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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2010-11-15

이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이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성만 위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의정활동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제 때 왔어야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제가 민방위 훈련에 잡혀서 20분 정도 늦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1간사이신 이용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간사 이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는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문제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근거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로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관계부서로써는 시에서는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9개 부서이며 기타 기관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기관은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법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청취, 사업지역 현지시찰, 간담회, 토론회, 문제점 분석, 정책제안, 제시 등입니다. 추진절차는 별첨2와 같이 위원회별 업무를 분담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요구를 한 후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세 차례 정도의 내부토론을 거쳐 업무보고 할 세부요구사항을 결정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후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절차를 1, 2단계로 실시하여 1단계에서는 재정위기의 원인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는 5차례 진행예정이며 관계부서로부터의 업무보고는 2회 정도, 내부토론을 위한 간담회는 7차례 정도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2차례, 현지시찰은 1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운영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이용범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저희가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본 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취지가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내용을 선정해서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전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차준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간사이신 이용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9개 부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5개 부서 11명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특위 활동기간 중인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 소관사항 업무보고 및 제반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현황파악 및 대안제시 등 문답을 위하여 실무자를 출석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개진하여 향후 더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개진을 하나 하면요. 자치행정국에서 회계과를, 회계과장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인천시의 자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취득한 자산과 매각한 자산의 내역을 파악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 요.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과장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향후 인천시의 재무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무관리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수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본 2025기본계획에 의할 경우에 향후에 인천시 재정의 문제도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과장을 추가로 선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경제정책담당관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분이 지금 경제수도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 차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거의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장보다는 경제청 차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 의견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개발추진본부장도 송도개발에 대해 전체적인 비용과 향후 수익이 문제되기 때문에 송도개발본부장도 추가로 선임하기를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질의 겸 의견입니다. 이미 여러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쭉 출석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 특위에서 다시 보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좀더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네들 각 국과 실에서 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평면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하든가 누군가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충분한, 우리 회기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다면 특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와서 있는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위에 맞게 왜 각국 자기네 소관업무상 재정이 위태로워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안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출석해서 발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현재 있는 자료를 재구조화시켜내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한 번 더 저희들끼리 분석을 해야 원인과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회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한테 분석 요청하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성만

이성만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의회에 의정공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하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강병수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많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추후에 늦추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자료요구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 2, 3일 후까지 자료요구서를 내주면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사실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된다면 특별위원회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낼 때는 어떠한 내용, 어떠한 형식으로, 무슨 내용은 빠지지 않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정해서 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내고 자료 검토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요구서를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종결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이번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안 제2페이지 자치행정국의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포함시키고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경제수도정책관을 추가 선임하고 안 제3페이지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장을 추가 선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차장 및 송도개발본부장을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차준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의 위상도 살리고 더불어서 인천시 재정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