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총 4일간이며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은 부서장 및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가능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 하여 주시고 더 질문이 있는 의원은 다른 의원 질문이 끝난 후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제안 및 우수정책 개발 운영 등 14개 사업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안 및 우수정책 개발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제안 73건, 정책공모 230건, 실시 제안 68건 등 387건을 접수 받아 정책 공모와 실시제안은 심사를 거쳐 15건을 우수제안으로 시상한 바가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제안과 정책개발 제안 89건은 11월 중에 심사를 완료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시상금 1560만 원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성과주의 행정문화 정착입니다. 민선 5기 비전과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업무 및 사업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는 성과관리 계획수립과 과제선정, 시민평가단의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63개 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시민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시상금 7220만 원과 친절도 조사비용 404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조례나 규칙 등은 총 432건이며, 이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개정 60건, 폐지 4건 등 6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시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을 강화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총 7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승소가 6건, 패소 3건, 화해 등 22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현황은 민사소송 24건, 행정소송 31건, 행정심판 9건입니다. 향후에도 소송 실무자의 법률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규모의 추계는 일반회계가 3573억 1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가 512억 3700만 원 등 총 규모가 4085억 54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7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규모는 약 3.7%인 158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약 20%가 증가하여 시부담이 40억 4600만 원이 증가되어 재원 배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및 지방채 상환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기금 성과분석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운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전략사업으로는 4년제 대학교나 병원 및 기관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유치한 예원예술대학교는 오는 11월 23일 착공할 계획으로 2012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일원에는 K대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31일 종중과 토지매매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추가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병원과 경기 지방 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접경권 초광역사업 추진입 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접경권 초광역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으로는 도하～덕도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6개 사업이 반영되어 금년에는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바가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65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접경권 초광역사업으로는 부곡～복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8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G패션 복합타운 조기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섬유단지와 함께 생산에서 패션까지 이뤄지는 섬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정동 일원에 3만 9670㎡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공장 운영 전 가동준비를 위한 임시공장을 금년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기업유치입니다.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직주 근접의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바 금년에는 주식회사 BLK와 서울우유 공장 관내 이전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배부,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 추진입니다. 서울우유 종합유가공 공장 건설에 따른 경기도와 양주시, 서울우유 협동조합 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경계 측량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우유 대의원 총회에서 부지선정 건이 의결되고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섬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섬유산업의 메카인 종합무역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될 종합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산북동 일원에 부지 2만 3706㎡를 매매계약 체결한 바가 있으며, 지원관과 기업관 등 연면적 4만 8873㎡의 시설을 국도비와 민자유치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완료와 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 낙찰자 결정, 현재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적격자 선정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그린니트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세계적인 니트 생산기반에 기초하여 섬유소재의 고기능성 향상을 위한 R&D 기반과 에너지 혁신형 그린 염색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남면 상수리 일원 7636㎡의 면적에 연면적 4045㎡를 국도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 되서, 내년 초에 건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보건소 등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병행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입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웹-카메라를 설치 운용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시점검이나 신고민원을 통해 35건을 개선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책임시공과 공사감독을 강화해서 고품질의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시립도서관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회의를 참석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이라고 합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전년도 이월 25건, 10년 접수 7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하가 12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취하가 된 거예요? 민사소송 2건하고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3건.

이 건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내용이 있는데 어떤 기타, 뭘로 해서 이게 소송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타 건에 보면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기타가.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잠시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모든 걸 서면 답변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그리고 담당 팀장들은 배석을 해서 담당 실과장이나 국장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지금 전부 다 모든 걸 서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송현황에 보면 계류현황이라고 있어요. 민사소송 24건, 행정소송 31건, 행정심판 2건,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취하 하고 기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요. 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및 접경권 초광역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사업계획에 보면 발전종합계획 반영 사업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총 10건, 총 사업비가 이게 1조 1504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확정사업이 2008년도 1월 15일, 그 다음에 추가반영사업이 제1차 수정이 민자사업 추가 해 가지고 2009년도 4월 15일 4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거 그 밑에 보면은 이게 2011년도 사업이지요? 사업건수 8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네.

사업명을 보면 korea UN 빌리지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백석읍 기산리요, 거기에 보면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에다가 이제 외국 대사급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택지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좀 민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은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계획은 하나 있습니다.

8가지 사업을 이제 연계해서 하시는데 생태승마공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황방리하고 봉암 저수지간 그 사업하고 맞물려 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깐 미국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나 접경권 초광역 사업에 포함이 되면 그 국비를 좀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거지요? 그럼 이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한 거는 이미 1차에 반영이 됐던 연계사업이고요.

네.

내년에 이건 추가로 되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2011년 추진실적 해 가지고 보면 4587억이지요? 이게요.

45억입니다, 45억.

45억이요? 이게요.

네, 소수점이기 때문에.

이게 2010년 5월 20일 100% 집행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지요?

그거는 이제 금년도 국비 받은 45억은 금년 5월 달에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

네, 이거 도하∼덕도간 그 다음에 율정∼봉양간, 선암∼하패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3개 사업에 이게 용지 보상이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지요?

그 사업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줄 때에 사업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차 년도는 어떤 사업,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비나 시비를 포함시켜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다만 얼마든지 간에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광역권 사업이나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말하면 선암리 마을회관에서 하패리로 해 가지고 지행리까지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지행리인가요?

네, 송내동.

네.

그 사업이에요?

하패 1리 쪽이 됩니다.

선암 1리에서.

네.

이게 이제 시도로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비에는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국비가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이고 시 입장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니깐 지금 용지보상도 못주는 입장이다 보니깐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10건인데 도합 8건 해 가지고, 3건 해 가지고 지금 11건이거든요. 그래서 생태승마공원사업이 이것만 추가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생태승마공원사업 포함해 가지고 8건은.

8건.

그 초광역권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14억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심사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진 실적에 지금 말씀하신 도하∼덕도간이나 율정～봉양간, 선암∼하패간은 기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에다 확정이 된 사업인데 이거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다가 이 3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사업에 한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국비확보를 통한 도로사업 추진으로 취약한 재정 보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시비 부담, 재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국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봤을 적에 이거 적극 추진해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부의장님 질의했던.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 추진에 관한 사업에 보면은 주생산품 해 가지고 액상시음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 했는데 이것도 지금 서울우유가 용인 우유나 해 가지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이거요? 여기 다시 유치하면서 이거를 신설해 가지고 하는.

공장이 통합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통합되는데 지금 서울우유에서 낙농제품 제조나 액상시음 및 그런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신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용효과에 8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500명, 간접 350명, 이건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거지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서울우유 공장이 덕계동에 있습니다마는 용인공장까지 통합을 했을 때에 그 정도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추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에 500명, 간접에 350명 이렇게 했는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에 관한 인원은 우유를 나르는 집유차, 집유차 관련 운전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에 관한 350명은 우리 시하고 용인 공장을 합쳤을 때에 35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이 되게끔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창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 추진에서 조금만, 중소기업청 북부 중소기업청을 위치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청’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미군 공여지 발전계획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테마자전거도로 사업하고 그린 네트워크 자전거 도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재원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초광역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8개 사업을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에 있고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 상태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연계사업으로 가능한 건가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확정이 되면 그 도로 연계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에서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한 사업 유치가 되고 있는 게 아직 없죠? 성과가?

그렇습니다.

홍죽단지의 사정은 어때요? 홍죽단지, 그 쪽은 좀 어때요? 거기도 역시 전무한 상태인가요?

분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협의중) 추진은 이제 제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략적으로 들어 보니까 지금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아직 성과가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성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셔서 우리 양주에 기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국장님들이 질의할 때 충분한, 최소한도 올해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관한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안 및 우수정책 개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5600이죠?

1560만 원입니다.

1560만 원?

네.

네, 1560만 원이요. 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68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크게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자료협의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시상금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고요, 다만 추가된 부분이 참여자 보상 금액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작년,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게 많아요,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제한심사위원회 위원회 있죠?

네.

7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준 것은 공무원 시민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장려가 늘었어요,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3명을 주기로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5명을 줬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매력적인 자족도시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230명 정도 제안에 응모했고 심사한 내용이 실적에 추가로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려부분을 더 늘린 겁니까?

늘린 게 아니고 실제 심사를 한 결과가 장려의 실적이 많아서.

많아서?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있죠?

네.

매달 열립니까?

매달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매월 1개월 마다 심사를 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안건이 있을 때는 심사를 하지만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개월마다가 아니죠. 1개월 마다라는 건 1개월마다 꼭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1개월 마다라는 건 1개월에 한 번은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해 주신 거 아니에요. 표현을 좀 잘 선정해서 써 주셔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제안 토론방 운영하셨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고회 개최를 언제쯤 하셨어요? 8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7월 달 업무보고 해서 정책토론 행정개선 사례 보고회 개최를 8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셨느냐 이거죠. 안하셨어요?

아, 보고회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음에 정책토론방에 제안된 내용은 그때그때 해당 실과소에 심사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거예요. 지금 의회 의원들님이 개최를 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7월 달에. 8월 중에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여기 있어요, 보고회를 개최하겠다. 그런데 지금 개최를 안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개최를 한다고 했으면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살펴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일 안하고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2010년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고 행정소송 8월 달에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건에 대한 게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업무보고에. 하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걸 안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추진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한 내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보고 드린 내용은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미군 공여지 같은 경우는 초광역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들은 기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도 안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정시민평가단 운영이라고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운영이, 평가단이.

시민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도 현재 금년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에.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지금 평가가 하반기 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편 사항을 75건을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때는 시민평가단이라고 별도로 목록을 뺐는데 내년도에는 그 10쪽에 보시면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정착, 거기에 포함이 되서 모든 걸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켰다고요?

네.

올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게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4개월째인데, 4개월 이후에 또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효과가 많이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너무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는 제목을 큰 틀로다가 성과주의 행정문화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성과관리업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거로 바꿨습니다.

그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도 있지요? 평가를 실시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금년도에 한번 평가, 한번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한지는 알고 계시나요?

날짜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걸 하는 과정에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7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계획이 10월 달에 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월 달에. 이거 민원행정서비스 10월,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10월, 그린시티 시범지구 현장평가 11월, 그런데 10월 달에 뭐 하셨냐 이거예요, 안하셨지요?

시민평가단은 지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 조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건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 건의가 돼서 시장님이 그러면 방침을 바꿔서 하반기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의원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무보고는 우리한테 다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최소한도 시장님 방침이 그래서 이러한 일을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의회 사무과장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안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의원들이 알고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된다 라고 판단이 드는 게 제가 지금 업무책자를 2009년도 것부터 보고 있지만 다 달라요. 그리고 시행이 실질적으로 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논리거든요. 안하면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 갖고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한 예산에 대한, 아까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제한 설명 하실 때 하셨습니다. 좀 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추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 추계는 지금 유인물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자료를 작성한 부분이 되서 국도비 이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73억 1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가 512억 3700만 원, 그래서 총 규모가 4085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9억 10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57억 6400만 원이 감소해서 전체 규모는 약 3.7% 인 158억 5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약 20%가 증가를 해서 시비부담이 40억 4600만 원 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보조 내시가 우리한테 지금 많아진 겁니까?

네, 늘었습니다.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세가 99억 늘었지요?

시세요?

네.

네, 시세는 늘었습니다.

시세 늘었는데 지금 2010년도 대비 예산이 2011년도에는 지금 몇 퍼센트 줄어든 거예요?

전체 규모.

네, 전체 규모.

전체 규모가 158억 54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58억?

네.

158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요? 감소된 주된 원인은 그러면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입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올해 우리 빚 있지요? 빚.

네,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부분도 상환계획도 우리 지금 예산에 있습니까?

내년도 상환에 상환 계획이 있냐고요?

네.

상환계획은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럼 우리 현재 일반 회계 예산이 총 얼마에요? 예산 잡힌 게.

금년도?

네, 일반회계만, 2011년도 예산이.

2011년도 일반회계는 추계가 3573억입니다.

3500억이요?

네.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제한 설명 해 주셨는데, 그냥 자세히 듣지를 못하니깐 다시 한 번 내년도 재정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전에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섬유나 섬유종합센터나 LG패션이나 대학교나 병원이나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된 거는 예원대학교 하나이지요?

네.

나머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지금 있을까 하는 담당관님의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있을 거라는 판단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다만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정확한 날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렇지요.

LG패션이나 섬유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아까 K대학이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 양주시에 유치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적극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법원․검찰청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갖고 그게 들어오니 안들어 오니 뉴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지금 뭐 답보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 앞 행정타운이 어느 정도 사업추진 계획이 윤곽이 드러나야 저희 시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법원․검찰청을 유치하겠다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추진이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소재 1개 대학 이상 유치, 광역행정기관, 지방법원 검찰청 유치, 종합병원 1개 유치,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업무보고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서 이렇게 끌어 오겠다 하는 생각은 없냐 이거죠. 추진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하셨으니까 질의 하는 거예요.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계획 자체도 수립은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갖고 있되 여건이 조성됐을 때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는데 어느 정도, 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의 담당관님의 생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없으시면, 답변이 안되시면 놔 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양주시가 많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선5기에 들어와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들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돈과 규제, 규제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도 업무보고 때문만은 아니지만 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라든지, 특히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국도비 이런 데에 많이 확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경주를 해 줄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비전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라는 비전을 나가는 방향까지도 앞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7월 달에 시정시민평가단 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냥 2007년도에 시민평가단 운영에 여기 보면 업무가 많아요, 할 일이.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그냥 2010년 추진실적 해 가지고 시민평가단 운영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많은 업무가. 그리고 또 지금 정책평가 팀장으로 해서 이상주 팀장이 맡아 계시는데 여기도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시민평가단 보면 읍면동 클린앤클린 시티, 청소, 도로, 교통 분야, 엄청 많아요.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한 계에서?

그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주 팀장이 다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이건 뭐 매일 반복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시민 평가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적만 있는 거지 추진 계획은 없어요. 시민 평가단 재정비 해서 활성화 강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재정비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시민평가단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유료 활동료 제외 평가단 전문가, 이거 뭐 계획이 있어요? 세워놓은 거 있어요? 지금 세워놓은 게 있냐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이 내용도 중요하죠? 시민평가단 운영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계획 없이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 계획도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업무는 빠지게 되는데 시민들한테 업무를 내년도에는 안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정비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기획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한 것을 연구과제로 던져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련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설문을 통해서 실제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문성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거를 내년도에 보완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쭉 써 놓고 후반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 내용도 지금 2011년도에 사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면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조직개편 할 때 기획담당관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담스러운데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시민평가단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참고로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극동대학교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극동대학교를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극동대학교 후보지 환경평가의 어려움 해서 축산시설, 폐기물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해결했어요? 방안 있어요?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 31일날 일부 종중하고는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업체 있는 쪽으로는 대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m 정도 거리를 이격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축산시설.

축산시설도 설립이 되면 그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극동대학교가 아까 황영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후보지를 탐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건이 안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극동대학교는 접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네?

접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접촉이요?

네.

일련의 추진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접촉은 매주 접촉이 됩니다. 매주 정도는 전화통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서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인데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다시 얘기하고요. 대학병원 유치 지금 협의 중입니까?

네?

대학병원 유치를 협의 중이에요? 대학병원이 여기 들어와서 버틸 수, 지금 현재 20만 갖고 대학병원이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쉬운 건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옥정지구에 병원부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병원부지가 얼마정도가 그게 예를 들어서 분양 될 것 같아요, 분양단가가. 병원부지 몇 만평이지요? 거기.

그런데 지금 병원부지 관계뿐만이 아니고 제가 대학병원.

병원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병원 부지니깐 그게 병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려 놓은 건 아니잖아요. 병원이 어디다가 유치를 해요? 그 많은 평수를. 건폐율도 맞아야 되고 용적율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그냥 써놓으시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이거 진짜 혼란스럽잖아요. 진짜 여기 뭐 삼성병원, 이대병원, 고대병원 있지만 이 사람들 만난 적 있어요? 만난 본 적 있어요?

네, 만나 봤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답이 뭐라 그래요?

가서 협의만 하고 제안서만 주고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인구가 맞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병원 들어오면 한 100만 명 이상 시민이 있어야 그게 운영이 타산이 맞는 것이지, 이거 안 맞는 걸 자꾸만 써 갖고 지금 혼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지양 좀 하자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아까 우리 정창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방법원 검찰청 이 얘기인데, 제가 이거 업무보고 7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추진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담당관님. 추진 위원장님 목요상 의원이었어요.

네.

지금 그분 뭐 하세요? 안되잖아요. 왜 여기에 자꾸 인력을 소비하느냐는 얘기지요. 계속 반복 돼서, 업무보고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니깐 의원들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정리하실 거는 빨리 정리하자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그랬는데 행정기관 유치 및 집단화 광역행정타운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 안 맞잖아요? 지금. 광역타운 어디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안 맞는데 내용이, 광역타운 어디로 조성했어요? 지금. 광역이 어디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행정기관 유치 및 집단화 광역 행정타운 조성, 어디에 했어요? 지금요. 안했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전략팀장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팀장하고 정확히 업무 분장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LG패션복합타운은 전략기획팀에서 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팀에서 기업유치 해 갖고 서울우유, 종합지원센터 유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명확히 말씀 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기업유치팀은 기업유치가 주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전략사업팀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병원이나, 어떤 우리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는 목적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은 안 돼요,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일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MOU 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MOU의 의미가 뭐예요? 서울우유도 지금 MOU 했어요.

네.

잘 아시지요? 홍죽단지 MOU 체결, MOU 체결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70%라고 그랬어요, MOU 체결.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분양을 해 보니깐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전무에요, 전무. MOU가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우유는 거기 언제까지 가동을 해요? 덕계리 공장을. 서울우유는 지금 현재.

덕계 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언제까지 가동해요? 그 한시적이 있지요? 그 시간.

현재 그 서울우유 덕계 공장은 현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고요. 다만 서울우유 쪽에서 통합 공장을 2015년도까지 이전해서 확정하겠다고 하는 게 그 쪽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올해까지 나가라고 그러지요? 서울우유은 제외에요? 열외에요, 열외? 그냥 서울우유 공장 다른데 이전할 때까지 계속 거기서 운영해도 되요? 가동해도 되요? 아닌데, 그렇지요?

그 지구가 공업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깐 서울우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공장 지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가동을 할 수 있냐고요, 운영을. 그렇다면 제가 질의 드린 게 틀린데 2015년도라 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질질 끌어갔어요, MOU 체결 해 갖고. 2015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입암리에 공장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지요? 이거 단지 MOU에요, MOU. 거기에 방안 안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미 일반 공장들은 올해까지인가 나가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공장 아니에요? 기업 아니에요? 거기만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서울우유가 다른, 입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나중에 만약에 가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서울우유에서 지금 부지 선정 의결 한다고 그랬지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공장 이전하려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지금.

…….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지만은 이거 이렇게 송윤찬 계장 하나 갖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서울우유 하나 여기 5000억이고 고용창출 850명 얘기하는데, 뭐 TF, TF 그러는데 TF팀 만드셔 갖고 하나라도 관찰시켜서 가요, 그게 좋지요. 그 다음에 니트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운영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운영자요?

네.

한국섬유소재연구소가 운영자가 됩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지금 운영 상황이 좋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거기 지원해 주지요? 운영비.

사업비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서 운영한다니깐.

네, 저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하고 포천하고 해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 나가요?

저희 시에서 3억.

지금 섬유소재연구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니트 연구소도 우리가 운영비 대죠? 지금 운영을 한국섬유연구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료협의중) 금년에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할 때 그린니트 연구소 운영이 섬유소재연구소에서 같이 운영한다니까 나중에 여기가 운영한다고 하면 양주시에서 운영비 댈 거 아니에요.

저희를 포함해서 포천이나 경기도에서 같이 부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요?

운영비 비율시. 뭐 포천, 연천, 동두천 거기에서도 냅니까? 지금 부담합니까?

경기도가 5가 되고 저희 양주시가 3, 포천이 2.

그런데 우리가 왜 3이 되어야 되요? 우리가 왜 3이 되어야 되요? 동두천도 있고 연천도 있고 포천도 있고. 니트 연구소 오폐수 나와요, 안나와요?

나옵니다.

그거 어디다 처리해요?

(자료협의중) 오폐수가 나오는데 현재에는 배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나오는 오폐수를 검준단지로 유입시키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한강 환경유역청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항.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건축 준공하고 언제 한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11년 2월에 착공한다고 하고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폐수 관련해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이거 6개월 만에 가능해요?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트 연구소에서 검준공단까지 배관 연결시키는 공사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안되요, 안되. 뻔히 안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걸 좀 여유 있게 잡던가. 이거 석천 레미콘 옆에 있는 부지잖아요. 그렇죠?

네.

땅은 매입 했어요?

네, 매입했습니다.

니트 연구소가 들어와서 기대효과라고 지금 친환경, 솔직히 말해서 섬유소재연구소도 기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연 섬유소재연구소가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 담당자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제가 속 내용까지 아는데 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 드렸는데 그냥 책자를 놓고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알려만 주지 말고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계속 질의 했는데도 담당관님 저한테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내년도 업무보고라고 얘기 해요, 이거를. 그렇죠? 하여간 제가 질의 마치겠는데 업무보고에 어떤 성의가 없는 건 분명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진짜 시민이 뭘 원하는지, 양주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재차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 390쪽은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9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관내 91개 반 455세대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 수준 및 건강영양 요인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1월 현재 98%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에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유병율 감소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예방관리 교육,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노인정, 노인대학 등에 교육, 홍보와 함께 이미 질환자는 철저한 투약관리와 합병증 검사 실시 등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11년엔 관내 5개소의 어린이집을 추가지정 운영하여 아토피, 천식에 대한 학부형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치매관리는 치매진단검사와 약제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2010년에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35회 교육을 하였고, 합병증 검사는 667명을 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은 안심학교 어린이집 5개교를 지정해서 1526명에 대한 유병율 조사를 하였고, 2차 검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양주예스병원 등에 알레르기 특이항체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이 많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집중 실시하여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3715가구의 관리와 함께 6개 질환을 가진 540가구를 8내지 10주간 집중관리프로그램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2010년에는 3150가구를 등록 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1년에도 계속하여 연세대학 관학 협력체에 위탁실시 중증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진단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특히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자살예방사업으로 노인우울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ADHD조사 1750명을 하였고, 이중에 49명의 소아청소년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심리 검사비 및 약물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전염병관리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말라리아 등 전염병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소재한 공원에 해충유인퇴치기를 설치하고, 방역위탁소독사업을 확대하여 소독은 안전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며, 전염병 관리의 최우선인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말라리아, 에이즈, 성병, 결핵 등의 질환에는 검사와 투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안전관리수칙 등을 홍보에 힘써 시민 스스로 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엔 현재까지는 600회의 방역소독과 120건의 환자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의약무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예방접종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0∼12세 영유아와 접종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전염병의 집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도 국도비를 포함 10억 여원의 사업비로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특히 어르신 독감은 2010년 독감접종 평가회를 거쳐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2만 2916명의 접종과 주민부담예방접종은 24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행복건강체조교실, 건강증진․재활운동실운영, 중년여성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기존의 양의학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 전통 한의학적인 방안을 접목한 포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전국 보건소 중 65개소만이 복지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연인원 2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독거노인에게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 첩약 등을 처방하여 관내 한의사가 달여 지원함으로써 호응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학생대상 만보클럽과 중년여성건강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총 1287회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건강체조교실로서 읍면동 총 14개 팀 500여명이 참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고 계십니다. 2011년에도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의 시민 중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인 72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로써 6개월간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과 분유를 가정으로 배송하고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해 모자보건 의료지도, 식습관 지도평가 등 영양과 보건의료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능력을 배양하여 양주시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200여명이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아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구강건강증진을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구강보건사업이 주요 사업이며, 2011년에는 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여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소외계층 68명에게 의치보철을 하였고, 스케일링 280명, 미취학 학생 2467명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공보건 진료사업입니다. 국가 암사업, 각종 검진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과 보건소 진료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5대 암에 대한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1만 6천 건을 목표로 개별전화 독려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암조기검진율 향상에 노력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암치료율 제고 및 암에 대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도록 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만 3896명이 1만 2130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15명에 대한 암환자 진단 받은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만성신부전 등 132종의 희귀질환과 암환자에 대하여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희귀난치성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1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며, 기준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긴급의료비지원, 무한돌보미 등을 연계하여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희귀질환은 118명, 저소득층암환자 121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406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진료사업과 골밀도측정 사업은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산업 연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이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국에서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골밀도 측정관리 사업은 청소년 여고생 3학년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건강행태습관을 지속적으로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409쪽 은남, 장흥보건지소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지소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민방위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오후 일정은 2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일정을 한 30분 정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 있죠? 455세대가 매년 지속되는 건가요?

올해 한 455세대가 아니고 다음에는 다른 455세대,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세대와 다른 세대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을 놓고 통계 기법에 의해서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이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올해, 그러니깐 2010년에 450명이 지정되면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지정이 된다.

네.

그러면 그 지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위탁 협약을 지금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맺었잖아요?

산업협력단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올해가 2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2년째 하는 사업.

그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위탁을 합니다.

매년?

네, 그런데 이 위탁기간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중앙에서.

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학을 전국에 몇 군데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중앙에서 전국을 평준화하는 검사도 이제 교육도 다 시키고 거기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조사원들도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또 해서 조사원이 될 수도 있지요, 노하우가 되니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몇 명 정도로 뽑는가요?

6명, 6명인 걸로.

각 시군 보건소당 6명씩이요?

아니지요, 인구 이제 이게.

인구 비례?

네, 인구, 우리 기준으로 해서 455세대이고, 서울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야 전국적으로 평균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정부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지요,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분석은 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중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지금 이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어느 위로다가 이거를 업무보고를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위탁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원으로 선발을 해 주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가 다 나오고 나오면 저희는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 양주시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지역 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 때는 그거를 저희가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럼 우리 양주시에 주민들의 건강실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세요?

저희가 이 조사서를 작년, 아직 올해 거는 나오지 않아서, 작년 거를 보고는 제가 지금 그 많은 항목을 다 생각은 안 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게 비만 실천율이라든가 흡연, 금연 실천율, 그 다음에 건강행태에 대한 실천율은 저희 양주가 그런 그러니까 도시를 조금 비교를 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도시 같은데 보다는 저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취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 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398페이지요. 매년 모든 사업들이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 관장을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깐 제가 지금 뭐랄까 앞으로 이런 걸 좀 지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예방 접종하신 거 있으시지요?

독감 예방접종.

독감 예방이요.

네.

읍면동별로 따로 실시하셨지요?

네, 하였습니다.

약이 한정 되서 내려왔습니까?

그 약은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은 중앙에서 일단 저희가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의 가상을 두고 국도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약을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품은 그 중앙에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우리가 내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65세 된 이상 어르신을 지금 맞추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인원을 나왔는데, 양주시 65세 이상 노인들 어르신들 인원 수에 맞춘 국도비하고 내시 금액이 맞느냐는 이거예요.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져요?

네, 그거에 100%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못 맞으시는 분도 있다는 논리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1～2년 한 사업이 아니고 10년씩 하던 사업이다 보니깐 보통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접종률을 보통 가상을 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접종하는 방법이 있지요?

네.

올해 그 노인 분들 선착순 하셨지요? 선착순. 선착순에 한에서 독감을 맞춰 준다, 그렇게 홍보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착순이라고 까지는 얘기는 안했지만 우리가 요일별 하루 하루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률을 생각을 해서 보통은 저희가 65%를 잡거든요. 65%의 접종률을 가지고 예방 접종 약을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접종을 하다 보니깐 과거와 같이 이렇게 선착순 얘기가 나왔지만 어르신들 예방접종할 때는 선착순이라는 소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안했는데 노인 분들이.

미접종 대상자들은 또 접종하실 날을 따로 정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접종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선착순으로 얘기 나왔고, 먼저 오신 분들 놔주시는 걸 늦게 오시면 못 맞는다 약이 없어서,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해야지 이거 보니깐 이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동네별로 난리 났어요, 한 시간에 다 돌려서. 그 추운데 의자도 불충분하고 그렇게 됐던 사항 아니에요. 현장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대를 약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 또 데이터 외에 또 어느 정도 여유분은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 별로 해서 몇 시, 몇 시 타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 추운 날 와서 서 있지도 않으시고 전체적인 준비 사항도 좀 괜찮아 지고 바로 이런 게 말씀하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냥 포장만 강하게 하셔 갖고 무료로 해 주신다는 포장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있지요?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생애주기별 그 다음에 한의학을 접목한 건강증진운동이라는데 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써 현재 보건소나 모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양의학적인 접근방법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한의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놓고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그게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별에 맞춰서 이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인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 되세요?

연간 저희가 한, 연인원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0만, 14만 명 정도가 지금 전체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 인원으로 따지면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서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실 인원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기공, 중풍, 비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생애주기별로 해서 어린이들은 보건소에서 아기 마사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는 보건소에 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년 여성들은 보건소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 행복 체조 같은 것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보다 더한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경로당, 마을 중심으로 가서 경로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체조 교실이라고 운영하시죠? 소장님. 여기 업무책자에 없는 건데 건강 체조 교실이라고 운영하시죠?

건강 체조 교실이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행복체조.

행복건강.

네, 행복 건강 체조 교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운영하는 장소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조금 장소가 부족하고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넓은 장소가 없는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즐거워하시니까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장소까지 시 보건소에서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오셔서 하실 장소도 없고 그나마 읍면동에서 하실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주민자치센터, 경로당이나 이런데 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모여서 친목도모도 하시고 많이 행복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인원 제한은 굳이 하지는 않지만 한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더구나 장소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광적이나 양주 2동 같은 경우는 2개 반, 1개 반 씩을 늘린 곳도 있어서 저희가 11개 읍면동이지만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뚜렷한 방법론은 개진이 안되고 있지만 향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연 크리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크리닉을 현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각 지역에 병원이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는 보건소 오기가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크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금 현재 이 금연 크리닉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지소 두 군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어디 어디예요?

은남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를 금연크리닉 상담 운영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상담도 해 주도록 했고요,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진료소에서 소장들을 확대해서 할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관내 병의원들이 이거를 상담을 하겠다라고 원하시는 병의원들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곳 정도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청을 하기보다 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협소하다든지 이런 곳을 협조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병원에서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통보보다는.

우선은 관내 병의원에 제도가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병의원에 확대했기 때문에 관내 병의원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이게 모든 과를 다 운영하는 병의원이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내과나 종합적으로 진료가 가능한 데, 이런 데가 우선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곳에 지정하도록 하고 인구나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연자에 대해서 흡연예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비흡연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학교, 초등학교, 또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흡연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학교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금연 구역 지정을 하신다고,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제정은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가 도에서 전체적인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그 조례를 가지고 시군이 여건이 돼서 그거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금연 구역 지정 조례를 한다고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네.

계획만 갖고 있어서 우리가 추진계획에 넣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닙니다. 경기도가 그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그거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보통 지정 장소가 어디까지 라고 알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 1곳이 자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적극 지원하고,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장된 그 안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바깥으로 나오면 담배를 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실 계획은 있으시니까 양주시는 어느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냐.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버스정류장, 서울 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가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공원,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내, 학교 몇 키로 이내에 정한 곳이 있더라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 그런데.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도, 저희 양주시청이 정한다면 양주시청 전체 테두리를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곳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립 암센터가 제일 먼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만 짜지 마시고 실천을 하는 우리 양주 보건소가 또 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일정은 2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금연은 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금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여러 해 됐지요?

네.

그동안 주로 성인들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금연을 강조 안 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금연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걸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특별한 금연클리닉 같은 거 운영하는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은 비흡연자로써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여성만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대상자들로 해서 토래 집단 관리자 교육을 한다 거나 이럴 때 여학생들이 1～2명씩 끼어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도 금연클리닉을 할 때. 이제 저희들도 여학생들이 흡연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은 안하고 계획만?

따로 여성들만을 위해서 따로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기성 세대한테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보면은 그 패치도 붙이고 이제 이런 거 보조해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4～50대 이상들은 스스로 금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의지가 아직 서지 않은 젊은 층들한테 이거를 홍보나 이런 게 확대가 되게 그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방향 좀 잡아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강에서 402페이지에 구강에서 보면 그 위생관리, 구강위생관리 질환관리 여기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정, 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면은 남면초교하고 신지초등학교가 작년에도 하고 이게 올해이지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만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한지는 지금 이제 9년차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 것을 한 학교를 지정하면 6년을 해 주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학생이 6학년이 될 때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이게 구강관리가 확실하게 좋아진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인가 4년, 그때 처음 해 가지고 그때 학교는 이제 광적 가납 초등학교하고 백석초등학교 2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6년에서 7년을 하고 나니깐 확실하게 아이들의 구강상태가 충치율을 보면 우리가 보통 내거든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학교만 또 계속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보건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공문들을 다 보내지요, 보내서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 그것도 학교 사이즈라든가 주변에 그 치과 같은 데가 없는 데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서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장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이렇게 2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2학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실 운영에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드는 것 같은데, 그 불소나 이런 거를 처방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학교 구강보건실은 학교 사이즈, 학생들의 크기에 따라서 주 2회나 1회를 나가서 치과선생님하고 우리 치과위생사들이 나가서 하루를 근무를 하면서 하루나 이틀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충치예방 교육도 하고 실제 충치 치료도 해 주고, 또 심한 아이는 스케일링도 해 주고요.

구강상태 확인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불소도포 이런 거는 또 하고 있지만, 다른 처방 같은 거는 잘 내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학교에 전면 확대 같은 거는 어차피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건 실현이 어려운 거네요?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내 30개 초교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깐.

하여튼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골밀도 측정,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100명 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무슨 비예산 사업이라는 게 아직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건데요. 사실 여성들이 이제 폐경이 지나면 굉장히 골밀도가 많이 나빠지고 그때 되면 알아도 사실 그렇게 치료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나의 골밀도를 굉장히 높게 밀도를 높게 해 놔 갖고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라든가 또한 입시로 인해서 공부로 인해서 아이들의 운동 부족이라든가 영향 불균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저희들이 그러면 고3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골밀도 측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때에 학생들의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때는 골밀도가 높아야 되는 시기인데 진짜 높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입시 위주라든가 심한 다이어트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에 불균형이 오는데 골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교육을 좀 시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이면 입시준비 때문에 시간 내기들도 어려울 텐데 꼭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는데 꼭 3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청소년기의 여자들의 골밀도는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3 정도 되면 시험 다 끝나고 12월말 정도나 1월 달 이렇게 방학이 끝나고 오면은 아이들이 할 프로그램들도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한가할 때.

그럼 수능 끝나고 이거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골밀도 측정을 해서 수치를 알면 그 평생관리의 어떤 기본이 짜여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골밀도를 높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래서 건강행태개선 생활습관을 기르게 운동을 좀 적절하게 운동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적인 문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충분하게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이런 유사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골밀도 측정이 대상자가 고등학교 여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밀도 측정하는데 예산에 수반된 비용은 많이 안드나 보죠?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가 있으니까 있는 거를 활용하는 의미로 비예산 사업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39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 사업 목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올해 업무보고 7월 달에 받은 거하고 목적이 똑같아요. 이 목적 외에는 없어요?

지역 사회 건강 조사.

네,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이 지역 사회 건강 조사의 목적은 저희가.

다른 목적은 없냐고요, 이 외에.

네, 특별하게.

없어요?

건강조사를 나온 걸 가지고 지역사회 지역 보건을.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 대학교 산업 협력단이라고 그랬죠? 의뢰하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거는 직접 받는 거라, 국가 정책 사업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경기북부는 여기는 서울 대학교랑 하고 경기에서 남부 쪽은 아주대학이라든가 카톨릭 의대라든가 이런 데랑 지역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2010년도에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라고 있어요. 보고서 작성 다 했겠죠? 2010년도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다 안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2009년도 거 2010년도에 결과 다 나온 거 있어요?

네, 나온 거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정책적으로 방향 제시해 준 것 있죠?

정책적으로 방향 제시라기보다 전국에 이런 행태는 어떻고 우리는.

아니, 여기는 455가구가 우리 양주시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현실에 맞게끔 우리한테 보고서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작성한 게.

저희 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중요한 내용이 있냐고요, 뭐냐고.

중요 내용이 지금 전국에 보건소에 수치 같은 게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주시가 담배 흡연율이 조금 높게 나왔다던가 음주율이 조금 높게 나오거나 심지어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많이 매지 않는 것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러나 또 보면 어떤 것은 의외로 낮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비만율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나온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방향설정해서 보건소 운영해야죠.

그거에 맞춰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벨트고 뭐 이런 교통사고 쪽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 맞춰서 하는 사업 있어요? 홍보라든지.

안전벨트에 대한 것은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 업무가 예방차원을 중요시에요? 진료차원을 중요시예요?

저희는 예방차원을 더 중요시하면서 건강증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이 여기 더 많다고 봐요?

지금 우리 보건, 제가 사업계획서 낸 것 중에 실제로 진료 부분은 이거 하나, 공공보건 진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행감 때인가 얘기했죠? 바로 학부형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행사한 적 있죠? 대회의실에서?

네, 그건 원래 계획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이 있다고 말씀 안했어요? 그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뭐 줘요, 주긴.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매 교육 이런 교육보다 우리가 고혈합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천식예방, 치매, 각종 교육시킬 수 있는 게 많죠. 예방교육 시킬 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교육은 별로 없어요, 내용이. 안 그래요?

거의 다 예방교육이거나 혹시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전 수칙.

지금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예상교육? 뭐 해요?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 고혈압, 당뇨 교육, 만성 질환자 교육도 하고 읍면동 순시라는 게 읍면동 주민들 주민 암예방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지역구에 가 봤지만 교육한다는 건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회천3동에 와서 뭐 했어요, 올해?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게 있을 겁니다.

노인정이면 노인정만 알죠. ADHD도 보면 청소년 선별한다고 그랬는데 ADHD 선별 검사 및 2차 검진이라고 학생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학생보다 학부형들을 교육을 더 시켜야 돼요. 이거 선별 가능해요? 누가 선별해요?

그러니까 지금 ADHD에 대한 검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설문지 갖고 조사를 하는 테스트툴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회에서 만들거나 기관에서 인정하는.

학회나 그런데 얘기하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ADHD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학생한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해서 나와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검사를 실제로 1학년 학생을, 우리 관내 1학년 학생 2400.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문지 조사방법이 있다니까요. 조사하는, 리스크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검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 기준에서 오바 된 사람들은 2차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에서 또 나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얘기할 거고요. 아까 해충유인 퇴치기 황영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담공원에 설치한다고요?

현재 저희는 청담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대를 거기에 다요?

이게 해충유인 퇴치기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50M마다 1대씩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충유인퇴치기 겨울에 사용 안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도 안하고 무슨 설치를 해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겨울에 어떻게 관리해요? 겨울에 관리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지금 비닐을 씌워서 보호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그 차원에서, 비닐을 씌운다고 해서 밖에 열이 온도가 차도가 있어요?

아니, 해충이 없을 때는 끄잖아요. 작동을 안시키기 때문에 그 때는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감싸서 보호 장치를.

이거 처음 하는 거죠?

보호 장치를 해 놓는.

처음 설치하는 거냐고요, 양주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깐 시비 우리 보조 비율이 다 맞아요? 이거?

어떤 사업.

도비, 시비, 국비 이 비율이, 우리가 시비를 여기 투자하잖아요. 비율이 다 맞냐고요? 이게 지금.

이 해충유인퇴치기 말씀하신.

아니 모든 사업이?

전체적인.

다른 사업도.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나요?

네.

대체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 거지요? 맞는 건 아니지요?

아니 특별하게 우리 시가 더 필요로 하지 않는 해서 시비를 더 필요로 하는 거는 시비를 더 세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봤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보조율이니 이런 것도 또 생각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안 맞을 경우에 제가 예산 다룰 때 좀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업무보고 하는데 의약무 관리사업 있지요? 이거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했지요?

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료기관, 2011년도 추진계획 해 갖고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점검 100% 달성,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하겠다고 하셔야지, 달성. 그러면 2011년도 거 벌써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397쪽 이 내용 좀 설명 다시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어떤 부분을.

의약무 관리 아까 사업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유인물로 대처할 사항인가요? 이게.

저희가 사실 의약무 관리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하고 의약기관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전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도 위주로 하는 그런 방법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행정지도 위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안마 시술소 이런 유료 기관을 다 합쳐서 13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1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주로 그 사전 행정지도를 해서 관내에 시민들이 불만을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2010년에 추진 실적은 보면 140개 의료기관 중에 86개를 지도 점검했고 약국은 104개 중에서 68개를 했으며, 행정 처분하고 고발 건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는 6건, 과징금 7건, 과태료 시정 명령 6건, 고발 16건을 실시를 했고 또한 대마, 앵속 단속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방역에. 방역의 문제점이 오후에 이게 사실 타임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서 방역하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 8시 넘어서 해가 지지요, 해가 져야지 방역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전에 막 돌아다녀요, 어떻게. 그거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네.

낮에 뿌리면 전부 다 뿌리나 마나인테, 돈 낭비인데 그런 거 지도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원칙은 낮에랑 아침에 하는 소독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가 지금 분무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막에 대한 거지.

저녁때 초저녁에 조금 연막을 다니는 그런 경우가 위탁업체에서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해 지고 난 다음에 하도록 행정 지도는 하는데.

지도하는데 그렇게 안되니깐 문제이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을 소독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남지소에 의료서비스 확대에서 사업 연중 해 갖고 사업규모 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청사관리사업 해 갖고 쭉 거기 사람들 8350명 뭐 이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은남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천에 3동 사람들 얘기 안한다, 3동은 그렇다 치지만은 1․4동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혜택을 받아요?

회천 지역 분들 말씀.

네, 봉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쪽에도 진료소라든지 이걸 보강하셔야 된다고,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암이나 봉양이나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이거를. 서비스 혜택을 못 받잖아요, 똑같은 양주 시민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이제 뭐 지역주민들 모든 지역에 아주 작은 부락단위로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지역에 내 앞에다 다 두고 살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데요.

의원님 말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료.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으니깐 제가 내년도 업무를 할 때 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뭘 잘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끝으로 제가 좀 아쉬운 일이 있어요, 아쉬운 일이. 보건소 직원들도 계시지만은 보건소에 제가 방문을 한번 했어요.

네?

보건소에 제가 방문 한번 했다고요, 제가.

네.

그런데 의원이 방문했는데도 인사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농협이나 이런데 서비스 기관 같은데 보면 아침에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매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네.

친절하면 좋잖아요?

네.

웃음을 많이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이요, 여기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시하고 하셨는데요. 이 조사원의 자격은 어느 기준에서 조사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조사원 기준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조사원이면 되고요, 그 선발된,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조사원들의 서류를 낸 거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위탁기관이 선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주시 관내에 사는 사람을 몇 명 뽑아서 이렇게.

네.

몇 명이나?

6명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455 가구를 다 할 수 있나요?

다 하는데요, 실제로 이 455 가구 중에서 장기 기간으로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지금 인구 센서스만큼 또 우리 총 인구 조사 만큼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물론 텔레비전에서 홍보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8% 달성해서 2%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분들 보수도 드리나요?

네, 그거는 거기서 계약 된 대로 서울대학교 위탁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2쪽이요, 만성질환 홍보캠페인, 59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687명인데 이런 거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서요,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그런데 가서 교육을 하고요. 홍보는 저희가 그 보건의 날이라든가 저희 뭐 금연캠페인 할 때 같이 하고요. 또 그 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있고, 또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 저희 보건소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선별 같은 거 진단 검사는 어디서 누가 하시는 건가요? 다른 병원에서 해서 진단서를 갔다 주면 이 약재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치매는 보건소에서 우선 먼저 보건소에 내소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치매검사를 하시겠다는 분이나 또 읍면동이나 어떤 행사 때 나가서 치매 검사를 간편하게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조금 높게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2차 검사하도록 저희가 양주 예스병원에 신경내과가 있어서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3차 정밀 검사를 하고 치매진단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월 약재비를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394쪽이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라고 그랬는데 환자 등록 관리에 우리 정신 질환자가 250명이 양주시 관내에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에 환자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 관리 하고 있는 환자 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 관리 3천 명이라는 거는 무슨 사례가 어떻게 있었다는 건가요?

이 사례 관리는 관내에 이거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서 사례를 어떤 어떤 사례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줬다, 그런 상담해 주고 하는 이런 사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매스컴 같은데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나와서 사고를 저지르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 큰 사건은 없었어요?

저희가 이 보건소나 국가의 정신보건사업에 기본 틀은 옛날에는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격리해서 어디든지 병원이든지 돈이 없는 분들은 기도원이나 이런데 가둬 놓고 있었지만 지금의 정신 질환자의 관리는 급성기를, 그러니까 난폭해 문제가 있는 급성기의 환자는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케어가 되고 나면 지역사회로 와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관내에서,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보고된 부분은 크게 정신과 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된 케이스는 제가 아직 올해는.

여기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예정이라고 했는데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면 낮에는 이런 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녁에 야간에 직장인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 기체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 분들 기체조라는 기간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체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행복체조교실은 1년 365일 중에 주 2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설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체조나 중간 중간에 하는 어떤 사업들은 기간을 정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보건소가 개입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교육은 일단 거기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자족으로 그거를 본인들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이런 것은 배려를 했습니다. 자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끝까지 그 분들만, 한 번에 30명씩 등록되는데 그 사람들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그 분들은 자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여러 가지 정해 놓은 것보다 노인 분들 노인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참 그 날을 기다리시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달이나 2달이나 1회성으로 끝나면 그 다음부터 노인 분들이 하실 게 없으니까 뭐 화투라든가 그런 거 하시고 노인정이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선심성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 거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걸 운영하셔 가지고 어느 한 쪽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정하는 것보다는 진짜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또 보건소에서 발로 찾아가셔서, 경로당 같은 경우 요즘 노인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같이 가서 말동무라도 해 드리면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로당 몇 군데 들여다 보면 화투나 하시고 별다르게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자질구레하게 여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못한 부분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 보건 사업 있죠? 402페이지.

네.

7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에 구강보건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이죠.

네,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내년도 사업에 늘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2010년도 사업에 보면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의 적용을 받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50대 5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신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노인 의치 사업에서 저희가 우리 관내 지역 주민 들에게 더 많은 의치를 해 드리고자 국비를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억 7700 예산을 갖고 하겠다고, 그 때 당시 7월 달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재 하셨는데 추진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어느 사항이에요?

구강보건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인의치.

전체적으로.

이 구강보건사업 전체적인 거에서는 불소양치 사업이 있습니다. 불소양치 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불소를 가지고 가서 양칫물에다 그 불소액을 조금 타서 양치를 하도록, 헹굼을 하도록 하는데 불소가 사실은 극약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것으로 해서 복지부에서는 정수장 같은데다 불소를 넣어서 각 가정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평가에도 그게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반대하는 시민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또 하나는 일일이 학교마다 저희 관내가 30개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니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학교의 장이거나 보건 교사들의 생각 같은 걸 가지고 이게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의치 같은 부분은 대상이 실제로는 65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하라도 이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대상에서 좀 제외되고 실제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에다 틀니 같은 걸 해 놓으셔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에다가 나이가 어리신 분들, 65세 미만, 50대에도 잘못되신 분들은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구강보건사업은 1대1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으신 것 같고, 결론은 불소용 양치사업이 몸에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깐 불소 자체가 극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혹시 가글링을 하는 건데도, 이렇게 넘기지 않고 가글링을 하는 건데도 혹시 넘길까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결은 어떤 거를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깐,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있죠?

네?

학교에, 보건교사들.

보건교사들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홍보나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는 많이 좀 하셨어요?

저희가 보건교사들은 교육을 한 연 2회 정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1년에 한번은 연초에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정책 방향을, 학교보건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이 학교랑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좀 덜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 오셨어요. 그렇지요? 취약계층 건강검진 진료사업, 신규 사업이에요?

네.

이거는 예산은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비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 보니깐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사업대상 산업연수자 및 불법체류자 이 사람들 소재 파악 되요?

네?

소재 파악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재 파악은 저희가 힘들지만 지금 이제 한 달에 한번씩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외국인 무료진료보다는 그 취약계층 사람들을 좀 묶어서 검진하고 진료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문화 가정이나 관내 중소기업체의 일을 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그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이 건강검진진료사업이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법체류자들이 보건소에 잘 이용은 안하고 있지만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그 외국인 무료 진료사업에는 오고는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불법체류자들이 붙잡혀 갈까봐 어떻게 와요, 관공서를.

보건소에서 야간에 하는데 그렇게 붙잡아 가거나 그런 거를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붙잡혀 간 예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합니까?

네, 저녁에 합니다.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여기서도 이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이요?

네, 외국인들.

사실상은 자기가 와서 건강검진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피를 뺄 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처방을 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데 열이 고열이 있다, 그런 경우에 채혈을 한번 해서 에이즈는 한번 저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랑 얘기를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깐 하여간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고밀도 측정관리사업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 지금 두 가지는 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이도 추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 골밀도 측정사업은 우리 보건소에 골밀도 기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게 있고 또 갖고 다니면서 검사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를 꼭 100명만 해야 되나요?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요. 특히 고3 여학생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제안을 했지만 계획을 그렇게 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땐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찍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남지소하고 장흥지소에 보면 그 구강보건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두 군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은 국비를 50%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장흥하고 은남지소는 시비가 다에요. 왜 국비는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의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요. 구강보건실하고 치과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르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불소양치사업이라든가 노인의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조금 진료 부분하고 간단하게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국가금융발전특별법에, 법에 이게 국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국가법에 명시되는 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특히 구강보건사업도 지소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이제 지소에서 만약에 노인의치대상, 자기 담당 지역에 노인의치대상이 있다면 지소에서 안 사람들을 보건소로 연계로 하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예산을 여기다가 하지만 않은 거 뿐이지 어느 정도 국비도 여기 있다는 걸로 봐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료부분에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를 여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아니 글쎄 여기 750만 원이 구강보건 사업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네.

750만 원에 여기 7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국비가 일부 거기로 포함이 돼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진료 사업에만 들어가는 구강보건사업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잡힌 구강 보건 사업비의 일부분은 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은남지소에 하고 장흥보건지소에 있는 이 사업규모에서 나오는 사업비 이것은 전체가 다 시비로 되는 겁니다. 진료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남하고 보면 청사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1식 해서 나와 있는데 4334만 원이요?

이건 청사관리에서 1식이 어떤 뭐하는 거예요?

이게 유료대도 들어가 있고요. 청사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고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청소위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하는 게.

1식 해 갖고 3294만 원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네,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장흥지소하고 은남지소의 총괄적인 운영비이네요.

네.

청사관리, 청사 운영비가 총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하여간 특히 은남이나 장흥지역이 많이 소외를 많이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 쪽 지역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폭설과 폭염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 지역특성화사업, 전국최우수기관, 경기축산대회장려상, 4H경진대회 8개 종목 입상 및 전통민속문화 경연대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총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 사업,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총 8억 8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 순환 농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들녘별 쌀 작목반 부추 및 친환경 인증농가에 부산물 비료를 공급코자 합니다. 2011년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타 시군 및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420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고품질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양주골 딸기, 애호박, 토마토, 부추 등 고소득 작물에 대한 시설 장비를 현대화로 우리시 대표농산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전용하우스 3동, 소형저온저장고 1동, 점적관비시설,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양주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쌀직불금 신청농가는 1882건에 신청면적 1322ha로서 쌀직불금 사업예산 8억 327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내년에도 약간의 감소추세는 있으나 금년과 비슷하게 약 1800여건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3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쪽 양주골쌀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용으로 양주골쌀을 제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현재 총 44개교, 학생 수 2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내년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쌀 소비량은 약 420톤 사업비 1억 48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양주관내 학생들 모두 양주골쌀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2011년에 단기대여 시비 2억 5000만 원, 장기대여 시비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등 4종에 12대를 신규 구입하여 기존의 농기계와 함께 대여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단기대여 1686건에 4818만 원, 장기 54건에 9054만 원의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앞으로는 농기계를 적재할 수 있는 3.5톤 화물차량과 5톤 크레인붙이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수송하여 줌으로서 대 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로써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13년 완료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며, 총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5억 원을 배정 받아 14개소 2009㎞ 수로관 부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업비 10억 8000천 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경지에 인입되는 농수로에 친환경 수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27쪽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정비사업과 428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체사업인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편성되는 농로 및 수로 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1억 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보의 경우 설치시기가 1960년도 및 70년도에 주로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조물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유지 정비를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하천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으나 예산부족 등에 사유로 이를 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 체계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차단방역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6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독약품, 유기동물보호, 축산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수입개방과 국가간 FTA 타결 등 세계화시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2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우수축산물 및 우유학교급식사업 등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 증대, 사육기반 확충 및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0개 사업 분야에 3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산분뇨처리시설․장비, 미생물제제, 톱밥 지원 확대와 액비 등 축분 비료의 생산 확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자연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도시형농업기술센터 건립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센터의 이축사업과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4억 원으로 국비 54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5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233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였고 사업부지는 95%를 매입하였으며, 실시설계는 11월 하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1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에 MOU 협약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금년 7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10월부터 현재까지 부지 매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여 2013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건립되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과 고용창출이 되도록 하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2쪽 축산물 도매시장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시설을 갖춘 민영도매시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태광라이프의 자금악화로 인하여 2009년 12월 16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이 취소되었고 현재, 대한토지신탁에서 토지에 대한 공매가 금년 3월, 8월, 10월, 3차례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시행자가 사업 신청시 실시계획 재인가를 받아서 본 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광특예산으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농촌체험 숲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체험농장 4개소와 체류형 민박시설 4개소를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10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을 통한 농촌관광전문가를 양성하겠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과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양주시 관광농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현장중심 전문역량강화와 지도사업의 전략적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지도사와 농업인과의 공동시험연구 과제로 초촉성 딸기 삽식육묘기술을 4개소에 5800천 원을 투입, 실증시험을 통해 고품질 양주골 딸기를 생산을 위한 우량묘 보급과 육묘비를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연수로 딸기분야에 전문지도사를 10개월 연수 중에 있으며, 23개회 27명의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체험 비디오 맹골, 초록지기 마을 비디오 제작하여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으며, 휴가시즌을 앞두고 농촌체험 UCC제작, 서울역 IPTV에 40일간 홍보하여 체험객을 유도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초급연수를 특용작물, 농산물가공 분야에 각각 2명을 선발하여 2개월간 연수토록 하여 능력배양토양토록 하겠으며,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활동 등 전문능력개발 육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사업을 적기에 지역신문, TV,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만족형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핵심농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는 5개 과정 1500명을 대상으로 2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농산물우수관리제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양주농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안에서 농업인을 관리 육성하여 양주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개념으로 농업인 의식선진화를 기본으로 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마을 조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으로 국민의 웰빙 욕구에 부응,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정신 함양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2개소 1억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선정, 친환경마을 조성과 체험시설 보완 하였으며, 양주시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여 신뢰받은 농업과 찾아오는 농촌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립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53쪽 농촌 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자원 활용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및 농촌노인을 위한 농촌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촌 생활자원 활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농촌자원 육성운영, 생활개선회 육성, 녹색식생활 체험행사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2010년과 같이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 1개소,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여성과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는 물론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습득과 농외소득 기반조성으로 여성중심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도시농업 및 농가경영혁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참여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제고와 농업경영정보 기술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사업비 8007만 원을 투입하여 전자 상거래 교육 12회 등 총 29회 135명을 대상으로 경영비 절감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1년에는 7개 사업에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속 생활농업 확산과 농가경영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활력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고품질 양주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700만 원으로 육묘용 상토 2665톤과 저온성해충 등 병해충방제 1887ha, 예비못자리 설치 5개소, 벼 보급종 보급 69톤 등을 보급하여 안정된 고품질 양주쌀이 생산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쌀 생산 공급 및 쌀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여 고품질 양주쌀 8천 869톤 생산목표를 달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459쪽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생산기술 사업입니다. 벼 신품종 보급 및 양주쌀 소비촉진을 위해 사업비 3900만 원으로 우량종자 채종단지 5.0ha를 재배하여 부족한 보급종을 해소하고 양주쌀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쌀 자동판매기 설치 1개소와 우리지역 주재배 품종인 대안벼 대체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신품종 지역적응 사업 1.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전 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1쪽 친환경 신선채소 녹색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와 정밀농업으로 환경농업실천을 위해 사업비 9700만 원으로 자루식 수경시설재배, 토양해충 친환경방제 사업 등 6개소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시설채소 농가의 연작장해 해소, 재배환경 및 생력화로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토록 지도하고 특히 딸기, 부추, 애호박 등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특용작물 안전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순도 신품종 묘삼 보급과 고품질버섯 연중 생산 등 4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으로 친환경 고기능 안전 특용작물 생산을 위해 환경보전 종합기술과 농가 경쟁력 제고 및 폭설 등 재해대비를 위한 표준규격설치로 안정생산체계를 확립토록 지도하고 양주 묘삼과 홍삼이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친환경인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화훼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과 467쪽 경쟁력 강화 고품질 과수생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지도 사업입니다. 축산신기술보급, 축산관리실, 미생물배양실 운영 등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축산시범사업 4개소, 초음파육질진단 400점, 미생물 260톤을 생산 공급하여 축사내외부 악취발생을 저감하고 생산성을 개선하여 도시민과 농촌, 축산업이 공존하는 기반을 구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녹색 농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정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저탄소 녹색 농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해 3억 1000만 원으로 과채류 유기재배, 벼 친환경 포트묘 확대재배, 천연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전국 농경지 토양정밀분석으로 토양특성에 맞는 작물선택과 시비관리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절감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3쪽 특성화된 품목조직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의 활성화와 양주 농축산물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15개 품목연구회에 다양한 학습활동과 현장교육, 현지연찬 교육, 천연농약강좌, 자연농업 실천농가 육성 등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코자 하며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조직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 경영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 농촌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농업인들은 묵묵히 농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농업인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423페이지 RP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PC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서 계속 이게 지금 올해도 적자가 났지요?

네,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RPC를 담당하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RPC 가공시설은 이게 기계가 오래 되다보니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매가나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난 부분이 아니고 기계 교체하는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난 거예요?

수매가에도 이제 다른 데보다도 농협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타 시군보다도 많고 또 매수하는 양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 적자 요인은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겠네요?

그 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거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임대사업에 약간의 부작용 좀 소리가 났었는데요, 그거는 올해인가 작년도에 외국 기종을 구입하셨어요? 이양기. 그 이양기를 외제를 구입했다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한 배경이나 또 어떤 이점이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이양기는 국내산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깐 그 포트식 이양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깐 포트식.

친환경농산물, 그거는 우리 국내에는 포트식 이양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특성상 우리가 벼농사든 일모작 밖에 못하잖아요? 기계는 고가이고, 그런데 이제 그 기계를 한번 사 놓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다 보니깐 빨리 망가지는데 국내의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종을 선정한데 대해서 일부 농가들도 이걸 잘 모르는 농가들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요.

저희가 전체가 다 우리 농기계는 국내산을 다 거의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트식 이양기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포트식 그것은 친환경 농업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제가 가서 그 포트식 이양기를 한번 보니깐 우선 육묘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양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땅에 심는 그것이 아주 빳빳하게 곧게 잘 자라고 또 일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이런 일반 우리 이양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결과를 봤더니 그 수를 50줄, 줄을 50줄 정도 조금 못 심었는데도 평년 일반 모와 거의 비슷하게 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벼농사 거기에서 그 기종을 지금 처음 시도한 거지요?

네.

그러면 친환경 쌀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생산량 같은 거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걸로 했을 때, 그 기종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는 모를 심어 놓고 일단 몸살을 안하고 빨리 활착을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농가들은 일부 농가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의원이 들었을 때 특혜 시비까지는 안가도 될 것 같은데, 기종이 가격대가 비싸고 하다 보니깐 일부 농가들이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불만을 해소하려면 그 만큼의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덜고, 또 상토도 많이 줄고 모든 면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깐 많은 일반 이양기나 파종기보다도 훨씬 좀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계를 어느 한 지역 밖에 아직, 한 지역 밖에 보급 안했지요.

그건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친환경 쌀연구회에다가 준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친환경 쌀을 더 확대 재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구입한 이양기 1대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쌀농가들한테 그 1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확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네요.

아니 앞으로는 친환경 쌀 쪽으로 연구회가 더 많이 재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농가들의 그 생산량은 RPC에 똑같이 공정을 가지는 않겠네요? 별도로 판매하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아마 그 친환경농가들이 아무래도 일반 쌀하고 똑같이 해서 RPC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RPC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 과정에서 그동안 약간에 어떤 장기임대 그런 걸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끔히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욱 철저히 해서 장기대여에 문제점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승마교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승마에 대해서 양주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돼서 하려면 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5명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명으로 지원을 늘려 잡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 저도 분산해서 골고루 하려고 했는데 장흥지역에 있는 승마장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하고 다른데 하는데 지금 여기 432쪽에 있는 어린이 승마교실은 관내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승마체험을 실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에 승마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나왔어요. 좋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매스컴에. 고급 스포츠다,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승마까지 그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이것이 학교에서. (자료협의중)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승마장 지을 때 15억씩 보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5～6학년 학생을 받아 가지고 방과 후에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 지역 학교에는 동일하게 연락이 취해지겠네요.

네.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축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주택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은 없고 시비만 갖고 하고 있는데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하고 축산 에너지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축산분뇨, 주택밀집지역하고.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하고 분뇨 자원화 사업,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그 밑에 거. 그게 하고 맨 밑에 축산 에너지화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주택밀집지역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아파트 인근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탈취제라든가 미생물제 미네랄 효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분 자원화 수분 조절제 지원은 축산 농가들에게 축산분뇨 퇴비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환경 분뇨 에너지 사업은 축산 분뇨를 재생해서 연료로 활용해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분 연료 보일러 설치를 하고 또 우분 연료 제조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축분 에너지 사업에 이거 보일러 사업에 축분을 말려서 태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갈탄식으로 만들어서 보일러를 때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네.

그런데 아직 없다고요?

네.

계획만 잡고 계시다 이거죠? 다음은 444페이지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 농촌체험 마을 신규 사업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주로.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 특성화 사업이 4개소가 있어요, 지역하고 관광농업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는 농촌 체험농장 4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우리 관내에 농촌체험농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박종열씨하고, 백석에 박종열씨하고 장흥 정자동에 주은미씨, 삼숭동에 두레농원 안광용씨하고 그 다음에 삼상리 정자리에서 삼하리로 넘어가는데 백운영씨, 이렇게 4분에 대해서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으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육성사업인데 여기는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1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도 들어가는 겁니까?

숙박시설은 우리가 초록지기 내에, 남면 황방리에 초록지기 내에다 체류형 민박 설치 4개소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소에는 숙박시설이 안들어 가고 초록지기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들어 간다?

네.

네, 궁금한 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 예산이 국도비 보조 금액이 줄었습니까?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내년도 예산 올해하고 비슷?

네.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고요. 그러면 시비부담이 증가된 사항은 없어요?

시비가 증가되는 부담이 있죠.

그러면 국도비 보조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네?

그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문제, 이런 거는 국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좀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술센터 총 금액이 600억인가요?

60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 투자액이 50% 되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만 95% 했고요, 약한 5% 못한 것은 용인이씨 종중에 14기가 묘지 있는 910평 정도, 그 정도만 매입을 못하고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까지는 토지 매입 쪽으로만 많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설계용역이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것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이전하는데 테마공원까지 같이 가죠?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테마공원이 지어 졌을 때 과연 양주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으며 그 활용가치에 거기에 대한 근접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법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약한 3만 6천 평이 됩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3천 평에서 5천 평을 빼면 약한 3만 평이 되는데 그것이 딸기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반적인 시설을 다 갖추어 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은 지금 거기가 도로가 크게 나고 양옆으로 나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마 그 도로만 된다면 접근성은 용의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용암～가납간 도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 위에도 나고 또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갈 때 거기 또.

덕계～도하간 도로라든지, 지금 의원이 덕계～도하간 도로가 전면적으로 보류상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주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깐, 보니깐 이게 용암～가납간 도로는 그나마 공정률 되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자꾸 양주시를 보면 본 의원도 답답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맨날 빙빙 돌아다녀야 되는. 아직도 자이아파트 사시고 회천에 사시는 분들 은현면 용암리 하면 아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가 그런 형태인데, 가장 지금 문제는 3만 거의 한 3만 3000평 이상을 기술센터와 더불어서 테마공원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근접성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버스노선문제 그 다음에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우리가 뭔 시설을 해 놓으면 일단 근접성이 없어요, 시설만 해 놓으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 어저께 문예회관 행사했지요?

네.

보세요, 얼마나 좁고 주차장 시설 없어서 난리칩니까? 바로 그러한 현실이 도래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형테마공원을 추진하고 기술센터가 이전하려면 최소한도 도시에 사는 우리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양주시에 전체적인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용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이용함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테마공원을 비롯해서 다 이용시설이거든요. 직접 재배도 해 보고, 이런 시스템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근접성이 앞으로는 추진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해 놓고 차 없는 사람은 못가잖아요? 지금 버스 다녀요?

지금 안다녀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바로 부분 때문에 양주시에 어떤 시설물들이 자꾸 외곽으로 나감으로 해서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 본 의원이 그 생각을, 그렇게 또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크게 지금 현재 문예회관처럼 그렇게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416페이지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영유아나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은 농지원부 갖다 주면 받는 거지요?

네.

그런데 대학교는 국비, 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농업인 자녀 대학생도 그럼 농지원부 있는 사람에 한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그러니깐 만약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을 돈이 없으니깐 농협에서 등록금을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을 매월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은행이자로. 그 은행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다.

그 이자만.

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농업인 자녀 학생들이 총 지금 여기 90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양주시에 학자금 지원 받는 대상이 907명입니까? 고등학생이.

네.

점점 주는 추세예요? 느는 추세예요?

그 자체를 봤을 때는 거의 크게 줄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420페이지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참 2004년도, 3년도, 5년도 시절에 배가 상당히 수출이 잘 되서 한창 우리 양주시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지원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당시에 비교해서 지금 배 수출이 어느 정도로 지금 했다고 봅니까?

지금 올해는 우리가 지금 배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테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배 수출한 것이 연간 350톤에 610만 불을 우리가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350톤 정도의 수출이었으면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연간 350톤 610만 불이 아니라 61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61만 불이요. 보통 여태까지 배 수출하면서 과정에서 계속 꾸준히 이 정도로 수출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폭락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폭이 큽니까?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증가하는 추세에요?

네.

주로 대상 지역이 어디 어디이지요?

주로 우리가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꽤 여러 가지 나라로 수출하고 있네요.

네.

수출 농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물론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농산물을 키워서 수출한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드려도.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 법인으로 해 가지고 24개 배 농가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이지요? 이게 총.

24농가가 되겠습니다.

24농가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소득이 많이 되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희창 의원님이 RPC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마 이것도 행감 때 아마 질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맨날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니냐 지금 꽤 많은 시절을 갖다가 퍼주기만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 부족한 예산에 농민들 또 그렇다고 쌀매입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난세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좀 농협 측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이거 맨날 기계만 사주고 이거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앞으로 나와 줘서 농협도 좀 이득을 보고 운영하는데, 이득보다는 그냥 적자는 안볼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방법을 충분히 좀 센터소장님께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상의 좀 한번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어떻겠냐.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에다 위탁을 한번 주실 방법도 이런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이라고 추진계획에 말씀하셨어요.

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매각 의뢰를 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매각이 되면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각 대금 못 받았지요?

아직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는 매입을 할 돈을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실무단을 만났을 때는 매각대금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매각대금은 평당 얼마씩 매각대금, 공시지가로 가나요?

공시지가로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요?

네.

지금 그 쪽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 쪽에는 물론 공시지가로 하지만 그 이후 주변에 판매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준해서 아마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되요? 그게.

글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300억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300억이요, 우리 농협에서 돈 빌려 온 거 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빌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