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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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 높은 의료행정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열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서명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먼저 존경하는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산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군산의료원 원장 이상열 관리부장 조광익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군산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상열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군산의료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 도비 지원을 5억원, 5억원 해서 군산의료원에서 5억원을 도비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사업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11년도 노후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노후장비 구입을 위한 내년도 쓰여질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중에 군산의료원의 간판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불행하게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광대학교 군산의료원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그것을 원광대학교만 빼고 그냥 군산의료원이라고 다시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전에 지적이 있으셔서요 실지는 저희가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군산의료원 됐던 부분들을 원광대학교병운 운영을 다 제거를 했고, 이제는 군산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그것은 현재 ‘전라북도’자를 못 붙이고 군산의료원 형태로만 현재 간판이 돼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메인 간판뿐만이 아니라 병원 내부 곳곳에 있는 잘못된 간판이 꽤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예산을 걱정할 정도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외부 간판은 그렇게 돼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내부의 간판을 다 바꾸기가 현재는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숙

정진숙위원

용이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름이 정진숙인데 임동규라고 써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거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 하기로 내부적인 지침이나 모든 방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법적인 역할을 하는 공문 이런 것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군산의료원의 모습도 있지만 파견 나와 있는 대학교수들이 진료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병원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훨씬 더…….

진숙

정진숙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홍보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군산의료원을 원광대학병원에서 위탁 의료 진료합니다라는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기타 여타한 모든 문구에 군산의료원 위에다 원광대학교를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간판 내부에 많이 있다고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지 한번 확인…….

진숙

정진숙위원

의외로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고. 첫째는 중요한 게 건물입구에 있는 메인 간판 있죠. 그것은 분명히 원칙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군산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그렇게 쓰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까지야 그렇게……. 그다음에 제가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 놀랐던 게 43명의 전문의들 가운데 진료시간 기재돼 있고요. 학벌, 경력 다 기재돼 있는데 조선대학교 2명, 전북대학교 3명, 연세대학교 1명을 빼고는 다 원광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1명이 타 대학 출신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6분 말고 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더 계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80% 가까운 전문의가 원광대학교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바로 원광대학교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더 계속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군산시민들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이런 건 안해 봤는데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병원에 일단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를 책임지지 않고 타 병원 이송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원대병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일일이 다 뒤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받으실 만큼 충분히 전문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실지는 전북대학 출신이 됐든 원광대학 출신이 됐든 전남대학 출신이 됐든 많은 전문의들을 초빙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실지는 그래도 전북대학병원에도 저희가 전문의 초빙에 대해서 많이 말씀 올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병원에도 전문의가 나오게 되면 저희 병원으로 와주십사라고 많이 연락을 드리고, 특히 제가 인연이 닿고 있는 충남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병원도 연락을 합니다. 대개 의료원으로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전문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원도 보시면,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오래 진료하시는 과장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라는 곳에서 전문의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미래를 담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는 의료원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어떠한 점에서, 그러니까 보수가 열악하다는 뜻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보수도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쉽게 군산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의료원의 평균 병상수가 200～250병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명의 전문의 중에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내과의사 전문의의 연봉을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40대가 1억원이 안 될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43명의 전문의들의 진료시간을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오전에 외래, 오후에 수술검사 이렇게 있는데 수술검사에 대한 막연한 표현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못 보겠는데 외래를 보는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오후를 한 텀씩 나누면 하루에 두 텀입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면 열 텀인데 의사들이 대부분 최고로 적게 하는 분은 두 텀, 많은 분이 재활의학과 송재응 선생님을 빼고는 거의 두 텀 내지 많아야 여섯 텀입니다. 그러면 진료시간, 물론 그 진료시간 있다고 나머지 시간에 놀고먹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동네 개업의 의사들은 아침 9시에 진료해서 오후 6시까지 진료하시고요. 토요일날 4시까지 진료하시고 심한 데는 공휴일 오전까지 진료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수입이 그닥 지금 말씀하신 연봉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료원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유행하는 신의 직업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시간에 그 정도 연봉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의료원의 처우가 낮다라고 원장님 자체부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낮은 처우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자료를 나중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들의 실제 연봉과 군산의료원의 연봉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원과 민간병원과의 연봉은 분명한 더 차이가 많습니다. 개업을 하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더 부담이 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민간 종합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는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보다 평균 1.3～1.5배가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진료시간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진료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진료 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오후 진료 텀으로 해서 평균 진료 반나절을 한 텀으로 놓고 본다면 평균 약 4텀 정도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군산의료원이 딱 4텀이더라고요. 분기로 내보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4텀 정도는 실지는 대개 그분들이 수술하거나 검사 예를 들자면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순환기내과 전문의사는 심장초음파를 하셔야 되고,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폐기능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나머지 2텀 정도는 실지는 본인이 학회를 가거나 아니면 연구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활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명확하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하게 출퇴근이 지켜지고 있다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아침 진료시간, 그러니까 QI 활동을 통해서 진료를 몇 시에 시작하고 오후 시간은 몇 시에 시작하는가까지 전산으로 다 확인해서 매월 진료과장 회의 때도 제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료과장님들이 군산에 와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료원보다 현재 군산의료원에 있는 진료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진숙

정진숙위원

열심히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처우가 낮다라는 생각은 지금 원장님 또 제 말 오해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처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장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진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현재 진료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오전에 1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전공이 신경정신과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신경정신과 고효선 과장님의 일정표를 보니까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 수요일에 오전·오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오후에 간 상담환자는 선생님을 못 만나고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약을 다시 하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고효선 과장님께서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환자들은 대개 예약제도를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약만 타 갖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대개는 면담일자를 미리미리 다 조정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재진은 그게 가능한데 초진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환자가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이미 정신과 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자는 언제든 병원을 내방할 수 있고 병원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향후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응급환자 수송방법에 대해서 현재는 응급차 2대 있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대 있는데 실제로는 응급차 수송보다 EMS 사용 많이 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환자들이 얼 만큼 부담을 해야 되나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의료원에서 후송률이 제일 높은 게 원대병원 아닙니까. 52% 정도 수송률이 되니까. 거리를 재니까 한 35㎞ 좀 못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게 응급차로 후송을 했을 때는 7만5천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EMS를 사용했을 때는 12만원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산의료원에서는 응급차를 사용하겠다, 간호사를 씀으로써 도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부담을 한번 후송할 때마다 거의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운 부담을 환자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군산의료원 EMS가 군산의료원 응급차 수송한 것과 비용이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 대 1 정도 된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할 때도 일반환자 10㎞당 2만원이었고 특수환자는 5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 EMS도 일반환자 2만원이고 특수환자가 5만원으로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계산한 건 특수환자를 계산한 건데요, 차이는 일반환자보다 특수환자가 더 크게 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현재 군산의료원 EMS는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한 거와 똑같은 비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약속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군산의료원에서 원대병원까지는 일반환자 5만원에 그렇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기본 10㎞당 5만원입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도 기본 10㎞당 5만원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기본 10㎞당 5만원 그다음에 플러스 1㎞당 1천원 그거잖아요. 일반은 800원이고요. 거기에서 결국 차액은 제가 아까 계산한 대로 그렇게 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할 때나 EMS가 현재 운영할 때나 비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계산을 똑바로 하세요. 보세요. 병원에 있는 응급차로 후송할 때는 1㎞당 1천원이 부가되지 않습니까, 10㎞ 넘어갔을 때. 10㎞당 5만원이고 플러스 1㎞당 1천원. 그래서 그 계산을 했을 때 5만원 더하기 2만5천원 해서 7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EMS 사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계산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군산의료원이나 EMS가 같은데 단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가로 징수를 저희가 하고 있고, EMS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주로…….

진숙

정진숙위원

법적인 차이가 제가 말한 만큼 난다는 얘기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는 경우에 기본요금에 25%를 가산하게 돼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병원에 있는 응급차로 후송하게 돼 있고 간호사나 의사가 동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군산의료원이 직접 운영을 해도 저희가 환자에게 기본요금에 25%를 가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단서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군산의료원에서 원대병원까지 의사나 간호사가 동승했을 때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같이 동승하게 되면 제가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계산해서 다시…….

진숙

정진숙위원

뒤에 있는 분이라도 말씀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것하고는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후송건수가 1년에 9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원장님께서 같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파악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준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의사결정할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적어도 환자분들에 더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던 근거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때 의사결정 내릴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환자들께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보다 EMS 사용 시에 요금이 많은 걸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물론 1 대 1 정도로 된다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해야 됩니다. 응급차 이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의사하고 간호사 동승시키셔야 되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의사나 간호사가 동등할 때 일반 구급차의 경우에 기본요금에 25%가 가산되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응급차 기사 하시는 분 지금 응급차 위에 안 앉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있어요. EMS하고 1 대 1 될 수가 없어요. 응급차 기사는 항상 응급차 주변에서 몇 십 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응급차 기사님 어디 계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EMS는 응급실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군산의료원의 응급차 기사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각각의 다른 업무가 응급차 기사 외의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수송 1 대 1로 EMS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900건이면 하루 평균 몇 건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나 EMS에서 운영을 하나 실지 어떤 효율성이 있냐면 EMS는 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EMS 구조대가 여러 명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항상 대기상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병원은 구급차가 2대이고 기사분이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병원차를 운영하고 계시고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운영해서 2대를 굴리는 것과 EMS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여러 분의 기사분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진숙

정진숙위원

지급되는 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도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용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두 분의 기사님이 상시 대기되지 않고 EMS를 활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봐요. 있는 차량을 충분히 이용해야지요. 그게 반드시 1 대 1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물론 대기된 차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차를 놔두고 그쪽을 사용합니까. 우리 차를 써야지요.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응급차량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시를 할 거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차후에 EMS에서 운영할 때의 장단점과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잠시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쫌 있다가 하도록 할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공공의료 차원에서 볼 때 방문무료진료 중에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 있으시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간호사는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의료 차원에서 볼 때 그 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함은 물론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지는 방문보건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 2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국의 의료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다 인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정평가 기준조건에도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 병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저희 군산의료원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도 방문간호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려고 시험을 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현재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방문보건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직원들이 더 많이 취득하시게 되면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특히 어르신들, 특히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방문보건사업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요, 진료사고에 대한 구상권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나 간호사 책임 정도에 따라서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 상황은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병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위원님께 먼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100% 진료과장이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즈음은 민원이나 이런 내용을 제기해서 병원을 시끄럽게 하거나 해서 이런 목적으로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과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칙적으로 진료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구상권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진료과장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향후 진료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방어적 진료를 하게 돼서 실지는 진료서비스가 좀 낙후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에 있어서는 의료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 정도에 따라서 구상권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상권을 실시하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료과가 25개과의 여러 진료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일어난 진료 과실을 다른 과 진료과장이 있다, 없다라고 확언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확언해서 있다, 없다라고 단언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병원의 이미지를 감안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구상권을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6년에 걸쳐서 총 17건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2010년도 10월 25일에 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구상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했고, 주고 5～6년 내에 발생한 건으로 거의 관련 의료진이 많이 퇴직한 상태고 그래서 현재 주소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구상내용을 해당 의료진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실시하려고 현재 의결이 되었고요. 병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진료과장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구상권을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원장님의 입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나 문제점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적된 내용이 보니까 5～6년 되는 것도 있고 상당한 시간이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내버려두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드시더라도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라도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의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하자.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상 의결에 대한 내용도 정했고, 그래서 현재 10월 25일날 의결이 됐기 때문에 11월 한 달 간 퇴직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연결하거나 또 내용증명을 통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11월이 지난 12월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지난번 행정 업무보고 그때 만나 뵙고 지금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일반 시·군들 의료원 역할 보면 공공의료 역할이 행정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군산의료원은 그런 업무까지는 안 보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만 보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보면 원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누적되고 민간의료기관이라고 보면 적자가 누적되면 부도처리 되고 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만약 민간사업자라고 보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문 닫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 큰 틀로 보면 누적적자가 너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 있는데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연간 예산이 649억원으로 돼있고 세입·세출이 649억원으로 딱 1원짜리까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세출총액하고 대비 한 151억원 정도가 적자분이 되는 거죠? 그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151억원이라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산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과정에 예산의 내용과 결산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좀 다른데 예산과 결산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151억원에 대한 적자폭을, 지금 총 누적적자가 몇 억이나 됩니까? 군산의료원이. 총 누적적자가 얼마나 돼요? 약 400억원 정도 되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부채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택성

김택성위원

예.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부채는 현재 379억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률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수익을 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 예산만 해도 누적적자가 379억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 적자가 151억원인데 어떻게 감당해서 나중에는……. 그러면 이 보전금액을 도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된 돈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병원의 규모를…….

택성

김택성위원

2차 추경에서는 이번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억원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규모를 세워가지고 지출을 통한 예산규모를 세웠는데 세웠지만 그 예산규모들 내용에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151억원이 379억원 부채비율에 추가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실지는 151억원이 적자가 아니거든요. 예산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잠깐만요,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규모가 649억원이에요. 세입·세출이 649억원이니까. 그런데 총 수입액이 여기에 보면 490억원 정도로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택성

김택성위원

자세히가 아니라 그 자체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입·세출예산표하고 수입총액하고 안 맞으면 나머지가 적자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입·세출 계획은 세웠지만 지출 안 된 부분도 있고 미지급 금액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세입에는 사업수입이 있고 자본수입이 있고 이월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합친 거고, 세출도 실지로 사업비용, 자본지출, 미지급금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월수입이 다음해로 넘어갈 때도 있고 또는 미지급금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월수입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가요? 올 수입 외상금액이 미지급된 부분이죠, 공단에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외상대금이 60억원 정도 돼요. 90억원 정도 돼요. 그런 걸 총괄했을 때 이게 지금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누적적자가 이렇게 된다면 연간 100억원 정도면 예측을 해가지고, 군산시민한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 잡고 500만원씩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암이랄지 그다음에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연간 500씩 지원한다면 2천명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적금액이 적자가 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명히 재위탁할 때 아니면 사업계획 제출할 때 개선책 마련, 이번에 도에서도 민간5기 4개년 계획안 넣었더만요. 그런 계획안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녀입학축하금 해가지고 연간 20억원인가요, 아니면 미급된 부분에서 추경예산 총괄표에서 20억원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한 2천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죠.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2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19억2,600만원에서 2,400만원은 자녀입학축하금이 감소해 가지고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주용역비가 7억9천만원이에요. 장례식장 사업분석 용역비가 7억9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외주용역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택성

김택성위원

추경예산 총괄표에 보면 외주용역비가 7억원 정도 잡혀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외주용역은 의료폐기물이라든지 폐수 위탁처리, 음식물 폐기 위탁처리, 세탁물 용역, 소독용역, 청소용역 이런 모든 것을…….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9월 적자분이 올해도 90억원 정도 현재까지 9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적자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재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해마다 이러한 증가폭이 이루어진다면, 답변을 이렇게 하셔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일반 민간의료기관하고 달리 군산시민들에게 베풀어질 그럴 의료혜택이 있죠. 그걸로 인한 의료적자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죠. 군산시의 군산의료원의 역할은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없는 역할을 군산의료원이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군산의료원에 대한 기대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성실히 진료하고 이분들에게 안전망 역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군산의료원의 혜택이 뭡니까? 의료비 절감 50%.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무료 진료하고 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체 진료환자수의 25～30% 정도 됩니다. 다른 민간병원들은 실지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국가에서 정부예산을 받고 있지만…….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25～30%면 적자폭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혜택으로 잡아줘야지. 그렇게 잡아주고 있습니까, 안 잡아주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 회계상으로는 그런 것이 혜택으로 주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적자폭으로 앞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군산시민한테 공공의료기관의 혜택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해줬다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적자폭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아니라고 확실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 확실해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공공의료기관 역할로써의 수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적자폭이 있다면 적자폭으로 안 잡아야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수행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세입·세출을 640억원에서 640억원 세입·세출을 잡는 것이 맞는데 누적적자로 인한 이자지급이 도 행정에서도 이자지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없애버리고 적자폭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돼 가지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올 12월달에 위탁계약이 끝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난 일은 접어두고요, 앞으로라도 이것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성적자라 더 이상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런 지점에 도달하겠죠. 그럼 위탁 포기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자산이 200억원 자산밖에 안 되는데 700억원 부채를 안고 있는 데를 누가 덤비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대신에 도에서 이런 부채 떠안겠다 하면 하겠죠. 이 정도 비율이면 종합병원 신규로 만들고 운영해도 충분히 신규시설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원장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몇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9월 30일자 현재로 군산의료원 적자가 26억원입니다. 2010년도에.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27억원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6억원으로, 저희가 도에 항상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회계감사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2010년도 현재 가결산 결과는 26억원 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억원에는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제외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외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원광학원과 전라북도와 결산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매년 병원 전라북도 회계감사나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감가상각비가 들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감가상각비는 의료장비의 노후화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의료장비에 대한 새로운 신규 지원도 하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것은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책 마련을 군산의료원과 같이 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1년 끝나서 답변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후 계획도 개선책 마련하고 또 부채비율 절감도 해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향후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지간에 이런 개선책 마련의 대안, 대책이 있구나 하는 정도가 돼야지, 지금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큰 문제점으로 폭발하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도매상에서만 거의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의료법상으로 제약회사하고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예산심의위원회에 14분이 계세요. 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인력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마취과장님, 신경과장님이시고 각 과장님들이 이런 예산심의위원, 팀장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외부전문가 없이 해서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면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민관협력 위탁이면,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민관협력 위탁이 굉장히 잘돼있어요. 가까운 일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위탁하는 민관협력이면 도 파견 직원이 나가서 같이 현장근무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반영을 하고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외부 심의위원도 전무, 심의위원은 상당히 많은데 마취과장님이 심의위원 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혀 개선책 방향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검토하실 게 아니라…….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반영하도록 저희가…….

택성

김택성위원

정말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경영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외래환자는 증가가 됐어요. 의료관광도 새롭게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도 의약품 구매현황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어요. 의약품 구매현황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판공비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같은 경우는 연간 1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판공비가 1억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연도별로 판공비 증가액이 4천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2007년도 보면 7,100만원, 2008년도 8,700만원, 2009년도 1억원, 10월 기준으로 지금 10년 전의 9월 기준은 2,3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거 틀리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접대비로 돼 있는 것이 병원운영경비 중에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해서 의업수입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설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을 수 없게 돼있고요. 아마 그것은 다른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과 혹시 합쳐진 내용이 아닌가 예상되는데 저희가 법률…….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합쳐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개선책 마련에 이런 부분도 인건비 동결 정도가 되면 복리후생비도 20억원 정도 채택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나 또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개선책 마련에 효율적 운영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접대비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병원의 여러 팀장들이랑 해서 지역사회라든지 또 연계기관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다 집행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또 솔직히 병원운영경비 내에서 법인세법에 기준해서 법인세 기준한 접대비 비용을 초과해서 사용한 적이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없기 때문에 혹시…….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여기 외상매입금이 60억원, 미지급금액이 또 95억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2차 추경 결산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적자 금액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물론 약제비나 이런 것이 외상금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또 아울러서 보험공단이라든지 미수금들이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에는 95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70억원 플러스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것 중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금액들이 있고 그래서 약 70억원에서 75억원 정도 항상 안고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올 12월달에 위탁계약이 끝나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재위탁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원광학원에서 아마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에 좀더 현실적 운영하고 적자폭 예산, 또 개선점, 대안 마련 확실히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끝나버리니까. 끝난다는 말씀 뭔 말인지 알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군산은 또 위기를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적자폭만 계속 누적이 돼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재위탁이 가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셔야 도에서도 재위탁할 때 그걸 보고 재위탁 선정에 평점을 매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 일단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진료실적수당 2007년도에 회수 관련해서 회수조치 되지 않아서 올해 2010년도 7월에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 회수금액이 지금까지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관련한 부분이고, 그건 감사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내부의 자료 내신 것 보면 징계대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감사에서도 징계하라라고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규정상에도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징계 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실을 끼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손실인지 아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병원 수입에 있어서 진료실적수당하고 효도휴가비 관련해서 약 3억원 정도 되잖아요. 회수조치 안 된게. 그 부분이 조치 안 됨으로써 의업수익에, 그러니까 사업수익에 손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측면이…….

현주

이현주위원

손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관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 제가 있던 시절은 아니었고, 전임 원장님이 아마 결정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진료실적수당을 만드시고 그것을 집행하실 때 당시 진료과장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들은 말씀하셨으니까 3억여원에 대한 부분이 부당, 규정에 없이 일단 발생이 됐는데 회수하라고 2007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병원의 수익에 손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손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손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징계 관련해서 주요업무 자료 보면, 75쪽입니다. 75쪽에 위원회 구성 보면 상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상과 벌을 내릴 때는 노사동수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징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상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마찬가지로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진료실적수당 회수 관련해서 2010년도에 다시 재감사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징계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 징계절차는 어떻게 밟으셨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는데 실제는 공문을 두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성립이 되지 않아서 감사에서는 자꾸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지는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규정상에는.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도 의미가 있고 인사위원회도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은 노사동수의 상벌위원회에서 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두 번이나 걸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실지는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에 대한 징계 양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이 처리된 적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없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없지만…….

현주

이현주위원

이번 관련해서 파견자인 관리부장과 총무팀장에 병원에 손실을 발생해서 감사에서 2007년, 201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이 됐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징계조치 하라고 조치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벌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노사동수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절차과정을 통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한 번도 징계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하고 그 조치의 최종 결정은 훈계로 내린 거에 대해서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는 일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사동수의 상벌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은 노동조합원에 관련해서 상벌을 내릴 때는 노사가 동수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 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우선은 노동조합원이 아닙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노사동수의 상벌위원회를 하자고 조합에 연락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지 답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지는 이런 규정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무법인이라든지 다른 데도 자문을 또 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문이 왔냐면 비노조원이고 비조합원이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또 인사위원회는 제가 거기의 의결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인사위원장이 아닙니다. 인사위원장은 진료부장님이신데 거기 들어가서 인사위원들이 의결하셨던 내용을 제가 후에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진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그건 자료로 다 회의록 나와 있고요. 제가 짚으려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왜 중요시 하냐면 이유에 예를 들어서 아까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노사동수 관련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모든 직원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상벌심의위원회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하신 내용들을 보면, 어찌 보면 파견자라는 특수성 그리고 어떤 징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막대한 병원에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내용에 보시면 아주 경미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회 자체는 이것은 법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도 유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징계에 대한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의회나 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그냥 형식적인 부분을 거쳤다라고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권을 올리는 자체도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 해서 조치 취했습니다라고 의회 및 집행부에 보고하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제대로 된 절차 밟으셔서 다시 재조치 취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군산의료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총 인건비 한 172억원 중에 파견의사, 파견간부, 파견직원의 인건비가 30억3천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8년도는 30억6천만원, 2009년도는 30억원, 2010년도 6월까지 기준해서 95억원 중에 14억5천만원이 파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죠? 이 자료는 맞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견의사에 대한 이것은 이번만의 지적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계속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견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에서 가지고 있고 지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보내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파견인은 전산지원이 되지 않아 작업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전속의 인건비만 보내 드립니다”해서 급여내역을 보내오셨어요. 군산의료원의 파견의사 그리고 파견간부,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출내역에 대한 일반직원들과 똑같은 급여내역에 대한 부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연 30억원 이상의 급여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지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군산의료원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아마 원광학원과 전라북도 간에 여러 가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선 첫째로 전라북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실지는 위수탁의 계약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 적자가 나면 보전하게 돼있고, 실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거나 몇 가지 항은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지 파견자나 본원에 있는 교원이나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제가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솔직히 군산의료원 자체 내에서 본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급여는 누가 보냅니까? 원대에서 일단은 파견의사들 관련해서도 원대에서 처음 지출하지만 모든 지출내역 관련해서는 군산의료원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군산의료원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당연히 지출된 내역과 세부에 대한 부분은 군산의료원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대병원 나가셔서 진료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금은 안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강의는 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강의는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강의하실 때 강의비용 별도로 군산의료원에서 급여 줄 때 빼고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의료원 파견으로써 원장님에 대한 전체 임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든 그 전에 원대병원에서 진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통으로 된 급여에 대한 부분 군산의료원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급여지출되고 있는 건지는 군산의료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료를.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과 별개입니다. 그간에 계속해서 감사에서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과대학 강의를 하는 것은, 대학교수라고 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역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보시기보다는 큰 틀에서 군산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유능한 교수를 파견 보냈고 또 파견을 했던 교수가 적어도 대학교수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또 나머지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산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강의료를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원광학원과 전라북도가 위수탁 계약해서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의과대학 교수를 파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군산지역에 우수한 의료진을 보내서 거기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 또 진료과장님이라고 계시는 것보다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질문의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광대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강의료를 원광대학교에서 지급합니까, 군산의료원에서 지급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 급여에 들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급하는 게 원광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군산의료원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원광대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광대학교에서 지급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원장님. 원광대학교에서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을 군산의료원에 전출을 보내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군산의료원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실제적인 부분들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니 그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요. 왜냐하면 그간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니 이후에 시정조치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적어도 군산의료원에서 지출되는 파견자들의 인건비 세부내역 및 급여명세서는 명확히 갖추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에서 진료와 연관돼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산의료원에서 지급해야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학에 강의를 간다거나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항목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급여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1차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자세히 저희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관련해서 시정조치 요청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지 파견행정직원도 있습니다. 파견행정직원들이 관리부장도 계시고 총무팀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전적으로 일을 합니다. 100%. 그분들은 또 원광대학병원에서 급여를 주고 있고 군산에서 전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한쪽 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를 들면 파견행정직원들의 급여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은 365일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하셔도 실지로 그것은 전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오히려 이 부분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시니 얘기하겠습니다. 파견자 일반직원의 인건비도 1998년도부터 계속 나갔다가 2008년도 사개계약을 하면서 군산의료원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파견직원 필요 없다. 왜냐면 아까처럼 어떤 군산의료원의 손익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손실을 발생하는 파견간부라고 하면 저희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히려 파견자들에 대한 우리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팀장급 이상이 12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군산의료원 직원 4명이거든요. 대다수의 팀장급 이상의 행정직들뿐만 아니라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폐해나 문제점들이 있어서 파견자 철수를 요청했고요.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 그러면 우리 행정직들 관련해서는 2008년도 행정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견자 철수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임금 주고 일 시키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부분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지금 일반행정직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나가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파견자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급여명세서,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 군산의료원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군산의료원에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4년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도에 가셨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7년도 1월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실적이나 의업수입을 보면 계획을 세울 때 2010년도 계획하고 2007년도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인원이나 수입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수입도 많이 올랐고 진료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처음에 군산의료원에 1월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부채가 얼마나 됐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389억원 그대로입니까, 많이 갚았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가 많이 갚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올리자면 제가 부채…….

동규

임동규위원

간단간단히 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거의 비슷하거나 갚은 걸로 돼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만약에 이상열 원장님께서 개인 종합병원을 하신다고 하면 한 4년 하면 뭔가 달라질 거다고 생각 안 돼요? 공공의료원 원장보다도 직접 이 원장님이 개인 종합병원 했다고 하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몇 개나 돼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원이 전국에 34개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몇 째나 됩니까, 군산의료원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 1등을 한 적이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적자는? 적자는 어디나 다 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개 의료원을 빼고 다 적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개 의료원은 어디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충주하고 청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는 왜, 모든 진료장비라든가 시설이 잘 되어서 흑자 나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인원이 적고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정신과병동이 크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경영진단 해가지고 우리 사람수를 줄이든지 진료장비를 더 좋을 걸로 쓰든지. 지금 51만명 정도 되죠? 구역 내 인원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48만1,986명 어떻게 하나까지 다 두드려 맞춰서 이것이 늘 그럽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 컴퓨터로 전산화돼서.

동규

임동규위원

컴퓨터에서 알려줘요? 몇 명 나오겠다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적이 63.9%인데 연말까지 자신 있어요? 계획.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림 잘 못 그립니까? 그림 그려 봤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이 의사이시지만 그림 공부도 하셨냐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림 공부는 좋아는 하는데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림이 잘못됐더라고. 매년 똑같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있는데 이걸 넓게 위에다 그렸다가 밑에다 그렸다가 해야지 똑같이……. 그렇죠?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진료인원은 아마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인원이 저희가 볼 수 있는 환자…….

동규

임동규위원

인원뿐만 아니라 진료수입도 마찬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내가 봤어. 2개 그림을 보고 이것이 확실히 화가가 있어야지 이것이 의사는 못 그리는가보다 그랬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그 간격을 좀 더 넓혀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했지만 항상 진료수입이나 인원도 보면 2월달하고 9월달에 굉장히 밑으로 급강하했어요. 원인이 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 2월에는 설 연후가 끼어서 병원을 휴진하고요, 한 3～4일을. 또 9월이면 추석연휴가 끼어서도…….

동규

임동규위원

휴진한다고 해도 2～3일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지. 액수로 따지면 3억원에서 5억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명절에 쉰다고 환자분들이 많이 퇴원을 하시고 또 대개 그때는 병원을 찾아오시지 않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 하시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군산의료원에서 환자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환자수도 적고 수입도 적지 않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4년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부채가 389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부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말씀할 것 없이 이것이 변화가 있으면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해서 한 150억원 절반으로 다운됐다고 그러면 큰 찬사를 보내겠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시나 어쩌나 이걸 389억원이면 개인 종합병원을 하나 차릴 만도 하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제가 부임할 때 우리 병원 의료손익이 47억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4억원 적자로 줄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또 하나는…….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감가상각비 말하는데 그건 아까 김택성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그건 장비요, 장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장비는 많이 없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의사도 감가상각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는 퇴직금의 충당금과 의사숙소 신축도 아울러서…….

동규

임동규위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인건비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게 되면 올리게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 인건비는 군산의료원에서 합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럽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같이 않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임금인상의 수준을 전국 중앙교섭이라고 그래서 34개 의료원 중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27개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매년 인상이 됩니까? 인건비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5년도부터는 매년 5%씩 인상을 해 왔었고…….

동규

임동규위원

적자가 나나 안 나나 인상은 하는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고. 이것이 하나의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개인 종합병원 같이 흑자 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모 병원은 시골인데도 한 6만명 살아요. 잘 돼요. 개인 종합병원이. 거기는 늘 땅 사고 다시 장비 구입하고 시설 잘해 놓고. 이런 문제를 찾아주셔야 돼요. 원장님이.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이것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도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내 것 같이 생각하고 또 환자들도 내 식구 같이 생각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친절하고 뭐해서 음악을 틀어가지고 환자들 위안시키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51만명에서 그 거주 군산 의료기관의 지역이 51만명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의료원도 가지만 군산의료원에 가면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부채에 대해 잠깐 설명 올려도 될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임동규 위원님 다 마치셨나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군산의료원을 위탁 경영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998년부터 시작해서 12년, 그러니까 3년씩 4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999년부터 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998년 11월이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미수금 내역 보니까 1983년도부터 쭉 누적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미수금이 자료상에 보면 6억5천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좀 게을렀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전에 미수금들을 제가 빨리빨리 처리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이 정리를 적어도 위탁을 3년에 1번씩 하면 끝나면서 정리가, 미수금 이걸 통계로 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던 미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돼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을 가서 보면 응급실 접근 방법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5년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신호체계도 그렇고요. 서쪽에서 올 때도 U자로 꺾어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또 동쪽에서 출입하는데도 좌회전하기도 복잡하고 나올 때도 우측으로 꺾어서 어떻게 해놨는데 그게 참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느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출입구를 지금 그쪽 하나로 고수하지 말고 서쪽으로 하나를, 양쪽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상열 원장님께서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요. 감사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했던 핵이 어딘가를 빨리 아셔야 해요. 딴 얘기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그냥 흐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준비가 덜 됐지 않느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의료원 이 부분도 의료활동하고 또 의료활동한 부분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의료활동 말고 또 경영 부분을 얘기하는데 경영 부분을 질의하면 의료활동하고 자꾸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감사장에서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뭔 강의 나가는 얘기가 나오고……. 질문의 핵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외수입 있죠. 의료외수입.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는 의료외수입을 어떤 걸로 잡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 위탁운영하고 있고 있는 것이 있고요. 매점, 그다음에 최근에 2층에 커피숍 한 거, 그다음에 의료용품센터.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후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의 운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례식장 운영이 필요한데 군산시민이나 군산시에 여러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장례식장을 다시 크게 또 병원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새로 지을 것인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옆에다 따로 지어서 날개 붙여서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 짓는데 총 사업이 한 9억원 든다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79억원 정도 듭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게 재원 확보는 됐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투자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융자심사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시설 강화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군산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중앙정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투자융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전라북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 그 전에는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얘기하기가 참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차비를 받지 않는 데가 군산의료원만 안 받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실지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돈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돈 안 받으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받지 않으니까 주차정비가 잘 안 돼요. 제 말 공감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00% 공감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돈을 안 받으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했다 이런 차원은 지금 그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먼저 한 질의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과장님이 두 분 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진료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만약에 산모가 금요일 오후에 배가 아파서 토요일날 분만을 하는데 자연분만이 되지 않아서 제왕절개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수술을 하시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주에 당직하시는.

진숙

정진숙위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직을 하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전공의나 공보의한테 맡기지 않고 분명히 두 분 과장님 중의 한 분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분 다 공보의가 아니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의이잖아요. 전문의가 집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원장님의 원장 외 원대병원에 강의 나가는 거에 대한 보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대에서 부담을 해서 군산의료원에서 지급을 하든 군산의료원에서 그냥 지급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강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수 자체가 지식함양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의료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정신과 같은 경우에 월요일 오전 진료하신다고 그랬죠. 오후에 고효선 과장님이 하시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진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오후 진료가 없고. 그랬을 때 재진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초진 같은 경우는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료원장님으로서 특히나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병원을 비워놓고 원대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고요. 물론 아까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강의도 중요하지만 임동규 위원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의료의 서비스를 높여서 적자를 메워달라 이것 부탁을 하셨잖아요. 지금 방법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강의시간이라는 것이 1년에 4시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년에 4시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강의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왜 자꾸…….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년에 딱 4시간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전문의가 세 분이신데 현재 응급실에 배치된 분은 두 분이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세 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에는 두 분이 배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료원에. 그러니까 응급실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세 분이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세 분이 그러면 환자들이 병원 가서 불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응급실에 갔을 때 전문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환자들은 피부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산의료원의 실제는 어떠신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체제로…….

진숙

정진숙위원

24시간 교대로요? 세 분의 의사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확실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확실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물론 아까 적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원장님께 여쭙고 싶었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분명히 24시간 전문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외국인 환자 진료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2010년도 9월 말 기준이고 2009년도 9월 말 기준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비교시점이 9월 말이라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반기 업무보고 한 것 내용을 보면 그때는 몇 월 시점을 가지고서 보고자료를 만드셨나요? 업무보고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 21일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6월 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6월 말 기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표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2009년이 177건이었는데 두 달만에 328건으로 크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2009년도 말씀이신가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2009년도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뭔가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심각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옆에 2010년도 그러면 6월 말 기준이라면 저희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진료건수가 710건이었는데 9월 말에는 658건으로 거꾸로 줄었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은 몇 달 사이에 2009년에 늘었다는 것도 의아한데 어떻게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감사보고 자료가 서로 간에 거꾸로 줄어들 수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카운팅을 할 때 한 환자가 여러 번 온다든가, 최근에 기획계장님이 바뀌셨거든요. 바뀌면서 카운팅하는 방법상에 서로 의사전달이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환자가 여러 번 왔을 때 그걸 한 건으로 볼 거냐, 여러 번으로 볼 거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자료를 확인해서 차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응급전문의가 세 분이서 교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 90쪽에 보면 전문의 2명을 배치했다고,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보고 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세 분의 전문의 중에서 두 분은 여기에 배치되고 한 분의 고유업무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분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세 분 다 지금 상주해 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확실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분명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세 분 다 전문의 자격증 제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의인 건 알겠는데요, 응급실에 배치가 됐냐고, 세 분이 교대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세 분 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원장님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마 또 그것을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시면서 현재 의료수입 관련된 전체적인 경영상태에 대한 질의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은 다른 거 하려했는데 위원장님이 경영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적,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택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총 세입에 대한 계획이 640억원, 세출에 대한 계획이 4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2010년 9월 말 현재 세입실적이 38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출에 대한 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470억원입니다. 자료 맞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그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입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세입에 들어 올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380억원. 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지출해야 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사실은 지출은 300억원만 하고 못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출금액이 47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9월 30일 현재 세입에 대한 부분도 59%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출은 오히려 73%로 많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인 걸 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마이너스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김택성 위원님도 짚으시려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9월 30일 현재도 100억원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추경예산안을 보니 결국은 지출 부분을 640억원으로 그대로 그냥 오히려 더 늘렸거든요. 추경 보면. 그리고 세입은 그럼 과연 640억원에 대한 계획대로 세입이 들어옵니까? 원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요. 세입에 대한 부분 640억원, 계획대로 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0 페이스로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과년도 미지급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길게 말씀해 주시지 말시고요. 아까 충분히 얘기가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 말은 9월 말 현재 100억원에 대한 마이너스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요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내용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100억원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사업수익은 285억원이고요. 사업지출이 286억원입니다. 현재 그렇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자본지출이나 이런 비용은 다 빼고 얘기하겠다라고 마시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전체 세입과 세출을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 9월 말 현재 100억원 정도의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번 것보다 사실은 써야 될 돈이 100억원이 더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 맞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수입 순수한 의료수익을 가지고 의료지출, 사업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자본수입에서 자본지출이 있는데 그것은 25억원과 5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위수탁 계약서상 얘기 말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차적으로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변만 하세요. 깊이 들어가면 또 제가 깊이 다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세입과 세출 사무감사의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하여튼 번 돈보다 쓸 돈이 100억원이 써야 될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예산도 보면 써야 될 돈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고 써야 될 돈이 예산대로,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 말고라도요. 640억원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세입이 실질적으로 380억원밖에 안 되지만 640억원을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자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관리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리부장님께서 설명하시죠.

광익

조광익관리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648억원 실지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 결산 대비해서 수입이 확정된 금액, 현금이나 예금이나 당좌 이걸 현금, 예금, 이월금 25억원으로 잡고요.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결산입니다. 청구미수금, 현재 재원미수금 해가지고 77억원을 잡기 때문에 이 103억원이 실은 2009년도 그대로 올라오는 648억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실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더 노력하고 여기에 59%는 상당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적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저기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100억원이냐, 10억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써야 될 돈을 쓰고 지금 세입을 허수로 잡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올 돈에 대한 계획이 있고 써야 될 돈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추경이든, 예산이든 잡을 때 보면 써야 될 돈의 세입을 허수로 잡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실상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택성 위원님도 아까 계속 질의한 게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추경예산 이번에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지출 부분 관련해서 잡으시고 세입 그대로 잡으셨지만 640억원에 대한 세입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648억원에서 103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한 5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하면 저희 현재 목표는 아마 440억원～450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는 90%나 85% 정도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출은요? 지출은 100% 달성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출은 말씀드리지만 과년도 미지급금 164억원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금년 이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이 2010년도 딱 1년을 놓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과년도 미수금이든 어쩌든 우리가 세입·세출을 볼 때 그것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하세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출에 대한 부분은 100%이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15% 내지 20% 허수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월금 수입이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계획을 세울 때 넘어왔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세출에서는 과년도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미지급금을 금년 내 12월까지 다 갚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미지급금이라는 것이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갚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을 놓고 어떤 부분을 딱 잘라서 표현하기보다는 현재 의료원의 성장추세라든지 또 수익의 증대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놓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위탁하면서 계속 누적적자나 부채가 쌓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때 써야 될 돈보다 번 돈이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 돈은 한정돼 있지만 써야 될 돈을 늘리신 거예요. 그게 1차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출항목에 허수의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그 전년도에 실질적인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허수 세입 말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놓고 지출을 짜셔야 되는데 써야 될 돈 지출은 다 해서 100% 달성하시고 세입은 안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내지 추경예산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돈에다가 허수 세입을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1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급, 외상금 우선적으로 갚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되면. 그렇지만 오히려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기보다는 늘었고요. 그래서 아까 김택성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사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의업비용에 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줄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외상매입금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시정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및 추경예산 잡을 때 반드시 지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지 마십시오.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예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줄일 수 있는 관리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쪽 의료원에 요구했던 게 환자보호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군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매년 낙상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사업장이다 보니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문제됐던 것은 우울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죠. 우울장애를 가진 환자를 일반실에 입원시켜서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병원 내에서 병실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린다거나 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분명히 보도도 많이 났는데 자료는 하여튼 빠져 있습니다. 아마 실무에서 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정신과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지적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우울장애를 가진 환자들 관련해서 입원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부부들을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료에 대한 공백이 있고 또 알콜상담센터장을 하면 아마 진료에 대한 공백이 더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특히 우울장애 그리고 기존에 자살에 히스토리가 있었던 환자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시려고 하시는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병동에서는 그럴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QI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질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요. 실지는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는 폐쇄병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미리 선별해서 폐쇄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자살할 건지를 100%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료할 때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환자들을 계속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안전장치, 지금 사건 일어난 환자들이 다 병실창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병실창문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조치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진료의 공백을 염려한 것처럼 또 원장님께서 정신과 전문의이시고 또 학회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외부활동보다는 내부적인 원장님께서 일단 군산의료원 정신과 하면 언제든지 가면 진료에 대한 부분 받을 수 있고 또한 진료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저는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아까 정진숙 위원님도 요청하셨지만 저도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표를 보면 아까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라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제가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또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본질을 비껴가는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적인 도출 방법이 다르죠? 재정운영상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640억원 정도 예산이 잡아졌죠, 연간. 그런데 간단히 생각을 하면 지금 의료수입은 280억원입니다. 그렇죠? 의료수입 외 수입까지 포함을 한다면 28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타 자산수입, 고정부채 수입 이것까지도 수입으로 잡나요?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이 76억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미수금이 76억원이란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반미수가 있고 청구미수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청구미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미지급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포함하더라도 지금 여기 자료 요청에 보면 해마다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10년간 미수금액이 76억원 정도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0년간이 아니라 10몇 년간에 일반미수가 6억원이라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일반미수가 6억원이다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금액.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6억원이라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 말고, 자료를 다시 한번. 그렇다치더라도 76억원이 앞으로 받을 거니까 실적으로 잡는 거죠? 그러죠, 원장님? 여기 재정운영상황이 그렇다치더라도 76억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하니까 실적으로 잡고 380억원에 집어넣은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과년도 미수금이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77억원이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76억원이 들어왔고…….

택성

김택성위원

들어 왔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들어온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76억원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실적으로 잡은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640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380억원이 지금 59%를 달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640억원에서 지금 9월 말까지 4/4분기에서 1분기 남겨놓고 470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100%를 잡아놓고 73% 지출을 이뤄낸 거잖아요. 맞죠? 표에 의하면. 10쪽 자료 보면 맞죠? 맞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출은 분기별로 640억원 잡아가지고 4/4분기 동안에 470억원을 써서 73.4%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달성했죠. 그러면 지금 달성된 부분에 세입은 640억원 잡아서 실적이 380억원 40%, 나머지 수익은 그게 달성이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76억원을 과년도 미수금이 지난 10여년간 분명히 말씀하셨어, 금방 답변에. 그런데 받아냈다고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잡았다고 그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0년간 미수금이 아니고 1983년도부터 들어왔던 일반미수는 6억원 정도 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청구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수익을 발생했는데 그 해에 발생한 2009년도…….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청구미수가 될 수가 없고 지난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자 그 미수금액이 76억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면, 아까 원장님 답변에 올해는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76억원을 미수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았다고 답변하셨죠, 금방?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진료행위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병원에 수익을 보험공단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3월 정도 줍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발생은 했는데 그 병원에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방 원장님 답변 중에 76억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미수금을 실적으로 잡았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현황으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더라도 부표에서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640억원에서 실적은 380억원이에요. 미수금 받은 현황까지 포함해서. 그럼 59.2%고, 여기에 보면 실적은 470억원을 썼어요. 그러면 73%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올 계획에서 나머지 적자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여기에서 세입계획에 40%를 나머지 1/4분기에서 9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하고 나면 640억원이 맞춰진다는 얘기잖아요. 세입·세출 대차대비가 맞단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150억원, 170억원 적자분은 이 표에서만 보는 것은 어떻게 올해분만, 지난 10몇년 동안 누적적자 빼놓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시냐 말씀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세입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발생했던 수익이 2010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출의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중에서도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과년도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 지급금이 현재는 저희가 안고 가고 있는데 현재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의료수입이 280억원 정도 연간 되죠, 군산의료원에서.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도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320억원 정도, 350억원 정도 내가지고 세출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지면 좋지만 감가상각비 보전은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또한 옆 페이지를 보면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공공진료실적이 약 5만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료급여환자입니다.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고 군산의료원에서 100% 보전을 받아요. 이걸로 공공의료실적을 잡으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군산시민한테 군산의료원이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실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그런 부분에 무료진료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구금액 말고. 기초생활보호자는 100% 청구를 받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적 5만명이라고 잡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죠? 받을 거 100% 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50% 비용의 절감을 해줬다, 수술비 절감을 해줬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실적으로 잡아야 되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급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적자로 쳐서는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진짜로 적자가 났다면 그건 적자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환자 총 진료실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수백억원에 대한 재무제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하실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택성

김택성위원

말씀드린 내용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재무제표 상황이. 세출에서 1분기 남겨놓고 실적은 73% 잡아 놓고 세입에 대해서는 59%가 이게 돼요? 이것 말이 안 되죠. 어떻게 59% 됩니까, 세입에서. 그러면 나머지 1분기에서 3개월 남았어요. 10월, 11월달 다 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이 분기에서도 반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자 날 이유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깊이 있게 더 들어가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않는 이유가 여기서 다 할 수도 없고 시간상도 없는 부분인데 재정운영상황표를 보면 이 자체를 놓고 봐서도 이게 아주…….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획 잡아가지고 운영하시면 나중에 손 들어보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원광학원 재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상황이나 모든 부분은 군산의료원 자체 내에서 계획서 잡아가지고 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자꾸 그쪽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계획과 실천방향, 개선방향을 찾아가고, 그리고나서 재단 가가지고 도에 가가지고 우리 적자 났으니까 이것 보전해 주십시오, 재단에서는 여기 애 쓰니까 앞으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업경영을. 이 자체로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이에요, 재정운영상황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차후에 시간이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 위원님께…….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세밀한 것 빼놓고 세입·세출 640억원 중에 실적이, 거기 계산기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380억원이 들어 온 것이 실적이에요. 그것도 미수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76억원을 지난 10년 동안 누적금액을 받아낸 실적을 잡았어요. 세입으로. 이게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세출은 640억원에서 73.4%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170억원이 부족해요. 170억원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우선 빌려서 썼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과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1년 단위로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면, 이것은 1년 재정운영상황이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매년 전년도의 과년도 미지급금이 넘어와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장님 이것을 1년 단위로 나와 있는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누적된 것 말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의료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어떻게 마무리해 주시고.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1년 동안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입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384억1,700만원이 들어온 걸로 잡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다 들어온 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세출에 있어서 지금까지 475억9,600만원을 쓴 걸로 보고하셨잖아요. 이 돈을 실질적으로 다 쓰셨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과년도 미지급금은 다 지급이 안 된 금액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잘못하신 거지 저희들한테 보고한 보고서 작성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 건데, 보세요.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금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80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수된 금액이 아까 6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을 정리할 수가 없죠, 지금?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나요? 예를 들면 5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들은 정리단계를 못 밟아나가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아마 그걸 떨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안고 가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채권에 효력발생하는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미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용을 철저를 기하는 게 우선 첫째 목적이고 10년, 20년 전에 받지 못한 돈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미수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재정법에서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받지 못한 돈을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인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은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까지 해서 받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다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면 과년도 미지급금 있잖아요. 세출에 있어서 과년도 미지급금이 164억4,700만원인데 이 과년도 미지급금 중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하지 못한 돈이 얼마인가를 여기에 표기를 했어야 되죠. 지금 164억5,600만원 중에 164억5,600만원을 100% 지급한 걸로 실적이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다 지급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급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과년도 미지급금 중에 약 60억원 정도는 지급이 됐고 100억원 정도는 미지급금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과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10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이 통계상으로 이 자료만 딱 보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맞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작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업무보고 내용이 달랐다고 또 아까 외국인 환자 진료현황 그런 것들이 의회에 조그마한 서류 하나를 보고하더라도 책임성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틀리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혼선이 계속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과년도 미지급금이라는 것 자체도 보면 의료원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급이 안 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과년도 미지급금을 잠깐 살펴보니까 물품대금도 있고, 또 내부 운영하는 데에서도 미지급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실 테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내부에 지출해야 될 미지급금이 있고 외부에 지출해야 될 미지급금이 있고.

광익

조광익관리부장

인건비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막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미지급금이 왜 이렇게 큰 액수가, 그리고 매년 이것을 이월시켜 오는지 그 얘기를 말씀하셔야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한테 첫 번째는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과년도 미수금 정리 문제를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라, 간결하게. 그리고 미수금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야 할 복지 문제나 기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 미지급금이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을 운영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원을 운영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거래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지급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원에서 지출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년도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 용어대로만 따지면 이게 164억4,700만원이 언제 치냐, 2009년도 치죠? 과년도 미지급금이라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치.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확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돈이, 2010년도에 넘어 온 돈이 지금 164억원이란 얘기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거기에는 2009년도에 발생을 해서 미지급했던 돈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긴, 2009년도 것만이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치도 미지급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예를 들자면 원광학원에서 30억원을 저희가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위수탁 받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그 당시에 원광학원에서 30억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걸 현재 못 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퇴직금 중간정산도 포함돼 있죠? 이 안에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협약 당시에 운영에 대한 적자가 나올 때는 위탁기관에서 재정충당을 하는 조건들 같은 건 없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런 것은 손익상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실제 정산하게 돼 있고요. 이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부채라든지 또는 유동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정부채를 저희한테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고 퇴직금 중간정산 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이런 내용들 중에 저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갚아야 될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 뭉뚱그려서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저는 개념이 다른데 예를 들면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직원들 퇴직금 문제를 대신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라북도가 또 다른 어떤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계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위수탁 이전에 있었던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그 당시 국가적으로 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 도에서 그것을 출연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에 출연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빌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에게.

창희

유창희위원

미지급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일단 미지급금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는 걸로 하죠. 그건 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뭐냐면 과년도 미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광재단에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거나 그런 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건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지만 기타 나머지 미지급금 중에서 과년도의 미지급금이 지금까지도 지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원을 운영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누적되지 않도록 원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라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수긍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2월 말이 수탁기간 만료 예정돼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하기 전에 본 위원회하고 서로 간에 정리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시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된 관계자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남원의료원 원장 정석구 관리부장 김규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2010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원의료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잠시 제가 원장님 상대로 몇 가지 가벼운 질의들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며칠자였던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8월 2일에 부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3달 좀 더 됐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3달 15일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업무파악은 그동안에 많이 좀 하셨겠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감사가 전임 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직접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실 수 없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부장님이나 직원들 조력을 얻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연간 420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내역이 41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익금으로 봐도 되나요? 세입·세출내역을 보면. 연간 적자분은 없어요, 남원의료원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 수입을 잡은 것은 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수입금액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들어오던 보조금은 많았었는데 올해 2010년도에 보조금이 적어져가지고 421억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답변보다는 예산규모가 421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출내역이 41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 금액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9월 30일 현재금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현재 총예산 규모 전년대비 0.10%, 총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연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420억원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1쪽 보면 예산규모에서 2010년도 9월 30일 현재로 돼 있는데 수입이 지금 3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사업수익에. 그 다음에 사업비용 지출이 270억원 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수입이 73%이고 지출이 65%이면 여기에 대한 8% 정도의 수익예상 금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건 의료수익이 지금 좀 올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의료수익이 오른 부분은 놔두고 이게 맞냐 이 말씀이죠. 의료외 비용도 지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억4,5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의료외 수익은 장례식장밖에는 없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장례식장하고 또 임대비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임대비 포함해서 들어간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임대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임대가 장례식장에서 매점이 8,700만원 정도 그리고 장례식장 내에 꽃 하는 화원이 4,020만원 정도 또 병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게 7천만원 정도 또 분식점이 한 1천만원 정도 그 정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21억6천만원 정도 연간 임대료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재정운영상황을 보면 의료외 수익이 31억원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 계획에. 그리고 지금 9월말 현재 수익이 24억원 정도 잡혀 있고요. 봤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례식장 수입이 월평균 해가지고 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가요? 46건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인당.

택성

김택성위원

1건당 평균 수입이 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민간장례식장하고 수익내역 차액이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같아요, 아니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어느 정도 저렴한 거 같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한 30% 정도.

택성

김택성위원

일반적으로 그 정도. 보통 민간부분에서는 50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긴 300만원 잡으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도 차별화를 시키나요? 아니면 똑같이 하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일단 같이 갑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일단 같이 가야겠죠. 그런데 수입대비 재정누적 적자분은 없나요? 남원의료원은 어느 정도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택성

김택성위원

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9월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9월에 이 평가를 해봤는데 재정수요가 9월 현재 335억원 정도 누적이 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누적적자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9월 말 현재 그러는데요.

택성

김택성위원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게 몇 년 정도 누적금액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83년도부터?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개선책 마련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개선책 마련은 의료수입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공공의료 사업 측면에서 해야 하고 경영수지도 함께 올려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자폭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영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끼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아끼고 의료장비도 최대로 내구연수를 증가시켜서 쓰고 다음에 결국은 의업 수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의업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남원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군산의료원보다 6년 정도 앞서 시행했고만요. 이게 민간위탁은 아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직영이라고 봐야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누적 적자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텐데 이 부분 개선책 대책 마련이 없다면, 물론 남원의 여건이 주변 시·군 해가지고 27만명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쪽은 가정간호사업 하고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지원 받지 않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산지원 받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받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직원수도 어떻게 보면 군산의료원에 비해서 444명에 300명 정도면 140명 정도가 적단 말이에요 직원수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적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6년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남원의료원 역시 적자폭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를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것이 남원의료원은 군산과 비교가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의사인력을 구하는 것도 물론이고 간호사 수급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이 오면 전주나 광주로 바로 나갑니다. 나가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강화시켜가지고 전원율을 한 2.4%까지 감소를 시켰는데 저도 여기 8월에 부임해가지고 경영평가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상으로는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없다면 이건 ±0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입원환자수도 응급실에서 열심히 보고 해가지고 진료과장님들과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이게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 어떻게 요구한다는 것은 원장인 저로서도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환자대비 직원수가 너무 상향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의사직들은 의사수급 불안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대비 직원수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적정비율에 있어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은 간단하게 수술실만 들더라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2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부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도 3부제를 하는데 말이 3부제지 연월차 수당이나 이런 거 잘 못 쉽니다. 이런 걸 제대로 그런 복지혜택이 다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개개인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공공의료 사업으로서 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공공부분의료사업 기능강화라고 21쪽에 돼 있는데요. 가정간호사업이나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 이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교육사업이나 의료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행사 축제 때 응급간호인력 파견사업이라 공공의료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수술비 절감이랄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몇%나 있어요? 혜택 본,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몇 명 정도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사회복지 후원회에서 취약계층, 저소득층 채택된 진료비 지원을 해서 지정 기탁된 돈이 2003년부터 2010년 9월 현재 모금액이 한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원실적은 110명 정도 해가지고 3,200만원정도를 지출을 했고 지금 한 6천여 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 회원은 현재 226명이며 내부회원으로 222명이 있고 외부회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금이 지금 31억원 정도 돼 있죠? 11쪽 보면 의료미수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31억5,500만원인데 총계가 그 회수액이 2010년 9월말까지 23억2,300만원을 했습니다. 회수했고 7억2,900만원이 남았는데요, 청구도 여기에서 미수가 한 5억9,600만원 정도인데 청구 83건, 검진청구 19건 1,900만원, 재원환자 미수금이 4억9,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5억9,600만원이 청구미수로 남아 있고 이제 문제는 본인부담 미수액입니다. 1억3,300만원 정도인데 이거 각종 신용정보에 위임하거나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가압류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 미수금이 한 1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청구삭감 및 결손액으로서 6억6,300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남원의료원 총 자산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부채비율하고. 비율로 따졌을 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600억원 정도.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자산평가금액이 600억원 정도고 부채비율이 한 300…….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50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자산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민간의료원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 같은 거 못 느끼세요? 이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말 직영위탁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이양했을 경우는 어떻게 경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민간시설로 간다고 하면 아마 그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위탁이 아니라 아예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매각처분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매각을 한다고 해도 무상으로 주지 않는 한은 누가 인수를 하려고, 이 부채를 그대로 안고 한다고 하면 안 할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께서는 3개월 정도 지나셨죠, 새로 부임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알고 오셨죠?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령 받고 바로 의료원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상대 모 교수로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결손액이 너무나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240억원, 2008년도 287억원, 2009년도에 321억원으로 결손금액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로 이걸 줄여보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뚜렷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일 첫째, 진료의사가 질적으로 좋은 의사들을 먼저 수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첫째 어렵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애들 교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 남원으로 오려고 하질 않고, 두 번째 임금 수준이 이런 개인 병원보다 낮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병원은 네트로 해서 주는데 이 수준을 우리 의료원 자체 예산으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양질의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설령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개 시·군 27만명이라고 하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의료원 운영에 관한 권한은 원장님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결산계획에 대한 권한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의사 전문의에 대한 연봉을 어느 선에서 하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한이 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걸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양질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고 의료체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건의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2011년도라도 예산 세울 때 그렇게라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만성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예산액이 정해져가지고 자율권이 없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않는 것은 개선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질의 의사만 확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의사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심장센터를 개설하려면 막대한 돈이 또 필요합니다. 100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대한, 여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저도 여기 와가지고 분과를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드는 것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내과에서부터 호흡기내과, 감염내과를 분과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좀더 우리가…….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런 내용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조금 점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 11쪽하고요.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예산규모가 예산계획이잖아요? 그래서 7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 6월 30일 기준이나 9월 30일 기준이나 사실은 변화된 건 없죠? 본예산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본예산 잡을 때 수입을 420억원 잡고 지출을 410억원 본예산에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수입을 420억원에 지출 410억원이면 올해 예산규모 관련해서는 10억원 정도 흑자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처음부터 본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대부분 예산을 이렇게 안 잡잖아요. 본예산 잡을 때 세입과 세출을 제로페이스로 대부분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인지 확인했더니 7월 업무보고 때도 보면 똑같더라고요. 6월 30일 지준으로. 이게 본예산이 맞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420억원이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 421억원, 지출 411억원이 본예산이 맞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올해로 어떤 형태로든 10억원 정도의 흑자 폭을 놓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라고 세우신 거라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요,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세입 항목에 계획을 421억원 잡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세출을 421억원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앞에 처음 본예산 잡은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잡는 세입·세출 제로페이스 본예산 맞춘 금액이어서 제가 앞부분에 보고 한 것이 어떤 게 본예산인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잘못됐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1쪽에…….

현주

이현주위원

11쪽에 예산규모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출에서 421억원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7월달는 것도 보고 지금껏도 봤는데 지출이 410억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항목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럼 이게 지금 11쪽 7월달 업무보고 한 것도 그렇고 업무보고 된 이 앞에 11쪽 예산규모 관련해서는 오타란 말씀이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수입과 지출 똑같이 421억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김택성 위원님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계속 411억원이라고 해서 그거 확인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14쪽 재정운영상황이요. 세입계획에 보시면 421억원이고요. 실적이 303억원 정도가 실적으로 해서 72%고요. 세출을 보시면 그 계획이 421억원이고 실적에 보면 245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5쪽입니다. 제가 너무 친절한 거 같아요. 5쪽 세출상황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습니다. 남원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재정운영 상황 관련해서 보고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각각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 같아서, 원인행위액이 311억원이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출해야 될 돈이 현재 9월 30일자로 311억원인 겁니다. 다만 현금의 부족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하여튼 지출한 금액이 245억원이고 아직 어차피 지출해야 할 돈이지만 현금의 부족이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하여튼 지출 못한 게 65억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의 재정운영상황의 형태를 보면 어쨌든 미지급액에 대한 부분도 9월 30일까지는 지출목으로 지출해야 할 목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액인 311억원을 사실은 써주는 게 맞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들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그래서 14쪽 같은 경우도 311억4,800만원을 놓고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그대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수치는 이해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세출부분도 311억4,800만원을 놓고 보면 결국 오전에 했던 군산의 100억원 정도 마이너스를 놓고 경영하는 거하고는 수치적인 차이가 한 10억원 정도죠, 남원 같은 경우가 실적은 300억원이고 세출 실적은 311억원 이어서 실은 10억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마이너스로 놓고 운영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수치적인 것을 비교하면 군산의료원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하지만 계속 의료원들 문제되는 게 적자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9월말 현재 보더라도 벌써 똑같이 10억원에 대한 부분을 마이너스로 놓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군산의료원에 요구했던 부분들도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추경 하셨죠? 2차 추경 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추경에 세입·세출 혹시 얼마로 하셨나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수치만 좀 불러주실래요? 추경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세입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6억3,700만원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총금액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421억원이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똑같이 세입은 추경에 새로 안 잡았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본예산은 414억원이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별로 큰 차이는 없네요. 남원 같은 경우는요. 군산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써야 될 돈은 많고 벌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누적적자 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9월말 현재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하면 비교적 밸런스를 맞추고 간다고 보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거처럼 모든 본예산을 잡을 때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정해졌으면 지출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들 전반적으로 보면 써야 될 돈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허수세입을 다 잡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만성적자라는 표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재정운영상황 보더라도 9월말 현재 10억 마이너스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감사자료 6쪽 보면 의료사회사업비가 1억7,9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아까 우리 김택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1쪽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강화에서 공공의료 사업비로 자부담이 3억1,9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의료사회사업비하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나요? 감사자료 6쪽에 있는 의료사회사업비 1억7,900만원하고 업무보고 21쪽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사업 자부담비 3억1,90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1쪽 자체사업에서 사업비에 4억4,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3억1,900만원에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6쪽에 있는 1억7,9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만.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계속 저희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들을 얘기하다보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 한 게 군산도 마찬가지고 남원도 공공의료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자부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얼마나 받고 있고 자료를 봤더니 너무 미약해요. 군산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자료가 틀려서 확인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의료원도 1억7,9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세출항목에 %를 냈더니 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세출 부분을 줄여야 되겠지만 줄이는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래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0.4%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내기 식으로 무료진료 가서 경로당 가서 진료해주고, 어디 행사 있다고 하면 부스 하나 마련해 놓고 있고 이 정도라고 하면 공공의료 사업으로서의 어떤 실효성에 있어서는 0점이죠. 적어도 남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의 사업, 특히 의료사회사업 관련해서는 늘릴 수 있는 방안들 관련해서 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거점병원이라고 하면 공공의료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년 예산에는 몇%까지 한번 넣어보실 수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실질적인 어떤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우리가 민망할 정도의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특히 직영을 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역할, 적자에 대한 부분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오전에 우리 김택성 위원님 얘기한 거처럼 적어도 공공의료 사업으로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만큼 적자가 납니다’ 라고 하면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민간병원과의 차별을 우리가 둘 수가 없고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인건비가 몇%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하시고 2011년 예산관련해서도 분명히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오늘 물론 시간은 많이 안 지났지만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동안 무슨 달리 마음고생이 있으셨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정도 경력이면 그 시간에 손안에 다 들어왔어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베갯머리에 놓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머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개업의들이 기계의 미비나 너무 오래돼서 종합병원에 보낼 때 남원의료원으로 보내지 않고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보내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개업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남원의료원으로 보내고 나면 곧바로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원에 전문의가 적기 때문에 공보의들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보의들이 책임감이 없는 관계로 바로 전원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일정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공보의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입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들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각 과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공보의들이 다 과정이 다르게 오니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런 말이 왜 나왔냐하면 전에는 공보의 하면 인턴만 마치고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공보의라고 하면 함께 뭉뚱그려가지고 생각을 해서 남원의료원에 가면 공보의 선생이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 병원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들은 다 전문의들입니다. 각 과의. 그래서 남원의료원으로 오면 곧바로 보낸다는 말은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이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의사가 정원이 32명인데 26명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공보의로 채울 수 있는 인력이 수급이 돼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사들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다 안돼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취합이 된 전문의는 현재 부족한 건 알겠는데요.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보의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전문의가 대다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이죠, 지금도 부족하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의료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다고 이걸 악순환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지역에 있는 그것도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개업의가 하는 말과 원장님이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병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이렇게 이렇게 훌륭합니다라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개업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셨어야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홍보가 되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공보의가 아니고 응급실에서 전원율을 보면 알거든요. 전원율이 2.4%입니다. 3.6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응급실에서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건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응급실에서도 정말로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봤거든요.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인턴생들이 와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한 불신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턴들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의들이 5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본 결과 전원율도 떨어지고 그 반면에 입원환자수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외래 전원율은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외래에서 전원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없습니다. 외래에서도 그렇게 전원을 안 하는데 저희한테 가장 큰 약점이 뭐냐하면 어떤 환자의 질환을 볼 때 종합적으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질환 환자가 왔다하면 흉부외과도 있어야 하고 내과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그런 선생님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라든가 바로바로 처치해 줄 있는 것이 있음으로써 가슴이 많이 아팠다면 이 환자는 관상동맥에 막힘이 있다든가 하면 바로 거기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6명 계시는 전문의조차도 세분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부족하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선 돈이 덜 드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돈이 심질환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하게 들어가고 원광대학교 5년에 걸쳐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돼버리면 또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보니까 지금 의료원에는 장비가 정말로 어떤 것은 그냥 사장되어 있는 장비가 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전문의가 없어서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선생님이 있을 때 사놓고 안 맞으니까 개업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가 정말 사장돼 버리고 못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데 아마 그것이 머지 않아 될 것입니다. 몇 년 내면 이런 거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의전원으로 옮기면서 그 과정에서 갭이 생겼습니다. 수급의 갭이 생겨가지고 이걸 못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만 없어지면 우리 전북대학교 올해부터는 옛날로 돌아가서, 의과대학으로 돌아가서 수급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없어지면 아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남원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의 인력확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곤의 악순환인 게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같이 받는데 똑같은 도 지원 출연기관인데 남원의료원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것도 너무나 상황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의전원 되면서 의사인력수급이 안 되는 거 너무나 원인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남원 같은 데가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환자의 전원율을 낮춘다거나 해서 입원환자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 같은 거 아이디어를 많이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 응급실을 보는 선생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위출혈이 있어서 어제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진료과장들이, 군산 업무는 2.5일만 근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료과장님들이 하루 종일 1주일 내동 다 근무를 해야 해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는 응급실에서 콜을 받습니다. 멀티네팅으로. 심지어는 산부인과는 저희 1분뿐이 안 계세요. 산부인과 이 분도 가정생활도 있고 다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시내에 있는 모 산부인과와 계약을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는 내가 가서 도와주고 서로 교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커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용어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료폐기물과 병원적출물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료폐기물하고 적출물은 다르죠. 적출물은 수술실에서 나오는 절단했다든가 이런 것을 적출물이라고 크게 보면 볼 수 있고요. 폐기물은 주사기라든가 거즈 쓰고 나면 거즈 이런 걸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걸 통틀어서 ㎏당 500원부터 1,300원까지 처리비용이 각기 다르게 종류별로 나눠져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각기 다르네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가처리방법 같은 건 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게 전라북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병원적출물이라는 게 제2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물론 와서 가져가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적절하게 알아서 대처를 하겠지만 보관하는 사이 그 시간에 보관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병원 원장님들끼리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되는 일은 없는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수거해가는 그 회사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 가서 합니다. 이걸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남원 같은 데도 와가지고 의료원 거기에 있는 삼성병원이라든가 쭉 돌아다니면서 일시에 수거해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 금액도 아마 몇몇 회사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한 5천만원 좀 넘게 쓰였던데 적은 액수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자가시설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대학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년에 사망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남원 지역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에 오셨다가 치료 중에 사망한 환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제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약 3분의 1정도만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남원시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연간 700명 정도, 월 평균 69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45분 정도를 저희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꽤 많은 비율이기는 하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많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장례식장 수입도 제법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게 세금 떼고 인건비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순수입이 11억원 정도.

진숙

정진숙위원

1년에요? 한달에 1억원 가까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어쨌든 힘드시다는 말을 내년에는 안 듣고 싶어요. 원장님. 저도 듣기가 괴롭습니다. 좀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좋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한 3개월 됐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3개월 15일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부임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원장으로 부임한 게 잘했다. 온 것이 후회 된다 그런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반이에요? 제가 이제 질의를 하렵니다. 이 식당운영 있죠. 식당운영이 있는데 환자급식 수익이 10억4,300만원이 있는데 전체 총액입니까? 판매순이익이 10억4,300만원이 있어요, 48쪽. 수입금액이라고 해서 환자급식수익이 해서 10억4,300만원.

장내 웃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9월말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 판매액수요? 이익금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환자급식 수익입니다. 전체 다 포함해가지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봉사했네, 봉사. 남기지 않고 환자들 위해서 봉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게 그렇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인력이 19명 아닙니까. 그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 있잖요 급식재료. 식자대. 그것이 한 4억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어볼게요. 지금 식재료를 입찰을 보는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은 입찰을 본 것도 있고 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다 기준을 둔 거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년짜리로 제가 보면…….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는 한번도 입찰 안 보셨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의…….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국산은 몇%, 수입품은 몇% 몰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의 국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북대 병원하고 완전히 반대네. 전북대 병원은 대한민국 대학병원에서 1위에요. 114개 품을 수입산으로 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는 고기도 저희 국산으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항상 입찰로 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식당운영은 하나의 봉사한다 하고 해보시고, 혹시 의사들, 원장님 거기에서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식당에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 많이 합니다. 식당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성실하십니다. 두 분께는 진료비 이의신청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49쪽 진료비 이의신청하고 건강보험 이의신청, 의료급여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이 왜 들어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첫째는 약을,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정해진 자기들이 진료비를 지급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저희 남원지역에 2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라 만성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아요. 한분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이행 해서 자꾸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저도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기침 많이 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병원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의신청 같은 건 몰라요. 의사나 관리팀을 믿고 계산 잘 했겠지 하고 믿고 줘버리는데 언제 신문 한번 봤더니 상당히 액수가 많더라고 이의신청하는 것이. 그러죠? 여기도 많고만 그래. 그러면 총진료비가 있고 삭감액이 있는데 삭감액은 뭐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삭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얼마를 청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그러면 당신들이 이 약은 너무 과하게 썼습니다, 해가지고 그건 삭감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의신청을 환자들이 하죠? 퇴원할 때나, 하고 난 다음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서? 환자들이 안 하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이러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이의신청을 병원에서 하게 되면 의원에서 인정지급액만 되돌려 받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그걸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아,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면 저희가 받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나…….

동규

임동규위원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죠. 이의신청.

동규

임동규위원

의료보험공단 안 가고도 진료비 받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1～2년 사이가 아니고 계속 번복되는 일인데 매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이 다 그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의료급여 이의신청은? 입원환자들 다 마찬가지 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건강보험공단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원을 둬가지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의료원이야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안 받든 받든 상관이 없는데 환자의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건 못 느껴요? 환자한테는 부담이 안 갑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부담이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부담이 갈 수도 있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거점 공공의료원이면 될 수 있으면 환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활해주시고 관리를 해주면 더욱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는 것은요. 어떤 약제에서는 보험수가를 인정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험수가로만. 대표적으로 뉴론틴이란 약인데 이것은 말초신경염이 있을 때 쓰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은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없이 또 말초신경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한테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약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는 100% 사야 합니다. 이 약을. 보험금의 100%로 사게 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보험 혜택을 안 보고 100% 지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100% 지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사님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못합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방전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자주 오는 환자고 쭉 약을 써야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환자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의료원이 손해를 보고.

동규

임동규위원

처방을 해주면 약국에서 약을 지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약국에서는 의료보험수가로 짓죠. 그 환자는 돈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의료원하고 약국하고 어떤 서로 트러블은 없어요? 그걸 서로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보험금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약사, 의사간에 그런 갈등이 없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죠, 약국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죠. 약국은 약을 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은 돈을 받아서 지어주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의료보험 시스템이 전부다 의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지었을 때 약국에서는 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받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약국은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약국은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지어주면 되고 자기들은 조제료 받고 약보관료 받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습니다. 약국은.

동규

임동규위원

약 1천원짜리를…….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료보험에 의해서 의사 처방이 나갔으면 돈 받고 주면 되는 거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5천원짜리를 1천원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약국은 보험에 다 청구를 하니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약국에서 청구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약국에서 청구를 하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하나의,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국민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나의 차질이 생기면 혜택이 환자한테 돌아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남원의료원 하면 거점병원으로써 책임도 완수하고 우리 환자들이 성실히 건강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수고 좀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물론 원장님이 재직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 4월 정기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패소로 인해서 위로금 보상권 청구에 대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내용 있으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문제 하나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 수임비를 고법에서 할 때 그분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시 재임해가지고 6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해 주시기로. 그 외에는 적은 것인데 그런 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도 과정에 있고만요. 진행 중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진행 중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시고요. 잘 처리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그 전에 제가 현지방문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에서 가정간호사업 그때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간호사님들 역시 자격증 다 소지하신 분들이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두 분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동부산악권 지역으로 볼 때 인구는 적지만 환자의 주거는 넓게 분포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공감을 하신다고 또 그 분야에 더 관심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보실 계획이신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원은 사실은 우리 공공의료팀에서 그것을 맡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담 간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차라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도 한 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3개월 좀 더 됐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응시하면서 어떤 어떤 마음으로 응시를 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장내웃음

면호

문면호위원

남원의료원이 처해져 있는 여건은 알고 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자세한 것은 몰랐지마는 남원의료원이 좀 어렵다는 건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을 참 잘해봐야겠다. 전에 있는 원장님보다 좀 더 잘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모한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남원의료원에 올 때는 제가 남원의료원을 갖다 전국 의료원이 34개가 있는데 의료원이 다 적자입니다. 적자에서 제가 전에 군산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의료원이 왜 적자냐, 제가 있을 때 군산의료원이 분명히 흑자였거든요. 엄청난 흑자였습니다. 국립메디컬센터를 제외하고는 군산의료원이 1위였습니다. 흑자로.

면호

문면호위원

남원의료원만 얘기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그때 올 때 제가 남원의료원을 하나의 의료원의 모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와보니까 쉽지 않아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때 마음과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떠십니까? 3개월 지난 지금 마음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많이 좌절을 맛보고 있죠.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주위환경도 많이 변했고.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외주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청소라든가 주로 이런 거죠. 제일 큰 것이 EMS, 응급의료센터 이런 거. 그 외에 적출물 같은 게 외주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6억2,900만원인데 원인행위는 4억3천만원 했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9월말 현재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또 돈은 4억2,200만원뿐이 안 줬어요.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청소용역비가 3억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탁용역비가 한 1억원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다하고 그러면 지금 올해가 12월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9월말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4분의 3이 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68.4%가.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원인행위를 4억3천만원을 했는데 4억2,200만원을 줬으면 800만원을 적게 줬는데 이 800만원을 적게 준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직 미지급으로 남은 건데요. 적출물 처리비용으로 줘야 할 돈이 아직 미지급이 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미지급금으로 있다. 그리고 의료외비용이 있죠. 의료외비용이 과년도 미지급금이 있어요.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5,500만원.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에요. 19억1,1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건 왜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약품비하고 재료비.

면호

문면호위원

갚아야 할 돈을 왜 안 갚았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저희가 약을 쓰면 원칙적으로 이달 쓴 약은 그 다음달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다보니까 이게 한 15개월 정도 연체가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약품비에서도 26억2,100만원, 그리고 진료재료비에서도 10억8,800만원이 미지급이 됐어요. 그거 미지급금과 이거 미지급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6억원은 단기 올해연도 미지급금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래된 거고, 누적된 거다 이 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올해연도입니다. 과년도가 이제 10억원이 과년도, 그래서 약품비가 37억원 정도가 미지급됐다는 뜻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26억원이라는 돈 또 1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이 미지급을 하면서도 납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납품을 하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 하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약품이라든지 또 진료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게 납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진짜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모 도매상에서는 80%를 점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이건 연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응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느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의료원에 특실도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동에 하나씩.

면호

문면호위원

병동마다. VIP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만들라고 해서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하고 똑같이 하면 적자 볼 수밖에 없죠. 뭔가 우리 원장님이 차별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좋은 점을 살려가지고 다른 병원보다 차별화된 경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오셔서. 저도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경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유숲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식재료 부분 가지고 얘기했는데, 국산이 더 많다. 지역 식자재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종합병원 어디 가든지 간에 아마 좋게 얘기해서 70%가 넘게 국산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이 남원의료원장을 맡고부터는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선책 마련, 채용 당시에 공고내실 때 도에서도 개선책 마련 요구안이 있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임용방식에 있어서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경영자인데, 쉽게 말하면 원장님이시고 대표자인데 남원의료원에 대한 개선요구 방안 그런 부분 평가 없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거 내셨습니까? 뭐 뭐 내셨어요?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인터넷으로 제가 그 요구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료원에서의 수입은 결국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해서 내셨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쪽부터 보면 개선책 마련을 뭘로 했냐면 직원 연간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인건비 절감 1억6천만원 그 다음에 의료원장례식장을 통해서 연간 13억원～15억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품, 물품 해가지고 절감효과가 6억2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활성화 방안으로 9억원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토요일 정상근무로 인해서 연간 15억원 정도의 절감효과, 수익상승효과를 내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간 45억원의 수익증대가 이뤄집니다. 맞죠? 그러면 10년을 따졌을 때는 450억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신포괄수가제 실시로 인해서 오는 사업이 이뤄진다면 여기에 대한 방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치질 포괄수가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건당 7～80만원 보통 민간의료기관에서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신포괄수가제는 저희한테는 수입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한 거 절감효과나 개선효과를 보면 지금 45억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어요. 그럼 10년으로 하면 450억원이에요. 이대로만 해도.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원장님께서 민간의료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하면 공산당 운영하듯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개선책 마련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교대, 3교대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직원 연가를 활용해서 1억6천만원 부분을 현실적인, 도에 대안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의사들의 인건비가 거기에서 얼마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관리의사제도가 있죠? 그렇게 되면 수술 않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의 차별적인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 않는 퇴역정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 1천만원이라고 하면 젊은 의사 같은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에요. 거기에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성 있는 남원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좀 해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이다 싶으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누적 적자분에 대한 이자를 떠안고 어느 누구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마다 누적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개선부분을 과감하게 원장님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안 마련해서 유예기간 2년, 3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연다든지, 심의를 얻는다든지,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지고 있는, 도에도 책임 있다고 하는 우리가 낼 돈이 한 103억원 정도가 지금 부채로 안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갚아줘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장례식장이 오픈되면서부터 여기에서만 현실적으로 13억원 이상 수익이 증대되고 있죠? 그러면 누적 적자분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적자는 계속 해마다 난다고 하더라도. 감소하고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해 놓은 게 거의 제로베이스로 해놨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보면 충분히 흑자전환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이 자료에만 봐도. 연간 45억원이면 10년이면 현실적으로 목표액에 도달 못하고 70% 잡더라도 약 30억원 정도 연간 10년 계획안 잡는다면 300억원 정도 해가지고 개선책 마련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민간 사업자처럼 정말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역량 있는 의사 확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거기 각 전문분야에 맞게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셔가지고 민간의료기관이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면 조만간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임원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사실은 지방의료원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의료원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우리가 후송건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남원도 마찬가지로 후송건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료진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송건수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응급차에 대한, 구급차에 대한 이용현황을 쭉 봤더니 군산과 마찬가지로 응급후송건수가 거의 전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전기사분이 남원에 3분 계신다고 그랬죠. 이 3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셔틀버스운영하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셔틀버스 2대, 검진차 1대.

현주

이현주위원

업무용차하고 검진차하고 1대 운영을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응급차를 운영할 기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사만 있으면 응급차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구급차를 운영하려면 기사가 아무래도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용하고, 그런데 검진차가 매일 나가지는 않지 않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셔틀버스하면서 교대로 나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셔틀버스는 자주 돌아야 하니까,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검진차가 따라 나가게 되고 그 안에 검진차 안 나갈 때 자기들끼리 쉬는 시간으로 로테이션으로 잡는 모양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보다보니까 매월 나가는 수수료에 혈액운송을 위한 퀵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용차나 아니면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혈액운송터미널에서 오는 부분까지 이거를 구태여 퀵서비스에 맡겨가지고 운송할 정도까지 그렇게 업무적으로 꽉 차여있는 건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혈액은 그건 바로 공급을 해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바로 퀵서비스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시간을 놔두면 놔둘수록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퀵서비스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퀵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게 사실은 혈액운송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오히려 퀵서비스로 혈액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걸 공식적으로 깊이 얘기하다보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병원사업장에 임상병리사든 아니면 업무용 차량이라도 이용해서 직접 사실은 운송해 오는 게 맞거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후에 혈액사고나 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아까 외주용역비 얘기하실 때 EMS도 외주용역비가 나가나요? 외부 EMS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에 외주용역비가 나가는 게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외주용역비 안 나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안 나가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한 거고요. 오전 군산의료원도 응급차 운영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똑같이 정진숙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원내에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제일 많이 후송건수가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니면 전남대병원이든 이렇게 나가시는데, 전북대병원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응급구급차 이용 시에 6만7,400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전북대병원으로 가는 EMS가 환자한테 요구하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13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이 기준하고는 또 다르게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가되는 금액에 있어서 본원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일단 문제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EMS 담당자한테. 그런데 이 요금 외에 요구한 것이 없느냐 했더니 않는다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정기준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움직였거든요. 제가 금액을 주고 원광대학교병원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바로 EMS 부르면 거기에서 환자하고 EMS하고 거래를 하지 병원은 그냥 위탁계약만 맺어있지 얼마를 받고 있고 어떻게 환자를 잘 운송했고는 관리하지 않잖아요. 관리감독이 전혀 권한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응급환자에 대한 어떤 후송 건수 관련해서는 적어도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응급센터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도 똑같이 요구를 했지만 남원의료원 또한 응급환자 후송 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구급차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별도의 부담이 EMS을 통해서 가는, 금액 쪽으로 봐도 벌써 5～6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용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점검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남원의료원에 대한 개선책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엿보여서 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전북도와 또 의료원 또 저희 의회나 이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아니면 저희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런 개선방안을 좀 가지고 오시면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직원 연가를 활용해서 1억6천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 충분히 개선책대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4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라도 개선책 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는 감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하나 내가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토요일에 정상근무하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노조가 결성돼 있죠, 거기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타협 잘 봤어요? 소통이 잘 되나 봐요 원장님하고. 이거는 벌써 15억1,500만원을 수입증대가 됐는데 이걸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군산의료원도 알려주려고 그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은 안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말씀 해봐요. 어떻게 소통을 해가지고 노조라든가 직원들까지……. 지금 시간외수당 지급 될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토요일에 근무하는 거요?

동규

임동규위원

토요일 근무수당.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전체 나오는 부서는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가급적이면 안 나오는 과가 있거든요.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고.

동규

임동규위원

교대로 해서 나오는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진료과장은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반가를 사용한다거나 연월차를 추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병원을 아끼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 적자가 돼가지고 봉급을 제날짜에 못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가장이 봉급을 제날짜에 못 가지고 가면 집안에서 가장으로써 위신도 떨어져버리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봉급은 제날짜에 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다보면 우리 노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 오신 뒤로 토요일 정상근무 하게 돼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난 들어와서 하신 줄 알고 좀 찬사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여하튼 원장 따로 관리부장 따로, 직원 따로따로하면 그 직장은 발전이 없어요. 토요일에 정상근무해가지고 상당한 이익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큰 힘을 주신 것이 잘하신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방금 김택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군산의료원 감사를 했고 이제 남원의료원 감사를 하는 중인데, 의료원 문제가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사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이유가 의료사각지대에 좀 더 높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가장 큰 목표와 그러면서도 일반 영리병원과 다르게, 민간병원과 다르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거기에다 또 일정하게 수지를 맞춰야 하는 고민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지방의료원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겠지만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우리 김택성 위원님 제안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측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나 단체가 같이 모여서 한번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같이 협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고 주로 논의할 의제들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