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과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를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신규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소상공인 창업보육지원, 교육장 운영, 제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탁자에게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희망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부속기관 또는 장소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 직제상 혼돈이 있어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명칭이 유사하고 중소기업인과 도민이 이용하는데 혼돈을 야기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명칭 변경이 요청되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연구사업의 산업화 등 국정과 도정의 핵심과제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의 명을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직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진흥원이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등 도정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산업, 도내 연구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경제육성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 활성화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을 돕고 기업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본부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운영했는데,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 설치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관련 근거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시도지사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하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2개의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이게 간추려서 얘기하면 소기업특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소기업특별법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했죠? 나머지 다른 조례는 이 법은 어떠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이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어떤 권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관련법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데, 꼭 근거법을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다른 조례를 쭉 보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위법을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든가 또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라면 굳이 상위법의 명시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데…….

잠깐만요, 하대식 위원님! 지금은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경제통상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중복된 업무내용 제8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이랄지 또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는 그런 경영지원이나 자금지원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창업보육 공간으로, 교육공간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일부 중복되지 않고 양쪽에 다 이렇게 명시해서 규정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업무를 한번 구분해 봐가지고 이것은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하는 거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내용을 봐가지고 한정돼서 업무를 기술할 수 없나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는 주로 교육장 운영, 창업보육공간 제공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그렇게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업무내용을.

지금 사실 현재 규정상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되긴 되어 있는데 조례에다가 그렇게 구분할 수 없겠느냐 이거지.

조례는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침이나 또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영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 자체를 아직은 저희가 정식으로 설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해서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이 수탁이라고 되어 있고만.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수탁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가 지금 처음이라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 운영비나 이거 계산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개보수해서 센터로 만드는 것은 시설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도에서 일부 대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운영비 일부를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상을 얼마 했어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연간 한 3억원 내외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럼 덕진구 여의동 558-6번지가 뭐했던 자리라고?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런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인원이나 예산이나 다 계획된 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탁은 전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조례에 그냥 어느 적절한 자가 있다고 하면 수탁을 하려고 문구만 넣어놓는 거예요? 현재 본부에서 수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직영이 아니고 수탁을 전제로?

그렇습니다.

수탁대상기관은 어디예요?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례가 개정되면 통상경제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다음에 나오는 통상 이쪽으로 위탁을 하겠다?

거기는 신보 정도가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지원센터는 쭉 오래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운영이 돼 왔고요. 지금 우리 제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희망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 말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부설로 하나 만드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례하고 복잡하게, 경제통상진흥원의 하나의 소속기관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별도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떤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라고 한 내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공유재산이었습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유시설을 위탁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3억원 정도는 희망센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그동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했던 희망창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쪽에서 앞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 분담이야 거기 중소기업진흥센터 말하자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했을 적에 희망센터를 하더라도 업무분장은 그쪽에 가서 또 나눠서 넣겠지.

그렇습니다.

넣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지원센터의 부설을 신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그러시고요, 지금 이 내용이 희망센터하고 진흥원하고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하는 일도 지금까지 내나 희망센터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굳이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 어차피 또 운영비가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 일을 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나눠가지고, 희망센터로 나누고 진흥원으로 나눠서 희망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그걸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럴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기구 자체를, 희망센터 자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희망센터를 굳이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 할 수 있는 일을 진흥원에서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굳이 다른 하나의 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또다른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이 일을 내나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해왔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나눠가지고 다시 그것을 위탁을 또 진흥원에 준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창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만 시켜서 바로 나가서 창업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로 창업보육센터로 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직접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기 전에 여기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창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구조가 됐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훨씬 창업이 더 쉽고 장려가 되고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창업보육센터 기능이 확충된 그런 희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희망센터를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 일자리창출에 중요하고 또 서비스업이 앞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크게 만들어줄 걸로 다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저희가 행안부에 제안을 했고, 그것이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서 특별교부세도 받게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하실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또 희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물론 20억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은, 예산은 왔다고 치더라도 이거 설립해놓고 나면 없앨 수도 없어요. 지금은 내년에 예산 3억원 들어간다지만 계속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꾸 몸통을 줄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늘려서, 물론 창업보육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지금 진흥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잖아요, 이걸.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는데요.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지금은 저희 도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전부 다 제조업체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입니다.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제조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중기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주로 서비스업종 또는 1인창조기업, e비즈니스 이런 창업들도 요즘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사업하기보다는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은 갖춰놓고 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 훨씬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흥원 내에다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기구를 설립해야 되나요?

이런 창업보육센터 공간 자체가 지금 중기센터에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국비를 받게 돼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여간 다소…….

좀 이따 토의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희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안 해왔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좀더 강화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자. 그렇다라면 꼭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이 부서를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 전문적으로 그 기능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인원도 더 추가되는 인원이 그 인원이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부서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겠다,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그렇고 그래야 더 긴밀하게 이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따로따로 이러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원화될, 여러 가지 중복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진흥원하고 소상공인희망센터하고 사업부분과 업무를 비교해 가지고 보면서 아까 권익현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 했는데, 국비를 따고 했으니까 보강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거 같은데, 다만 업무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진흥원하고 소상공인센터하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정을 시켜서 진흥원하고 소상공인희망센터하고 업무를 누가 봐도 딱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일괄 상정했으니까요,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심도 있게 다룬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이건데 이 업무내용을 보면 대개 기업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제하고 통상, 기업을 지원하는데 판매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걸 경제라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 중소기업통상진흥원, 경제하고 통상은 다른 걸로 보거든요.

하대식 위원님 얘기는 통상진흥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뇨, 중소기업통상진흥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경제통상도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경제 다르고 통상이 다르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업무 보면 전부 중소기업인데 경제를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통상진흥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물론 중앙정부에서 명칭에 대한 권고는 했다고 하지만 이게 강조적인 건 아니죠? 의무적인 건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입장을 저희가 큰 무리가 없다면 수용해 주는 것도 어차피 중기청의 지원도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뭐든지 구체화가 되어야 그 대상이 딱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명칭으로도 오히려 더 중소기업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쉽겠고, 경제통상진흥원 하면 굉장히 뭔가 연구하는 기관인지, 뭔가 굉장히 관료적인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명칭으로도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입장이에요.

현재 명칭 그대로 가잔 얘기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하고 주요사업내용하고, 이렇게 가면 설립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립목적은 그대로고요, 사업은 좀…….

사업내용만 좀 바뀌는 거죠?

사업내용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예.

전에 있던 거에다가 이것을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의 사업내용에다가 이것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예,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더 늘어날 것 같으면 희망센터 것까지 싹 넣어버리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조례 규정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법무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별도의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구 보건환경연구원이란 것이 독립된 공유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가 별도 관리조례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게 법체계상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다가,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 내에다가 희망센터 사항을 포괄해서 규정하려다가 별도 조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아까 하셨던 내용이랑 같은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1청사도 있고 2청사도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꼭 한 군데에만 있어야 되나요? 청사가 2개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를 당연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반드시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것을 더 잘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이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보지만 추후에 그 시설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사실상 없죠. 없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지원센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 전반적인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거든. 신구대조표 혹시 안 나왔어요? 여기 우리 준 데에는 신구대조표가 없거든.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대개 전면개정인 경우에는 신구대비표를 안 만드는 것이 관례랍니다. 부분 개정인 경우는 신구대비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요…….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했을 때 조례를 그대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면서 그 조례를 골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면개정이라고 하면 명칭도 바뀌지만…….

김용화 위원님! 거기에서 바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복사해서 지금 갖다 주세요.

바뀐 내용이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갖다 주세요. 신구대비표가 필요하니까 갖다 주세요.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김용화 위원님께 갖다 주세요, 그 내용을. 바뀐 거 몇 개 헷갈리니까.

참고로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복사해다가 나눠주세요.

신구대조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했던 조례하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서의 조례하고의 어떤 차이나, 여기 검토보고나 이런 거 보면 전부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의 것은 전부 무시인지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은 그 대조표가 온 다음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그것 갖고 오면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좀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뭔가 연관성이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기권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사표현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의 기권에 다른 위원님의 원안가결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