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오히려 연구단체가 의회를 움직이는 형태로 갈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도 나오셨네요. 의회규칙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의안도 본회의장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가ㆍ부결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결국 표결에 붙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라든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거수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 거수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재청 있습니까? 거수로 하자는 분도 계시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

의석에서 - 일괄 하는 겁니까? 김해시시설관리공단 한 건씩 처리하시는 겁니까? )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은 아니고 (

의석에서 - 그러면 저도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건씩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김동근 의원입니다.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개 올라 온 안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만에 전부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하나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다음에 반대 의견내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종결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김형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5조 제2항 제1호안을 제25조의 2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 조항을 신설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및 제76조 감독, 제76조 지방공단설립 운영 등 제반사항을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인 상위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없는 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하는 조례로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상위법을 위반한 개정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을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것 외에 동법 제41조 등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든 조례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므로 본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지방의회가 일정한 안건을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대상은 재정이 수반되는 안건 의결, 또는 기구 및 정원조례 심의의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당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부의 조직 및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에 관계되는 게 총무국장님이십니까? 총무국장님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효력이 없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다는 제안을 했고 다음에 제경록 의원님 발언이 제 말에 대한 동의가 된다면 결국 두 안건이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그렇다면 다수결로 표결을 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상) 그러면 제가 이상보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계시고 듣지 않겠다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상보 의원님의 듣지 않겠다는데 대해서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 의견 듣고자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 내 포함 안 해서 9명입니다. 아, 포함해서 9명입니다. (

의석에서 - 부결되었습니다. ) 부결되었고 확인해야죠. (

의석에서 -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표결로서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분이 찬성 9표, 반대 10표, 기권 2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보 의원님께서 듣지 않고자 하는데 대해서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는데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6대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강하고 똑똑한 분이 많아서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김동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 요지를 보니까 찬성 반대 토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기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고 했는지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법률에 대해서 견해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님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안겼다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 안건을 긴급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4호에 대한 김해추모의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논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긴급발의를 했습니다. 왜 긴급 발의했느냐, 집행부에다가 1년전부터 이걸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안을 내라고 누누이 부탁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할 것입니까? 시민들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제가 긴급발의해서 제안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할 때 상임위에서 일개 사무관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회 기능을 말살시키고 예산을 안 주어도 시설관리공단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세 번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안에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국가채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건전성을 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채무가 발생되어서 이것까지 발생되게 되면 우리나라 재정에 상당히 흔들림이 온다는게 발표가 되고 국가 기획예산처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의회가 최소한의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가 사전에 승인을 해야만이 예산의 과다 또 과소를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은 하시겠지만 이건 최소한의 의회의 권위요,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묵과해 버린다면 우리 의회 기능은 아마 땅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정말 고맙게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엉터리 자료입니다. 판례사례 두 가지 받았습니다. 판례사례 조직, 기능, 정원에 관한 조례 하고는 그런 판례가 아닙니다. 상벌규정 이런 판례를 들이대어 가지고 지금 엉터리, 이건 아니에요. 문경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시장이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의제기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경시는 그 판례를 겪어 보지 아니하고 시장이 그냥 이의제기 하니까 이의제기 받아 준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선례를 남길 필요도 있고 정말 행정적으로 판례를 받아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의원님들께 이야기하기로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의 기능, 권능은 찾되 판례는 집행부에서 온당치 않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대법원장님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판례를 해줍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현명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회의 기능, 의회의 권능을 살리는 이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시 예산이 꼼꼼히 쓰여졌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이상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집행 첫째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료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담당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견강부회하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붙여놨습디다. 택도 아닌 걸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필요없다. 다 제출했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자료 다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상보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

의석에서 -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 이상보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의장으로 봐서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발언을 그러면 ) 하시는 건 자유인데 좀 진행을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의석에서 -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책권까지 제출한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소극적 해석되어서 위헌이다 법률위반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하고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례기구와 정원문제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다음에 문경시에서는 조례와 정원을 넘어서 정관 전체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안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아까 토론시간 있지 않습니까?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사무는 고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나누고 고유 자치사무 모두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고 다음에 국가 사무중에서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역시 지방 의회의 관여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나머지 기관위임사무일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관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큰 구별점은 지방사무는 주민의 복리 등이 중심적이고 다음에 국가사무는 외교, 국방, 통화, 호적사무 등 그런 부분이 국가사무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시설관리사무는 명백하게 우리 지방자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고유사무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 정원 기구에 관한 조례 제정이 마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형수 의원님이 표결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는데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되었으므로 표결에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사실 모두에 말씀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 생각해 주시고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손 들고 하면 시간이 정말 길어집니다. 관례적으로 아까처럼 무기명으로 하는 게 저는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여기서 거수로 하자 이러면 길어지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투표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 제안이유에서 초ㆍ중 친환경 무상급식, 방과 후 학교운영 확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상급식이 교육경비에 속하는지 상위법에 혹시 위반되는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수긍이 안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듯이 급식문제라면 우리 김해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안 다루고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