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관한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사무보조자 등 및 제9조 감사 또는 조사방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인사 및 조직관련 사항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감사보조자로 특별위원 정문기, 조사전문위원 강해원, 행정 6급 이장원, 행정 7급 백순중을 현지 출장시켜서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등 실질적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조리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셋째, 공익신고자 보호측면에서 공익신고자에 관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인사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금의 지급은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와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신청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조건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상금 지급예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최고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고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보상금 지급제외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물의 노후화와 구조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 전면 증·개축,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다양한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향후 자체 재활용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5건, 처분 1건으로 총 6건이며, 토지 9,353㎡, 건물 8,962.6㎡를 취득하고 토지 5,613㎡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취득계획으로 전주 풍남유치원과 고창 해리초의 교실이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및 건물 균열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교사를 전면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진안과 무주에 각각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유아통합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며, 전주 금암초 강당이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었고 강당 내 식당이 있으나 조리실과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강당 및 급식소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부안 동진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유휴지로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요.

검토보고하실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취득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산기계공고에 다목적교실 신축 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안 올라온 것은 왜 그랬는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기계공고는 마이스터고로 되어있어가지고 기존에 다목적교실로 되어있는 특별교실을 개조를 해서 기숙사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실이 없으니까 다목적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약 2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런데 군산기계공고하고 마이스터고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가지고 안건에서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말하자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제때 신축이 안 되면 제때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네.

총괄적인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단 학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그것이 안 올라오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서류를 내십시오 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해태하고 해당 과에서도 해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공고 행정실장이 언제부터 거기 근무했어요?

그건 정확하니... 금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에 있던 행정실장이 아니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이 그런 업무도 몰라요? 그러고도 행정실장을 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도 되죠?

국장님 계시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교육청 인사에서 개방형 직위에 도교육청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 교사 한상균 선생님을 발령을 냈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으로 5명을 또 임용발표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하고 계약직을 임용발표하는데 지난번 본청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안건으로 상정했죠, 저희들이 미료안건으로 남겨놨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다시 상정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획혁신담당관을, 서기관급이죠? 서기관급을 평교사로 발령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묻고 싶고, 채용과정에서 국장님이 일반직에 해당되니까 결재를 하셨겠죠?

개방형 직위는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딱 자격요건이 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이 접수했다가 둘다 면접에 참석 안 했는데 기획혁신담당관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교사도 했지만 다른 대학교육개혁혁신위원회인가 아마 그 경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외부 교수분들하고, 누구라고 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요원 셋하고 네 분은 직속기관에 있는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서류와 면접을 같이 겸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채용한 그분이 서류도 적격하고 면접도 적합하게 받아가지고 임용했습니다.

임용절차는 순서대로 잘 안 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용절차는 제대로 다 되었습니다.

결재라인도 제대로 되었어요?

임용 관련해서 결재는 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발령관계만 가지고 하는데 그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면 여기 개방형 직위죠?

예, 개방형.

그러면 서류를 낸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개방형 직위를 낸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에서 안 되고 한 사람만 서류에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혁신담당관은 어디로 갔어요?

오늘 날짜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꼭 여기에서 멘트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대기발령자가 이번에 몇 분입니까?

대기발령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분...

나머지 계약직은 대외,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저희들 감사담당관 외에 또 일반 감사계약직을 해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감사계약직은 2명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2명 뿐이 임용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 전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런 하여튼 터무니없는 인사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연히 인사권자결재가 있었으니까 임명을 했겠죠.

결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서류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도...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그전에 아까 하나만 제가... 국장님, 채용이 언제 된 거예요? 공모형으로 됐죠?

예,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날짜로 된 거예요? 어제 날짜로 됐나? 언제 날짜로 됐어요?

공모한 최종 면접시험 합격은 10월, 정확한 날짜는 혹시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10월 30일인가 29일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난주에 갔을 때는 고광휘 과장이 안 왔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날짜로 해서 대기발령 냈습니까?

발령은 오늘 날짜로 대기발령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오늘 날짜로 났어요? 그러면 개방형 3명 공모하고 응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상으로 합니까?

공고를 다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하고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 공고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아까 들었다시피 자료요청 감사를 하니까 다 나타나겠지만. 그리고 이건 조례에서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전에는 상세하게 나왔었는데 양진욱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충분히 왔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 원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으면 토지는 몇 평에 단가가 얼마해서 어쩌고 또 신축이면 물건별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주셔서 위원들도 아, 이것은 필요하고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주셔야지.

이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배포가, 이 서류는 들어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들만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만요.

이것이 지도나 이런 것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금액까지 다 들어있는데...

현지에 사실은 가봐야 되는 건데 현재 가볼 정도로 효과성을 갖게 다음 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급한 사항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공익신고를 통하여 부조리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로 인한 구조 안전상의 문제에 따른 교사 증개축과 다양한 유아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유휴재산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