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기획관리실 실장 이인재 정책기획관 노홍석 예산과장 김철모 성과관리과장 박병은 세무회계과장 강석찬 교육지원과장 이지영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윤철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들께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실장으로부터 약 15분 정도 도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민선5기 도정추진방향 및 최근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이해와 설명을 돕고자 먼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민선5기 도정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도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 받으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대략 언제쯤 받으셨어요? 오늘 기준으로 적어도 한 달 이상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한 달 이상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수감자료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수감자료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별도 자료로 갖고 있는 건 있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중위원
별도 자료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컨대 금년도 예산안이 최근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했다거나 또 대외적으로는 주의를 요하는 자료들은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김대중위원
대외적으로 주의를 요한다는 기준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판단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냥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김대중위원
통상적인 생각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자료는 별도 보고를 해온 통상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기존의 관행 중에서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시는 것이 옳다고 전자에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실장님 반복하신 말씀 중의 한 가지가 우리 도정 및 주요시책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수차례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대비가 아니라면 우리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줘야 될 것이고 또 만일 기존의 관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어서 적시에 제공하지 못할 자료라면 미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별도 보고라는 명분으로 자료제출이 아주 늦어지고 현재까지도 일부 제출 안 된 자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도 가서 보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위원장님한테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자료를 오늘 대외주의상황 하에서 보고드리려고 갖고 온 게 2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러한 모습들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혹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공개하지 못할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정에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감자료 제출 거꾸로 위원들이 당부드립니다. 행감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의 말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 끝없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관행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외 없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을 뿐이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오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민선5기 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공약을 하면서 민선5기 취임과 함께 전라북도 행정기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구로 전면 개편을 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전에 2007년도에 모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일자리창출 실적을 보면 기업유치 등으로 해서 8,300명 정도가 새일자리를 찾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성과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 1만3천명 정도 일자리창출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민선5기 들어서 4년 동안에 4만개 일자리 만든다고 444공약 발표한 것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짧게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 공약 짧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년 동안 400개 기업유치를 통해서 1개당 100명씩이라고 치면 4만개가 되기 때문에 4년, 400개, 4만명 이게 444 공약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추진실적은 현재 어떻습니까? 몇 달 지나지는 않았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적을 내놓기는 성급하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모두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1966년도 250만에서 인구가 185만까지 줄다가 드디어 금년 9월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업유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오기는 한 2～3년 길게는 4～5년 걸리는데 그 자체가 민선4기 동안 기업유치를 한 결과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평가를 하는 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과관리과에서 취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일자리창출 실적이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3대 핵심시책인 일자리하고 민생하고 새만금을 월별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 주재로 한번씩 돌리고 지사님 주재로 한번씩 돌리는데 지금은 일자리만 하더라도 각 실국에서 이러이런 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플랜을 짠 것이고 저희들이 성과관리과에서는 분기별로 실적을 취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치로서 제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7월달에 지사께서 발표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공약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지금 정도는 한번 체크가 됐어야죠, 뭔 얘기예요? 성과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과관리의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타 과나 국에서 수집을 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 게 그쪽의 일인데 실장께서 그걸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성과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역점시책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인데 그중에서 일자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시책들이 세부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는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봐주셔야 옳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7월달에 지사께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도민들한테 발표를 했으면 한번 정도, 내일모레가 연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는 평가도 한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이따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왕 공약사업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약사항 이전에 2009년 8월달에 지사께서 새만금의 4대 핵심기업 발표를 한 게 있죠, 내용 알고 있는가요? 지난해 8월에 새만금의 4대 핵심기관을 유치해서, 4대 앵커기관이라고 하던가 그 내용 모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대 앵커기관이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4대 앵커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상품거래소하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내용을 모르면 제가 얘기할게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지사께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제상품거래소, 동북아개발은행, 국내유수의료기관, 동북아교육중심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이게 전담부서가 따로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거 발표를 하실 때 전담부서를 따로따로 둬서 유치를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바로바로 하기로 했는데 전담부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담부서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상품거래소 물 건너갔죠? 안 되죠? 지금 현재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제가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려다가 안 됐고 여기도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안 됐습니다. 동북아개발은행 어떻게 됐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아예 검토대상에서 해제를 했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발표한 지 3개월만에 과제를 다시 수정했죠? 안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을 유치하겠다고 8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여의치 않으니까 3개월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할 때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만든다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계획자체가 이것도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북아교육중심도시를 위한 해외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것도 안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추진사항은 뭐 있습니까? 어디하고 접촉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새만금을 역점적으로 이 4대 앵커기관인가 4대 중심기관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놓고 단 한 건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을 언제 발표를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금년도 5월에 도지사 공약사업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 70건 정도가 되는데 비예산, 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 사업 7건을 빼면 63건 중에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3건이 올 2010년도에 단 한 푼도 된 게 없어요. 투자되지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분야 18건 중에 4건, 민생분야는 7건 중에 3건, 교육분야는 6건 중에 3건, 새만금분야는 14건 중에 3건,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는 7건에 약 8,189억원인데 7억5천만원짜리 1건 들어가고 나머지는 6건은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고 농업분야는 13건 중에 3건, 동부권분야는 4건 중에 1건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이 미비된 것은 물론 본 사업이 지사 5기의 중점사업이라는 건 2010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거의 태반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더라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좀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고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을 김대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관련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회기 때 제가 MOU체결에 대해서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이 5분발언을 할 때에는 5분발언 내용을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5분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5분발언한 후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하는 5분발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어떤 것인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분발언의 목적은 도집행부에서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숙
이계숙위원
조치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죠.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분발언의 내용이 틀릴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가 해석이 다르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도의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잘못된 자료를 줬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은 해석상의 문제라고 했지만 언론에 발표한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5분발언 관련해서 전북도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수치에서부터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 자료를 지금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 당시에 분명히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별도로 제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는 아마 투자유치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의도 했고 그 결과를 언론에다 보도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없으면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안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직원 시켜서 지금 자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5분발언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이 잘못된 발언을 했다 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에다가 잘못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내용도 수치도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도정을 이끄는 그것도 핵심부서에서 일하는 책임자로서 할 말인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정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도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도정의 간판인 사업들은 대화하기가 힘든데 그때는 민선4기 동안 올인 했던 핵심주제가 기업유치였고 기업유치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들과 도 간에 MOU에 근거한 것이어서 제가 투자유치국장 출신입니다마는 MOU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신경을 써왔었는데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4년 동안 추진해왔던 기업유치가 모든 것이 소위 사기극이었다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아픈 보도들이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사기극이라고 말한 그 내용은 그 기자는 어디를 근거로 말했을까요? 제가 발표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기자도 분명히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흔히 통계들을 보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MOU와 관련해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집행부에서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5분발언 자료 내용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배포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후에 뒤늦게 언론에서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사 지금 집행부에서 부랴부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부정확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됐다는 내용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집행부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5분발언한 위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습니다. 사실은 그때 5분발언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 논의했던 핵심포인트는 뭐였냐면 집행부 실국장들 그리고 과장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가서 사전에 아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제가 발언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왜 내용도 수치도 잘못됐다고 왜 그런 거짓된 진실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포인트는 실국장들을 질책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고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대응하라라고 지침을 마련해서 주었던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서부터 사실과 다르다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는 이번 실장님의 발언을 보고요. 정말 도정을 이끄는 핵심부서의 기획관리실이 아니라 정말 도의회를 무시하고 또 도의원을 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까지 기만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이 아니라 정말 기만우롱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도 아닌 것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발언한 것이 그게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통계수치를 볼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지엽적인 얘기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건 해석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인 수치에서부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 말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나온 것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구체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도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본 위원이 발표한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별도로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하고 구체적인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전북을 이끄는 핵심부서의 책임자라면 조금 더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으로 뭔가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대답을 좀 진중하게 하세요. 그냥 건성으로 ‘예’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집행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하실 때 방금 이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중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영상으로 한 것 보고 파워콤라고 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파워포인트.
김종철위원
잘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깔아줬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냥…….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받기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다 국마다 받는데 다 자료가 있어서 자료와 설명자에 의해서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불을 꺼놓고 이걸 보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체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당황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별도가 있으면 별도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공감하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실장님만 그냥 15분간 하시고 우리는 뻥 하니 뭔 말인가 다 잊어버려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과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게 원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계셨는지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보고준비를 해왔는데 못했거든요. 필요하시면 오후에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했어야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명한 내용이었다면 자료를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알아서 같이 소통도 하고 공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실장님만 방금 얘기해버리고 우리는 멍하니 지나가버리고 아무 도정에 대해서 몰라버리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료를 각자 주실 수 있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준비해오시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실장님만 얘기하시고 우리는 언제 뭔 얘기가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본론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98쪽에 2010년도 상반기 직무성과 결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등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S등급이 제일 잘 했다는 등급입니다.
김종철위원
제일 잘 했다? 그러면 잘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승진이라든가 인사전보할 적에 참조가 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러한 S 등급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본연의 업무지만 잘 하려고 노력하겠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기획관리실을 포함해서 9개 실국 또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실과소별로 보니까 S등급 비율은 9개 등급 모두가 일명 주무과에서 주로 S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주무과는 타 실과에 비해서 현안업무와 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그런 주무과에 많이 S가 배정이 되죠.
김종철위원
물론 그 주무과를 가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어떠한 100% 어떤 참조를 못해서 주무과를 못 갔지, 저쪽 한직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열심히 도정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원들을 하나의, 찾아가지고 점수를 매겨야만이 이 분석한 이런 점수를 매기는 게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주무과라고 하는 조금 국실장을 잘 모시는 부서라고 해서 그쪽에 눈에 띤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점수를 많이 받아버리면 공평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주무과에만 다 쏠리는 것도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대부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주무과에 주로 많이 S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평가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직무평가라든가 또 관리자역량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겠지만 정말 주무과라고 해서 편중을 둔다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무과에 S등급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을 꼭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198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전략산업국 같은 데는 마이스터과인 미래산업과가 S가 제일 많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품소재과는 3명이고 과학산업과 1명인데 미래산업과 1명이고.
김종철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먼저 방금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 한직에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승진하는데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줘야만이 일을 하지, 나는 여기에서 백날 해야 별 고가점수를 못 받는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직원들이 생각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런 점을 어떠한 중점적인 평가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저의 질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평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9개 실국 중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농업농촌과는 24명 직원 중에 12명이 S등급을 받았어요, 50%. 또 지역개발과는 23명 중에 13명 56%가 S등급을 받았는데 이 같은 부서에서 50% 이상의 S등급 평가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국별로 S등급이 할당이 되는데요. 국의 입장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국별로 상황이 틀리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신뢰를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평하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에 대한 발언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10개 부서가 10명씩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2～3명씩 이렇게 해서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신뢰성에 있어서 또 열심히 했던 직원들에 있어서는 허망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본보기로 여기가 잘 하니까 점수를 다른 부서도 이런 부서를 봐라라고 해서 했는지 그런 어떤 결과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서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1등 한 무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일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아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민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또 반대로 청내에서 직무평가를 담당하는 성과관리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또 환경정책과, 미래산업과의 경우 5급은 S등급 공무원이 전무한데 또 이유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별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평가 현황을 보셨나요? 보고 받고 살펴보셨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자료는 봤는데…….
김종철위원
깊이 있게는 보시지 못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연말에 평가할 때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부 저 나름대로 계산해서 보니까 24명 중에 12명 또 23명 중에 13명 이렇게 S등급을 받은, 잘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에 있어서는 5급 이상은 한 사람도 고가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또한 일명 사업소의 경우 15개 사업소가 5급 연구지도관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있는데 이 또한 S등급이 전무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사기앙양차원에서 담당이 실망스럽게도 생각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이 아픈 부분이에요.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 평가를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농촌과, 지역개발과에 근무를 해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공정한 직무성과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정말 평가를 잘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특이할 만하게 점수를 줄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러한 편중이 되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판단했을 적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인사평가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가장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에서부터 성과급까지 시스템적으로 연동되어가지고 결과가 잘 도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하여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선거캠프 출신이네, 무슨 전주시청 공무원 출신이네 등등 여러 가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여러 가지 시리즈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수를 매기는데 평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저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 공정히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연관성 있는 그런 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길게 얘기해야지 그냥 답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박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고마운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김종철위원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답을 줘야만이 제가 인정을 하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더 맥이 빠집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기왕에 말씀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실국장이 평가를 한 다음에 다 모여서 근무평정에 대한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국 내 조정회의만 있고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 되면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해서 실국 간에 조정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제도화시켜서 한번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뭔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열심히 해서 고가의 성과를 받아서 승진하는데 하나의 자기관리가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냥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나름대로 시간만 때우다가 가면 아무리 지사님께서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뒷받침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아까 실장님께서 제도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직무성과에 이의신청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제 운영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2009년, 2010년 상반기까지 한 건이 접수됐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입니다. 그 제도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의신청한 부분이 적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좀더 실속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김종철위원
인사라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뒷말은 있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편중이 되어 있다든지 전무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216쪽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도심사와 중앙심사로 나눠지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기관별 심사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도 자체 심사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사업의 경우에 그렇고 행사성경비 사업의 경우에는 좀더 짭니다.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에 시도에서 심사를 하고요. 중앙에서 하는 것은 300억원 이상인 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행사성경비일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경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심사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도심사분이나 중앙심사분이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된 게 그것까지 포괄해가지고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 조건부 이게 조건부고요. 적정된 것은 적정한 거고 이렇게 돼서 포괄적으로, 또 총괄표가 227쪽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널려 놓으니까 저희가 보는데 있어서 자료를 분석하는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심사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이행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건부심사 결론을 내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전반적인 조건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런 때에는 못 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건 한 건 심의를 할 때 예컨대 이것은 이것 말고는 다 괜찮다 싶을 때 그걸 조건으로 붙이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 조건부라는 게 서류상 남아 있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만 됩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면 조건부심사 사업의 경우에 심사대상기관 도 또는 중앙에 있어서 조건이행문을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확인합니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저희들이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충분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투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억원, 30억원 이런 어떤 사업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그런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S등급 평가와 관련인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에 눈길이 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S등급 평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무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거를 느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주무과에서 근무하고 싶지 사업부서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민선5기에서 사실 강조하는 게 있죠. 민선5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자리하고 민생하고 새만금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소통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현장행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3현2청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주무과에 S등급이 많다라는 것은 이건 주무과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주무과의 횡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평가하는 각 실국장의 횡포겠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에는 횡포인 거고 국장님께서는 그냥 적정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더라.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별 S등급에 대한 형펑성을 제고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앞장에 말씀하신 내용 이의제 신청. 사실 이게 아무리 평가가 잘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개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불만이 있더라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이의신청 했을 때 조직에서 불이익 받을 걸 뻔히 알면서 누가 이의신청을 합니까? 실장님 같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의신청이라는 게 잘못됐을 때 하는 건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솔직히 도출신 직원 한 명 조금 열심히 하길래 신경을 써줬더니 다른 쪽에서 몇 명이서 몰려와가지고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하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관리자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되고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의신청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마음에 있어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런 사항들을 알 아 두시고요. 이게 건수가 없다라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의신청 건수가 0 내지는 1건인데 그게 정말 조직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건수가 0인 것인지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달라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평가가 잘 돼서 건수가 0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조직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제도에 그쳐서 이걸 가슴에 담아둔다면 이 또한 조직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가 직원들 근무평정이 참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예를 들면 1년간의 목표, 목표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다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1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근평에 산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주관적인 판단, 과장이나 국장들의 주관적인 판단부분을 지적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인사라는 게 만사형통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가장 객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관적 평가 부분이 적게 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히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는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고 풍토가 근평은 참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도의 인사시스템은 전국에서 제일 잘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았다든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이 실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 집행부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최고의 시스템으로써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줘 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 여쭤봐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문제는 항상 지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년 동안 목표를 세우면 목표설정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획수립단계에서도 전문가, 외부인사까지 참여를 시키고 평가단계에서도 실국 내에서 순위 조정회의를 의무화 하고 있고 기타 달성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상반기 조사해서 2009년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까지 직무성과평가에 대해서 직원 만족도를 설문조사 해보니까 63.92%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63.92%에서 지금 71.47%로 계속해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건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60%에서 70% 정도 된다면 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직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제도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도화할 것을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거든요.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예산과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기능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투자유치 쪽에 무게를 실었다가 지금은 정치…….
상철
김상철위원
이름은 또 투자유치사무소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름은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대외소통담당관 사무관 하나 만들면서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정무방향으로 약간 틀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도 하셨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시장·군수님들이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 과장님 한번 만나러 가려면 미리 선약을 않고 가면 만나기가 어렵죠? 그걸 답변 한번 해주셔 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쉽지는 않지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서기관 한분하고 사무관 두 분이 계시고 기능직도 계시고 보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원이 몇 분 계신데 이 분들이 투자유치업무와 정무업무를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 쪽 업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무기능 쪽으로 돌리는데 과거에 투자유치 쪽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기업유치할 때 그쪽에 보강을 해가지고 전문가들 모셔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미였지 일단 공무원 자체가 기업들을 들락거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무기능으로 돌렸다고 봤을 때 %를 정무기능으로 더 많이 옮겼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사무소장님은 서기관으로서 사무실도 지키셔야 되고 그러면 사무관 두 분이 국회출입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도 출입하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직급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무관들이 국회에 출입하면서 말이 되겠습니까? 직급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6급 주사가 우리 도청에 와서 과장님들 만나면 과장님들이 말을 먹어주냐고요. 답변 한번 해보셔 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맞으면 개선책이 있어야죠, 맞기만 하면 안 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주신 일본, 중국문제하고 서울사무소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오더를 받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여러 번 내놨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직급 상향조정도 있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정무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호 직급도 엇비슷해야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이려면 소장 이상 이렇게 직급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설사 3급이 된다손 치더라도 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만나려면 정무부지사 정도는 돼야 만나주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임시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알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 갔다오셨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총괄을 하면서 갔을 때 보좌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다이렉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정무기능을 사무관 두 분이 한다는 것은 물론 서기관님이 한 분 계시지만 보좌업무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능강화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나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빠뜨린 정보가 있네요. 그동안 투자유치에 무게중심을 뒀을 때에는 투자유치전문가를 보좌관을 1명 3년 동안 썼었습니다. 코트라 출신. 이번에는 정무 쪽으로 가면, 그 양반이 그만뒀거든요. 이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보좌관을 둬서 그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병참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상황이요. 지금 LH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시끄러운데 LH에서 앞으로 신규사업 8개 사업 있었죠.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8군데가 있어요. 군산, 완주, 전주만성지구, 전주효천,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안·변산관광단지 이 진행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H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를 종합해보면 1시·군 1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LH가 주로 담당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익산식품클러스터 단지조성하는 것은 LH가 하고 있고 그 외 LH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무슨 단지 아파트 만드는 단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시·군 1프로젝트가 별도의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별도로 되어 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익산식품클러스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사실상 확정된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 3년차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국비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식품클러스터가 일부 반영이 돼서 조금씩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번에 2011년 국비도…….
상철
김상철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는 안 됐었죠. 올해 것이…….
상철
김상철위원
2010년도에 20억원이 됐다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도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 좀 있었는데……. 위원님 지금 몇 쪽 보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81쪽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비문제를 말씀하시는고만요.
상철
김상철위원
국비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비는 올해까지는 없었고요. 용역단계라서 내년 것만 확보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고 LH에서도 이 사업을 확실히 한다, 안 한다 지금까지 말을 않고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이것을 확실히 말을 않고 있는 걸로 있는데 확답을 받으셨다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른 데에다 얘기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겠네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이 우리 정부에서 확정된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렇죠? 2년 동안 너무 지지부진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발주도 못했죠? LH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확답은 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LH에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준비는 해야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식품클러스터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90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을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왜 그러냐면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로 할 수가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랬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짜고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과하고 기획관이 다 기획관리실 밑에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그거인데 역시 기획관실에서는 국책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마련하는 것이 1번 문제고 중기사업계획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재정계획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재정문제는 역시 재정전문가들이 국가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도대체 몇% 정도 될 것인가, 투자여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거기에서 출발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방향을 잡지 않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방항을 잡을 것이고 그게 예산의 범주가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의 보수적이고 이쪽은 약간 진보적이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기획관리실장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계획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냥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나오죠.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기획관실에서는 재정문제까지는 책임과 의무와 전문성…….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없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산까지는 광범위하게 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물론이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기획관리실에서는 크게 생각해서 야, 새만금에서부터 중국까지 해저터널을 한번 뚫어보자 해가지고 돈을 예를 들면 한 10조를 계획을 짰다고 해보시죠. 계산도 짭니다. 10조가 들고 그때는 국비가 9조 들고 우리 지방비가 1조 들고 짜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국가하고 협의를 할 때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짜는 플랜은 플랜의 일부고 재정계획은 그게 투자하겠다라는 플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재정계획에서 나오는 숫자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전히 재정계획은 예산과에서 가야된다.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을 짜거나 실국에서 사업을 다 짜오거든요. 결국에는 예산과에서 다 추슬러가지고 돈의 계획에 맞춰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시도 중에서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부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전부다 그렇다고 하니까 또 할 얘기가 없네. 중기재정계획 수립현황을 쭉 보니까 과학기술분야에는 투자가 너무 적네요, 물론 계획이지만. 요즘 IT산업이다 뭐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하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R&D 이렇게 보기 때문에 R&D만 국한해서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는 큰 도로 짓고 건물 짓고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50억원 가지고도 엄청난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비상으로는 적어보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수송과 교통에서요. 제가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지노선버스라든가 그런 경우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 한 사람의 도민이라도 시민이라도 당연히 협조를 해서 오지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혈세가 낭비가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내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버스노선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총괄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이 얘기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송교통문제 5% 이상 거즘 6%에 육박하는 예산이 서 있기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래서요.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연구해보자고 이번 예산에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뺄 수 있는 부분 빼고…….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합리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잖아요,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한두 개 노선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지만 버스에 한 분 타고 가는 버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낭비다 그러한 판단이 서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인재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달변이라 말씀도 잘 하시고, 우선 12쪽에 보면 부서별내역 여기에 정책기획관실 보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도정정책 현안사업추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정정책 현안 그것이 어떤 내용이요? 어떤 정책을 누구하고 어떤 현안 협의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정을 하다 보면 어느 실과에서도 속하기 어렵거나 여러 실과에 같이 속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도정전반에 대해서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현안 추진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어서 예산이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일 건데 어떤 겁니까?
이 구성을 보면 저희들이 갑작스런 현안이 생기면 출장도 가야 되고 행사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안 간 것은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집행액이 적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잘 되고 전라북도정이 잘 되고 있으니까 별로 안 쓰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4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많이 안 간 것은 그동안에 다른 실국에서 잘 돼가고 있다. 이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 정책추진인데 이게 뭡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잘 모르죠? 기획관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랑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내나 비슷한 건데요. 예를 들면 지역발전정책이 국토부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그다음에 기초생활권위원회 이렇게 지역발전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자치단체부담금도 포함되고 이런 것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발전정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 아니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뿐이 안 돼. 6억6천만원을 해놓고 이게 얼마요? 199만원 썼어? 그러면 몇% 집행한 거예요? 0.5%입니까? 이거 몇%예요? 계산 좀 한번 해봐, 몇%인가. 세상에 이런 예산을 내놓고 뭣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님 뭐 해봤어, 안 해봤어? 답변을 정확하게 해봐.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우리 용역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해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용역비를 5억원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용역비요? 아무것도 없는 거 금액을 맞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우리가 초광역권벨트로 해가지고 서해안벨트…….
창환
권창환위원
초광역권벨트는 언제 나온 건데 여지껏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서해안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백두대간벨트가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왜 안 했냐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12월 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전체 줘봐요. 나는 우리 도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9년도 감사 때에도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도정의 총괄정책부서로서 조정역할에 미흡했다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략산업 다 들어가 있어요, 각 지역에. 새만금, 공항, 녹색 다 했는데, 녹색성장산업도 앞으로 이 대통령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녹색성장 앞으로 나가는데 주요정책으로 임하겠다 그래가지고 각 실국에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건 말뿐이 없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해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얼핏 봐서 예산에는 6억원이 넘게 서 있는데 쓴 것이 19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언론도 있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환
권창환위원
오해소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한 것이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지역발전정책추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회의수당이네 세미나 개최는 아주 소액부분이고 지역발전정책이 초광역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도가 있으면 그보다 조금 큰 게 광역경제권이고 그보다 더 큰 게 초광역경제권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가, 5+2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어. 지금 이게 나온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했던 부분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각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 용역분담금이 12월 초에 다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게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자료, 보충자료 이런 것들을 줬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그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하던 녹색성장 역량강화도 예산 씀씀이를 보면 별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시간도 됐고. 우리가 27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들어가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해서 하죠? 왜 안 했습니까? 통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거요? 아니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예산에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전망이 아시다시피 2009년도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망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고 그러면 1회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1회 추경보다도 결산이 늦어져가지고, 선거 때문에. 그때 시기를 놓쳐서 부득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 나왔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호전되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돈이 없어서 많이 잘라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50억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긴축예산을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아주 규모 있게 잘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81쪽 한번 봅시다.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인데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어떤어떤 항목에서 수입이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수입은 결국은 채권발행 했을 때 들어오는 게 가장 크죠.
창환
권창환위원
채권발행이 뭐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공사발주할 때 채권, 자동차 신규등록할 때, 이전등록할 때 그다음에 각종 계약 체결할 때.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채권을 받는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채권을 파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순세계잉여금 2008년도에 758억원 이것이 2009년도로 올 때에는 어떻게 옵니까? 이월돼서 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넘어오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은 이런 가상치고 추계고 수입액이 2,533억원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수입액 중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50억원 정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적어도 이런 자료를 줄 때 당해연도의 수입이 얼마 되고 이월된 건 얼마인가 그런 건 세부사항으로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빌려주죠.
창환
권창환위원
시·군에다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군에도 빌려주고 우리 도에도 빌려주고 싸게 채권발행 했다가 조금 비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국은 이 돈이 지금 현재로는 각 시·군에서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약 1천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안 가져가는 이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내년 것 짜다보니까 내년에는 부족한 입장인데요. 이건 선거 때라서 시·군에서 덜 가져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거 때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나야 2009년도도 990억원이면 도토리 키재기고만, 1천억원이나 990억원이나. 뭔가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가져가고 이 자금이 묶여있는 게 문제잖아요.
돈을 굴릴 때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할 때는 2.5%를 줍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서 3%나 4%짜리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빌려가고 거치기간이 있고 그래서 남는 돈들은 또 은행에다가 정기적금 같은 것 하고 그러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이라면 이런 부분 우리가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회계처리상.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법상 해년마다 생기는 이익잉여금이 60몇 억원 되거든요. 그중의 일부를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타사업이라든가 기초단체에 주는 예산이 2.5%의 이율로 해서 3% 내지 4% 해서 0.5% 내지 1.5%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율 조정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금이 우리가 기초단체로 가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든 활용을 하는 게 목적이지 묶어놓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주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훌륭하신 지적인데 어차피 이게 무슨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돌려야 되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율을 낮추든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다 없어졌어요. 산업단지를 시·군에서 빨리 조성하자고 했더니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이번에 고쳐가지고 이걸 산단도…….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가 높다고 들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완주를 포함해서 3%…….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바로 해서 돈을 돌려야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바로 낮춰줬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재정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냐가 아주 중요해요. 예산과장이 그런 것을 잘 처리를 해야지, 예산과 전 직원 유격훈련 받아야 할랑가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만간 하여튼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써버리면 안 되지만 적어도 20～30%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즉 예를 들어서 어느 기금을 조성해놓고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적정한 데 써야지. 그런데 시·군도 마찬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율을 조정하세요, 너무 높으니까. 은행금리보다 높으면 안 쓸 것 아니에요. 기초단체도 이자 안 주는 데 아니고 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시·군과 도와 서로 한번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이율조정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묶여놓지 말고 이 예산을 적정하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재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한 반절 떼어서 의회에다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재정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놔두고 나 몰라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열악한 재정 속에 전라북도가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변하고 정책입안할 계획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어떤 대안이 나오면 행자위원들하고, 한번 우리는 알고나 있어야 하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 전라북도 자료 잘 안 줘요, 기획관리실장님 그거 잘 모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의회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각 실국장님 회의할 때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좀 빨리빨리 줘야지.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도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그 부서는 따로 감안을 해서 할 거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기금이 왜 이렇게, 그리고 이 자세한 내역 좀, 왜 그러냐면 2010년도 수입액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개발기금이라고만 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어디서 어떻게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런 감사자료에는 그런 세부사항의 자료도 덧붙여서 줬으면 좋겠다 지적하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이 또 중앙부서로 가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다음연도에 꼭 내려놓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세부사항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들이 편하게 이해하겠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자료가, 물론 지역개발기금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기는 보지만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 갖고는.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가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자세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 3조5천억원 중에서 잉여금발생액이 약 380억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2,200억원 기금 중에서 900억원, 1천억원 남는다 하면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법상 일반회계로 갈 수 있으면 전출을 시켜도 될 것이고 또 이번에 동부권 내년부터는 200억원, 300억원씩 나가죠. 그쪽으로 해도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청취하지 못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현안들은 의회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저희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연일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민생현황 살피는데도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현상공모로 하였는데 그 현상공모를 한 내용이 이유가 어떻게 되죠? 현상공모 방법이 있고 일반 경쟁입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는데 현상공모를 한 취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를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지금 소방안전체험센터랄지 잠종장, 농민사관학교,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서 이 설계 자체를 일반 경쟁입찰로 않고 현상공모로 발주를 했어요. 그 발주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재정과장한테 넘기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강석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설계를 현상공모 한 것은 농업사관학교하고요, 소방안전센터 설계공모를 했는데요.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면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둬가지고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되고 설계공모를 한다면 설계하신 분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 설계 기준을 좋은 작품으로 인정하려면 여기에 선정방법하고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를 들어 농업사관학교나 소방안전체험센터라든가 위원들은 각각 다릅니다. 해당 사업 발주부서에서 그 사업성격에 맞는 전문가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양쪽 심사위원이 똑같지 않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현안이 나왔는데 소방안전체험센터인 경우에는 교수 몇 분, 공무원 몇 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바로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자료준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하는 방법이 세무회계과에서 심의방법을 결정하는가요, 아니면 사업요구부서에서 결정을 하는가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사업요구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사업요구부서에서 심의방법하고 심의위원도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가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교롭게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한 업체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아니면 사업부서에다 요구를 해야 될지.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각각의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해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모한 사람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와서 같은 회사가 된 걸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현상공모를 할 수 있는 건축사원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전라북도 전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것을 특별히 어떤 건축사가 자격이 있고 없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우리가 현상공모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으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곤란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라북도에 400여 개가 넘는 건축사가 이 설계업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자격여건들이 많이 까다롭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수가 많으면 한 십여 개, 적으면 서너 개 이 정도 돼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한 업체에 편중돼서 했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체험센터나 농민사관학교나, 물론 성질별로는 다르지만 심의위원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 바뀔 수가 있는데 한 업체로, 특히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거의 이 업체가 편중돼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과히 궁금합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설계공모를 하면 평가위원이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각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최고 우수하기 때문에 채택된 걸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최고의 고품질과 예산절감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도민의 시각이나 아니면 같은 동종업계의 건축사분들의 우려는 특혜시비나 또 전라북도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전라북도 설계를 하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도정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설계도 이끌어낼 수 있고 더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폐단도 물론 있지만 특혜시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설계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선정방법에 문제 있다라고는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현재까지 저희 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 선정방법이 문제가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과장님이 현상공모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신 적도 혹시 있으세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사업요구부서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고만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 제가 얼마 전에 도의회에 진입을 하고 바로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관련한 많은 심의위원회가 한 270여 개 정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심의위원 명단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목적은 같은 도민으로서 그분들의 이력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과연 어떤 분들이 하시는가도 알고 싶었었는데 아직도 그 자료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은 있는데 심의위원분들의 사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각 실·국에 쫙 퍼져있는데요. 저희들 기획관리실에도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이 다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설계 현상공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도 있을 것이고 도정에 대해서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명단에 있는 심의위원하고 또 실제 그 좌석에 참석한 위원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죠.
계철
조계철위원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리 그래도 도청에서 일하는데 심의위원이 가짜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실제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저한테 민원성 비슷하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결재과정에서도 몇 번 걸러지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런 확률상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각 국에 사진하고 딱 배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네요. 인허가, 행정심판 등 민감한 사항 관련해서 위원회는 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도 명단만 공개하지 사람 얼굴까지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고 학력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 같은 것은 일부러 심의할 때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자 사진은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네요. 하여튼 저희들은 사진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사진이 270개 중에서 저한테 온 명단이 한 20여 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한 10% 정도, 거기에 한 50% 이상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가지고 오신 분한테 여쭤보았더니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라는 단순한 얘기를 하고, 물론 개인정보 신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심의위원분들의 자격이나 그분들의 위치 정도면 전라북도에서 교수랄지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개개인들이 프라이버시를 내세워서 사진을 안 낸다는 것은 그분들 개개인들이 바꿔서 입장을 볼 때는 자기는 다니면서 나는 무슨무슨 행정 아니면 건축 관련한 심의위원이다라는 본인의 약력에다 그걸 기입을 하거든요. 밖에 다녀서는 본인의 사진은 공개를 않고 약력은 공개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또 모든 일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진 관련이 대조가 안 돼서 불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전라북도 도정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바깥 생활을 하면서 의원 되기 전에도 그랬고 의원 되면서도 보니까 전라북도에 살면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은 누구나 다 갖고 이 전라북도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공사 관련해서 입찰을 발주를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를 못할 정도의 자격제한을 상당히 강화를 해 가지고 그 업으로써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배신감과 또 전라북도에 사는 것을 상당히 후회를 하게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요즘에 경자청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49 대 51% 계약비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해각서 수준이기 때문에라는 예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전라북도에 살고 또 전라북도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 마인드부터가 법이 엄하고 절대적으로 준엄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만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편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자격이 안 맞다라고 하면 두 명 이상 삼인 이상 공동이 서로 협상을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공사 관련 또 일반 소규모장사를 하는 분들도 정말 전라북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피부에 와 닿는 도정이 5조7천억원 이런 거창한, 산술적인 생각에 평생에 전라북도 도민이 단 한 명이라도 1조원 이상 만지고 가실 분이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예산인데 그 예산에 수혜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공사업체나 설계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편중되게, 이를테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직 얘기는, 세무회계과장님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면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자격이 좀 미진하지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를테면 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업체가 독주적으로 나가면 분명히 그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안 하시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지. 한 업체가 너무 독주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업을 하는 분들의 실망감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챙겨서 여러 사람들이 다 수혜를 받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급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공사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관급자재가 있어요. 이 관급자재가 레미콘, 철근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설계 때 특정업체가 반영이 돼서 그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병서
조병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는 관급자재와 시설공사를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데요. 턴키공사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턴키공사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턴키공사만 관급자재와 공사를 합쳐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턴키는 그렇게 되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체험센터를 지금 짓고 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자동제어도 있을 것이고 냉난방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배 전반 이러한 자재들이 미리 설계 때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이미 이것이 입찰로 안 나오고 조달 삼자단가로 구매를 함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이를테면 형평성에 맞게 입찰을 붙여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민원도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에 사전에 정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에게는 납품할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제외가 됐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미리 발주도 전에 업체가 정해지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금방 말씀이 특정제품이 설계에 이미 반영됐다 이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허제품이라든지 그 공사에 그 특허제품이 꼭 필요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설계회사에서 하는데 설계회사가 이를테면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계약행정을 하는 데가 아닌데 설계회사가 무슨 자격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넣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허제품이 있는데 특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특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공사에 쓰는 일반자재들이 보편적 자재들이지 꼭 특허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거기에 적법한 요식행위는 만들어지지만 그게 과연 투명하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공사라든가 사업성격에 맞는 제품을 반영한다든지 특허제품을 반영을 한다고 하든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을 하지 세무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 현장에 관급자재 관련해서 그 설계금액이 5억여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 이게 세무회계과하고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특혜시비가 있으니 이것은 특정사항에다 풀어라라고 해서 입찰에 부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 붙였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줄었죠? 정확한 건명을 내가 얘기 안 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해서 냉난방설비 관급자재가 5억원이 넘은 예산이었는데 그걸 입찰을 붙였어요, 지역 제한해서. 그런데 그 준 금액이.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한 2억8천만원 정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가 제품이 다르고 특허에 따른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계사에서 또 우리 사업요구부서에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예산낭비의 우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공사는 전라북도 내에서 그 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동등품 이상으로, 특허라는 제품에 한하지 말고 동등품 이상으로 여러 개 정도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설계가 디테일하게 돼가지고 그런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1차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원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원가심사 방법 또 원가 심사하는 공무원분들 기본 이력이 어떻게 되죠? 심사방법하고 원가 심사하시는 분들 공사 관련해서. 그분들의 자격.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가부서는 1998년 9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토목, 건축, 기계, 공업, 전산 그다음에 계약직까지 포함돼서 그 인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분들의 자격이…….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토목, 건축, 전산 그다음에 기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계약직으로 저희가 토목을 전공한 인력을 채용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토목 관련해서는요? 다른 전기나 통신, 기계 이쪽에는 없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통신은 없고 전기는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기계는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기계도 있습니다. 기계는 공업 속에 들어가는데요. 전기, 기계가 같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원가심사를 해서 넘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관급자재가 발주가 되기 전에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이미 원가심사를 해서 원가심사 한 것이 이를 테면 우리가 입찰을 붙였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가 보통 가격이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공무원이 원가심사 하는데 대단히 잘못되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낙찰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다보면 그 가격의 14%, 13%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찰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억원에서 2억8천만원 정도면 한 2억원 정도가 차액인데 그 정도면 한 40%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아니면 요즘에 전라북도에 일이 없어서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고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라는 것은 원가심사 때 적절하게 자세히 전문가입장에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되는데.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은 대기업이 경쟁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이 올해 한 건 발생했는데요, 대기업 간의 경쟁에 의해서 됐지 원가심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통상적인 경우 보면 설계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납품이 돼서 예산과에 원가심사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조목조목을 다 따져가지고 가격심사가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업무량이 많고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에서 15% 정도를 원가심사 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그 부분을 한 것을 만족스럽게 한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가심사 하는 과정에서 일정 목표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가심사가 200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초기단계에는 절감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절감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설계단계부터 과거에 관행이었든 어쨌든지 간에 넣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생략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민원인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를 목표를 정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거냐 이런 항의도 받고 직접 찾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사업에 따라서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품샘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대로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지 별도 목표를 두고 원가심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설계납품 처음에 했을 때 하고 검토했을 때 수준이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공교롭게 10에서 15% 정도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인원을 더 보강하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원가심사를 외주를 줘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합당하다 할 정도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건축공사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에 기계설비 분할발주 대한설계협회 전북지부에서 기계설비업 공사는 분할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로 우리 지사님을 만나고 지사님도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협조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현재 발주현황이 몇% 정도 돼요? 올해 전라북도에서. %로, 전체 건수보다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를 분할발주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사님이 회원사들, 그 회원사들은 전라북도 도민들인데 김완주 지사님이 도민과 한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법으로 분할발주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것은 꼭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서 한 실적이 없는데요. 각 시도나 타 자치단체에 알아봐도 공사성격상 하자책임이 확실히 구분이 될 때는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시행한 공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1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설비협회 그분들의 자료를 보면 분리발주 현황이 국가기관인 전북대학교, 또 지방공기업인 전북대학병원, 전주교육대학, 지방자치단체 14개 시·군에서도 여러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하자부분이 불분명하다고 공무원분들이, 세무회계과장님은 행정직이시지만 전문직인 건축직이랄지 토목직 관련한 전문직들이 볼 때 그러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현장의 감독은 도청에 있는 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연락관이고 그 건물의 준공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만 있지 그분들이 하자규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현장의 책임감리나 일부 일반적인 감리가 있어요. 감리나 책임감리 하시는 분들이 공정에 대한 하자부분을 논하는 거지, 강석찬 세무회계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통상적인 답변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 77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분할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사업공사 성격상 분할을 한다든지 분리할 수 있다면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지사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거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지사님의 약속사항이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십시다. 세무회계과장님이 이것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실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계철
조계철위원
시간은 더 해도 돼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간은 괜찮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거기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그전에 관선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또 민선에서도 계속 시장과 도지사를 했는데 회원사 간의 약속이 무책임한 약속으로 돼서 결국은 전라북도 도민의 그러한 업을 하는 분들의 서운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법이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처벌되는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내용 있는가요? 분리발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법적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발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2006년까지는 이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다가 이후에 분리발주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2008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 분리발주 부당성을 지적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이렇습니다. 법제화되어 있는 전기, 소방, 정보, 통신공사하고는 달리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화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다만 발주 건축공사의 성격 및 공정별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기계설비 공정에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일례로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상위기관인 국가기관 조달청에서도 분리발주를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방계약법 77조에 그것은 금지다 그러는데 금지라고 하면 엄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금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에서도 쓰고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더불어 정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있으신 분은 그 지역에 혜택을 많이 줘서 그분의 역량도 키우고 또 없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고루 잘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이다. 기계설비공사가 한 40% 정도는 차지를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윤이 건축공사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 기계설비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부공정은 이윤 자체가 없이 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내역서가지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의 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없이 사는 사람은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되냐라는 두 가지의 폐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법의 논리는 정말 준엄하고 엄정하게 정해져야 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가 또 지사님이 회원사하고 약속한 부분이 미생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면 관급자재 발주를 함에 있어서 미리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한 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대한 것이 정말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인들만 특혜를 받는 그러한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수의계약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사 재무구조나 공장이랄지 또 거기에 따른 기술력 증대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완이 되는데 구체안으로 그러한 업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업을 하는 분들의 몇 분이라도, 다만 10분이면 10분이라도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러한 업에 실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시도에 결국은 관급자재 납품을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죠. 참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는 그러한 실적과 납품에 대한 품질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고 우리 지역의 자격과 거기에 따른 역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는 좋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경험 없는 업체가 그 수혜를 받아서 타 시도에서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도 더불어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많은 행정이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정리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가슴으로부터 해 주신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업체 49% 참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밖에서의 밥그릇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내부에서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공사시행단계에서 특혜가 없도록 계약업무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같은 도민으로서 특히 공무원분들이 그러한 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효율적 생각을 못하고 전라북도에는 자격이 없다. 또 이 지역에는 소외된 업체가 배제가 됐을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 말고 댁에 가서 쉬든가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을 가든가 할 정도의 정말 강력한 우리 지사님의 행정의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농어촌공사 49 대 51%라는 운영의 방법의 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분리랄지 공정에 따른 분리를 해서 229억원이 안 넘어가게 하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농업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우리 전라북도가 일을 주는 갑의 입장에서는 정말 도민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 부분에서는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역량된 결집력 힘을 농어촌공사에 보여줘서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으로서의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평상시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계철 간사님께서 장시간에 들여서 말씀하신 요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특혜를 안 주라는 말이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는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영세한 업자를 살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특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혹시 법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지혜를 모아서 영세한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분리발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오후 행정감사 시작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정리된 자료, 왜냐하면 참고로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아직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가 있었고만. 진작 좀 주시지 왜 행정감사가 이른 오늘에서야 이걸 주시는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하고 지금 주신 내용하고 실장님,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전혀 없는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냐면 MOU를 추진해 놓으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공사가 끝난 데, 진행 중인 것, 아니면 아예 포기한 곳.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의, 이건 정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수치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수치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수치상에서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했을 때는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정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수치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언론에 언급하실 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야죠. 수치상 내용상 틀린 게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보도자료 보내드렸죠? 그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아니면 제가 이거 보도자료 요구할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후에 5분발언이 잘못돼가지고 도 이미지에 훼손까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 몇 건 정도의 현안사업을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한 후에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적으로 주 1회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는 과정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치상의 문제 없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준 수치의 팩트는 문제가 없죠.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도자료에는 실장님께서…….
창환
권창환위원
보도자료가 뭔 말이요?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서 내려난 보도자료가 아니라 일반 언론에 인터뷰한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언론사에다가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을 잘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도자료도 아니었고 열 몇 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마 1장짜리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도 그런 표현은 없는데 기사를 쓰다보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말을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구두로. MOU를 한 후에 확실히 계약이 성사된 경우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돼서 깨진 경우가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진행 중인 것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포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는 계약으로 성과를 이뤘고 50%는 현재 MOU 상태에서 계약까지 가는 중에 있고 나머지 30%가 깨졌다고 했을 때…….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것 인정합니다. 제가 그것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치에는 문제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수치에는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거짓말 수치는 안 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자료 주신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수치는 확실하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사실을 말했는데 그것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넘어가시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핵심부의 책임자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요, MOU에 관련된 체결됐던 전라북도 각 시·군 다 포함해서 각 회사 내역 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MOU에 체결된 회사 명단.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군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괜찮죠?
창환
권창환위원
걸려도 좋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명단을 사실 제가 5분발언 할 때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부서가 그 주소지에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주소지로써 확인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놓은 자료에 전화번호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요구 하려고 했는데 주소지와 함께 연락처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민선5기 들어서 대형사업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대형사업들 실패했다고, 언론에는 민선5기 전북도정 무기력하다. 그래서 대형사업이 일단 실패하고 있다. 결국은 전북도의 추진동력은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이 난 게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내용. 그러면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제2 연구개발특구 전주권 지정 신청했는데 이거 무산됐죠? R&D특구 말하는 거예요. 실장님 모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 알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 건데 아마 하도 특구가 많아서 제가 미씽할 수도 있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국립산악박물관 남원 유치 신청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주기업도시는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 무사그룹과 윈저캐피탈 협약도 지금 무산위기에 있다. 이 근래 11월 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협약 어떻게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옴니홀딩스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요, 무사그룹 윈저캐피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마 그게 그거라고 그러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옴니홀딩스사하고 무사그룹의 윈저캐피털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회사가 같은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획관님이 아시면 응답 빨리 주세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경자청 소관이라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2개 그룹이 출자해서 한 것이 지금 옴니홀딩스로…….
계숙
이계숙위원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그룹이 다릅니다. 다만 이제 분야가 좀 다르겠죠. 이게 산업분야 내지는 관광분야, 아무튼 2개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만 투자하는 분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무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옴니홀딩스 관련해서도 사기극이다라고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실장님, 이거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질의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를 들면 사기를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일들이 다 안 되느냐 그겁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일들이 진전이 안 되고 실패하느냐 그런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예, 말씀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위원님들께 진짜로 양해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서울서 있다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도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따려고 불철주야 올라가 있고, 오늘도 행정부지사 올라갔고 내일은 또 정무부지사 올라가실 거고 도지사도 올라가실 거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 때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아예 R&D니 뭐니 이런 거 추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겠죠, 확률이 1/16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밸리라든가 새만금, 부안이니 뭐니 예타를 사전에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되고 나면 칭찬은 안 하고 열심히 하다 안 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힘이 빠져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정말 전라북도 부지사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들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 인정합니다. 단 이런 거죠.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된다라고 홍보는 많이 해요. 그래서 도민들은 ‘아,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되는갑다. 투자가 정말 그렇게 됐고 일자리가 몇 백만 개가 창출되는갑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업실패, 계약무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죠, 도에서 일을 안 한다 이거 말씀드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치적을 위한 홍보에 열의를 올리는 너무 성과지상주의인 것 아닌가. 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성과로만 보일 수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아예 MOU체결 협약 때만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오히려 본 사업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홍보를 하면 오히려 도민한테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역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일에는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으니까, 지난 민선4기 동안 저희들이 올인한 게 기업유치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생겼다 말로 떠들면 뭐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통계청 수치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체 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도만 늘어났고, 인구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바닥을 쳤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기업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통계가 아니라 통계청 통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고 성과도 훌륭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MOU라는 것을 미리서 저희들이 무슨 치적홍보 이런 거 아니에요. MOU는 상대방에 대한 구속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심리적 구속. 그래가지고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따져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커닝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솔직히 순수하고 열정으로 달려드는데 그 사람들은 계산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MOU를 하자고 우리가 강권을 합니다. 강권을 하고 나서 우리가 소위 사회적으로 심리적 구속을 주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협약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하고 협약할 때 방금 말씀하신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런 것들 홍보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MOU는 법적 효력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MOU에 대한 홍보보다는 본 사업계약에 대한 홍보를 하시라 저는 그런 말을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긴 하겠지만…….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 또한 드리는 말씀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도지사 흠집내기 내지는 전라북도 일하시는 실무자들 흠집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한번 전북의 대형사업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진중한 접근을 하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집행부 부서 중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시·군과 협력하거나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하고 행정지원관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이 어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관실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요, 기획관실도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정책협력부서요? 기획관실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행정지원관실의 자치협력담당부서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쉽게 말하면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정책사업, 사업과 정책을 협력할 때는 기획관실이 총괄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갖고 왔고요. 거기는 일상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무슨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병무적인 걸…….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갈등과 조정, 협력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갈등의 조정역할로서 전북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시·군 간에 갈등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부족하다. 조정능력이 부족하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거 행정누수현상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답하기 참 어려운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생각한다면 경남진주하고 여기 혁신도시하고 갈등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관선시대라면 갈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정책결정의 가장 큰 근간이 뭐냐면 풀뿌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도나 시민들, 우리 도로 치면 도민들, 시나 군은 군민들이나 시민들인데 그 시민들 군민들의 소위 바라는 바가 다를 때 그걸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쟁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하지만 또 대내에서는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 작은아들, 큰아들처럼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면서도 시간을 벌거나 자체적으로 화해가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 100의 한 80%, 90%라고 한다면 주변에서도 노력한다고 하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북도 시·군 소통부재 심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에서 시·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 즉 민선5기에서 강조하는 소통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행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소통 잘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소통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대답이 훌륭하십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죠? 감동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실지로 그래요. 저는 소통을 잘하는 편인데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민선5기에 소통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오래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이 화기애애한 건 좋습니다마는 너무 화기애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태도 좀 바로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계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의 말씀과 아울러서 한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 의회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도 협조할 용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벌주기 위해서 단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있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아까 MOU와 관련해서 심리적 강제의 필요성도 있다. 물론 대내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해 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홍보할 때 홍보목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실장님도 알 텐데 만약에 MOU를 많이 했다고 홍보를 한 이후에 그게 지금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수치적으로는 맞다고 하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도민들의 눈에서 볼 때 ‘야, 이거 많이 한다고 하더니 이거 아니고만’ 할 때 실망감이 결국은 본래의 의도보다 크다면 이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라북도의회는 절대 여러분들을 꼭 질책하거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고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264쪽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하신 내역 관련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성립 전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건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건수가 3회에 걸쳐서 102건이고 승인된 액수가 1,86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87건이고 1,764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내용입니다.
김대중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받고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당연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주셔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나마 경직적인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풀어준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항상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승인 전에 집행하시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방법이 있나요?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대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나마 도비가 한 푼이라도 끼면 안 되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금년의 경우에 보더라도 271쪽입니다. 내시일자하고 우리 의회 승인일자 보면 1월 6일날 내시 받아서 9월 16일날 승인받은 걸 비롯해서 승인일자까지는 1월, 2월, 3월, 4월 쭉 되면 이거 기간이 충분하고 여러 차례 승인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한번 집행부의 의도대로 집행하시겠다 의회 예산심의 건은 잠시 유보하자 이런 취지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예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볼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얘기해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비슷한 제도적 예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처분 대상자가 그것에 불복했을 때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하는데 그 전에 그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그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 전에 실무선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정지를 먼저 해주고, 물론 요건들이 있죠. 집행정지를 먼저 해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성립 전 예산집행승인이나 영업정지 그런 부분들이나 다 어떤 위원회의 권위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간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주는 게 빠르다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장님 방금 예를 들으신 똑같은 본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전처분에 의하더라도 의회 승인은 9월 16일 받았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 의회에 그런 협의라도 하셔야죠. 그런 제도적인 사전처분에 대한 제도는 없다 손치더라도 80건, 100건씩 해서 1천억원 이상씩 이렇게 하시면 의회 예산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공문으로 그때그때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추경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핑계 대셔야 되고 일상적인 핑계대시고 또 1차추경 때는 일자리 관련만 하느라고 못하셨다는 답변은 여러 번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하는데는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 보내는 것보다도 좀더 긴밀하게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북도청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관행대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심의권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도 아마 지금과는 달리 아주 강력한 대처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꼭 주문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가벼운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출연기관들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출연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인재육성재단 관련 행자위 사무감사 혹시 소식 전해 들으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전해 들으셨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자료 공부하시느라고 못 들으셨으면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깊이 있게 암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우리가 1년에, 재단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1년에 우리가 출연하는 연간 금액이 얼마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운영비하고 글로벌인재양성 합치면 20억원에다 8억원인가 5억원인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28억원인가 내 기억에 그건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운영비가 4억5천만원이고요. 글로벌해외연수가 2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비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일단 빼더라도 장학숙 위탁금이 26억원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출연금이라고 하면 그렇고 예산지원내역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운영비 4.5억, 글로벌해외연수 20억원, 그다음에 장학숙 또 갔다 거기에서 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억원, 그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게 로스쿨장학금 그때 추경 때 세워주신 2억4,700만원, 대학장학금 이자 4년 동안 약 7～8천만원씩 나가는 것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로스쿨장학금은 거쳐 가는 창고에 불과하다고 보고 적어도 장학숙 위탁비용이라든가 또 재단사무국 운영비라든가 해서 수십 억원씩 부담하는 건 사실이죠? 글로벌해외연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인건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5명 인건비. 아까 저희들이 4억5천만원 운영비를 주는 데에서 인건비가…….
김대중위원
이거 언제적 자료입니까? 몇 년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10년도 건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1명 늘었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고요. 자료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습니다. 퇴직급여 같은 것 빼고 순수 인건비만 2억5천만원 정도, 2억4천만원이 넘으니까요.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전북지역의 인재들에게 지급되는 글로벌연수 빼고요. 순수장학금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계십니까? 연간 장학금이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해외연수비를 장학금이라고 안 쳤을 때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이 5억5,300만원입니다.
김대중위원
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업무보고서나 수감자료를 통해서 제출한 것은 연간 3억5천만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스쿨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갭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각 시·군과 도에서 출연한 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 페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여간 6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 재단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3억5천만원이고요. 사무국의 직원들 인건비만 2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사무국을 운영하는 기타경상비용까지 하면 오늘 수감자료에도 4억5천만원이 사무국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물론 사무국에서 글로벌해외연수라는 과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늘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해외연수는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셀프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보다 더 많은 비용들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뭔가 앞뒤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제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인원이 많았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6～7가지를 새로 구상해서 출발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그쪽을 통해서 일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사무국에 직원들은 신규로 채용하거나 승진인사를 하거나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사회 이사장 전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사장님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와서 한번 일단 했으니까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거든요.
김대중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2010년에 세 번 했는데 가장 길게 회의한 시간이 75분, 가장 적게는 50분입니다. 200분이 안 되게 회의를 해가지고 연간 학생들 자부담까지 합치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사장님이 회의 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지만 특정인의 능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재단을 운영한다 설득력 있는 말이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필요한 모든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잘 한다, 못 한다고 하기에 앞서서 구조자체가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승진하고 자기 스스로 직원채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서 출연기관 공기업 경영평가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성과관리과장님이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건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못하시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우리 재단에서 연간 사용하는 비용이 100억원 가까운데요. 연간 후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단이사회를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 직원들 또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수혜대상이었던 학생들 또 서울에서 우리한테 자랑하는 서울에 있는 장학숙을 거쳐간 119명의 고시 합격자들이 연간 재단에 내는 후원금이 1천만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우리 장학재단을 사용하는 돈의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학재단에서 수혜받는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전북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줬더라면 또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데뷔하셨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또는 고향에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계도도 하시고 하시는 게 옳지, 자기 스스로 진급하고 자기 스스로 직원 임의로 채용하고 신분보장하는 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전라북도 예산 수십 억원씩 가져다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집행하면서 인재를 위해서 있는 재단인지 사무국을 위해서 있는 재단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바가 전혀 없으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얼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일을 하면 그쪽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재단에서도 인재를 키우는 보람된 업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쪽을 한번 봐주시죠. 재정관련위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는군요. 1천만원짜리.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산절감심의위원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집행액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회의수당이죠, 참석수당.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원래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정도 쓴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 현재 나간 시점이 9월 말 현재거든요. 10월, 11월, 12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까지라 대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고만. 분기별로 나눈다라면 말이 안 맞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400만원 나갔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뭔 400만원이나 나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러지만, 자료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9월 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이 정도가 들어간다? 분기별로 하니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그게 뭔 뜻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쪽은 전부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체 가고요, 한 1,300～1,400억원 거기다가 교육재정보전금 일부가 또 넘어간…….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재정보전금은 얼마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세 3.6%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이거 안 줘요? 지금 현재 준 것은 470억원 정도인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904억원이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분기별로 나가니까 12월 말쯤에 나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2월 말까지면 다 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빨리빨리 줘야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인가 본데. 14쪽에 보면 성과관리과에서 도정확인평가 뭣을 확인하는가? 각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사업에 한 것을 확인하는 건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정확인평가의 사업은 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 유공공무원 선진지시찰 그게 주로 연말에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말에야 집계가 나와야지 쓸 수 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도 연말에 해야겠고만. 그래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해버려도 내년에 따질 수도 없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년에 결산하실 때 불용액 갖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혁신연구모임은 무슨 혁신모임이요? 혁신도시 연구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정신을 혁신하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과장이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정부 때부터 혁신모임 각 실국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연구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혁신연구모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같은 연구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동아리예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일종의 혁신동아리입니다. 혁신동아리인데 올해 예산을 반납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지난 정부까지 잘 되고 있다가 저희가 한 연구모임을 1년에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려고 세웠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아직까지 신청하는 모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3회추경 때 반납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동아리인데 아주 취지는 좋은데 참여를 않는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만약에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연구활동비나…….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과에서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든지 아니면 사업명을 세워놓고 그냥 한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각 실국에서 새로운 혁신을 하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없겠냐 이거요. 제대로 각 실국에다 내려준 공문 있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문 좀 줘봐요. 바로 자료 좀 줘봐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라북도 각 실국에서, 이거 우리가 전에 얘기 들은 것 아니에요? 예산 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참 잘 한다. 그런데 말로 떡 사먹어 버렸고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지난 정부의 영향인데요. 2004년도에…….
창환
권창환위원
뭔 정부?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지난 정부 때 혁신모임이 활성화됐었는데요. 2004년에 21팀, 2005년도에 22개 팀, 2009년까지 5개 팀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갈수록 줄었네. 왜 그랬어? 성과관리과에서 안 줬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저희가 신청만 하게 되면…….
창환
권창환위원
주는데 까다로움을 폈다든지 조건을 많이 붙이니까 그러려니 뭐하러 하냐, 하지 말자 이런 논리 아닌가.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단순히 회의 끝나고 밥 먹는 것 이 정도는 제가 지원 안 했고 정말 실적이 있으면 정말로 회의 개최한 결과가 있거나 약간 심사해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원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동안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랬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내보니까 혁신적인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그리고 또 성과관리과에서 따지니까 내기도 귀찮고 그래서 안 했고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단순히 친목모임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하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혁신적인 모임이 동아리에서는 없네? 이것을 승계시키고 좀더 잘 할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원래 내년도 예산도 세울 생각이었는데요. 올해 실적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면 깎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과관리과에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새로운 이인재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봐서 예산 세워서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줘야지. 쓰겠어요? 안 된다고 갈수록 준다고, 왜 주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여간 이건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겠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실장님, 우리 새만금방조제 깃발축제 실장님 오셔가지고 했던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월달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4월달이 아니지. 깃발축제가 4월달인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울에 있었는데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전에 실장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행안부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깃발 그때 12만장인가 거창하게 했죠. 봤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고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도대체 그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서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더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깃발을 하느라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어요? 혹시 알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20억원 들어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20억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종이로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끝남과 동시에 불을 태워서 하늘로 날린다든가 그런 의식은 있지만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깃발은 다 어디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은 너무 방대해서 못 물어보겠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가 20억원 든 건 맞고요. 국비가 10억원이 있고 도비가 10억원 들었는데 범도민…….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가 약 12억8천만원 들어갔다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부대경비가 있다고 치고요. 범도민새만금추진협의회 그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깃발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 식구들이 모르는고만? 소모품은 아닌데 작품인데. 그러면 끝나기 직전까지는, 그 부서한테 물어보니까 아니까. 내가 왜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냐면 우리가 그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기획관리실은 종합민원실 아니에요. 모든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409쪽이에요. 그건 답이 나오면 이따 가르쳐주세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어요. 35명에 15억원 들어가지요. 이게 연봉입니까? 실장님, 연봉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월봉으로 주죠. 계약을 해가지고 6개월 또는 12달 정도 해가지고 월봉으로 1, 2, 3등급이 있어가지고 월봉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15억원은 6개월 예산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창환
권창환위원
1년 예산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은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 4,28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35명이 15억원으로 나누니까.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많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금방 계산 암산으로 해도 한 4천만원 넘는데 15억원이면. 어때요? 한번 나눠봐라, 15억원 35명. 계산기가 있어, 한번 해봐. 한 4천만원 정도 안 되나. 내가 잘못 암산했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연봉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 남중학교 나와서 암산은 할 줄 알아요. 하여간 4,2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는 봉급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이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암산을 못하는고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월급만 갖고 따졌고 그 외 주거비가 한 달에 40만원 나가고 하여튼 대강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강 4,2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원어민교사 활동을 해요. 우리가 원어민 전라북도에 교사배치 시·군이 총 몇 개 시·군에 갔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원내역을 보면 10개 시·군만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전주, 고창, 임실, 순창은 빠졌어요. 이유는 뭔가요? 완주 들어가서 다행은 다행인데 완주 빠졌으면 오늘 감사할 것도 없어. 왜 나머지 4개 시·군은 빠졌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원래 원어민교사는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100몇 명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군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그랬더니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시·군에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시·군 돈으로 일부를 시·군단위 내에서 뽑아서 써요. 그런데 도에서 보니까 이게 군단위는 학교가 몇몇 안 돼가지고 원어민교사 하나가 최대 8개 학교를 돌고 그래요. 전주 같으면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 원어민학교를 시·군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해가지고 늘려보자라고 해서 시·군에서 그러면 내가 50% 대줄 테니까 신청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전주는 신청을 안 하고 예컨대 완주는 5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매칭이 50%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이만큼 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시·군에서 일부 하고 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일부 하고 도비 50%가 들어가니까 35명이고 그게 전주는 없고 군산은 6명, 완주는 5명, 고창도 신청 안 했고 임실, 순창도 신청 안 했고 부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임실, 고창, 순창이 왜 안 했냐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
창환
권창환위원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게 해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신청을 않은 이유는 지방비 매칭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매칭이 지방비 예산이 없어서…….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5 대 5 그걸 계상 못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계획으로 해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어요. 결국은 지방비가 부족하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지방비가 있는 데만…….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시는 외형적으로는 허울 좋은데 내실이 없고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것 30명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예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렇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도 중앙에서 뭘 하려면 매칭예산으로 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신청 못하는 것도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균특예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목상 어려운 데를 더 지원해줘야만이 균특예산의 취지에 맞는데 중앙정부부터 안 해. 그러죠? 매칭예산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가슴 아픈 것도 많아. 전라북도도 지역균형발전비 균특예산으로 각 시·군에다 주는데도 즉 예를 들어서 자기도 아파가지고 예산을 중앙에서 못 받았는데 시·군에서 예산 못 세운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도 아프다고 말아야지. 중앙정부를 탓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좀 없는 데는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면 좀 주지, 꼭 50 대 50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없다고 안 준다라면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뭐가 아까워서 임실군, 고창군, 순창군이 안 된다고 안 주고 그러냐고. 어때요? 얘기해 봐요. 우리도 중앙정부에다 예산 매칭예산 각 지방자치보고, 세상에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같은 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예산도 뭐 튕겨내 가지고 만약에 없는 예산은 도로도 못내고 그것가지고 복지예산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슬픔을 당하는 전라북도가 왜 시·군에다 그렇게 하냐고. 이제 왔으니까 하여간 답변 한번 해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틀려, 자기네들이 충분하니까. 그렇다라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이 아주 타당하고 옳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옳으면 합시다, 내년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시도를 안 해본 바가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 받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서울에서부터 전라북도까지 지방채를 채무가 얼마만큼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채무가 적고 부자동네가 채무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소득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펑펑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껴서 더 근검절약해서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걸로 차별을 해야 되냐면 재정력이라든가 낙후도 이런 걸로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판단지표가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도 말을 못하고 또 살림살이로 봤을 때 전주가 예를 들면 임실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낫다라고 말을 못해요, 사업들이 틀려서. 채무도 전주가 훨씬 많습니다. 1인당 GRDP도 제일 꼴찌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낙후도라든가 재정력 때문에 차등지원을 도비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고창은 유일하게 채무가 없는 동네 아니에요. 고창군은 채무 없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채무는 다 있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고창만 제로예요, 나는 그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도로를 낸다거나 SOC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생각에 시·군에서 신청은 않더라도 서로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간 도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2010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2011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시·군에 대한 보조를 차등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데가 전주, 순창, 고창 이렇게 세 군데 임실까지 있는데 임실은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미 자기들끼리 10명이나 되고 고창도 10명이나 되고 전주는 30명이나 되고 순창은 또 인재숙에 2명이 있어가지고 한 6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자기 시·군비 더 들여서 더할 만큼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깊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하나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무상급식 도비보조에서 지사님이랑 그때 시장·군수들이 MOU체결인가 하나 했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6개 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주, 군산, 익산, 그냥 시 6개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 시만 했어요? 왜 시하고만 했어요? 이것도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했는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미 군단위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서기 전에 교육청하고 군하고 50%씩 해서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들이 일찌감치 뭔 일을 하면 안 되겠고만. 뭔가를 좋은 정책을 일찍 시작하니까 야, 하고 있는데 왜 주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않는 데만 주면 되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이런 데는 정책입안도 않고 직접 하자니 너무 단위도 크고 그러니까 좀 있다 하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러지 말고 무상급식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다 해야 하니까 우리가 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런 의미예요? 뭐요? 전라북도는 편견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누가 일하려고 해요? 일찍 정신 차려서 일하는 데는 안 주고, 자동차에 요즘 정책적으로 할 때 정읍시에서 지난번에, 그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동차나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데를, 기록장치죠. 기록장치를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영상기록장치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때 또 한 것이 이미 시작했으니까 거기는 빼고 다른 시·군은 다 전라북도에서 줘. 쓰겠어요? 일찍 시작한 데는 안 준다라면, 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나머지 8개 시·군한테는 자기 도비는 25%인데 도비는 앞으로 계속 안 줄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나머지 시·군에서 계속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토의를 하면 안 되고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일찍 시작했다고 안 준다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안 주더라도 주는 시점에서는 야, 우리가 도비 25% 줄게 이래야 맞는 것이지. 부자 동네만 주고 가난한 동네는 안 준단 말이에요? 군단위가 가난하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시하고 도만 하게 되니까. 이거 군에서는 말이요. 앞으로 시·군에서 잘못하면 뭔 일 않겠어. 일찍 하면 하여간 안 줘. 지난번에 영상기록 그것도 정읍시인가 자체적으로 일찍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나중에 시작을 하면서 교통국에서 거기는 따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뭐라고 하냐. 야, 그럼 우리 다른 걸로라도 지원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당연히 그 얘기 나오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무상급식보조예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도가 잘못했다는 논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나간 일이야 별수 없어, 더 줄 수는 없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군수님들하고 도지사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일을 못할 때 거기에다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한번 밟아줘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같이 다 해나가자 하는 사후처방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6개 시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다른 시·군은 부담은 작아요, 학생수가 전주나 군산, 익산에…….
창환
권창환위원
작고 크고 떠나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논리적으로 완주출신 권창환 위원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지나간 것은 별수 없어. 그것까지 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빈익빈부인부 현상이라는 이런 오해도 생길 요지가 있다, 나 자신부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는 안 해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학교수업시간만 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는 전라북도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내야 하고 전라북도에서 생활하잖아요. 단체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대한 관심도 가져가지고 그분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공무원들과 연결해 가지고 지역문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안내하고 만약에 우리가 관광안내차원이든 아니면 정책기능으로 수반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도 원어민교사들이 상당히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주여성들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도 그지역의 문화를 서로 이해시키고 관광 그쪽으로도 많이 유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원어민교사들도 이왕 우리 도에 와서 생활한다라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교사님들도 우리의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속에 맞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도로 원어민교사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한번 연구 좀 꼭 하셔야 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추경도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논의를 좀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간에 연구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MOU 얘기를 하니까 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것만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MOU를 보지 말고 MOU는 꿈을 찾고 이상을 찾고 원대한 비전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것도 많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것이 안 됐을 때 실망감은 몇 배가 배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저는 MOU는 얘기를 않고 우리 2011년도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한 것만 보면 발굴건수가 199건인데 예산사업이 174건 중 비예산이 25건이고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죠? 199건 중에 106건이 반영이 됐는데 사업건수로 보면 약 50%, 사업건수로는 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조4천억원 중에서 단 3천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된 것은 약 20% 정도 반영이 됐고 기획관리실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과다 포장 되어 있고 신규사업을 발굴해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여기 이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는 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것만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 다 내놓고. 기획관리실 소관이 21건에 총사업비가 약 570억원이고만요. 그런데 비예산 4건을 빼고 나면 17건 중에서 단 2건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중에서도 순도비가 들어간 건 겨우 6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시책발굴을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법적도비 미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시·군 미부담금, 도비 미부담금이 있죠? 2010년도에는 몇 건이나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8건이 일부가 반영되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도비이기 때문에 이건 결산추경에다 다 올렸기 때문에 그때 봐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는 2011년도 본예산에다도 반영했는데 사업의 진도라든가 용역의 진척도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고 해서 흐름에 맞추느라고 미룬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제가 짚은 이유는 약 8건에 167억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전부 사업부서 예산이에요. 사업부서 예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OU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나 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갈등조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부도덕한 정권은 민민갈등을 야기시키고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그게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부안이 그렇고 군산이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답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가까이 보고 있는 새만금행정구역 그거 하나도 손놓고 위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어떤 문제로 해서 예산이 도에 내려와 있는데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지금 상위법이 어떻다고 해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도가 본연의 자기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3현2청이다 해가지고 3일은 현장을 나가고 이틀은 청 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들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달 현장확인자료에 보니까 3,400건이나 되는고만요. 엄청난 출장입니다.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간에 원망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왜 시·군들 간에 그런 원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절대 월권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현장을 나가는 경무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 다 가지는 않을 걸로 나는 봐요. 경무부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여비도 없답니다. 기름값도 없대요. 그런 것들이나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야간근무 안 하시게 잘 챙기시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일반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요. 제한경쟁입찰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일자리센터 건립공사하고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제한입찰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일반발주를 했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제한을 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건 지역제한이고만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역제한을 한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제한으로 써놔야 우리가…….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220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죠. 나는 기술적인 뭔 제한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게 전부다 지역제한입니까? 제한입찰을 했다는 것이. 369쪽에.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시설공사에서 주로 제한한 것은 지역제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기공사 이거 제한입찰 한 것도 지역제한한 거고요? 다른 걸 제한한 게 아니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역제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죠. 그리고 일상업무대행에서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에서 낙찰률이 너무나 높은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반입찰가격 정도의 낙찰률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계약금액을. 그분들이 그렇게 높게 안 주면 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돈은 2천만원 미만 금액인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일상업무대행에서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 있잖아요. 버스광고라든가 홍보책자, 전북의 재발견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버스광고대행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높은 단가에 계약을 안 해주면 안 하려고 하냐고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안 하려고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인상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리 인상이 안 되고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그동안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준다 하지만 낙찰금액이 99.6%는 통상적으로 없잖아요,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그건 제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린 99.6%는 입찰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입찰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99.6%가 되냐고요. 기초금액 대비해서 입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요인이 쭉 몇 년간 있었는데 제한입찰 여기는 우선 빼고요. 아까 버스광고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물가상승은 계속 되고 해서 예산은 그대로 계속 섰기 때문에 96.4%에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않고 예산을 더 편성해야죠. 편성을 하고 회계업무는 회계업무대로 처리를 해야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산편성하고 하는 문제는 각자 사업추진부서가 할 일이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예산에 준해서 그동안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한데 삭감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96.4%에.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잘못한 거죠. 물가상승요인이 있으면 광고회사도 돈을 벌 수 있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광고회사하고 우리 도청하고 협상을 하는데 96.4%에 주는 것은 우리 도청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계속 예산은 그 정도만 서가지고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해준다 그럴려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회계업무는 회계업무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다는 얘기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사업부서한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돼요. 내가 이거 96.4%에 계약을 해주니까 지적을 받는다, 너네가 예산편성을 더 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통상 입찰을 하면 낙찰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이건 수의계약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의계약 얘기한 거잖아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예산이 전년하고 똑같이 서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니까 앞으로는 일을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줘야지. 그래야 회계업무를 제대로 보죠. 그렇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꼭 그것을 수의계약하는 업무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서 꼭 그렇게만 계약을 해야 한다고도…….
상철
김상철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 수의계약 다 100%씩 주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양심에 맡겨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라북도 홍보책자 전북의 재발견이 99.6 제한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제한한 거예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요. 각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평가해서 1등 난 업체 줬는데 여기도 물가상승요인 따져서 손해볼까봐 99.6%로 했어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의 가격도 있고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가격을 높이 썼는데 다른 항목에서 평가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몽땅 가져가버렸네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평가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아까 제한경쟁입찰이 써 있길래 일반입찰 해도 되는데 했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분명히 지역제한을 얘기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무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문제에 있어서 물론 업체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정도의 낙찰금액에 계약을 해줘야 우리 도청에서 회계업무를 제대로 본다, 발주업무를 제대로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업무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님이 못 알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실장님의 말씀에 그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감사입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실장님께서 한번 빔프로젝트 설명했던 내용 그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주셔야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에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동부권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이 6개 시·군에 32개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발전촉진지구 21개 사업과 투자촉진지구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사업주체는 각 시·군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주체는 시·군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시·군한테 이러한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조7천억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발전종합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민자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그래서 뒤에 질의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조9천억원 정도로…….
김종철위원
1조7,700억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이며 종합발전구역 전체 면적이 동부권에 30.4%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는 약 1조7,700억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와 지방비 36% 6,38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4%는 민자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중 도비부담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국비하고 도비 해가지고 6,38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20.8%고 지방비가 17.9%고 민자가 61.3%는 맞고요. 지방비 17.9% 중에서 지금 도비와 시·군비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올렸고 최근 1～2주 전에 국토부에서 실사가 나왔고 연말까지 그쪽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전발연에서 용역했던 부분을 올려놓은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몇 대 몇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가. 어느 누가 1조1천억원에 달하는 민자를 여기에다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어떤 선거를 치르는 그런 홍보용인지 국가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지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저도 출생지가 동부권지역인 진안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을 제일 못 받고 있고 제일 낙후되어 있는 곳인데 낙후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떠한 달래기식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기업도시니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신발전지역이니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인데 무주기업도시가 실패를 했고 신발전지역은 또 다른 하나의 제도인데 이것은 주로 투자를 촉진시키는 어떤 제도적인 규제완화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진 사업인데 우리 사업이 토털 합쳐서 32개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짤 때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는 인월을 제2농공단지 활성화…….
김종철위원
저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0몇 개 시·군단위로 어떠한 목적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만이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정책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보면 동부산악권 지역에 내년부터 우리가 특별회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1년에 200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300억원.
김종철위원
광특 200억원, 도비 100억원 해서 300억원 규모로 줄 계획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조례를 요구해서 조례까지 했는데 이 많은 이런 동부권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자금마련 이를 테면 이러한 예산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동부권특별회계는 그야말로 도에서 부담없이 돈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명칭은 달라도 6개 시·군에 대해서 어쩌면 그동안에 배려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에 따르는 예산만 해도 국·도비 합쳐서 6,300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러한 막대한 그런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사업들이 싹 끝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뭔가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그랬을 때 모든 시도는 새로운 사업에다 경쟁을 해서 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의 일환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작업의 일환이면 지금 금년부터 이걸 금후계획에, 원래 금년부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 연말에 이것 중에서 치고 빼고 넣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근거로 우리는 국가사업으로서 국비도 따고 도비도 매칭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도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죠. 실장님 생각에 충분히 타당성 있는, 저는 이 사업을 하면 좋죠. 좋으나 그런 막대한 예산이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발전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 부분도 상당한 연 100억원 정도를 우리 도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추진대로 가능하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3쪽에 청사면적 기준내역 및 청사관련 교부세 감액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재원이 확보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자료 25쪽에 보니까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얼마나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3개, 보통교부세는 얼마고 분권은 얼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6,50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
김종철위원
다 합쳐서 6,500억원 정도요. 그러면 청사관련한 교부세 감액은 어느 교부세에 속합니까? 특별회계 특별교부세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5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이 보통교부세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거기에 금년에 5천억원 정도, 정확히 5천억원입니까 아니면 5천억원 정도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552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중에 약 3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걸 빼고 온 게 이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왔다 그말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6억원을 빼고 요만큼 온 겁니다, 정산분이.
김종철위원
5,552억원 중에는 청사관련만 없으면 5,580몇 억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감액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단위로 봐서 인구수라든지 공무원수라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객관적인 수치로 그렇다면 전북도청은 이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정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저희들보다 훨씬 크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전라북도한테 여러 가지 사정에 맞는 적정면적 그것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보유면적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면적이 더 크다는 거죠.
김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략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청 지어진 지가 5년 5개월 됐어요. 2005년 5월 31일날 준공이 나가지고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5년 5～6개월 됐는데 그당시에는 실장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 청사를 공모하고 지을 때 계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당시에도 이러한 교부세에 어떤 인구와 면적 아까 청사, 공무원수 이런 걸 합해서 넣고 빼고 해가지고 지금 교부세가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생겼죠.
김종철위원
최근 언제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 적정면적을 권장하는 제도는 계속 있었는데 한참 용인에 무슨 과대청사니 성남에 과대청사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 행안부에서 2007년부터 페널티로 아예 교부세 산정기준에 집어넣어가지고 2007년부터 페널티화 했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감액이 됐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때부터 계속 돼왔습니다.
김종철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4년째 감액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평균 한 40억원씩만 된다면 이것만 해도 한 100억원이 넘는 돈이 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1억원, 2억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도민들 이를테면 지방세 걷어야 얼마나 된다고 1억원, 2억원만 해도 큰돈인데 한 40억원 가까운 이런 돈이 매년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 보면 큰 손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정면적이라는 게 결국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면적 중에서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민간에 임대하든지 등등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하에…….
김종철위원
제도개선이라는 건 중앙정부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에 민방위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공공면적으로 치고 있는데 이거는 페널티 갖는 일종에 공공면적에서 빼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면적 같은 것을 늘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영역으로 복지콜센터를 임대전환한다든지 도서관 등 타 용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래서 공공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대강당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보유면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다 없애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 2012년 정도 가면 10몇 억원 정도는 감하고 그래도 여전히 20억원 정도는 페널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들어온 지가 6개월 남짓밖에 안 돼서 이 자료를 보고 이거는 이래서도 안 된다.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감사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년째지 않습니까? 김완주 지사께서 지금 5년째 지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페널티가 적용된 지가 4년째인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무엇을 노력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들이 쭉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 하고 있는데 자꾸 중앙에서는 페널티를 더 강화하는 추세라서 가만히 있으면 페널티가 커질 텐데 우리가 노력하니까 그나마 페널티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과감한 내부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강도 있는 개혁이라고 할까, 뭔가를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좋은 방법이라고 치면 저희들이 페널티 받을 만큼은 다 민간영역으로 줘버리고 예컨대 우리 사무실이라도 비워줘서 그다음에 페널티 안 받는 적정면적만큼만 우리 공무원이 사용하면 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자료 253쪽에 보면 산정내역에 보니까 보유면적 증감사유에서 2009년도보다도 2010년도에 더 감액이 더 됐죠. 약 1억9,2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별관증축 이러한 것이 578m²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강당 저 뒤쪽에 독립된 건물 거기가 콜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거를 금년에 지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김종철위원
답변해 보세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방교부세 산정은 전전년도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페널티를 먹은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콜센터가 마무리되면서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으로 해놨다가 콜센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해서 2011년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아까 얘기한 적정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금년만큼은 페널티를 먹었고요.
김종철위원
지금 여러분들 답변으로라면 내년에 가면 엄청나게 감액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금년에 36억원인데요. 내년은 27억원 정도 약 9억원 정도 금년보다는 빠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확실합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 내에 갤러리를 문화시설로, 충무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콜센터 그다음에 1층에 있었던 옛날에 관광안내소가 이주여성긴급센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들은 사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자청 있죠. 경자청이 이전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전을 안 했고요. 저희가 전망을 내년 4～5월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자청에서 사용하던 면적은 어떤 용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 사무실 배치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층에 있는 도서관을 면적을 더 늘리고 그 면적만큼을 저희가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는 대외협력국 쪽을 18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당 1평 쓰는 걸 2평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층은 기 산정요소에 들어있는 면적이고요. 그만큼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김종철위원
아니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고 경자청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가 빠져나감으로써 그 인원만큼의 비어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이미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2층에 있는 대외협력국 사무실들이 18층으로 가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이 도서관면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교부세 산정요소에서 페널티에서 빠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건물 내에서 이러한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어떠한 용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걸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페널티를 받을 때 받을망정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과감한 노력을 통해서 공간을 획기적으로 꼭 사용할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정상적으로 어떠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좋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민선5기 도정 추진계획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