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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5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혁

박세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의 이재삼 부위원장님.
재삼

이재삼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오산 출신 박동우 간사님.
동우

박동우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
태길

윤태길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원ㆍ화성ㆍ오산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인 사)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님. (인 사) 수원 출신 김진춘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님. (인 사)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님은 6시에 오실 예정입니다.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평호

조평호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의 최창의 교육의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교육의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출신 박세혁입니다. (인 사) 김양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교육과 안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단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그동안 준비하신 행정사무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국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양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을 요점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경기교육은 물론 안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안산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의 지도 조언에 힘입어 안산교육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흠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조돈복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윤철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중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상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일영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용남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1987년 3월 1일 광명교육청에서 분리 개청되어 현재 2국 6과 체제로서 정원 88명에 86명의 직원과 비정규직 등 47명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 3쪽입니다. 안산지역의 면적은 약 149㎢이며 약 74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합하여 총 199개의 학교가 있고 학생 13만 2,279명을 교원 6,148명이 지도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기관이 1,658개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각 869억 9,600만 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컨설팅장학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수업 컨설팅과 신규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개선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컨설팅, 장학자료 개발 보급과 수준별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e-좋은 수업방을 이용한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장학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수업 공개 4ㆍ4ㆍ4운동 전개로 상시수업 공개 추진, 수업우수교사제 참가교사 컨설팅 실시와 우수 수업모델 일반화를 위한 수업동호회 운영 지원,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문항 제작 컨설팅 및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맞춤형 학력지원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희망을 키우는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를 실시하여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책나래 봉사단 운영, 학교에서 만나는 작가와의 대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다름이 하나되는 다문화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및 상담지도를 위한 이중언어강사 지원과 세계문화체험강사 학교 파견 지원, 25개 유관기관과의 다문화교육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더불어 사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내 고장 살리는 친환경 교육입니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발굴 표창,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인증제 및 기후교육 실시,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환경 한마당 축제 개최와 해양ㆍ갯벌체험 교사연수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치료지원을 위하여 7명의 치료사를 채용하여 135명의 학생을 지원하였고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캠프 ‘사랑 나눔! 짝꿍마라톤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연수 및 장애유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수요자 만족을 위한 종일제 운영입니다.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와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운영 지원, 종일제 인력 3세대 하모니 지원, 종일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연구회 수업공개, 유치원 종일제 운영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와 홍보 강화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자녀를 위한 주말버스학교 운영, 엄마품 멘토링 및 대학생 멘토링 강사비 지원, 지역공부방, 소규모학교와 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며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및 홍보자료 제작 보급, 강사 인력풀 구축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실시 및 컨설팅, 업무담당자 연수, 우수강사 인증제 등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 소통과 배려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생인권조례 지원단 구성, 학교별 학생인권조례 이행 및 규정 개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별 생활인권교육 연수 지원, 학교안전시스템 점검 등을 통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벌대체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사례 일반화 등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Wee 프로젝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과 위기학생의 생활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Wee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Wee 프로젝트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신규 Wee클래스 운영교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진로교실 운영 등 Wee 프로젝트 운영 활성화에 꾸준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누적 방지를 위한 학력증진 지원,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지원, 심리ㆍ정서 발달 프로그램 지원, 민간과 공동으로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8쪽 찾아가는 투명학교, 청렴한 미래입니다. 투명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미래의 청렴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초ㆍ중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저학년에게는 상황사례를 극으로 표현한 마당극을,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생에게는 약속과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렴교육의 다변화와 일상화를 위하여 주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지원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양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2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요지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초선 위원이라 좀 버벅거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산에는 현재 혁신학교 지정이 몇 개 교입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잠깐,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시겠어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 관내 혁신학교는 광덕고 1교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등학교 하나만 지정돼 있군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고등학교는 지역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부터 컨설팅장학과 방과후 인력풀 또 기능직 선발 배치 등 일부 업무만 위임받았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혁신학교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일차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경영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투철한 교육관과 나름대로의 어떠한 독특한 교육방침에 의해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도교육청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때는 즉시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작년에 지정됐나요, 올해 지정됐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 1일 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9월 1일부터 업무가 넘어와서 크게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좀 그렇겠군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일차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은 그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규제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제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도교육청의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청에서도 자체적인 창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좀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고견대로 염두에 두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교육 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산교육청의 업무경감 실적을 보면 대략, 공문서 감축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전년도 대비 한 30% 감소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치 25%보다도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어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평균치보다 오히려 적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불만족 원인을 살펴봤을 때 공문 보고기일이 좀 짧았다든가 또는 공문내용이 불명확한 그런 내용을 제가 공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양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 담당자들에게 공문은 간결 명확하고 보고기일을 충분히 주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방금 분석하신 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공문서 감축에서 통계치가 공문서만 잡히죠? DCMS라든가 업무연락은 안 잡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공문서를 감축한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DCMS나 업무연락으로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문서행정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처리됐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DCMS를 할 때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고 단순한 거에 한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모든 거는 도에서 공문으로 왔을 때는 우리도 반드시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런 공문서 양을 줄이라니까 공문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으로서 DCMS나 업무연락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또 하나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 회계에서 쓰고 있는 회계직 직원들의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조교가 근무를 하다가 학교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그 이듬해에 잘라버렸을 때 다시 또 새로 뽑아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데 과학부장만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안산교육청에서는 회계직원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부족할 때는 가르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또 본인이 개인신분상 사퇴했을 때는 그 후임자들에 대한 연수를 그 담당부서에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직률을 파악한 적이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한 데이터도 축적이 되어서 그 속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도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인력관리에 보다 효과와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또한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회계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에 인력풀제를 활용하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인력풀제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재취업하거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일선 학교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자진사직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금방 교육청에서 잡힙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보고하기 전에는 우리가 조사하기까지는 노출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점에까지 유념해서 관리자와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인력풀제를 통해서 재취업한, 이쪽 학교에서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보냈다거나 하는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방치되는 건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학교 회계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서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절감하고 업무를 도와주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도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안산의, 일단 초등학교 현황만 보면 회계직공무원의 수가……. 우선 교무보조원 수를 보면 초등학교만 44명 그다음에 행정보조원이 49명이에요. 행정보조원하고 교무보조원하고 하는 일이 다르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무보조원은 주로 교무실에서…….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 쪽에서 교무업무에 대한,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행정보조는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을, 업무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보조보다 오히려 교무보조 쪽이 오히려 시급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동감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행정보조원은 배치되어 있는데 교무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더러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물론 지역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설명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복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은 교육복지투자사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3개 지역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총 24개 기관으로서 유치원, 초등, 중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안에서 내년도부터는 현행 70명 학교에서 50명으로 숫자를 낮춰도 오히려 학교 수는 줄 거라고 전망하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 관내에서는 지금 50명으로 하향한다는 건 공문상에는 없었지만 회의상에서 언급됐다는 얘기는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50명으로 변경하더라도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오히려 70명일 때보다도 50명으로 줄여놓아도 한부모가정 자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수는 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는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은 크게 변경되는 학교는 없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이 교육복지투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수도 안산은 꽤 많겠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 지금 지전가가……. (김양옥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전가가 15명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역청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3명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른 지원청보다 그 인원도 많군요. 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3월에 제가 왔을 때 이 업무 자체가 관리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학무국 쪽에 속하는 게 효율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서 지금 국과장 회의 때 의논을 해서, 행정체제는 도에서부터 관리국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학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직에 대한 연수를 하고 또 학교의 그 관리자가 작년에 2개 지역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담당자 연수를 별도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9월 1일 자 직제 개편되면서부터는 교수학습국의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책임 총괄을 하시고 그 밑에 학생학부모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장이 그 업무를 주관하면서 그 밑에서 주무관이 행정업무는 하고 PC는 주로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학교의 어떤 질의응답이라든가 지역, 기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실제로 일하는 사람, 도교육청에서의 체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체 지역청에서는 옳은 판단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PC라고 하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프로그램조정자, PC…….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프로그램조정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게 되면 굉장히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에 대한 어떤 검토와 심의 또 거기에 대한 지도 보완 그리고 꾸준한 활동에 대한 점검, 지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PC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 혜택받는 아이들의 장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각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전가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 PC들이 중요한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과관리라든가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그 과에서 아주 우수하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 표창할 때 표창 내신이 있으면 표창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분들은 전보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다른 직원들하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PC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식하시고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처음에 잘못 뽑아 놓으면 자르기도 뭣하고 해서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 제대로 뽑는 방법을 학교에 그냥 버려두지 말고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고를 했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을 서류심사한 후에 면접을 거쳐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뽑고, 이 PC 중에서 아주 유능하다고 2청사로 발령이 났고 그 후임으로 서울에서 경력 있는 분이 또 응모를 해서 빈자리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교육복지투자사업이, 그거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많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뭐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또 Wee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Wee센터.
철환

최철환위원

Wee가 무슨 의미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e스타트, Wee스타트 운동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 Wee센터, Wee클래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금 생활지도 상담 이런 쪽에서 하는 것과 서로 연계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Wee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가 하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 educationㆍemotion, 교육과 또 감성적인 상담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하는 거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때 저소득층 아이로서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특별지도가 필요할 때 Wee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하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학생들은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방금 말한 학생안전보호망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또는 방과후학교 지원 이런 부분하고 복지투자사업이 서로 연관성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서 운영이 되시는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 관내에는 6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지난 여름방학 때 그중의 일부를 방문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복투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그 학교 관리자하고 이렇게 서로 상담도 하고 또 우리한테 요구하면 연계도 해주고 해서 다각도로 그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특히 안산처럼 그런 교육복지대상 아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따로따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라 좀 더 유기적인 어떤 계획성 속에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지역기관하고 연계하는 쪽의 업무를 한 PC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특별히 상록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아이들을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교육복지, 전체적인 교육복지 큰 틀 속에서 보면 이 다문화가정 지원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안산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 초ㆍ중ㆍ고 788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상당히 많군요. 이 안산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른 지역과 어떤 다른 특색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학급도 외국인 근로자 특별학급 2개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그렇군요. 그 근로자 자녀라 하면 대개 다른 농촌에서 보면, 시골 농촌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하면 뭐,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여기 근로자 자녀라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국제결혼가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국제결혼은 아니면서 여기 지금 고용돼서 온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근로자가정 자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농어촌하고는 좀 실정이 달라서 이 안산만의 또 다른 특징적인 어떤 그…….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 전체로도 등록 외국 다문화가정은 한 3만 5,000 그리고 미등록자는 지금 추측하기로는 2~3만 명. 그렇게 해서 안산시 전체의 한 1/10이 다문화, 외국인이 아닌가 이렇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국제결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많아서 특별히 경기도에서 2006년도에 특별학급을 할 때 원일초에 설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원곡동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원곡초등학교에 작년도에 특별학급을 설치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러면 외국인 부부 사이의 그 자녀들도 꽤 되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 초ㆍ중ㆍ고 99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원일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도 심각하고 그래서 한국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또는 아이들하고 어울림이라든가 또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에 설치한 원곡초의 담당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밤이 새도록 자기가 교수자료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난번에 수기모집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은 선생님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타 시군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안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특색에 걸맞은 지원책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필요해서 와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제대로 그러한 복지, 교육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지도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름이 하나되는 다문화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고 좋은 질의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양옥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김재흠 교수학습국장님 또 조돈복 경영지원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강관희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뭐 두루두루 여러 많은 파트에서, 여러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안산교육을 위해서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잘 운영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화기를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적인데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눈길을 끌 수 있는 것이 94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노유자시설로서 600㎡ 이상인 곳은 소방시설 설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아주 높으신 안목으로 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초등과 중등은 파악된 자료가 있는데 유치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 추후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대응력이 부족한 유치원생의 교육 공간은 우선 설치대상이 아닌지 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선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다, 초ㆍ중ㆍ고 학생들 다 중요하지만 유치원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든 위험물로부터 더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관내 학생 급식에서 일어난 식중독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에서 2010년에 식중독이 고등학교 1개 교에서 1건, 학생 약 203명이 그 대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발생된 원인이 뭐고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식중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1일 자부터 고등학교 일부 업무만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진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역시 이것도, 물론 지금…….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과 중등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초등학교에서 8명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이제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도교육청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다음은 우리 EBS교육방송 활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자료를 보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중에서 활용학교 수를 보면 초등에 비해 고등학교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EBS방송에서 수능출제 비중을 70% 이상으로 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고등학교 비율이 높아야 할 텐데 집에서의 활용학생 수를 포함해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등학교 통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현재 지금 초ㆍ중학교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활용도가 가정에서보다는 높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원인은 시청을 많이 홍보하도록 강화한 것이고 가정에서 적은 것은 앞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용법이라든가 또는 그 활용했을 때의 효과 면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지금 보면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17%, 중학교가 13%로 나와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에서 67%, 중학교에서 66%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교육청에 홍보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이렇게 EBS방송을 시청하게 되는지, 이렇게 하나의 귀감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아주 유능하시니까 뭐 벤치마킹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많은 학생들이 시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투자 지원 상황인데 이것은 안산교육청에서는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소액밖에 대응투자를 못 하는데 우리 안산교육청에서는 2010년도에 보면 지자체에서 약 69억 6,000, 교육청에서는 34억 2,000 정도. 거의 한 2배 가까운, 1.5배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한번 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관기관 간의 어떤 유대와 또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 시민들이 안산시의 어떤 시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또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뭐 지금 보면 우리 도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물론 예산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와의 대응투자나 기타 어떤 기업으로부터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관리자로서의 하나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우리 안산 관내의 초등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900원 이하는 없고 2,000원 이하가 27개 학교, 2,100원 이하가 19개 학교, 2,200원 이하가 1개 교, 2,200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화성오산, 수원 등지에서는 1,900원 이하 학교도 많은데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돼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공감하는 속에서, 급식비는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운위 심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의 어떤 요구와 또 거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저가에 고품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지도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산 관내의 학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 중 이번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거나 또는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은 경우, 혹은 납품 지연 등으로 무리가 야기된 경우는 없는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 김치파동 일어날 때도?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십니까? 네, 하여튼 다행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한 30개 학교를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한참 동안 교장선생님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한 사례가 없다니까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6% 이상 모집을 계획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육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러시면 우리 지방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임용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일선 학교 혹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산교육지원청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장애인들은 얼마나,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 중에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중에서 응시 지원자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하여튼 응시자가 없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장애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파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청 감사에서는 또 제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렇게 안산교육지원청 산하에도 2010년도에 보면 226명, 최근 3년간 합계된 인원이 한 426명이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하여튼 말씀대로 현재는 장애인 고용이 하나도 없는데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학교별 식당 확보율을 보면 안산교육지원청에 보면 13% 확보율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오산은 95%, 안성은 88%, 동두천양주, 연천, 포천은 100%에 가까운 이런 식당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교육청에는 왜 이렇게 부진하게 나온 건지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식당 확보된 학교가 적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산이 당초 30만을 대상으로 계획한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 74만여 명이 거주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실 확보에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해서 식당을 확보할 공간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학생들 차지하는 급당 인수가 가장 많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식당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도에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되면서 신설된 학교, 신길초라든가 또 안산대월초 같이 신설교에는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설되는 학교에는 관심을 갖고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제가 매년 지적을 했던 사안들인데 최근 3년간 자살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에 2008년도에는 2명,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 올해 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또 입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입시 철 즈음에, 전후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와 어떤 교육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가장 소중한 거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목숨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또 본인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상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Wee센터라든가 또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안산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 그런 기관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경우에는 카메라 분실로 인해서 부모에게 꾸중 듣고 그렇게 된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지금까지 특별한 그 원인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명은 평소에도 우울증약을 복용했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한테까지도 따뜻한 손길과 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꾸준히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하여튼 시기상으로 볼 때 애들한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할 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하는 조리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보수나 기타 어떤 환경이 아주 부족한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조리종사원들의 현재 휴게실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조리종사원 휴게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여유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개교한 안산대월초는 1인당 면적이 1.8㎡가 될 정도로 여유가 있고…….
관희

강관희위원

총 면적이 얼마예요? 몇 평이 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요?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처음 개교했기 때문에 조리종사원들이 셋도 될 수 있고 넷도 되지만 그것이 완성학급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리종사원들이 8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넘어갈 수 있기도 한데…….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지금 현재 조리종사원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나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4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4명인데?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52㎡이기 때문에 가장 여유로운 상태인데, 거기가 이제 신석기시대 유물이 나와서 건축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데 또 2014년 이후가 되면 여기도 아마 좁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지는 못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길중학교가 현재 지금 조리종사원이 5명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휴게실이 2.1평이에요. 그럼 다섯 명이 앉아 있어도 못 쉽니다. 그러시죠,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현재 완성학급이 아닌데 5명의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현재 휴게실이 2.1평입니다. 21평이 아닌 2.1평.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양반들이 조리하고 나서 땀이 나 있죠, 덥죠,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심 부족입니다. 물론 이것이 BTL사업으로 할 때 도교육청에서 한 것이지만 교육장께서도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어디 별도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대로 꾸준히 관심 가지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죠. 자,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참, 생각이 바뀌고 일선 학교나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을 방문해 보면 명칭만 보기 좋게, 복잡하게 바뀌었지 마인드는 전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청입니다, 지원청. 그러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든 것은 교육청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명칭만 외우기 힘들게 됐습니다, 좌우간……. 우리 안산교육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특히 교직계는 그런 바뀌는 것을 참 조심스러워 하는데 좌우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봉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현장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소양교육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사명감과 또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현장을 지원했을 때 보람을 느끼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것을 유념해서 지원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쉬었다 하시자고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최창의 위원님께서 잠시 쉬었다 하자 하셨습니다. 아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열의를 가지셔서 좀 쉬자는 얘기 같은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소개를 못하신 관내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소개 잠깐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3시부터 참관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세 분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장단 협의회장 안산화정초의 한정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중등교장단 협의회장 양지중학교의 박정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고등학교교장단 협의회장 원곡고등학교의 박권오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오늘 저희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따 적절하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교장선생님들 귀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안녕하세요. 전 오산 출신 박동우 도의원입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우선 안산교육청 모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선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교육.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3만 5,900명이면 아마 안산시민의 한 5% 정도를 점유하는 것 같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범지대를 이루는 외국인…….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원곡동으로 추측이 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특히 그 2세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그 2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마 안산지역에서는 특별한 방향을 세워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하나의 방편으로는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수학교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함께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는 지금 도교육청하고 연계돼서 관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탈북학생들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상록중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2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학업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안산에는 영어에 대한 교육이 다른 도시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하고 또 방법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은 지리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오고가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높고 또 경기영어마을, 아이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폐교되는 학교를 시청하고 연계지어서 학기 중에도 아이들이 희망하면 방과 후에 가서 지도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기집중 영어캠프를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영어체험교실도 구축 운영하고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내지는 별도의 연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영어마을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MOU를 체결해서, 특히 다문화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좀 주도록 해서 지난 여름방학에도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어느 때보다도 영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특히 선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안산이 고교평준화가 되는데 그중에서는 원하시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고 학생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기피 학교가 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분류는 명문학교인데 평준화가 됨으로써 자기 학교가 좀 어떻게 보면 질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안산의 현황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고는 안산고, 신길고, 선부고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첫째가 교통이 어렵고 그다음 안산고 같이 사립인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교사들을 공립처럼 공채를, 어떤 시험을 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좀 우려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우리 교육지원청과 또 우리 구역 내에 의원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조평호 위원님과 이렇게 해서 이미 그 학교들을 방문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안산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기 도의원 되시는 분 또 시의회 임원되시는 분들과 만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 또 부탁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힘을 모으고 있고 또 지역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첫째는 학교의 어떤 시설과 그다음에 거리문제, 통학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특히 도교육청의 지원이 안산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요즘에 학교시설,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안산에는 BTL로 지어져 있는 학교가 6개에다가 체육관 지어진 게 4개더라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특히 BTL로 지은 체육시설이나 학교가 개방을 상당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BTL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해결……. 요즘에는 학교의 지원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행정 그러니까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학생들이 있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게 학생들이 없는 날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 동호회라든가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BTL로 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잘 안 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한 번 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학교가 대부분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안산창촌초라고 해서 그 학교가 교사 내에 체육관이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를 개방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로 출입문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쪽에 다른 일반교실로는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개방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해서 개방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개방이 안 되는 학교가 없도록 해야, 특히 교육과 행정이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마 협조도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는 혁신지구인데 16개 시군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1차로 10개 시군이 지금 대상에 올랐잖아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중에 안산도 혁신지구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의 추진방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타깝게도 안산은 아직 시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청에서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적극 관심을 갖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번에 10개 안에는 들은 거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들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여기 한 학교인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덕고등학교.
동우

박동우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혁신학교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에 정년퇴직 학교가 일곱, 중학교에 하나 있어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미 지난번에 혁신학교 신청을 할 때 개별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2, 중학교 2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도 9월 1일부터 해서 한 학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혁신학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우선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여기 교장선생님도 와계시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담당하시는 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는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대개 학부모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지역에서 “여기 혁신학교 해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혁신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 준비하는 학교들은 어떤 특성으로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망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로 운영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마인드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조돈복 경영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조돈복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조돈복 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늘 효용성과 지속성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새기면서 행정을 할 때 이거에 어긋나는가 하는 걸 많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했는데요. 제가 전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 가지고, 한번 협의들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이 석면을 질의했는데 담당이 보건위생직이 나와 가지고, 담당인데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도 엄청나게 많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시설을 전부 만들면서 자재를 전부 석면에 관한 이런 자료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도부터 지은 건……. 이거 자료 필요 없어요. 뒤에 준비 필요 없습니다. 몇 년도 식은 어떤 자재를 썼고 이런 걸 전부 알고 있다란 얘기예요. 누가 아느냐? 이건 이 건물을 지은 교육시설과에서 아는 거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보건위생직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건물만 탁 보면 몇 년도 식이고 여기에는 어떤 석면이 얼마나 분포돼 있고, 이 분석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보건위생직이 환경위생 이런 꼭지라 그래 가지고 그걸 답변하라니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어차피 연도별로 석면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가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잘 아는 시설과에서, 시설과에서 알아야지 또 그걸 어떤 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보건위생직은 글자 그대로 아이들의 보건과 위생, 수질문제라든가 그밖에 미세먼지가 교실에 많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주로 다루는 거지 기존 이미 시설에 다 있어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만든 건 시설과에서 해놓고 그걸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걸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절절 매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한번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잘 좀 연구해 보시고. 체육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육관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다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짓는 것도 우리 학무국 쪽보다도, 교수학습국보다도 경영지원국장님이 나서면 아마 더 잘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54개 교에 13개 교가 체육관이 만들어졌는데 고등학교는 22개 학교 중에 20학교가 체육관이 만들어졌어요. 없는 학교는 사립학교, 디지털고등학교와 모바일고등학교 두 학교 외에 보통 인문계고등학교 다 만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시설을 할 때 기능을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효용성을 생각해 봤을 때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고등학교에 더 필요하냐.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전 학교, 급별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야, 이것 또 뭐 잘못됐다.’ 왜? 고등학교는 정말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연령이고 비바람 불고 먼지가 막 날리고 이럴 때 초등학교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체육관을 안 지어줘 가지고 나쁜 공기를 맞으면서 아이들 운동……. 또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물론 교과전담도 있지만 여선생님들인데 이 여선생님들이 제대로 잘 수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체육수업, 건강수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응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도교육청의 담당분들하고도 지금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1,000여 개를 지으려면 2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건 대응투자로 하면 7,000억, 8,000억이면 됩니다. 1년에 한 2,000억 투자하면 4년이면 다 완성할 수 있는데……. 외국 어딜 가 봐도, 선진국 가면 학교가 있으면 강당, 체육관이 기본 있어요. 그래서 대응투자로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제대로, 도교육청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이 지어진다고 봐서, 안산 사정은 어때요? 시청하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지금 역시 그 부분도 저희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역시 안산시 같은 경우도 재정문제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저거가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경기도의 평균이 초등학교 45%인데 안산이 24%, 이건 대충. 중학교는 비슷해요, 59%. 고등학교는 경기도가 65%인데 여기 안산은 92%로 아주 높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체육관이 필요한 초등학교에 빨리, 물론 부지가 안 되는 학교야 못 짓겠지만 그런 학교를 시청과 대응투자를 해서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제가 성남교육청에 있을 때 시청 간부들과 시장과 가까이 하면서 추진해 보니까 도에 대응할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지역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응투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관 짓는 데 많은 힘을 써줬으면…….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당부드립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수학습국 김재흠 국장님 나와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동백고등학교에 계셨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동백고등학교도 신설학교, 참 어려운 학교인데 아주 뜨게 만들고 그래서 유명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인권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그 후생의 대책으로 선생님들의, 뭐라 그럽니까? 교권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일선에 가면 선생님들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건 인권조례 관련돼서는 말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대세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수할 때 이 교사들을 잘 연수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사례 하나를 들게요. 제가 요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많이 저기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수난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면 대단합니다, 등치도 크고. 체육선생님이 운동장에 나와 가지고, 제 아이들은 이미 전체 제압한 것이 오래 전이고 선생님들 다 제압했습니다. “체육선생 한 사람 잡으면 내가 완벽한 여기 짱입니다. 직원들까지 다 합쳐서.” 이걸 하면서 같이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말 올리기도 어려운데 하여간, 한번 싸우자, 겨뤄보자. 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했냐? 물론 얼굴이 붉히고 씩씩 거리고 이러지 않았냐?” 아이는 정서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웃으면서 정말, “야, 너가 나한테 이긴 거야. 난 너를 이길 수 없어.”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남이장군은 16세 때도 칼 휘두르고 유명한 장군이 됐고, 내가 너한테 되겠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얼굴 웃으면서 그렇게 해주고 뒤에 타일러주고 이런 좋은 방법을 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무튼 학교 현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대응 간담회도 하고 또 MOU를 맺어가지고 지역의 단체와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안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교수학습국장 김재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우선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먼저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돼 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여러 모로 학생과 학부형들, 교원들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중에서 아이들 생활지도가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 교원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저기 뭡니까, 홍보에 관심을 안 쓰는가 봐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봐요, “10월 19일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인권조례 학생들 문제제기하고 방안제시, 1월 4일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수원교육지원청과 청예단 MOU 체결, 11월 3일 도 교육국장 찾아가는 간담회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장들 6명 모여서 협의, 11월 11일 성남교육지원청 유, 초ㆍ중ㆍ고 관리자 150명 인권지도 프로그램 연수, 11월 11일 수원교육지원청 인권친화적 행복문화조성을 위한 교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며칠 동안에 이 홍보자료가 도교육청에 엄청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띄우는 것 같은데, 안산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기전략 홍보를 의당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우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지역보다 한 발 느리게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저희 교육청도 인권조례 공포되면서 각종 연수 및 모임에서 인권조례가 빨리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발언했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육계가 요 근래에 와가지고 또 다른 상당한 변화를 겪는, 그런데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학부모나 학생,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육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혁신학교 그 방향으로 또 가는데 얼마만큼 이러한 제도가 지속할 것이냐, 저는 우리는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일선 현장……. 교육은 교육청에서 아무리, 여기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제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면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맨 밑에 아이들하고 가장 많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스킨십을 갖는 이 교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피로감은 있는지 이런 걸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속도조절 내지는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먹혀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많은 사업들을 일선에서 시차 두면서 잘 짜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면 전 무책임하다 이렇게 봐요. 교사들이 ‘꼭 이거는 이 시대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변화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변화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않는 이유가 교사들은 너무 피로해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만 줄 것이 아니라 교원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책도 같이 주면서 저는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원들의 피로감 내지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이것이 정착이 잘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안산에는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데 따라서 승진 가산점이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근무하는 여건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훌륭한 교육장님 또 양 국장님,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잘 협의해서……. 교육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정말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면 이 교사들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사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많이 내려준다고 다 소화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게 돼 있고, 특히 초ㆍ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요, 지금. 여교사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여교사가 많아서 뭐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1년에서 2년씩 내잖아요. 여기도 기간제교사가 초ㆍ중학교에 한 30% 이렇게 되는 학교 있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많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일 많은 학교가 얼마 정도?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아마 그 정도, 30% 까지는 없고요. 한 20% 좀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경기도에는 40%가 넘어가는 학교까지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또 그 기간제교사들에게 중요 업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업무를 6개월, 1년……. 이분들에게 과중한 업무, 중요한 업무를 줄 수 없잖아요. 또 과거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에게 줘야지. 그래서 업무도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일부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바람직하게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열심히 고민해서 안산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 모든 교육청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고 같이 협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바쁜 관계로 그렇지 못해서 한편 또 송구스럽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신시가지라고, 보통 여기 사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는 또 높은 곳도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산지역이 상당히 과밀ㆍ과대학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밀학급은 도교육청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대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있는데 내년도 3월 1일 자 남부중학군의 이호중학교가 이제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 2014년 이후에 일동초와 사사초 두 곳을 지금 개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정도 개교가 되면 안산의 과밀학급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제 초ㆍ중은 그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부지가 있으면, 2015년 이후가 되면 자연 감소에 의해서 아마 많이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예상하고 달랐을 때는 조금 아직도 과대학교가 남을 수 있고 고등학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하고 관계 지어서 상록구 쪽으로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넷밖에 없어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부곡동에 안삼고가 개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쪽 본오동 쪽으로 이제 상국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지금 다각도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도 마쳤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여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안산 학교를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 화장실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보았습니다. 특히 대변기가 동양식이 상당히 많았었고 서양식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여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은 아닐 텐데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화장실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보수를 원하는 곳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양식과 동양식은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기 비율을 사업에 반영할 때 그 수요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향후에도 대응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계속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에 대한 교체는 금년도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정도 우리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300억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 대응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또 그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도 안산교육지원청의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에서 그 불용액은 순수 사업에서 집행하고 나서 낙찰 차액이나 준공 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됐고 또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또 사용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공사하기를 학교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안산교육청의 불용액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저의 기준은 불용액이 10% 이상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 이상인 사업은 3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5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얼마냐 하면 19억 7,330만 원입니다. 이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정도 액수면 지금 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몇 개 학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도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에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10%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5% 정도 잡아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기관공통운영비하고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의 불용액을 따져 보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혹시 뭐 대강 알고 계십니까? (김양옥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이건 약 8,324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이 액수도 또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컴퓨터 하나가 없어서, 복사기 하나가 없어서, 각 층별로 있지도 않고 격층으로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구입을 못해 가지고 수업준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기관운영비와 공통운영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8,000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육청이 지시와 명령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일선 학교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교육지원청이 공통운영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절약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예산액들이 최대한도로 일선 학교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을 유념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불용액의 예산 중에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아교육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이라든가 유아학비 지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이 액수가 무려 10억 6,281억 원입니다. 즉, 안산교육지원청의 전체 불용액, 제가 분석한 19억의 약 10억 이상이 되는 막대한 비용이 여기서 불용처리가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아교육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불용 사유를 보면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관계로 학비 지원이 지연이 되었고 또 단기 대체교사 예산을 잡았던 것이 그 예상보다는 적게 활용됐을 때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이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가 돼 있습니까? 환수. 지금 안산시 교육청을 보니까 전혀 환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학비 중복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환수 사례가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없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비교과라는 게 있죠? 보건교사라든가 사서교사들을 비교과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사서교사 쪽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서교사가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 사서교사는 지금 초등에 둘, 중학교에 하나 해서 3명이 있고 비정규직이지만 사서를 지원하는 학교는 초ㆍ중 합쳐서 36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곳이 21곳. 그래서 모두 82개 교 중에서 60개 교가 사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학생들을 훈련해 가지고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러면 사서교사 중에서 사서교사에 임용될 당시 그들이 적정한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 사서교사를 말씀하시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정규 사서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교원임용고사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들이 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가,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법규상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48학교가 배치되어 있고 6학교에는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 23학교가 배치되어 있고 5학교가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일 때 이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21학급 이상으로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바람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고요, 법적 의무사항에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또한 보건교사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루에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과중한 그런 업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과대학급인 경우에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배치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에서 배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정원과 현원만 배정해 준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현재 화정초하고 호동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대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보건교육 내지는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의적인 재량활동을 통해서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스(NEIS)상으로는 타 교사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산시 교육청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지 또는 있는지. 혹시 조사한 것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급을 매년 주고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 안산시 교육청의 성과급은 어떻게 분류해서 주고 있습니까? 3단계입니까, 아니면 4단계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이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교사들 말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관내의 교원이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의 교원들은 도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협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S등급…….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를 학교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안내해 드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3단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학교 단위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 비교과교사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등급을 그 학교에서 받았다든가, 아니면 1등급을 받았다든가. 대부분 비교과교사들이 성과급 기준에 있어서 판정을 할 때 매우 불리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교과교사와 달리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즉, 보건교사라든가 비교과교사들, 영양사 등등 이들도 똑같은 어떤 동일한 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정한 업무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만큼 그 일에 충실했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들도 다른 교과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높은 등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교과교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원능력개발을 했지요? 거기에 보면 교원능력평가 횟수가 1회인데 급양비 지급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양옥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 그 업무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학교 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안산시 교육청에서는 정화위원회를 몇 회 정도 실시하셨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이 생기면, 그거는 뭐 횟수는 그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횟수를 말씀하신다면 월 2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20회가 되는 거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정화위원회가 매 회기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토의하는지, 논의하는지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정화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매회 참석할 때마다 7만 원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 2회씩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적으로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업소가 있을 때, 그 업소를 또 오래 기다리게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1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기관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예산절약 면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법정 기일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의 내용과 참석자 또 참석수당의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안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학교 위생관리,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는, 2010년도 예산서가 있죠? 그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 칸에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산에서는 128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009년도죠. 반면에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운영비 그래 가지고 28만 7,000원, 여비 128만 원, 학교회계 전출금 5,5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의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명세서 387쪽을 보면 먹는 물 위생관리에는 128만 원, 학교 먹는 물 관리에는 548만 7,000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예산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기재의 잘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예산서상의 2009년도는 본예산 금액이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된 답변이고요. 네,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금년도 신규교사, 전입교사 연수에 있어서 강사비 책정이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강사는 대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 연수에 있어서 20만 원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에 전입해 오거나 또는 신규 발령받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안산의 지리적이라든가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외부인사를 사용할 계획으로…….
평호

조평호위원

다른 것도 외부인사를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특별히 초청된 강사는 누구인지, 특별하게 그분에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화원장을 강사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먼저, 전 문화원장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금 강사수당 3단계에서 인원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또 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 인원이 많으면 그 강사가 중간급이 하더라도 그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 증액…….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신규교사가 올해 몇 명이었죠? 제가 130몇 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94명이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때는 그럼 중등과 초등을 같이 해서 연수를 한 겁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중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내용, 66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중식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예산이 2,000원, 중학교는 2,700원 그다음에 73번 사업, 학교급식관리 394쪽에 보면, 무상급식 식품비 그래 가지고 도시형은 5~6학년 2,000원, 도서벽지 전 학년 1,200원, 도시 소규모 1,85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아주 세밀히 짚어주신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러면 이 급식의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안산교육청의 교직원과 또 안산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열흘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첫날을 출발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쉬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요,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오늘 초ㆍ중ㆍ고 협장학교 세 분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1개 교육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업무 복귀하도록, 좀 적절한 시간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산을 오후에 방문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교장선생님들이 행정기관에 계시긴 합니다만 늦게까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돌아가시도록 합시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참관의 어떤 의미가 우리 교육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오가는 얘기를 통해서 일선 단위학교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전파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얘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교장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미를 숙지하셨다고 보고 정회하면 교장선생님들은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할 만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질문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가 고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교장선생님들은 이따가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속개 중에라도 귀가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세혁

박세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조금 이따. (웃 음)
세혁

박세혁위원장

조금 이따가요? 윤태길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네요.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원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잠시…….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고등학교 협장장학교인 원곡고등학교 교장 박권오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급식부분이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쿠폰을 가지고 밖에서 먹는 애들이 있고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만약에 일원화해서 학교에서 다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그냥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저희 학교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차상위 학생들 외에는 전부 다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토공방 하는 애들 있잖아요. 토공방과 조식하고 석식.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부분을 학교에서 만약에, 돈은 경기도에서 대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든지 예산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만약에 그런 창구를, 애들이 밥 먹는 걸 실질적으로 쿠폰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의 패스트푸드점이나 중국집 이런 데를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점이 실제 점심시간 바쁠 때에는 3,500원, 쿠폰이 3,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식 값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학교로 일원화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양질의 교육의 측면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적인 업무 외에 급식이라는 또 하나의 업무를,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태길

윤태길위원

학생에 대한 입장은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조리원이라든가 영양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업무가 가중될 거고, 방학 때도 실제로 그분들은 쉬실 거 아니에요? 쉬시든지 그럴 텐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중식하고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식까지 하면, 한 2시간 전에 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7시에 밥 먹는다면 5시에 이루어져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2교대를 해야 되겠네요?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혹시 학교에 인조잔디 깔려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저희는 인조잔디가 아닌 흙 운동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학교에 인조잔디 깔려 있는 학교 없는가요?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오

박권오원곡고등학교장

네.
정규

한정규안산화정초등학교장

안산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화정초등학교 교장 한정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반갑습니다. 인조잔디를 깔기 전하고 깔고 난 뒤하고 학교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걸 깔기 전하고 깔고 난 후하고 변화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한정규안산화정초등학교장

제가 2007년 9월 달에 안산화정으로 왔는데 그전에 깔려있더라고요. 제가 흙 운동장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이냐 하면 더위나 추위 때도 또는 쉬는 시간 같은 때도 거기서 운동하고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의 환경적인 면은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교장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학교, 모든 학교가 인조잔디를 깔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교장의 생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밤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에서, 학교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시설 그런 부분에 최고 시급하게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꼭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옥상의 방수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년도에 시행했습니다마는 화장실 노후를 다 교체 못한, 개보수를 못한 학교도 그런 화장실 개보수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냉난방기 노후시설 교체하는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교육장님께서 학교로 예산을, 운영비를 좀 많이 줘서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를 실제로 많이 틀 수 있도록,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관련 세금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아껴쓰라고, 줄이고 이런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 실제 애들이 공부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좋은 게 아니고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곳에서 학습을 할 때 그 효과를 더 올릴 수가 있는데 학교운영비는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학급 수에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운영비는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면 학운위에서 심의해서 통과하게 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비용을 우선하느냐 다른 걸 우선하느냐는 그 학교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나중에 본청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의지가 조금 있다면 한두 개 학교라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실제 학습효과가 더 나아지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개 학교라도 전기요금 보전을 좀 더 많이 해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을 실무자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한두 개 학교라도, 특히 여기에 오신……. 교장선생님 세 분 계신데 이 세 분들만이라도 내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건 제가 감사실에도 다음번에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추궁하지 말고, 전기요금 많이 나왔다고 추궁하지 말고, 그런 자세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지역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받고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정말 열심히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을 지원하는 과장님, 국장님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산교육지원청이 행정감사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교육장님이 안산교육청 발령일이 언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3월 1일 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2009년 3월 1일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안산교육청에는 관사가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 관용차량이 “22나 1109” 차가 맞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차종은 뭐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랜저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cc는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700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는 유류대를 연별 계약을 해서 사용하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류가 지금 차량 운영하는 유류를 말씀하신다면 그때그때…….
상회

김상회위원

그때그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22나 1109 차량이 교육장님 차 맞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차의 운행기록지를 조사해 보니까 08년도 유류대금 단가가 ℓ당 1,708원입니다. 09년의 유류대 단가는 ℓ당 1,388원입니다. 2010년 유류대를 따져보니까 ℓ당 1,482원입니다. 유가변동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양옥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곧바로 말씀해 주세요. 운행거리와 주유량의 차이입니다. 2008년 1월 달을 쭉 다 따지니까 322ℓ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운행한 ㎞ 수는 3,253㎞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10.1ℓ당 ㎞가 나옵니다. 다른 거하고 이렇게 볼 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2009년 4월,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4월 달에는 202ℓ를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 수는 325㎞를 사용하셨습니다, 4월에. 이걸 주행거리 대 주유량을 따지면 연비가 ℓ당 1.6㎞가 나옵니다. 2010년 3월 달 135ℓ를 넣었습니다. 주행거리는 586㎞입니다. ℓ당 4.3㎞가 나옵니다. 이의 오차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유류사용 결재를 전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님이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영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박정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유류가 많이 사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많이 쓰고 후에 또 사용하게 되면 적게 쓰고 그래서 평균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건 제가 질문한 거의 답이 아니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年)을 계약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행일지 기록을 정리해 보면 08년도의 유류단가와 09년도의 유류단가와 2010년도의 유류단가가 다르고 또한 그것이 09년도는 다 똑같아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면 한곳에서 넣거나 다른 곳에 넣는다고 했을 때 유류단가가 달리 나올 텐데 1년치의 연도가 유류가가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와 다르잖아요. 티켓을 사용하든 카드를 끊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
상회

김상회위원

자세한 건 만날 서류로 낸대! 아니, 위원이 자료요청 해 가지고 받아서 날밤 새워 가지고 준비하면 서류로 낸다 그러면……. 09년 4월 달에 202ℓ를 넣어서 325㎞, ℓ당 1.6㎞가 나오는 건 뭡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2010년 3월 달에는 ℓ당 4.3㎞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용무를 보시는 동안에 기사님께서 추워서 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하루종일 있어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정상 경영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2010년 3월 달 9일과 12일은 ℓ당 3㎞를 운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과장님?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잠깐 후에, 조사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답 찾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저희들이 답을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그럽시다. 제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답을 좀 주십시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 CCTV 설치돼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ㆍ중이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하드디스크에 기록되어진 파일의 보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양옥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질문하신 내용은 30일로 돼 있지만 학교 자체의 하드디스크에 따라서 보관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일선 학교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CCTV를 판독하려고 봤는데 정상적으로 촬영이 됐는데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판독이 불가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한 자료가 현재 없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빨리 답 주십시오. 안산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중학교 장학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중학교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는 지금…….
상회

김상회위원

장학관과 장학사가 몇 분이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7, 중등에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담당, 유아교육담당은 몇 명이고 특수교육담당은 몇 명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씩입니다. 초등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말씀 주신 명수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뒤집어서, 그러면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 1명씩 빼면 초등학교, 중학교 장학지도를 하시는 분이 장학관과 장학사가 총 몇 분인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에 다섯으로 돼 있지만 특수 하는 장학사도 초등업무를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4명?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6명이 되는 거죠. 온전한 6명은 안 되고……. 온전하게는 초등 다섯, 중등 다섯인데 그 업무를, 특수를 하면서 초등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은 교수학습지원과에 한 사람, 교육지원과에 한 사람 그리고 교수학습국장, 저까지 해서, 저는 장학지도까지는 안 나가지만 장학관이 그렇게 4명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12명에 16명?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거기에 유아교육 1명, 특수교육 1명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죄송한데 혹시 교육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수하고 유치원 아이들 수하고 특수교육 아이들 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지금 공사립 합쳐서 7,713명으로, 10월 1일 현재 그렇고요. 초등학교에는 5만 5,135명, 중학교는 3만 4,595명, 고등학교는 9월 1일 자 이후지만 3만 4,543명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거를 장학사님과 장학관을 포함해 가지고 인당 아이들 수를 나누면 몇 명 정도씩 나오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1인당 담당 인원수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계산하는 대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업무가 진행되어지는 데 부하는 걸리지 않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사립 합쳐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들이 다 늦고 초과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한 거의 내용들을 파악할 때 유치원담당과 특수교육담당이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업무분장의 내용을 보면 일부 교육지원국이나 타 과에서 그 업무를 좀 분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수정하실 용의가 없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업무 일부 위임되면서 고등학교 수가 많은 지역교육청부터 장학사를 1명씩 증원을 해줬습니다. 안산은 아직 거기 차례까지는 안 갔지만. 내년 3월 1일 자로 증원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6개월 동안 업무분장 한 걸로 봐서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아교육담당과 특수교육담당의 업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6개월 동안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평가해 본다는 말씀하고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9월 1일 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해보면 내년 3월 1일 자로 1명이 더 증원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안산교육청의 학교 수나 학생 수로 봐서 이웃에 있는 비슷한 교육청보다 중등이 1명 적은 걸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도교육청의 담당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증원이 교과부로부터 될 때 거기에 대한 증원이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꼭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같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가 10월 5일 공포가 됐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여기 안산지원청 소관은 아니겠지만 선부동의 모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기사가 난 게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일선에서 아직까지 아이들 체벌이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초나 중등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우리 현실이 아직도,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사랑의 매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합니다만 제가 9월 1일 이후 고등학교를 방문했고 또 그 전에 초ㆍ중을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학교에서 또 체벌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예방지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우리 안산지원청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교수학습국장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우리 행정 하는 사람이 모두 인권조례에서 나타나는 규정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이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어버이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체벌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든가 또 체벌 대책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일반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지금 학생인권조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접수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을 할 것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체벌방지 대책이 교육지원청에서 수립되어진 게 있으면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일선 학교에, 중학교를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정문, 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에서 한 곳만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문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후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7학교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원곡중을 예를 든다면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잦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관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원곡고등학교하고 울타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측에서 수업방해로 인해서 중학교에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부 나름대로의 어떤 실정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여기에 나온 원곡, 관산중, 시곡중, 신길중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시곡중 같은 경우는 뒤쪽이 여러 가지 후미지고 통행로로 불편해서 안전성의 어떤 취약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안전성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가 되어졌고 이것들을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주민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함께 풀릴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노력하신 사례가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특히 우리 안산에서는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회원이 교원 수보다 많이…….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시곡중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교통안전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여기 이유를 댔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자안심 회원이라든가 녹색어머니 이런 분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봉사를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곡중학교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부적응학생들이 우리 안산시 교육청에는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유별로 봤을 때 534명이 부적응학생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안산교육지원청에 대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모들이 응할 경우에는 일부 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 대책 프로그램으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Wee클래스를 신청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셋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도 있고 또 순회교사가 전문 상담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상담을 계속 해나가고 아이들이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활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담교사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진 사례가 있다라면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십시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문화 쪽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중에 ‘들꽃피는학교’에서 한 20명 또 ‘코시안’이라고 해서 지금 중도 입학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학교에서도 한 20명 정도 연계해서 하고 있고 Wee센터가 지금 다른 기관하고 연계한 곳은 효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지도를 받고…….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속에서 가족에 대한 거와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물었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교사가 배치가 돼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상담교사가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이룬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 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본오중학교에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사회와 연계된 것은 자료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상담은 가정방문 해서, 학생이 내방할 때 부모가 동반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앞에 부적응학생의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상담교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루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 주신 거의 내용 속에서 보면 다 그것들이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묶어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어떠한 내용들을 지금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인식 전환을 위해서 초ㆍ중ㆍ고 교감선생님하고 생활인권담당 부장들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도 했고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문지도 실태를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들, 아이들의 체벌 부분에서의 대응 또 정문, 후문의 외문만 사용되어지는 현장에서의 안전성 취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 학교 부적응학생의 가족상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의 탈방지 프로그램들이 있냐라는 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상담교사가 배치돼서 활동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절되어 있잖아요. 교육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그것들이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단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그런 부적응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원곡초에 설치된 Wee센터에서, 거기 전문 상담교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본오중같은 경우는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사항 하나마다 특수 사례를 일일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 사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진 거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이런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갖고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교감선생님ㆍ교장선생님 교육, 인식의 전화(轉化),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열흘 동안에 어떻게, 이런 각기 지역청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다 묶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성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는 지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심점 역할은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학생…….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제가 사전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데 Wee센터가 뭐죠?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 educationㆍemotion의 약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 educationㆍemotion의 약자입니다. Wee.
상회

김상회위원

그게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희망하는 지역에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초창기에 3억씩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전문 상담교사나 치료교사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설치되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되어진 거하고 인권조례가 공포되어져 가지고 총체적인 대책들을 수립한 거하고 지금 다른 거잖아요, 말씀이.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주로 아이들이, 부적응아이들을 계속해서 방문해서도 하고 또 찾아오는 아이들도 하고 해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머지 질문들은 이따 추가질문 사항에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로 말씀 주신 유류대금의 단가가 다른 거 그다음에 ℓ당 연비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2010년 3월 9일, 10일 ℓ당 3㎞의 운행의 내용, 이 부분은 추가질문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김양옥 교육장님 힘 안 드세요? 힘드시면 좀 앉을까요? 힘드시면 좀 앉으십시오. 앉아서 해도 되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조금, 한 가지 질문하고 다른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입니다. 우선 혁신학교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적인 정책이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교육감이 뭐 어찌됐든 정책을 이제 추진할 때 핵심적이라 하면 모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추진할 텐데 아무리 교육감이 이렇게 떠들어도 일선 학교에 이런 정책이 잘 전파가 되고 또 뿌리를 내려야 실질적으로 교육이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행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렇게 교육감이나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말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 용어, 말 그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삶을 올바르게 배워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초빙을 자율권을 주고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해서 참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가 애들이 정말 즐거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혁신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매우 좋은 학교네요. 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TV에서도 봤고 보도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직접적으로는 잘 못 느끼시나 보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혁신관련 연수를 하면서 남한산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 안산은 이번에 몇 명이나 연수했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94명이 신청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지 많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 뭐…….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학기 중에 이거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 희망하는 사람들은 방학 때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연수 시작할 때…….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호 장학관이 와서 특강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학습이 즐겁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또 학부형들이 만족하는…….
창의

최창의위원

교수학습과장님!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잠깐 좀, 거기 무선마이크 없어요? 아니, 이 내부는 이렇게 잘 해놨는데 무선마이크가 하나도 없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회의 규칙상 발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장님 앉으시고.
창의

최창의위원

안산교육청 관할에 이 혁신학교의 신청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았던가 봐요? 2009년도에 몇 개 신청했나요? 거기 마이크 있잖아요, 그 앞에. 2009년도에 몇 개 신청했어요?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네, 2009년도에는 따로 신청을 한 학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이 몇 개를 신청했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몇 개 신청했어요?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2010년도는 이번에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1차 통과가 몇 개 됐어요?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1차 통과가 1개 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결과를 볼 때 안산처럼 이렇게 학교가 많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가 그렇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하나가 딱 지정돼 있죠?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좀 공허했어요, 사실은. 문서상의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본인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이 정책이 다른 학교로 확산되어야 되겠다, 이런 확신에 찬 답변으로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1년 되셨으면 2009년도에 신청할 때 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쯤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일부러 막은 건 아니죠?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막을 일은 없죠.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면 일선 학교에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하게 해서 신청해야지,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전혀 이런 뭐,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5개 신청해서 하나 됐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혁신학교의 성공한 사례들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혁신학교의 성공 요인이라고 꼽는다면 내적으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생산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서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거는 이미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혁신학교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끌어낸 거예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교사와 교장이 함께 협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본질을. 본질을 어떤 이론으로 학교의 교육목표로만 써 놓은 게 아니고 실제 교육과정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혁신학교의 성공요인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 뭐 아이들의 자아실현교육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막상 학교에서는 월말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 점수에 애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이런다는 거예요. 혁신학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산교육청에서……. 참, 조금 제가 안타깝고 실망스럽네요. 1개 했다는 것이.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이번에…….
창의

최창의위원

네.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1차 심사에, 네,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에 지금 장학관, 장학사님 여러 분 계시는데 안산처럼 이렇게 큰 지역에서 혁신교육 정책이 이렇게 미미해서 되겠어요? 잘 판단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연수도 제가 알기로 보통 200명에서 300명씩 연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호

윤철호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학교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온갖 갖가지 사업과 정책이 다 추진되고 이러는데도 이게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거나 또 폭력의 유형도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는 관할을 안 하니까 중학교 얘기만 좀 할게요. 중학생도 안산지역이 학교폭력이 좀 심한 편인가요, 다른 지역보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신문지상에 대형 사안이 보도된 이후에, 제가 작년에 발령받고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비교하면 좀 많은 쪽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온 이후에…….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죠, 2009년도에?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는 신체폭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의

최창의위원

전체가 몇 건이죠, 전체?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9건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2010년에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고등학교보다 더 많아요. 증가가 더 많이 되고요. 왜 이런 학교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우리 누구야? 김재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폭력의 원인이 뭐예요? 중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원인을 알아야…….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나가서 합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네, 나오십시오. 교육장님 좀 앉아 계시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교수학습국장 김재흠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학교폭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 이게 이행이 돼서 중학교 쪽에 오히려 학교폭력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일단 중학교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조숙하기 때문에 폭력 성향이 일찍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 또는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이 지금 원인을 말씀한 것 치고는 정확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 학교폭력의 원인이 이게 조숙하거나 빈곤층이 많아서 그럽니까? 학교폭력의 원인이 뭡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저희 감사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좀 정리해서 줘보세요.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몰라서 그러시는지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데.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이렇게 생기는 데에 대한 안산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저희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지속적으로, 물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또 관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학교폭력 일으키는 그 학생들을 일정기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폭력을 가한 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그 일로 인해서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활동을 하도록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우선 사안이 발생해서, 물론 예방지도도 하겠지만 사안이 발생한 후에 아이들에 대한 치료는 저희들이 Wee센터라든가 학교 Wee클래스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몇 명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올해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현재 치료한 실적으로 보면 전화상담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학생을 760명…….
창의

최창의위원

그게 아마 Wee센터의 실적일 텐데, 우리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 다 줘요. Wee센터 들어가 보면 사실 상담교사 정규 하나하고 나머지 다 비정규직이에요. 최근의 3년 안산지역에 부적응학생이나 중단 뭐 이런 걸 보면 자료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중학교는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자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자퇴도 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학교를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 있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중학생도 자퇴하나요? 자퇴제도가 있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자퇴 되죠.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볼 때 없는 데로 알고 있는데, 의무교육이라. 용어도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예 내지는 면제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유예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인데 이 유예가 안산 같은 데는 꽤 많이 발생하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학교를 장기결석하거나 학교를 안 나오거나 이런 게 유예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이 자료 낸 거 보면 1명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2008년도 0, 2009년도 0, 2010년 0. 이거 누가 자료 작성하셨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저희들이 보낸 것을 도에서 취합해 작성할 때 아마 저희들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시정 공문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몇 명이었어요, 몇 명?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2008년도에는 97명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2009년에 111명이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네.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2010년에 86명이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도교육청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기초학력 그거 자료도 엉망으로 내서 아주 언론에서 야단이 아니고, 유예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이런 식의……. 교육감이 내는 자료를 이런 엉터리로 내놓고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하는지…….
세혁

박세혁위원장

본청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말이에요, 시정 공문 냈다 그랬죠? 그 공문 사본 가져오세요, 저한테. 가져오시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메신저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터리로 내고 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권고전학 같은 경우도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안산의 관산중학교, 내용 좀 아세요, 관산중학교?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모르세요? 선부중학교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여기 중등과장하시던 분 누구 계시죠? 네, 그거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모르셔요? 아니, 자료를 냈으면……. 이게 과장이나 국장이 살피시죠, 자료 내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많은데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셔야 감사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혁

박세혁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 지금 국장, 과장께서 최 위원님 질의에 그게 답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죄송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9월에 와서 모르고 6월에 와서 모르면 그러면 교육청 업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뭐 하러 감사하러 저희가 여기 왔습니까! 모르면 끝입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이 관산중학교는 이렇게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일수가 많습니까? 이 학교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안산의 원곡중학교는 1명이에요, 1명.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교육장님 모르세요? 선부중학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거의 70~80명, 100명에 가깝게 부적응 사례가 많은데 왜 이렇게 교내폭력이 49명이냐고, 관산중학교는?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흡연도 25명, 부적응 19명 왜 이렇습니까? 이 자료가 부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학교의 특수성이 있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관산중학교 위치가 선부동 쪽이나 원곡동 쪽으로는 여러 가지 결손가정도 많고 또 맞벌이 가정도 많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례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창의

최창의위원

보면,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그 학교가, 사회봉사도 보세요. 선부중, 송호중, 신길중 이런 데는 사회봉사를 30명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보내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사회봉사 하는 게 몇 곳인지 아시죠? 아니, 사회봉사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 특별교육 하는 데, 안산에.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몇 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센터가 4개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한 곳이라도 가 보셨어요? 현장?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안교육센터에 가 봤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곳 중에 한 곳이라도 가 보셨나요,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어디 가 보셨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센터는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 시설이라든가 하는 일 또 우리하고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육장님은 임기가 거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만 다른 분들, 학생들의 학교폭력, 부적응, 일탈학생 문제, 유예하는 문제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안산이 특히 그런 학생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이 얘기하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실질 내용이 없어요. 대안교육센터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흡연한다고 해서 거기 보냈는데 애들이 갔다 오면 더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안 되죠, 이러면. 거기 가 보셨어야 돼. 같이 있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만 왜 이렇게 이런 학교는 이런 장기 결석이나 폭력이나 흡연이 많고 여기는 적은가 서로 비교도 해보고 통계가 정확한가. 통계가 정확하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해결을 해야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직 배치 실태입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 현대화사업 많이……. 다 했죠, 거의 다? 교육장님. 이건 누구 담당이에요? 과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대화사업은 평교과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100% 지금…….
창의

최창의위원

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시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연간 얼마 정도 돈을 투입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평균 얼마 정도 투입했나요? 몇 십억씩 했을 거예요. 몇 억씩 했을 텐데. 여기 안산에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감사 할 때 거기 오셨죠,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때 사서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 기억나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기억은 못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이고,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감사 하고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사서직이 배치되지 않았다, 사실 도서관의 핵심은 사서인데, 펌프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사서인데 사서직 배치비율이 낮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시군별로 제가 비교도 했고. 안산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지적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서 배치율이 좀 낮아요. 지난해보다는 물론 좋아졌습니다만 낮습니다. 특히 중학교.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중학교 사서배치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 안 되니까 자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좀 해주십시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양옥 교육장님은 사실 교육에 대한 행정경험도 참 많으시고 또 그동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경륜이 사실 일찍 은퇴하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안산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아마 누구보다 열정을 다했으리라 믿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문제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행정을 잘 하시면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혁신문제 그다음 학생들의 일탈이나 생활지도의 문제 이런 걸 감사 이후에 더 각별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입니다. 이름이 좀 까다로우니까 기억을 잘 하세요. 큰 문 작은 문 할 때 “문”, 형님 동생 할 때 “형”, 야호 할 때 “호”. 심플 센텐스(simple sentence), 단문으로 하면 “문에서 형이 호호 웃는다.” 그러면 돼요. 제가 지금 질문을, 내 뒤에 이상훈 위원 한 분 남아 계시는데, 배고프시죠? 이것은 속기록에 쓰지 마십시오. (웃 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러니까 좀 웃어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4시 반쯤에 점심을 먹었는데, 늦게 끝나가지고. 여기 대기하신 분들은 2시부터 대기하느라고 아마 일찍 점심을 잡수셨을 거예요. 지금 8시 반 됐으니까 굉장히 배고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접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말이죠, 교육의 양 날개라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과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게 교육장님 철학이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인성은 저하고 같고, 저는 실력이 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에는 무엇이 수반돼야 돼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천이 따라야죠. 인지만 하면 안 되고…….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 실력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력이라는 낱말 그대로가 실제 힘이니까 인성에서도 실천하는 힘을…….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쭉 보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셔서 그러는지 상당히 시나리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움뻑쯤뻑하니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교장선생님 세 분이 저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위원장하시면서 가시라고 한 것을 제가 남아주시라고 했는데 우선 전제를 말이죠, 성교육을……. 잘 들으세요. 교육장님이 가서 같이 타협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교육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성폭력. 제 생각은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출장 다니고 뭐하고 앉아서 사인만 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계, 뭐 시계 있죠? 순찰시계. 그걸 가지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퇴근하실 때까지 네 번만 하시면 다른 건 안 해도 성폭력은 범인이 들어와서 못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초ㆍ중ㆍ고가 오셨으니까 좀 타협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셔 가지고 종합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형 평가를 해요, 앞으로. 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언제부터 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형호

문형호위원

내년도부터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서술형을 적극 비중을 높이는 학교도 있고 앞으로 40% 더 증가…….
형호

문형호위원

40%를 언제 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30%는 올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이렇게 교육장님이, 안산이라는 거대한 시에서 수장이신데……. 지금 현재는 20%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11년에는 30%로 점진적으로 해서 2013년, 앞으로 3년 후에 40%입니다. 과목도 5개에서 나중에는 한문 그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시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분 교장선생님하고 타협하세요. 그렇게 시나리오적인 대답만 하시니까, 이런 핵심적인 것을 모르셔서 되겠어요? 그게 바로 실력 아니겠어요? 제가 말하는 양 날개에서 실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실 것이 평준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준화 작업을 여기서 할 때 그 세 분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조금은 가서, 디스커션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얘기해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세 분이 이 앞에 증언대에 나오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감사 행위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그냥 무작정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에서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발언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은 딱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발하는 밑에 국과장 같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저분들은 참관인으로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 안 하면 이 발언대에 못 섭니다. 그러니까, 증언대에 오실 분이 아니니까. 느닷없이 그런 분들을 증언대에 세우면 인격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 타협을 하시고. 그동안에 교수학습국장님 계시죠? 나오십시오. 얘기하시는 동안에.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교수학습국장 김재흠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 나눠주고 진작 여러 번 하셨으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고등학교에도 계셨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셨죠? 어디 학교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요새 국어과 교과서를 채택을 하는데 불합치 해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아십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다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안산에 있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관내에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유비무환 아닙니까? 여기서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합니까? 그래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무엇인가 새롭게 5대 혁신이라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서 따라가질 못해, 따라가질 못해!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천공고에서 있었어요, 바로.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일어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개연성, 개념, 디베이트 그렇게 어려운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일어날 수 있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없었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어디, 국어과 장학사님 누구 계세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국장님하고, 맞는 얘긴지 듣는 소식으로 해서 그게 맞는지, 국장님 혼자 단순히 없는 걸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왜 내가 고등학교 것을 묻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치르려고 하면 대학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보는 과목이고, 아이들에게 원서를 쓸 때도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는 고등학교 거, 그 위에 것을 알아야 돼요. 밑에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고3 담임 많이 하셨죠?

「들은 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고3 담임도 했습니다, 교사시절에.
형호

문형호위원

저도 고3 담임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수능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 안산 쪽에 수능이 작년까지 해서 대충 전국적으로 몇 등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수능결과가 말입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네, 등수. 대개 나오잖아요. 전국 천몇 개에서.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죠? 그러니 상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호프(hope)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을 시켜야지 발바닥에서만 해서 되겠어요? 비록 교육청이 중학교까지만 해당이 돼도 고등학교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속속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어떠십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좀 잘 파악을 하세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용인에 있는 수지고등학교가 전국 39위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정보를 알아서 본을 받으셔지. 본을 받으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 체력, 체육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도 밤새도록 준비해 왔는데 그것은 할 필요 없고 실제적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전공이 무엇이었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전공이 수학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학이었어요? 그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구만요. 이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누가 만드셨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이건 경영지원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경영지원국장님 그러면…….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내용은 각 부서별로 했고요. 제본, 수합하는 건 그쪽에서 했고요. 그 내용 면을 말씀드리면…….
형호

문형호위원

그거야, 제본 같은 거야 경영지원국장이지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내용은 모든 각 과에서 공동제작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랬더라도 편집을 하면 수합을 해서 편집책임자가 있을 것아니에요? 에디터. 누가 했어요? 국장님이 안 하셨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제가 안 했고요. 경영지원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원과에서 어느 분이 하셨어요? 누구? 압시다. 누가 하셨어요, 이거?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이것도 했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그것은 교수학습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러면 우선은 이것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에 저분을 증언석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거기서 국장님께 답변을 주세요. 그래 갖고 국장님이 답변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뒤에 산만하게 그러지들 마시고 국장님을 좀 도와주시라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도와주셔요. 제가 이것을 부르는 이유는, 제가 전공이 국어과입니다. 이게 우리말에 대해서 실력을 좀 쌓아야 되는데 국어는 대학시험 볼 때도 도구과목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제일 점수가 높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어, 한글, 우리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몰라요. 여기에 지금……. 한번 책자를 보십시오. 대개 제가 적었는데, 타협하시는 동안에 여쭐게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만드신 분이? 보세요. 세상에 이것을 만들면서, 총 수합해서 총괄하는 사람이 전자계산을 전공하신 분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자계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국어 관련 전공자가 적합한 건 사실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적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죠, 당연히! 어정쩡하니 얘기하지 마세요. 톡톡 부러지게 해요, 톡톡 부러지게! 그러면, 여기는 국어과 장학사가 아까 한 분 계셨고. 안 되면 학교에 국어과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 안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
형호

문형호위원

“yes, no”로 대답하세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맞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어정쩡하니 하시지 말고. 입학사정관제에서 아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점수 못 맞아요, 면접할 때. 백이면 백 다 떨어져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시지 말고 하세요.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틀려 있습니다. 첫째, 문장부호를 아십니까? 성함이 누구세요? 고, 누구신데. 문장부호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그래서 요리 대답 하시게. 문장부호가 이렇게 엉터리같이 돼 있는데, 나는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없어요. 문장부호는요, 글 쓰는 데 떡고물하고 같습니다. 떡은 떡판에서 친다 그래서 떡이 아니에요. 나중에 안반에서 만들죠? 고물을 묻혀가지고. 그래야 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문장부호를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낫표라 그래요. “ㄱ” 자, “ㄴ” 자 있죠. 그것이 두 개가 이렇게 된 것을 겹낫표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홑낫표, 그냥 낫표라고도 해요. 그것을 어디다 하는지를 몰라. 9쪽에도, 19쪽에는 또 하나로 돼 있고. 엉터리예요, 엉터리. 큰따옴표하고 작은따옴표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듣는 풍월로만 그러시죠, 지금. 실제로 제대로 써지질 않았어. 14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뎃점과 마침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잘못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날짜, 연월일 할 때 날짜 끝에는 마침표가 찍어져 있지 않아. 이게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침표까지 다 찍어야 돼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래야 그 문장도 끝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의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 갯벌체험이라고 나오죠?

「고일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은따옴표는 인용할 때……. 큰 따옴표를 그렇게 쓰고 작은따옴표는 제목 같은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갯벌체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갯벌입니까, 개펄입니까? 어디, 누구 대답하실 분.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갯벌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갯벌로 알고 있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ㅅ”이 들어가는…….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갯벌이 체험학습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어를 좀 아시는 분들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교육목표나 여기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체험학습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어쩝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갯벌에 가서 그 뻘을 묻혀가면서 하잖아요. 갯벌은 모래톱인 거예요. 거기 가서 술래잡기나 하지 무슨 체험학습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고. 그다음에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띄어쓰기. 31쪽에 보세요. 31쪽에 보면 몇 자로 돼 있습니까? 31쪽 밑에 추진계획 해 가지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세부방침” 이것이 한 낱말입니까? 이런 것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18자가 나와 있어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해 갖고 BTL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추진목적 마지막에 보면 “BTL학교”, 위에 타이틀이 있어서 그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괄호를 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성의를 표시해서 해야지 나만 알면 됩니까? 이런 것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4쪽을 보면 영어가 그렇게 많아요. Wee클래스, g g g 우리가 우리글을 좀……. 교육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청하고 다른 데 보다는. 아시겠어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해야 다른 시청이나 저런 데서 보고 배워요. 이걸 어따 갖다 내놓겠어요? 시청이나 다른 데서 혹시 국문과 나와 갖고 아는 사람 보면 ‘이것이 교육청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자, 그러면 교육장님 나오실까요? 조금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놔두고. 아까 성교육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분 교장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장학지도나 또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그 학교를 순시하는 횟수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다 두세 번 이상씩은 하시는데 다만 순찰시계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겠죠. 내가 하는 것이 딱 거기에 찍혀버리는데 그거 하시겠어요? 그래서 밀도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상한 결과예요, 그것이.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갖고 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그분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지금 %를 정한 건 없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반영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이의제기가 없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출제하는 거라든가 채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요구하시고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부터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사교육을…….
형호

문형호위원

알았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아까 하신 분 이리 오세요. 이거 제가 전부 해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빨리 한 부 좀, 원본은 나를 주고 하나는 가지고 해서 교육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중등과 해 가지고 고쳐서 이달 말까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심야학습은 어쩐다고 그래요? 그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심야학습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야자학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야학습?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뭐 야자도 되죠, 그게. 10시까지 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도서관 뭐 하겠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 위원님! 평준화 얘기만 들으시자고요. 자꾸 똑같은 질문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평준화 얘기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평준화 얘기 들으시자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하셨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술형 평가하고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준화 작업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다 그래요, 그분들은?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장선생님들도 다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다가 법령 개정하려고 지금 신청돼서 결정이 나면 도교육청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하셔서 잘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산은 최용신기념관이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어디 문학제나 백일장 대회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언제 있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반기에 그 기념행사를……. 지금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다시 리모델링할 때도 이걸 갖다 이제, 작지만…….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그 소설 작품이 최용신하고 채영신하고, 학생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요? 교육장님도 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형호

문형호위원

모르시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인물은 최용신이에요, “얼굴 용(容)” 자. 그런데 소설에서는 채영신입니다. 채, 채. 이런 것을 정확하니 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때 좀 해야 돼요. 이것이 교육 아니에요. 예산이 어쩐다 이런 거……. 옛날에는 어덕(언덕) 밑에서도 다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성호기념관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성호기념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호 선생의 얼을 이어가면서 거기 사당, 제사 지내는 곳도 있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성호가 어떤 분이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학주의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본명이 누구예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익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성호는 그럼 어떤 분이에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호죠, 호. 성호 뭣이 있어요, 저자가. 책이?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설.
형호

문형호위원

세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설. 사설이라고들 대개 하는데 세설이에요, 세설. 이런 것을 정확하니 해 가지고 알려줘야 그것이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어느 분야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형호

문형호위원

보세요. 교육장님이, 다른 위원들이 전부 능수능란하게 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건 경제지표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로 농업.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분이 농사를 직접 지은 거를……. 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running by doing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어마을은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되죠? 시청에서 하죠, 영어마을? 여기서 합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청에서 하고 있고 화정영어마을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영어를 안산에 있는 학생들은 다르르니 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필요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필요를 느낀다는 대답을 제가 원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영어마을이 여기 안성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영어마을인데, 다른 나라하고 같은 거리도 있죠, 거리?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리도 있죠? 이럴 때는 여기 안성에서는 뭔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표를 보니까 뭐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괴상스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안산교육에도 보면, 88쪽에…….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위원장이 자꾸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형호

문형호위원

이런 것을 좀 잘 만들자 이것입니다. 알으셨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 현장의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문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우리 장학진에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안 나가보셨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 방문을 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뭐라고들 그러시던가요? 아니 잠깐만, 교장선생님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가 22개 교인데 제가 반쯤 만나뵀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아,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이 교체된 학교를 지금 이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대략 얘기하세요. 이거 따질 거 아니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몇 분 안 됩니다. 주로 고등학교가 9월 1일부터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좀 치중이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뭐라고들 그러시던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지상에서 보도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우려들은 안 하시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학교는 그동안에도 체벌도 없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적은데 다만 아이들의 두발이 길어지고 있고, 크게 뭐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직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들으신 거, 의견들을 나누신 거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일반 선생님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선생님…….
상훈

이상훈위원

교무주임이라든가 뭐 부장선생님이라든가 일반 담임을 맡고 계신 교과 과목의 어떤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선생님들은 저는 만나지는 못했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만나서 연수를 한다든가 또는 학교를 방문할 때 대화를 나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근데 지금 저도 똑같이 교장선생님들 만나 뵙고 또 일반 선생님들 만나 뵙고 했을 적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하시고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더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편하게들 하시자고.”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했더니 엄청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건가.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대안을 어떻게 얘기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만나본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자기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자아정체성이 확립이 돼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자기 행동을 또는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학교 지정할 때 유, 초ㆍ중을 일괄해서 진로교육 쪽에서 자기의 꿈을 찾아서 꿈을 가꿔가는, 학년 단계에 맞는 시범 보고회를 초ㆍ중에서 했고 이제 유치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내에서 일반화할 사항을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학교들에서는 그 부분에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여태까지 답변하는 것을 쭉 옆에서 들었는데 계획과 준비, 뭐 하시겠다는 게 많은데 그거 아마 다 못하시고 정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앞으로 1년 더 저하고 부딪히고 살아야 됩니다. 교육장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다가 다 내년에 속기록 보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인해서 안 된 부분 있으면 많이들 힘들어하실 테니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럼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규칙 같은 거는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지금, 학교 규칙 하는 거는 우리가 안내한 일정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판단만 하고 직접 어떻게 준비하는 지시나 어떤 게 어디까지 준비됐나, 그 자료를 수집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까지는 제정한 거에 대한 거는 수집은 안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야간……. 고등학교는 없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선생님들을 좀 더 깊이,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하소연, 어려움을 듣고 교육장님께서 도본청이라든가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게 있을 적에 진짜 인권조례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하고 결재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선생님들을 모셔서라도 한번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장들이 학교의 실태라든가 또 그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도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시든 안 하시든 뭐, 제가 체크를 안 할 테니까, 제 바람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성향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5년차 교육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드린 거는 교육장님께서 한번 교장선생님이 아닌 평교사 선생님들도 만나서 한번 경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 거거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번, 지금 이제 방학도 앞두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교수학습시간 제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학원연합회라든가 그 관계자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원연합회 회장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에 따른 지금 교육청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 쪽으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또 심야교습시간을 적용한 이후에는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만요, 경영지원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교수학습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교육장님 잠깐만 앉으시죠, 뭐.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이 조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알고 있죠? 본청에서.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 과정에서 본청하고 어떤 회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여기 지역교육청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이나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저희 지역청하고 따로 도교육청하고 바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없어요? 그러면 도본청에서 우리들한테 조사하고 실시하고 뭐 했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자료였네요?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라.”라는 지시사항도 없었고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 학원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학생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홍보를 부탁받은 적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홍보만 부탁했죠. 단속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할 거고 몇 시부터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각 25개 교육청에 지시사항 하달도 한 적 없냐고요. 한 적은 있습니까?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담당자가 도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몇 번이나 참석했나요? 담당하신 분 어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한 번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 번 했습니까? 2년에 걸쳐서 조례 제정해 놓고…….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을 하려고 조례 제정을 그토록 간절하게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감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학원관계자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라든가 좌담회라든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저도 간담회는 못 했지만 여기 안산시 학원연합회 회장님과 만난 적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학원 교수학습시간 조례 제정이 돼 버렸는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인권조례하고 맞물려 가지고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달래주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행정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걸 알지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곤 교육감, 소통을 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오전에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23일 날 본청에서 한 번 더 하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안산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 교육청이 이끌어지는구나라는 좋은 인상을 받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이나 교수학습국장님이나 학교 측의 선생님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원연합회 관계자들도 회장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회장과 틀린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한번 토론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좀 해주시고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조돈복 국장님 잠깐만 말씀하실까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조돈복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 아, 언제 오셨다 그랬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1년 좀 지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년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산시로 전입한 일반직 분들 몇 분이나 되시죠, 일반직 공무원들이?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냥 대략 얘기하세요. 카운트하자는 거 아니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일반직으로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한 20~3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30명 오는데 오는 분하고 가시는 분하고 해 가지고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협의…….
상훈

이상훈위원

협의.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전혀 없었고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건 국장님의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안산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요. 1년 이상 계셨으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도교육청에서 인사발령을 할 적에 이 지역, 그래도 일반적인 수장이라는 국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속기록 갖다가 본청에다 안 줄 테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상의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달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 하고 그냥 일반직 인사 마음대로 도본청에서 하는 것이 낫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일반직 인사가 뭐 아시겠지만서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희망자 전출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희망자 전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급 한 15년, 20년 하신 분이 있어요,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면 뭐로 가시죠? 그분이 직책이?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행정실장 갈 수도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거의 차석으로 가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차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안산시 내는 거의 차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렇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장이…….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사무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무관 단지 한 3~4년 된 분이시라면, 젊으신 분이라면 그분 어떠실까요? 일이야 하시겠죠, 공무원이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글쎄, 사무관 정도 될 것 같으면 아마 차석보다 이렇게 늦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가정을 해본 거 아닙니까, 가정.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랬을 적에 국장님이 중학교의 실장님으로 보내졌다, 자리가 있어가지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의견을 만약에 도에 줬을 적에 차석으로 가신 분 기분이 어떠시겠나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랑 정반대네요. 전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 한 서너 살 밑에, 다섯 여섯 살 밑에 사무관 밑에서 차석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중학교 가서 실장으로 내가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제 입장으로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아,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를 갔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죠.
상훈

이상훈위원

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게 저도 낫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도교육청에서 국장님이나 교육장님하고 한번 정도 협의하거나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글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순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굳이 상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까지, 사무관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또 하나 관계된 부분인데 지금 일반직 전출하고 전입할 적에 보통 며칠 전에 인사발령이 나죠? 발표를 해주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저거해 가지고 한 4~5일 전에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교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주거안정이나 자녀교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그렇게 큰,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대화가 잘 안 되네. (웃 음) 사실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어야 공무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가평으로 출근하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기분 좋을 수 없죠.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산의 일반직 수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 좀 잘 관리하시고 좋은 데 가서 편하니 일할 수 있게끔 하라라는 의도로 여쭙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저랑 많이 틀리네요. 자주 만나서 한번 생각을 맞춰보죠. 뭐 앞으로 시간 있으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좋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교육청에다가 건의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여기 같이 일하고 계신 후배분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국장님도 지금 많은 후배분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지역 다니면서 일반직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다수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면서 지금 지역 지역 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한번 여쭙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성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시려나? 교수학습국장님, 성교육 담당이요. 성폭력ㆍ성교육. 아니, 이거 자료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오세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간 수업일수가 대략 몇 시간씩 되나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교사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성교육하는 시간이, 수업시간이?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초등은 보건교육에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중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중등도 마찬가지 연간 10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요즘 세태로 보면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저도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뒤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 아니면 교재교구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게 있나요? (김재흠 교수학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교과부에서 제작한 보건교과서가 6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공동제작한 보건교과서가 6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CD라든가 도서들이 다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내용은 엇비슷하겠지만 가르치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런데 안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 없으신가요, 혹시?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현재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강사진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성교육담당은 보건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외부강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외부강사는 특별한 경우에 시청이라든가 또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의, 성교육 강사들을 따로 파견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도 강사 인력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여성센터라든가 그런 관련 기관에서 강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원래 규정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6종 정도 있고, 강사진들은 그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교재교구 가지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틀린 걸로 하고 있죠?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외부…….
상훈

이상훈위원

어렴풋이 해도 한 10여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동소이 하겠죠, 내용들은?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그럴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엇비슷하겠죠, 뭐 초등ㆍ중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수업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적에 하나나 두 종류, 괜찮은 걸로 해서 한번 통일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정확한 경기도교육청의 기준 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나. 그다음에 외부강사 들어오셨을 적에는 또 그분들이 사회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가르쳐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는 교재교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개 정도로 축소해서 표준화해서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식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저랑 생각이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도청이나 지역 국장님들 회의 때나 뭐 이런 게 있을 적에, 분명히 수업시간은 10시간, 아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늘려야 되고 정규 과목으로서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는 제가 다음에 와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는 제가 다음에 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생 좀 한번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흠

김재흠교수학습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노후 컴퓨터,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님, 편히 앉아 계십시오. 아니, 국장님 안 되고요, 사무관님 안 계세요? 담당사무관님, 컴퓨터?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경영과장 박정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많이 고생하십니다. 안산에 보급된 교원용 컴퓨터가 대략 몇 대나 되나요? 선생님 수하고 거의 비슷할 테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학생들 전산실에,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건 대략 몇 대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학생용 컴퓨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네, 학생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학생 실습실 컴퓨터는 6,003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300대 정도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6,003대요. 6,003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003대?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사용 가능한 게 얼마나 되고 사용 불가능한 게 얼마나 되죠? 다시 얘기해서 5년 전에 보급된 거하고 5년 이후에 보급된 거하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시고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반은 안 돌아갈 겁니다. 반 정도는 아무래도 속도가 매우 느려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쓰게 되면 성격 버릴 정도의 컴퓨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옆에 계신 조평호 위원님이 점차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번 미리 사전에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제가 150억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에 세워서 한 번 학생들 컴퓨터실을 다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교체한 사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학교에 두세 대, 세네 대밖에 안 했는데. 150억이 아니고 한 3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5년 전에 286, 386들이 아이들 전산교육실, 교실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할 말 있습니까? 아까 쪽지들 날라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할 거라든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박정상 경영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지금 노후현황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분이 269대 그다음에 2005년분이 779대 그래서 총 1,040개의 컴퓨터가 노후된 컴퓨터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담당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담당사무관님께서 그거……. 지금 몇 대 정도 됐죠? 지금 노후가?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지금 1,400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000대 정도 바꾸시려면 한 10년 걸리실 겁니다, 혼자 힘으로.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 좀 많이 청하고 해 가지고 담당업무를 충실히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위원

네. 답변들을 잘 하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시간 보시고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카드 보유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산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28개 정도 있더라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지역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수원이 18개, 구리남양주 18개, 부천이 15개, 성남이 19개. 적게는 용인이 14개, 포천 10개, 오산화성 20개 정도 되고 의정부, 이천 8개, 8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29개씩 되는 다량 보유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7년 11월 말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운임 및 숙박 시 기관 신용카드 사용원칙에 따라서 여비전용 카드를 8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업비카드가 13개, 관서운영비는 과마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비전용카드는 실제 활용해 보니까 다른 카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폐기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문형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제가 쓸 만한 게 있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문형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교육장 업무추진비 현황 집행 내역 해 가지고 안산교육청을 봤더니 4,1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2년 동안. 교육장님이 쓰는 판공비 내용인가요, 아니면 안산교육청 전체가 쓴 내용인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쓰는 내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8개 카드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 하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지만 이게 지금 28개가 다 쓴 업무추진이나 여비…….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아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시고.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28개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다 농협비씨카드네요. 카드번호를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안 줍니다, 농협에서.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카드번호 대고 연, 월, 일, 시, 분. 그다음에 사용업체명, 금액 그 양식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여기 교육청에서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A4용지 파일로 찍혀 나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로 해서 28개에 대한 걸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한 2,000개도 요청해 본 적이 있어서, 며칠 안 걸려서 은행에서 해오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2009년, 2010년 거, 2010년도 9월 말일 것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그동안 많은 준비들을 하고 기분 좋게 너무들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가 소통이 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안산교육청의 발전과 또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집행부가 돼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하실 텐데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강행군을 하고 계시고.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이십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마지막 교단을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의회 관련해서 큰 행사는 이번 행정감사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40년 교단에 서셨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2년째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덕장(德將), 지장(智將), 용장(勇將)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속하실 것 같아요? 리더십이.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스스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제3자가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자기평가를 한다면 셋 중에 하나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장이시고 용장이십니다. 여장부시고 빈틈 없으시고.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 깊으시고 또 논리가 해박하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장이나 용장보다는 덕장으로서, 온화한 교육장님으로서 후배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조돈복 국장님.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경영지원국장 조돈복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국 체제 교육청이라서 역시 행감을 준비하는 모습이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관련자료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모습이 오전에 갔던 교육청과는 사뭇 비교가 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역동적인 교육청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얼마 남으셨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2011년 6월……. 7월 달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011년 7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여기 계시면 앞으로 그래도 한 7개월 이상은 계시겠네요? 여기 그대로 계시면. 그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복도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감사장, 강당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언제 하신 거예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기도교육청 강당의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좀 비슷한데 돈 많이 들었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재삼

이재삼위원

화장실도 아주 최신식으로 잘 해놓으셨던데. 이게 출입문이 저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쪽 뒤에 비상…….
재삼

이재삼위원

비상대피로가 있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옥외계단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제가 출입을 하면서 보니까 맹점이 일시에 입장하고 일시에 퇴실을 할 때 또는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주 출입문 하나 가지고, 달랑 저거밖에 없어서 이것이 굉장히 맹점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저쪽에 옥외계단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상하 2권씩 두꺼운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별로 열서너 가지에서 수십 가지씩 꼭지별로 요구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도 작성, 제출하느라 아마 고생들 하셨을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세 분 위원님께서 제한된 시간에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다 질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분이 몇 시간씩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과 절차도 하나의 사실은 포괄적인 감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난해 했던 실적들은 어땠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 보고. 상권, 이 자료집 상권 가지고 계시죠? 거기는 없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 1부밖에 없어 가지고 준비 과정에서 전부 다 분철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재삼

이재삼위원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요구했던 자료, 2번 자료가 제목이 학급당 학급운영비 예산편성액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가 했었거든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이 자료집에는 안산교육청만 빠져 있어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거 확인 못 해봤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번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는 수감교육청 한 열몇 군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안산만 전체 파일에서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그 내용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저도 감사 처음 다녔으면 늦은 시간이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시고 추후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소명을 해주시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현안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대충 아시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대략.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2010년도 한 1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15억?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집행잔액은 좀 있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잔액,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재무과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학교현장지원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요즘은 학교현장지원과 소관 업무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없으면, 앞으로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특별재정수요 경비로 3억이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주로 지원항목은 어떤 부분들에 지원을 했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다양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플로어링부터 창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플로어링, 창호는 그 예산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워낙 방대하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좋습니다. 현안사업 결정과정은 어떻게, 국장님이 그냥 결정하십니까? 경리관이시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아닙니다. 교육장님까지 결재받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께서?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장님의 판단하고 의지에 따라서 국장님은 따르신다는 거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25개 교육청별로 2011년도 환경개선사업 추정소요액이 있거든요?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안산교육청은 얼마나 됩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저희가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초등이 280억…….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초ㆍ중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자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초ㆍ중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다시 한 번 보시라니까요! (조돈복 경영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초등 210억 그다음에 중등 77억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재삼

이재삼위원

초등이 210억. 중등은?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77억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제출된 자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잠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 187쪽 좀 갖다 보여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자꾸 이 자료의 오기라든가 자료제출에 있어서의 불성실함이 오늘 감사에 있어서 유종의 미에 옥의 티가…….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이거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내가 28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초등 271억하고 중등 9억 4천…….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옆에서 업무를 보좌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과장님이세요? 시설담당 계장님이세요? 그런데 왜 지금 계장님이 국장님에게 제출한 자료와 여기 본청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합니까? 아니, 아니,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시설1담당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자료에는 예산작업을…….」관계공무원 있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이게 실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건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래도 훌륭하신 국장님 정도 되신다면 임기가 얼마가 남고 정년이 얼마 남든 간에, 내년도 할 사업인데……. 아니, 경영지원국장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업무가 첫 번째 업무 아니십니까? 그럼 소요액이 예를 들어서 270억인지 360억인지, 이 액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문제인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잠시 착각이 있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도 본청에 재임하시면서 우리 안산지역 출신 의원님들의 그런 요구들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안산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25개 지역교육청 중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총 소요액이 많은 교육청이 수원, 고양 다음으로 안산입니다, 액수가. 전수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54개 교니까 270억을 나누기를 하면 교당 내년에 필요할 액수가 약 5억이 초등학교당 지금 예산지원이 돼야만이 우선 긴급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3억. 그렇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 액수도 제가 25개 교육청 다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와 규모가 비슷한 남양주교육청이 총 소요액이 여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산이 지리적, 정치적, 여러 가지 선호적 측면에서 본청 근무자들이 정말 그래도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가 안산교육청인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사무관, 장학관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역대 우리 의회 기관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안산지역을 담당했던 의장님도 배출됐고 부의장도 있었고 다 정치적으로 거물들이 배출됐던 지역들인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초선의 조평호 위원님 어깨에다 넘겨드리게 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교육청의 한계가 돈 문제만큼은 자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 쓰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배정된 거 가져올 뿐이니까.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래도 유능한 국장님이시라면 가서 무조건 떼쓰지 말고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세요. 이 187쪽 하나만 잘 분석해도 왜 안산교육청이 돈을 더 가져가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돼서 안산지역 교육환경개선에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는 동안 그래도 교육행정 근무했던 마무리의 보람을 찾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돈복

조돈복경영지원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교육장님 잠깐 서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사실 안산의 교육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괜찮은 곳도 있고 낙후된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바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좋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나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단원구 지역이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단원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미비한 게 굉장히 많고요. 특히 투자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루, 창호 등등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더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장님께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정도, 단원구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도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여건개선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배정해 준 예산 가지고 하고 그 외에 지자체에 대응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지금 시청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대응사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단지 지금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사업 정도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 직접 가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은 없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낙후된 곳 중에서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원곡초등학교 아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 낙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서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화장실이라든가 교실바닥 교체의 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해오면 담당팀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평호

조평호위원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사를 해서 그걸 선정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현장 교장선생님 대표와…….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원곡초등학교를 가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낙후시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복도를 가는데 말이죠,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울 정도입니다. 화장실, 교실 곳곳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곡초등학교 운동장이 2개 있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곡초에 둘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아래 쪽에 있는 운동장은 중학교 부지로 지금 의논이 돼서 확보된 것인데 그곳에 지금 한 5년 정도 이후가 되면 재개발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쓰기를 원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학생수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현재 거기 정구장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구장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을 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그 예산은 지금 2009년도에 요청해 가지고 시설과에서 공사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곡초등학교 그 부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까지 묻고 싶은 건데요. 그 정도 학교가 낙후돼 있고 시설이 낙후돼 있다면 그 운동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 건물을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 역사는 깊다고 하는데 건물 곳곳이 여기는 언제 지은 거, 여기는 언제 지은 거 그래 가지고 건물 구조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 다녀 보면 하나의 미로를 걷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시설이 있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제가 물었던 게 낙후가 돼 있다라고 여쭤봤는데 좋은 곳도 있고 낙후된 곳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학교 좀, 낙후된 학교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어느 정도 낙후돼 있는지 좀 살피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학교 방문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억 3,000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도 1억 3,000이 지원되고 또 교육환경개선 쪽으로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워낙에 학교 교실 수가 많은데 학급 수가 갑자기 줄어서 쓰지 않고 있는 교실들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보류상태로 있다가 Wee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시청 대응사업으로 어학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심하게 노후가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고…….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 찔끔, 찔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돈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부분만 조금 개선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정말 누더기학교입니다, 누더기학교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공감…….
평호

조평호위원

이러한 투자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설유치원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단설유치원이 개설이 되면 통학로가 확보가 돼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로를 말씀하시면…….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유치원 차량이…….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차량은 계획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통학차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차가 다닐 만한 도로는 어떻게……. 교문 사용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 쪽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형버스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거기, 원곡동에 사는 아이들은, 그들은 도보로 다니고 25인승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회

김상회위원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게 준비가 됐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거는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좋습니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경영과장 박정상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통계를 내면서 실수로 잘못해서 통계가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325㎞에 43ℓ를 주유해서 7.56㎞가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 잘못으로 202ℓ로 계산을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뭐라고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원래는 202ℓ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43ℓ를 주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잘못을 했고요,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2010년도 3월은 어떻게 됐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앞에 것의 유류대가 이렇게 다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유류 주유할 때 저희들이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데 쓰는 것은 다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하면 똑같이 금액하고 나오는데 상품권을 구입합니다, 주유소에서.
상회

김상회위원

왜 상품권을 구매를 하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면 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시중 가격보다 더 싸든, 아니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할인은 되지 않고 정상 금액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의 내용이 연 단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1년 치를 산다는 말씀이에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통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구입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50만 원어치 사면 그 50만 원어치 산 거를 나눠 가지고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단가하고 상품권 단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품권 50만 원을 구입했지만 한 달 동안 쓰는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상품권 지급액은 50만 원인데 실제 운행해서 쓰는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금액이 다르냐니까요. 아, 금액이 왜 동일하냐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유류대금 단가가 연으로다가 동일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현금으로나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월에 필요한 부분을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20만 원어치도 사용도 하고 30만 원어치도 사용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때그때 그 뭐야, 유류대가 달라지는 것 속에서 상품권 사용하는 거가 달라질 텐데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2009년도 유류대가 1,388원으로다가 동일하고, 2010년도 유류대가 지금 1,482원으로 동일한 게 무슨 현상이냐고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왜 간단한 거를 이렇게 길게 합니까? 이거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자, 그…….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지금 1호차 얘기하시는 거죠? 1호차 출납가는 누굽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미리 상품권으로 사서 그것도, 카드로 안 하고,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미리 50만 원 쓸 거를 예상해서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게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논리예요? 옛날에 정상문, 노무현 정부 때 상품권을 1억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형호

문형호위원

어떻게 저기, 누에 실처럼 지금 착착착착착, 지금 실타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품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안이 벙벙하네요. 그거 부정한 소지 아니에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형호

문형호위원

솔직하니 대답을 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아야지 그거 질질…….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대답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쓰는 대로 카드로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 위원장님.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아, 김상회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광래 위원님.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뭐랄까 투명하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을 못 하니까 이게 위원님들에게 납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카드로 안 하고 상품권이라는 그 제도로 하는지가, 이 교육청만 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1호차 운영하는 방법이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
상회

김상회위원

아이, 왜 안산교육청은 서면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하고 추가질문할 때까지 답 달라고 충분한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첫 번째 드린 유류대금이 연별로다가 대금이 다른 부분 그리고 1년 내내 똑같은 부분, 인정하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주행거리가, 주유량과 운행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인정하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수치를 지금, 그 장부가 전결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인정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특히나 2010년 3월 9일 그리고 10일 날의 내용 부분에서 운행되어졌던 부분들을 설명을 아까 부탁을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산착오라고 받았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계산착오를 언제부터 했다는 겁니까? 2009년도 4월부터 했다는 겁니까? 2009년 4월 달 한 달 거를 계산착오를 했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2010년 3월 것도 계산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2년 동안 계산착오를 하고 있다는 거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 죄송한데, 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결로 처리해서 제가…….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겠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자세히 누가 실무를 아는 사람 있으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 전결로 처리해서 지금 과장이 답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재삼

이재삼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3시00분 감사중지

23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단됐는데 김상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나오시죠. 정회하는 동안에 이 상황들의 해명자료가 작성이 됐나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용을 이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이제 전례로 쿠폰을, 일명 상품권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쿠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누진되기 때문에 좀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용한 것에 대한 금액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담당자는 그 사용, 유류량이 거기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그 단가를 가지고 그냥 쭉 계속해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단가가 같게 나온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쿠폰을 한 번에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다 사용될 때까지 쓰고 또 떨어지면 또 그다음 계속해서 사서 쓰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가 가공된 자료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사용량은 유류량이 거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가로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추측해 놓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컸고 또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제출되어진 이 자료 자체에는 기름 단가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 단가표가 안 나오면서도 유류지급 비용과 주유량, 이 내용들을 나눠보면 연으로다가 단가가 같은 부분이, 지금 구매가 이 자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공문서가, 이 자료가 가공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팩트를, 사실대로 표현된 자료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사용량은 실제대로 지금 보고를,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살핌을 충분히 못한 가운데서 위원님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 차량일지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상회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자료,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준 자료가?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주고 받은 문서에 의해서 나온 정식 공문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공문서 위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도의원이 신청을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한테 정식 공문을 통해서 제출이 됐고 그 제출된 게 각 지역교육청으로 배부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감의 승인하에 의회로 제출된 공식 문서거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제출했다는 말씀은 너무 심한 말씀 같은데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질이라기보다는 업무에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지도를 받아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 기회에 우리 온 직원들이 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질의도 있고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위상이 너무나 실추가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발방지의 어떤 약속을 받든가 아니면 교육감한테 이 사실을 확인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 차량일지가 평상시에 작성이 안 됩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를 결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박정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일 제 전결로 차량일지를 전결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왜 기름 단가표를 일률적으로다가 금액을 매겨서 내용들을 표기 했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의 실수이기도 하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류 금액이, 저희도 이제 쿠폰으로 구입할 경우에 ℓ 수가 안 나올 경우도 있고 나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단가로 매년 유류 지급액을 똑같은 유류단가로 나누다 보니까 유류 주유량이 허수가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앞의 유류단가를 일정한 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주행거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허수가 되는 거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했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사실이 아닌 자료는 유류비 지급액이고, 아니, 유류비 주유량만 허수고요. 주행거리하고 유류비 지급액은 사실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09년 4월에 202ℓ로다가 325㎞를 간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그거는 월 합계가 잘못됐다고, 잘못, 착오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상해 가지고 몇 번을 더해 보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의 내용 속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맞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제공되어진 자료 데이터를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중간 중간 계산을 좀 잘못했고요. 1년 총 운행거리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비 지급액은 맞습니다. 다만 주유량이 동일한 단가를 유류비 지급액을 나누다 보니까 주유량은 허수가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허수를 인정을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매듭을 하는 거로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09년 4월에 ℓ당 1.6㎞의 평균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202ℓ에 325㎞, 그래서 ℓ당 1.6㎞가 나오는 게 맞잖습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아, 그거는 주유량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게 43ℓ가 맞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주유량을 잘못 계산했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왜 43ℓ가 202ℓ로다가 바뀌었나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아,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202ℓ에 325㎞인데요, 이 202ℓ는 쿠폰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ℓ를 다 사용한 게 아니고 산 금액입니다, 이게. 28만 원 플러스 또 쿠폰을 앞쪽에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쿠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행거리에 비해서 쿠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앞에 기름 탱크에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운행이 끝났을 때 기름 탱크에 기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도 1.6㎞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다가 운전을 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 그랜저에 2700cc라고 말씀을 주셨고 시내주행을 한다고 쳐도…….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그런데 쿠폰 금액을 구입할 경우에 지금 4월에 그거를 추산할 것이냐, 5월에 추산할 것이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유류비 지급액을 3월 달에 넣을 건지 4월 달에 넣을 건지 5월 달에 넣을 건지를 그 사는 금액의 구입 일자에 넣다 보니까 다르게 나온 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운행일지의 내용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죠?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운행일지는 사실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 수만 사실입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 수하고 유류비 지급액은 사실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계속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유량은 사실이다. 운행 ㎞ 수 사실이다. 그러면 앞과 뒤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회

김상회위원

하나가 허수이니까 지금 이런 ℓ당 1.6㎞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주유량은 허수입니다. 저희들이 유류지급액을 동일한 단가로 나누다 보니까 주유량은 허수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자료 전체가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명확한 거는 유류대를 지급한, 쿠폰으로 해 가지고 지급한 총액만 맞고 운행 ㎞ 수만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조작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산하면서 동일한 단가를…….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 전결사항으로다가, 차량일지는 1일, 1일 전결처리로다가 결재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운행 ㎞ 수는 사실이라고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주유량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아니, 유류비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유류비 지급액이요. 쿠폰 지급액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주유량은 허수입니다, 지금.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그거의, 허수인 거의 변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닌 거가 된 거 아닙니까? 유류대 사실이고, 총액 금액. 그리고 ㎞ 수 사실이고,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주유량만 저희들이 허수로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거 맞는 자료예요, 아니에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제가, 유류비 지급액은 사실이고 운행거리도 사실이고 유류비 지급액을 동일한 단가로 나누다 보니까 주유량은 허수가 나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게 사실의 자료입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저희가 주유량은 허수이고 나머지 운행거리하고 유류비 지급액은 사실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똑같이 2010년 3월 9일, 10일에 ℓ당 3㎞ 나온 것도 사실이 아니네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2009년…….
상회

김상회위원

2010년 3월 9일, 3월 10일.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계산해 보면 ℓ당 3㎞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네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3월 달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0년 3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쿠폰을 먼저 구입하고 그거를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그 금액을 다 똑같이 매일 정산하면 이게 맞는데요. 쿠폰을 구입해서 많이 남아 있을 경우는 연비가 좀 틀려지고요. 또 쿠폰이 적게 있지만 ㎞ 수를 많이 이월돼서 썼을 경우에는 또 적게 들고 그렇게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옆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운행기록지가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러 가지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을 올린 것처럼 유류지급 금액이나 또 운행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쿠폰이라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임의로 편하게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혹 교육장님의 실 행선지와 운행기록지가 다른 거는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운행일지도,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출장 간 곳을 기재했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여기 전결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책임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에게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허위자료가 작성이 돼서 위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상황이면 안산교육지원청의 전체적인 행정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건의 자료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가 임의로 작성되어진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감사결과로 남겨 주시고요. 또한 안산교육지원청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의 명확한 책임과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결과가 있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회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이상훈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 기관 대 기관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위반이라든지 또는 운행일지를 씀에 어떤 공문서 허위작성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해 두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이 또 틀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요구한 뜻을 받들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 교육상임위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소회(所懷)를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경기교육과 안산교육에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학교 지원행정에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요소, 요소 위원님들이 거론하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지만, 이거 지금 관리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를 했든 아니면 어떤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어쨌든 일을 제대로 못하셨든……. 이게 경기교육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단위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제대로 요구자료가 목록이 오고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이걸 살펴봤다면 이 많은 인력이 늦은 밤까지, 지금 차수를 변경해야 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교육행정에 대해서 8년간 참여하고 있지만 내내 듣고 있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하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이 늦은 시간까지 안 왔을 문제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안산 시내에 있는 양지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청 근무는 그전에 어디, 사무관 이전에도 교육청 근무하신 사실이 없으십니까?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경기도 양평교육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몇 급 때 근무하셨어요?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7급 때 근무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감이 있을 거 아니십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이것은 위원장님이 요구를 적시하실 걸로 봅니다만 적어도 이 늦은 시간까지 단일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많은 행정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서 내일 안양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안양교육청에 직접 오셔가지고 추가설명을 하시고 그 소명자료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소명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동료 이재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위원으로서는 과장선만 사유서 내지는 해명서를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교육장님도 같이 써야 됩니다. 왜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장님은 “전결이다.” 아까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결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면하고 그 전결이 한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공문서의 옛날 총무처에서 나오는 정의는 ‘내가 전결을 시킨 것은 바빴든지 어쨌든지 다른 일로 해서 못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대신 하자가 발생할 때는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육장님 좀 나오십시오.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24시 경과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종적인 책임은 전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 말한 대로 내일 우리가 안양 갈 때까지 잘 해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한마디로 덧붙이면 진실성이 없어 가지고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자료 덧붙인 분들도 횡설수설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정의를 하자면 증언 정확성의 모순에 의한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점을 유념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상임위 활동과 다르게 차수변경 없이 종결 짓는 시점이 그냥 종결 짓는 거기 때문에 차수변경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밤늦게 죄송한데 위원장이 또 늦은 시간에 질문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안산중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유일한 사립중학교가 안산중학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질의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할 테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안산중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요새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갖고 여론이 좀 안 좋았는데 혹시 안산중학교에 대해서 행정조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혹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최근에?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산중학교에 감사를 한 사항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종합감사가 나흘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에 예정이 돼 있고 2007년에 감사한 결과 경고가 1건에 1명 있었고 주의가 5건에 11명 있었고 재정상 3건 해서 79만 5,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좋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감사 예정이라니까요, 몇 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안산중학교가 12학급이 인가가 났는데 현재는 9학급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이 발생돼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안산중학교는 수익사업이, 수수료와 제증명서가 수익사업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안산중학교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많게는 1일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회계문란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시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아마 학교 내규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학교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좀 잡아주시고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안산중학교의 재단이 양암학원인데 교장 업무추진비가 2009년에는 366만 8,000원, 2010년 42만 3,000원입니다. 교장의 업무추진비는 학교수입 총 대비 3.5%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규정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왜 2009년, 2010년도 학교 업무추진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행정실장이 안산중학교, 안산경영정보고 두 학교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안산중의 행정실장,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따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안산중 교장선생님께서 이사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계신데 이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좀 왜곡되거나 부실 운영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교장선생님이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가지 마시고 교장으로서 학교의 운영만 충실히 해주시기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결과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의 뜻으로 이해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6일 00시08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