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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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태열 단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혁신도시추진단 단장 양태열 부단장 이존기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어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열 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평소 혁신도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전북발전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도시 건설과 LH본사 사장 외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은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품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철

배승철위원장

양태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도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입니다. 전년도에도 용지보상이 99.9%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네요. 그 1%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보상하지 못한 것은 5필지가 있습니다. 5필지가 있는데 그건 당초 보상 공고할 때의 관보 면적하고 현재 사실상 면적이 다른데, 이것은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분의 직원이 이 용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용지보상은 LH하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현재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명분 5필지만 한 2,200㎡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1년 동안 그 1%를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그거에 관한 확정 계획을 국토부에서는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채 건물을 철거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잠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료를 찾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직원 분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옥의 보상대상이 584동 중에 협의 보상이 다 됐고요. 공장이 4개소가 있는데 협의 보상이 4군데 다 됐고요. 비닐하우스도 다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84동 중에 슬레이트집은 몇 채 있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폐기물만 처리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정폐기물은 하나도 처리 안 됐습니까? 거기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정폐기물은 아까 보고드린 생계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폐기물 면허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건설폐기물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건설폐기물만 142천t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2억원, 지정폐기물은 처리내역이 없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정폐기물.

경태

백경태위원

슬레이트 같은 거.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정폐기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다라하고 완이혁에 위탁해서 주민 소득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폐기물은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나 처리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정폐기물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만 여기에다 해놓아 가지고 584동에서 슬레이트집이 몇 채인데, 몇 t이 어디로 처리됐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땅 속에 묻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비용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지정폐기물은 하나도 없고 그냥 건설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처리해놨는데, 이 폐기물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럴 우려는 지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주택 사진 다 찍어서 보상 때문에 사진 다 가지고 계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은 시행사에서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관리 철저히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여기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지방에 안 오려고 하잖아요.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아이들은 또 남겨놓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있죠, 교육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여건의 부재, 그다음에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혁신도시 내에 아이들 학교를 지금 9개교를 추진하고 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학교 부지매입 예산이 내년도에 전혀 없죠, 내년 확보 돼있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내년도 예산 확보 관계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학교용지 부지매입 예산에 관하여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협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2012년 말에 입주 예정으로 돼있는데 지금 학교용지가 구입되지도 않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으면 언제 학교를 지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소화할 예정입니까?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지금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4개교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도교육청에 고등학교이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 쪽을 해야 될 텐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무협의, 간담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 내년 예산에 지금 섰습니까? 도교육청 올라온 예산서에 부지매입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학교용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예산에 대하여 현재 부지매입 예산 단가가 국토해양부하고 교육과학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조성원가의 50% 내지 70%로 돼있고요.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특별법에는 초·중등은 20%, 고등학교는 3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제처에다가 아마 유권해석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20% 내지 30%로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 예산이 현재 이렇게 되면 전체 한 60억원 정도면 되거든요, 유치원 빼고 5개교는. 그런데 현재 저것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설립시기 문제 가지고 서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설립을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교과부에다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먼저. 그런 거에서 현재 국토부하고 교과부하고, 저희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2012년 말부터 이전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당장 중요한 게 자녀들의 학교 문제인데, 학교 문제가 아직 부지매입도 안 돼있고, 부지매입의 매입 단가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와 있고, 내년 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 그러면 학교 개교 언제 합니까, 언제 지어서 언제 개교합니까? 그러면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없는데 내려옵니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협의만 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어쨌든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설계가 돼야 2012년 정도에 개교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 진척도 없다, 계속 협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이런 사항을 저거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전체 국비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요. 여기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다 계속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 있어요, 결과가?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결과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협의만 하시다가 2012년 닥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어제도 가족문화탐방 때 와서 교육여건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관한 중요성·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단장님! 협의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년 예산도 안 들어가 있지, 아주 기본적인 작업들도 안 돼있지, 아직도 협의 수준이고 논의 수준이고 이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여러 가지 교육수요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초등생·중등생·고등학생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교육수요도 이렇게통보를 하고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단장님! 지금 홍보 예산에 홍보비 9천만원, 투자유치설명회 5천만원, 가족화합 한마당행사 6천만원, 가족문화행사 1억1,500만원 거의 한 4～5억원 정도 계속 홍보 예산으로 결국 들어가는데, 이거 홍보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집이 없어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 허가 난 사항이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공동주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 LH 구간하고 전북개발공사에 한 8,200세대쯤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3,600세대가 현재 분양이 돼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LH나 다른 대행개발로 온 시행사에서 건설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이 먼저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것도 우리 도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양이 돼있고요. 나머지 분양도 지금 시행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학교 설립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홍보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홍보해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 말하자면 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있고, 그다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닐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있고 이러면, 아무리 홍보하고 홍보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이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협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대로 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도 이렇게 돼있고, 주택 문제도 이렇게 해결돼 있고 그러니까 ‘와라’ 이래야 이 사람들이 ‘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이거 쓸데없이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홍보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 내용이. 그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거 말씀하신 대로…….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갖추어 놓고 홍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아,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아무 계획도 없고 협의중 협의중 이러면서 뭔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설립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지금 LH공사 문제도 지역현안으로 심각하게 대립이 돼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이전기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혁신도시가 혁신도시에 걸맞는 혁신도시가 되는 거지. 올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오려고 합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다 체결됐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전공공기관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12개 중에서 8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 안 된 곳이 어디 있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기안전공사하고 식품연구원 그리고 LH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LH는 문제가 돼있으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기안전공사하고 식품연구원인데 거기는 부지매입 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돼 있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월달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식품연구원은 국가지원이 전혀 없는 자기네 재산을 처분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처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매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약을 체결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매입 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기본용역은 같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LH공사를 제외하고 우선 농촌진흥청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이 차질 없이 혁신도시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이전에 있어서 가장 지방이전을 꺼려하는 이유가 교육 문제란 말이죠, 그다음이 주거환경 문제란 말이죠. 교육과 주거환경 문제를 그래도 완벽하게 갖춰놓고 ‘와라’ 이렇게 해야 이게 홍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그냥 홍보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교육여건들을 갖춰주는 문제에 또 주거요건을 갖춰주는 문제에 좀 각별하게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야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단 말이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참고사항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기관 분양률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전 부지 분양률도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물론 부산이 저희보다 한 1% 정도 많은데 부산은 저희보다 한 1/10정도이고요. 도심 재개발하는 데거든요. 거기는 공동주택이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구간 한 560필지쯤 됩니다. 이중에서 한 70% 정도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주 여건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혁신도시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아들었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게 지금 답답한 일이잖아요. 계속 협의만 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원활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이 부분들을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될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오셨는지요?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업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 학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학교 문제도 교육청과 도와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다’, 또 경기 문제도 ‘부동산의 경기가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단장님! 단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확고하게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그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대책마련이 돼야지.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1년 동안 혁신도시추진단 단장님으로서의 역할과 직원들이 일을 했던 과정 얘기를 답변을 해줘야지, 동료 위원께서 다른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이 자꾸 업무보고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다른 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안 3구역에 우리 문화재가 다수 출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주기관으로써 2012년에 입주하게 되는데 공사 착공하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추진에는 문제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약간 지연은 됐었는데요, 현재 전체…….

성일

이성일위원

문화재청 그 관계자 왔다 갔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왔다 갔습니다. 문화재청장도 왔다 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공사 착공에는 별 문제가 없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갈동의 문화재는 전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이쪽에 농업과학원에서 나온 신풍 문화재는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에서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사후에 공사가 끝나면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사후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는 전주박물관에 보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관한 모형은 혁신도시 내에 장소로 선정해서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단장님! 방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의 있으면, 지금 2010년입니다. 2년 남았으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준비해야 돼요. 단장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내에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싶으면 지금 정도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뭔 예산 말씀…….

성일

이성일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이런 유물을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어디에다 놓아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하면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그 예산은 필요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라는 게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이라면 그런 로드맵이 완전히 단장님 안에는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그리고 2011년도에는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신문해 주시죠.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혁신도시 분양률이 있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가 이전기관은 한 80.1% 정도 됐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타 기관에 비교해서는 좀 좋은 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전기관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 또 단독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 그런 용지들은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저희 이전기관 분양률은 한 95.5% 정도 되고요. 공동주택은 전체 15필지 중에서 현재 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용지는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전주구간이 한 560필지쯤 됩니다. 이중에서 한 70% 정도가 현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교육시설은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교육시설 부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119 치안센터랄지 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 그런 것들은 아직 현재 그 기관 중에서 우체국 부지는 매입 계약체결을 했고요. 나머지 119안전센터랄지 경찰파출소 관계도 아까 그쪽과 자꾸 협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는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작년부터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전기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공동주택단지라든가 개인주택단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사실은 비어 있는 혁신도시가 됩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좋은 질의하시던데, 어느 집 이사 오는 사람이 학교 같은 모든 것이 미리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정말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해서 선 해결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공공택지라든지 그런 것도 분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장님 그러한 것들의 홍보 전략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이런 공공단지라든가 주택단지가 내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활성화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홍보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달에는 혁신도시 분양 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물론 국토부, 우리 도, LH, 개발공사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한 1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300여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우리 혁신도시에 대한 여건이랄지 장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각 시행사 또는 이전기관 그 협의회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공동주택용지는 지금 분양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여기는 감정가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단독주택은 지금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단독주택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LH 구간이 전주부거든요. 거기는 한 90～95만원 선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상업용지는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상업용지는 한 400～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홍보 전략으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좀더 유관기관하고 홍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요새 사실 누구나 인터넷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적인 면에서 좀 강화를 해주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직원들 마케팅 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나 또 공인중개사들을 한번 전체를 모셔가지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개사 역할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 더, 책자 14쪽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금 지방상수도 공사 관로가 7.8㎞죠. 그중에서 1.8㎞는 완료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 상수도 말씀이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14쪽.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공사 관로가 7.8㎞로 돼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1.8㎞가 완료가 돼있는데 만성지구 구간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구간 1.8㎞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전주부는 6㎞ 중에서 2.5㎞ 완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지구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왜냐면 계속 이 관로 매설을 위해서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만성지구가 발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관로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는 그게 아직 사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추진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만일에 1안, 2안 여러 가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만성 법조타운이 세워지면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안 되면 도시계획 도로나 기존 도로 이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전망으로 볼 때는 LH에서 만성지구에 법조타운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도 그럴 가능성이 짙다고 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전라북도에서 LH공사가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어디를 전라북도에서 가능하게 보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법조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천지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그중에서 꼭 해야 되는데 법조타운 거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좀 보이는 데하고 안 보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님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어느 범위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LH공사가. 우리 앞으로 그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 되는 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만성지구 법조타운 거기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저희 혁신도시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제가 확실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쨌든 좀더 혁신도시가 앞으로 분양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잘못하면 지금 외지인이 한 33%가 그 토지 돈을 다 타갔어요. 우리보다 3명 중에 1명은 외지인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700～800억원인가 그 정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 들러리 서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가져가고 우리는 공공유지라든가 모든 택지분양이 안 돼버리면 모든 부채는 혁신도시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개발공사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계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게 실수가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빚이 얼마나 큰 이자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단장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LH공사 본사 전북 이전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국토해양부를 또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언론에서 그 활동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중앙부처를 또 경상남도 지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언론을 보고 평소에 느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평소에 단장님 의견은 어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정책협의회 또는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LH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반적으로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으레 정책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정말로 유달리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좀 양분화 돼있다 이렇게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갈등의 요지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지마는 정말로 중요한 전북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라북도가 강하게 소통을 해서 전라북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성을, 그 분위기 조성은 그분들 스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혁신도시 2010년도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이게 다 본예산이죠,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별로 없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저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대섭

김대섭위원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세워서 가는 와중에서 지금 현재 연도 말입니다. 오늘이 11월 중순 벌써 다음달이면 12월인데, 연도 말이 돌아오는데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이 지금 한 3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저조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 집행이 이러한 이유는…….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전라북도 각 실·국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입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가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완주 쪽, 전주 쪽은 발주를 안 했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돈이 612억원.

대섭

김대섭위원

60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또 큰 것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겁니다. 그것이 연차 사업비인데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현재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묻는 것은 일부 사업예산을 보면 지금 연말로 미루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 모든 계획이. 왜 사업예산들이 연말에 전부다 이렇게 편중 돼가지고 이전기관 심포지엄 워크숍도 지금 못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현재 지난 추경에 다…….

대섭

김대섭위원

또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행사 이건 뭡니까, 이게 왜 우리 예산서에는 4,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4,500만원이 맞는 거요, 우리 보고서 업무추진 현황 보면…….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여기 시·군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4,500만원에다 1,500만원?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시·군비를 넣어서 그렇고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보고서에는 지금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가 포함돼서 그렇고만, 시·군비. 그것을 빼면 우리 도 예산은 4,500만원만 계상했다. 그 사업도 지금 왜 연말로 미루어져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도 2,500만원에서 640만원 집행한 것 외에는 1,800만원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고. 기업유치도 5천만원 본예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4,400만원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고. 혁신도시 관련 홍보도 9천만원에서 700만원 집행하고 8천여만원은 그대로 지금 연도 말로 넘어가는데, 이런 본예산에 서 있는 사항 등은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연말에 이거 다 치중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또 사업추진 하는 것 그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런 것 등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혁신도시 인력도 얼마 안 되는데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이 다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계획을 연초부터 세워가지고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지난 추경에 이렇게…….

대섭

김대섭위원

일부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체가 다 추경예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를 겸직하면서 제가 단장님한테 공공기관 가족탐방 문제하고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행사하고는 유사한 행사라 통합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제가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단장님께서 이번까지는 가족탐방하고 화합 행사하고 통합하는데 효과 면에서나 여러 가지 좀 어렵다. 그래서 분산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공공기관 가족탐방이나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행사나 이런 것이 통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으레, 가족한마당 행사는 여러 차례 분산해서 금년에 횟수를 3번 했고만요. 지금 1번 남았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 13, 14일날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3, 14일날 해서 끝났고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행사는 4번으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화합 한마당 행사는 이건 지금 안 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2월달에 이 행사는 별도로 또 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행사 등이 통합운영이 되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왕 추진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으레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할 테죠. 그렇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 등이 분산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노석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 보완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택지, 또 공동주택택지 분양 지금 하고 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굉장히 안 돼가지고 내가 전주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공인중개사에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신문에 지라시라고 하면 일본말인데 간행물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전국 중개사협회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다 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 대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사업설명회도 좀 하고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각 14개 시·군 해서 이렇게 홍보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안착을 해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해서 빨리 홍보를 강화해서 분양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것이 좀 미비된 것이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말경에 지역 업체 공동참여가 건설업체가 결정이 됐죠? 재경부에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LH본사 유치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거 때문에 관심도 못 가졌겠지마는. 어쨌든 지금 농촌진흥청은 다 턴키로 최저 낙찰자로 해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나머지 농수산대학이랄지 기타 안 된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죠? 들어오는 관청 내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발주된 기관은 농촌진흥청하고 그거에 관한 5개 기관하고요. 농수산대학하고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지금 턴키 또는 일반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를 했었거든요. 건의를 함과 동시에 그 건의가 개정되기 전에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 권장사항 해서 농촌진흥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뒤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약법이나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가 개정 예정에 있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유효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11월 중에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이달 중에 되겠네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12월에 회계 개정할 예정인데요, 이걸 좀 당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아직 발주를 인 한 기관 저희는 전 기관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도 이 개정이 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현재까지는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은 1곳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지방행정연수원하고 농촌진흥청이 8월 30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12월에 기본설계하고 그걸 마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하여간 그 지역 굉장히 어렵고 건설경기가 어렵지마는 이번 혁신도시추진단은 어차피 재경부에서 법을 재개정을 하고 지방 업체 참여라고 해서 보니까 한 5천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참여할 수 있는 그 여력이. 1조5천억원에서. 그렇다라면 100%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건설경기 붐이 일어나고 전북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단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건의를 하고 해서 바로 적극 해주시기를…….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턴키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도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턴키공사 같은 것은 상당히 큰데 해버리니까 지역 업체가 들어갈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하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앞으로 발주할 기관은 당연히 20% 이상이 법 개정이 되면 되는데, 현재는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는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LH본사가 물론 우리 핵심 과제이고 그러지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법은 개정이 됐고 그간에는 법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발판이 구축돼 있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신문을 마치거나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있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LH공사가 없는 전북의 혁신도시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게 우리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양태열 단장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완주 지사님뿐만 아니라 약 200만 우리 도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LH공사가 없는 혁신도시는 노른자 없는 계란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들을 무수히 그동안에 LH공사 선전 건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얘기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그렇고 전라북도의 의지가 정치권과의 어떤 공조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태열 단장이 있는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지금 혁신도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하나, 최규성 의원님께서 우리 국토해양부에 말하자면 민주당의 간사로 계시는데 그분하고 국회의원 10분하고 서로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논리개발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11월 16일날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가 개최되죠, 그거 연기됐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혁신도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LH공사 이전 건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지마는 그래서도 안 되고, 일괄배치 안이 경남 안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도의 대응방안은 뭡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

승철

배승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뭐냐고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죽기 살기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든가 그 의지가 전혀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LH 이전에 대해서 지금도 분산배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분산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노력을. 노력만 하면 뭐해요, 노력을 하면.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요, 여러 가지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연기를 피고 지금 솔솔 흘러나오는 것이 경남의 일괄배치 안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조짐도 보이고 얘기도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우리 지사님이 지난주나 금주에 가서 중앙부처의 주요 분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 설명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금 분산배치에 대해서 전 도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단장님! 낼모레 결정할 사항일 수도 있고 늦어도 12월달 이전에는 결정이 난다는데, 지금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분산배치 안으로 확정이 돼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위배되는 얘기를 국토위 간사께서 얘기를 흘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도의 전략이나 대응방안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 도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좋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양태열 단장께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4개 기관인가요, 12개 기관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12개 기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12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이 지금 계약체결을 했고 나머지 4개 기관이 LH공사까지 안 했는데, 왜 3개 기관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하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인데 이건 임차 청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왜 임차 청사도 마찬가지죠. 그거 계약체결 안 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계약체결 않습니다. 부지매입 계약체결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2010년 6월 30일날 계약체결을 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농촌진흥청하고 직접 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농촌진흥청하고 계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LH공사하고 여기 LH 구간은 LH로 하고요. 개발공사 구간은 개발공사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농촌진흥청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체결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산하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계약체결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도 어떤 위배 사항은 없어요? 특약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특약은 ‘정책결정 변경 등으로 그런 요인이 생기면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 해가지고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특약은 두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계약기관 귀속사항은 없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에 특약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특약 조건이 ‘갑과 을이 서로 양해 하에 서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없던 걸로 한다’ 이런 얘기고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계약이에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계약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계약을 파기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고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애초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귀속시킨다는 건 물론 국가 대 국가라 이런 어떤 계약이겠지마는 그게 무슨 계약서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계약금이 10%가 안 됩니까? 그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라도.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말씀…….

승철

배승철위원장

말씀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농촌진흥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매입 예산을 계약금액의 10%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계약을 서두르고요. 저희도 서두르고 당사자 간 국토부도 서둘렀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10%를 다 계약금으로 못 주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 5% 정도라도 해서 계약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계약금이 10% 안 되더라도 7% 되더라도 계약체결은 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10% 이하라도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것도 특약 조건에다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특약 조건은 어떤 특약 조건을, 중도금은 언제 들어오기로 돼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중도금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미 예산은 서 있다면서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 혁신도시 구좌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있으면 부지매입 예산, 건축비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풀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전국 10개 도시에 각각 배분을 하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계약을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농촌진흥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먼저 받았는데, 국가 예산 사정이 혁신도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10%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서둘렀던 것이고, 그래서 10% 안 되더라도 계약체결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법적 효력도 발휘할 수 있고, 다만 형편상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그 특약 조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정책결정한 것…….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국토부에서 그 지침이 왔습니다. 지침이 온 것은 일반 다른 공공기관은 그 해당이 안 되고요. 국가기관만 그런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넣어서 했던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물론 국가기관과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형편도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만약 그럴 경우에 농촌진흥청이랄지 우리가 와야 할 부분들이 서로 무의미하게 서로 무효가 돼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내가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즉생의 각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라북도하고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의 입장에 봐서는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필링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는 누가 뭐라고,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생태환경도시로 건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 건설자재를 얼마만큼 쓰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드리죠. 하수도 배관 자재가 뭘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리섬유관으로 돼있습니까, 친환경 자재 PE관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하수도관 말씀이세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하수도 배관 자재.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하수도관은 흄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리섬유관으로 설계가 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유리섬유관 말씀이세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노동부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리섬유관으로 그게 설계에 돼있고 그렇게 시공이 지금 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PE관으로 설계가 돼있었는데 콘크리트 흄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유리섬유관이에요, PE관이에요? 흄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콘크리트 흄관으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도 배관 자재, 친환경 건설 자재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지금 혁신도시에서 그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 마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니까 교량이 1개소 들어갑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교량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랑 하나하고 지하차도 1개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전체 교량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교량은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어디 교량…….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교량이 뭘로 돼있어요? 무슨 교량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진입도로에 따른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거 설계는 진입도로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무슨 교량이에요?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이게 뭔 교량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공법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했는데요. 전주 구간은 업다운 방식으로 했고요, 완주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교량이 2개네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전주 구간 하나 완주 구간 하나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량의 유지보수라든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전라북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량을 좀 철저하게 여러 가지 공법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량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노면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나요? 아스콘도 지금 콘크리트로 하는 그런 신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교량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하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차로도. 이상입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혁신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 바라는 사항임을 명심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LH공사 이전 건에 대한 것은 치밀한 전략을 짜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전북개발공사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 경영관리본부장 소찬호 개발사업본부장 안정수 전략기획실장 정재완 경영지원부장 김기환 재무관리부장 박한국 고객지원부장 김양기 사업계획부장 이재일 도시개발부장 양재연 건축사업부장 송재철 새만금관광부장 정병선 새만금투자유치부장 이성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유용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현장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사에 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전라북도 산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능력있고 신뢰받는 선진 공기업상을 구현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부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공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관리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찬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정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기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한국 재무관리부장입니다. 김양기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계획부장입니다. 양재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정병선 새만금관광부장입니다. 이성훈 새만금투자유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우리 백경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입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98년 11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재 52명 중 특채 17명, 공채 35명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34명 중 특채 17명, 공채 17명. 50%로 특채를 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채는 대부분 6급 이하 하위직에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직 공채는 2명뿐인데 앞으로 상위직에 대한 공채 채용 여부는 가지고 계신 건지? 하위직만 공채할 게 아니고 상위직에도 공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초기에 공개단, 공무원 조직에서 고용 승계된 인원이 있고요. 설립 초기에 특채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2005년 약 5년 전부터는 저희 공사에 특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향후에도 특채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요. 모든 내용들은 지금 공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직 간부 공채할 계획은 없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직 간부를 저희 조직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간부직들의 자연감소분에 따라서 상위직, 거의 대부분은 저희 간부들이 있지만 10년 정도에 한 직급에 머문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동안의 업무 역량 연찬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요. 상위직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할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다만…….

경태

백경태위원

내부 승진으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타 공사에 비해서 직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사 조직위의 특성상 간부의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신규의 참신한 젊은 직원들은, 능력있는 직원은 계속 공채를 하고요. 상위직 간부는 저 이하 간부들이 아직까지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자산 4,959억원 대비 총부채가 3,952억원. 대부분이 부채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성과금을 2007년도에 1억4,700만원, 2008년도에 1억6,700만원, 2009년도에 1억7,900만원. 매년 증액하여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성과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희 성과금은 말 그대로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성과금이 생기게 된 배경이 최초에 공무원으로 말하면 정근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사에서도 정근수당이 있고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정으로 정근수당 100%, 체력단련비 250%를 고정급으로, 고정급으로 250% 받게 되어 있었는데 산하 공기업은 이것 부분도 각 지방공사끼리 경쟁을 통해서 비율을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행안부에서 당초에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를 없애면서 그 명목으로 성과급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성과 냈을 때 좀더 더 많이 성과를 냈음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지급하는 규정이 저희 공사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특별성과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요건에 해당이 됐지만 사업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지금 이자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개발지연으로 수익성도 악화되고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채비율이 계속 지적되는 건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부채비율이 2009년 11월 현재 357%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7년에 127%에서 357%로 급증, 거의 3배 이상 급증했는데 급증의 원인이 혁신도시공사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혁신도시공사채가 전체 부채 비율의 얼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3,952억원에 2,646억원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한 80% 가까이 되네요, 78%?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80% 가까이.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도시에 대한 공사채가 전체부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농진청에 원예특약과학원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약체결은 하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체결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도금은 언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는 계약금을 받고요. 2012년까지 전액 정부의 예산 수립되는 대로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차질 없이 정부 이전기관 예산은 수립이 될 걸로 믿고요. 계약을 이끌어낼 때까지로 미뤄봐서 저희가 수시로 정부 예산 반영상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LH공사 문제도 처음부터 전북이 토지공사, 경남이 주택공사 이러다가 토지주택공사 합병하면서 토지주택공사로 일괄로 경남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면서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지금 전북개발공사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진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매각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북개발공사는 파산하는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도 사장께서 생각하기에 정치논리나 그 밖에 다른 이명박 정부의 어떤 지방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의지가 퇴색되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LH통합본사 이전 문제가 저희 도민의 여망이고 저희 도정에서 핵심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부채의 주 대부분인 혁신도시부분이 부채문제만 따진다면 정부 이전기관 2개 부문이 계약체결 되어있고 2012년까지도 계약대로 들어온다면 저희 공사의 재정현황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다만 나머지 잔여용지에 대해서 LH통합본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혁신도시 활성화 부분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잔여용지 분양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LH부분이 만약에 전체가 경남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전북혁신도시가 알맹이가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지 이런 부분을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농진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질이 예상되어지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금년도,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 익히 공사 발주하였고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농진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 다시 이전하는 일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LH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예상됐던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휘둘려져 버리면 공사는 파산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혁신도시 공사채가 우리 공사의 부채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개발공사가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구역만 따진다면 저는 농진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은 계획대로 저희 구역에 이전하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시설 5필지가 지금 49억원 매각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상 저희 공사가, 물론 금액이야 적지만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중에 주거부분하고 교육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의에 있어서 용지 매입을 빨리 해줬으면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그래야만 이전기관 직원들이 왔을 때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차질이 없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초·중·고 부지를 공급할 때 초등학교는 원가의 50%, 중·고는 70%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산업단지건 택지개발 촉진법이건 여러 가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는 초·중·고를 20～30% 원가에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혁신도시특별법이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 내 적용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이 부분 특별법을 개정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에 이전대로 차질이 없을 것이냐를 많이 문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 입장은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도 이전기관 현재 시기를 보면 학교 건립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년예산에 교육청에 학교용지 구입 예산은 안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용지를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짓기 시작해야 2012년 말에 입주가 예정인 부분들의 학생 수요를 충당할 텐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전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답답하지 않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농진청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청사 건립 일정을 보면 지금 농진청은 2014년 초, 지방행정연수원은 2013년 말에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보는 거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료시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솔직히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막연한 거죠, 부지만 지금 마련해 놓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의료시설 매각 예상대금이 59억원인데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유보지는 뭡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유보지는 완주군지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초에 혁신도시를 할 때 현재 배분된 도입기능용지 말고도 추가로 혁신도시기능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유보지가 일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당초 5만평이었습니다만 일부가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로 다시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할 때 쓰고자해서 유보지 성격으로 남겨놓고 있는 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주택용지는 유보필지 26만1천㎡인데 그중에 한 필지 3만1천㎡만 매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주택 부분들도,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입주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 교육여건 이런 것일 텐데 공동주택이 이렇게 저조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각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겨우 한 필지 3만1천㎡만 매각하고 한 10%밖에는 매각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구역에 아파트 용지가 7개 블록입니다. 그중에 1개 블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됐고요. 1개 블록은 저희가 아까 신규구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 시장에 내놔봤지만 이 부분이 혁신도시의 쾌적성 만을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155～163%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너무 용적률이 낮다, 민간기업에서 일부 접촉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확보가 안 된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다소간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국토해양부에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 부지의 매각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불투명한 상황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채 환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다만 최근 들어서 임대주택 용지는 모 기업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부채문제 부분에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역에 이전기관의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에 관한 유동성 문제는 2014년까지 혁신도시 2,646억원 기채한 부분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510여억원을 합하면 약 3,100억원 가량을 2014년까지 저희가 갚아야 됩니다. 그 보다 2년 앞선 2012년까지 정부이전기관 금액만 해도 약 3,600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은 겪지 않으리라 판단하고요. 다만 저희 소기의 성과나 경영수익 달성을 위해서 공동주택부지 잔여용지의 매각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 저희 전 직원이 분양에 총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공동주택부지 필지하고 학교용지하고 그것 자세한 매각현황 그다음에 추진현황, 앞으로의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갖다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영국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요.

영국

유영국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채가 3,952억원이란 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자산 대비 약 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벌써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12년이나 됐고만, 태동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어느 정도 살림이 안착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부채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 일간지에 보니까 하루 20억원 정도 이자가 부담되어서 1년에 한 240～250억원 들어간다고 발표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상환대책은 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상환대책은 조금 중복된 감이 있지만…….

영국

유영국위원

간단히 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사의 부채는 조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용지매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2,500억원 현금부분과 약 146억원의 토지채권부분 합쳐서 2,646억원하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을 하면서 장기상환부채인 국민주택기금 706억원 합쳐서 3,35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 706억원 부분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임대 후 분양은 나중에 분양할 때 기금을 상환하면 될 것이고요. 국민임대주택 전주평화하고 송학 그 부분은 임대료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2,64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농진청 2,646억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 811억원을 합하면, 저희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공공기관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년 앞서서 약 3,600억원 상당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관련해서 자금유동성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여기 내가 손익계산서 자료를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매출액이 52억원, 2009년도가 46억원, 2010년도 예상이 12월까지 추정해서 715억원.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40억원, 50억원 하다 지금 갑자기 점프를 해서 715억원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 이하 공사 직원들이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설립이 되면서 혁신도시 이전까지 솔직하게 사업다운 사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구조가 너무 영세하게 100억원 미만 단위로 나타나고 있다가 비로소 혁신도시 이후 새만금관광단지 이제야 비로소 사업다운 사업을 해봐서 매출액이…….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과거를 들추자는 얘기는 아닌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40억원, 50억원짜리가 엄청난, 몇 천 프로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간에 50여명의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무 걸음마 하다가. 10년 정도 되면, 12살 먹었으면 이제는 달리고 해야 하는데, 어린애들도 아닐 텐데 그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유 사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1999년 창립 때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더군다나 태동할 때 들어오셨으니까 다 아시겠고만, 그 이력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과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빨리 성장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자리매김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CEO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46억원 매출액이 13억원. 또 약 30%를 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무지하게 잘 한거지. 30% 이자부담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2010년도 손익들을 보면 715억원 매출액에 59억원 한 8%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나 관리비 이런 제반 부분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2009년도 수익이 장사를 잘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모항관광숙박시설 그 부지가 당초에 전라좌수영 촬영을 했던 이순신 드라마 세트부지가 저희 땅이었습니다. 그거가 당초에 매입가에서 교환당시에는 가치상승, 가격상승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수익이 약 10억원 정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특수가 발생됐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아무튼 손익을 보고 제가 쭉 이걸 분석해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좀 빨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금방 모항 얘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운영마케팅 상품화를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용역비를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보면 3,100만원을 줘서 45일 걸쳐서 한국산업연구소에도 용역을 줬고 또 상품화 및 운영마케팅 자문용역에 1,200만원을 줘서 45일간 용역을 해서 또 줬단 말야. 이거를 타당성하고 상품화하고 마케팅은 같이 묶어서, 같은 시기인데 같이 묶어서 해야 세이브가 되고 나올 텐데 따로따로한 이유가 뭐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타당성이 있겠다 했을 때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상품화용역…….

영국

유영국위원

같이 연계해서 되지 이게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모항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숙박시설을 하게 된다면 타당성 분명히 그건 조사를 해야 맞고, 그러면서 연계해서 상품화 가치, 이걸 운영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마케팅까지 다 분석해서 나와야지 맞지 똑같은 시점에서 타당성조사 따로 하고 상품화 마케팅조사 따로 하고. 이게 연계해서 해가지고, 용역비만 남발한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같이 묶어서 해야지, 이게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분석해서 숙박시설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라고 그러죠?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 해 두시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원채용을 동결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동결은 아니고요. 앞으로 공채기조를 그대로, 2005년 이후부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

영국

유영국위원

우리 개발공사는 특채해가지고 어떤 이권 개입이 있는 건 아니죠? 모 재단같이 그런 거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나중에 자료 올리겠지만 2005년 이후에 도 고시계에 채용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기시험을 보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잘 알겠지만 해주시라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다음 언론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급 지급 문제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유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일파만파로, 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마치 성과급 줘가지고 불신을 만든다는 것은 CEO로서 뭔가 경영마인드, 경영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전북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거 아니잖아요. 전북개발공사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지금 공사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이 됐든가 뭔가 됐든 간에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줬다고 난리를 피는데 우리 공사만큼은 그것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현재 전라북도에 상당히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매각은 안 이루어지고 임대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익산의 배산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임대아파트랄지 이런 부분은 조기에 당겨서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2012년이면 2012년, 2010년이면 2013년 이렇게 보다도 지금 빨리 공기를 당겨서 분양하게 되면 수익성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수익이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통상에 아파트 공사 기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양생기간이나 이런 내용들로 해서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다소 당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두 달 정도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한두 달 정도라면 조금 더 공정계획을 당초대로 유지해서 부실시공을 막는 쪽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면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의 기간으로 봤을 때 공정계획에 의하면 다소 한두 달 정도 단축을 위해서 무리하는 것보다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당초 공정대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물론 본 위원도 부실공사하고, 아까 공기단축으로 무리를,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다만 지금 임대주택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제에 좀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분양해서 수익도 창출되면서 서민들도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향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공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분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당연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하루라도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당연히 배제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원가 코스트도 낮추고 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또 경영관리 현황이나 조달재원이나 그간의 경영성과를 질의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임감사가 공석으로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비상임감사가 공석이 되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감사는 당연직으로 현재 규정상 되어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연직, 도 감사관이 겸직을 하는 걸로.

성일

이성일위원

감사관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의 인사 이후에 감사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언제부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7월인가요…….

성일

이성일위원

금년 7월이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도 인사가 난 날, 그전에 강춘성 감사관이셨는데요 발령이 난 바람에 후속 감사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아뇨, 제가 차후에 듣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사회를 하면 감사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비상임감사가 나왔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도 감사관이 저희 이사회의 감사를 겸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할 때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의결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감사가 있을 때는 규정에 비상임감사가 있었던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지금 왜 규정에 비상임감사가 없습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도 비상임감사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임감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비상임감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있어야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도에 비상임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9건이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계셨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계속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8월까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8월 며칠까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묻자고 하는 의지는 뭐냐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 지금 비상임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못된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립 이래로 감사가 이사회 때 꼭 참석을 하십니다. 다만 그 감사가, 저희가 조직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 상임감사를 둘 수 없으니까 도감사관이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개발공사 이 이사회가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비상임감사가 있어야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비상임감사의 역할을 도의 감사관이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장님이 저보다 개발공사에 더 오래 계셨어요. 저는 도의회를 2010년에 들어온 사람이고 사장님께서는 최초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도의 감사관이 바뀔 때마다, 금년 8월 이후 감사관님…….

성일

이성일위원

사장님, 이게 큰 사안이니까, 일단 사장님이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그걸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우리 이성일 위원님 질문요지는 그 안에 쭉 감사관이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요. 감사관이 지난 8월달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석이 됐습니다, 공개모집 채용 때문에. 그래서 한 2달 동안 공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감사가 없는 사이에 이사회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했냐는 그 취지 같은 말씀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가 창립 이래 쭉 와 있는데 공교롭게 금년만 8월달에 기존에 있던 감사관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겼고, 그 사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공백기 있는 사이를 그것만 비었지 나머지는 없었는데요. 공채, 감사관을 임명했었는데 금년에는 공개채용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열 몇 건, 전체가 다 비상임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8월 이후로 몇 건이 처리됐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이따 별도로 답변했으면 쓰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차후라도, 이 감사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상임감사라는 내용은 결국 어떤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불구하고 그 자리가 없으면, 이런 개발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한테는 말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차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아까 유영국 위원님 끝에 같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분양은 몇 평이나 되고 임대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 대강.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7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이 임대부지고요. 아니, 3개가 임대고 4개가 분양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1개 분양한거는 대행개발방식으로 이미 분양을 하나 했고요. 나머지는 분양아파트, 평형이 큰 거는 전부 경쟁입찰인데 현재는 작년에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돌렸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만일에,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2의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내놨을 때 일부 서울업체나 이쪽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를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현재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인허가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구매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맞으면 서로 간에 달라들죠. 용적률이 맞지 않다면 단가가 내려야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지 않겠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뭔가 구매력을 줘야하는데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공기라든가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비율이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사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국장님, 대개 반복되는 질문인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 아까 오전에 했어요. 그런데 모든 감사를 같이 앉아서 해야 될 거 같애. 왜냐 하면 개발공사 밑에 혁신도시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단장님이 결정할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감사를 하든 뭣을 하더라도 혁신도시국장님도 참석하고 유용하 사장님도 참석해서 같이 시간을 잡아서, 그래야지 중복되는 문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교육청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해 봤지만 단장님이나 개발사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감사를 한다면 혁신도시하고 우리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혁신도시의 개발사업장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 건설교통국보다는 혁신도시하고 개발공사하고 혁신도시의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유인물 16쪽 한번 보세요. 지금 모항관광숙박시설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국장님하고 사장님하고 결단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엘드건설이 부도가 났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성액하고 우리가 선금 돈 준거하고 차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보증서도 받았더만요, 한 28억 정도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돈 나가는 지급은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선금은 정부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27억800만원이 나갔고요. 그동안에 한 차례 기성을 받는데 볼 때마다 선금을 일정비율 공제하고 나갑니다. 그걸 뺀다면 선금은 23억1,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이번에 모항 같은 경우는 지방건설하청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지급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엘드건설 측이 미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노임 1억4,500만원, 자재대 5억원 상당, 장비대 1,900만원 해서 7억2,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 시점에서 타절기성을 봤을 때 저희 공사가 내보내야 될 돈은 4억4,7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역시 선금을 공제한다면 약 1억2,000～1억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나갈 금액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거기에 압류 같은 거 들어오지 않았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압류 들어온 상태에서 공급하기가 괜찮습니까? 미지급에 대해서 공급해줄 수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법률검토한 거나 저희 자체형 검토한 걸로 보면 엘드컨소시엄과 저희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선금을 미리 줘놨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엘드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지만 엘드가 우리로부터 받을 채무가 없다, 채무부존재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현재 가압류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노임 같은 경우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노임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엘드에서 안 한다면 회원사인 옥성에서 바로 2차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노임부분은 현재 회원사에서 처리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현재 노임부분에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이 저희한테 하도급 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데 하도급 지급보증 문제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걸로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노임부분도 흔히 말하는 속칭 오야지라는 반장의 노임하도급 형태라면 노임부분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은 차후에 누가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틀려지겠는데, 사실은 지금 엘드가 회생하기가, 물론 법인이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엘드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3개가. 자기가 좋은 공사는 계속할 거 같고, 지금 모항도 흑자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은. 그런데 사실 옥성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건설이라는 것은 누가 하다 만 것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번 기회에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타당성조사하고 상품화조사를 했다면서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조사에 이게 적격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때?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적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상태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호텔 2개 허가내서 손익분석이 맞지 않아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특구 관광사업에 돈 지원 있어요, 호텔 짓는 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차입은 않고 있지만 기금 정도를 지원받을 생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운영 방안에 있어서 나중에 용역 차후에 따른다고 하는데 지난 번 사장님 말씀은 임대를 한번 주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얘기 약간 비춘 것 같은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위탁관리라고 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임대도 위탁관리인데,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38억원 돈 지원해 주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어요. 호텔 이거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께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 맞다고 봅니까? 240억원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내 상식으로 아무리 자다가 주사를 거꾸로 놓고 앞으로 놓더라도, 이 호텔사업이라는 것이 5년 후에 리모델링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4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웬수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만 손익분석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그건 한번 내가 보겠지만 지금이라도, 대명콘도 같은 데는 전국체인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한국콘도나 다른 곳에서 이거 결단내려야 됩니다. 이거 만일 공사 완료가, 240억원을 들여서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 지금 진안의 스파 같은 경우나 모든 경우 생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가 돼요. 자기가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관리운영은 하늘과 땅같이 틀립니다. 240억원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뭣 때문에 이거합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더군다나 부도나가지고 공사가 꽤나 지연이 될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나는 도지사님이라도 단판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콘도나 다른 콘도로 해가지고 이거 매각해야만 우리 도 240억원 이거라도 벌고 어느 정도 손익분석이 맞는, 땅값이라도 받는 것이지 만일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한다? 그 순간부터 적자는 적자대로 되고 240억원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올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전주도 지금 호텔사업이 맞지 않는데 모항 같은 데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부도나는 시점에서 올 스톱시키고 결과해서 다시 재결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국장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발표를 한다면, 어려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알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염려에서 기인한 말씀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지의 호텔 부분은 단위시설로 했을 때 흑자 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족호텔 부분으로, 아까 호텔부분 체인형태로 아니면 위탁경영전문회사에 위탁을 하든 체인형태로 위탁을 하든, 저희가 무슨 소리문화의 전당처럼 돈을 줘서 위탁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스스로의 발생수익에 대해서 기본경영수수료하고, 만약에 10% 이상 매출 수익이 안 나오면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차감해서 가는 형태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콘도는 체인망을 구성해서 현재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시내에 있는 호텔형태가 아니고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은 사실상은 명칭은 법상 호텔이지만 휴양콘도미니엄하고 유사성이 많다. 분류가 된다면 휴양콘도미니엄 쪽으로 봐야한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사유가 있습니다. 수익성보다 공익성 쪽에 많이 치우쳤다. 저희 전라북도에 관광부분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계획을 할 때도 대명콘도도 저희 영향 때문에 오지 않았나 판단할 정도로 변산반도에는 사실상 콘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부안군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립공원 중에 콘도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숙박시설에 큰 흑자나 적자를 보기 이전에 뭔가 선도적인 역할로, 민간기업이 많이 이 부분에 콘도를 지을 수 있는 리더로서 리딩 프로젝트를 먼저 하면 여기도 돈이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매각부분까지 고려하기에는 사실상 조금은, 매각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지하골조공사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형태, 가격으로 친다면 부지형태 가격인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석만

노석만위원

사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유스호스텔을 곳곳에서 많이 짓고 있어요. 저는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물 보듯이 뻔한 답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여기 이병철 아니라 아무를 갖다 놓더라도 이 손익은 안 맞는 손익이에요. 그리고 지금 24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현재 기초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매매라도 이룰 수 있고 마침 여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시간적 기득권이 있으면 공사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소신에도 변함이 없어요. 만일에 내가 몇 년 후에도 지켜보겠지만 한다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다, 24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지금 온다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몇 백억원이라도 벌지만 나중이 됐을 경우 리모델링해야지 뭐해야지 한다면 이걸로, 또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보통 고민의 골칫덩어리가……. 그런데 개발공사는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더 해보든가 해서, 이것은 우리 사장님 혼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사를 쭉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얘기했고 이번에 또 부도나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숙의를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꼭 한번 심도있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 타당성이나 상품화 수익모델을 했던 용역내용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 토론과 자문을 거치고, 또 위원님한테도 좋은 내용을 얻도록…….

석만

노석만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도지사님을 만나든가 뭔가 해서 도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같이 숙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타당성을 한번 더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미처 노하우 부분에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내 자신이 한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승철

배승철위원장

추가질의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김대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모항관광숙박시설 가지고 노석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도 주시고, 최종에는 손익계산을 생각해서 매각문제도 거론을 해주시고 하여튼 재검토 쪽으로 여러 가지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결론을 잘 내리시고,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내리시고. 다만 (주)엘드건설은 부도가 나서 손을 완전히 뗀 상태죠, 현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짧게 해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엘드건설이 지금 서류상으로는 딱 한 장,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 공사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고요. 그동안 대책회의 두 번하고 여러 가지 공사 정상화시키라는 촉구공문이 최근에 나간 것까지 4차례입니다. 회의 때 참석을 않고 의사표시, 정상화 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내 일군업체다 보니까 최대한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대섭

김대섭위원

사장님 생각할 때는 (주) 엘드건설이 비록 모항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회생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줄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이미 (주)엘드건설 부도율은 수십 개의 업체가 관련되고 너무나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못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3차례하고 마지막 촉구가 내일인데, 아마 저희도 이젠 판단을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마 그게 빠져나간다면 유한회사 옥성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혼자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저희가 이 공사 입찰을 할 때 참여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엘드컨소시엄이 공사를 딸 때 시공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참여여건이 있습니다, 면허랄지. 그런데 현재 옥성이 크게 다른 회원사 보충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참여업체 없이 유한회사 옥성이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할 생각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대책회의 때 엘드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옥성에서는 현재까지는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공사가 중지되면 건립공사 공정률 12.62%는 골조공사만 했고만, 현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하층.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최소한, 원래 계획은 준공이 내년 2011년도 11월에 준공하는 걸로 원계획은 되어 있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부도에 따라서 또 공정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전북개발공사 전체 총괄하시는 유용하 사장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공사도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원래 계획은 모항관광숙박시설로 타이틀이 갔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설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됐어요? 혹시 가족콘도 식으로 간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를, 당초 계획에서 바뀐 사항이 큰 틀에서 있다면 뭣이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설계의 큰 변경 내용은 없고요. 다만 ES 물가상승분은 법으로 봐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당초 모항관광숙박시설 그 계획대로 가는 거요, 지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선 변동 없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문제도, 지금 현재 대명콘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검토해 보시고, 주위에서 잘 보고 계시니까 그런 대안들도 세밀하게,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아까 우리 노석만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거 같은 그런 일들이 차후에 정말로 발생된다면 도민들한테 얼굴도 못 들고 우리 행정에 대한, 우리 의회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재현상이 와요. 여기 보면 운영 방법 등은 용역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용역도 사후에 이런 틀로 중단이 안 되고 어떤 재검토도 못하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본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시간 있을 때 운영 방법에 대한 토론도 가지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모항숙박관광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부당성을 상당히 깊게 말씀드렸는데, 노석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관에서 200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물론 관광차원에서 좋은 생각이시겠지만 이런 돈 가지면 제가 사장이라면 똑같은 돈이면 꼭 이득을 남겨가지고, 공사라는 것은 돈을 남겨야 할 목적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서민아파트를, 그런 똑같은 돈이라면 서민아파트를 임대금이 들더라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호텔 이런, 물론 환경도 좋고 앞의 전망도 좋다고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 관에서 안 짓더라도 그만큼 타당성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전북개발공사를 쭉 5년차 뵈었지만 뭣인가 매끄럽지 못하고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그때 의회하고 협의도 했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협의 건입니까? 예산안도 와서 통과했을 것이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산은 저희가 자체예산이니까 의회의 승인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연중에 업무보고 때랄지 또 수시로 간담회 형태로…….

병래

소병래위원

그때당시 몇 년 도에, 몇 대예요? 업무보고 말씀한 때가 몇 대 도의회 때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앞대 8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때 한번 일체 검토가 있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보고를 수시로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고요. 그때도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도민의 세금이니까 사업을 잘 하라는 강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거기 엘드는 제가 알기로 참여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위원이, 신중을 기해서 했으리라 사료가 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엘드건설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걸로 사료가 돼요, 본 위원은. 그러면 2차로 옥성건설에서 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도 공부 좀 하게요.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익산 모현아파트든 부송 송학아파트든 최저입찰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현재까지 아파트공사는 전부 설계·시공일괄입찰이다 보니까 통상은 본인들이 설계를 해오고 저희는 설계가 잘된 부분하고 가격하고 나눠서 입찰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청취불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도 최저가, 너무 최저가로 하면 점수가 너무 적게 나오고요. 너무 높게 100%에 가깝게 써도 점수가 적게 나옵니다. 가격대별로, 퍼센티지 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모항도 마찬가지고, 턴키방식으로 다 했어요, 아파트?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대부분, 이 회사의 건축공사는 턴키방식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관공서도 턴키방식으로 많이 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하고 유사성이 있는 LH를 보면 턴키하고 기타공사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턴키방식의, 물론 입찰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턴키방식이길래, 모 업체길래 또 모 사장하고 친한 그런 관계에 있길래 사실은 감사하기 전에 면밀히 두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 점은 안 보였고, 중간중간 참여했다가 탈락되고 다시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도의회 출입했던 제 후배의 친이모부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들었고. 저는 턴키방식 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그런 의구심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점 없었어요. 그런데 턴키방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에서, 의원은 돈을 아껴라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너무 짜데요. 그래서 아파트문제도 이 문제도 두 달 동안 전반적으로 봤어요. 제가 턴키방식 설계도 주고 위원회 조성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100% 자르고 최하점 자르고 해가지고 중간치기로 맞추는 것 그 정도만 알지 내가 전문박사도 아니고, 그래서 장단점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너무나, 옥성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요. 제가 저거 하면 한 30억원 적자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근천소리로 하는 소리인가는 모르겠어요.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30억원 적자가 날 것인가? 적자가 안 나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부실시공을 해야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전문가들이 뒤에 계시니까 왜 3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턴키방식 문제점이 위원들 다 선정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위원으로 교수도 넣을 것이고 어디 건설국도 넣을 것이고 전문분야 넣을 것이고 가까운 분들이 다, 옛날 전에 어떤 관공서 턴키방식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위원을 딱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친한 사람이고 3명은 양념으로 넣었더라고. 그걸 혐의를 다 잡을 수도 없고, 턴키방식을 상당히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업자한테 특혜 주는 걸로 물어보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의 장단점도 한번 오늘 기회로, 전자입찰 방법이 좋을까 제 말씀을 한번 참고해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는 돈을 적절히 주는 줄로 알았는데 익산아파트도 그렇고 이쪽아파트도 그렇고, 익산 부송동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배산요?

병래

소병래위원

배산인가, 업자분들이 전북개발공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업자들 만나다보니까 그런 점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짜게만 준다, 어느 정도 관공서에 맞게 입찰 안 시키고. 그래서 이것도 한 30억원 적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옥성에서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요, 혹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창립되어가지고 턴키라는 게 설계로 공사를 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실적공사비, 해봤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공사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창립 초기에 그간에 했던 실적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공의 통계자료를 빌려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정해놓고 입찰안내서라는걸 합니다, 최소조건. 그러면 실무자가 최소조건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낮게 고칩니다, 더 좋게. 그러다보면 가격은 놔두고 조건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는 주공의 가격보다 더, 속칭 짜다라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서 워낙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짜다라고 꼭, 저희 공사의 예산이 준다고 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조금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턴키방식보다도 다른 방식이 또 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타공사방식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좋은 방법을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두 업체에서, 지위 층에 있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쪽하고 저쪽 익산.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이건 일리가 있구나 저도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알아봐야겠다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턴키방식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업체를 주려면 턴키방식 하는 거고,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괜히 맥없는 오해 받을 거 없고 다른 좋은 방식 있으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새만금관광개발 출자금, 서두는 싹 빼버리고. 새만금개발 2006년 자본금이 17억3,800만원으로 성원건설이 12억5천만원, 전북개발공사 3억4,700만원, 전북은행 1억4,100만원. 출자 맞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 아시니까 구구절절 얘기할 거 없고, 전북개발공사에서 당초 20% 했는데 유상증자 못해가지고 2.9% 축소됐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지사가 또 회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구절절 다 빼고, 다 이해 가시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왜, 개발공사에서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여건이 좀, 제가 좀 설명…….

병래

소병래위원

설명이 아니라, 제 취지를 얘기할게요. 감사원이든 어디든 왜 회수하라고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투자한다고 해놓고 전라북도만 팔아먹지, 이거 솔직히 95%는 개인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공공지분 2.94% 빼면 광동학원까지도 민간으로 보면…….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삼양감속기죠, 계열사니까. 거기에서 2.9% 돈 빼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새만금 개발한다고 전라북도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개인사업만 하고, 저쪽 신시도휴게실 사업같은 거 한국농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거 전라북도 끌어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써먹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병래

소병래위원

전북개발공사도 참여했다 그걸 써먹어가지고 당초 취지에 어긋나, 새만금관광개발이 아니라 개인기업으로 휴게시설이나 참여하고, 농촌진흥공사에서 한 거.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검찰에 송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2.9% 회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원 지적도 그렇고 도지사가 회수한다고 했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006년 감사할 당시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 관광투자시설을 하겠다고 회사설립은 했는데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설립은 해놓고 최초 자본금 17억원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목적사업도 없고 자본도 다 잠식했으니 나머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회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회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우리 주식을 사줘라, 안 사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공매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시장에 내놔서 저희 주식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공매로 가겠다라고까지 하는 과정에 당초에 참여했던 성원컨소시엄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본잠식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한 17억원 정도를 KIC에서 사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병래

소병래위원

삼양감속기에서 성원지분을 인수했죠, 12억5천만원.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삼양감속기는 KIC의 자회사니까. 그래서 다 깡통인 회사를 사가지고 목적사업을 그 뒤에 딴 것이 신시도 휴게시설 사업을 하나 땄습니다. 이 내용은 새만금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공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만금 관광개발한다고 해놓고 어떤 목적도 없이 설립해 놓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초에 설립을 할 때 새만금타워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만들었는데 휴게시설이나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도 마련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머리구상으로만 되고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그 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다 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몇 년 경과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가…….

병래

소병래위원

당초 목적에 새만금 주변에 관광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해외관광 명소화 추진 사업.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목적사업 없이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새만금관광개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통상 이런 방식을 민간투자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3섹터로써 민간하고 공공지분, 김제 지평선 산단처럼 공공에서 지분을 조금해서 사업의 안정성…….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시간만 끄시니까. 그러면 총 자산이 얼마 남았어요? 우리 2.9% 공매하면 얼마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상태로는 아까 같이 이익배당 여부는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배당부분은 아직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3억4,700만원이 저희 원투자금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쪽에서 지분을 안 빼주면, 증권을 공매하신다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만약 공매절차로 한다면 시장에 맡겨봐야 되겠죠.

병래

소병래위원

시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3억4,700만원인데 시장이란 게 시장논리로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최초의 목적 설립에 자꾸 어긋나고 또 개인기업화 되어 버렸잖아, 솔직히. 이해 가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2.9% 안 빼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참여했다해서 써먹는 거예요, 사업으로. 제 질의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오늘 제 감사의 취지가. 돈 2.9%, 돈 95%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북개발공사 지분 2.9% 돈이 없어서 안 빼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북개발공사도 같은 참여기관이다 해가지고 섭외할 때 써먹고 그런 잘못된 생각 쪽으로 가니까 처음 관광한다, 관광개발의 취지를 만들었는데, 새만금관광개발한다, 흐트러져 버렸잖아. 지분 옮기고 지분 사들이고 개인사업으로 가버리니까 감사원에서도 회수하라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취지를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안 빼주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든가 관에서는 빠지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도 왔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당초 목적사업 없이 흔들리다가 최근 들어서 새만금 신시도 부근에 도의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휴게시설 목적사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고, 통상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같이, 속된 표현을 한다면 이름표를 빌려서 민간자본 촉진을 하기 위해서 통상 SPC방식의 공공지분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10%, 2% 내지는 5%. 지평선산단도 마찬가지고 여타 공기업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자본…….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민간자본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주주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뻔할 뻔자니까 저하고 약속을 하게요. 공매한다고 그쪽에 통보하시고 전북개발공사 살짝 2.9% 끼어놓고 개인적인 사기업화 시키지 마시고, 사장님!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사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감사장에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병래

소병래위원

취지에 어긋났으면 회수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안 사면 공매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목적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타사업에 대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참여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무슨 2.9%, 그러면 차라리 50%를 사들여, 개발공사에서 50% 지분을 사들이라니까. 입찰 않고 어떻게 보면 써먹는 거여, 살짝 다리 걸쳐놓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최대 주관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병래

소병래위원

사기업 하는데 전북개발공사가 도와주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거기 소득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모든 SPC 사업 공공지분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민간자본을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병래

소병래위원

차라리 20%를 갖고 있든가 30%를 갖고 있어야지 무슨 2.9% 놓고 그 사람들 기업하는데 괜히 우리 관 써먹게 하지 말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는 계속 추가증자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이 참, 사장님 알아들어야지, 이 정도 얘기하면. 뭔 당초 얘기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 잘못가고 있는데.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휴게시설사업 하는데 관 끼어가지고 사기업화 하는 데 돈을 그냥 놔둡니까? 내일부로 그쪽에 매입 안 하면, 아! 웃을 일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고 도의원들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지 뭣 하러 여기에서 시간 낭비해요. 이런 일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사장님이 저쪽 다른 사업하는데 업자하고 입찰보는데 턴키방식하는데 돈 얼마 받고 그런 거는 우리가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점검하라고 감사가 있는 거니까, 그게 도의원의 한계에요. 또 도의회 감사의 한계이고. 그러니까 내일 보내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바로 품위서 만드셔가지고 1주일 내로 지사님 사인 맡아가지고, 아니면 공매신청 해가지고 깨끗이 빠지세요. 알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병래

소병래위원

뭔 조금이에요. 지금 몇 년이간디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하고 협의하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사장님 취지를 말씀해 봐요. 조금 기다리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니까. 내가 대안을 주잖아, 20～30%를 다시 사들이든가, 공사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는 그렇게 잘 갔으면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하다보니까 더 지켜보자는…….

병래

소병래위원

그 사람들이 2.9% 돈이 없어서 안 빼는 주게 아니라니까. 그거 살짝 걸쳐놓고 자기들 기업하는데, 사업하는데 특혜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용하 사장께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부간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신 있게 나가셔야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장하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유상증자할 때 그러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유상증자 20% 할 때 했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직무유기이신 거예요. 직무태만하는 것이고.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도 이 사업이 만약에 잘 가게 된다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면…….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때 직무유기한 거예요. 증자를 더 해가지고 20% 갖고 있었어야죠. 내말이 틀렸습니까? 뭔 2.9% 가지고 증자를 안 했고 인제 와서 잘될 것이다, 자꾸 그쪽에서는 2.9% 걸어놓고 사업 따오는데 보험격으로 자꾸 가는 것이니까, 사기업화 만드는 것이니까 도에서는 돈 빼요. 그렇지 않으면 50% 같이 해버리든가 30%를 넣는다든가 해야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내가 빠꾸 못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정리하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청취불능)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사님 결재 맡아야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건 이해 가는데 빨리 회수해요. 그렇지 않으면 돈 20～30% 더 넣든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사님 결재는 안 맡아도 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나 신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다시 환골탈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설명. 전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존치를 누가 시켜줬습니까? 약 12년 동안에. 10년이라고 보십시다. 대답 못 하시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먹여 살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사업다운 사업을 매출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보다도 영업외 수익으로 전부다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2008년도 매출액이 52억3,400만원, 직원 40명이 1인당 매출액 해야 할 부분들이 1억3천만원, 당기수익은 7억원, 영업외 수익은 43억원인데 영업수익은 39억, 2009년도 매출액은 46억원 정도인데 1인당 매출액이 1억1,700만원, 이자수익이 41억원. 오히려 매출액 보다 많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출원가보다도 영업외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립을 하게 된 이유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 조금 전 우리 유영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출액이 429억원인가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700 몇 억원이에요, 429억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710억원…….

승철

배승철위원장

정확히 한번 얘기해 줘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715억600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뭐예요? 농촌진흥청이나 나름대로 그 부분이 지금 계약금액까지 2010년도에 봐서 잡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도 성과급 지급이랄지 직원채용 부분이 정말로 부적절했다. 그리고 아울러 새로운 신입직원들 전부 전북개발공사 2009년도 8월달에 새로 모집한 게 12명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12명 중에서 행정직 몇 명입니까? 행정직이 6명, 기술직이 5명. 전부 하위직 6급들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건축회사입니까, 토목회사입니까, 개발회사입니까? 대답을 해요, 대답을. 이 부동산이 건축, 토목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사업수지 분석을 잘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할 수 있는 경력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보강해야 하는데 전부 신입직원을 보강했어요. 더군다나 행정직들, 기술직들 5명 정도 뽑고, 6급. 쉽게 얘기하면 전북개발공사에 심부름 시킬 직원이 없어서 12명을 약 십 몇 년만에 뽑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과급지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용하 사장님, 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그 부분도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2009년 작년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업외 수익으로 근근이 버텨온 전북개발공사가 어떻게 해서 직원 12명을, 건설교통국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2009년도 신입직원 12명 뽑겠다고 품신했을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사인하셨을 거 아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인한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못 보셨어요? 이사회에 올라와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요. 전북개발공사는 유용하 사장께서 다 하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지도·감독을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북개발공사 유용하 사장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더군다나 지금 도민들은 2,646억원이라는 공사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매월 이자가 거의 20억원 정도 가까이 되죠. 왜? 현재 199억원을 갚겠다고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6,177억원 중에서 매출이 5,800억원, 분양금액 6,177억원 약 37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유 사장님 고개 한 번 드셔보세요. 그 입장에서 봐서는 농촌진흥청하고 여러 가지 180몇 억원이 상업지역 한 필지 분양된 것이 있기 때문에 2,646억원 무조건 갚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5,800억원을 어떻게 다 갚느냐가 문제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LH공사가 이 전라북도에 오지 않으면 분양에 대한 어려움은 틀림없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년 200억원씩 되는 부채가 깎여나간다면 이미 우리가 애초에 2007년도에 잡았던 사업수지 분석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 지분 30% 참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기순이익 어느 정도 올라선 그 부분을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환원시킨다는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 나름대로 회생하는 방안으로 잡겠다고 해서 이것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스럽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LH공사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죠. 그러나 현재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그 분양이 안 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전북개발공사에 손익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환골탈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많은 개선을 했어요. 약 4～5년 전, 3～4년 전부터 많은 개선을 했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느닷없이 무슨 성과급, 물론 성과급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닷없이 6급 직원 12명 뽑아서, 더군다나 그것도 경력직원을 뽑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수주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제가 보니까 공사사업결정 흐름도를 보니까 사업타당성 분석하고 투자사업타당성 심의를 약 10분이 하시는데 전부 심의위원들께서는 전북개발공사 심의위원들이에요, 직원들입니다. 그분들 같은 통속 아니셔?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분석할 때 필요시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사회 의결 이 부분 사업 다시 하실 때 어려운 사업도 있어요. 물론 사업타당성 분석이 100% 맞는건 아닙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안을 좀 하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여러모로 매번 검토하고 해도 이게 외부여건 변화가 오다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비바람을 맞아보면서 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항관광숙박시설이나 아까 삼양감속기, KCI에 넘어간 그런 부분들도 정밀성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사회 운영사항에 보시면 2008년도 이사가 7분이고 2009년도에 9분으로 늘었다가 2010년도에 다시 7분으로 줄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8년도에 7분 계시다가 2009년도에는 9분으로 가셨다가 2010년도에 또 7분으로 됐는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가 1년 사이에 계속 바뀌신 이유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 전에 이사선임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저만 이사로서 선임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전에 2분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사들도 저처럼 저와 똑같이 옛날에 사장추천위원회처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조례 등등 해서 그 절차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추가로 2분을 더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 현재까지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자체가 아까 비상임감사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7분이 하시다가 지금 민규식 이사님하고 이상만 위원님은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은?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참석 이사회를 쭉 봐도 언제,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등기부등본 있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같이 종전에는 제가, 사장이 위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지사님이 저와 똑같이 임명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세한 내용이나 언제 들어오시고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양해해주시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초창기 다 등록된 등기부등본을 한부 제출해 주세요. 이거하고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장추천위원회 추천해가지고 최병선 이사님, 정웅기 이사님, 이상만 이사님은 추천위원을 3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분들은 추천위원회를 안 거치신 분이에요, 종전에. 향후에 그분들도 임기가 만료가 되면 새로운 이사님들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니까 2009년 4월 2일날은 재적이 7분이었다가 4월 24일은 8분, 6월 23일 9분 이렇게 한달에 1분씩 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사분들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 기억에 2분이 4월 15일이 임기만료 일자였을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꺼번에 이사가 늘은 것도 아니고 4월 2일날 7분에서 4월 24일날 8분, 6월 23일 또 9분. 굉장히 정관이 어지러울 거 같아요, 등기부등본이.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혹시 이사회할 때마다 참석하신 이사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그렇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 수는 똑같고요. 이사회를 할 때 부득이 사정이 계셔가지고 참석을 못한 이사님들 계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재적 8분에 참석은 7분, 불참 1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입니다. 재적은 이사회 구성원 7분인데 참석유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4월 2일날 7분이었다가 4월 24일날 8분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4월 2일날 7분에서 4월 24일날 8분으로 늘고 또 6월 23일날 9분으로 늘었잖아요, 이사분들이 쭉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73쪽요. 이렇게 정관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유가 전부 이사 등록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등기부등본,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73쪽 보시면 4월 2일 7분에서 4월 24일날 8분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4월 2일날 회의 때 8분으로 늘린다는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사회에서 이사를 8분으로 한다는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 24일날 또 9분으로 늘린다는 회의를 하셔가지고 또 6월 23일날 9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 기억에 7분 아니면 9분이어야 맞습니다. 2명씩 임기가 같이 끝나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4월 24일날은 8분이잖아요.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재적 9가 맞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못된 거라는 얘기고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4월 24일 이거 좀 주세요, 등기부등본하고 4월 2일날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상입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석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너무나 늦어서 제가 잠깐만 할게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덜 지었어요. 국장님, 나도 아까 타당성 조사할 때 전국공무원들이 호텔사업하는 것이 전체 적자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효천지구 이번에 LH 사업에서 수용해서 구획정리로 변경되어가지고 그 사업 참여하려고 하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언론보도 한 군데에서 난 적이 있습니다. LH본부장하고 사업담당관이 저한테 바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LH 부분이 사업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있고 또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직원들 간부들이 있을 때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있고, 상황자체가 LH 부분이 해소 못하는 것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별히 말 자체 행동도 조심하도록 주지한 내용이 있었어요. 진위파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LH 역할이 너무 요즘에 구조조정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지방공기업이 대신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많은데 시간도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모항관광숙박시설 입찰내용 공고,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고한 내용하고 입찰참여회사, 낙찰률 서류 일체 묶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신시도개발사업 처리방안, 3% 지분참여 그 부분을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전라북도 개발을 주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방공기업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기남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허기남 관리부장 이자형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남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허기남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배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예산현황과 업무혁신 내용, 2010년도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잘못 운영된 부분은 2011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이 더욱 발전하고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허기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관 임대수입 실적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급감 추세로 2년 만에 거의 반절 정도로 임대수입이 하락했는데 원인이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2010년도 임대 세입수입은 2,220만원으로써 수입금액은 1,87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임대수입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말하자면 집중·집단적으로 하는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한 전라북도의 도청 양궁팀이 훈련장 이외에 운동장을 사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의 시설 임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9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임대수입이 줄었다고 하고요. 2010년도 10월 24일 현재 통계인데, 2009년이나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2010년도에 특별하게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또 뭐 있어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했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임대수입을 올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임대수입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물론 우리 연수원보다 더 좋고,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런 쪽에 많이 임대가 몰려서 상대적으로 좀 노후화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임대수입이 그래도 이렇게 줄어든 것보다는 일정하게 수준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 있지, 거기 가서 새롭고 이렇게 얻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의 교육이 형식적이고 형예화 돼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교육의 내용이나 질,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물론 그 강사에 대한 보수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질들을 높이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부 보수교육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전자들의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교육과목도 편성을 하고, 또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들 교육이다 보니까 소양교육 또는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생활과 밀접된 그런 교육시간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지금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교통문화연수원 존폐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전주, 완주만 빼놓고 출장을 가셔 가지고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원장님이 비상근 하셨다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해가지고 직접 도에서 나가셔 가지고, 지금 정식 공무원이 그러면 원장님 한 분이신가요?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인사 해가지고 뽑으신 분들이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인 저만 공무원 신분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사단법인 교통문화연수원의 법인화 된 직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요. 왜 존치를 해야 한다고 원장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연수원…….

병래

소병래위원

출장을 거의 다 나가시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라북도 교통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그런데 왜 이것을 꼭 직원들 물론 인건비 해가지고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존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 봐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먼저 저희 직원들이 시·군 출장교육을 하게 된 배경은…….

병래

소병래위원

이것은요, 저번에는 제가 안만 주신 것이고 이번에는 저와 우리 교통문화연수원하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에요. 명분이 뚜렷해야 이것이 존치를 하는 것이지. 지난 2년 전에 지사님도 교통문화연수원을 없애시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때 모 의원이 반대를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원장님은 ‘무조건 존치를 해야 합니다, 이걸 없애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확실한…….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시·군 현지 출장교육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원거리에 있는 무주부터 시작해서 고창, 멀리 있는 분들의 운전기사들이 소양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좀 부담이 간다라고 하는 지적이 도의회에서부터 제기가 돼서 2003년도에는 권역별로 1차적 그 계획 실시를 했었습니다, 시·군 단위 교육은. 군산지역, 정읍지역, 무·진·장지역, 그다음에 임·순·남지역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다가 또 이 권역도 너무 멀다 그래서 다시 전주, 완주군을 제외한 연수원도 완주군 소재지고 전주시도 바로 근거리에 있고 해서 전주,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현지 직접 가서 강사도 섭외를 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전자들이 전주까지 나오는 것을 시간적·공간적인 편의를 봐 주라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2007년도부터 그렇게 시·군 출장교육을 해왔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알고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연수기관을 설립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고 그래서 이런 보수교육은 지사가 연수기관 또는 운수조합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사가 교육을 하게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우리 조례로 만들었어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중앙 상위법이에요, 자체…….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맞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중앙 상위법이네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런 법인데 왜 지사님은 이걸 없애려고 그랬습니까? 2년 전에 없애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직원들도 굉장히 줄이고 예산 지원 도비도 8억원 내지 10억원 지원하던 것을 5억원으로 완전히 반절 가까이 삭감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고요.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 이따 하나 주시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상위법이 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법이 있는데 지사님은 그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자체로 다시 조례를 한다든가 법을 개정한다면 모르는데, 정확히 말씀해야 돼요. 불변이고만, 불변. 불변인데 지사님은 왜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 시·군으로 이양하려고 했잖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걸 아마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이런 운수연수원을 교육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미 도비라든지 운수단체로부터의 출연금을 받아서 도비…….

병래

소병래위원

출연금은 우리 도에서 내주어버리면 되니까 그것이야 문제가 안 되고. 출연금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답변이 부적절하고요. 위의 중앙 법상 지금 원장님 말씀은 불변이잖아요. 지사가 바꾸고 싶다고 해도 법에 딱 명시가 돼있으면 못 바꾸는데, 그래도 지사님 추진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도 많이 지금…….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다 이양을 할 수가 있어요, 3억원만 물어주고. 그쪽 화물조합에서 3억원 이쪽에다 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원장님은 존치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군에 이양을 하고 그 공간을 직원들은 물론 직업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실은 도에서 이걸 잡고 핸들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앙 상위법을 저도 한번 더 보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소리니까, 가능하다 면 원장님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장단점을 따지셔 가지고, 지금 원장님 그 말씀 가지고는 제가 수용을 못해요. 3억원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3억원 내주면 되는 것이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도가 교육기관을 설립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군으로 위임했을 경우 만약에 도가 해야 할 일을 시·군한테 위임하므로 인해서 비용도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따르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러면 7～8월달에 말했으면 그에 충분한 대안 설명을 해주셔야지, 서류로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왜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시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저하고 자꾸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해서는 안 된다. 또 법적으로 안 된다. 별도로 그런 것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상위법에 분명히 있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불변이고만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한 결과…….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그때 그렇게 추진을 못했어요? 2년 전에. 80%까지 거의 다 갔다니까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1, 2번 가니까 내용을 더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을 적당히, 1년에 1번인가요? 질 좋은 교육으로 해가지고 교육받는다고 해서 물론 운전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이성이 바뀌어야 하는데,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물론 교통사고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말한 아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백경태입니다. 연수원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얼마나 됩니까?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의원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책은 없고만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들 교육시스템이 8시 30분에 와가지고 운전자들이 등록하고 해서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마치고 식사하면 전부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2번 내지 3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연수원의 도서열람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예산에 보니까 신규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정관에 이렇게 연수원에 도서열람권을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써놓아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상임부이사장이신가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임부이사장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또 따로 계시고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김택수 상공회의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이사장 직을.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이원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회하고 우리 연수원 조직하고는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이 이사장님 밑에 부이사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회 구성들이 이사장 밑에 있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원장님이 따라야 되잖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거나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것에 못하고 제동이 걸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우리 도 교통물류과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끝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상당히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교육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장애인들 교육은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 조직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써는 동암재활원학교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집단으로 교육을 11월 말경에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은 1천명을 세우셨는데, 136명을 해가지고 지금 13.6%밖에 안돼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장애인 시설들을 저희들이 쭉 협의를 하고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런 장애인 조그마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응이 좋질 않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시간도 적고 하기 때문에 재활원이라든지 동암재활원 같이 큰 시설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일반 도민도 10월 말 현재 4천명에서 2,060명, 51.5%밖에 안 되고, 장애인은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운 것 같아요. 그죠? 13.6% 현재…….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접해 보니까 시설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모이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장애인 시설들이.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계시는 분들 또 그런 조직은 계속 저희들이 트라이해서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장애인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던 거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을 마치기 전에 한 세 가지 사항만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B등급이시던데, 18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의 B등급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내년에는 A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다음에 대관 임대수입이 부족한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위 인근에 유관기관이나 단체들 홍보에 주력을 좀 해주시고, 아까 소병래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9년도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2위입니다. 제가 한 10위권 내지 후반기 5위권 이하로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교통에 관한 교육, 특히 안전벨트화 되는 그런 의무사항을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단체에 나가서 교육을 좀 확실히,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남

허기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염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셔서 준법질서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운전자 보수교육에서 도민 교통안전교육으로 확대 실시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통문화연수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