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감사기간은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중 5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모두 26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제5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및 명칭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시행 이전에 세부사항의 미규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및 읍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를 납부하고 미사용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관내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에 설치 및 보수는 물론 각종 비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로당별 지원의 범위와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혜금액이 적어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장수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90세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생일축하금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집행에서 적정성의 결여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축소 등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도 충남에서 1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장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은 물론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ㆍ군도 있는 만큼, 또한 생일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ㆍ군도 상당수 있는 만큼 고심끝에 장수수당은 월5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90세이상 생일달에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지원내용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가족과 그 자녀 등에 대해 빠른 적응을 위하여 문화와 생활편의는 물론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개장일을 변경하고 청양약초구기자 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중 별표1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