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본회의 4일과 행정사무감사 7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 휴무일 6일 등 총 2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10건의 조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추경,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2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화요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부터 12월 13일 월요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추경,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행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추경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하였으며 12월 18일과 19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기간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추경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1일 화요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을 경우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4건을 채택하시는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1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순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하고 나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의결 순서에서 보면, 일정대로 보면 앞에 있는 과정들은 생략하더라도 12월 20일 보면 당초예산안을 먼저 확정하고 두 번째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 와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이 추가경정 되지 않거나 삭감되었을 때 남는 이월금이 생기면 당초예산에서도 변경사항이 생겨버리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당초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규모라든지 다음에 당해연도 사업불가능한 부분이 당초예산 기간 중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한다든지 또는 명시이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미 정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까지 집행부에서 의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당초예산과 같이 그게 먼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종종 결산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결산추경을 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이, 마지막 예산추경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사일정 협의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오늘 제가 임시회를 보고 느꼈는데 조례 처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사전에 상임위에서 여태까지는 전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만 통과 되면 본회의에서는 거의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처럼 많은 조례 발의 건수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질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임시회나 정례회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제안자나 아니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가 마련되고 안 되면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을 따로 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순서를 마련해 주었으면 본회의 기간에도 뭔가 매끄럽게 진행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번 정례회도 보니까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가 있네요. 12월 14, 15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오늘 임시회처럼 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듣고 의원들이 조금 자기 소관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도 사실 안건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 오는데도 안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본회의에서 잠깐 보고 질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미리 한번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요찬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오늘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또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각 조례나 각종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가 되었을 때 저희들 전문위원을 통해서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회의기간 동안에 각 의원님들에게 그런 쟁점 되는 부분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도 한번 봐 주십시오 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토론해서 본회의장까지 안 가도록, 그것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구별될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상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말이지만 한 가지 꼭 짚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같은 것은 범위나 이런 게 넓어서 솔직히 미리 사전에 자료가 제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 전문위원들 계시잖아요. 이 조례안 이미 입법 예고 다 된 겁니다. 자료가 여기 안 왔을 뿐입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오늘 회의 때 안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지 않은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입법예고를 다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안 가지고 온 것은

김동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법안내용을 본다든지 공람하는 것은 이미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시켜 놓았습니다. 입법예고 부분에 다 해놓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의회 제출자료로서 받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이상보 위원님이나 사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회 일정을 짜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우리 정례회라는 게 회의가 길다 보니까 법적 요건 안에 며칠전에까지만 주면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번 주에 아마 목요일날 조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가 끝이 나야 이것을 확정 지웁니다. 조례안을 확정지어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 조례내용은 홈페이지에 있고 확정적인 것은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를 닥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문제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 드릴게요. 의회운영위원회 1일전이나 2일전에 상정될 조례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근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루 전에 토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리를 만들자는 의견은 아까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와 다르게 입법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자료에 대해서 그 법률을 악용해서 심의하는데 늦게 도착이 안 된다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고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의회일정을 짜는데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