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목표액 253억 10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204억 8700만 원을 징수 81%의 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55,000여 건, 개별주택 27,000여 건을 정밀 조사 정비하였으며, 체납사유별 징수대책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도단위 징수평가에서 1위를 달성 시책추진보전금 88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선진 세정행정을 구현을 위해서 전자납세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등 4개 분야 45,000여 건을 수납처리하였으며,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상해보험가입 3,800여 명, 위택스 이용 활성화 추진 도내 2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G2B를 통한 전자 계약 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전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는 등 청렴 계약 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 취득과 매각을 추진하였고, 개발예정지 2개폐교를 4억 6400만 원에 매입 투자유치 및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ㆍ 공유재산 임대료 또한 1,956건에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도 계약 전 사전 심사 를 실시 343건에 14억 81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 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재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 등 13개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목표액은 28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가 증가된 금액이며 도세 113억 6400만 원, 군세 169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신뢰 확보와 법인 등에 대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을 발굴 세원 확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시행 을 위한 비과세 감면 일 제정 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시점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주택 26,874호를 조사인원 53명으로 하여 건물구조 등 18개 항목과 토지의 지목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서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마친 후에 내년 4월 29일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과 재조정을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되겠으며, 공시된 자료는 내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오류율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정부 합동평가 신규항목으로 취득세 등 8개 세목 에 대하여 총 부과액 대비 발생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한 과세물건 소유권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규정에 맞게 적용하겠으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신뢰세정 구현으로 지방세 부과 오류 감소 및 납세자 의 성실납부가 확대되리라 사료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주 계약 자 공동도급제도 추진 활성화입니다. 주 계약 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건설공사를 입찰 ㆍ 계약 ㆍ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 공정별 분리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연 10개 사업 이내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종합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 관행 으로부터 전문 건설업자를 보호하고 관내 전문 건설업체의 부 계약 자로서 참여 기회 확대로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액 300억 원 시대 기반마련을 위하여 징수활동 강화 및 전문 성 있는 징수기법 도입으로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압류, 공매처분, 예금조사 등 법적인 체납처분 을 지속 강화하겠으며, 상반기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등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위택스 가입 확대로 체납발생 사전예방에도 주력하겠으며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 상해보험 가입을 전 세목 으로 확대하여 성실 납세자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수납체계 혁신 대비 전자납부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부터 현 지방세 고지 서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전자납부제로 전환 될 예정임에 있어 전자매개체에 취약한 우리 군 납세자 들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 계층별 맞춤형으로 선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매개체의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자동이체 가입률을 70%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 전담제 시행 , 읍면 실적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명절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효도상품권 판촉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계층을 위하여 위택스 가입률을 30%까지 끌어 올리는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자납부제 시행 에 따른 납세혼란을 최소화 하고 징수율 또한 꾸준히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강화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의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서 부서 별 전담제 시행 과 세외수입 예산 편성을 총괄 부서 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군 금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수시 점검하여 예산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금 적기 배정, 자금 수급상황 수시점검, 일상 경비 통장 잔액 최소화 등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40억 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ㆍ 세외수입 전화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 한 통화 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등을 이용 연중무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 세목 이 가능하며 납부대상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부 및 중장년층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납부 시책입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의 제공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년도 국ㆍ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ㆍ활용의 적극 관리로 전환하여 공유재산 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양 질의 중대규모 토지 확보 등 공공용지 의 비축 기능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민자유치 등에 필요한 우수한 개별입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수입 1억 5100만 원, 매각수입 20억 원, 군유건물 직원숙소 임대 등을 추진하여 군청사 신축 및 개발 예 정부 지 확충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설정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군청사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2,406㎡와 의회청사 지상 3층, 연면적 1,787㎡를 총사업비 472억 원, 준비 기간 3년, 공사 기간 3년 총 6년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 군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승인 ,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을 득하였습니다. 2009년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의결 ,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 되어 추진하다가 금년 4월경에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진행상황에 따라서 신청 사 착공시점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하겠으며, 청사건립 재원마련을 위해서 청사건립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 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원 마련도 안정적으로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개발예 정부 지 사전매입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에 따른 보상 비 상승 억제 및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폐교 및 경관 우수지역 등 개발예정지를 사전 선정하여 집중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산동중 등 2개교 폐교와 도화면 구암리 일원 투자가능지역 1개소 총 3개소 224,000㎡를 매입하여 공모사업 및 민자유치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합리적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축적된 심사 기법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 로 불요불급한 예산 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자 현재 공사는 자체사업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은 5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은 자체사업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5000원 이상 2억 원 미만, 물품 구매는 자체사업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절감 목표율은 심사 요청액 대비 6%를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14억 81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2010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재정 의 전반적인 현황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군민과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발생된 모든 회계 거래를 재무 보고 서 작성 순기에 의해서 작성하여 의회 결산 승인 을 거쳐 공시하고자 합니다. 공시된 자료는 군의 전반적인 재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을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전문 성 함양을 위하여 e-호조 전산실무, 복식부기 회계처리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세 에 상해보험을 넣어 준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몇 사람이었죠?

3,802명입니다.

3,802명이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일인당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가네요?

1년간만 유효합니다.

1년에 5000원 씩입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세 가 총 얼마가 거둬지나요? 1년에 약 15억 원 됩니까?

15억 원에서 금년에는 17～18억 정도 됩니다.

상해보험을 넣어주면 자동차세 내시는 분들이 잘 내시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납기 내에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2000만 원 들어가네요.

예,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 이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66쪽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본 의원 의 판단에 의하면 획기적인 추진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주 계약 자 공동도급제도 추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중앙부처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결정 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중앙부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전문 도급건설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큰 공사들은 대규모 회사에서 수주를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는 떨어지는 것이 없다, 참여할 기회가 없다.” 하는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서 전라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군에도 작년부터 해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각 사업발주 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동도급제도를 추진해 보려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을 한 내용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해 보지는 안 했지만 해 보려는 노력은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 부서 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 부서 에다가 저희들이 몇 번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발주 부서 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이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합공정이 들어가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공정 3개 이내에 공정만 가진 그런 공사가 발주가 됐을 때에는 공동도급제도를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차원에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걸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벌이도 안 되는 상태를 떠맡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 수입도 올리고 공사도 건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이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 착오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차질 없도록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 돼서 내후년에는 20건, 그다음에는 100건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공사 입찰 에 관한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 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 이죠?

이 수의 계약 용어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8000만 원 미만까지 전부 수의 계약 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계약 법상 나눠진 것이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가져와서 견적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수의 계약 을 한 것이 2000만 원 미만 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 이상 다수는 전자 입찰 입니다. 전자 입찰 한 것이 전부 우리 명칭으로는 다 수의 계약 입니다. 그것은 2인 이상이 들어와야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2000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 이 아니고 바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수의 계약 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현재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수의 계약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면 관급자재 빼면 순공사비가 3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수고한 대가 도 거의 못 찾는 그런 현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수의 계약 금액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 별도로 없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런 권한 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지방 계약 법에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어디나 똑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고흥군만 별도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 금액을 하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말 하자 면 1000만 원까지만 수의 계약 을 해라, 1인 견적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 군 자체 규정을 만들면 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하향은 가능하지만 상향은 어렵습니다. 20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실제 현장을 보니까 꼭 입찰 만 한다고 해서 그 공사가 건실한 공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실정이나 지역 실정을 잘 안 사람들이 수의 계약 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훨씬 건실한 공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임선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주요 성과와 2011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201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녹동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전략식품산업 중앙 공모사업으로 세계일류 유자가공산업 육성자금 50억 원을 지원받아 2011년부터 2013년간 3차년 사업으로 확정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을 확대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11년도 중점 추진 시책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입니다. 관내 대형마트 출현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 전통 시장 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와 전문 가를 초청 맞춤식 교육 및 우수 시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제고 등 상인들의 영업마인드를 개선해 나가도록 신명나는 주말 장터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외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을 대한민국 유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아 유자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생산 및 가공 기반시설이 우수한 우리 군이 유자산업 육성 거점 군이 되고 완도군과 진도군이 참여하여 3개 군이 협력하여 생산자 단체 주도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자가공 식품사업단의 법인체를 구성, 유자산업의 유통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품개발 및 전문 적인 공동마케팅을 통해 유자를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친환경도정공장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이슈화되고 학교급식 납품기준으로 GAP 인증농산물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 경인지역 등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선점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 2개소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고흥쌀 이미지를 개선하여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국 12대 브랜드쌀 진입을 위한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대표 브랜드쌀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고품질 단일품종 갱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인 Only One 고흥 사랑해미의 브랜드쌀 품종을 단일화하여, 농가 계약 재배 및 산물벼 출하를 유도하고 관내 RPC에 건조비를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 건조ㆍ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수확기 벼 매입량 확대로 품질향상 및 산지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RPC 및 친환경 도정공장, 농협 등 3개소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산지 출하량 7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고흥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현대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자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통합유통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흥석류의 명품화 육성을 위해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9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 고흥석류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ㆍ가공시설 확충, 유통마케팅 사업을 고흥석류 향토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생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고흥석류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상품으로 육성, 석류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는 고흥 농산물의 법적 보호는 물론 브랜드화 하여 그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고흥유자 지리적표시 제14호 등록 에 이어 한우와 석류는 농산 물품 질관리원에 신청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추후, 마늘과 취나물 등도 추진하여 품목별 조직화와 계통출하를 통해 상품을 브랜드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전문 경영체 유통 혁신입니다. 고흥군유통주식회사를 유통 전문 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산지 및 소비지 유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원물확보를 원활히 함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군 출자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흥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는 대중매체 광고홍보 및 품목별 유통마케팅 교육을 통하여 공동브랜드 소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투자물량을 확보해서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산불감시원 등 공공부문과 투자유치, 사회 적 기업 육성 등 민간부문에 매년 100억여 원을 투입하여 2,000여 개 일자리 조성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비 사회 적 기업 발굴 지정 육성입니다. 사회 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등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 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복지교육, 녹색환경 등 분야에 1개 기업을 발굴 예비 사회 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사회 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역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 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 공동체, 부녀회 등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 단체를 발굴ㆍ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회 적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150여 명을 선발하여 지역녹색사업,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1년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97쪽, 벼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에 벼 출하를 위해서도 RPC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진할 3개소가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흥양농협 RPC하고 고흥 RPC, 녹동농협 이렇게 3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3쪽의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보고 하기를 공유재산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부지입니다마는 십수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서 증ㆍ개축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시장 부지라도 매각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아니면 증ㆍ개축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도 업무를 인계를 받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의원 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고흥하고 녹동 재래 시장 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 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장 이 아마 읍단위 다음으로는 활성화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부 시장 매입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지금 공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이 적극적으로 안 보이는 곳도 찾아서 처분해서 새롭게 건물 짓고 하면 상인들도 보기 좋고 상권도 더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93쪽입니다. 송우섭 의원 께서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 시장 이 36억 원 정도를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안에는 지금 현재 창고로 변해 버리고 도로에서 채소나 고기를 판매하고 있고 시장 행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고흥읍하고 경제유통과하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해소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시장 상인들께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냇가에 설치된 고기 말리는 그물망 이런 걸 대책을 해주라고 해서 현장 민원으로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시장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먼저 가서 무리하게 했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시장 을 신축을 해서 원래 취지하고는 달리 시장 안이 고기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장사가 아니고 거기는 창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전 시장 보다 더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백화당 약국에서 일심마트까지 캔틸레버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은 지금 주차장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들이 일방통행이나 되면 모르지만 비낄 수도 없고 시장 안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 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 을 가지고 있는 읍하고 저희 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 읍에서 읍장님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잘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인대표들하고 어물장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신명나는 주말장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부터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업무 보고 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캔틸레버 이용 방법이라든지 시장 내에 장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대안 을 마련해서 좀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유통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1월 3일자로 왔습니다. 한 열이틀 됐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짧은 기간 에 업무를 많이 숙지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들께서 질의 했던 전통 시장 가꾸기와 유통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두 분의 동료 의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흥이나 도양은 시장 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획기적으로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야 합니다. 관내 전통 시장 은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또는 다양한 어류 이런 종류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 있는 전통 시장 하고 경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합니다. 그래서 대안 으로 고흥읍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도양읍에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공되는 상품들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다양한 꽃게장이라든지 또는 유과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인지 아십니까?

기업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의 제품들이 관광인들이 왔을 때 정말로 볼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흥 시장 에 16억, 녹동 시장 에 4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지로 의원 님이 말씀하신 진열대를 해 주라고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진열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전 시장 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 하신 대로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회사에서 풍양에 진열해 놓은 그런 수준 가지고는 거기 가는 사람이 1년에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 에 오는 관광인들은 한 1000명이, 10배 이상의 관광인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유통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전문 경영체로 유통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기 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 들도 사실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 관련해서 상당히 심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유통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도는 좋은데 관리ㆍ경영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이걸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통회사 사장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제가 알기에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군수 님 주제하에 유통업무에 관한 관련자들과 자리를 해서 업무 보고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4개월 전에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공모로 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회사가 금년에 업무 보고 를 한 것을 보면 금년에 연말까지 해서 현재 70억 원인데 약 113억 원으로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니까 약 15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우리한테 기획을 내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님과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가 과연 기능자체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왔습니다마는 그 업무 보고 를 받아보면서 유통회사가 잘 돌아가야 우리 경제유통과가 활성화가 되고 고흥 농수산물이 최대한 판로가 될 것이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 회사를 우리 군에 연계해서 잘 이끌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다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정 위원 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정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할 것이고 또 공모대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 위원 회에서 그 공모에 의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유통회사 사장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그저 퇴직 해서 공모에 신청 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청 한 사람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 밥상을 다 차려줬어.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못 한다면 이 유통회사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를 10억 원을 더 증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회사에 출자금 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출자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농협도, 이것이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농협도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한 우리가 보조사업 을 지금 다른 때보다는 이 유통회사가 생긴 이유로 계속 보조사업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에 여러분들이 출자한 만큼 우리는 또 보조해 준다! 자, 밥상 다 차려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유통회사가 잘 못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군수 께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 대로 안 가는 이유가 뭐겠는가? 그 이유는 유통회사의 사장 선정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정 위원 회 위원 구성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유통회사 사장을 우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의 선정 기준하고 선정 위원 회 선정 과정까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경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경양 의원 입니다. 95페이지와 97페이지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은 저희 관내에 두 개소가 있는데요, 고흥친환경영농조합은 풍양 안동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리친환경영농조합은 동강 장덕에 있습니다.

전문 도정공장은 일반 종합RPC하고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쪽으로 가고 RPC는 일반수매를 받아서 정부 양곡을 도정한다거나 그런 체계가 약간 있습니다.

일반 미곡 종합처리장 RPC에서도 친환경 재배 계약 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쌀은 전부 친환경도정공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친환경 RPC라고 이름만 바꿔졌을 뿐인데 가공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농협자체에서 친환경 재배 계약 을 했을 때는 도정이 가능하죠.

고흥친환경영농조합하고 한우리조합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1년에 처리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량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96페이지 보면 Only One 고흥 사랑해미 건조비로 2개소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흥양 RPC하고 고흥 RPC입니다.

이것도 두 군데로 갑니까?

예.

고흥에 전문 도정공장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짧은 기간 이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고흥에 각 전문 도정공장들이 굉장히 경영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된 도정공장은 도산한 걸 아시죠?

예.

그런데 보면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에 그 내용이 예전에 지원된 것하고 똑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생시설, 승강기, 포집기, 에폭시, 칸막이. 그다음에 건조장시설 1,600톤, 원료투입기 2기 이렇게 18억 원에서 19억 원 돈이 되는데 좋은 시설을 거의 놀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국가 세금이 들어서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도 영농조합이었어요. 영농조합한테 이렇게 재투자, 기존에 투입 돼서 운영도 못해가지고 놀리고 있는데 또 새로운 곳에 시설자체가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설이라면 이게 또 이렇게, 95페이지 위생 시설비 하고 97페이지 건조ㆍ저장 시설비 11억 원은 순수 군비입니까?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건조저장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건조ㆍ저장시설이요.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지 출하량이 70% 이상을 이렇게 저장시설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자부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요. 계속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저장능력을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고품 질의 쌀을 찍어서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생산량에 저장시설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 현대적인 시설로 해놓은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놀리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 민의 세금 수십 억이 투입되어서 놀리고 있는데 또 새로운 시설을 소규모 도정공장에다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지금 고흥에 종합 RPC가 동강하고 포두에가 있지요?

예.

두 RPC공장 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포두 흥양같은 데는 한 8억 원 정도 올해 적자가 났답니다. 이런 시설에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집중화시켜서 똑같은 시설이라면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도정공장에 분산 투자해서 경영이 잘못 되면 또 넘어가고, 또 놀리고 이런 사항이 혹시 재발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양정이 가는 국가적인 방향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 에서 다수확을 해서 많은 마을 소창고까지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양정이 갈수록 다수확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품질을 요구하고 친환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옛날 기계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산량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확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의원 이 되기 전부터 관심이 제일 많은 곳이 경제유통과입니다. 그래서 질문 이 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간추려서 또 과장님이 이 일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유자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흥군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예.

나머지 제가 현재 이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50억 원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10억 원, 그리고 2012년도에 20억 원, 2013년도에 20억 원으로 50억 원이 정부 지원이고요. 자부담이 4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 공모사업에 고흥하고 완도, 진도가 들어가냐고 했더니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우리 군이 단독이 아니면 사업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3개 시군 유자와 연관된 시군하고 합류를 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 를 내서 최종확정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서 공동브랜드 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이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도와 완도에서는 무엇을 서로 협조를 할 건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예, 협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자부담 4억 원에 대한 출자범위라든지 시설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를 양쪽에서 세 군데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다음 일이겠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세계적으로 고흥유자하면 명품이고 특산품으로 이름이 나 있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완도나 진도 유자가 섞여서 그것을 어떤 브랜드로 내 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심사 숙고해야할 문제고요. 그리고 50억 원의 사업비를 형평성을 가려서 잘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에 지리적 표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속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우, 석류, 마늘, 취나물 인데 제가 그동안에 자꾸 여론을 들어본 결과 우리 고흥 꼬막이 거의 다 벌교에서 벌교꼬막축제로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도 다 가셔서 꼬막축제에서 식사를 한 번씩은 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꼬막은 몇 % 나오는가요? 보통 1만 5000원, 2만 원 하는 상 하나 4인 분이면 거의 6만 원입니다. 거기에 참꼬막은 거의 5000원 어치나 1만 원어치 정도 오르면 나머지는 찌개라든지, 회라든지, 전으로 나오는데 다 새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흥 어민들이 원하는 게 새꼬막의 유생을 채묘하는 것도 거의 고흥군에서 이뤄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또 살포해서 새꼬막 채취를 하는 것도 있고 자연산도 나오고 하는데 가능하면 새꼬막을 지리적 표시제에 한 품목으로 올려주시면 어떻겠냐? 다른 시군에 뺐기지 말고 빨리. 꼬막도 이미 뺐겼고 전어도 다 뺐겼으니까 이제 이거라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에 한 품목을 더 올렸고요. 다음에 고흥군 유통에 CEO를 공모해서 두 분째 모셨는데 사실 실패작이잖아요?

예,

이제 이분은 아직 모르고 진행 중이니까 이런 과도기 속에서 원하고 싶은 것은 CEO 한 사람이 100%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EO 아래 마케팅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CEO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획득했던 사람이고 마케팅 담당은 국내적ㆍ국외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풍부하고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사회 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 적 기업은 고흥군에 한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 적 기업은 경쟁기업이 아닙니다. 고흥군에 100개가 와도 빨리 우선권 취득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2～3년 전부터 사회 적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버렸는데 도와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도 아직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문자화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고흥군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게도 부탁을 해오는 데가 있고. 이 서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들을 다 대행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우리 군에서 해 주셨으면 굉장히 쉽게 받아올 수 있을 거고 이것은 다 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비는 얼마 있습니까?

그것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금년에 우리가 예비 사회 적 기업으로 한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하고 있는 곳은 몇 년 됐고 지금 잘 돼 있고요. 규모가 작더라도 그 10인 이상인가 5인 이상인가 될 거예요. 고용인이 55세 이상.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도 되요. 소규모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주는 일환으로서라도 군에서 앞장서서 올해 내에 몇 개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2010년 주요 성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 시책 추진과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에 추진할 16개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71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1,034세 대가 참여하여 1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많은 가정이 참여토록 하여 전기, 수도의 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문화 정착에 전 군민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1년에 수렵장 개장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하였으나 4년이 경과하여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멧돼지를 86두 포획하였으며 내년 가을에는 수렵장을 개장하여 개체수 조절로 농가 피해예방 및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팔영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131쪽,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육지부 축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맞물려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인 봉래면, 동일면, 도화면 지역을 주민 요구안을 대폭 반영한 16.8㎢를 해지하면서 팔영산 도립공원 구역 9.881㎢를 포함 17.8㎢를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안이 지난 11월 8일 환경 부의 총괄협의회에서 시설 일원화를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 되어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12월 말까지 지정고시 등 목표로 추진 중이나 팔영산 휴양림의 편입과 시설관리권 이양에 대한 산림청의 협의여부가 관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팔영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이관될 때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깨끗한 고흥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정 고흥 이미지 제고와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흥과 도양의 폐기 물 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안전 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폐기 물과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맞고 자원재활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청석마을 뒤 계곡에 시설 중인 생태숲은 내년 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2012년 거금 연륙ㆍ연도교 개통과 함께 국 민의 산림생태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2011년 6월 15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년에 조림 55㏊, 숲가꾸기 3,750㏊, 공공산림 가꾸기 103명을 고용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표고 톱밥배지 지원 사업입니다. 종전의 표고버섯 재배는 원목재배를 하였는데 이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고 새로운 농가 소득 자원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으므로 톱밥배지 재배에 대한 시범재배 차원에서 배지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기술축적과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임시 특례제도 시행 입니다. 불법 산지전용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12월부터 1년간 시행 되며 많은 군민들이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강화, 그리고 신속한 신고 출동 진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재 인근 여수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확산을 막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힘쓰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호수와 보호림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하여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업경영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과 보수를 철저히 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과 산사태 예방시설, 그리고 해안침식 방지 시설 1㎞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30쪽,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봉래 쪽 거기를 해제를 하고 팔영산을 국립공원 조건화해서 대체를 시킨다고 했어요?

예.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가 넘지 않냐 그렇습니다. 환경 부의 총괄협의회를 통과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인 산림청에 협의가 끝나면 국립공원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휴양림입니다. 휴양림 분야가 187㏊인데 이건 산림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협의가 상당히 난항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도립공원이 1년에 관리비가 3～4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도 섬 전체가 소재지만 제외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물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어야 봉래나 동일이나 또 도화 일부 쪽에, 물론 해제되면 우리 주민 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결론은 뭐냐하면 대체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체 안 하고 하려면 환경부 기준대로 육지부까지 하면 6.5㎢ 650㏊만 해지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대폭적으로 손질을 봐야 된다는 것이 환경 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쪽으로 많이 빼주고 또 크게 생활환경에 미치지 않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편입을 해서……

자, 만약 안 되면 봉래 주민 들 반발이 일어나겠네요?

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희들은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위원 들이 낼 모레 18일에 현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팔영산이 도립공원이거든요. 아까 1년에 도에서 3억 원씩 예산 준다고 했습니까?

1년에 들어간 예산 이 도비 포함해서 약 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예, 인건비 , 시설비 그렇습니다.

시설비 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몇 명 근무하는 인건비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 전기세 우리가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11월 1일부터는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받겠어요. 버스 일주일에 16대 내려오는데 돈 몇 푼 되겠어요?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하면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하고 국립공원으로 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국립공원 됐을 때는 우리한테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예산 이 많이 내려옵니까?

예산 은 그렇게 많이 올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투입한 군비 정도는……

아니, 제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자, 예산 이 많이 투여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대체 시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국가에서 하게 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지역 이미지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립공원이 되지 않고 군립공원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도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팔영산에 투자를 뭐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도에서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한 것이 뭐가 있냐고? 지금 우리가 장흥 천관산을 비교합니까? 해남 두륜산을 비교합니까? 같은 도립공원이라도 그런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팔영산에는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이 국비로 많이 투자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도립공원보다 더 못한다면 다시 군립공원 만들어야 되요. 우리 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해도……

아니 상징성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투자를 하고 지역 주민 한테 보탬이 되어야 되지.

무등산 같은 것도 억지로라도 국립공원 할 이유가 지역의 지명도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 할까요? 거기는 안 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왕이면 꼭 대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대체를 하면 조건을 달아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립공원이 되면 과연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산림청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런 대책 없이 대체만 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한 것도 앞으로 팔영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도립공원 중에 팔영산처럼 개발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많이 다닙니다마는 도립공원 치고 팔영산 같이 개발 안 된 데가 없어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인가나 그런 부분들 집단시설 지구 개발하는 문제 이런 걸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되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논 한 필지 산 거 전부 군비로 하고 솔직히 말해서 도비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팔영산을 효율적 관리, 물론 편백숲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팔영산 도립공원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대체를 해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해지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산림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팔영산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해 놓고 시골에서 몇 사람 나와서 감 몇 개 팔고 깨 좀 팔고 나물 좀 파는 거 이외에는 소득이 뭐 있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휴양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없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려면 도와 상의를 해서 국립공원이 된다면 그 조항 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개발 조건을 만들고 해야지 무조건 대체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팔영산은 대체만 해 놓고 앞으로 개발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립공원 측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인가나 이런데 많은 곳은 과감하게 빼고 보존할 데는 보존하되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련다는……

제가 볼 때는 봉래하고 동일면 그쪽 주민 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팔영산을 어떻게 국립공원 조건으로 해서 대체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133쪽,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었는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고흥군에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8톤에서 9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고흥읍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할 때는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분리과정에서 분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차로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을 수거해서 고흥읍하고 도양읍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 냅니다. 읍면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봉투에 같이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오고 소각쓰레기는 도양읍 소각장으로 이송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방금 최설희 의원 님 말씀하신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폐어구 수집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폐어구나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스티로폼도 우리고 감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염기가 많기 때문에 특수처리 된 감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 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이송 을 해서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육지에 있는 폐어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큰 계획을 세워서 바다에 있는 폐어구 수집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바다에 쌓여서 이중 삼중으로 얽혀서 바다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수산과에서 하나 보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해 놓은 데를 보면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장려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각 시군이 이 사업 때문에 전부다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특별히 이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수사까지 받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7월인가 8월에 나주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저희들도 9월에 검찰에 서류가 가 있고 압수 수색 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건 산림조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으로 사업이 대부분 가니까 숲가꾸기도 이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개발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 이나 수의 계약 을 주는 사업이 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우리가 103명을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103명은 환경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을 해서 하는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넘어 가면 산림조합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풀려서 자금을 별도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말 하자 면 일당이 안 나왔는데 나온 걸로 해서 일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안 나온 사람을 작업을 한 것처럼 해서 임금을 넘겨가지고 다시 주라고 해서 직원이 썼다든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나주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도 검찰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옷 없더라고 계속 저희 직원들도 자료 제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도 산림조합하고 우리 환경산림과 자료를 계속 제출 하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고흥에는 절대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도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은 가지치기도 잘하고 뒤처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산에 들어가면 크게만 잘라놓고 나머지 잔가지에 대해서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참고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이 46,000㏊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해마다 2,500㏊ 하니까 제대로 매년 한다고 해도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우선 숲가꾸기 가장 우선순위는 4차선, 국도변, 지방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국도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밖으로 해 나가고, 또 산속에 있는 나무를 전체 끄집어낸다든지 집재를 편백숲까지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 이 들기 때문에 가시권 30m 이내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잘라내서 최대한 땅에 닿으면 4～5년이면 부스러져서 썩기 때문에 그냥 눕혀놓고 있어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버섯 따러 다니는 사람이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다.”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산물수집팀을 가동해서 목재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내도록 방법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중단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소가 우리 군에 약 715개 사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개소나 사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라면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다 못 가는데 그게 됩니까?

715개소를 1년 동안 하는데 하루에 수십 개도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실 민원 들어온 곳만 점검을 하죠?

아닙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하루에 2번 한다고 해도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도화에 석산 아시죠. 도화 신우석산은 크러셔(Crusher)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근마을하고 가까워서 엄청나게 소음이 나고 돌가루가 날리는 걸 알고 있죠? 민원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석산은 별도로 분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시킵니다. 옛날에 바로 돌가루가 떨어지면 위에 커버를 안 씌웠기 때문에 날렸는데 거기에 커버를 씌우도록 보완을 하고……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봄, 가을,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인근 주 민의 채소류를 갈 수가 없고 빨래를 널 수가 없는 실정인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 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가동하도록 불시에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알고 있죠?

거의 다 해결되고 사동마을만 환경분쟁 위원 회에 제기해서 토종꿀 9만 얼마만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 덕흥 덕촌까지는 마을 주민 들하고 합의 해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매년 얼마씩 내주기로 하고 거의 해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동마을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주민 입장에서 과연 거기가 석산이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당초에 개발할 때 는 가시권에 안 보였는데 계속 파먹다 보니까 그러는데 당초에는 고흥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면적을 확대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수지가 거기서 100m도 안 되고 도로에서 200m도 안 되는데 우리 군이 생각할 때 허가 날 지역입니까?

당초에 소규모 허가가 날 때는 적지가 돼서 냈는데……

아니 우리 규정을 봤을 때는 날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확 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허가 취소 소송 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패소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왕 났으니까 주민 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 바라고, 아까 우리 다도해 국립공원을 팔영산을 대체해서 푼다고 했는데 11월 8일 총괄협의회에서 결정 이 났습니까?

예, 조건부 의결 됐습니다. 왜냐하면 휴양림 시설을 일원화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11월 18일 국립공원 위원 들이 와서 현지 나로도 하고 팔영산을 둘러 보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11월 말까지 관계부처인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체 편입하고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도해 국립공원 묶어진 데가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육지부가 41.1㎢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몇 %나 풀어집니까?

16.8㎢면 약 40% 정도 됩니다. 주민 들이 당초 요구한 20.8㎢ 50%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임야까지 과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기준으로 한 농경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는 야산 지대를 해서 16.8㎢가 약 480만 평입니다. 그래서 나로도 우주센터 지역이 160만 평이거든요. 거의 한 3배 정도 풀릴 것으로 봅니다.

군비를 7000만 원 들여서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맡겼죠?

예, 이게 상당히 효과를……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정말로 주민 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폐기 물 처리 관계입니다. 읍면에 보면 군비를 들여서 각 마을마다 분리 쓰레기통을 했죠?

예, 농약이나 이런 것을요.

지금 보면 미화요원들이 쓰레기통에 담으면 잘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군비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에 넣어 놓으면 안 가져가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안 넣으면 아침에 개나 고양이들이 비닐을 뜯어가지고 보기 싫은데 미화요원들이 전부다 엎어놔 버려요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 이렇게 합시다. 깊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깊은 내용은 질의 를 하시기로 하고 업무 보고 니까 업무 보고 에 걸맞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에서 자료가 안 나와 있고, 2011년 추진사업에도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조성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흥에서부터 녹동까지 종묘를 식재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사업 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는 어떻습니까? 136페이지에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이 사업을 결정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목재문화 체험장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 돼서 한 것입니다. 첫째는 부지가 활용이 용이한 군유지를 적지라고 해서 신청 했는데 산림청에 실사진이 나와서 현지점검을 해서 적지라고 그래서……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공모에 신청 을 할 때는 우리 주무 부서 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경제적 도움이 되고 관광상품화 되고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지만 한 가지 대안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주민 들이 원한다고 하면 관광상품화 되고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덕하고 도양 중간지점에 녹차단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방대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덕산 동굴 뒤 일 대가 제가 몇 년 전에 등산할 때도 봤고 엊그제 임도구간을 보면서 군수 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녹차를 브랜드화 해라” 그런데 도덕분이 금석차라고 해서 옛날에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분이 2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품을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숲가꾸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가공상품화는 임자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핑퐁을 하고 있어서 행정과에 업무소관을 분명히 해주라, 특작계하고 가공유통계에 이걸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런데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과에 업무소관을 명확히 해주라고 했습니다. 군수 님도 “브랜드화 해라” 그리고 다른 데를 알아봐서 가공할 수 있는 예산 을 내년에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주무 부서 만 찾으면 사업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인근 주민 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지역 관광상품화의 가치성 때문에라도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마련에 있어 소비자가 요구한 안전먹거리 생산에 부응하고 친환경 보전을 위해서 무농약, 무항생제 이상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520㏊로 우리 군 경지면적의 20%이며, 축산물인증 250호, HACCP 지정은 50호로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온난화 대응과 아열대 과수단지조성에 있어 한계농지 약용작물 집중육성과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 에너지절감 보온시설지원 등 틈새작목을 중점 육성하였으며,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조사료 자급화를 위해 고흥만간척 유휴지 조사료 확대 재배와 철저한 가축방역을 통해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증진사업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과 중점 추진시책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등 14 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147쪽,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2차 5개년 계획 2년차로 무농약, 유기농이상 인증계획 목표를 내년도에는 4,623㏊로 경지면적의 2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상향과 농산물 생산이력제 확대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3개 분야 1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권역별 정예화된 작목반을 규모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품종단일화 군 주력 품종인 일미와 새누리벼 확대 재배와 건전육묘 생산시설을 지원, 도 또는 전국 브랜드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들녘별경영체 단지조성과 상토 등 각종 영농자재 공급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가격안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과수·특용작물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FTA기금 과수산업으로 고품질 유자생산 과원정비, 한국 참다래 생산시설과 기후온난화를 대비해서 아열대작물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약용작물과 틈새작물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시설원예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무인방제기, 비닐하우스, 양액시설 등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신선과채류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지원으로 품질향상과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친환경 마늘과 양파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과 마늘 간이 건조ㆍ저장시설, 유색비닐 지원사업을 통해 품질 고급화와 내년도에는 마늘 브랜드 표시 등록 을 추진함으로써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흥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역이면서 마늘의 생산, 유통 과정이 체계화 되지 못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늘산업의 종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늘 브랜드사업 유치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오는 12월 중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경우 고흥군유통 주식회사 중심 마늘사업단을 결성하여 2011년도부터 3년간 90억 원이 지원될 사업입니다. 향후 고흥 마늘산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생산구조, 산지유통, 마케팅혁신과 종합처리시설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축산사육기반 구축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 특성화 교배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고흥한우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등 축산농가 경쟁력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자급화 추진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상승 등 생산비 경감을 위해 고흥만간척 유휴지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3,200㏊까지 확대재배 할 계획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수확작업비, 조사료 생산장비 등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3만 두, 축산농가 자체 방역 강화와 법정전염병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약품 공급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축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사전 대비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부의 공모사업으로 DSK 엔지니어링에서 대서면 화산리 일원에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여건과 원료조달, 지방비 확보, 지자체 참여의지, 퇴·액비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현장발표 평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현가능성, 확고한 사업주체, 사업타당성, 지역 주민 참여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건이 충족되었을 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고흥한우 유통경영체 설립지원입니다. 고흥한우 사육 규모가 도내 4위이며, 한우개량사업을 통해 우수한 형질과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축으로 출하되어 소비자가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흥한우 전문 유통경영체를 설립하여 앞으로 대도시 판매점 확보와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흥 유자골 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축협,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유통법인 설립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우수농업인력 육성입니다. 고흥농업과 농촌을 이끌어나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과 체계적이고 전문 화된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경관보 전직 불제사업, 농어촌 소득사업자금 융자지원 등 14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흥 농어업 발전 중장기 추진 계획으로 품목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고소 득 달성 가능 농가를 선택과 집중적 지원을 통해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농가 5000호로 끌어올리고 농어업 총생산액을 5000억 원 달성과 농수산물 수출액 5000만 불 달성을 목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로 2014년까지 1단계와 장기목표로 2020년까지 2단계로 구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목표관리와 실현가능한 고소 득농가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수조사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산업을 육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이 점진적으로 귀농·귀촌 정착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군 읍·면 에 귀농·귀촌 정보센터운영 활성화와 선도농가와 귀농자간에 멘토 지정을 확대하고 각종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인구 유입과 우수농업인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152쪽입니다. 고흥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은 농업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현재는 경제유통과가 신설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자체가 경제유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늘 원예 브랜드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라든지 농식품부 계열로 본다 면 유통 부서 가 아니고 생산파트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사업부지는 앞으로 유통회사가 신설한 APC사업 부지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체가 유통회사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 챙겨서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사업 자체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이 브랜드 사업은 경영 주체는 고흥군유통주식회사를 사업경영체로 보고 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된 사업들이 1년, 2년, 3년에 걸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전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고흥유통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잘되도록 직접 챙기셔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 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꼭 마늘 브랜드 사업만큼은 고흥군이 이번에 4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포괄적인 질문 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를 하려고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이 다양하고 금액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회 에서 그런 부분을 깊이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중앙 정부 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시행 된 것도 있고 또 관례 적으로 해왔던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흥의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특별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부분 농업 소관은 농림식품부 농림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대부분 사업이 진행 추진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매뉴얼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 도비라든지 또 군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 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생산과 유통가공을 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에도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유통을 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그런 목표 하에서 자체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대부분 가공시설 분야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 양식하신 분들은 군수 님 오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변화를 크게 못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고흥에 특색사업으로서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 내놓을 만한 사업을 한번 꼭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산 쪽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고흥에는 15,000㏊에 많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RPC가 민간RPC 1, 농협RPC 1, 가공을 해서 쌀을 유통시켜야 하는데 원료곡으로 나가버리고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DS사업이랄지 비농협RPC DS사업이랄지, 저온창고라든지 등 여러 가지 민간 친환경 쌀을 이용한 도정시설 같은 그런 부분을 가공공장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곁들여서 보충말씀 올립니다.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고흥에 독창적인 사업을 하나 개발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송인숙 의원 입니다. 156쪽, 여기가 대서면 화산리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을 좀더 자세히, 정확한 추진 회사, 설립회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들을 알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것은 가축분뇨관이고 음식물쓰레기로 단열가스를 만들어서 하우스에 보급하겠다는 사업이 화산리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로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작년 12월에 환경산림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MOU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고흥군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원료만 가지고는 원료 확보도 어렵고 가스를 이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 대서면 화산리에 있는 인근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는 당초 목표로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원료가 적어서 곤란하다 해서 농식품부 금년에 추진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하고 영광은 1차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됐고, 1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DSK이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금년도 7월경인가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재공모 신청 이 돼서 저희들이 최근에 사업 신청 을 올렸는데 이 앞 주에 현장평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검토를 농식품부 평가 위원 세 분이 와서 해갔습니다. 그 지역이 화산 성호마을 인근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건이 좀 안 맞다 그러한 문제, 또 원료를 우리가 하는 것은 축분이 주로 돼지분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는 돼지가 22,000두 정도 되는데 그 양 갖고는 여러 가지 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 위원 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 입장에는 사실상 이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발표 할 것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군 입장은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고 있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보다 축분으로 대처한 것은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들은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는데 본 의원 도 이것을 보고 겨우 축분으로 바뀐걸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처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마을 인근하고 대서면만 연락을 해주셨어도 며칠 전까지도 면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홍보를 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사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화산리 인근에 또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보성군 쓰레기 하치장에서 나오는 단열가스로 인근 하우스에 전액 무료로 난방을 보내주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이 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수산 쪽에서 특히 농업 쪽은 엄청나게 보조가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2년, 3년 전만 해도 모든 보조사업 이 6:4, 7:3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나 하우스, 축산 정도됐는데 요즘은 농정과에서 보조사업 이 5:5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비사업도 많이 보조사업 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또 국비 의무 부담률도 지방비 로많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당초에 60대, 70대 그렇게 보조에서 50:50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추세로 전부 돼 있고 저희들도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내년에는 보조가 없고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지금 임업이나 수산 같은 것을 보면 보통 8:2, 7:3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부분만 보조로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1,000평이면 요즘은 태풍이 오면 대형이 안 옵니까, 그러면 약 평당 10원으로 먹힙니다. 그러면 1,000평 이지만 1억 5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안에 작물 들어가야죠, 온풍기 들어가야죠, 관수 해야죠, 그러면 한 2억 든단 말이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7:3, 6:4가 많더라고요. 군 재정 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6:4, 7:3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 보조율에 의해서 정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부서 에서 보조율을 단가대로 거의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을 국비, 도비하고 군비를 더 플러스해서 상향조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 한다면 충분히 6:4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 선례 를 봐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흥군에 한우가 총 몇 두입니까?

33,000두 정도 됩니다.

1년에 33,000두를 기르고 있어요.

거세우와 육성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출하양은 몇 두나 나옵니까, 한 5,000두입니까?

한 5,000～6,000두입니다.

5,000두 잡읍시다. 그럼 대강 단가는 마리당 평균 얼마나 잡습니까?

거세우로요?

총 평균으로요. 대강 나올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700만 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만 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요.

500～ 600정도.

500 잡으면 250억입니까? 250억 맞습니까?

예.

왜 제가 묻느냐면, 한우 쪽에 제가 몇 년 동안 봐보니까 연 보조금 이 100억씩 넘습니다. 100 몇십 억씩 돼요. 몇 년간 보니까 한우로 투입되는 국도비, 군비가 100 몇십 억씩 되요. 100억이 됐다, 150억 됐다, 연차적으로 보면 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250억 정도 총 출하량입니다. 보조가 150억, 140억이 돼 버리면 과연 이것이 생산성이 있겠는가, 경쟁성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 경상 경비 놔두고 본인의 인건비 놔두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타산이 맞겠는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한우생산량, 판매량, 소득액, 국도비, 군비 포함하고, 그리고 유자도 마찬가지 3년간 우리 군에서 해왔던 보조사업 , 지원액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비스까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귀농자인데 사업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해야 될 판인데 물론 부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인근 주민 들, 어민들하고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우리 귀 과에서나 아니면 면 행정이라도 앞으로 협조관계를 해가지고 이런 귀농, 귀촌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 줬으면 이러한 민원이 생길 자리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라도 해줬으면 그 양반이 땅 매입이라도 안 했으면 다행인데 지금 땅 매입까지 해 버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실질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 모처럼 귀농해서 왔는데 다시 고향을 뜨고 싶은 그러한 마음뿐이랍니다. 앞으로 관청에서 귀농자, 귀촌자들에게 끝까지 정착하고 일어 설수 있을 때까지 많은 서비스나 지원도 해 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서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축사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마을에서 바다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한우 사육을 한다라면 앞으로 시설이 현대화 되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 들이 축사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인근 어장에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개 역할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내에서 서로 주민 들끼리 반목상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가 앞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도단속을 잘하니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몇 분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 하자 면 욕설까지 얻어먹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마을 자체 내에서도 반목이 주민 들끼리 생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우니까 관에서 관심 같고 물론 그 양반도 관에 와서 여쭙고 했으면 이러한 현상까지 안 나왔잖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2010년 주요 성과와 2011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2010년 주요 성과입니다. 어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양식어업 육성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그리고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 18개소에 사업비 81억 4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장환경 기반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와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산 종묘 등 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으며, 해양보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안쓰레기 수거, 해양 폐기 물 정화 및 수매, 그리고 선상 집하장 등 사업비 6억 3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 소득기반 시설사업인 지방어항 건설, 어촌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어촌 정주어항 보강사업 등 4종에 사업비 44억 31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2011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사업 등 15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수산양식시설 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자동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3개소에 사업비 45억 원으로 가공공장 및 제품 보관과 처리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마 가공시설사업 1개소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공장 및 기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 가공공장 현대화를 위하여 3개소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이물질 제거기, 건조기, 선별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김 육상 채묘장 시설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7억 7500만 원으로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2종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고흥브랜드 표시의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HACCP시설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생산, 제조, 유통단계에서 위해물 질의 혼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 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수산물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어촌의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합 다기능 부잔교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부잔교 및 도교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목적 인양기 2대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해소와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부자 15만 개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고밀도 부표 10만개를 사업비 8억 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김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가 삭제되어서 내년도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600톤에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이며, 야간 점등부자 10개를 공급하여 양식어장 시설 및 항로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열 제습기 시스템 20개소에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미역 양식장 인공침자 공급으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양식어민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침자 74,000개를 제작하여 소요량의 33%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침자는 자연산 몽돌을 사용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 한 사업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미역 부산물 수매 사업입니다. 미역귀의 무단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어망에 걸려 어선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미역귀의 수매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 미역귀 2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 무지개 송어 해상양식 사업입니다. 해상양식에 성공한 무지개 송어를 관내 어업인의 소득원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지개 송어 종묘 7,500미의 구입 및 순치비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식기술이 보급된 후 연차적으로 국비에 의한 양식 및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권역별 여건에 적합한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보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종묘 2,010만 미를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들여 관내 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후 어장의 저질과 어장 환경을 복원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갯벌 복원사업으로 500ha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갯벌정화와 폐기 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겠습니다. 176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들여 불가사리 340톤을 구제할 계획이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소를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설치하여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집하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로부터 수산피해 방지를 위해 적조의 양식장 유입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수산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적조발생 시 즉시 방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78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5개소에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양식장 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거금 연륙교 완성에 대비 다기능 종합레저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를 구축하고 다도해 해안 절경을 활용한 해양관광 산업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8억 6000만 원을 들여 진입로·친수공간·수변데크·낚시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쪽,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식품부 공모를 위한 용역비 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어초, 낚시터 조성, 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기본조사 및 실시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2월 전문 연구 기관의 기본조사 용역착수를 시작하여 주민 설명회 및 중간 보고 회와 최종 보고 회를 거쳐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업기반을 확충하여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어촌생활 편익을 위해 어촌종합 개발계획 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포두, 대서, 금산 3개 권역에 대하여 사업비 2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장 진입로와 선착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대상은 17개소입니다.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 정주 생활 및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포두면 남성항과 금산면 연소항에 대하여 기본 계획에 의한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 물양장 및 방파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2차 연안 정비사업은 4개 권역으로 훼손된 연안을 안전하게 복원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연안을 조성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 코자 하며, 대서면 장사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755m의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4쪽,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총 어항 수는 148개항이며, 소규모 항은 124개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이 협소하게 건설되어 자연 재해에 취약하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비 소액투자로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사전 보수 보강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규모항 14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며, 금년 2010년 8월 12일 덴무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자립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9개항 21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8850만원을 투입하여 전액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1년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바다의 생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72쪽, 미역부산물 미역귀, 뿌리 수매사업인데 미역 채취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민들이 칼로 잘라서 바다에 버린 거죠?

미역을 채취 당시에 미역귀가 바다에 그대로 투기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역귀가 바다에 투기되면서 조류에 의해서 한쪽으로, 말 하자 면 봉래 나로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면서 서대, 양태잡고 하는 자망에 많이 걸려 올라옵니다. 봉래에 계신 자망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역귀에 대한 사료화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소액이지만 약간의 수매자금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해 봤습니다.

봉래, 금산 어민들한테 많이 계몽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인공침자 있죠. 농사짓고 한 양반들은 자연산 돌만 갔다 해도 벌금 물고 합니다. 여기는 군비를 많이 들여서 콘크리트로 인공침자를 만든다는데 아쉬운 대로 어민들한테 한 50%정도 부담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스스로 어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봉래, 금산 쪽의 의원 님들도 지도도 하시고 계몽도 해가지고, 이런 것은 계속 안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에서 계속 행정 쪽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생활이 안정권으로 농사짓는 분들보단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계몽 지도를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역양식 어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채취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일부 탈락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몽돌관계는 미역양식 어업인들이 미역줄에 3～5개 정도 하나씩 다는데 채취 당시에 올린다고 많이 올립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돌자체가 금산 해안가에 있는 명천, 오천 그쪽 몽돌들이 좋은데 많이 없어지고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를 할 겸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년 2011년도 추진 시책사업 지원사업이 해양수산과에 많네요?

예.

수산물 유통부터 해서 생산기반, 해조류 양식 등 많은데 국비가 예산 내시 다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 내시 된 것은 금년도보다도 국비가 약 36억 원 정도 더 내시가 돼 있습니다.

증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 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전부 장소 확정이 됐습니까?

일부 확정 돼 있는 우선순위가 선정 돼 있는 것이 있고 선정이 안 돼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수산조 정회 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아직 선정이 돼서 표시 하나 안 됐단 말입니다.

예, 보고 서에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이 수반되기 때때문에 그것을 지정된 장소하고 해서 우리 의원 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내년도 사업에 조 정회 의를 거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씩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가 알아야 예산 을 할 때 반영을 하고 그러죠, 일단 통과해 놓고 자, 의회를 예산 통과 시켜 놓은 다음에는 그러면 맘대로 정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 의회하고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 졌으면 자료를 우리 의원 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예산 심사 할 때 우리가 반영하게요.

충분히 그렇게 해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70쪽에 폐열제습기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우리 의원 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군비로 2억 들여가지고 또 내년에 2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고흥군에 김 가공공장이 한 50군데 됩니까?

52군데입니다.

그렇죠. 금년하고 내년에 하면 다 끝납니까?

금년도에 20곳을 했습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겠네요?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마른김 영어법인에서 자기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금년에 2억 했고 내년에 2억이니까!

예.

그래도 다 못 하겠네요?

예,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자담 50%, 군비 50%입니다마는……

의원 님들이 폐열제습기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김 가공을 하고 나서 열을 전부 밖으로 뺍니다. 다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이 앞전에 의원 님들 풍남 가셔서 보셨지만 한 달 전기료가 소형공장도 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열 자체 이용을 한 30%정도 더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 받은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4개월 돌렸는데 한 달에 200만 원, 그런데 내년에 2억 해가지고 또 못한 분들은 한 3년 지원 못 받잖습니까?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잘해가지고 조정을 하십시오.

예, 마른김 영어조합법인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181쪽, 183쪽에 있는 사업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승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님을 모시고 내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되어 뜻깊고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2010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중점 시책입니다. 내년도 중점 시책은 16건으로 특수시책 4건, 기존시책은 12건입니다. 283페이지,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입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한방진료실이 개설 되지 않은 도양, 포두 등 4곳의 보건지소에 우선 물리치료실을 갖추겠습니다. 최근 신축해 진료공간이 확보된 포두, 과역 보건지소는 내년도에 한방 의사 충원에 힘쓰겠습니다. 284페이지, 결혼이민자 B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B형간염환자의 75%가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결혼이민자는 B형간염 보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형간염은 동거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가족까지도 전염 우려가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2월 항원·항체검사를 거친 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모기는 하수구와 정화조에서 주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모기성충 1마리는 20일 정도 생존하면서 600개의 알을 낳고 있어 번식력이 왕성하여 다양한 구제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화조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환기통에 흡출기를 설치하여 경제적 친환경 구제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재가 암환자 돌봄서비스입니다. 외롭고 힘든 암환자의 진료와 간호를 통해 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증상별 처치, 통증조절, 욕창관리, 임종간호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암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관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조모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지소 1곳과 진료소 5곳을 신축하여 열악한 환경개선과 진료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레그컬 머신 등 최신장비를 보강해 주민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에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5대 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5계층 21,734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소견자의 정밀검사와 의료비 지원 및 등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수명 프로젝트입니다. 군 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호응도가 높은 노인건강체조교실과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절주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 90명을 대상으로 패키지 식품을 공급하고 기초신체검사, 영양평가, 조리 실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혈, 저체중,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산모, 영유아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 심의 생애주기별 치주질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에는 저소득 노인들의 치아 마모, 결손을 회복하는 노인의치 보철지원과 8개소의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양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구강이동진료차량 운행 등 보건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와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생아양육비, 출산장려금 지급 등 9가지 시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모자보건서비스도 강화하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을 초기에 차단,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최근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발열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접종과 기피제 등 예방용품 공급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하절기에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 구제에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사업입니다. 각 가정에 보관 방치하고 복용하지 않는 약을 수거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안전하게 폐기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국, 보건기관 등 83개소에 폐의약 수거함을 비치해 240㎏의 폐약품을 수거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관리입니다. 결핵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순회검진과 유증상자, 환자가족, 접촉자의 엑스선과 객담검진으로 유병률을 대폭 감소해 나가겠으며, 등록 환자의 복약지도와 추구관리로 치료율을 높여 결핵퇴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입니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통합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조사, 방문대상자 등록 관리,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 경로당 순회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장비 구입이 어려운 가정에 휠체어, 에어매트 등을 대여 해주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영양관리, 운동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캠페인을 전개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지역 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화 상담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와 가족모임을 가져 사회 적 편견을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적인 문제인 치매에 대해서도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년도 중점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92쪽입니다. 다자녀가정 각종 인센티브 부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다자녀 인센티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종합문화회관 수 영장 이용료라든지 일반사설기관 리틀짐이라고 사설기관에서 수 영장 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50% 감면 혜택하고 그다음에 팔영산도립공원 입장료 감면 ,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형식적인 미흡한 내용이고 앞으로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가맹업소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출산, 양육 지원확대 있죠. 2010년도하고 내년 2011년도하고 지원비용이 같은데 이게 확대시켜지지는 않습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 30만 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고흥군 조례에 의해서 둘째아는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48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향지급은 어렵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이 중상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 여건이 원활치 못하지만 충분히 주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93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집중방역을 하는데 보건소 에서는 하절기를 몇 월부터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하절기 방역은 6월부터 10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약품을 각 읍면마다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약품이 어떻게 각 마을에 배정돼서 어떻게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방역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516개 마을에 자율방역단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각 마을에 자율방역단에 배정이 되는데 소독약을 치려면 연료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각 마을에 배정됩니까?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유류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 에서 계수조정 한 내용이 25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예산 에 반영된다면 각 자율방역단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 대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약품만 타 놓고 사장되고 방역도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방역하는 데는 유류 대가 지원이 되죠?

면사무소는 자체 예산 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편적으로 기준이 6월부터 10월까지 몇 회 정도 방역을 해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방역은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자주 하면 환경파괴 주범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성 약효를 지닌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방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 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 방역이라는 것이 모기 활동시기에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컴컴해지면 8시라든지 9시 이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으면 한번 보셨어요?

예,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8개, 9개 마을을 방역하고 하루 경유 소모량이 한 200ℓ씩 소모가 되고 그런 것이 많던데요. 기록상, 일지 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서 지역 방역에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장님 공석으로 둔 지 몇 개월입니까?

제가 정식으로 직무 대리 발령 받기는 금년 4월이고요. 전임 소장이 퇴직 한 것은 한 1년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무 대리 로서 보건행정이 굉장히 힘들 것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관계로 질의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285쪽에 친환경 위생해충 구제 여기를 보면 모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타협 을 해가지고 각 마을 배수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이 설치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맨홀이 보통 20㎝에서 30㎝정도 집 수정 때문에 항상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맨홀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흐르는 흙물 같은 것으로 해서 거의 맨홀 역할을 못하면서도 물은 고여 있어서 모기서식지가 제일로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 기술진들하고 타협 을 해서 맨홀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라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회충구제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