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세헌
장세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4일 울진에서 만난 이후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나와 주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전인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오늘 본회의 전에 긴급 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탁월한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13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의원
구미 출신 전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문화환경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 분이 발의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구미시하고 전연 상의가 없었습니까?
인철
전인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일부터 이 일이 다시 또 재추진되었습니다, 이 이전계획이. 그 전에는 불가로 해서 났었고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최근의 예를 들자면 9월 달에 구미시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저번 임시회 때는 우리 동료의원 변우정 의원께서 5분발언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사실 대구시가 우리 경상북도나 구미시하고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다만, 어저께 대구시의회 의장님과 건설환경위원장님은 비공식적으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구시와 구미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국토해양부와 구미시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를 않았고 또 시도도 그쪽에서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사님이나 특히 또 우리 해당되는 국장님이 과연 지금까지 무었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가 물관리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어떤 대책 수립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구미시민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도가…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대구시와 지금 상생관계, 동반자적 관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40만 대 200만 그 문제를 숫자상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민 중에 4만이 아니라 4000명이 피해를 입는다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성의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도집행부에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 문제가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좀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구미시와 대구시하고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도와 대구시 차원에서의 대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구미시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한 뒤에 대구시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국토해양부하고 구미시하고도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까?
인철
전인철의원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난주 화요일에서야 국토해양부의 해당 과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날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미시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가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이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회의하는 바로 전날 오후 늦게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왜 이 시점에서 구미를 방문하느냐?’ 의아심을 제가 바로 제기했습니다. 벌써 용역결과는 다 알고 구미의 분위기를 탐색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당신들 명분 찾기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질타를 하고 거기에서 좀 격앙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구미시하고도.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한나라당에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인철
전인철의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또 대구시 출신 국회의원님들과의 협의 하에 그렇게 준비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구미시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두 국회의원님하고는 상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일 해양국장님은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무슨 상의가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대구취수원 이전에 관해서는 2008년도에 아마 낙동강취수원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아마 대구시가 건의를 했고 아마 그때 일단… 이 KDI는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경제적 합의성만 보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든 안 하든 경제적 합의성만으로 이게 타당한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차례 아마… 금년에 언론에 대구시가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슈화시켜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시간이 본회의 시간도 다 되었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이시하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토해양부는 저희들이 저번에 국회에서 제가 만나서 수자원 실장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갈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금년 9월 10일에도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 갈등 분쟁조정 특별법을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금년 이후에 수차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대구시가 아마 구미시에서 서로 만나자고 해도 구미시가 만날 가치도 없다 이래서 아마 못 만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상의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는 있고요. 대구시가 우리 도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바가 수차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5분 발언 후에도 중앙하고 상의한 일이 없습니까? 5분 발언 후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5분 발언 이전에 저희들이 물 갈등 분쟁 조정 특별법을…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5분 발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5분 발언은 구미시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면 집행진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대구시에…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이시하 위원님의 말씀은 대구시의 문제가 아니고,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경상북도의 입장을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그 말씀을 지금 묻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때 계속 이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의 수자원…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5분 발언 알기를 아무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5분 발언을 하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능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물 분쟁을 포함한 환경 문제는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양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세요. 예,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김 국장!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경상북도 구미시민을 배제시키고 도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적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안일하게 대처했느냐 하면 도에서 구미시민과 같이 토론도 해야 되고, 당연히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있고 또 구미시의회의 도의원이 있는데 적어도 찾아가서 구미시민이 반대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알고 난 뒤에 또 우리 구미시민과 우리 경상북도가 충분한 소통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서면으로 일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대구시…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국장이 그러면 구미시에 몇 번 들어가서 구미시의원과 구미시장과 면담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구미시장님은 저번에 지사님한테 건의하러 와서 같이 한번 만나서 대화도 했고, 구미시 실무자들하고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의원하고 과연 해 봤느냐고요? 내려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의원과 같이, 담당국장으로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구미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잖아요? 우리 도의원과 같이 경상북도하고 구미시에 대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간담회를 한다든가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대구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와 구미시가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봤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구시나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KDI에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은 KDI가 구미시민의 마음이랄까, 또 대구시야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를 다 충족 못 시켜 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의원과 또 구미시의 시의원과 같이 토론을 하고 우리 도의 입장은 이렇게 중간에서 곤란하다. 그러면 구미시의 우리 도의원들은 이러 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역할입니다. 구미시와 우리 도민의 역할이지 대구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대구시에서 온다고 해서 거기에만 입장을 받아주면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KDI의 용역이 나오기 전에 구미시민과 우리 도의원과 같이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대구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고 아마 국토의 종합적인 어떤 물 관리 측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구미취수원 이전만 걸려져 있지만 구미시 취수원 이전에 따른 다른 지역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실 고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전되면 고령 같으면 상수원보호가 삭 다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경북 전체의 어떤 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구미시가 충분히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대구시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도의원과 충분한 토론도 하고, 구미시에 내려가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안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시 반에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이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에 대구취수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에 본회의가 개회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은 되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물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하고 의결이 다 되었는데…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이 신문을 한 장 오려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도지사께서는 도청이전을 하려고 민주당 안희정 도지사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합니다. 우리 대구·경북과의 관계가 상생을 하자, 지역의 공동 발전을 하자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 - · -·-· - · -·-· - · -·-·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9월 9일날 우리 변우정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시고 난 후에 경상북도의 입장이 어떻겠는지, 어느 쪽으로 대구시와 접근을 했고 회의는 어떻게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첫째날인 내일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과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구미에서의 숙박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