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윤덕 본부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윤덕 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본부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윤덕 본부장님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참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자산변동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부분에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2006년 이후에 금년까지 이동변경을 보면 현재까지 인건비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자산규모에 비해서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부장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예금계좌 관리소홀이라든가 수탁사업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 출연기관의 자립은 전라북도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써 2000년 설립 이후에 11번째로 자산 규모만도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출연기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7대 의회에서 전북무역이 퇴출됐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이런 식으로 출연기관들이 잘못 운영이 되면 제2의 전북무역이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간파해 가지고 우리가 차기연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체수입으로써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조달해서 중소기업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안 RIS사업과 관련해서 홈쇼핑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1차 모집을 했는데요, 그렇죠?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19일 동안 했는데, 목표업체가 몇 개였으며 현재 모집업체는 몇 개입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승우 팀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두 업체 다 그랬습니까? 삼해상사나 오디팜.
그럼 부안에서 이런 RIS사업과 관련해서 업체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차 공모를 모집 예정이죠?
그런데 2차 모집 기간이 12월인데 방송예정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방송예정일하고 2차 공모하고, 모집을 한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방송예정시간하고 모집예정일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어떻게 모집도 안 했는데 방송예정일자가 나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방송예정이 11월이죠?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공장 실사가 언제입니까?
이 업체가 공모 모집에 응한 건 언제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9월 20일경엔 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린 건 뭡니까?
그러시고, 물론 NS홈쇼핑 담당자들 그쪽 일정을 말씀하겠죠. 이분들이 응모를 한 이후 한 달 정도 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NS홈쇼핑 그쪽 관계자들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고요. 또 우리 센터에서도 실제로 거기 가서 사전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 안 해봤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모든 것을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하지 못하고 다시 홈쇼핑 관계자들한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 센터에서 정말로 그런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홈쇼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영이라든가 모든 게 맞춤형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디팜이라든가 삼해상사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 되면 부안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도 홈쇼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영컨설팅이라고 할까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부안에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못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봐봐요, 팀장님! 이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죠.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고 난 뒤에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가격이라든가 환경, 위생 이런 모든 부분을 홈쇼핑에서 오기 전에 사전에 싹 조율을 해서 홈쇼핑 관계자들 구미에 맞게끔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에 이렇게 하면 늦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방향이 모든 게 사전에 홈쇼핑 관계자들 구미에 다 맞게끔 해놓고 그분들 오라고 했어야 되지, 기간이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했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면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로 본부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돈도 투자하고 우리의 제품을 팔겠다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도 해외사무소 존치 논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객 유치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사무소 존폐 여부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사무소와 센터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씩이나 나가는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업무연계나 통상확대를 위한 센터에서의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실효성 논란에 둘러싸인 도 해외사무소가 만약에 폐지될 경우 투자유치와 도내 상품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첨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점 좀 유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있잖아요. 소상공인 창업은 아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 중에서 창업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어느 업체는 소상공인 창업 그런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창업하다가 한 3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 창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창업을 못한 모양이죠.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 교육 시키는데.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특히 우리 14개 시·군인데, 주로 대도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도시 남원이랄지 임실, 순창 이런 데는 그런 정보가 잘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지고 언제 며칟날 갈 테니 창업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창업을 한다든지 공장도 다 지어놓고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이 풀어져야 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돠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근저당을 임시로 해제시켰다가 그 다음에 공장이 가동되면 근저당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 업체의 어떤 애로사항이 전달이 됐으면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해제해야 됩니다’ 이걸로써 끝나버린다 이거죠. 적극적인 기업지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센터가 있지만 지원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 업체에 가가지고 ‘왜 창업할 때 예산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하지 그랬냐’ 하니까 가동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창업할 때 예산도 받고 자기 자본 가지고 창업하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자꾸 지역을 따지는 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길 바라요. 우리 남원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폐업해서 휴업상태에 있는 곳도 압니까?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현장을 파악하고 거기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청취하고, 여기 업무상에 보니까 기업지원 소상공인 창업, 기업지원 애로센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남원에 197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회사가 지금 휴업상태에 있어요. 그건 뭐냐. 대부분이 자금부족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분기적으로 기업들을 순환해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 가면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뭔가 적극적인 지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남원 언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휴업한 그런 회사가 2개나 있고 이런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자문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제2농공단지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분양이 일부 되고 분양이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경우 또 창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아주 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다른 추진률보다 60%대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8%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다른 업체에 비하면 142업체가 안정자금을 받았는데 안정자금기금이 3억원이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최대 한도액이 3억원이면, 규모가.
이것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년에서 한 3년 정도,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든가 2년 거치 2년 상환은 시기가 좀 적다.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려면 3년 이상, 5년까지는 회사를 해야지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든가 2년 거치 1년 상환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창업도 중요하지만 경영이 안정적으로 돼야 회사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2009년도에 수출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그렇다면 올 2010년도 현재 중소기업업체는 몇 곳이나 되고 100만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현재까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그렇게 하실래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경득 팀장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도 348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만불 미만 수출업체가 243개로 좀 영세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2010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100만불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다는 상황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뒤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자금지원이라든지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틀, 여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다 맡겨 놓는 그런 형태가 돼서 혹시 그분들이 경영을 잘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금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는 것도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좀 발전적이고 항상 진취적이어야지 이렇게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어려운 일을 성사시켰을 때의 큰 기쁨이 있죠, 또 보람도 있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답답합니다. 어차피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수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출 중심은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발벗고 뭐 하려고 해도 구조적인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효과는 원래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빈익빈부익부, 특히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의 영세성 이런 것들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별로 말 싫어하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창업, 물론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개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자금지원 해가지고 한들 그 이후에 쉽게 말해서 말아먹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본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 역할을 센터가 예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혁신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경영컨설팅이랄지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본부장님께서 들어가신 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센터 내의 시스템이 뭔가 체계화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가, 아무리 머리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또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질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센터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제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만 하면 그래도 뭔가가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센터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이 의문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본부장님! 설명이 깁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여러 가지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에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업이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정말 새롭게 뭔가 이제는 더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뭔가를 의존할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창업하시는 분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컨설팅까지 같이 겸해져야 그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자본으로라도 더 견실하게, 그래서 더 많은 수익들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전에 진행합시다. 우리 본부장님, 가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A등급 획득을 작년 연말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센터가 역할이 막중하고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기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의 업무협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센터가 시에만 있던데, 거기하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업무협력이 별개입니까, 감독권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본부장님 소관에서 하는 거예요? 4개 팀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와 감독과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혁신지원팀에서만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실무자나 누구 참여하신 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디에 총괄적인 거예요?
전주센터만 대표로 오셨습니까?
우리 중기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업무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중기센터의 예하 업무를 각 시에서 하는 소상공인센터로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센터 직원이 각 시에 나눠져 있으니까 희망창업은 남원 같으면 3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정원이 3명이 해서 업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소상공인센터가 27명인데 우리 중기센터는 19명이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이 시에서 제 업무를, 군산 같은 데는 3명이거든요. 남원도 3명이지만. 그분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본부장님이 가셔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고 업무 발전을 해서 A등급도 받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전국적인 입장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와 대책이 중요한 걸로 이렇게 항상 하는데, 실질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 숫자로 가능하냐. 어떤 형식적인 것이냐 이런 걸 우리 실무진에서 건의하고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런 전문성, 분야로 나름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건의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중기센터의 정원은 19명인데 현원 19명에 과부족이 지금 직급별로 틀리거든요. 지금 6급 직원에서 오버가 되고 5급이나 2급에서는 부족하고 6급 주임도 부족한데, 이것은 지금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직급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숫자는 적지만 그러한 전문분야에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만 채워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직급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등 3개 주요지원사업 추진 중인데 3개 주요사업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리가 수탁이 끝날지, 직접적으로 어디?
진흥원에서 취급을 하고 이런다든데 그게 지금 어떻게 예측이, 그런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의원발의로 되어 있으면 직영을 한다는 걸로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해야 할 필요가 없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성공사례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적에는 직접 자금지원은 없고 우리가 컨설팅이나 업무적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담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 성공사례가 우리가 했던 것은 업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해서 이루어진 사례입니까?
그럼 우리 센터 직원들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이 많거든요. 해외출장이 참 많아요. 해외출장은 거의 출장내역을 보면 1명, 2명, 해외 출장간 직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실질적인 그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그동안 파악을 해서 충분히 아실 테니까, 직원들이 1명이나 2명 가가지고 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업체에서 주로 준비하겠죠. 우리 센터에서는 거기에 어떤 지원적인 내용, 컨설팅의 기술지원, 어떻게 보면 감독도 같이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출장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우리 센터에서 자료로 해놓은 게 있나요?
거기에서 기업체의 실적은 기업체에서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렸다든지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나간 직원들의 출장 성과에 대한 기록이 있냐고요.
그거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에 몇 명씩 5～6명이나 4～5명씩 출장 가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가는 건가 파악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문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하지만 많은 숫자가 갈 적에는 어떤 외유성이라고 볼까, 가가지고 그런 인상을 받지 않는 그런 분석을 해서 해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거의 1～2명인데 어떤 사람은 거의 출장을 많이 간 이런 분은 어떤 입장에서 가신 거예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출장의 효과, 실적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해외출장은 마일리지 사용을 지금 공무에서 쓰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마일리지를 공무에 재차 사용한 내역이 없거든요. 그것은 개인이 쓴 것입니까?
보면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혼자 다녀온 분은 상당히 마일리지 적립이 많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떤 개인사용이 아닌 우리 공무에 같이 사용을 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아까 질의를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 토종꿀이 다 죽었거든요. 죽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김관식 애로해소팀장이 팀장이 돼가지고 HACCP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거의 국고보조 한 10억원, 지방비 한 5억원 이렇게 해서 지원, 자부담이 물론 있었지만 공장도 잘 해놨는데 지금 벌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창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제가 산업경제위원이니까 쫓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창업 HACCP 지원했는데 가서 한번 파악해본 일 있습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우리 김관식 팀장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십 몇 억원씩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펑펑 놀고 있고, 자기 자부담도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엉망이란 말이죠. 한번 가서 현장 보고 이것을 또 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겠는지, 물론 국가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환이 얼마의 예치기간이 있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랬을 때 다른 업종으로 변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창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애로사항 좀 해결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가동 못하는 데 이것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 그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30억원씩 예산이 투자됐는데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윤덕 본부장님! 향토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주상공회의소 현황보고에 따르면 매출액 순위 1천개 기업 중에서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10개사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성원건설과 중앙건설이 법정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1천개 기업 중에서 8개 정도로 축소되지 않았는가 보는데요. 도내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1천개 기업 중에서 매출액 총 1,731조5,486억원의 0.36%에 불과하거든요. 전국 16개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권, 그것은 우리 전북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써 그동안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도내이전기업도 대부분 본사를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두고 있어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 시도마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도내 미래비전 토착기업에 대한 육성대책이 요구되는데 우리 김윤덕 본부장도 그런 것을 공감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원, 엘드 등 도내기업이 주력업체를 중앙으로 옮기거나 아예 떠난 사례가 있어요. 또한 비싼 인건비 또 각종 규제를 피해서 제조업들이 전라북도에 주소만 둔 채 생산라인을 외국이나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무늬만 도내업체지 실질적인 것은 도외업체다. 혹시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 도내기업 현황을 보면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구조로 우량기업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3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도 거의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혁신형 기업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게 현실인데, 우수한 향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도내 향토기업에 대한 육성자료를 혹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도내 토종 향토기업에 대한 역차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내기업 보호를 위한 육성발전 그런 것보다는 도외기업 유치에 더 열중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도내의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기업 대비 역차별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향토기업의 육성에 관한 도 차원의 마케팅,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과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해서 육성발전에 대한 대책도 꼭 준비해 가지고 도내기업이 타도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내에서 애로사항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잘 되면 세무조사다 뭐다 해가지고 도를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도내 향토기업을 보호하는 데는 큰 관심을 2011년도부터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신경 쓰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가져온 사업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몇 개 줬는데요, 일부는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외에 다른 정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우리가 따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파악 안 됐습니까?
그렇죠. 센터에서 정부나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혹시…….
지금 우리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탁과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라든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또 중기청에서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수탁과제를 한 실적이 없어요? 혹시 있어요?
지금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를 발전하고 또 취업난도 해소하고 그런 것인데, 다른 센터를 보니까 교과부의 수탁과제라든가 중소기업청의 패키지사업으로 수탁과제라든가 노동부 수탁과제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려고 받았더니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과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공계 미취업자들의 실무교육을 시켜가지고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계약형 인재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 센터는 이런 수탁과제 하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김윤덕 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다른 타 센터의 하는 일들도 파악하시고 우리 센터가 못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타 센터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응모를 해서 가져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수탁과제 하나 하지 못한 우리 중기센터예요. 앞으로는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응모하시고 또 그런 사업을 가져다가 우리 중기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력도 양성하고 취업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디자인 개발지원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만요?
지금 2억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개발사업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는 관리만 하는가요? 모든 디자인개발은 위탁을 해버리고.
도내 산업단지인 전문회사에 위탁개발한다고 그랬고만요.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것이 위탁개발 방식이라면 센터의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의 디자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 이말이죠.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특히나 우리 도는 경쟁력이 취약하잖아요.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디자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B 디자인이 생물산업원입니까?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디자인이 생긴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 디자인을 위해서 그 기관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윤덕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본 위원장하고 생각이 틀린데, 맞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전라북도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서 2억원이라는 것을 나눠서 좋은 CI하고 BI를 기업체에다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CI 하나 개발하는 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 얼마씩 잡혀 있죠? CI, BI.
한 업체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정승우 팀장님! 500만원입니까 700만원입니까?
CI, BI 합쳐서 2개 다 하면 500만원이란 얘기죠?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CI와 BI 이런 디자인 문제가 여러 기관하고 각각 입장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에서는 각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써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 자체부터 다시 한번 따져 주세요. 알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도내 향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매출부진, 최근의 환율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덕 본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향토 중소기업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종사원이 도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호흡하는 참다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김윤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육완구 원장님과 관계자들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육완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원장 육완구 행정지원실장 이민규 사업총괄실장 문남수 연구기획실장 노윤식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북자동차기술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의 가까운 쪽으로부터, 행정지원실장 이민규 실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실장 윤남수 실장, 전략기술연구실장 노윤식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해 올렸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하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육완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촤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육완구 원장님! 2010년도에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많은 업무도 해왔는데 반면에 많은 지적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진호
최진호위원
실제로 자료를 보면 많은 업무를 해왔어요. 그러나 많은 지적을 받은 게 자동차기술원의 특징이거든요. 본 위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상 임의의 접대성경비 집행도 가능하며 기타 축의·부조금 등의 집행도 가능하고 직원 사기앙양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집행의 과용을 막고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및 기타 출연기관에서도 기관운영, 시책업무,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의 경우로 나눠서 집행해야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당연히 그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당연히 그래야 할 걸로 알아서 질의를 했고, 또 원장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기술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세부과목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기관운영, 부서운영 등으로 구분해서 집행하지 않는데, 그건 인정하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저희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일이 없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09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2010년도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자료를 어디를 보고 하시는가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정조치 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후로도 그러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고, 아까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성과 보니까 아주 기술원 원장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원 보고 10쪽 보니까 세입예산이 현재 사업수입이 38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총계에 비해서 30%정도 되겠네요, 사업수입이. 앞으로 이것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8가지가 묶어져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 총괄표에는 조성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짓고 기계사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수입액이 실제 운영비에 비교하면 상당한 몫인데, 예산 전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30%로 보이거든요. 바로 아래 제일 첫 번에 나와 있는 기술운영사업을 보실 것 같으면 총 예산액이 약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 급여와 인프라 구축을 뺀 운영사업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 자급자족하나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표를 보시면 전체가 50억원인데 기술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요, 10쪽의 세부사업 8개 사업 중에 제일 처음이 기술원 운영사업입니다. 거기의 세입예산액이 50억원인데 도비 지원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대체로 90% 이상은 저희가 자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수액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연말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 보면 기술원총괄 해서 기타경비 및 적립금 아직 사용 안 했는데 이건 뭡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 어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기계의 장비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직접운영사업비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비로 예산에 넣어야 하고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돌발적인 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아까 38억원을…….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이건 그런 돌발적인 사업에서 그런 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런 겁니다. 그 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께가 아니라 다른 쪽에 어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4쪽을 보면 대중소 협력사업에 직접사업비가 현재 잔액이 46%, 15쪽에 보면 직접사업비 생산기반공정개선에 52% 아직 미집행했는데 이런 건 이유가 뭔가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것은 금방 해결이 될 것이 저희가 이것은 업체한테 지원하는 돈입니다. 돈을 연초부터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를 해서 당신네들이 이 돈을 가져갈만한 자격이 있다 하고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그때 지불할 돈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들을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좀 늦지만 사실은 연내에 그 돈이 지불될 그런 비용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시기적절하게, 10월달이니까 돈이 남았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원인행위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자동차산업이 부가가치 기준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제조업의 경우에 22.9%, 사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 종사자수 기준으로 봤을 때 23% 이렇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품산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분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여기 보니까 도 출연 지원금이 2003년부터 쭉 지원해가지고 2010년까지 해가지고 180억원 정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주로 어떤 데에, 장비도입이랄지 이런 것에 사용한 겁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세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금형인프라 구축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도 돈이 많이 소요되고, 건물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비용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서에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했던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기업에 지원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실제로 기업들한테 지원될 것이고 아직은 구축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70억원인가 180억원 그것은 기계하고 건축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도비사업에 있는 4개 사업이죠, 거기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이 업체에 지원할 실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몇 년간 도비가 180억원 투자됐는데, 아까 90% 정도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100% 목표를 세우고, 장비나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선정이 돼서 다른 중소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닦아주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끝에 2010년도 신규추진사업이 있죠.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연구개발사업 해가지고 예타 신청 해놨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5년 사업으로 돼있죠? 여기에.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데 7월에 업무보고 때는 6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단 몇 개월만에 6년 사업이 5년 사업으로 됐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긴급도가 상당히 급하다. 긴급도가 급하다라는 것은 지금 상용차가 여러 가지 FTA니 이런 등등 해가지고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앞당기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아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것은 더 당겨서, 중간에 의견이 달려 오는데 거기에 좀 줄이도록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이 좀 급해서 6년을 5년으로 줄였다 이말이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유가 안 되는 게 사업이 급해서 6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면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해서 5년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이게 급한 거예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예비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지식경제부면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해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금은 총액 500억원 이상인가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에서 오는 사업을 전부 모아다놓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가지고 수속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00억원 이상이면 우리가, 시·군에서도 몇 억 이상이면 다 타당성 검사를 하듯이 국가에서도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달에 했던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 그때는 그 생각 못하셨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사업을 왜 7월에는 지적을 줄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미리 못 줄였느냐 그 말씀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왜 7월달 업무보고에는 6년 사업으로 했고 오늘 감사자료에 의하면 5년으로 했냐 그랬더니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월달 업무보고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사업이었고,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다 이말이에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설명을 실제 기안했던 실장한테 잠깐, 제 생각에는 이게 한번 딜레이됐던 걸로 아는데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노윤식 실장님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7월달에는 내년으로 봤고 이번에는 2012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실장님!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도에서 도비 줍니까? 도비 주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선정이 언제 끝납니까?
여기에는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46쪽 한번 보시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 2010년 11월,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죠?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결정은 언제 되죠?
결정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벌써 한 6개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도비나 국비나 확보한다는 게 어려운 걸 다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걸. 그렇죠?
그러면 7월 업무보고에는 6년으로 했고 지금은 5년으로 하니까 그만큼 계획에 신중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7월 업무보고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나왔어야죠. 다음 두 번째, 7월에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 신규추진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그 자료 주시고요.
이게 7월이에요, 업무보고서가 7월에 나왔고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은 6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58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걸 하겠다고 2010년도 추진사업으로 올려놨을 때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사 우리는 주관사업이 아니니까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잘하세요, 좀.
이건 우리 위원회를 우롱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추진사업이 3개나 있다고 해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중하게 하셔야죠, 하나하나를.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네요. 우수사례도 많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원수가 정원수는 45명인데 현원이 36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9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정원수를 늘렸는가, 많이 계획을 세웠는가.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실은 2가지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금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많이 공고를 내고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부터 해서 2009년에는 쭉 나빴죠, 2009년, 금년 상반기까지도. 2010년 상반기에 많이 뽑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좀 좋아진 탓도 있는지 저희가 공고를 내도 사실은 인력이 오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같은 인원을 뽑으면서도 공고를 2～3번씩 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찌 보면 보수문제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하나는 전북자동차기술혁신센터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바꾸자고 한 것도 사실은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지식경제부에 가서 사람 구하는데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갖고 신문광고 내도 오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로는 공고를 내도 많이 오질 않았고, 최근에 금년 하반기에 들면서는 사실 저희 기술원의 이직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여기 36명, 40명 이 정도인데 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제가 타이트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저희 기술원도 인력난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 때문에 현원을 줄일 수는 없겠네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실은 45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산업기반기술시스템, 그러니까 금형프라자를 짓는 때까지의 정원을 45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물론 이것은 제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사회도 통해야 되고 도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 거지만 질의를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45명 가지고는 되질 않아서 정원을 사실은 저는 상당한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사회에 더 적정한 인원을 해서 최소한도 10명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그랬는데 금년 연말에 45명을 잡았는데 그 숫자도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원장님 말씀은 45명에서 10명 더해가지고 55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정도는 하려고…….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36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특히 시험평가 이쪽은 책상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쇳덩어리를 다루고 조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하튼 36명 갖고 해낸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 말씀이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지금 세입예산액에 미수입금이 15억6,600만원이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4억원 정도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5억6,600만원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니에요? 15억6,600만원이면.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는 다른 기관과 특성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의 대부분이 시험평가하고 설계해석, RP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그 용역비를 받는 것이 되는데, 대개 연초에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좀 늦습니다. 일도 좀 없고. 기업들도 예산 수립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을 쭉 보니까 전혀 못 미칠 것 같은데 11월, 12월이 되면 일이 굉장히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기술운영사업에서 36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은데 이게 바로 말씀드린 그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연말까지 이미…….
균호
오균호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15억6천만원 수입을 할 수 있다, 연말까지는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것은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장사해서 버는 돈이라서 사실은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단지 그 아래 혁신시스템구축사업에서 4억1천만원을 저희가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년에 이제사 집 짓고 기계 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여기에서 약간 빠질 것 같이는 예상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거의 36억원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20일 현재 세출예산이 270억3,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71억8천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26.5%인데 이것이 연말이 코 앞에 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거기 보시면 그 비용 중에 7억1천만원이지만 총괄해서 보시면 직접사업비 중에 조성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70억원 중에 40억원이 조성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번에 위원님들 저희 원에 오셨을 때도 보셨지만 건물이 다 완성이 됐고 기계도 다 들어왔습니다. 끝마무리 처리이기 때문에 기계 산 돈들이고, 어차피 사업연도가 금년 연말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다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가능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적어도 조성사업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행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게 사업계획서를 세웠겠습니다마는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차액이 있길래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보시리라고 저도 짐작은 했고 잘 보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몇 번 점검을 해봤는데, 오늘 현재가 11월 하고 중순이다 그랬더니 저희 팀장들이나 실장들이 이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입 부분은 문제 없다, 수입은요. 지출은 다 끝나가는 것들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새전북신문에 10월 1일자를 보면 자동차기술원에서 수입했던 자체수입이 1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30억원이 넘는데 19억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1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2009년도.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09년도에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조자료 11쪽을 보시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 8개 사업, 물론 사업수입이 그때는 기술원 운영사업에 있는 것만 사업수입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총괄해도 19억3,200만원이 쓰여있고, 그 아래 세부사업 8개 사업 중에 첫 번째 것 기술원 운영사업에도 19억3,200만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액은 그보다 1억원이 높은 20억2,800만원이 수입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 숫자가 19억원이라는 거하고 비슷해서 그런데, 제 자신은 19억원이라고 어디 나와 있던 것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마침 19억원이면 이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09년도에 말하자면 자체수입은 19억원이다. 그런데 인건비가 19억원이 넘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인건비가 총괄에는 16억7,1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구축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목적사업이 들어 있는 쪽이고, 운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원 운영사업 거기가 저희 실제로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건비가 9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대로 20억원을 벌어서 인건비는 9억4천만원, 그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총괄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센터 금형프라자 짓는 쪽도 있고, 도비사업에서 하는 거에도 인건비가 조금씩 있죠, 목적사업으로 하는 데. 이런 것이 다 붙었을 때의 인건비가 제일 앞에 총괄에 있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은 계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는 사실 신문을 보는 편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술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안 보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도 보는 편인데 마침 그것은, 제가 어디선가 6천만원 적자봤다라는 것을 보고서 사실은, 그건 발끈했거든요, 제가. 그건 봤습니다, 6천만원 적자라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아까 금형프라자 할 때 10억원을 저희가 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동력성능평가에다 매칭펀드로 3억원도 냈다고 말씀을…….
익현
권익현위원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출연금 증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가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늘고 2008년도에는 줄고 2009년도에는 총 192억6천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총 5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출연금이 무려 133억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주 원인으로는 국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이걸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들어서 숫자가 머리에 딱 안 들어오는데요, 아까 전체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축사업이 첫 번째 것이 450억원 짜리가 2007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450억원 짜리가 실제로는 70억원 짜리가 됐거든요. 2007년에 끝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한 330억원 짜리하고 100억원 짜리하고 해서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축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첫해연도 것 돈 나오고 둘째연도 것 돈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약간씩 늘다가 이게 저희 장비가 다 외자장비다 보니까 발주해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건축도 착공하고 나서 완성될 때까지가 걸리니까 중간에 이 국비가 이월금이 쭉 늘어났다가 지금 사업이 금년 연말로 다 끝난다 그러니까, 추가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금년 말에 끝나면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은 없으니까 뚝 떨어져서 아마도 오늘 현재 같으면 저희가 국비건 지방비건 저희 돈이건 다 합해도 아마 100억원 밑으로 떨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엄청난 출연금이 지원되어서 뚜렷한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가 우선 국가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었으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든가, 어쨌든 그것은 우선 만드는 데까지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성과활용사업부터 2007년도 말에 끝난 것이 8년, 9년, 10년 이것하고 그 다음 도비사업이 저희가 실제로 기업지원을 하는데 쓰이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성과활용사업에서는 저희가 아까 수익금도 30몇 억원이 됩니다라고 했듯이 많은 업체들이 저희 장비들을 활용해서 시험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것을 모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장비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도비사업으로는 사업명이 자동차부품 대중소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것을 중소기업이 해줘야지 중소기업이 혼자 해갖고 연결이 되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들을 단지 이 대중소협력사업뿐만이 아니라 생산기반공정개선 및 네트워킹지원사업이라든가 회원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혜를 받는 업체의 성격이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업체한테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한다라는 걸로는 다 같이 볼 수 있겠는데, 수요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직접 자동차회사 1차업체를 모아놓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불러서 서로 거래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런 여러, 또 오토스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업체가 많이 있지만 뭔가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는 제가 조리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직원도 모자라는데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많이 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아까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듯이 우리 열심히 하고도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나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생각할 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많이 한 내용이 있으면 PR할 건 PR을 하고 해서 기술원이 명실상부한 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육완구 원장님, 처음 혁신센터 때부터 계셨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편안하게 쉬시려고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계속 하면 어떠냐 그런 것이 요구사항 같던데.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제 신상 문제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몸담아서 고생하고 많은 연구하고 지금 기술원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기대도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몸담았던 아쉬움도 있고 못다 했던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에서 사적인 관계지만 얘기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예산도 그렇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프라자가 지금 개원하고 입소식이랑 했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 했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월 26일날 준공식을 했고요, 그날 입주협약식을 했고요, 그때 12업체가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 그 업체 중에는 1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우리가 이번 선거 끝나고 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했던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금형프라자 시설하고 했던 거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산하로 되어 있어요, 프라자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같은 대지 안에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그 자리가 좋아서 떨어진 거지, 사실은…….
용화
김용화위원
위치가 새만금 그리 갔기 때문에 별도로 산하에 있으면…….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 직원입니다, 당연히.
용화
김용화위원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45명에 현 직원이 36명 속에 금형프라자에…….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주요업무보고 9쪽 보시면…….
용화
김용화위원
9쪽 보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현 부족이 9명이나 되거든요. 금형프라자는 비즈니스프라자가 3월달에 입소식까지 했으면 거기에 근무자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있습니다. 그래서 9쪽에, 여기 실장이 셋이 있는데 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9쪽 보시면 기반기술연구실이라고 하는 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반기술연구실이 금형…….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게 금형프라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금형비즈니스프라자라고만 했는데 없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기반기술연구실이 지금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로 해서 업무를 같이 본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쪽에 되어 있는 거네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구축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 전체 8가지 사업 중에 세부사업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마는 직원 숫자는 저희 직원으로 토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사무실 개소한 데 그쪽에서 근무하겠네요? 연구원은 별도로 있고. 지금 비즈니스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여기에 지금 6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은 10쪽에 세부사업 8개 사업 중 두 번째에 있습니다. 혁신시스템구축사업.
용화
김용화위원
혁신시스템구축에 예산은 넣어 있고 여기 인원현황표에는 기반기술연구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은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찾으려니까 복잡하지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체계나 업무나 예산을 단일화로 해서 명칭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러지 모르면 이거 모르겠잖아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지적사항을…….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 그쪽의 예산 그런 것도 파악도 하고 내용도 알고, 6명에 혁신시스템구축에 사업비가 140억원인가요? 말하자면 혁신시스템구축에 세입예산이 140억원, 세출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3쪽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도 140억원이고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예산액은 같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기술연구실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쪽의 혁신시스템구축으로 되어 있고 혁신시스템구축이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로 떨어져 나가서 이 예산을 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이 지나면 이것도 성과활용사업이 돼가지고 기술운영사업하고 합해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가 주로 하는 업무는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2쪽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금형비즈니스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다 이거고만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 11개 사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12개 사가 했다가, 기업이전협약이 12개 사인데 전개 진행이 11개다. 이건 앞으로 여기에 참여할 기업체들이 많이 가능한가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창업보육실이 아니라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수가 상당히 넓지만 공장들로 해가지고는 더 많이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공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제어하는 그런 것, 기계가공…….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사 협약을 했다가 11개 사가 왔는데 이것은 자동차 부품에만 관계된 회사예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금형에 관련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금형이 주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금형을…….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군장이나 군산에 있는 공단의 업체들만 해당이 되나?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뇨, 그것은 입주한 업체들은 경기도 쪽에서 많이 왔고요. 여기서 만드는 것은 오늘 현재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금형을 만드는 것이 대체지만 사실 이건 생산용 장비이기 때문에 단지 자동차만이 아니라 기계공업 분야라면 어느 쪽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기술원이지만 종합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북기술원에서 해야 할 어떤 사업이나 업무나 여러 가지가 막중하고 크네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뿌리산업 부분까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잘 되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가서 현지활동을 봤는데 기술원의 장비시스템 있죠. 거기에 장비 상황을 보면……. 82종이 지금 되어 있고 102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술원의 구축장비가 82종이면 충분합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것은 자동차분야의 모든 시험장비를 다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특화분야를 한 거죠. 자동차에 관련된 시험을 다 할 수 있는 장비로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험하는데는…….
용화
김용화위원
전주에도 자동차 현대를 위시해 있고 군산에도 많이 있지만 기술원으로 발족을 해서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미흡해서 문제지만 그럴 수 있는 게 항상 뒤떨어지면 이쪽 전라북도만 자동차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뒤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기술이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그런다고 보면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할 수 있게끔 요구도 필요하고 지금 102대의 82종의 구축장비를 해놨는데, 이 가동률이나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어느 정도…….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대개 국가연구소의 시험장비들의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40%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내구시험장비여가지고 저희가 약 70% 정도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래도 자립률이 꽤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시험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좋아서 그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다른 데는 50% 못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도내에. 그런다고 봤을 적에 타 지역을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구축장비에 대한, 이게 지금 70%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비교하면 많이 하지만 장비이용률에 의해서 발전을 한다고 하면 더 향상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가동률이나 이용률이나 활용률에 있어서. 지난번에 현지 우리가 갔을 적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특별히 필요한 장비도 요구해서 설치도 해야겠지만 있는 장비의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기술자로서 답변을 드리면 시험용장비 이쪽은 물론 주야교대로 해서 한없이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시험장비라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정도가 상당히 저기다. 단지 금형프라자 쪽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준비는 했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 원장님 계실 때 했던 상황도 한번 듣고 싶고, 우리가 도비지원이 5억원 짜리도 있고 4억원 짜리도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지원내용도 알고 싶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위원장님도 재촉하니까.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빨리 끝내라는 건 아니고 한 테마 끝나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다른 테마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자동차기술원이니 만큼 이번에 G20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미FTA 재협상하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동차 부문에 대한 협상을 지금 타결된 건 아니지만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는 우리 자동차산업을 끌고 가는 우리 기술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도 양 날의 칼이라고 보이는데요, 다 좋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저희가 국가 전체로 보면, 제가 양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승용차 쪽은 이것이 되면 백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덤핑으로 나가더라도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덤핑으로 안 나갑니다. 자동차 지금 덤핑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품이 덤핑으로 나갈…….
은미
오은미위원
내수와 지금 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또 품질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닌데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이런 건 있습니다. 국가별로 가령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나라다 그때는 방청이 잘 되는 철판을 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미국에서는 자동차 특히 그 내부에 깔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동차 부분은 자기들이 손해다. 어떻게 보면 다 내주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또 더 내놓으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달라, 안전기준도 완화해달라. 이러고 우리는 더 많이 판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아까 양 날의 칼처럼 그러는 것인지. 저는 이런 철학도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 전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의 그런 대응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전략과 전술, 그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에 다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자동차부분이 가장 전략산업이다, 앞으로 이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동력성능평가동이라든가 세 번째 사업, 24쪽 것이나 28쪽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걸 대비하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제 이 사업의 시작은 2006년부터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가서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됐다고 할까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예타사업으로 얘기되고 있는 33쪽의 것 이런 것은, 아까 제가 2007년부터 됐다고 한 그 두 가지 사업은 규모가 적고 참 총체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FTA가 문제가 되면 상용차가 사실 문제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실은 남들은 다 승용차 하고 싶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가 현대도 상용차만 만들고 있고 군산의 타타도 상용차만 만들고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전라북도 미래산업에 자동차가 준비됐느냐 비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자동차기술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상용차와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새롭게 주도해야 될 이런 친환경자동차와의 사이에서 지금 현재도 이런 상용차업계, 수많은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세한 부품업체들. 이 두 가지를 잘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역량이 지금 그런 것들을 양쪽 다 끌고 갈 그런 역량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의문이 돼요. 이것을 같이 발전시켜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이게 준비되어 있는가.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아까 도비사업이 그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도비사업 4가지 그 사업들이.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숫자로는 270개인가 있다고 그러고 10명 이상짜리로 친다고 하면 170몇 개인가가 되고 이렇게 통계는 나옵니다마는 80% 정도가 종업원 20명 미만 업체들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고 그럴 때, 또 기술지도를 한다고 그럴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이 그 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건의를 한다면 이런 업체들한테 연구소라도 만들어 가지고 연구기관하고 얘기할 때 말상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도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은미
오은미위원
두 가지 축으로 현재 20명 미만의 영세한 업체에 대한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려면 뭔가 지금 우리 내부의 그런 역량들을 더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냐 하고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여기 원장이면서 ‘그렇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것은 정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연결되어서, 지금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지금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의견을 어디다가 제출해야 될 데가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데 어디에다가 그걸 해야 될지, 서비스를 요청하려고 하다가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혹시 제가 다시 해봐가지고 그게 어려우면 개선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다 하는데 아직도 세세하게, 그러면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분명한 계획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뭘 해도 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잡기 식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금 현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자동차 협력업체들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와 정말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 또 미래의 우리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다시 점검해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의사일정이 우리 자동차기술원의 감사인 만큼 명쾌하게 질의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최초에 발언을 했었거든요. 원장님께 뭐라고 했는고니 자동차기술원의 금년도에 많은 업무과 성과를 올린 만큼 지적사항도 많았던 게 사실이죠 하니까 그냥 없는데 왜 그런 질의를 하냐고 우물우물했어요. 그렇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 아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짧게 얘기하게요. 그랬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도 5월 12일날 하루에만 해도 24건의 경영성과 지적을 받았죠? 그런 건 지적이 아닙니까? 자동차기술원의. 지적은 지적이죠.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는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우물우물 어정쩡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을 했어요. 그게 지적 아닙니까? 지적이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적입니까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제야 그렇습니까? 업무를 좀 파악하고 나오세요!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나오니까 감사가 지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런 건 매우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구분을 명확히 안 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2009년도에 30건, 2003년도에 23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절 유관기관 지출 건 297만원, 설명절 직원 지출 건 179만원, 또 유관기관 업체 화환전달 하루에 179만원,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센터 명칭변경 기자회견 후 간담회 비용 27만원, 센터 명칭변경 기자회견 후 간담회 비용 54만원, 똑같은 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했던가 오후에 했던가, 오후에 하고 저녁에 또 했다든가 그런 결과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을 두 번씩 했어요, 지출자도 또 틀려요, 여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에는 전부 구분이 안 되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냐 세부과목을 정해가지고 지출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는데 왜 저걸 지적할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추가질의 하는 거예요. 자료 갖다 드릴까요? 제출한 자료. 이해가 갑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확인하게 갖다 주시죠. 확인하고 답변한다고 하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뇨, 그것을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갖다 주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것 있는데 저렇게 답변하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감사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발 내밀면 오리발 내민 사람이 옳은 말 하는 거고, 옳은 말을 지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대답하면 저게 옳은 대답이고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억지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았는가 틀렸는가만 말씀하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맞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거 인정하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질의했는데 답변을 아리송하게 하니까 다른 분이 생각할 때나 기록에는 제가 억지 질의를 하고 억지 답변을 받아낸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시정하고, 시정한 거 자료제출 해주세요, 서면으로. 알겠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니까 관·항·장·목이 있으면 과목에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해주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 어떻게 하고 계시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성과급은 고과에 의해서 A, B, C, D등급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A, B, C, D를 할 때 그 기준액을…….
영수
장영수위원장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A, B, C, D 나눈 내부규정.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기준을 월 급여액으로 기준을 할 것 같으면 급여를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한테는 상박하후를 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정액을 일단 쭉 나눠서 주고, 30%는 정액으로 깔고 나머지 30%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정액지급율 30%, 30%, 40%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리고 보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향후에도 직급별 성과급에 대한 분명한 보다 더 자세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여 나눠먹기식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내부규정에 평가 주체하고 평가 등급은 있으나 어떻게 앞으로 더 하겠다는 세부규정까지 두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것은 육완구 본부장님 이후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말씀 끝으로 올리면, 지금껏 애쓰셨습니다. 육완구 원장님 들어오셔서 항상 AA등급을 받으셔서 성과급 지급이랑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기술원이 발전하고 자동차기술이 전라북도의 성장산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 노력을 하십시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 자동차업계의 대세가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EV카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5대 자동차 생산당국 타이틀에 자만하지 않고 전북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고도화된 원천기술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육완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첨단기술개발과 연구투자에 더욱 매진하여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육완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