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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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능시험 준비와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G20 국가행사로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작년보다 일주일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주영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 교수학습지원과장 정완철 학교현장협력과장 최기옥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철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십니다. 최기옥 학교현장협력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오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형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전북교육 발전을 염원하시는 위원님들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남원교육 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남원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교육정책적 고견과 대안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남원교육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요구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서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남원중앙초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남원용성중학교에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확충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대해서 도서담당교사 연수회를 통해서 사서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서실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독서도우미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독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서교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담임교사의 성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3회 성교육을 실시 단위학교별로도 성교육을 담당교사를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성예방교육도 단위학교별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교육을 더욱더 적극 추진해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주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 질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주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남원교육청, 지원청 하는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도 이틀하고 4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 이렇게 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짜증납니다. 너무 짜증나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 다 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기냐? 뻔히 결과를 좋게 도출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다 설명하고 그리고 지적하면 변명하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남원교육지원청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먼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장님은 이틀간 계속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참석하셔서 알지만 도교육청에 강력하니 지적했어요. 일단 공무원은 저보다도 그런 내용을 박주영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수신제가시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먼저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소외계층 돕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호주머니 먼저 채우는 주제가 소외계층 도와줘야 된다라고 나발 불고 다닌다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내가 갖추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때로는 분노도 느낍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맞춤형컨설팅 장학추진설계는 박주영 교육장님 가신 뒤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보니까 솔직히 교육장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나는 박주영 교육장님이 실무에 잘 아신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고, 12분 교육장 중에서도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박주영 교육장은 남원사람으로써 본인이 원치 않았어도 능력을 갖춘 교육장이라 잘 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이게 여기 있는 게 미사여구 좋은 단어만 교육용어만 나열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계획서 세우셨습니까?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이 맞춤형컨설팅 장학추진설계는 교육은 현실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방향을 이끌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이 교사와 어떻게 학교수업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월남전으로 말하면 베트공들은 땅굴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공중폭격만 하면 미군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이게 뭡니까? 이것 포사격이고 비행기 폭격 아닙니까, 이 계획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령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접근하고 우리 교육이 장학이 지향해야 할 그런 방법을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작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만약에 교육장님이 내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한테 제가 납득이 갈만한 그런 계획을 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자의 무엇보다도 정말 만족이고 보상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이 구어체적인 실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현장에 맞는. 그렇잖아요.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한다’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교육’은 뭐이고 ‘기본계획’은 뭐이냐? 학교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방법은 뭐이냐? 학교의 실태분석부터 면밀하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게. 학교교장이…….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정읍여고에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시고 싶은 것들이 많았 지만 다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무엇이 장애물이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이제 교육장 되셨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장학이 종래의 방법에서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장학이 시학중심의 장학이었다면 요즘의 장학은 그렇게 했을 때 학교의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장학의 내용과 방법을 굉장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시대에 맞고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은 장애물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김승환 교육감이 방법론에서 엉뚱한 방법을 채택해서 그렇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해요. 절대적으로 이건 개혁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해야 돼요. 잘 아시지만 저는 목숨 내놓고 개혁했어요. 지금도 이까짓 목숨 뭐 아깝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12쪽부터 쭉 보면 컨설팅단 교육과정, 학교 저기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학교의 교사이고 교감이고 교장이면 이 학교에서 네 할 일이나 먼저 잘해라, 수신제가니까. 그런데 자기 할 일도 못해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도 엉망인데 남 도우러 갈 능력과 시간이 있냐,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해서 그러냐?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데 차라리 교육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교육장님 능력이면 교육장님이 직접 지도 조언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능력 있잖아요. 컨설팅 이 사람들 저나 잘 하라고 하세요. 지 할일이나. 지가 교사면 지 학급이나 잘 관리하고 지과목이나 잘 가르치고, 자기가 교감이면 자기 학교 교감 관리나 먼저 잘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가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긍하고 또 보면 초임교사나 부족한 선생님들 요청장학이 오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요청합니까? 안 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 자꾸 요청하거든, 자랑하고 싶어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현장의 그런 철근콘크리트라도 깨부셔 버리는 그런 개혁이 나는 우리 교육장님은 그 능력과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령 위원님께서는 학교 경영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교육위원으로서도 현실을 직시해서 그런 아픔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운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이러한 학교 장학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을 정립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것을 장학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론적인 기초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추후에 또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하고 틀리네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페이지 보면 칭찬 3운동이 있어요. 칭찬하기,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이름 불러주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장님! 4쪽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4쪽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을 꾸짖는 것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적어도 한번씩 칭찬해 줬을 때 여러 가지 학습동기랄지 성취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 것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언어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거기에 대한 효과,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학생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다정함이랄지 친밀감 이런 것이 내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교육적인 그런 성과가 있을 걸로,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박주영 교육장님은 뒤에 계신 직원분들 칭찬 많이 하는 편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천을 좀 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력하지 말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직원님들에게 부임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쾌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겠다, 또 실질적으로 꾸짖지도 않겠다’ 그런 말을 일성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군자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품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선 마음수양부터 서로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칭찬의 언어에 또 행동에 박주영 교육장님부터 모범적으로 남원의 대표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몇 번이나 소집하셨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회의는 초·중등 구별해서 한번씩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앞으로 몇 번 하실 계획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장회의를 단순히 지시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 형태로써 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다 생활이 윤택하게 되고 또한 의식주 문제가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다음에 강압적인,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표 찍으라고 한다고 찍습니까? 다 알아서 찍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현재 현 실정에 맞추어서 교육장님이 야심차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교장선생님이 회의를 부른다, 체계적으로 좀 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주 만나야 의견 접근도 하고 친해지고 잘못된 부분 서로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주 만나야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 방문을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권역별협의회, 그래서 예를 들면 5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그 지역의 면장, 파출소장, 지방의원들과 같이 해서 지역의 교육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 윗분들끼리 폼내는 겁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자들은 나이가 먹고 정년퇴직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윗분들 가급적 쳐다보지 마시고 소신껏 박주영 교육장님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에 몇 군데, 4개월 됐는데 5개월째이신데 방문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7월 1일자시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현섭

김현섭위원

9월 1일자, 3개월째.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제가 관내 시내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 학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소신을 갖는 박주영교육장님이 더 남원교육지원청을 잘 이끌어가실 걸로 믿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까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양심에 본인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거지를 했는가는. 양심을 가지고 행동거지를 하셔야 돼요. 양심은 이 세상에서 인간만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 교육장님 잘 아셨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 보시면 체벌 없는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교내 연수 실시, 체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시키니까, 저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체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체벌 없는 학교사회를 만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학생과 선생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을 때 교육적인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한다면 체벌을 통한 교육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인격적인 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교육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체벌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는 것이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의 지금 현재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사랑의 언어의 매를 잡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무관심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관심입니다. 알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를 지키고 교단을 지키는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애정,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선생님을 믿고 또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었을 때 교육적인 성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한테 많은 상담도 하고 맘에 들지 않고 곁길로 가는 그러한 학생들을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갖고 칭찬해주고 대화하고 그 학생들이 기억에 더 많이 남게 되고 그 선생님을 스승의 날 때 찾아오지 못할지라도 스승의 날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박주영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스승의 날 때 기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중심에 박주영 교육장님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섭 위원님께서 충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행정도 펼치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와 교감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너무나 더 힘이 나고 기뻤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칭찬 3운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남원에서 오늘 감사받기 위해서 일찍 이곳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지난 본청 감사할 때 이틀 동안 늦게까지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상황을 잘 듣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맞춤형컨설팅 장학추진설계내용에서 지금 남원교육지원청에는 평교사 장학사가 몇 분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에 세 분이 계시고요, 중등에 한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중등은 교사장학사가 없고 초등만 세 분이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평교사 장학사들이 일선학교에 가서 장학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장학지도가 연령에 의해서 장학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장학사가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전문성이 있느냐. 물론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남원교육지원청에서나 그동안 현장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라든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평교사 장학사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장학지도를 한다거나 뭐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실질적으로 평교사 장학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장학활동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연령에 관계되어서 우리 문화가 정서적인 거부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관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두말 할 것 없죠. 제가 지난 본청에서도 질의했지만 그것이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잖아요. 평교사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교사의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학급경영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 아니에요. 그건 팽개치고 공부에 전념하면서 시험에 오로지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장학사님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듣고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추호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고 또 지난번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교감 자격을 가지고 교장 승진 못하고 또 교장 자격을 가지고 교장에 승진하지 못하고 일평생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에 있었던 것을 마감한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역할 이게 교육계에서 특히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교육이 붕괴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신 분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학교 현장에 있으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교육장님이 남원교육지원청의 수장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교장·교감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현장에서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제도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모든 부분을 모든 장학사를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고 여러 통로를 열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장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소신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제가 여러 차례 4대, 5대 교육위원과 현 교육위원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건 본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한 하나의 업무보고의 틀에 맞춰서 짜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요업무보고라면 남원교육지원청의 가장 특색있는 부분으로써 이러이런 것만큼은,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교육에서 빼놓고 하거나 소홀히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남원의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모든 그런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정말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저는 바람이에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앞에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하겠다라고 역점사업으로 세우고 했는데 정말 남원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기본실력이 없는 학생이 한 명도 없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적인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있는 그런 업무보고내용을 그대로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죠.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을 않고서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4쪽에 1인1통장 가지고 저축 생활지도 한다 그랬는데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1인 1통장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성과가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내 연수 실시한다 했는데, 그러면 체벌을 금지해서 현 교육감께서도 내년 3월부터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학교 교육에서 그런 것을 현재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의 어떤 체벌을 통한 교육이 겉으로 보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코멘트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선진국에는 체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선진국이 진짜 체벌 않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않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녀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체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나라를 갔다왔는데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국도 갔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미국에 체벌이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가 몇 개인데 주별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오늘 난 신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에 뭐라고 난지 아세요?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게 된 난장판교실이다 그랬어요. 가까운 예로 전남 순천에서 50대 여교사가 수업 중 다른 짓을 하는 여중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한테 달려들었죠? 선생님 머리카락을 잡고 막 그랬죠?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선생님도 같이 학생하고 머리카락 잡고 실강이를 벌였고. 또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복도에서 액자를 깨뜨리면서 장난치니까 교사가 나무라니까 학생이 또 뭐라고 했어요? 담배 피우는 학생에게 ‘너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더 뭐라고 하면 사진 찍어서 내가 112 신고할 거예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또 현장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기술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갖춰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생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학생을 대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원 체벌 금지를 하기 전에도 교실이 말하자면 붕괴되는 형편이잖아요. 조는 학생, 졸지 말라고 뭐하면,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얘기할 때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42년 6개월하다가 교직을 그만뒀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험을 했는데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감정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감정으로 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자기에게 어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써있어요.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을 나는 그러면 손을 대지 않겠다. 내가 학생을 나무라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말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니까 않겠다. 그러면 결국 학생은 말하자면 방관돼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권은 학생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주장한다. 저는 체벌금지조례 만드는 것 전폭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건 필요한 것이거든요. 선진국의 경우 체벌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녀본 국가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 다녀봤지만 다 있어요. 사랑의 매라는 건 다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벌을 가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봐서 체벌 없다 해가지고 체벌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국가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체벌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자녀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렸을 때 체벌 했어요, 안 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자녀한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체벌한 자녀는 상당히 감정이 굴곡이 심해지고 체벌이 없이 사랑으로 보살핀 자녀의 경우는 훨씬 감정이 순화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최기옥 과장님!

기옥

최기옥학교현장협력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자녀들 있죠?

기옥

최기옥학교현장협력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렸을 때 애기들 체벌 했어요, 안 했어요?

기옥

최기옥학교현장협력과장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정완철 과장님!

완철

정완철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체벌로 해가지고 학생들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안 당합니까? 군대 대부분 다 갔다 오셨죠? 요즘에 사고가 무척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대에서 군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군기는 뭘로 잡습니까? 기압과 체벌이잖아요. 왜 자꾸 김승환 교육감님이 체벌을 없게 한다고 하니까 꼭두각시처럼 그쪽에 따라가고 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저는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내 자식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몇몇 사람들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손해를 보면 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박용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체벌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제 뜻을 정확히 밝히면서 여기 계신 박주영 교육장님도 소신 있는 그러한 수장으로서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박주영 교육장님 고생 많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소에 박주영 교육장님은 사실은 교육과정분야에 전문가시고 저하고도 일을 여러 번 같이 많이 했었는데 남원에 가셔서 크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리라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조직현황에서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1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육장님 산하에 교수학습지원과, 학교현장협력과 옆에 운봉공공도서관,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이렇게 기구가 개편이 된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전문직이 10명, 일반직이 27명, 기능직이 31명 해서 82명의 직원이 남원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기구개편 이전으로 돌아가서 교수학습지원과는 과거의 학무과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현장협력과는 관리과이고.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남원교육지원청을 맡으시면서 조직개편이후에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조직개편 이전 체제하고 이후 체제하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입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이런 조직개편은 교과부가 주도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었고요. 교육청의 기능을 지금까지 어떤 지시, 통제, 평가, 감독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학교를 그야말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능이 일시에 개편되었다고 해서 변화가 바로 수반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랄지 또한 전문성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장님은 첫째, 우리가 도교육청 감사 때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장으로부터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안 느꼈어요? 예산 거의 없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도,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의 그런 방침, 교과부의 기능개편에 대한 그런 관점이 그렇게 돼서 도교육청이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은 교과부에서 그렇게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김승환 교육감님이 안 줘서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배분이…….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도 도에서 다 수거해 갔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기능도 교과부 입장이 감사기능을 지역교육청에서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지원과, 과거의 학무과 이 부분 역할이 초등장학사, 중등장학사 같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만 무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이 인사를 중등까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장학을 중등이 초등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 내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조직개편은 도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저는 기구개편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일선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과연 학교를 컨설팅 장학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도 조언 기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지만 현행의 여건 속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면서 그런 능력을 배양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소규모학교 권역별 교육과정 협력체제 구축인데 남원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정말 지역도 넓고 소규모 학교가 많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60개 이하 소규모 학교가 19개교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전문으로 교육장님이 하셨었으니까 정말 교육과정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학교들이 조그마한 학생 수가 적은 이 학교들은 많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수지중학교가 13명의 학생으로 되어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연계교육과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지역별로 통합하시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의 통합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인접학교간의 교육과정의 연계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해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를 들면 교과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했던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니까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남원교육청에 가셔가지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 수가 타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아마 남원 지역은 외부유출,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가장 고민이실 건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역점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21쪽에 보면 역점내용이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기초·기본 학력 이런 부분은 앞서 내용에도 다 들어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다 중복되어서 다 들어있습니다. 남원의 특색교육에서 23쪽을 보면 학교별 전교생 달인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전교생 달인제. 그런데 예산은 불과 21만8천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날 학생들의 다중지능계발, 다중지능을 어떻게 계발해 주느냐가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계발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계발영역 중에서 주로 감성·예체능 교육에 중점을 둬서 그쪽 부분의 다중지능 계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의 특색교육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교육적인 표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실적도 있겠네요, 전교생 달인?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달에 갔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추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거가 특색, 글자 그대로특색사업입니까?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남원교육지원청만의 정말 이것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포장만 잘 되어있는 것이지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 내용 이런 거가 실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실적을 단시일 내에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전교생 달인제라고 해서 제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포장만 해서 내놓는 그런,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해주시고 정말 이건 남원교육지원청의 특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그런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42쪽인가 343쪽에 보면 이월예정내역이 유인물로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명시이월에 관촌초 잔디운동장 조성, 경마축산고 다목적강당 신축, 용북중 다목적강당 신축, 관촌초가 남원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촌초는 임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거점이 되다 보니까 순창과 임실은 남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설 쪽이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른 사항들은 전부 사업집행이 완료되었고요, 관촌초의 경우에는 인조잔디 조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보조금이 나와야 하는데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초등학교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임실군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현장협력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기옥

최기옥학교현장협력과장

관촌초 인조잔디를 촉구하셨는데요, 자체에서 3억5천만원 확보되었는데 임실군청에서 2억3천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이것은 임실군청과 임실교육지원청 간의 상호 협약해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또는 학생, 학부모들 실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이 교육장님이 정말 뛰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남원교육장인데 지역은 임실이죠?

기옥

최기옥학교현장협력과장

예, 시설관계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추진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최기옥학교현장협력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 일찍부터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셔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두루 관리직이나 학교에서 많이 거쳐오셨기 때문에 남원에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쪽수 5쪽이 되겠습니다. 자기관리능력 기르기, 그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 5 Zero 운동 전개 이 두 가지만 본다면 남원교육지원청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간관리 철저히 하고 용돈 아껴쓰고 언어도 바른언어를 쓰고 태도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재능도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높고 적성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이 책자를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뒷장에 보면 5 Zero 운동 전개가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흡연, 게임 중독, 비만 이러한 것을 크게 두 개 영역을 놓고 보면 남원교육청이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이게 바로 교육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관리능력 기르기나 5 Zero 운동 전개를 펼쳐가지고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신장에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방법 개선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나 공개수업을 하는 자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공개수업을 했다면 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언행, 태도 이것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조처를 교육장님께서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거울입니다. 초등학생들보면 선생님 글씨가 비뚤어져 있으면 학생들도 비뚤어지게 씁니다. 또 바르게 쓰면 바르게 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의 거울이니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지도안도 한 서너 줄 써가지고 수업연구나 공개수업을 할 때 서너 줄 써가지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에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교육과정협력체제 아마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면 소규모학교에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장수에 있으면서 권역별로 전국 최초로 한 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느 날 A학교에서 B학교로 가가지고 생활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소규모 학교 권역별로 교육과정을 협력해서 구축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까 교육장님께서 유기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과정 운영의 묘를 갖다가 살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학력 향상 중점학교 초등학교가 8개 또 중학교가 4개 학교인데 예산을 보면 예산을 12개로 나눴는데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소규모학교에서는 제가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소규모학교는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또 학력중점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남원의 학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이해도가 20% 미만일 때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자로 분류합니다. 저희 지원청 학교 중에서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의 경우 상당히 먼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밤 9시30분까지 학생 지도를 하니까 그런 학교의 경우는 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돈의 투입도 중요합니다마는 선생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학력의 향상도랄지 학력 미달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학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남원에 보면 오히려 산간이나 시골학교에서는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 조직에서 방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그걸 밤 늦게까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또 뿐만 아니라 통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렵고 또 조직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남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남원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간이라든지 시골에서는 그러한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침체가 시내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원의 학생들이 외지로 해년마다 한 130명 정도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시내의 경우도 학교장과 구성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늦게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 목표를 지향하는 정신 여하에 따라서 학교교육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학부모들과 그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지를 불태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옛날 몇 년 전이지만 남원 용성중학교 모 교장선생님이 학생 지도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남원지역민으로써는 아주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부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인사조치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요인들이 학교마다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남원이나 군산이나 보면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그렇게 해년마다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남원과 군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해소시킬 방안은 도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봄학교 운영에서, 돌봄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돌봄학교 운영지원은 남원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예산지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돌봄학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과후에도 어린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돌봄학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외에 보조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2010년도 예산지원이 74억여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빼놓고 얼마 정도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거의 보면 무상급식으로 많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 예산도 춘향장학재단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 교육청에도 약 5억4천여만원의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남원에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만약에 꽁지머리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은 학생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문제가 입술 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적절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또 인권에 관계된다고 해가지고 어려울 텐데요, 꽁지머리를 하고 있으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적인 그런 지도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반바지나 선생님들이 정말 꽁지머리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선생님은 학생들의 거울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는 남원교육장님이하 장학사님, 과장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생활지도에 관련되어서 장학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존중의 학생 생활지도를 강조하면서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인하여 학교교실수업이 그리고 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체벌로 인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에서 학교와 관련된 사건은 약 5건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남원노암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학생이 상당히 너무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형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형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의 경우는 유치원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의 강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체벌 없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원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직원의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모 연찬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교직원의 회의,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하는 회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라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전달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개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실고등학교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군산기계공고에서 일어난 사안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학부형한테 접근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선생님이 대처하는 것보다는 교장선생님 또는 교육청 장학사가 직접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해서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인성 중심의 교육 이것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런 방향의 추진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 학교의 냉난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대상교실은 대개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100% 냉난방 설치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2011학년도는 100%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한 상태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설치관계는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완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 임실, 순창의 시설에 대한 거점이 남원교육청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해당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한 냉난방 시설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사립 구분 없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의 경우는 지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자료를 유·초·중·고 냉난방 설치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남원 가셔가지고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 시에 타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만족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으로 남원에 가셔가지고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형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직접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정보도 말씀드리고 또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청취도 하고 그 문제를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접근하면서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타 시·군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190명이 타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했고요. 2009년도에 198명이 갔고, 2010학년도에는 201명이 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남원 지역의 중학교 학생 대비 타 시·군으로 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7～18%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미달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미달사태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200명 가까이 타 시·군으로 가는데 교육장님께서 금년에 가셔가지고 2011학년도에 타 시·군으로 진학할 중학교 학생의 예상숫자는 한번 파악…….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써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학생의, 학부형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교육적으로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원지역의 고등학교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남원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원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고등학교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고등학교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등학교 지금 남원 시내 인문계고등학교가 여자고등학교 둘, 남자고등학교 둘이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은 현행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남원지역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꼭 남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교육이 잘된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내에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학생지도를 하느냐 이게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주어진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어진 시간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남원교육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의 방과후 활동 이걸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느냐 그런 부분의 몫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남원지역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남원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관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선생님들 머무를 수 있는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아직 안 하셨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학생 수 대비 타 시·군의 진학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장학재단, 그다음에 교육포럼이 남원에 있죠? 참석 안 해 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포럼은 정상적인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상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춘향장학재단이나 교육포럼이나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가지고 타 시·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우수학생이 타 시·군으로 남원과 같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남원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학력 한번 제가, 저하고는 대화를 사실은 많이 나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중학교의 학력으로 보면 정읍보다 남원이 월등히 낮습니다. 잘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중학교 학력은 정읍이 남원보다 많이 늦어요.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대학 진학?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진학률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에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기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걸 보면 남원은 고창, 부안보다 형편없이 뒤집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은 고사하고. 제일 잘못된 데는 전주가 잘못되었고. 전주에 있는 사람들 제가 교육위원 4년 하면서도 아주 이건 지적한 겁니다.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되는 데가 전주입니다. 그런데 남원이 중학교 자원은 좋은데 고창, 부안보다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력에 관한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정읍의 정읍여고 계셨지만 정읍의 학력 낮은 중학생들 데리고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피 튀기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 희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남원 시민들이 데이터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알면 남원에 있는 중학생들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안 갑니다. 교육장님 같으면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를 제가 집중 거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공동…….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연수, 대화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수업 연구해서 애들 잘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 취미생활이나 먼저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방법 잘 아시잖아요. 교육장님 가셨으니까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 감사, 사안감사 등등등 이렇게 쭉 보면 교육청에서 주로 지적이 많이 된 게 보면 과거에 공기 살균기 구입 이런 것, 영어체험센터 시설사업 이게 사실은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부정이거든요. 이게 다 사법처리할 대상들입니다. 또 계약의무 등등 또 어떤 데는 가야금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그냥 묻혀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가 원치 않는데 자꾸 배정하는 겁니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떤 데는 그 학교에 특기적성교육에 방과후학습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구를 공급해가지고 사장시키고,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아마 12명 교육장 중에서는 박주영 교육장님이 잘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영어전용교실이 80% 시설이 되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 전체가 80%니까남원도 80% 됐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원의 경우는 3개 초등학교를 빼놓고는 체험센터, 영어교실이 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중·고 평준을 말하는 거예요. 초·중·고 평준이 영어전용교실, 영어체험센터 다 만들어졌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원어민도 많이 파견되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가 원하는 것 대부분 했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첫째는 영어학력이 안 올라가는 것, 둘째는 원어민 그것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어 정규 교육과정시간에 원어민이 보조교사로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팀티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영어교사가 계속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10%가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평가단이 돌아다니면서 시·군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평가단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평가단들이 실제 학교평가를 보니까 현장을 돌아보니까 원어민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 엉망입니다. 예산은 엄청 낭비이고 원어민 데려다가 국비 낭비하는 거예요. 둘째, 잘 아시지만 영어 교육과정 이수가 부족한 겁니다. 진도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규교육과정을 원어민이 까먹고 들어가니까. 이런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남원은 영어담당 장학사 어떤 분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근 장학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래는 관등, 성명 대고 마이크 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남원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대근

김대근장학사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 혼자 들어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장학사

영어체험교실이 있어서 기기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교사하고 같이.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파견된 원어민.

대근

김대근장학사

학교에 파견된 원어민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체험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 다 조사해서 평가단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니까요. 학교평가단.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김규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들어가더라도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저도 엉겹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투리 써가지고, 저부터 품위유지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품위유지 소홀에도 엄청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물어봐야, 산동초가 전원학교 배정이 되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담당자 누구십니까? 전원학교. 산동초는 전원학교…….

아니, 산동초가 이미 전원학교가 배정이 끝나서 작년, 재작년 시설사업으로 했어요.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1일 이전에는 남원교육청에서 관할했습니다마는 9월 1일 이후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원교육청에서 관할한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원학교가 5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까지 주는데 주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딱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다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지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시설팀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추출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이니까 남원교육지원청에서 해야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원학교의 경우는 순창교육청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복지차원에서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시설부분이 저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는 컨설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받은 지 2년 되었는데도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욕심껏 갖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운봉중학교 같은 경우 사교육 없는 학교5,100만원 누가 담당합니까? 장학사님 아십니까? 사교육 많이 없어졌습니까? 전라북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정읍 치 제 선거구는 가지고 있는데 남원 치는 제가 못 가지고 있네. 사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지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학사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철

정완철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정완철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완철

정완철교수학습지원과장

사교육 없는 학교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정규수업 끝나고 난 후에 방과후활동…….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이건 우리 교육청 치만 못해요.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소니까 정책질의하고 정책을 나누는 데 같으면 그 얘기를 듣는데 5,100만원 투자해서 사교육이 얼마나 없어졌냐 이 말입니다.

완철

정완철교수학습지원과장

운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학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상수업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9시까지…….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왜 소인소학교 소규모학교를 지정합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사교육 한다고 사교육 없는 학교 5,100만원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 돈이 어떻게 활용되어졌는가 제대로 감사하면 문제점 많이 나옵니다. 이 돈 말고도 소규모학교는 방과후학교나 바우처 등등 받는 돈이 많거든. 이 돈 사용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신청했을 때는 사교육이 많은 학교를 신청했어야 돼요. 과장님, 이해가시죠?

완철

정완철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저기하니까. 다문화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이 139명입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4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4명으로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만약에 차이가 된다면 저희 데이터에 있는 게 6세 이하, 7세, 12세, 13세, 18세까지 구분한 거예요. 7세부터 초등학교를 갔다면 그 학생이 139명이에요. 11월달에 받은 자료니까. 그런데 조손가정이 남원이 235명입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은 없죠, 솔직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손가정까지 이렇게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을 돕는 전문 계가 있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조손가정이 235명인데도 무관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인성교육 자체가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이것 가지고 내가 24시간이라도 토론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외계층 도와줘, 누가 함부로 그런 얘기 합니까? 소외계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호주머니부터 먼저 털고 소외계층 돕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계에서 조손가정 235명 무관심하게 해놓고 소외계층 돌보고 인성지도하고 생활지도 합니까? 누구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 빼고, 왜? 인기발언. 인심 쓰는 것,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구색 갖추기 하니까 이런 내용 없는 교육이 전라북도 우리 정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책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교육장님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수정되리라고 봅니다. 기대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조손가정문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해가지고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9쪽에 보면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여건 조성하고 또 지난해에도 보면 지적사항으로 사서교사가 한 명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지금 남원교육청에 증원이 안 되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교육청 제가 질의할 때는 기간제 교사가 130 몇 명인가 증원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왜 남원교육지원청은 지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용성중학교에 기간제 사서직이 1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원 보면 남원중앙초에 한 분이 사서교사 생겼는데 학급 수가 38학급이고만요. 상당히 큰 학교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교사가 되어 있는데 주당 수업시수를 보면 다른 데는 그 보다 학급 수가 적은데도 일주일에 7～8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교사가 담당해요. 그런데 남원중앙초는 주당 수업시간을 한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은 뭐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사서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라는 거하고 사서교사하고는 틀립니다. 사서교사는 사서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하거든.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지침에 보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17시간 이상 주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간 17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씩 하면 17시간 꼭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도서관을 현대화하고 좋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정말로 사서교사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교사가 남원에 몇 명 있습니까?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에 몇 명 이렇게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22명의 보건교사가 있고요, 중학교에는 1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는 2명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원중학교만 있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건교사 주당 수업시간도 보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이런 정도로 하는데 사실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옛날 양호교사 양호담당 이렇게 하다가 보건으로 확대되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급식소에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사라 했다 영양교사로 바뀌어졌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영양도 담당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본청 할 때 들으셨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 지침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가 보건에 대해서 서로 핑퐁치기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의 보건이나 건강, 영양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가셔서 한번 그 분야에 해주시기 바라고, 남원 관내에 지난해에 성폭력 관계해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에서 일어난 건 1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재 보유현황을 받았거든요. 남원에서 누가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가요? 담당자 한번, 여기 안 계세요? 성폭력 자료.

상현

이상현위원장

뒤에서 조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학교급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셨었는가요? 학교를 초등학교를 순서대로 쭉 하고, 그다음 중학교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하고 이렇게 해야 자료를 보기가 좋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초등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그냥…….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그러는데 남원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여기 와서 있다 끝나고 한번 와서 보셔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적게는 두 가지 정도 보유하고, 많게는 16가지, 거의 20가지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료를 확보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한번 검사를 해보거나 관리·감독을 해본 일이 있어요? 누가 성폭력 관계, 아까 선생님이라고 했죠?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말로만 자료를 몽땅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자료 준비했으니까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산은 갖다 풍성하게 쓰는데 쓰는 예산만큼 효과를 거두냐.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확인검증 이걸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후에라도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필요없는 자료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시켜버리고 필요한 자료는 활용해서 성폭력이나 성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원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이나 남원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남원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신 박주영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며, 이어서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기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기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규봉 학교현장협력과장 김영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봉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영곤 학교현장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외 저희 직원들이 동참을 뒤에 배석했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김제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굳건한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 정보 제공자, 지원자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적인 교육행정에 그치지 않고 역동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 나감으로써 교육혁신의 물결에 앞서나가는 선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먼저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선에 있는 59개 학교를 모두 방문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사무감사 또 업무추진보고에 있었던 사항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김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봉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 질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 김봉기 교육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도 김제에서 근무를 12년간 했습니다. 김제고등학교에서만 12년간 근무했었기 때문에 김제에 대한 사정도 상당히 많이 아는 편이고 또 김봉기 교육장님은 도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도 하셨고 김제여고 교장선생님으로 가서 고향인 김제에 가셔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무를 시작하셔가지고 50개나 되는 학교를 다 방문하셨다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지금 기구개편 이후에 컨설팅장학업무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던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컨설팅장학을 고등학교에서 요청해온 실적이 현재까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습니까? 초·중학교는? 컨설팅 요청장학 실적.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은 현재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기구개편을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컨설팅장학 업무를 지역지원청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성 향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위임행정을 하는 거가 지역지원청입니다. 지역지원청은 사실 어찌 보면 크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지만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임행정을 단순히 진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될지 참본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하고 도에 집중적인 추궁을 한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원청의 현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김제교육을 위해서 초·중·고까지 아마 컨설팅장학에 대한 거는 임무를 맡는 걸로 직제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과학교육에 대한 부분을 거의 질의가 없었는데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김제 관내에는 몇 개 학교나 이루어졌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운초등학교만 안 되어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한 학교밖에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과장…….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만 안 되어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한 학교만 안 되어 있고 과학실 현대화가 다 이루어졌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담당 장학사님!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장귀선 장학사 장귀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렇게 한번.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장귀선 초등학교 36개교 중에 1개교만 안 되어 있고 중학교는 14개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실 현대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한 학교당 얼마였죠?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장귀선 초창기 많이 지원될 때는 4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학교당 초창기에 4천만원.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장귀선 2010년도는 2천만원, 2,50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약 50개교라고 봤을 때 4천만원씩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20억원 가까이 되네요? 앉으세요. 실험관찰 중심의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실험폐수 적법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만 나와있는데 혹시 실험실 사용횟수나 실험약품 구입현황이나 이런 걸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다가 요청은 못했습니다만 과학실 현대화가 2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김제 관내가 다 됐다라고 하는데 과학실 사용이나 과학실험 횟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학시약 약품 구입결과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로 과학실험실 사용횟수와 초·중학교 각 학교의 실험약품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이후에 과학이 정말 과학교과가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현장의 현실이 맞는지, 그냥 현대화만 해놓고 끝났는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순창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상당히 머리 아팠던 곳 중의 한 곳이 김제였습니다.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거기에 지평선학당이라 하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을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통해서 도시로의 유출을 막고 우수한 학생들이 고장에 머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우리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아진 학생들이 실시하고 있는 게 225억원을 시에서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편성할 반은 8개 반으로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1개반,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인문계와 문과로 나누어서 6개반 해서 총 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사진은 종로학원에서 직강으로 내려와서 강의하고 있는데 8시30분부터 수업해서, 법으로는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시가 좀 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관계로 인하여 학교 공교육과 또 시청과의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의 의지도 있고 그 당시의 여론이 일단은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꼭 우수한 학생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약 20%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외된 계층차상위 계층까지 고려해서 20%에 포함하도록 내년도부터 시에서 구조를 바꿔가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에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두 가지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첫째, 교장선생님과 연찬회를 갖기를 바라고 공청회를 갖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인재숙하고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또 학교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김제교육의 교육력을 증대시킬 것인가 노력을 하자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평가가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절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김제는 아주 불리합니다. 전라북도도 아주 불리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내신점수였으니까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공부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는 인재숙도, 김제지평선학당도 상당히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서 협력체계로 운영해 가겠다는 것이…….

기태

유기태위원

자,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라고 한 이유가 순창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김제도 지평선학당이 이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밤 10시까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11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학원 조례법에 의하면 10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황에서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비가 안 되어있는 그런 현실을 저는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한 건데 내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똑같은데 순창 옥천인재숙이나 지평선학당이나 이 부분, 또 다른 곳이 어떤 상황인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된 뒤에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법 위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김제의 경우도 순창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공교육에 우리한테 줘야 하는 것을 왜 그러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지역인들의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왕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도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교육력 증진에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서로 협력 하에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 한번 현황파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지평선학당하고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답변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을 맡은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왕에 생겼으니까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시에서 지역사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김제교육의 수장으로서 답변하는 내용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김제교육청 관하 각급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셔야지, 이왕에 만들어지니까 그쪽 협조를 구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 이대로 가면 공교육 무너집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요, 방향은 저도 내심은 늘상…….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학교 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 문닫고,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 학당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만들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교사들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제가 옆에 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못들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 말씀하셨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서류로 답변을 해야는지, 아니면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말씀 안 하셨어요, 지적사항 처리관계를.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서류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적사항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비만예방과 관련해서 학부모 교육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비교를 하면 중학교만 약간 비만률이 떨어지고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가 비만교육을 예방교육을 했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때로는 안고 있는 고민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비만예방교육 계획 수립을 통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있다 보면 체성분분석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만교육을 예방한다고 해서 체성분 분석기를 거의 학교마다 다 넣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은 1년에 몇 십억원씩 투자해가지고 하드웨어는 좋은데, 과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었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김제 관하에 보건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20명 있고 중등은 현재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 20명 지금 현재…….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학교에서 인근학교를 돕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교사 주당 수업시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16개 학교로 되어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명인데 16명이면 4분은 말하자면 주당 수업을 하나도 안 맡고 있다는 결론이거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제출하셨어요? 보건교사 수업시수 자료 제출한 선생님 누구예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20명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네 분은 왜 주당 수업시수를 안 씁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저는 전혀, 네 분 때문에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현실 통계가 나간 것이 될 걸로 알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김제에는 초등학교만 16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수업 않고 뭐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이 하고 있는 데를 두 학교든지 세 학교든지 해서 자료를 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료를 다시 내시고요. 주요 주당 수업시수를 보면 비교적 적게 하는 분은 일주일에 4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영양교사 내용을 보면 김제는 영양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교육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영양교사나 사서교사는 수업을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어요. 한 학기에 17시간 이상식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보건교사는 필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영양사가 그래도 연간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단 말이죠. 주당이라기보다는 연간. 그런데 김제교육청은 전연 그런 게 없고 비만하면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가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교 현장에 가서 영양교사가, 교사와 영양사는 틀리다. 교사라고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부여된 것이 교사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정통신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정통신 하면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집에다 전달하느냐 또 학부모 교육하면 학부모가 전체 다 나오냐, 말하자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지금 어린이 비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비만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가 정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비만을 하면 어떤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비만학생들을 정말로 개인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식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는 보건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말로만 교사대우 받으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하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년도 처리사항 중에서 제일 끝에 5쪽 영재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거거든요, 결국은. 김제 영재원은 경쟁률이 2.5 대 1 이상이다. 말하자면 경쟁률이 높으니까 좋은 학생이 온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뜻을 두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봐왔거든요, 14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그런데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1위로 들어온 학생하고 한반에 20명을 뽑는다고 할 때 20위에 드는 학생의 편차가 무려 50점 이상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급에 학생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편차 심한 데에서 무슨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영재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만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해가지고 지금 학성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성강당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성강당은 김제 성덕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고장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정말 옛것을 익히고 한문을 익히고 옛 복장을 때로는 차려서 입고 하는 우리 뿌리 내리기, 예절교육, 또 한자 익히기, 택견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가봐서 알거든요. 주로 전통예절 그걸 중점적으로 가르치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다문화가정 전통예절교육 및 문화체험 실시를 학성강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성강당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예년에도 했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이어서 대답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년부터 전통예절교육을 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두어서 49개 학교를 일주일에 하나씩 찾아가기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고 금년 11월 22일부터 김제시내 중학교 5개 학교가 1박 2일로 가서 특별 아이들한테 예절전통을 익히도록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성강당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이죠? 실시했던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고 이번에 다문화가정 전통예절교육이나 문화체험 실시하는데 지원된 그런 내용, 지원예산도 같이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규령 위원님께서 누차 질의하셨는데 오늘은 안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조손부모나 한부모자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제교육지원청 산하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손가정이 초등이 147명이고 중등이 8명이어서 155명이 조손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부모는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부모가정이 초등이 442명, 중학생이 11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60명이네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은 몇 명이나 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유치원이 21명, 초등이 94명, 중등이 20명 합쳐가지고 135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손자녀는 한부모 자녀보다도 적고만요. 그러면 조손이나 한부모자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김제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저도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다문화가정보다도 실제로 조손된 가정이 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 깨닫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이번에 깊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쪽 부분에 힘을 써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했는데 국가에서도 복지 쪽에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자녀나 한부모자녀가 많다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교육장님도 그쪽에 뜻을 두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인력이 일선학교에 나가 있죠? 적게는 한 3～4명, 많게는 5～6명 이런 식으로 나가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가서 제대로 근무하는지, 또는 제대로 거기에 배치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거기까지 이번에 짧은 기간에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성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컨설팅지도자한테 꼭 그분하고 수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씩 제가 멘트해서 이 부분은 꼭 살펴보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사항이 민원사항이 많아요. 학교장이 임명하는 부분 또는 교육장이 임명하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서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친분에 의해서 임명을 말하자면 해가지고 제대로 근무도 안하면서 보수는 받아가고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학부형들의 민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시내의 큰 학교는 실질적으로도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골학생 100명도 못되는데 많은 학생을 배치해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교육격차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현상도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김제 관내에서 성폭력이나 성에 관련되어서 금년이나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폭력이나 성폭력 관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제가 성폭력하고 관련해서 예방교재를 한번 받아봤어요. 김제관내도 각 학교마다 적게는 한두 가지, 많게는 한 20가지 이상이 자료가 준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쪽 성폭력 담당하시는 선생님 안 계십니까?

제대로 잘 하고 있던가요?

선생님들하고 면담하면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물어보면 잘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성폭력이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있느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느냐. 보면 이것 다 학교별로 조사했는데 만경초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20가지 정도 되죠, 백구초도 그러고. 적은 데는 한 네댓 가지. CD나 책이나 많은 데 자료는 많은데 실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주면 예산을 쓸 데 없으니까 이런 것만 사놓는 거예요. 예산은 써야 되는데 쓸 데는 없고 이런 걸 사가지고 놔두고 있는, 사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15쪽에 보면 쾌적한 독서환경, 교육과정 연계한 독서교육, 다양한 독서행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 이런 많은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쓰여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독서토론대회, 논술대회를 저희는 실시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실제 학교 확인하는 것은 장학컨설팅 또는 장학지도 때 확인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김제 관내에 사서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중학교 하나 있고 중앙초등학교 한 사람 있고 고등학교는 김제여고 각각 한 사람씩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도서관 현대화는 거의 다 되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안 했어도…….

용성

박용성위원

80% 이상 되었을 거예요, 도서관 현대화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서관 현대화는 됐지만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서교사가 주어진 데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에 제가 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없는 학교에 대한 내용은 교과와 관련되었을 때 늘 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거의 도서관 쪽은 꼭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쪽으로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대화는 되고 많은 여건은 갖춰졌는데 활용도는 낮아요.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을 때 다 문 닫아버리고. 김제는 기간제도 하나도 없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로써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교육청에서는 130 몇 명 기간제 사서교사 썼다는데 다 그분들 어디로 배치했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정확하니 아까 중앙초등학교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김제중앙초하고 중앙중하고 김제여고 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서교사를 어떻게, 교육장 재량으로써 기간제 채용 못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주어질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또 학교 현장에 있는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표준학습비 이번 나갔을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그쪽 방향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관내에 이번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대상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존에는 4명을 했는데요, 금년에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그런데 현재…….

형철

조형철위원

정년을 맞이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3개이고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4개 학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의 교장 공모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거의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과거에는 가지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 방침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를테면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장 공모제가 작년에는 50%였는데 올해 40% 정도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김제 관내에서 교장 공모제에 참여할 대상학교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적이 없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초등 3개인데 2개 정도 학교에서 공모제를 신청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도교육청 감사 때 제가 간과하고 집계를 안 했는데 교장 공모제의 취지나 이런 걸 볼 때 작년 같은 경우 가지정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학교에서 가지정을 받아서 운영회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교육청 방침이, 제가 전달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도교육청 방침이 전반적인 전체 대상학교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가지정하지 않고 직권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군데인데 두 군데 정도가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된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 4개 학교 전체 대상이 된달지 아니면 원래 50%였는데 40%였으니까 그 %는 김제교육장 관내에는 차는 것 같은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신껏 말씀하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교육장은 위의 명을 받아서 위임을 받은 사항들을 해서 학예와 교육에 관한 것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또는 교사나 내부공모제에 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공모제라는 것은, 외부라는 것은 교원이 아닌 분이 공모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교감들이 원체 많이 적체되어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사 쪽에서는 아주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감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자체승진, 이를테면 그 학교에 해당되는 교감선생님이 승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부작용들이 발생되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은 교과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고 전라북도교육청 자치단체별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하라 이런 공문이 있었던 걸로 최근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 회의나 교육감과 교육국장님이나 교감할 때 일선에 있는 단위학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회의체에 반영해야지, 이를테면 교육감 방침이니까 내부적인 승진에 대해서도 위에서 결정하기보다도 현장에서 이루어진 목소리들을 전달해서, 이를테면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들하고도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하신다면서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기관을 통상 1일날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외에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25일날 시간을 주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는 정말 주로 교육에 관계된 가까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때 이야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회의가 있고 그럴 때의 현장의 목소리나 의견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주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도 의견개진을 해주셔야만이 전라북도 자체에서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해서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다닐 수 있는 지정되어있는 학교가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24개, 중등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중등이 3개면 아이들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지역적 분포에 의해서 솔직히 지정되어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원거리 통학이랄지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문제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의 운송대책이랄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아서 예산투입을 해야 한달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하고 있는데 김제교육지원청 관내는 내년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안들이 짜여져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것은 아직 제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평소에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24개 학교 중에서 1명인 학생이 있는 특수교육학교가 5개 학교가 있고 2명인 학교가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여건으로 봐서는 도리어 더 확대시키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때로는 되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보면 한 명인 학교에 한 학급이 주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정답이 어디 있는가 상당히 저도 고심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국가예산 전략안이나 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저도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노력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하고는 다른 각도 쪽인데 배려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해본 적은 없고 도리어 한 명인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자꾸 발생했을 때 한 학급이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으로 요즘에 택시제가 있으니까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을 나르고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아이들한테 편리를 봐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본청하고 해야 될 내용인데 간과된 부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제 스스로도 예산에, 이번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두 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교육장님처럼 그러시지 마시고 배려를 하되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 예산을 한 학교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학교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을 한달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23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어디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투자한달지 중학교처럼 세 군데면 세 군데 거점을 확보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해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더 많은 특수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소외되지 않고 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으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배려해야 되고요. 단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이고 여기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짜주신 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좋은, 저도 금방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 듣고 아,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느낌이 크게 왔습니다. 뭐냐면 함께 될 수 있으면 모아서 증액된 예산들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저는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쓰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거기 김제는 지금 특수학교는 없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특수학급만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까 특수학교를 말씀하시길래, 특수학교가 있는가 하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특수학급이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급문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깊이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편성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학성강당 가셨다고 했죠? 잠깐 일어나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다문화학생들만 갔어요?

그걸 다문화 아닌 한국의 학생들도 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여기에 김봉기 교육장님 교육지표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이거든요. 너무 너무 맘에 드는 타이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고 인성을 갖춘, 교사들도 그렇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그렇다면 운영비용은 어떻게 지금 현재 학성강당이 운영하고 있는가 아세요?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에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비를 그쪽에서 아까 49개 학교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강사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로 별도로 학성강당을 짜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그 예산은 김제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오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임규봉입니다. 아까 다문화학생들 체험학습은 일부 저희 교육청 예산이 100만원이고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150만원 해서 합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했고, 또 향후에 중학교 참한국인 체험학교 예산이 600만원 있는데 이것도 학성강당과 저희가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 예산도 도에서 저희에게 교부해준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에서 줘요?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도에서 저희에게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학성강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1년에 얼마나 줄 예산인데요?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예산을 1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기성 사업성 예산으로 금년도에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학생들 우리…….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아까처럼 소외된 가정이라든가 문제성을 보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박2일간 그쪽 학성강당과 프로그램을 협의해가지고 우리 문화 체험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또는 재미있는 체험활동 이런 걸 통해서 1박2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담당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시는 거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필요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학성강당을 방문했더니 옛날 아버님부터 서당교육을 시킬 때는 학비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반적으로 강의를 시켜놓고 얼마를 돈을 강의비로 내라 이런 것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래도 강의를 하면 강의료 정도만 받고 있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확보가 되면 전국에서 정말 유일한 남아있는 우리 옛것을 지키는 자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안고 있는 교육부분의 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예산을 혹시 확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교육청에 별도로 질의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김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학생들 체험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할 겁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입니다. 조손가정 실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앞에 남원교육지원청도 질의한 내용 중에 그것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했던 질의내용들이지만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은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안타깝고 가슴에 저리는 것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거든요. 이게 타도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의 교육흐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 부분을 왜 소홀히 하고 있냐.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김제시에서도 다문화가정 못지않게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행사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접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벌문제 제가 간략하니 물어보겠습니다. 김봉기 교육장님, 자녀들 계시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렸을 때 체벌 했어요, 안 하셨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을 매를 해놓고 그렇게는 안 했지만 때로는 순간순간에 체벌과 같은 것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임규봉 과장님!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저도 당연히 했죠.

현섭

김현섭위원

하셨어요? 김영곤 과장님!

영곤

김영곤학교현장협력과장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론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체벌이 꼭 이런 체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생님들의 무관심이에요.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잠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부모님·은사님께 편지 쓰기, 가족대화의날 운영에서 그게 있어요. 이걸 1년에 몇 번이나 할 계획이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의달은 5월달에 일률적으로 교육을 세워서 딱 하라고는 않고 지침을 주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통계내기는 불러들여야 할 것이고 또…….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생각은 이건 자주하면 좋겠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 학부모들이 내 자녀가편지 거의, 제가 받아본 것은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받아보고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더 확대해서 학생들과 부모, 자식 간에 좀더 대화에 하나의 실마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애국통일의지 함양교육에 대한 것들을 14개 교육지원청 한결같이 하셨거든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김제 김봉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 김제교육 할 때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자리에서든간에 교육장님들 이런 자리는 빠짐없이 필기를 해서 꼭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리 전 직원들한테 이 부분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6.25 참전용사 해가지고 죽산초등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재향군인본부에 연사가 중앙에 있다고 그래서 아, 이것 다음에 교장회의에 또는 교감회의에 알려가지고 각 학교마다 필요로 할 때마다 늘 창구를 열어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이 내용들은 현장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통일교육안보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고 전쟁을 겪고 민방위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부전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가까운 데 가서 땅굴도 구경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 있는 학생들 제가 김제출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면 김제시는 우선적으로 챙기고 가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거든요. 전 교원 책임상담제 실시, 이게 너무너무 제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책임지고 상담을 학생들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꼭 전담교사가 없다 할지라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과 스킨십을 하고 상담을 하겠다는 중요한 내용, 이게 있을 때 학교폭력, 부모와의 갈등, 이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확대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돈이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상담관계 때문에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있는 저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상담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담임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알고 학생을 이해하고 해서 돼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강조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김제에 이번에 Wee센터가 3억원이 책정되어서 시설을 개조하고 선생님들 5분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과연 한꺼번에 5명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제가 참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걸 지켜보면 과연 상담이 얼마나이룩되고 있을 것인가를 제가 보면서 정말 뽑혀놓은 교사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김제상담해온 학생들을 모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서 이룩되는 문제는 교원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그 내용을 교직자로서 불러일으키는 강조하는 사항으로 강조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전 교원 책임상담제 실시의 건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장님의 말씀에 더 비추어서 면담한 학생들과의 그런 내역서, 면담메모 이것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면담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면담을 성실히 한 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면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담했던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 씩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하면 선생님들이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 교육장님께서 넘겨보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되는 학생들이 딱 체킹이 되면 그다음 달에 또 보는 거죠. 어떻게 개선되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 달에 또 보고, 이런 것을 제가 주문 한번 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5～7년 전에는 전라북도에 책임상담제 해가지고 일지를 빠뜨림 없이 전부 쓰도록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갖다가 일지를 써놓고 해보니까 칸 채우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부딪치는 것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교직자의 사명을 강조를 하고, 다행히 저는 김제에서 이번에 폭력도, 성폭력도 이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으로 압니다마는 그 뜻은 잘 새겨서 강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은 쭉 교사도 하고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칸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 다 알잖아요.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받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계를 내면서 학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8쪽에 신규교사 멘토링제가 있거든요. 지금 신규교사가 김제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인 경우에 3년 이하가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수업선도교사가 있는데, 좋은 수업 이어가기를 해서 거기 4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꼭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때 연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년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신규발령난 지 2년 된 교사들의 1 대 1 멘토링제, 멘토들 그분들을 자료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2011년도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장님들 도교육청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적 있어요,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적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없어서 재량사업비가 구멍난 거죠? 안 그랬으면 그때 말씀하셨겠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사업비가 그게 없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실제로 현장을 다녀온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사업비 때문에 혹은 교육장님들이 얘기하면 저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힘없이 일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왜냐면 59개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필요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지은 학교라든가 또는 녹색성장학교라든지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가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 학교를 보살펴야겠다 그런 학교가 현실로 다가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재량사업비가 교육장의권한을 떠나서 정말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교육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학교의 자율화라 해서 일률적으로 딱 줘버리면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를 먼저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가 필요하고 정말 우선 급한 데가 어디 있는가 그런 걸 살피는 것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꼭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간의 균등을 하고 정말 필요한 데 쓰기 위할 수 있도록 가장 살피는 사람이 교육장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계 직원이 거점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계 직원이 가령 김제의 59개 학교를 다 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시설계 직원하고 B라는 시설계 직원이 학교마다 같이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보면 왜 교원휴게실을 만들려고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여건도 없는데도 그걸 해달라고 해서 어떤 시설 쪽에서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정말 필요한 데가 있는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잣대로 보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골고루 살피는 사람이 저는 교육장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학교 간의 균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장의 여건시설 긴급지원예산이나 여건개선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고 김제시뿐만 아니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곧 수정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주시 같은 경우 약 19억원, 김제는 약 6억원 가량이 2010년도에 편성되어서 나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란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9분의 교육위원들께서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한번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장시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형식 빼고, 이것 얼마 들었어요? 담당하시는 분. 인쇄물 이것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 인쇄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님, 이것 편집하는데 밥 먹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영곤

김영곤학교현장협력과장

학교현장협력과장 김영곤입니다. 편집하고 식사한 것은 없고요, 장학사님이 직접 작성해서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비만, 아직 지출은 않고 있습니다. 인쇄비만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육은 정말 떨어진 양말도 기워신어야 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영곤

김영곤학교현장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조손가정320명입니다. 다문화가정 127명, 조손가정 320명인데 정확하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제 대학진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기타 서울 소재 대학이것 보면 부안보다도 형편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말 많고 탈 많은 김제교육청,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무슨 특색사업에 차나 마시고 어머니합창단 1,200만원 예산이나 세우고 그런 교육청이 어떻게 아이들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지평선학당에 그렇게 교육적 자존심까지 버리고 거기에 의지하는 식의 교육을 김제에서 하니 부안만도 못한 대학진학교육 아닙니까? 창피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시고 우리 교육의 자존심은, 우리 교육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나는 옥천인재숙이고 지평선학당이고 나는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으로도 허락 못합니다. 단식투쟁 해서라도 나는 그것 막습니다. 그쪽에 의지하지 마시고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합시다. 나는 이 문제는 교육장님한테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원칙이니까.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수급현황인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보면 897명 정도 되는고만요. 거의 90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1,270명 정도 되는데 37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외지에서 충당이 되겠죠? 그러면 관내 학생이 밖으로 유출되는 숫자, 예를 들어서 익산, 전주, 군산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 어디에서 몇 명 들어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해주시고,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제관내 고등학교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학력향상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석초등학교 성희옥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 지금 출근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에 파견교사로…….

남렬

최남렬위원

아, 파견으로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누가 메웁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로 기간제.

남렬

최남렬위원

이것 문제입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야지, 강사가 와서……. 담임선생님 뻔히 있는데도 강사가 와서, 이것 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라북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학교를 순회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관내 학교를 다 다녔을 때 공통된 문제점 있죠?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 부분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저도 한 40분.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이라고 하는 말로 온통 덮어져가고 있죠?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죠? 혁신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의 혁명이에요. 전라북도교육 학교현장이 싹 바꿀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아까도 제가 남원교육지원청에다 질의하고 싶었지만 안 했는데 정식 8시30분 출근 4시30분 퇴근, 생활지도 가능할까요? 성희롱, 성폭력 가능할까요? 상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교장하면서나 선생 할 때보다 어떻게 근무했냐면 한 시간 먼저 가자. 그러면 교무실에서 한 시간 보내는 것하고 교실에서 한 시간 보낸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집에 있어도 한 시간 가죠? 교무실에 있어도 한 시간 가죠? 그러면 커피 한잔 빼서 교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한 시간 보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사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왕따 이런 것이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볼까요? 왕따는 누구 책임인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왕따는 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본인도 있겠지만 반절은 본인이고 반절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그 분위기를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교실의 책임자인 담임선생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한 시간 먼저 출근 한 시간 먼저 교실에 있고 아이들 아침에 오는 학생들마다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한 가지라도 칭찬해주면 거기에서 왕따가 발생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장님의 재량사업비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표준교육비를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데는 넘쳐나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시설팀이나 일반 교육공무원들께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누가 잘못했어요? 물론 교장도 잘못했어요, 행정실 직원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거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학교에,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파악했으면 그런 학교가 나올까요? 그래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공무원이라는 사명감. 그래서 저는 일반 공무원하고 우리 교육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바로 사명감에서부터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25일날 교육장님 회의 한다면 우리가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장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이 교육장들이니까 교육장들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살려달라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추경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초등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예체능과목이 소홀화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로 올라가면 예체능 과목이 더 소홀히 된다 그 말이죠. 고등학교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초등에서부터 전인교육을 시켜달라 그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특기를 신장시켜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모든 과목 모든 분야를 초등학교에서는 섭렵시켜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중학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진로탐색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예체능교육에 대한 김제교육지원청의 지도현황과 활성화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현황은…….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까지 현황파악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준비물을 다 학교에서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만5천원에서 최하 선이 2만원부터 되어있는데 저희 김제는 조사를 해보니까 2만5천원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교실 책상에서 글씨 쓰다 떨어지면 안 주어요, 연필. 또 아무 데나 놓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내 학용품은 내가 지킨다 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다 일률적으로 필요하면 사준다고 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아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각급 학교 교장단 회의 있잖아요. 또 교감 회의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물품이 풍부하다고 해서 막 쓰다 보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제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봉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문용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용 교수학습지원국장 김재원 학교현장협력국장 김영식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창현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5분 이하로 특색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 지나면 차수변경해서 다음날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용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며 특별히 전주교육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교수학습지원국장입니다. 김영식 학교현장협력국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문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에 전주교육지원청 주요 특색사항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문용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오시고 준비하시고 설명하시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따로 만드셨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서 따로 작성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생하셨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돈 안 들여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체 인쇄정도만 와도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업무보고인데 감사보고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비교적 다른 교육청보다는 내용은 업무보고 성격이 아니고 그래도 결과보고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4년 동안 사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뭐가 안 고쳐지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초·중 101교 월 2회, 이게 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했다고 보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뭐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폭력예방하는 것이 제일…….

규령

김규령위원

결과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1교 월 2회 않고 월 1회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게 나와야 감사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물도 보고서에 실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나와야 되느냐? 내년도 3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2010년도 실적보고가 있잖아요. 그때 구체적인 결과와 효과 내지는 개선점 이런 것 중심으로 나와줘야, 그래야 교육장님 일하시기도 좋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교육장님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고서나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어져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인쇄물에는 5쪽이고, Wee센터 운영의 실적에서 이 인쇄물은 4번 실적이고 이 인쇄물은 5쪽입니다. 저는 Wee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담을 누가 합니까?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거지로……. 지금 상담순회교사를 보내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도 있고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담 순회교사가 월 2주 갑니까, 한 사람이 한 학교에? 한 학교에 월 2주 가던가요? 전주는 어떻게 갑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순회하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일주일에 한번 가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아이들 상담한 횟수에도 다 포함되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Wee센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 내원하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Wee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그분들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순회상담교사는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것까지 Wee센터에서 활동한 걸로 보니까 그렇지, 순수 Wee센터만 가지고 보면 별 효과성이 없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Wee센터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업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일과시간에 학생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청 Wee센터는 밤에 운영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과시간 끝나고 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거시기한 것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길거리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대별로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런고니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물어보기도 하고 다 학교장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도대체 자네 학교에서는 Wee센터를 얼마나 이용했느냐라고도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합니다.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상담의 횟수, 그리고 양쪽인쇄물에 수치상으로 맞지 않아요. 양쪽 인쇄물을 다른 분이 서로 따로따로 작성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내용이 보고서 양식 말고…….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있잖아요. 우수사례 나온 것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 상담에 대한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요, Wee센터 운영수치가.

김창현교수학습지원과장

1학기 때…….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관등 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른 사안 같으면 내가 담당 과장님 답변하라고 하지만 이건 지금 우수사례라고 특별히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 머리 속에 들어있을 걸로 보고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7,959명으로 되어 있고 유인물에는 7,40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길거리상담까지 포함해서라도 여기는 3,747인데, 그렇죠? 여기는 수치는 3,747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께 조력 좀 해주십시오. 담당자 안 나왔습니까? 교육장님한테 자료를 조력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우수사례라고 된 것 정도는 교육장님 머리 속에 다 들어있어야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사례하고 보고서하고 양식을 똑같이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수치를 대입해봐도 그 수가 안 나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길거리 상담 수치를 하고 난 다음에 통계를 내가지 고 우수사례는 전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아까 순회상담교사를 제외하고 나면 Wee센터 자체가 홍보성격 이게 가시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행사성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Wee센터를 사실은 반대했던 겁니다. Wee센터를 지금도 반대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금년도 운영의 결과를 봐서 이게 된다면 이 부분 Wee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지원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Wee센터가 교육청 안에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는 금년에 여러 군데 생긴 것이고 Wee센터가 지원청 안에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안이 아니라 저희 직속기관 안에, 저희 지원청 안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직속기관 안이든 기관 안에 있죠? 학교Wee센터가 있는 데는 많이 있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학교 빈 공간에다 교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진북초등학교에.

규령

김규령위원

진북초등학교, 아, 옆의 학교에다 만들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공간이 없어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어디 하에 있든. 더군다나 학교 같은 데는 어느 시간 딱 되면 딱 스톱되는데 남의 시설까지 빌려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러한 불필요 낭비예산에 대해서는 처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드리느냐? 이것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졌지만 제가 유기태 위원님 전주교육장 하실 때도 항상 강조한 것이 전주교육지원청은 장형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주교육지원청이 해줘야 된다 제가 그걸 많이 사실 요구했었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 혼자만 너무 하면 지루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후시간이 늦춰져가지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및 개선요구 건수가 11건인데 처리완료가 1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10건인데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가지고 처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사사항들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건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인사문제 이런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유달리 틀리게 추진 중인 사업이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답변을 하셨다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내용에 도서관 현대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거의 90% 되었죠, 전주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2개교 중에서 97개교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하자면 4개교인가 5개교인가 교실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사서교사는 몇 명쯤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서교사가 정식교사로 북일초등학교에 한 분계시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 전주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셋 있고 계약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7명, 중학교가 4명, 고등학교가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있는 데가 교육청 소관으로만 되어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소관 둘 있고 서전주중 하나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현대화되어가지고 90 몇 개교가 도서관 현대화 되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사서교사는 기간제까지 해서 10명도 못 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사서교사 확보를 위한 우선적 예산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실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학교에 표준학교운영비를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많이 내보냈거든요. 각 학교에서 1년에 한 1,500～2천만원 정도면 기간제 사서교사 쓸 수 있을 거예요, 연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합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청에서 예산 지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골학교는 돈이 넘쳐서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려요. 돈에 묻혀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논술실력도 길러가고 책 읽는 습관도 기르고 해서 다양한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서교사를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꼭 한번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서교사들이 전주북일초에 수업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하고 하루 종일 뭐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하는 데 협력도 하고요, 실질적인 도서…….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사서교사 주당 수업시수 현황을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전주교육지원청하고 정읍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만 수업을 1시간도 안 해요. 여기 하는 분은 적게는 1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하는 그런 사서교사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러면 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책을 읽고 하는 방법들을 사서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강제적인 그런 조항은 없어요.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는 주당 17시간을 수업을 하라는 그런 강제조항은 있는데 사서교사나 영양교사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지만 권장사항으로는 되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 할 때도 다 들으셨죠, 교육장님! 그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본청에다 미루시지 마시고 지원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서도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순회사서교사도 내년 일선학교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재교육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발인원이 2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학급당 15명씩 그렇게 줄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줄여서 하는데도 4쪽 보면 4번째 ‘학급 내에서 수준별 소집단 모둠 편성을 통한 수준별 수업지도를 또 한다’ 그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인원을 저희 교육청 특색으로 할 수 있는 n+1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중에서. 한 학급당 15명을 했는데 15명 중에서도 학생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학급을 더 편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고 교육장님도 본청에 계실 때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영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20명으로 했을 때보다 15명으로 줄였는데도 1위하고 15위하고 점수 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몰라도 한 30점 이상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영재가 그렇게 많냐,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을 축소하더라도 정말 영재다운 영재를 만들어내야 그들에게 수월성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15명 놓고서 거기에서 또 3개나 4개 반 만들어가지고 수준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낭비가 많잖아요, 시간낭비이고. 그런 것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원능력평가 그러면 여기는 다 완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수업평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원능력평가를 한 결과 만족도조사는 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나 학생들 다 조사했는데 학부모님들은 한86% 그 정도 만족하게 거시기했고 학생들은 한 90% 이상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수업평가를 교원평가로 현 교육감은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평가를 수업평가 형식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수업평가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때요? 수업평가로 해야 되는지 현재 평가방법을 보완해서 하는 게 좋은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이 7월 1일 취임하셔가지고 비전을 갖다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교육공동체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저는 함축되게 표현하자면 즐거운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즐거운 학교와 학생들이 기다려지고 학교에 와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을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에 맞게만 답변하세요. 현 교원평가하는 방법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전연 방법을 수업평가로 바꿔서 하는 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즐거우려면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은 다 즐겁거든요. 수업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수업평가 쪽으로 돼야 되지 않냐.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게…….

용성

박용성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즐거워야 된다면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되겠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측면에서 즐거워야 돼죠.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른 일탈적인 것을 해가지고 즐겁게 해서는 안 되죠. 교육과정 속에서 즐거운…….

용성

박용성위원

이론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 지도안은 쓰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안은 자유스럽게…….

용성

박용성위원

자유스럽게 쓰도록 협약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자유스럽게 쓰는지 어쩐지 확인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안 쓰고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안 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안 쓰면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교육장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집 지을 때 설계도 있어요,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도 당연히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평교사 시절에 지도안 썼어요, 안 썼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다 지도안 썼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쓰고서 수업하는 게 좋습니까, 안 쓰고 수업하는 게 좋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쓰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현명한 방법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라는 게 아니라…….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리 머리 속에 계획을 하고 들어가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 만큼이라도 선생님들이 지도안 쓰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죠. 그러면서 수업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1시간량의 지도안도 없이 가서 노래 부르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보낸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현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한다라고 할 때 교육장님은 현 교육감님이 발령 내셨잖아요, 임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신있게 현 교육감의 정책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예체능 교육예산하고 관련해서 어제부터 도교육청도 예체능교육 확대를 해서 활성화한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예체능교육 활성화가 아니라 어떤 행사성, 체육전문코치들 수당 더 주는 것 그건 당연히 더 줘야죠. 수당 더 주는 것이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체능 관련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지도, 행사하면 예체능교육 잘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체능 교육과 활성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써있는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730만원, 2010년도에는 734만원. 예산을 학교당 이렇게 주는 건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예산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학교당?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교육청 자체예산.

용성

박용성위원

730만원이면 1천만원도 못 되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예체능교육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행사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나와서 음악경연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걸 행사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과연 그런 것이 예체능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주 목표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일선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각종 예능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다음에 5쪽에 방학 중 유치원 급식하고 관련해가지고 유치원 학부모들이 순번제로 반찬을 제공하고 유치원에서 밥만 제공한다, 이 정도로 유치원 학부모들이 한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즘 무상급식하자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충분히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밥 달라고 하거든요, 공짜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립학교에서도 밥을 달라고 하더라. 저는 반대죠, 사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밥값 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밥값을 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애들은 한 끼 주는 게 아니라 세끼라도 주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정말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녀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 끼 가지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 끼를 다 주고 내가 충분히 밥값 할 수 있는 사람은 밥값 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교사들이 와서 학부모들이 와서 반찬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고 말을 못하겠죠. 자기 아이들 밥 먹이자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말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피해를 안 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부터는 무상급식 되니까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6쪽에 중학생들 화장실 청소를 용역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사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노작교육이거든요. 초등학교야 그렇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자기들이 해봐야 집안에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손자나 손녀들 봐서 청소하라고 하면 비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반대편으로 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작교육에서 인성교육도 길러주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편하게 편하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도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BTL사업 하는 데는 청소까지 전부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초등학교는 100% 한 학교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청소용역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중학교는 아직 확충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청에도 없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없고 그러면 이건 말짱 향후계획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관리국장님 말씀하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국장이 예산…….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문용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과장

저희들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예산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목적경비로 예산요구를 하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목적경비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 청소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청소용역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정도는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하고 틀린 얘기 같아서.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 관내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성폭력과 관련해서 몇 건 발생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은 3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이에요, 교원들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친구한테,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교직원이 당해학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그런 내용인데 제가 성폭력 교재를 각급 학교를 조사해 봤거든요. 전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한 두어 가지 자료가 있고 많게는 30 몇 가지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교재를 사주고 준비하고 있으면 성폭력이 한 건도 안 일어나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예산은 풍족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그걸 한번이라도 확인해본 담당 장학사님 여기 안 계시는가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뒤쪽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양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조병호장학사

전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조병호입니다. 저희 현재 성폭력사건이 3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추행은 거의 성추행이라면 학생들끼리 놀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진다든가 등을 쓰다듬는다든가 이 정도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학생 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근친 간에 1건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 측에서 절대적으로 비밀보장을 요구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철저하게 비밀보호 유지를 해주고 발설을 될 수 있으면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많이 비치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자료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본 적 있냐 이 말이죠.

병호

조병호장학사

성폭력 관계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도 교장·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담당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생활지도담당교사 이외에는 거의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전연 모르고 있고만. 교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많이 비치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쩐지 하는 것을 우리 장학진이 가서 확인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병호

조병호장학사

성폭력 교육자료를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병호

조병호장학사

장학지도 시에 저희가 장학지도 주요업무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장학사님들이 가서 점검일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지.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여기 성교육 잘 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겠죠?

병호

조병호장학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않는다고 그러겠어요, 한다고 그러지?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요. 랜덤하게 가서 학생들을 면담해가지고 너희 이러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 본 일이 있냐, 들어본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확인하는 것이지, 가서 관리자한테 또는 담당교사한테 확인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호

조병호장학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장학지도를 하는데 장학지도라든지 일선학교에 가서 뭘 확인하는데 교장·교장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병호

조병호장학사

성폭력 관계가 교육은 보건교사 쪽에서 하고요, 또 사안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병호

조병호장학사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교육장님, 학교폭력이 주로 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못해보고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과시간 내에도 사안들을 전부 다 통계내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종합적인 통계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고 예방교육할 수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인성, 관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집중되었을 때 예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후약방문 하지 않고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선생님.

현섭

김현섭위원

담임선생님이죠? 오전에 모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가 그거예요. 학교의 전 교원 담임책임제, 면담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면담했던 내용들을 A라는 담임선생님이 학생이 30명이면 날마다 하지 말고 5명씩 잘라서 하든 하루에 2명씩 잘라서 하든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께 공유를 했거든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그것 좋다는 생각이 드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상담하는 학생들은 누가 기록해가지고 누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담임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누가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 교육장님도 학교 다 다니고 했지만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은 게 담임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두드려주고 기가 살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학기에 한달에 한번씩, 학생수가 한 반에 한 35명 가량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면담을 심도있게 하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3개월만 하면 세 번 하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만 하면 그래도 6개월에 두세 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잡아내요. 어떤 학생이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아버지한테 두둘겨 맞고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다 나타납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학교장님에게 권한을 줘서 담임선생님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면 아마 바로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다 캐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7쪽 보니까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지원으로 초등학교에 1억1,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중학교에 7천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생을 통해서 멘토링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초·중학생들한테?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1억1,200만이 학습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비 명목으로 나가는 액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돈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교사죠. 지도교사도 되고 대학생 멘토링 학생들.

현섭

김현섭위원

지도교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담임선생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과목별 선생님도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해당되죠.

현섭

김현섭위원

중학교는 담임선생님이 하고 중학교는 별도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목별로 해당되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과목별 인턴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목별.

현섭

김현섭위원

인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턴 아닙니다. 학교에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에 실제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귀가를 늦게 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금액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7쪽 보면 건강한 몸 건강한 학교 육성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학생들한테 관련된 것은 줄넘기밖에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관련된 거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전체 학생들한테 체력향상을 위한, 이게 줄넘기 딱 하나예요. 이 앞에 교육지원청 할 때도 줄넘기 하나씩만 있더라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줄넘기가 시·군별 대항이 있기 때문에 줄넘기는 의무적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주청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밑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에서 또래의 마음 맞는 학생들끼리 동아리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등록률이 30%, 전국적으로는 약 22% 정도 육박하는데 전주청 같은 경우는 30%에 육박해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전체 학생들 전반적인 보편적인 운동하는 것이 줄넘기를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컨트롤하고 있냐 이거죠, 담임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물론 담임선생님이 지도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선생님들이 체육시간에 자연스럽게 준비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운동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이 일주일에 체육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3시간 있고요. 중학교 3학년은 2시간, 고등학교 1학년 2시간, 2학년·3학년은 선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초등학생들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들은 3시간씩 있습니다. 4, 5, 6학년. 1학년, 2학년까지는 즐거운 생활 해가지고 음악, 미술, 체육을 합쳐가지고 생활하고요. 4, 5, 6학년은 체육시간 따로 해가지고 세 시간.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를 보니까 저희들 학교다닐 때하고 제가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체육시간에 체육복 입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못봤거든요. 지금도 학교에서 여전히 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체육시간이 과거 체육선생님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체육교사들은 임용고사에서 다 합격하고 4년제 체육 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요즘에 학생들이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비만에 몸살을 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체육선생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해주고, 애들 100m 달리기 하는 것 무척 싫어하잖아요. 달리기 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김 위원님이 운동장에서 실제로 외관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강당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강당 안에서 100m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 안에서 다른 활동이요, 신체활동을 강당 안에서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걸 또 운동장에서 하는 시설여건이 고려 안 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비만치료를 하고 체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뛰고 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더 개선해 주고 요즘에 보면 주로 아까 교육장님께서 강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강당에서보다는 넓은 학교 운동장에 와서 먼지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요즘 애들이 뛰고 달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육교사들을 통해서 더 좀 건강한 체력단련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주교육지원청의 현황을 보면 이주여성가족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다문화가정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은 전주시내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35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학생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유치원 초·중 합쳐가지고 352명인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 분포현황 나눠진 건 없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71명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은 71명이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350명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277명, 유치원이 4명, 그래서 총계 352명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즘 초·중 합쳐서 350명이라고 치고 중학교가 71명이라고 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성폭력과 성교육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길래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장님 혹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지칭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기준이 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법에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초·중·고 학생과정을 청소년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협력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소관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인식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죠. 다시 한번 주위에서 조력하셨으면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년이라는 정의를 법마다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이 체육보건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누차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르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알고 계십시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를 뜻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할소관이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아동복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동복지법은 몇 세에서 몇세까지를 지칭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이라는 정의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이라 함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뒤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8세 미만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19세 미만 18세까지입니다. 0세에서 19세 미만을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건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교육가족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초·중·고만 청소년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대학교에는 연령이 들어가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해서 얼마만큼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도우냐에 따라서 대학교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기본법이 상반되어 있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는 16세 이하, 18세 이렇게 다른 선진국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9세에서 24세라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저는 석사 때 성교육에 관련된 성폭력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박사 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그중에 주범자가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를 지칭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다문화가족에 있는 자녀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부모님의 교육도 중요하고 자녀교육도 중요한데 전주시는 아마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진안이나 남원이나 무주나 외곽지역에 있는 다문화여성은 목적이 부부 형성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남성들이 일손에 이용하려고 외국여성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논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동이 내방쳐져 있고 그리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교육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공교육이 잘 모르고 있어요. 주로 엄마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아동이 혼자 노는 부분, 그리고 또 아빠의 폭력으로 인한 어머니의 갈등, 심적·정서적인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추후 우리나라 10년 후는 범죄율 약 50% 이상은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가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이것을 인식하셔서 조금 상처받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성인범죄에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어민교사 채용률이 전주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 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다문화가족은 포함되어 있나요, 그 분포도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강사로 다문화가정이 채용이 되어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강사로도 없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예전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이것을 때 그것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를 강사로 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 지역이나 몇 가지 지역은 우리나라의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만치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다고 하면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이나 우리 우수한 인력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더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해서 현지 선생님이 우리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그런 원어민교사보다는 현지에 있는 교사를 활용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15쪽을 보니까 학교 석면 보수교체지원비가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해서 3,3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석면이 인간에게 가장 해롭다는 것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그러면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인데 다른 학교는 다 보수교체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금 이렇게 석면을 보수교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들이 석면 작년 12월달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석면지도를 전부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다 안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2등급 판정 받은 학교만 해가지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처리한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2등급, 3등급 받았다고 하는 학교가 전주시에 3개 학교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하다는 뜻인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실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다 양호하고 이 세 군데만 2등급, 3등급을 맞았다는 소리인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개교, 13개교.

상현

이상현위원장

석면은 다른 거와 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학습도 중요하지만 건강권을 침해당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면교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책걸상을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교육청이. 23쪽 제일 밑에 보면 책걸상 교체인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 학교 교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이 내용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연한에 맞춰가지고 못 갈더라고요. 한 2～3년 정도 더 연장되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갈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일부 신장이 급성장한 친구들한테는 다 해당되어서 교체가 가능한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이 허락해 주신다면 학교현장협력국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학교현장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제일 하단에 책걸상 교체 초·중 649조 4,5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전라북도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도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노후된 책걸상을 전체 전부 다 교체했고 금년도에 열악한 책걸상만 조사해가지고 아주 전체 교체해준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좋습니다. 전체를 교체할 나머지 예산이라고 하죠?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연한이 돼서 교체한다는 건 좋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학생의 신장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책상이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책상은 높낮이 조절하는 책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은 물론이고 만만치 않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는 책걸상이 교체되지 않아서 디스크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님들 조그마한 유치원 책상하고 걸상에 앉아서 하루종일 업무 보라고 하면 일주일 못버틸 겁니다. 이게 바로 학생의 인권권리라고 봅니다. 학생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을 즉시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학생 신장에 맞게 조절해서 전체 교체를 희망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15쪽으로 넘어가서 학교 먹는 물 관리 철저해서 연 4회 총 747대가 수질검사 정수기 정보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내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없습니까? 다 그러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상수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상수도를 걸러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먹는 물만큼은 단체 식중독에 걸릴 노출이 가장 심한 겁니다. 다른 거와 달리 물 만큼은 되도록이면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교육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도 보고서 15쪽에도 나와있지만 연 4회 분기별로 수질검사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문용 교육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아, 정말 우리 전주만큼은 김승환 교육감님에 대한 개혁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학력신장이나 인권보호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있어서 전주교육지원청이 앞장서겠다, 그리고 어떠한 각오로 임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피해받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 조성풍토를 만들 계획인지 간단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제일 기다려지는 것은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이 혁신이 되어야 되겠다. 수업이 혁신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일단은 전문성 신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9월달에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좋은 수업 나눔 멘토링제라고 해가지고 10월달에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우수교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체 전주시내에 있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했고, 11월달에는 전주시내에 있는 우수교사들을 선정해가지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과목별로 그렇게 해서 수업에 일단은 혁신을 한번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학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력신장의 전주시 또 행복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문용 교육장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전주교육지원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주시내의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이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운동장 쓰는 데 말입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같은 운동장 또는 같은 울타리, 같은 건물을 과거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중학교를 증설하면서 나눴달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주동초하고 신일중학교가 그렇게 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완산초하고 곤지중학교가 같이 쓰고 있고요. 우전초등학교하고 우전중학교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완산서하고 효정중학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네 군데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군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한 울타리에 있으면 원래 형제학교같이 형이 다니고 동생이 다니고 오빠가 다니고 여동생이 다니고 또 누나가 다니고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생활지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이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교와의 안전지도의 문제점이나 학사지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학사일정 두 학교가 동시에 운영되면 강당은 하나 있으니까 동시에 사용하는 학사일정 그 관계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형철

조형철위원

있을 수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점들이 있고.

형철

조형철위원

본 위원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초·중학교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당 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체육수업에 있어서 중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달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은 통학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담을 나눈 학교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가지고 제가듣기로는 개방을 해서 중학생들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지나가더라도 그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따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붙어있지 않고 멀리 있던 학교에 비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안 해보셨겠지만 분석해 보면 폭력의 피해랄지 안전의 문제랄지 이런 데에 있어서 빈도나 이런 것 분석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4개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다른 학교하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점검해가지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시내 학력 인정학교가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 학력인정학교요?

형철

조형철위원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3개밖에 안 되니까 알아야죠. 금암고, 진북고, 도립…….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권은 물론 도교육청에 있지만 법적 근거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물론 대부분을 중등교육법이나 사회교육법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학력인정학교도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죠? 없습니까? 그건 도교육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부 다 관할하기 때문에.

형철

조형철위원

관계가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의 권한과 의무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오늘 업무보고의 우수사례 보니까 직원 조회 새로운 풍속도 모색해서 직장 분위기와 직원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같이 책 읽은 것도 소개하고 선후배간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전 직원의 동료의식을 고취하고 또 일의 능률을 높이기로 한다, 이렇듯 교육장님들하고 본청과 회의가 있을 때랄지 그런 때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은 전주시내 학생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전주교육장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시설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 이런 쪽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하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학력신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특수학급이 비치되어 있는 학교가 전주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이요?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시내에는 특수학교가 2개 있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은화학교하고 선화학교…….

형철

조형철위원

두 군데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을 텐데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이…….

형철

조형철위원

지정된 학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는 26개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5개교 그렇게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인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6개교에 28학급, 중학교는 5개교에 8학급, 그래서…….

형철

조형철위원

학급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학생 수는 별로 없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총 통계를 내보니까 279명인데,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학급으로 포함되어가지고 소속된 학생들이 130명, 일반학생들하고 통합학급, 같이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149명 그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70명, 66명 해가지고 136명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36명이 5개 학교에 나누어져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0명꼴.

형철

조형철위원

20 몇 명꼴 되겠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5명꼴 그 정도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학교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 대비 교육지원금하고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의 백분율은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이를테면 한 학생을 위해, 물론 시·군별로 차이가 있죠. 전주에 한 학생당 1년에 투입되는 교육지원예산하고 무주군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 지도할 수 있고 들어간 예산 대비 뽑아본 것이 혹시 있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대비는 아직 확실히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예산 대비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 대비를 못 뽑아놓은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1년에 일반학생들한테 전주시내 학생에게 1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면 무주는 50만원이 지원, 몇 배 차이가 날 거예요, 1인당 지원되는 그런. 그러면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전주시내 학생 10만원 대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특수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건 교육에 관한 지원비건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됐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특수학급 27개교에 아까 130명이라고 했습까? 초등학교는 27개교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79명이요.

형철

조형철위원

초등학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79명이요.

형철

조형철위원

279명을 10명씩 27개 학교에 분산배치해놓고 그 학생들을 지금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가 따로 2개 있지만, 은화·선화학교가 있지만 보통 그 아이들도 일반 정상적인 학우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된 것이죠, 원래 취지가? 그 학교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합학급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중학교 같은경우는 5학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원거리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도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몇 개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원거리에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중학교 차원에서 얘기이고, 반대로 해석하자면 초등학교처럼 여러 군데 거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학교에 10명도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효율적 커리큘럼도 달리해서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일정부분은 공통과목을 빼고는. 그러다 보면 그 10명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투자시설이랄지 기반조성사업비랄지 교육지원비랄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교육장님 생각하고 반대로도 생각해 보면 또 너무나 많은 곳에 거점을 두다 보면 적은 학생들에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보니까요, 학생들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운영지원, 인건비, 그다음에 통합학급 운영비, 방과후활동, 통학비, 치료지원 이것 해가지고 저희 전주청에서 지원한 것이 약 7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예산지원은 더 되지 않나, 아직 정확한 %는…….

형철

조형철위원

더 되지 않나 말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저도 예산 때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저도 학교에서 적절한 체벌 같은 경우는 방법을 달리 해서 수위조절이 되고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체벌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학생인권이 유린된달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교권과 또 반비례 역할이 있거든요. 체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 자칫 일부 선생님들이겠지만 아이들의 자퇴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제가 받은 민원 중의 하나인데 선생님의 체벌이 너무 강해서 폭력을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고 학교 가기가 싫어서 자퇴했다는 그런 부모와 학생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자퇴생들의 원인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선생님 체벌이 무서워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의 체벌로 인한 자퇴가 의외로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내 같은 경우는 학교선생님의 폭력에 의해가지고 자퇴를 하고 그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보고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년이면 전주시내의 학생들이 자퇴가 몇 명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 중도탈락자들이 초등학생들이 14명, 지금까지 2010년도 8명 그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민 그런 경우가 %가 가장 많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가장 높은 것이 그것도 이민입니다. 이민 및 학교생활에 적응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형철

조형철위원

고등학생 몇 명쯤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들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고등학생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명. 학교생활 부적응한 학생들이 그렇게 있고요. 사고, 그것도 고등학교도 유학, 이민이 5명, 3명 그 정도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퇴의 배경 속에는 파악되지 않은, 지금 통계나 자료로 파악되지 않은 그런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퇴가 학교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교사들과의 어떤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학생이 왜 자퇴를 했는가에 대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거기에는 학교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가정형편, 그다음에 본인이 학업하기 싫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 그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혹시 그런 걸 통한다면 전학을 원한달지, 전학을 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이나 그런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전주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현장교육을 책임지고……. 여기 이번에 이름도 좋게 교수학습지원국 또 학교현장협력국 이렇게, 이름이나 다 알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어보면 몰라요. 관리국장이 편하고 교육국장이 편하지 학교 어쩌고 저쩌고 모른다 그래요. 내가 옛날에 모 국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국장님 이름이 뭐죠?’ ‘교수 뭔데 아무튼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읽으면서 ‘교수학습지원국장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진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교현장협력을 위해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도교육청 업무라고 방관하고 방계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만 가지고 이를 테면 학교폭력에 의해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체벌이 강하기 때문에 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접근을 하다 보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준달지, 아니면 계도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선생님을 전출을 시킨달지, 아이들을 보호해준달지 이러이런 상담도 필요하고 멘토로써 역할을 해줘야지, 단지 보고받고 이렇게 끝나는 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 특수학교가 몇 개라고 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2개라고 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보충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교육지원청에 특수학교가 2개 뿐이에요? 공립이 제가 알기로는 3개이고 사립이 2개인데, 그런데 아까 2개라고 하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학교만 아까…….

용성

박용성위원

공립이 3개라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학교를…….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교육청 수장이 되어가지고 학교가 몇 개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틀리게 답변해놓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문용 교육장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3개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자체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더라도 지역 내의 현안은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실 때 3개인데 하나는 도교육청이고 저희가 2개, 이렇게 하면 훨씬 답변이 이해가 가기 쉽죠.

용성

박용성위원

3개 다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요, 특수학교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9개월 전만 해도 이문용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었던 터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 잘못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도 가지면서 결국은 전주교육이 전북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자라는 기분으로 또 어차피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 기회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가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도 거쳤고 도의 과장님도 거치고 관리능력이 또 탁월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정말 직원 조회 새로운 풍속도 마련하는가. 아까 사회 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께 전부 한번 전주시내 연수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새로운 바람을 신선하게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이 상당히 무겁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장연수 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히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컨설팅 장학인데 잘하는 걸로 나와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교육지원청에 글쎄요, 저도 과거에 있었으면서 통계를 못빼봤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민원이 학군배정…….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군배정 관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학군배정, 중학교배정. 그 외에 통계를 낸 거가 혹시 있는지 주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전주교육지원청 총 민원 건수가 종류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마 전라북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전주교육지원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빼보세요. 학군조정에 관한, 중학교 배정에 관한 또는 기타 학원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민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민원은 규정에 어긋난 사항을 제기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학군 같은 경우도 자기 집앞에 학교가 있는데 원거리로 학군 배정이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민원으로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학부모님들 교육 내지는 어떤 사례집도 한번 해가지고 발간할 수 있도록 자료도 모집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어차피 전북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하는 건 전주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북의 중심에서 전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 기구개편하면서 한번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주교육지원청만큼은 종합민원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본다면 아마 시간절약이 됐든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 됐든 참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었는데 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지원청 만큼은 종합민원실을 하나 만들어서 해봄직하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도하고 적극적으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전주교육지원청에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343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월예정액이 14억원, 명시이월액 고교심화과정 운영비가 7,500만원, 그다음에 각 고등학교, 특히 기록관실 증축 및 주차장이 1억8천만원 또 저쪽 불용액으로 가서 영어체험시설, 급식기구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특히 교육환경개선이 6억8천만원, 거의 7억원 가까이가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게 불용액으로 나와있는지 이게 어디에 쓰기 위해서, 아니면 하여튼 사유가 한번 알고 싶은데 이게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학교현장협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학교현장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이 예상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비로 해서 7,500만원 정도가 고교 심화과정 운영비로 목적경비로 내년 경비까지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예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고이월로 된 것은 이것도 전부 고등학교 건이 3건 또 기록관 증축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9월달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9월달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 저희 기록관을 증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사업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불용액의 경우 아까 교육환경개선 6억8천만원, 7억원 가까이가 불용액으로 나와있는 건 뭔가요? 그게 제일 큰 덩어리인데.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불용액이 나온 것은 화장실 수선, 저희들이 전년도에 시설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집행하고 난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집행잔액.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화장실 수선에 얼마, 교실바닥 수선에 얼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남고 예산절감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교육감 당선 이후에 1억원 이상 사업비 집행정지가 되어 있었죠?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다 풀렸습니까?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풀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집행 안 된 것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쪽의 이월 또는 불용액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현재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TF팀 구성된 상태에서 조금 재고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억원 이상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취임 이후에 전부 풀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미집행된 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행이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전주 관내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은 안 됐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2개교, 초등학교가 5개교 신청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3일날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3일날 발표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혹시 팔복초등학교 민원 아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팔복초등학교가 행정구역은 무슨 동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팔복동.

기태

유기태위원

팔복동 아니에요. 팔복초등학교 동산동입니다. 교육장님 잘 모르셨는데 명칭만 팔복초등학교지, 이게 행정구역이 동산동이에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학급 수가 도시 속에 들어있는 농촌동 학교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게 생겼어요. 제 견해로는 이런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되어야 된다, 만일에 된다면. 뭔가 특별의 대책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기존의 학교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학교에 정말 민원대처도 할겸 어떤 대책수립을 해서 특단의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팔복초등학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갔을 겁니다. 한번 잘 추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구조정을 요구할 텐데 학구조정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쪽으로 누가 동산동에 있는 학교를 팔복동 주민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촌초등학교로만 원하고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전주에도 농촌동학교가 9개나 있어요. 강당이 없는 학교도 있죠? 조리실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없는 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주 속의 농촌동학교, 이게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이 꼭 필요한 학교예요. 혹시 이들 농촌동학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연계교육과정을 한 어떤 실적 그런 거가 있으신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올해 9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1학기 때 이재경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3월달에 학교 방문을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절제를 했습니다, 신학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학교는 방문을 해봤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시간여유를 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농촌동학교 중점적으로 지원한 내용들은 방과후학교하고 특성화프로그램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물놀이랄지 그런 것 지원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학교하고 도심 속에 있는 학교하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예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정말 혁신적인 그런 역할을 교육장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감님한테 그런 직언을 드렸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는데 교육감님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학교는 전주시내의 이런 공동화되는 학교에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Wee센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지원해야 되거든요.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호 장학사님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진북초등학교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복투지원센터 담당이 누구시든가? 거기도 어디 있죠, 위치가? 현재는 교육청 내에 있던가요?

교육청 밖에 나가있는 거가 Wee센터 말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기태

유기태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영어체험학습센터.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교육청 신축해서 옮겨갔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전북의 가장 중심지 전주교육지원청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입지원업무를 볼 때도 보면 별 수 없이 저쪽 실을 다 터가지고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앞으로 정말 큰 그림을 하나 그리셔서 이제는 전주교육지원청 차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장학사가 19분이세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직제개편된 이후에 아까 남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과나 진흥과나 어떤 과이거나 간에 업무가 이렇게 개편되었어도 어차피 인사는 초등, 중등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학도 초등, 중등 나눠져야 되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눠져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차피 다층구조로 다시 짜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더 폭주했어요,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교육장님이 정말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업무보다 더 많아졌어요. 컨설팅장학도 들어왔고 보건급식 들어왔고 시설 들어왔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전문직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직 수는 똑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똑같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인턴 빠져나갔잖아요.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육장님께서 대비표를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정원에 대한 현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야 청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으시고 아마 전라북도 제일 가는 교육을 앞장서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다른 것 쳐다보다가 이동하려다 보니까……. 이문용 교육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평가는 하고 있는 중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주 정도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평가위원들 연수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의 평가지표 이런 내용들을…….

규령

김규령위원

평가위원들을 임명하셨잖아요. 선정 임명하셨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과에서 추천 받고 협의해가지고 평가위원들…….

규령

김규령위원

담당 과에서 추천해가지고 임명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분들 평가연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연수를 전체 평가받는 학교 교감선생님, 업무담당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신 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연수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아는 바는 아니고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는 평교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교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교사들.

규령

김규령위원

우수교사는 무슨 얼마나 우수교사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현장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보고 정확하게 사실 연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기준 연수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학교평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은 같이 합동연수를 3층 회의실에서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4시간 정도 형식적으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몰아놓고 4시간 하셨어요. 그러면 4시간 해가지고 집중있는 연수를 하고 들었다 해도 4시간 연수받아가지고 그 중요한 학교평가를 할 능력이 생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장, 교감, 전문직교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교사들이 그 문제인데 교사들 중에서도 선정위원으로 되신…….

규령

김규령위원

교사뿐만이 아니라요, 교장,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계셨지만 도교육청 같은 경우 감사팀이 나가면 집중교육을 상당시간 동안 받잖아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데 그 4시간 교육받고 중요한 일선학교평가를 교장이라 하더라도 평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한정된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만약에 내가 교육장 같으면 학교평가를 학력법으로는 무조건 수업평가를 시키겠어요. 계속 수업평가만 시켜보는 거요, 이를 테면. 그렇다면 수업차, 지금 교장들도 솔직히 수업장학능력 가진 교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다 교육동기들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전주교육지원청부터 이하 다 그렇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부터는 평가위원들 선정할 때 경력 있는 또 평가 한 번씩 해본 그런 위원들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평가위원을 일찍 선정해야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사이버연수를 시키든 과제를 내주든 본인이 공부를 하든 그렇잖아요. 딱 닥쳐가지고 선정해서 언제 연수시킵니까? 금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부 평가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원어민 배치현황도 다 자치단체나 도교육청, 교육청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육의 효과성을 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들을 투입함으로써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효과성. 효율은 우리 사람한테는 ‘효율’이라는 단어는 안 쓰거든요. 효과라고, 효꽈 하면 사투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시적인 효과는 못거두지만 영어에 대한 외국인들 만났을 때 두려움이라든지 접근한다랄지 그런 것은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외국인 많이 만나서 외국인 만나는데 공포감 없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포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공포감이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못하니까 공포감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만난다고 공포감 없어집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교육감님부터 전부. 많이 만났는데도 말을 못하면 더 공포스러워요. 영어선생님들이 기피하잖아요. 회화가 능숙하지 못하면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 기피하거든요. 도망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숫자 금방 잊어버렸는데 엄청난 민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약 70%의 원어민이 파견나가 있어가지고 비용손실이 엄청난데, 그렇잖아요. 효과성. 그리고 전주교육지원청은 그냥 교육국장인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지원국장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습지원국장인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원어민은 영어수업 보조교사입니다. 그렇죠?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같이 들어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혼자 수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영어선생님들이 정규교육과정의 영어수업을 하는데 보조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직함 말씀하시고.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국장 김재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평가팀이 거짓말했네.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제가 현장에 있을 때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평가팀이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제가 평가팀한테 부탁했거든요. 현장을 좀 확인해 달라. 내가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겠다.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대부분 왜 그러냐?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수업을 들어가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원어민만 놓아두고 옵니다. 원어민만 들어가서 수업해요. 그래서 지극히 소수인원을 제외하고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원어민이 영어로 자꾸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업의 형태가 대단히 소란스럽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학교평가단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하고 있다라고, 되지도 않는 저기를, 왜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재원

김재원청교수학습지원국장

저희 농촌동 학교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금년 현황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파악해본 결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파악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파악하셨습니까? 현장을 직접 영어수업을 가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서면보고하도록 했습니까?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현장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감사장소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든 감사든 예산이든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현장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확언을 하십니까?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교사가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원어민한테 대체수업으로 줘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수단위가 부족한 것이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실제로 진도를 다루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영어성적이 많은 투자를 하고 했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확인을 항상 말씀하시지만 당장 가서 확인하고 실태파악을 하셔야지, 이것 보고하라고 하면 누가 불리하게 합니까? 전화로 물어봅니까? 그런 점들을 분명하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 제가 조사한 걸로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교육장님!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주시에 약 400명 됩니다, 초·중·고 학생이. 그러면 조손가정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손가정은 약 764명.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764명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디가 많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가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손가정이 더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의 배로 많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돌봐줘야 할 중요성은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큽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측면도 문제지만 학력 성취욕구가 없고 그러니까 조손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선 가시적으로 다문화가정은 많이 도와줘야죠, 물론. 그렇지만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부모 감독 하에 생활하잖아요. 조손가정은 감독자가 없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주시는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애들이 125명이나 있어요. 교육장님 밤 늦게 돌아다니고 아침 새벽에 보면 여학생, 남학생 같이 돌아다니는 것 많이 목격하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아이들 방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외계층이나 인성지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치권이나 기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 하는 것이 더 모양은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육적으로 이쪽에 더 신경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얼마나 신경 쓰셨습니까? 교육장님, 어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조손가정 그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급식비하고 학교운영비, 인터넷통신비 이런 것 등등은 수급자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교육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준 것이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지원…….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해준 게 뭐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지원해준 것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솔직하니 말씀하시면, 그다음에는 가장 정신적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걔들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담임들조차도 무관심하고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교실 현장 실정이에요. 제 말이 틀렸는가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할 것이 너무 너무 많은데 제가 쳐다는 안 보지만 피부감각으로 해서 내년도 이런 사항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딱 결론내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2010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육하원칙으로 해주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뒷분들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제가 힘을 드리는 겁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원래 간단히 끝내니까요. 먼저 우리 교육장님 자녀들 있죠? 다 컸어요? 아들, 딸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 체벌했어요, 안했어요? 자랄 때 자녀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마땅히…….

현섭

김현섭위원

크게는 않고 하셨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쪽 김재원 국장님.

재원

김재원교수학습지원국장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영식 국장님!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저도.

현섭

김현섭위원

김창현 과장님!

김창현교수학습지원과장

가급적 안 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 자녀들에 대해서? 이걸 의견수렴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까지 쭉 물어봤거든요.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교육장님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지만 학교의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이 교장선생님한테 주로 더 국한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교사들한테 관심가거든요. 교사들은 그만큼 학생한테 갑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를 살리고 교육발전을 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문제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가 77개 학교가 신청했거든요. 지금 전주에서 몇 개 신청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부 9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혹시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예산 때문에 77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면 큰 오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교육위원들이 도교육청 상대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고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우려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것이 뭐냐면 TF팀이 아닌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그게 설득력이 있다. 그다음에 그때 자료에 설문조사한 것도 그게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연관되어있다면 혁신학교 돈 주니까 신청한다, 큰 오판한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김승환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목매다는 그것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어떤 예산 부분 때문에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이것입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 허락이 되시면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7개, 2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이 7개, 2개 있는 학교는 제가 다 방문하고 혁신학교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한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이 지금 공동화된 학교들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혁신학교가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도 유기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학군조정 때문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해요, 그쪽에 있는 학교는. 그런 문제를 지양하기 위해가지고 혁신학교를 신청하십시오,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신청한 학교들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1개 학교든 2개 학교든 혁신학교를 픽업해야 된다, 제 그 말씀을 들으셨죠?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TF팀을 통해서 알면 얼마 나 안다고. 교육지원청을 자기 장인보다 더 잘 압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했던 교육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TF팀이 뭡니까? 여기 지금 두 분들 계시죠? 지금 도교육청 갔어요. 놀러간 것 아닙니다. 자료수집 때문에 간 겁니다. 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에 뭐가 잘못됐냐? 예산은 투자됐는데 낭비하고 좋은 결과를 못봤으면 책임을 묻고 때로는 개인에게 변상조치 시켜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가 본안재판에서 이겨서 합법화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손비의 소송이 제기되면 김승환 교육감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교육 없는 학교 이것 다 있는데 시간 없어서 안 물어봅니다. 전원학교, 교과교실제,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산 지원되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다 놔두고 이제 와가지고 혁신학교 있어야 학교 살린다니,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예산지원되는 무슨 학교 무슨 학교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아무리 암기하려 해도. 그렇잖아요. 그 학교들 다 성공했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혁신학교 만약에 그 학교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정해서 의도대로 성공 못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진다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변상하든지 직위를 내놓든지 둘 중 하나로 책임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혁신학교처럼 그런 교과부든 도에서 지금 까지 안 한 것 아니에요.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령·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의 맏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맏형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문용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