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워크숍을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올해는 부천시, 고양시 이런 데 가서 워크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일, 하루짜리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거점센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지역거점도 IT냐 창업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IT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을 했을 경우 애로가 강사 수급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저희 쪽에 교육생들이 오는 이유가 좋은 강사가 와서 그러는데, 저희만 해도 여기 강사가 그 강사의 경력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역거점들이 저희처럼 메인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몰두하지 않는 기관인 이상 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러닝센터와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이름도 기네요.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Home Run)이 아니고 홈런(Home Learn)이죠. 이걸 지금 여기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e-러닝센터는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평생학습 e-배움터는 말 그대로 평생학습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이 한쪽은 취업, 다른 한쪽은 평생교육에 포커스인데 그런데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주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나 여성학 분야 이쪽은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다가 법인을 시도하는 것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 아마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립이 돼서 평생교육기관이 따로 설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성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인문학 분야라든지 여성학 분야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40대 여성이 50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40대 여성들만 해도 컴퓨터 쓰는 여성들 많습니다. 50대도 잘 쓰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년층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만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로 옮겨가더라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들 관련된 프로그램만은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요.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쪽으로 좀 전문인력을 1~2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아니면 가족여성연구원 쪽의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서로, 그쪽에 용역을 준다든지 조인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분야를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전업주부 여성들이 참 많은데 이 전업주부 여성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상한 데로도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은 없지요?

저희가 IT교육을 작년에, 저희 센터의 대표브랜드라고 하면 IT교육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장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산에 가서, 현장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처절한 실패로 끝났고요.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애여성이 아니고 다문화여성이었고요. 지금 장애인만 대상으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긴 있지만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여성들만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듯이 장애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장애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오프가 좀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장애인,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다가 작년에 다문화는 했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인은 현재 저희 센터에서 IT교육을 2명이 받고 있고 새일센터에서 취업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61명이 코칭대상인데 온라인으로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도나 제부도 이런 데는 모녀가 이쪽 온라인 교육을,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잘 못 따라가요. 용어도 어렵고 빨리빨리 안 되는데 온라인은 반복학습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훨씬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다 웹 접근성 지침에 맞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창업 쪽은 장애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우선권을 주시는 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e-러닝센터나 e-배움터나 등록금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무료입니까?

사이버교육은 무료입니다.

사이버교육은 전면 무료고요. 제 생각에는 한 1만 원씩이라도 등록금을 받으면 훨씬 더 성의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심도 깊은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은 e-러닝 같은 경우는 타 시도가 다 무료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국비 지원을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유료화가 좀 어렵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향후에 회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자체 보유한 콘텐츠가 늘어나면 그때는 유료로 일부,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는 주로 취업 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취업하고 모자보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운동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서 남녀평등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문화적인 욕구도,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가족 내의 문화도, 가족문화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가족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가족문화에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은 결국 다시 벽에 부닥치는데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능력 개발에 있어서 이런 가족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문화, 여성들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고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으니까 둘이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연말에는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지적하시면서 지적내용과 처리결과, 건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이 부분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조정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참고 부탁합니다. 소셜벤처지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여기 2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선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입주심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있는데요. 그때 똑같이 입주심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우리 능력개발센터의 아카데미 그거를 수료한 거에 한해서 자격이 되나요?

이번에는 자격기준 없이 그냥 심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기업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입주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육을 받으셨고 한 분은 안 받으신 분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실시가 됐나요, 능력개발센터에서?

네, 시범운영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해마다 바꿉니다. 그 바꾼 교육과정 중에 소셜벤처 육성교육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업무 사업을 보니까 주로 비중이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창업 관련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직업훈련도 시키고 있고요, 창업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성아카데미 이 부분에 보니까 거기의 강사진들은 어떤 분이 주로 이루어지셨나요?

주로 현재 업계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 중인 실무자 또는 대표자 중에 스타급 강사를 선정하고요. 아닌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그간의 교육 만족도 결과를 참조해서 섭외를 합니다.

강사 중에서, 현재 우리가 일반 업체들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산한 회사도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창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입주한 업체가 한 1년 정도 못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요?

창업지원실 자체는 최대 3년간 있을 수 있고요.

3년간, 여기서?

네. 준비실은 6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사회로 나가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후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분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터득해서 사회로 나가서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사후관리 어떤, 사실 일반 기업체도 도산하는 마당에 우리 여성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터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창업하는데 그냥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어떤 부분들 지자체와 연계,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계 그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 여러 가지 방식의 연계가 있는데 공식적인 것도 있고 민간기관에 연계를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랑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영문명이 GWDC인데 GWDC CEO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이외 이업종교류연합회라고 하는 1,000여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3년 전쯤에 저희 센터 출신 사장님들이 한 그룹을 이뤄서 들어가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IT여성기업인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에도 가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갔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게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면 소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네.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85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죠?

네.

현재 거기에 혹시 창업을 해서 여성이 운영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입주한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얼마 전에 여기 나와서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선정이 됐나요?

아니요, 선정은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노동부에서는 한 3년 정도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보통 6개월 이상 창업을 하고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도 지자체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감사라고 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여기에 거쳐 가서 사후관리 안 되고 도산하는 것보다, 이걸 철저히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능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에서 그 강사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사회적기업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워서 다른 부분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소규모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단은 최저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노동부가 시도로 모든 것을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건 확정된 건 아닌데. 저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여기에 어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창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와 시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네.

현재 각 시군에도 아마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해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 판로문제가, 지금 급선무가, 경기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아마 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 이거 지금 복지재단…….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여성위원회하고도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딱 지정하기 전에 제가 바람인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터득해서 각 시군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제도적으로, 경기도가 어쨌든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네.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 했을 때 지자체의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정착된 지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여성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혜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다른 창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좀 이렇게 해준다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차후에 저도, 본 위원도 한번 조례 검토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시군에 나갔을 때 어떤, 아마 내년부터는 국도비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시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없으면 절대 이분들이 시군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어요, 판로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부분도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어쨌든 교육할 때 기왕이면 사회적기업 전문가 강사를,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카데미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평가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인가 그런데요, 거기랑 저희가 MOU를 이미 맺었고 그쪽에서 강사들이 많이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강사도 중요하지만 한번 실무자들도, 여기 관계공무원도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활성화는 많이 안 됐는데, 저한테 혹시 어디를 추천해 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요.

네.

가서 좀 보시고, 꼭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도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학습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네, 콜센터.

거기에 보통 한 달 문의가 1인당 1,000건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문의가 옵니까?

그 문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것에서부터 해서 수강 중인 콘텐츠에 뭐가 오류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된다, 가입방법은 뭐냐. 그다음에 저희가 IT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바를 배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해야 됩니다, 시험 베타판을. 그런 설치방법 문의,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온갖 문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e-러닝센터 200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에 보니까 저번에 건의사항이 장애인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 장애인을 보니까 2010년 현재 61명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부분들 주로 뭐가 있나요, 이분들한테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틀린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시설, 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다 해놨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훨씬 더 많이 들으시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지침…….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와서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들을 다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웹 접근성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웹 접근성 지침 준수를 이미 몇 년 전에 받았고요. e-러닝도 현재 한 90% 정도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웹 접근성 지침을 하는 데 공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그분들은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나요?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우리 오다가 보니까 입구에 창업해 놓은데, 장애인들이 여기에 창업 업체에 들어오는 분들은 없나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직원으로 지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IT교육을 받고 장애인이신 사장님이 창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창업을 몇 년 뒤에 실패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기왕이면 여기에 창업을 했을 때도 그분들의 어떤 배려, 사실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장애인과 하나가 됐을 때는 이렇게 창업을, 기왕이면 여기에 창업해 주신 분들이, 우리가 돈을 받고 여기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왕이면 차후에는 그분들이 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들, 여기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 입주할 때 입주보증금하고 관리비를 내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없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없으면 그걸 좀 보완해서…….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움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 배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조금 해주셨으면…….

네, 저희가 IT교육비는 지금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하고 무엇만 내고 들어오는 거죠? 보증금하고…….

보증금 50만 원에 매월 10만 원인데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고요.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대운 간사님 얘기하신 사회적기업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 피드백까지 추진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경제투자실과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경투실하고 복지재단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럼 경투실의 어느 과입니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그게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도 관련되고…….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데가 어느 과냐고.

일자리정책과라고 합니다.

일자리센터는요?

일자리센터는 그건 하지 않고요,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들을 관장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와 업무협조는 주로 누가 하십니까?

저도 하고 있고요. 저도 그쪽 과장님이나 계장들 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고 실무 직원들도, 왜냐하면 같은 도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지원받고 있죠?

일자리센터하고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많이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거는 못 봤고 오히려 복지재단 쪽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대대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복지일자리팀이나 이쪽의 일자리지원팀이랑은 업무협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일자리센터요?

네. 센터 내에 복지일자리나 일자리지원팀.

그쪽으로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 기존 교육과정 중에 한 과정을 사회적기업으로 오픈해서 입주까지 시키는 걸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화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운영 해본 결과는 사실은 완전히 초보 창업자가 창업을 성공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면서 성공하는 건 더 어렵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소셜벤처라고 이름을 바꿔서 많은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나도 일을 하고 남들에게 일도 제공하고 유의미한 일을 하고 싶어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소셜벤처화라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우리 보육실에서 인큐베이팅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예가 있습니까?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기준이 안 돼서요.

그렇죠. 올해 시작해서 이제 해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여성 창업인들이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해당 과가 아까 답변에서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모두 사회적기업과 관련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생존율, 지금 60%도 안 되는 생존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받아서 유지해 나갈 때 훨씬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 간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센터장님께서 선정 이후에 크게 실패 경험도 없는 걸 가지고 선정되기 어렵다라고 지레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지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전문가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한 많은 기업들도 몇 개의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포럼을 해서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의 성공담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자활센터에서 출발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이미 하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했을 경우에 성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센터가 이번에 뽑아봤더니 새로 창업하신 분이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하신 경우는 창업 경험 자체가 매우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창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 쪽으로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하는 데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졸업하고 가서 창업하고 있는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숙보 위원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된 사항은 빼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개별 토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장애인이 교육 이수자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버스 한 대는 인덕원이나 주로, 말하자면 용인 근처, 성남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문턱도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에 저상버스가 있고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좀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 저상버스가 필요하고 저희 시설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리프팅시설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물도 전부 층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개수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필요성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 늘푸른빌라가, 오늘 아침에 방문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러한 곳에 있는 분들이 1년부터 연장을 해서 3년 동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3년입니다, 연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요즘에 매스컴을 타면 바로 집도 생기고 집도 고쳐주고 해서 잘살게 되는 행운이 있는 분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실 정도로 돼서, 경기도에 유일하게 한 곳에 있고 10가구가 수용이 될 예정인데 8가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 경기도 임대아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흡수가 돼서 정말 인간적인 최저 생활 보장이 된다면 좀 더 함께 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모자가정들 임대아파트 연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나갈 때 임대아파트로 연계를 많이 해서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그때그때 해마다 틀리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까지는 사실 아직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리프팅시설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몇 번 예산을 건의하다가 계속 안 됐는데 그다음부터 저희가 쓴 방식은 교육생이 오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을 1층으로 반 배정을 해서 교육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리프팅시설 같은 것은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이 부분은 잊어버렸는데요, 감사 내용 중에 2010년 도 자체감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량적 지표ㆍ정성적 평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약대에서 정성ㆍ정량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평가사항에 이러한 용어를 쓴다면 이러한 부분의 정확한 해석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의 규모나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으로 딱 되는 부분이. 이제 그거를 객관적 지표로 넣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얼마나 이 일을 잘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성적 평가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어떤 물리ㆍ화학적인 변성이 일어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안 내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자료 요구했을 때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에 대해서 홈런 평생교육에서 한국어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한국어과정이 있는데 열어보면 EBS랑 똑같은 장면이 떠서 그거 EBS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같은 겁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배우려면 외국인으로 가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여성e-러닝센터 같은 건 외국인 가입을 많이 합니다. 외국의 이주민들이나 교포들이 하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번호를 넣어서 수동으로 입력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는 아니고 전화해서 거기에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네, 콜센터로 전화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한국어 교육은 EBS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도입한 게 되겠고 이거 말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자체 콘텐츠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에 들어가 보면 한국어 수업을 찾아보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요. 외국어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다가 교양과목 그중에 있는 걸 찾았는데 외국인이 들어가서 찾기에는 되게 어렵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경기여성e-러닝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전혀 그런 거 뜨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홈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가입 부분을 구축 중이어서 가입 없이 바로 수강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어 찾기 어려운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보충해서 다문화하고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부분 이주여성이 지금 작년의 통계로 보면 38%가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예요. 어렵게 사는 가정이 대부분 많은데 취업하고 창업 그리고 자격증 이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교육받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쪽으로 이주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IT교육을 했다가 20명 정원인데 13명이 와서 7명이 수료를 해서 너무 참패를 겪고 이제 저희가 올해 전열을 가다듬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번에는 토요일 날 한번 오전ㆍ오후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 많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만나보면 그 자격증이나 창업ㆍ취업에 대해서, 홈쇼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길 통해서, 저도 지난번에 성남가족지원센터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됐다. 경기도 특히 가평이나, 이런 시내 말고 지역으로 나가서 그런 데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온라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주여성 중에 인터넷 자체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향후에는 CD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나 이런 책자에는 CD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책이나 그런 거 나온 지 3~4년 지났는데 모르고 지나는 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센터에다가만 배부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 사람만 받지 다른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출입국사무소에나 최대한 그걸,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잘 전달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이 있지요?

네.

대안과 조치에 대해서 미흡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추진실적으로 어머니 지원 해서 심리상담, 한부모가족 현실인식 등, 자녀 지원 해서는 예절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등, 가족 지원으로는 전문심리검사, 독서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는 모자가정 자립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모자가정 자립지원의 비중을 어떻게 봅니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가볍게 보십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죠?

네.

그랬을 경우 모자가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버는 겁니다. 무슨 정신적ㆍ심리적 이런 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자립하려면 돈 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직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진짜 돕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 직업이 많아요. 빵 만드는 것부터 사무 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하는 것, 장사하는 것 많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 센터에서는 그 연구를 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자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지원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는 8명이 계신데 다 취업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IT교육을 받는다거나 또는 저희 센터 독립업체에 취업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별도로 빼서, 주로 상담과 알선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미처 수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입주한 모자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10명을 했다, 어쨌다 하는데 약 1만 9,000여 세대 중에 1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업, 아까 얘기했죠. 기술적인 것, 상업적인 것, 서비스적인 것,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배워서 사무적인 것,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양하게 연구해 가지고 모자가정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 저는 부탁합니다.

위원님, 저희 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모자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업무가, 저희가 업무를 싫어해서가 전혀 아니고 그 권한이, 예산과 이런 것들이 본청의 여성정책과에 다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하시겠다는 얘기는 뒷전으로 하고 먼저 무슨 가족여성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이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실행은 그쪽에서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창업보육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입주업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행감 요구자료의 5쪽을 보시게 되면 창업센터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 창업자를 입주시키는 문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러 가지 “조회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운영규정은 있으나 실제 적용치 않고 있으므로 운영규정 개정 시 삭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기소중지 중인 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입소를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 이 업체에 입주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소할 때 신원조회 확인하고 최소한의 범죄경력조회서 정도는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어떤 법적인 기소까지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입주업체를,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독립을 시키는 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전문인력보다는 주부라든가 이런 비전문인들이 오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렵다는 부분을 했는데 그러려면 사실 우리 센터 쪽에서는 좀 더 엄격한 경영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그 경영능력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홈페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20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네요. 그중에 8개 업체가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티인월드 같은 데도 홈페이지 자체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아까 글래스연도 연락처 자체도 없는 것이고 또 비즈코스텍 같은 경우는 2009년 2월 24일 날까지 관리를 하다가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8개 업체가 홈페이지나 연락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도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홈페이지나 연락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사업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센터에서 그 정도는 관리해서 조정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과거에는 센터에, 과거라는 게 한 4~5년 전인데 센터 입주하자마자, 입주하고 한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반드시 만드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워낙 IT기반이고 여러 분들이 다양한 베이스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나 이런 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규정으로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일부 없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지금 우리 실무진 얘기에 따르면 링크가 잘못 걸려서, 주말에 링크가 잘못 걸려 있었고 오늘 수정이 됐다고 그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못 걸린 거하고 연락처,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 거하고 관리 자체가 몇 달 전이 된다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3,000만 원의 컨설팅과 입주업체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3,0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가요?

비용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긴 한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중기청 등록된 창업보육센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보면 컨설팅이나 박람회나 창업한 초기에는 잘 받지 못합니다. 한 2년차, 3년차 돼야지 받기 때문에 약간 요령껏 지금 쓰고 있고 외부에 무상컨설팅이나 박람회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인적 인프라 부분인데 제가 지금 2명의, 여기 관계되는 창업매니저 2명을 제가 이력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창업센터에 처음부터 오셔서 경력을 쌓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님 원래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분인가요?

한 분은 경력이 있어서 오신 거고요, 한 분은 창업보육센터 초창기부터 일을 같이 만들어 왔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업체 관리지원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187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 사무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사무 전체적인 운영비인가요?

네.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서 485쪽을 확인해 보면 여성창업설명회가 1회에 100만 원이 하나 잡혀 있고 또 하나 CEO리더십 예산은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본예산 485쪽에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사실 여성창업은 100만 원 갖고 창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는 부분은 팸플릿이나 부스 정도 하기도 힘든 금액인 것 같고…….

저희 센터 안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주로 강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EO들은 지도계층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10배를 해서 또…….

CEO는 1박 2일 합숙교육에 따라서 교육장소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성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과 CEO 지도계층에 대한 차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일부러 저희 센터에 계신 사장님들을 꼭, 창업 한 달이 됐어도 꼭 사장님이라고 저희가 정체성을 드리기 위해서 부르는데요. 여기 여성CEO라는 분들이 사회적 지도계층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CEO가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당신은 CEO다, CEO다’ 이렇게 해서 명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열악하신 주부들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할해서 여성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CEO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요. 이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숙을 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대신 비즈니스 전문교육이나 창업설명회는 일반여성들이 듣는 건데 예산이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희 잠재고객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지금 마인드의 차이인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창업설명회를 하는 것과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더십 창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생각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있다고 저는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큼 투여할 거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설명회 오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업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창업교육에 2,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창업설명회를 듣고 창업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CEO들, 입주하신 사장님들한테 그분들은 사장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교류, 네트워크 형성이나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거, 지금 예산서상에는 설명회와 리더십으로 되어 있지만 비즈니스 전문교육을 이용하는 분들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2,800만 원이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대상이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업센터, 원래는 99년도에 창업보육실 설치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여성창업실험실을 설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6개, 2008년도에는 19개, 2009년도에는 20개, 지금 55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1개 업체.

그러니까. 3년 동안 55개가 입주해 나갔다는 것이죠?

네, 나갔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입주한 업체들 중에서 2007년도에는 10개, 2008년도에는 7개, 2009년에 3개 해서 20개 업체가 지금 독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보면.

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는 왜 그런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다 똑같이 무조건 2년씩 있는 창업지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준비실도 만들고 이렇게 좀 다각화하면서 입주하고 나가는 업체가, 그러니까 기간이 좀 바뀐 거고 줄어든 건 아닙니다. 매번 입주 경쟁률 자체는 한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자료에서는 10개, 7개, 3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자료에 나왔죠?

이거는 지금 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번에 연말에는 또 5개 업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이 어떤 업체는 3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조기 독립하기도,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들쭉날쭉한 요소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37쪽을 보게 되면 입주업체 컨설팅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건 중에서 경영일반, 기업재무가 5건에 속해 있고 특허출원과 디자인, 마케팅이 6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근 3년간 46개 입주업체들의 컨설팅 유형을 살펴봤는데 가장 많은 게 세무하고 회계, 법률 지원이 21건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독립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부분은 사실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의 지원이 더 중요해서 실무적인 지원이 부족하지 세무라든가 법률 이런 부분은 의외로 이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원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도를 하셔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마케팅은 한 번 컨설팅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자잘한 비용으로 여러 번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비중은, 그러니까 횟수는 이렇지만 예산액이나 비중으로 보시면 컨설팅이나 특허 쪽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특허나 마케팅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더 독립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킹스키즈클럽이라든가 아이옷이라든가 B.O.K라든가 디베이션 이 부분들은 특허나 마케팅 부분으로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더 독립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은 아무래도, 경영컨설팅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걸 신청한 업체들은 좀 더 준비가 잘된 업체라는 점에서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센터에서 좀 관리만 더 잘해 주고 그 부분을 잘 이끌어 준다면 굉장히 적게 시작하지만 큰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능력개발센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이왕하시는 거 헌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원이 23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몇 명을 두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는 인사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도 전체 직원을 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센터에 사실은 행정직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꽤 많이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23명인데 현재 직원 수가 22명이기 때문에 1명을 장애인으로 두신다면 여기에 장애인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같은 어떤 이해도가 높고 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셨던 분, 그런 분도 연계가 된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러한 거를 해서 실패하지 않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용인이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데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셔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 장애인들한테 힘이 되게끔, 여기 크게 일이 힘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는 실례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장애인 직원을 쓰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근무를, 현재 당장은 없는데요, 근무를 저랑 같이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굉장히 힘들게 일합니다. 여기 야전침대가 있어서 침대에서 자면서 밤새서 일할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 실패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e-러닝 안에 창업 실패하신 분들을 인터뷰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사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다 거절하셔서 저희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부분은 창업실패자도 있지만 경력단절 주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11년도 우리가 확보한 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정원 내 1명 부족한 부분을 고용한다면 예산은 됩니까?

그 부분이 전산직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직은 도청에서 채용해, 채용이 아니라 인사 배치돼서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 기업이랑 사회적기업이랑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 플러스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기여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가지만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 이익 배분이 사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장애, 기타 등등 어려운 이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개 보면 임금을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죠? 예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인증제도까지 해서 더 연장도 시키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적기업이 워낙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임금도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더라 하고서는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리 잡은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기업을 정말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게끔 해야지만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힘들게 굳이 새로 만들어 오시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간편하게 있는 자료를 원본을 갖다달라는 말이었어요. 1시간 반 이상 동안 이거 3장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심사위원들의 회의록을 보고자 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이게 지금 면접 점수결과라고 그랬는데 면접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당일 날 면접관들이 점수 체킹을 한 그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 자료를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게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에 관련해서도 지금 시군이 빠져 있어요, 시군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해서 다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쪽에 보시면 2006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보조금 교사 인건비 과다 지원에 관련해서도 아마 계속 지적을 받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네.

이게 도감사에서 걸렸던 부분이죠, 지적이?

네.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집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호봉은 조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예산 세울 때는 3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400만 원이 총예산 중에 삭감되고 어린이집 호봉이 올라가서 저희가 교사를 2명 채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은 “너희가 3명이라고 예산서에 써놓고 2명만 채용해서 한 부분이 되지 않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소진은 했지만 이게 뭐 부당 지급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교사의 자격정지나 시설장의 자격정지까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수가 되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직장 시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지가 제가 의문이 나서 정확한 조치결과가 알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3명의 인건비를,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2명을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신청서에는 어린이집 교사 3명, 시설장 1명 해서 인건비를 7,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1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6,900만 원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교사 2명, 시설장 1명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어린이도 좀 적어서 교사를 3명 하기로 했다가 2명을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는 노동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두 군데에서 같이 부담해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능력개발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으로.

능력개발센터에서만 100%?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여기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이잖아요. 직장 어린이집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인증이 도에서 늘 얘기하는 상황인데 평가인증도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물론 39인 이상부터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 수도, 원아 수도 지금 보니까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명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역시 너무 열악하고 좀 신경을 안 쓰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자립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눈에 띠는 그런 사업에만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록 어린이집이 지금 여기에 오시는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설보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이 좀 돼서,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잘못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같이 공개가 되는 거고,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것처럼 언론에는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다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모자자립시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머니들하고는 정말 누구보다도, 어떤 교육생들보다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인증받을 생각을 미처 못한 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운영 면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가져다 주시고요.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단독 사업소에 이렇게 하루를 배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리 3건, 건의 2건, 그리고 2010년도에 도 자체감사 2건, 그동안 지적사항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돕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띤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도 교육생들이 보기에 깔끔하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매우 건물들이 잘 관리되고 깔끔하고 또 프로그램들도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많은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여성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대상의 광범위함, 우리 경기도 인구의 51%가 여성인데 6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주거지원 같은 경우 8세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1만 5,000세대 중에서 8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극히 미미하고 아주 부족한 실정일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했나요?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사업계획 완료된 부분을 자료로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업별 성과지표들이 있고 성과분석의 계획을 언급했는데 혹시 분석결과 후 정책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아직 실적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 지표를 보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더 챙겨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 창업보육실 운영을 하고 있고 생존율이 지금 54%에서 62%로 늘고 있는데 우리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분석 후 어떤 변화된 정책을 시행했습니까?

생존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선발을 잘해야 되는 것과 사장님들이 어려운 점에 누구나 다 부딪치는데 부딪칠 때 좌절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제들이 더 밀착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만족도 몇 %, 그걸 가지고는 정책 변화를 할 수 없는 점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러한 정책적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제공해 주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성과지표를 정책, 지금 저희가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셔서…….

사업별 성과분석,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업별. 우리 능력개발센터에 가장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창업경영지원 원스톱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용자들이 건의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에 아직 적용한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자잘한 것들도 있는데요. 작게는 식당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IT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처음에는 다 8개월, 10개월 돼 있던 것들을 4개월, 6개월 식으로 변화시킨다거나 그리고 창업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SNS서비스과정을 올해 오픈했다거나 소셜벤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출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지적드립니다. 사업별 성과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어떻고 강사 수강생이 몇 명이고 이런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정책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상이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분야별로 보더라도 엄청난 대상인데 그 대상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라는 건 극히 적은 부분이죠.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장기 사업대책 그리고 성과별 분석을 통해서 정책변화를 갖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연구원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변화를 위해서 중간 부분에 여성연구원에 정책분석이나 연구를 의뢰한 사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IT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운영모델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원에서?

그런데 사실은 연구원도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니, 결과가 나왔냐고, 의뢰를 해서.

네, 연구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어떤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그게 굉장히 좀 추상적 수준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당장 반영할 만한 사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제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을 때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했어야 맞는 거고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 연구원에서 잘못했던지 우리가 과제를 주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없었던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능력개발센터, 비전센터, 여성연구원 그리고 가족여성정책실이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업무의 집중성과 순환적 체계를 갖고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보육, 일자리의 기업 유지라는 관점, 이윤보다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유지 아닙니까? 유지를 오래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보육실을 운영하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여성정책실에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겠죠, 몇 개 사업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성과지표가 나오면 업무를 전면화하고 그 집행을 또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이런 업무과정이 있어야만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소장님의 철학이나 어떤 중점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개발센터의 업무를 이해하고 내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철학과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 그리고 2011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여태까지 사실은 모험적인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창업도 그랬고 IT도 그랬고 e-러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개척한 이 분야들이 유기적인 여성능력개발 체제로 안정화되는 것을 가장 중시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것이 형식적인 어떤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 한 명 한 명을 세력화할 수 있도록, 여성 한 명 한 명이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저희가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저희가 PT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돌봄과 모성 이런 가치체계를 갖고 운영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생산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일하는 데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돼서는 도의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예산의 한 30% 정도가 이미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몽골 대외원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컴퓨터 교체, 의자 교체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상태여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올라간 예산이라도 꼭 지켜주시고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필요한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특히 모자가족시설의 샤시 교체 공사비 그리고 입구에 방범문 같은 걸 저희가 설치하고 싶었는데 그 예산을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중장기계획서하고 천영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들 가져왔습니까?

네.

천 위원님 자료는 지금 드린 것 같고요. 중장기 계획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연도별 발전계획이 PT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속 교체돼서 잘 몰라서 그건 제가 직접 찾아서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성…….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아시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후에 예산 반영이나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계획, 우리한테 계속 보고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몇 년도까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2005년도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e-러닝센터까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지금…….

2005년도까지가 중장기계획입니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에 저희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비전에.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거짓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따져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함, 이런 부분들, 지속가능성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별 성과분석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하고 이후의 결과물들이 정책의 변화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가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동안 앞만 보고 매해 새로운 업무들을 하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근 몇 년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 삼아서 제가 다시 이것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주먹구구식의 일련 행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국,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사업하고 교육국에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사업하고 이렇게 갔을 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정말 많은 세대가 우리 정책의 수혜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천영미 위원님, 혹시…….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로도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아까 소장님께서 모자자립시설에 관련해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보통 제가 통계적으로 입주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3년 거의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는 시군은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입주일과 퇴거일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13년이면 1,560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개월 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272개월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남은 개월 수가 288개월입니다. 288개월이면 2년이 넘어요. 2년이 넘고, 여기에 3년씩 꼬박 채워서 8가정이 더 입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공백이 있다는 거죠, 2년 이상이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체계가 지금 퇴소가 되면 바로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만 5,000가정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겨우 10가정이 3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백이, 2년 반이라는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이거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새는 퇴소하고 나면 새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전에는 대기자를 뒀다가 퇴소하면 바로 입소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분들이 신상변동이 생겨서 입소하지 않겠다고 한 걸 보고 저희가 그럼 그 제도를 없애고 퇴소하면 그때 사람을 뽑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백들이 생겨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시 대기자를 두고 대기하면 바로바로 입소시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자가 1~2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 순서대로 연락을 해서 안 되면 그 뒷번 뒷번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경기도에 있는 자립시설 같은 경우는 한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군데밖에 없고 겨우 10가정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끔, 위기에 처한 가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입소체계를 빨리 바꿨으면 하는 거를 지적합니다.

대기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은 모자시설 1만 5,000세대 대비 지금 8세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어려우면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원시설들을 늘리고 그것이 각 시군구별로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문경희 위원님 하고 이상성 위원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새일여성 인턴채용 기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총 65개 기업에 92명의 인턴채용을 하셨는데 인턴채용 기업의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4대보험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거 외에는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4대보험만 가입되는 것이죠?

네, 고용보험.

그러면 인턴을 한 기업이 최대 몇 명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 없이 단순히 단순노동직에 있는 분은 취업연계만 시켜 주어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3개월에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500만 원이란 돈을 집중적으로 한 기업에 투자해 주고 퍼주기 식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적정한 인원채용의 규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삼영식품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부탁드린 자료가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는 서비스와 제조업이니까 특별히 인턴제도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업종이죠. 당연히 여기 사장님께서는 인원도 채용되고 월 50만 원씩 인턴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니까 보다 많은 인원을 앞으로도 채용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을,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여성친화적 기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텐데 정말 인턴기간이 필요한 업체가 나중에 많이 발굴됐을 때 이런 기업으로 집중적으로 인력과 또 인턴채용 지원비가 투자된다면 이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또 퍼주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성부 기준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고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게 기준인데요. 이 삼영식품 같은 경우 그쪽에서는 20~30대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여성 5명, 5명을 인턴으로 연계한 후에 현재 전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기업에 너무 몰아주는 것은 특혜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부 제조업체에 20~30대가 지원을 하시리라고 보십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는 판매사원인데 정규직 사원입니다. 거기에 20~30대를 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곳에 일하시는 분을 보면 롯데마트가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파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지속가능한 근무기간도 체크하셔야 될 것이고 이분들이 과연 20~30대보다는 이런 먹거리 제조업체는 거의 40~50대가 주입니다. 한번 체크하셔서, 아마 이 업체는 다음에도 또 인턴인원을 계속 채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은 늘어나겠죠. 아마 90명은 금방 도달하실 겁니다. 지금 칠십몇 명이죠? 아, 92명 중에 아까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인원수는 도달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질적으로 정말 인턴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인턴지원금을 주시고 취업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업체는 취업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취업연결시스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인턴지원금을 통해서 제대로 인턴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길 찾아오려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찾아오시는 길’을 눌렀더니 지도가 뜨는데 지도를 보고서 여기가 어딘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은 범위를 이렇게 그려놔 가지고 경기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다시 야후지도를 띄워 가지고 찾아서 유추해 보니까 ‘야, 여기 어디겠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좀 더 크게, 지금 여기 IT교육하는 곳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하면 화면 가득한 큰 지도가 떠서 신갈인터체인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길, 전체적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표시도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있는 지도는 방향은 위가 북쪽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던데 방향표시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표시도 좀 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지도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고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26쪽을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에서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 취업설계사 파견현황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해당 없음의 의미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 그게 아니고요.

현재 준비나 계획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지, 자료가 없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요. 이 취업설계사 파견이라는 업무는 노동부ㆍ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광역새일본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새일본부가 아니고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서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 업무는 비전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장소를 늘 이동하면서, 지금 한곳에 일회성으로 하고 있지요?

아니, 여러 경우입니다. 일회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안 나가고 그리고 용인대학교나 학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고요. 채용박람회는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그게 다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일회성으로 장소를 바꾸면서 나갔을 때하고 한군데를 지정해 놓고 고정적으로 나갔을 때하고 그 상담에 대한 효과나 결과는 어떤 게 더 좋았나요?

차이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는 몇 회 이상 하면 오는 분들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무한히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일회적으로 나가는 것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요원들을 비상임과…….

상임입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다 상임으로 쓰고 비상임은 지금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아침에 우리 동영상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우리 식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동영상 좀 부끄러운 동영상이었다. 18세기, 19세기의 동영상이고 일반 사설학원에서도 그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데 대 경기도에 속해 있는 센터의, 여성취업 또 특히 IT에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 능력센터에서의 동영상은 참 부끄러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부분을 전격 보완하시든지 형편이 안 되면 아예 하시지 말고 파워포인트라든지 솔직히 진실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보면 몇 년도부터, 차라리 연혁에 대해서 제대로 그 부분을 싣든지, 이건 홍보용이거든요. 홍보용인데 이 홍보용도 일반주부들에게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있고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 예를 들어서 누구 나왔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면 몇 년 졸업생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든지 아예 하시지 마시든지 했으면 하는 가벼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동영상은 꼭 필요한데요. 외국인, 저게 영문버전이 같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은 하나의 핑계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이 질문하신 경력단절 인턴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스타기업이 아까 2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 이후에 기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어느 정도 BP 이상, 이익률이 나는 회사 경영이 될 때는 이익의 몇 %나 어느 정도를 다시 환원한다던가, 혹시 그런 거 관련한 입주약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들어오는 분들이 자본금이 전혀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약정은 안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계신, 아까 스타기업실 같은 1호 스타기업은 6명 직원 중에 5명이 센터…….

그러니까 그런 약정은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교육생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생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지를 위해서 또 지원들을 강화할 거니까,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잘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이익의 환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채용에 관한 부분들도 환원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생존율이 어려운 이유는 핵심적인 게 시장 확보나 마케팅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창업보육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성단체나 각 시군구로 보면 새마을부녀회까지 공공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창업시설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그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다는 홍보.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 사업별 성과분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은 얼마고 어느 규모다, 그런 부분이 설명되면 의회에서 협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실링이 있다 하더라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꼭 2011년도의 사업계획에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니까 용역 줘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적된 많은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자체토론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자리가 오늘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