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의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귀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실태 191쪽부터 229쪽, 조원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능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추진사항 230쪽에서 235쪽, 김영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36쪽에서 246쪽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지구에 노외 42개소, 노상 18개소를 포함한 총 60개소에 1만 9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현황으로는 노상 무료주차장은 신천천 하단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4개 지구에 총 719면, 신천천 상단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노외 무료주차장 20개소 총 855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에 제1노외주차장 외 7개소 총 1,725면을 오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정왕4동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182면, 오이도 공영주차장 50면, 장곡동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183면, 능곡동 공영노외주차장 32면, 방산동 공영노외주차장 16면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시 공영주차장 수와 주차 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되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은 총 60개소에 주차면수는 1만 1,133면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은 19개소 3,035면이고, 무료 공영주차장은 41개소에 7,998면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13개소에 2,341면, 노외주차장은 6개소에 694면이고, 무료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29개소에 1,609면, 노상주차장이 12개소에 6,389면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한 1만 1,000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민영주차장도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민영주차장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민영으로 운영되는 노외주차장은 47개소에 약 2,600여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대야동에 2개소, 거모동에 4개소, 신천동에 6개소, 그 다음에 월곶동에 5개소 이렇게 해서 쭉 있고요, 형태별로는 거의 건축물에 달려 있는 주차장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주식 지평식 주차장이 또 43개소가 있고요,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상당히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면수를 보니까 상당 수가 되네요. 그러면 주차 수급비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주차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주차 수급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 시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 수급비를 보면 보통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수 1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수급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자동차 대수 비율해서 거의 엇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수급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그런 주차 불균형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봐도 1 이하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0.7 이하로 나타나는 지역이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정왕본동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수급비가 거의 한 1정도 되는데 대야동, 신천동 이쪽 지역은 0.7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것도 주로 대야동, 은행동 그런 경우에도 주간에는 1 정도, 1을 약간 상외하는 수급비가 나타나는데 야간에는 1 이하로 수급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수급비가 떨어지는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쪽에 주차장 면수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건물에 딸려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주민들의 주차의식을 보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노상 지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까지 차를 갖고 가서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이용 실태가 저조해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부설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든지 간에 부설주차장 대야동 그 상가에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그것의 사용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우선 개방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와 동시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부설주차장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데 따른 보상책, 말하자면 「지방세법」에서 명시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혜택으로 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법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또한 주거밀집지역 있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입체화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나대지로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임차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쓰는 면적 만큼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다른 시에서 보니까 부천이나 서울이나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는 어렵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번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거주지 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살지 않는, 말하자면 세입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한테 주차장을 먼저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적으로 또 차량을 소유한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2008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시흥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야동 12통 지역 말하자면 대야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검토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타 지역 여러 곳을 물어봐도 시범 실시한 목적과는 달리 그런 역민원이 자꾸만 발생되고 그런 말하자면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와서 대면 그것을 견인해 가는 문제 관리상의 문제 또 이웃간에 불협화음 문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아마 제도를 추진하다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범지역이 수급조사에서 나타나면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다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들을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1톤(t) 화물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른 지역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시범운영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단점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선 학교 운동장 주차장화 문제는 우선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학교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물 파손이나 그런 보안과도 관련이 있고 또 차를 대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차를 그때까지 빼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되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주차장 확보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년마다 계속 실시하고 있는 주차수급실태조사가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을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에 적용한 적이 있는지, 꼭 해야 되는지, 2년마다 이것이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것은 주차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강제규정으로 우리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도시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많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꼭 2년에 한 번씩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수긍하는 주차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급계획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때 제안을 여러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주차장 여기에 대해 혹시 민자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민자유치 주차장 부분은 일단 적용법령인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 특히 도로 부분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은 실제 많은 예산 소요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공원부지나 이런 지하 등에 민간시설을 조성해서 준공 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으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무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선 이것은 저희가 해도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으면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에 따른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제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전에 대야5주차장 거기 아마 민자로 하겠다고 전에 몇 년 전에 한 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유료화 하고 어떤 곳은 무료화 하는 그런 지역마다 주차장의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형평성을 좀 따져서 정말 제3자가 보기에도 아,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형평성의 어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야간에는 또 무료화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무료화 할, 야간에 대해서 기존에 정왕동 46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야간에 무료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형평성 문제는 하여튼 지역적으로 저희가 지역 여건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역이 주차요금과 관련된 시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귀훈
이귀훈위원
네,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자면 신천동 그 주차장은 야간에 무료로 놓고, 그 다음에 대야동 주차장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야간에 유료로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야동이나 기존에 야간에도 받던 주차장을 전부 다 무료화 할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지금?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시에 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주차장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무료화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무료화 한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점진적으로 지역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료화든 무료화든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야5주차장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야제5주차장은 평소에 인근 상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노상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아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쪽이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상3단 규모로 해서 입체화 하려고 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을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만나봤는데요, 주민들이 그쪽 상업지역 베스트상가하고 청경빌딩 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상인들의 의견은 조망권 또 재산권 침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등등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 지역 여건이 세무서가 내년 1월에 아마 정왕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차수요를 다시 봐서 그때 봐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화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하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 관리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범화 할 우려도 있고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그 앞쪽에 미관광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시민들의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롯데마트 인근의 기존 철골주차장을 한 단 더 높여서 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법」에서 8미터(m) 이상을 초과할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하여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아마 세무서 이전 시기에 맞춰서 지역 여건 또 주민들의 어떤 이용실태 설문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업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2차 추경 때 보니까 한솔공원도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예산을 세우기 전에 면밀하게 의견을 듣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주민 여론을 통해서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인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제공하면서도 사실상 저희가 시청 후면 쪽에 저희 직원들이 대는데 많은 민원들 내방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쪽 현재 건물 뒷쪽에 임야부분하고 또 현존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는 안 하겠지만 한번 관련부서와 같이 시청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여튼 민원인들이 와서 서로 이중주차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가끔 목격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 주차장 이 문제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원희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 동정 일 살피시다가 이렇게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전에 담당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서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거의 행정감사 지금 받으시는 게 전 담당자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원 과장님이 감사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본 위원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쭉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운영주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어딘지, 그 다음에 그 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운영, 임대차면 임대차, 위탁계약이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영주차장 행감 이 때에 운영 주체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 주체의 선정방법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선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업체, 그 다음에 관리업체와 계약한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과장님?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이런 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주된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외주차장 10개소하고 노상주차장 3개소를 위탁했고요. 또 장애인복지단체라든지, HID(북파공작원: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 그런 비영리단체에 노외주차장 3개소하고 노상주차장 3개소를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HID(북파공작원: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 월북단체가 저것 아닙니까? 북한 침투하고 하는 그런 단체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이런 데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해병전우회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곳은 없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방법, 그 다음에 이런 업체가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타 업체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업체가 계속 이어갑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약간씩 보면 대부분 관리 운영했던 업체가 또 재계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항간에는 그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너무 독점하는 것 아니냐, 다른 업체들이 감히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다, 독점을 한다.” 항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감동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계셨던 신현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목감동도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여기 나와 있을 텐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공사하면서 도로 면에 노면 주차 그런 주차라인을 그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이 바뀌어서 인도 면적만 늘어나고 차도는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공간은 더욱 더 굉장히 없어졌는데 이러한 목감동과 신현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주차수급 용역 계획 용역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또 새로운 토지를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차시설을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하면서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목감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실시할 때 목감동 지금 현 구도심권하고 인접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벌써 했어요. 한 1년 전부터도 목감동 주민의 뜻을 여러 번 전달을 했더니 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LH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LH공사가 목감동 지금 구도시권하고 인접한 곳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원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LH공사에다가 건의해서 협조를 받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요즘 LH공사가 재무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전에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뒤로 미루고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목감동하고 우리 신현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게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이프라자 앞에 그것을 이번에 행감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됐고 그러기 이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행감하기 위해서 한 20여 일을 그쪽에 몇 번씩 가 보고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서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전화통화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행감에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본 위원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안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렇게 처사를 해도 되는지 이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있죠? 먼저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들은 바도 있고 한데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이 주차장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하시는 중이신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일단 이것 좀 하나…….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다음 번에 위원님 질의순서에 들어 있는데 그때 하시……. 그러니까 지금 쭉 진행을 하면 교통정책과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그 다음 번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실 것인지…….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그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계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됐으리라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원론적인 업무에만 국한해서 보시지 마시고 이미 주차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공원 옆을 약간 개구리 주차 형태로 접근한다라든지, 그린벨트 또한 동네마다 속해있는 항상 조그마한 2평, 4평, 50평 여러 가지 형태의 땅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시에서 정확하게 용도가 있을 때 또한 매각이라든지 임대가 있을 때까지라도 빨리 찾아서 그런 부분을 쓰레기 적체만 하고, 담만 쌓아놓고, 풀만 무성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크레인으로라도 밀어서 바로 한 두 대 씩이라도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이라서 경찰청 사고 대비해서 자꾸 그쪽으로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청의 사고가 아니면 주차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불가피한 물류 때문에 시화공단 화물트럭터미널 같은 것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 우선 해 주시지요, 화물터미널 계획이 있으신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화물터미널부분에 대해서는 오이도 쪽에 지금 부지가 하나 있고요. 지금 시화공단 쪽에도 개인용도로 쓰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까지 화물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그 부분은 제일 급한 상황입니다. 동네 노상에 길거리 주택에 8톤(t), 12톤(t) 트럭들 대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중앙선 거의 접근을 하지 않고는 피해갈 길이 없이 주차를 하는데 빨리 집행부가 대책안을 세워놓고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린벨트 같은 데 정왕동도 많고 지역, 지역 많습니다. 우선 꼭 법에 논해서 그린벨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하려면 10년~20년 계획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큰 법에 문제가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가 과감한 국과 소를 넘어서 계획 잡아서 바닥만 밀어주고 펜스를 안 쳐도 될 정도라면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 주셔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영주차하고 민영주차에서 우리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가 운영하는 줄 알지 민영을 줘서 주차 운영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가히 많지도 않습니다. 모든 원성이 집행부로 오기 때문에 유니폼 착용이라든지 조금 분리를 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를 확대시킨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그랬을 때 민영에서 너무 민원이 많으면 앞으로 그런 민원처리방안에서 집행부가 업무를 확대하는 것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분류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 보면 민영인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돈을 받느냐, 야간에 받느냐, 선불을 받느냐?” 이런 것 자잘한 민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야간에 선불로 받고 또 나중에 돈을 환불해 주는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 지역 빨리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지역에 정 필요한 주차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느 지점에다가 일반 부동산도 매각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 시설계획도 세우시는지요? 그냥 예산 없다고 다른 데에다만 개발계획만 세우고 일단 도시가 엉망으로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런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고 다른 데에만 신경을 쓰시는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싸게 경매 나온 물건을 산다든지, 사서라도 주차시설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없다. 땅 없으니까 살 수 없다.” 이래 버리지 마시고 아주 냉철하게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장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관한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는 도로를 갖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런 것이 전부 도로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만든 게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하여튼 거주자 주차 문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도로부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도로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제공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부분은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서 한 쪽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아예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일정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정책을 미리 하셨더라면 이해는 될 텐데 기존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도로 개설해 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 용량에 맞춰서 건설해 놓은 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정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흥시 시민들의 대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중산층 우리가 말하는 소득이 높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만큼 화물차를 갖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구도심에서 화물차들이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문다거나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능한데 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부동산 매입의 문제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따라야 되겠고요,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 화물차 문제는 중산층들이 거의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차 등록을 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가 된 다음에 허가가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화물차 운행부분은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주차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행상의 여건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중동이나 정왕동 지역에 화물차들이 많이 불법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계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과태료 부과가 최선은 아니고요. 구도심 특히 신천·은행·대야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외곽으로 아니면 도시 내부에 화물차들이 특히 대형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 국장님, 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그린벨트 내에 화물차 시설을 할 수 있는 관계법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린벨트 내에 화물차 뿐이 아니고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은 가능하도록 종전부터…….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오래 됐지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옛날부터 가능했으면 시흥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화물차의 주차공간이 없어서 한 것은 시흥시의 전반적인 오래된 민원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린벨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해 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린벨트에 주차장이나 기타 편의시설은 하도록 해 놓으면서 그린벨트 안에 해 놓은 주차장은 그린벨트 안에 사람들의 수요에 의한 주차장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그린벨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린벨트 자체 수요에 의한 주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법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사실은 해당되는 법은 없다 라는 게 맞는 거네요? 주차장 그린벨트 내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실제 운영상에는 그렇지요. 운영을 못하는 것이고요. 종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매화동도 일부 했는데 대개 주거지역에 붙은 우회도로구간 그린벨트와 주거지역 사이에 도로부분을 좀 확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도 종전에 나왔던 얘기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2년마다 하게되는 용역 수립 시 화물 주차장에 대한 방안은 그것 외에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천·대야권도 일부 있고 우리 실제 가능한 지역은 정왕권만 있거든요, 화물 주차장이? 그런데 실제 정왕권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실제로는. 많이 비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렸지만 화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갖추지 않으면 차 구입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야동 쪽에 화물 주차장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그분들이 주차를 할 것이냐, 이분들이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을 떼는데 일정부분 수수료하고 주차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분들 다 내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에 민원이 되고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화물 주차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외곽도로변이나 노상주차장 아니면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주차하는 형태는 지금이나 똑같을 건데 단지 그렇게 되면 요구문제 같은 게 또 나오겠지요. 종전에도 검토를 하다가 그냥 우리가 뒀던 부분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번에 새로 2010년에 발주된 용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가 이루어집니까, 2008년도 용역결과 외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옆에 은계지구하고 보금자리지구가 생기니까 인접된 지역에 화물 주차장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요구도 했었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화물 주차장의 입지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주택가에는 화물 주차장이 서는 것이 아니고 공단 주변이나 이런 쪽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은계보금자리지구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물 주차장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정왕동 주차 46블록 상가 있는데 노면주차 지금 주차료 받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올 12월 달부터는 폐지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계속 받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전에 어느 과장님이 계셨는데 12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48블록, 51블록 그쪽에 하고 46블록하고 야간에 무료로, 주간은 다 받고 있고요. 야간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간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율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그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해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사항은 없고요. 블록별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게 그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다가, 12월 달부터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유효한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시간만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린벨트 상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상 거주자 개인 주차장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다 되는 건데 그린벨트 내에 순수 그린벨트 내에서 발생되는 수요가 없지요. 수요가 있어야 주차장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상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는데 그린벨트 상에 수요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런 논리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증명해 내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 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잡종지, 대지 지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목에 상관없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잡종지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종지라든가 그린벨트 상 대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주차장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임야 이런 데도 허가가 나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법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조원희위원
주차장 지목에 상관없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지목에 관계 없이 GB(Green Belt)관리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근에 쭉 다니다 보면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가든 같은 데? 음식점 가든이 쭉 있다 보면 음식점이 있는 건물 자체하고 관리동 거기만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앞에 음식점이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들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이라든가 아니면 답, 그 다음에 임야 지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가든이 주차장 내지 건물 거기에 확보된 땅이 한 300평이라고 치면 대지만 한 100평 되고 나머지 한 200평은 전이라든가 임야, 답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상. 지금 그린벨트 상 가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자갈도 깔고 그 다음에 마사토 같은 것도 깔고 거기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단속이 나옵니다. 단속하면 불법이지요? 농지를 왜냐 하면 불법 전용했으니까요. 불법이라 과태료가 매겨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법상에 지금 그린벨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좀 주차장 허가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단속에 걸리고 벌금을 맞고 어떤 집은 영업정지 당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다른 측면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가 근생 허가를 해 주면 바닥면적의 1배까지인가 해서 일정부분 주차장 허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는 그 수요로 끝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바닥면적의 1배 이상을 주차장으로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면 더 쓸 수 있게끔 그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의 1배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바닥면적까지밖에 안 해 주는 것이죠, 주차면수.
조원희위원
아니,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허가받은 주차면적 말고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비슷하게 쓰겠습니다."하고 그 바로 옆 땅에다가 주차장 설치허가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죠. 단순히 이 음식점들 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거기 수요는 음식점 수요를 다 충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것이 알면서도,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 아닙니까? 지금 거의 가든이 허가 받은 주차 면적대로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99퍼센트(%) 다 초과해서 주차장을, 왜냐 하면 손님들이 많은 데는 더 옆의 다른 사람 땅까지 빌려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계속 불법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관계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시 집행부가 좀 그렇게 검토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자기가 사용하는 주차공간 아니고 지역에서 지금 이미 불법 건축으로 인해서 차량이 다들 오버되어 있습니다. 차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그 주차면수가 100대가 되었든 500대가 되었든 지금 국장님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법에서 주차장으로만 허용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는 그린벨트 운영 실태나 국토해양부의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집행부 땅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이 있으면 또 나중에 쓰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무슨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만 고르면 거기에다가 주차단속을 해서 차를 유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법이 본 위원이 아는 상식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국장님 자료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허용기준 주차장 허용기준 그것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 전에 후에 계획이 잡힐 때까지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풀 무성하게 놔두고 도시가 도시 같지 않게 그냥 두지 마시고 그런 데를 좀 쓰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왕동 주변에도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데 바닥만 마사토 깔아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단속을 해서 주차 유입을 시켜줘야지 이대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놓고 도시계획 땅을 팔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누구한테 파는 것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합니까? 그것 다각적으로 찾아주시고 법 나온 것도 한번 국장님도 찾아보시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잠시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능곡버스공영차고지 추진실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다음은 조원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35쪽부터 235쪽까지 능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20일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능곡동 80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총 사업비 7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6,156평방미터(㎡), 건축면적 652평방미터(㎡) 관리동, 정비시설, 세차시설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주차면수 27면을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차면수 27면을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 7일 시흥교통에 사용허가를 해서 지난 8월 20일부터 사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추진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능곡동 공영차고지 계획이 2005년 공영차고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 얼마 전에 준공을 맞고 또 시흥교통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곡공영차고지 건립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 민원도 많고 하여튼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김윤식 시장도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본 공영차고지 설립 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내놓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능곡동 공영차고지가 본래의 그 목적대로 또 본래의 규모대로 그렇게 지금 건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많은 이용이 안 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곡동 공영차고지가 정확하게 준공이 이 자료에는 2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2월 22일 준공이 맞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능곡동 공영차고지를 지금 이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업체인가요? 하여튼 시흥교통에서 사용하고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시흥교통에서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5월 30일자로 사용자 입찰공고를 실시해서요, 그래서 시흥교통에 낙찰 선정이 되어서 6월 7일 날, 8월 20일부터 사용 개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계약은 맺었는데 시흥교통이 실제로 버스를 거기에다가 주차시키고 이 공영차고지를 사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8월 20일부터 사용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0일쯤에 시흥교통에서 그 공영차고지를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는 하여튼 8월 20일로 사용허가를 해서 그때부터 사용료 산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시흥교통하고 현재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최고 입찰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요율에 따라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추진 중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원희위원
연말까지 시흥교통이 사용료를 얼마 내고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년간 사용료는 1억 5,500여 만원 정도 산출해서 지금 부과했습니다.
조원희위원
1억 5,000만원 정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시흥교통은 8월 20일부터 이 사용료가 계산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계산된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8월 20일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8월 20일부터 계산되어서 그러면 1년이 안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내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1할계산해서 저희가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준공일이 2월 22일 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8월 20일입니다. 그러면 한 5개월~6개월 동안 이것이 준공이 났는데도 시흥교통이 사용을 안 하고 이것을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치 사용료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5개월~6개월 동안 방치함으로 해서 이것이 한 5,000만원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준공은 2월 22일 날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5월 달에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낙찰까지 해서 걸린 기간이 한 8월 20일까지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런 원인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흥교통이 지금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20대 가량 지금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27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승용차는 33대인가요? 이 정도 규모로 이것이 준공이 난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비유를 하면 허리가 35인치(in)인 사람한테 허리 30인치(in) 사이즈 바지를 입으라고 하면 그 바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바지를 발만 끼고 허리 이것이 닫아지지 않아요. 대충 엉거주춤하게 바지를 끼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로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 능곡공영차고지도 시흥교통이 거의 120대에 가까운 그런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버스 27대 정도 그 다음에 승용차 한 20대~3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것을 준공내다 보니까 그 시흥교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교통에서도 이것이 마지 못해서 여기는 안 들어가면 또 시흥시로부터 밉보일 것 같고 들어가서 사용하려니까 이 면적이 작아서 제대로 차고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 능곡공영차고지를 시흥교통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이 이 능곡공영차고지가 규모가 협소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대체 차고지를 만들고 그리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로 차고지 통합 이전을 위해서 또다른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통합차고지가 마련되었을 때 능곡공영차고지하고 지금 막 공사 중에 있나요? 신현공영차고지? 포동?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포동.
조원희위원
포동공영차고지 그 활용방안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민의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계획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준공이 안 나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이것이 준공이 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차고지면 차고지 답게 규모의 적정성 사용하는데 효율성 이런 것이 다 겸비되게끔 안성맞춤식으로 차고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허리 35인치(in)인 사람한테 허리 사이즈 30인치(in)인 바지를 입으라는 그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의 집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도자는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주민의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죠. 반대로 만약에 주민의 민원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했으면 백지화 시켰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영차고지 계획을 가려면 제대로 쓸모있는 규모로 건설을 하든지, 아니면 이 건설 자체를 백지화 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포동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대체부지 마련하는 대로 또 거기에 쓸모있는 규모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야만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포동의 공영차고지를 세울 때도 똑같이 관리동을 만들 것이고 정비시설, 세차동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동이라든가 세차시설 이런 정비동이 이중으로 또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값은 땅값대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뭔가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 자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쓸모 있게끔 설계를 하고 그렇게 사업 집행이 됐을 때 시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인의 어떠한 의도, 그 다음에 주민의 집단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우리 아까운 시민의 혈세는 그만큼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효율성 있는 계획,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능곡공영버스차고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타임스케줄을 이렇게 거꾸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2010년도 4월 26일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요. 그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검토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7월에 시흥시의회에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윤식 시장님이 버스공영차고지 통합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히세요. 그리고 2009년도 능곡차고지가 당초안에서 절충을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3월에 포동버스차고지가 이전하도록 결정이 돼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부지를 이전하게 돼요. 그리고 2005년도 9월 달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더 이전 2004년도에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발표가 돼서 시흥시의 현안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 2003년도 11월에 능곡지구가 개발 발표가 돼요. 본 위원장이 타임스케줄을 왜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미 2003년도에 능곡지구가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고 2004년도에 장현·목감지구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능곡지구 장현·목감지구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건립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쭙고 싶은 것이 2005년도 버스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이런 모든 위치나 규모나 수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아마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2008년도 조정식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이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때 무엇이 대두되었느냐 하면, 2008년도에 무슨 내용을 조정식 국회의원실에서 발표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도심에 있는 주차장들이 민원 발생이 많고 미관상 안 좋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하라고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본 위원장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미 2003년도, 2004년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으면 이것은 반드시 그 포동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도심 가까운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계획한다는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2009년도에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아, 그 전에 2008년도인가요? 이천 몇 년도인가요? 김상옥 의원님, 4대 때 김상옥 의원님이 무엇을 질의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능곡차고지 예정된 부지가 능곡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세요. 그 당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아무런 대책 못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현실로 벌어졌잖아요.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공영차고지가 이미 예정되었을 때 부지 이전을 했어야죠. 그러면 2009년도 시정질문 때 이민국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김윤식 시장님이 "아, 그러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수요로는 안 되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이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맞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수급 용역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무슨 문제가 이어지느냐 하면요,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습니다. 새로운 대체부지가 마련되어서 가요. 그러면 지금 오이도, 포동, 그 다음에 능곡지구 이 3개 부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능곡지구 79억원이죠? 그 다음에 포동 30억원 넘죠? 오이도 것은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대 예산이 날아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고 거기에 또 토지매입하고 또 시설하고 이것 어마어마한 혈세의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어도 10년 단기로 보지를 못하는지, 적어도 우리 시흥시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10년, 20년 미래를 보고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개발계획들을 모조리 다 들여놓고서 계획을 세워야죠. 과장님, 본 위원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차장 건립계획 수립 시에는 저희가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그 수요를 전부 따져서 실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능곡차고지가 당초 규모보다 축소가 됐지요? 지금 거기에 기름이나 가스를 넣는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능곡차고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수는 당초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차면수는 똑같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같습니다. 같고 단지 면적이 한 쪽 일부분이 줄면서 다른 한쪽 부분을 대체로 증가시켰는데 면적부분이 기형적으로 기역(ㄱ)자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서는 부분하고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간 기형적으로 된 부분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당초에 요구한 대로 동일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시요. 시설은 동일하다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복
문정복위원장
부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시설은 다 들어간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차동, 주차동, 관리동은 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원래 당초 안에 유류나 가스를 넣는 그런 시설은 아예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마 당초에 그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기형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토지가 줄어들면서 그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면적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기형적으로 되다보니까 아마 배치 측면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토지계획이 기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넣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책이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주유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이 상황에서 딱 맞는 답변 내 놓기 어려운 것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저희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5년도 수립할 당시에 왜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타당성 용역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왜 용역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NG충전소가 당연히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도 야기되고 아마 수익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차단녹지라든지 앞에 도로에서 또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도 차고지 들어가기 전까지 앞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도 버스를 대도 수십 대는 더 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CNG충전소는 당연히 있어야 버스들이 그리로 옵니다. 그런데도 수익에서 아마 삼천리가스에서 안 나서 설치가 안 되는지 몰라도 삼천리 가스사가 수익이 다른 쪽에 또 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설치를 부탁드리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정 수익이 안 된다면 민영으로라도 탱크로리라도 지상에다가 설치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가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지하로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탱크충전기 조그마한 충전기만 위에 지상에 설치되므로 위험요소는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 쪽으로도 옛날 기름 떼는 버스가 있어서 매연이 발생되거나 또 소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 환경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주변 과거에 민원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버스도 많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영에서 주차장 기반시설해 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해 주고 차를 대게 해 줘야지 이것 하다가 겁나가지고 민원들 겨우 버스 주차장 차고지 해 놨는데 탱크까지, CNG 탱크충전소까지 설치한다면 난리난다는 둥 이런 소리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는 데는 큰 위험요소는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빠른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데 결국은 또 다시 주는 것이지요, 그 버스회사로? 우리가 버스회사 적자나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버스회사 주는 부분은 적자보전…….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으로 다 계산하면 우리가 다 돈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용료 부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런 것이 표면상에 나타난 것은 돈을 받는다지만 시 집행부가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으로. 난개발이라든지 땅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돈은 1억 5,000만원 받지만 또 버스에서 적자나면 버스 사주고, 기름 넣어주고, 인건비 주고, 주차장 다 만들어 주는 그 격이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할 것은 해 주셔야지 민원들 따르고 그런다고 이런 일들을 추진 못한다면 버스회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충전하는 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시스템 기반시설을 먼저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가스가 적자가 되어서 설비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민영으로라도 탱크로리라도 위에 설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쪽에 차를 좀 지금 총 차고지 수량만큼 차가 입고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차가 없는 것 같던데. 물론 차가 돌아다녀서 그렇지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차가 한 번 회차하고요. 또 저녁 때 식사하러 들어와서 거기에서 박차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가끔 본 위원도 가서 한 번 보고 밤에 가면 영업 끝난 주차시간에 파킹을 하지 않습니다. 봐 보세요. 왜? 또 기름 가스 충전하려면 오이도나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쪽 어디 근처에 가고 이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 근본대책을 해 줘야지 이미 민원이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차고지에 와서 차가 자야지 되는데 없어요. 한 번 세 보세요, 밤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또 여기에서 차를 끌고 가서 기름 충전하러 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대책을 주민 민원이 너무 여론화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다른 벤치마킹도 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빨리 설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다음은 김영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36쪽에서 246쪽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에 추진한 수인산업도로변 도창초등학교 앞은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노면 재포장, 중앙분리대 설치, 보도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사거리는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하이프라자 앞 사거리는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하이프라자 앞 사거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영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순서는 자료제출 요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주관을 갖고 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주로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특히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서 국·도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내주면 저희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할 때 도에서 데이터로다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쭉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군에 자료들을 조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자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때 시하고도 협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사전에 교통사고 잦은 곳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군에 자료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럼 경찰서나 경찰청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현재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아는 곳은 그쪽에 2009년도에 설치한 도창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하고요. 올해 한 부분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신천권은 도창초등학교 있는 데, 정왕권은 지금 E마트 앞쪽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지금 우리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가 지금 책정된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이프라자 앞 사거리는 총 3억 4,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7,3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100만원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금강아파트 쪽에 그게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E마트에서부터 그러니까 금강아파트까지 구간 총 금액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3억 4,600만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공사업체가 신천권이나 정왕권이나 우리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 관내업체인지 아닌지 우리 계장님이 본 위원한테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서부터도 “왜 공사를 연말 겨울에 공사를 하느냐, 그것은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냥 막 펑펑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겨울에, 연말 닥쳐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이 도에서 전도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사를 하면 본 위원은 그래요, 시민들이 그냥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분리대 이런 것을 뜯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안 해도 될 지역을 뒤집어엎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전화도 오고 “왜 이것 멀쩡한 것 뜯어서 또 새로 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꼭 연말 닥쳐서 하게 되면 시민들도 연말에 돈 남아도니까 펑펑 쓴다는 이런 이미지 안 주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정왕2동에 보면 계룡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것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못 받으셨어요? 그게 지금 아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경찰서 몇 명, 우리 시청 몇 명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려면.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올해는 회의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게 한 번 정도 남아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뭐냐 하면 지금도 본 위원이 현장에도 엊그저께 갔다 오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계룡아파트 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후문에서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가 보면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참 많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씩이나 시정을 해 달라고 신호등을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쪽 사거리, 양쪽 사거리하고 가깝다고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평수가 좀 작은 가구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자기네들은 못사니까 우리가 민원 이렇게 넣고 사람 죽어도 괜찮은가보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에 가 보시고, 이 현장을 상세히 모르시면 한 번 가 보시고 거기에 본 위원이 보면 양쪽에 신호등 사거리하고도 한 50미터(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회 회의가 한 번 남아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쪽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말씀을 하셔서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보성아파트, 정왕4동 보성아파트하고 신한아파트가 있는데요. 오이도역 가는 데하고 정왕역 가는 데하고 삼거리가 있어요. 녹지대 쪽으로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3차선인데 차가 60킬로미터(㎞)로 달렸을 때 전방에 시야가 안 보여요, 커브가 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사유지 땅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늘릴 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송운중학교하고 송운초등학교하고 그 사이도 지금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운초등학교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송운중학교 앞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거기도 거리가 사거리 양쪽에 있고 송운초등학교하고 송운중학교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신호등이 아니면 점멸등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학교 주변이니까 천천히는 다니시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점멸등이라도 하나 설치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개선사업으로 우리 정왕대로 건영아파트, 계룡아파트, 주공5단지 그리고 세종3차 이렇게 사거리인데 우리 교통개선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가변차선이라고 하나요? 가변차선이 있으면서 좌측으로 끼어들 수 있게끔 그것을 해 놨잖아요, 한 120미터(m) 정도를?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좌회전 차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우회전 차선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우측으로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우회전 차선이 지금 하이프라자 앞에 그게 우회전 차선이지요, 금강아파트가? 그럼 차가 우회전해서 나와서 바로 진입을 하면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가변차선을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사거리는 가변차선이 없어요. 바로 차들 거기가 대로인데 차들이 윙윙 다니는데 사고가 많이 나겠더라고요, 보면. 그것을 좀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날 쭉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는 버스정거장이 한 30미터(m)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각선으로 똑같아, 그 차선이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이쪽 반대 대각선은 또 가변차선이 있어요. 바로 들어 와서 그렇게끔 되어 있는데 큰 도로로 나가는 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그게 공사한 지가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 번 나가보셔서 그것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옥구공원 삼거리에 육교 설치 알고 계시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이미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인가 해 가지고 아니, 시비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 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도비 2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원 해 가지고 4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됐어요, 기간이.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설계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에 이쪽 옥구공원을 가로지르는 것하고 저쪽에 차단녹지 가로지르는 부분을 두 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단녹지에서 옥구공원으로 가는 그린브릿지를 놓게 되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쪽 동보아파트 쪽에서 차단녹지 쪽으로 건너가는 육교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가는 데 그것만 지금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우선 하고요. 차단녹지에서 옥구공원 넘어가는 것은 그린브릿지로 해서 따로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산이라는 게요, 한 번 무엇을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중, 삼중으로 시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먼저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끝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한 번 육교를 미관상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관상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가는 것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가 삼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녹지대 쪽에서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녹지대 타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통행량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 거기를 설계가 이미 들어갔다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타원형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옥구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육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요즘 육교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안을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도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될 부분들은 보완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본 위원은 그래요, 여기 우리 지금 의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표를 획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요. 시민의 대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무엇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좀 해서 또 사전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의견도 반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꼭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면 서로가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윈-윈(Win-Win) 하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개똥이가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사실 답변을 못하면 그것 또한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무엇을 할 때는 와서 커피 한 잔하면서 이러이러하게 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옥구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교통정책과가 용역 1개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용역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떨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끝으로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용역 발주 현황 790쪽에서 792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광역도시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기본설계 용역 외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 13건을 의뢰해서 3년간 전체 총 용역건수는 33건에 현재 2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실시한 용역 중에서 진행 중인 9건의 용역사업을 제외한 24건의 사업 완료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 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용역 발주 현황에 따른 업무 추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교통정책과가 용역 발주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실무를 하는 부서의 특성이기도 하겠지요.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자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우선 저희는 각 사안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또 거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감리용역까지 전체 포함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건별로 저희가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연도별로 저희가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때그때마다 새로 전에 했던 용역 다시 꺼내서 보시거나 이러시는 경우 별로 없지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기 교통정책과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2개월~3개월 되어 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2008년도부터의 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 면밀히 다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용역 발주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왜 이것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껏 진행해온 용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전 과에 대해서 계속 이 말을 하지만 이제껏 발주되었던 용역들이 자료화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후임으로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다음에 실무진들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 놓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만이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이것을 자료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실태 용역이 들어가고요, 2010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신 것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용역업체가 똑같습니다.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그렇죠?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맞죠?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하고 (주)한국종합기술하고 이름만 바꾸었어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다른 회사입니까?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008년도에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한 용역보고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다른 회사에다가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 회사가 용역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죠. 2009년 3월에 보고하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라고 하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용역하지 말아야죠. 대야동에 단기개선대책 장기개선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업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노상주차장 추가 확보 이것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보면 신천동에 국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업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노상주차장 추가 확보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요, 정말 본 위원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용역을 갖다가 자그마치 돈을 얼마 주고 했느냐 하면 8,5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또 하셨어요. 그런데 시흥에 주거환경이나 도시 여건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2012년도까지 바뀐 게 있어요? 본 위원장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비가 6,100만원이 책정됩니다. 아무리 법적인 것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페이퍼만 만드는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용역에 보면 민자주차장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상을 거주자 인구수 설문배포수 1만 샘플을 했어요. 거기에 유효부수가 5,891부예요. 민자주차장 개발에 대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라는 거예요? 가령 주민들이 민자주차장 개념에 대해서 알고나 찬반을 한 것이냐,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그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라면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김영규 계장님이나 이창민 계장님이 다 쓰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 팔천 몇 백만원씩 주고 용역을 합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시비가 책정되어 있고 국도비는 안 되어 있어요. 국도비는 안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 방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 확보 이런 것을 왜 넣습니까? 원래 잘 안 해 주잖아요, 이것? 이런 용역보고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2010년도의 용역보고서 나오면 면밀히 볼 것입니다, 이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무엇이 다른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4월에 발주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2009년도 1월에 끝났습니다. 이 용역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노약자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택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정책에 반영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10월에 마친 용역의 결과물로다가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규모는 어떻게 되죠? 무엇을 어떻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택시 6대에 대한 부분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6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용자의 만족도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오전 중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점심시간 이후에 한 2시~3시까지는 또 이용자가 몰리고요, 지금 현재 차량으로는 운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단지 6대에 비해서 그 운영하는 관리 인력 운전하는 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용역을 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다 만족하게 정책이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다음 번 예산을 세우거나 다음 번 정책에 반영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단지 이제 장애인 택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면서 공공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수혜자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도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분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장이 아까 용역 능곡차고지 질의 때 드렸던 용역과 지금 주차장 문제의 용역 이런 것은 다 조금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용역이 진행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용역,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용역, 그리고 그렇게 된 용역들이 실과소에 제대로 배치가 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후임자들이 오시더라도 그것이 활용 가능하고 또 그런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절감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집토지 보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시유지 무상협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을 연결하는 연장 14.3킬로미터(㎞)로 폭은 4차로에서 6차로입니다. 본선 영업소 2개가 있고 IC영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시행한 민자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 정식 개통일은 2010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30년간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경기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6,516억원이며 경기도 자기자본은 1,540억원, 민자자본이 4,9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추진 경위와 토지보상 추진 경위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토지 현황은 사유지가 1,413필지 113만 3,000여 평방미터(㎡)로 2,345여 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국공유지 편입현황은 전체 556필지 84만 3,356평방미터(㎡)로 이중 무상사용 협의된 필지가 518필지 면적이 64만 8,429평방미터(㎡)입니다. 유상사용이 38필지에 19만 4,927평방미터(㎡)로 529억 2,00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보게 되면 경기도, 국방부, 시흥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가 되겠으며 시흥시 소유로 무상사용 협의된 필지가 144필지에 24만 5,908평방미터(㎡) 유상사용된 사항이 2필지에 17만 8,2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2필지는 군자매립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협의된 토지 중 관리부서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도로과에서 134필지 20만 8,077평방미터(㎡)를 2009년 5월 13일, 2009년 6월 17일, 2010년 4월 8일, 2010년 6월 4일 각각 사용협의 해줬고, 재난관리과에서 9필지 3만 4,998평방미터(㎡)는 2009년 5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필지 1,675평방미터(㎡)는 2009년 6월 19일 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에 의한 토지조서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유상편입조서는 275페이지하고 276페이지 38필지에 19만 4,927평방미터(㎡)로 529억 2,000여 만원에 대한 토지조서입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는 경기도하고 협의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편입된 시유지 협의조서와 국유지 협의조서가 필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제3경인고속화도로 1일 교통량은 협약 교통량이 13만 6,690대로 최근 통행량이 9만 2,000여 대로 약 68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유상 협의 된 토지 부분에 대한 경기도와 협약서 합의서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증빙지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이 먼저 질의한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은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요, 시정질문 이후에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잠을 못 잤어요. 뻔한 사실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 답변이 단 한 평의 땅도 도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절대 용도폐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장이 전문지식이 참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서 대응할 만한 전문지식도 없었고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한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두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쭉 가는 그런 방향이라면 서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서로 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이런 식의 모두 발언을 하고 시작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 이유도 없고 불편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단지 개선해 보자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문일답에서의 시장님의 답변은 거의 속된 말로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첫 날 현장방문을 가고자 요청한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방문 이후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을 갔다오시니까 대략적으로 본 위원장이 거론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사실은 길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이미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왈가왈부할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쟁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권리의 포기로 볼 것이냐 라는 쟁점입니다. 이것이 30년간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가 운영을 하고 30년 이후에 경기도로 귀속이 되는 사업이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명의는 저희 시흥시한테 있는 것 압니다. 명의는 시흥시에 그대로 남아 있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30년 이후에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난번 현장 확인을 나가서 보셨던 정왕IC 입구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전적으로 사용했던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구거 이런 부분이 현재 시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서로라든가 39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고가로 통과하고 저희가 밑에서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활용을 못한다. 권리의 포기다.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시유지 무상으로 편입된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권리의 행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장도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현행 도로로 쓰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운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면 제일 쟁점이 되는 군자지구 내에 있는 구거와 지목상 도로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아니었던 나대지 형태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그 부분은 민자사업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사업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따로 군자지구 개발에 포함해서 개발을 시켰겠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개발한 면적만큼 군자매립지 면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도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한 것입니다. 거기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위한 토지의 편입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30년 이후에 우리가 그 도로에 대해서 그 도로가 존치하는 한 그 도로 토지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정왕IC 진입부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없죠?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30년 이후에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니면 경기도로 귀속되었을 경기도와 그 토지를 가지고 가령 통행료를 면제받는다거나 재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시흥시 재산 권리의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정왕IC입구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서해안로 부분에 고가 설치가 되고 도로 확장이 되고 기존 도로 확장을 하면 기존 구거를 군자매립지 도로부지에 대체시설을 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자매립지 면적이 지적 경계 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1만 9,424평방미터(㎡) 이것은 도면상에서 산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군자매립지 면적에서 줄어들겠고 개발하게 된다면 그만큼 개발을 못 하는 면적이 되겠고 말씀하신대로 30년 후에 경기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로서는 어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장님께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한 시의 단체장입니다. 전 41만 시민의 수장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공개석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좀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구리시에 보면 구리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시행할 시에 1,000만원 이상의 시의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시의회에 협의를 거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라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현재 행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것을 민간인이 주도하는 사업에 편입을 시킬 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께서는 이 본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서면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부분 줄 친 부분입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해가 되셨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현재 쓰고 있지 않는 도로, 현행 쓰고 있는 도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이고요, 쓰고 있지 않는 도로나 그 다음에 하천 구거와 같은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가 실시계획이 나고 그 다음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군자매립지 외곽도로 부분은 현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지목상에 도로고 IC 부분에 국한된 도로만이 아닙니다. 외곽도로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군자매립지의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 말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매각하고자 하는, 매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매각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너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내땅에 대해서 나는 용도폐지를 해 놓겠어. 그러면 당신이 이 사업을 할 때 나하고 좀 더 협상을 해 봅시다. 적어도 그 지역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3경인고속도로가 군자지구를 치고 나갑니다. 군자지구를 치고 나가는데 시흥시가 아무리 군자지구에 대해서 아무리 교각을 요구해도 교량으로 요구를 해도 제3경인고속도로는 성토를 해서 토지 중간을 뚝 잘라버립니다. 가령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행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되지 않았겠나, 나도 좀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재산은 행정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분명히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적용을 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였더라면,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매각할 수 있어. 니네 사. 이렇게 하면 안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오시지 않으셔서 그 부분까지 본 위원장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무리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왕IC를 진입하는 그 부분 선로의 선형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잃은 금액이 대략 64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로과는 마무리 지을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도로를 따라서 정왕IC가 예정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적어도 시유지가 무상 편입되는 그 구간을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시정질문이 시작되고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덜컥 사인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흥~평택간 고속도로의 무상사용 협의된 도로는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현장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시흥~평택간 고속도로는 사업기간 동안만 무상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사용 협의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될텐데요, 그 연장 재협의 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을 해서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도폐지가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꼼꼼히 확인 부탁드리고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편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제도 마련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구리시의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민자도로가 시흥시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왕IC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참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시흥시가 얼마나 힘이 없는 도시인지 경기도의 횡포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이 회의록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처하시느라고 애를 먹으셨고요. 정왕IC 개선사업이 시흥시로 정왕IC 개선사업 306억원이 시흥시로 부과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관련 회의록 검토 결과 대승적으로 가야 될 교통대책안이 마치 당시 시화IC였죠? 시화IC 개선대책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 실질적으로 실무로 참여하셨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 부분 많이 느끼셨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경기도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9년도 6월 시흥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접속시설부분에 시화IC 개선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 6월 달에 시흥시가 수립한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접속부분시설에서 시화IC, 지금의 정왕IC 개선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7월 경기도로부터 시흥시가 올린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중에 17프로(%)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토지보상비 3,153억원 중에 17프로(%)인 536억원을 반영을 요구하지요. 요구하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또한 당시에 시화IC 영향검토 등 2개 사업을 동시에 경기도가 의견안으로 올려놓습니다. 맞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10월 달에 “시흥시는 시화IC 개선사업은 서해안로 신설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토지 보상 분담 요구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산정 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자지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추가적 시설보강이 없는 상태로 토지 보상 분담은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시흥시가 내셨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셨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제가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흥식 팀장님이셨지요, 당시에?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2008년…….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9년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장님, 김흥식 과장님이셨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10월 이전은 김흥식 과장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0월 이전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또한 제3경인 건설사업은 민간 자본 등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군자지구 통과구간에 대해서 토지 단절이 우려되니까 교량으로 통과할 것을 시흥시가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는 군자지구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반영합니다. 맞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경기도가 아주 자의적으로 편하게 지금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누구를 내세웁니까? 경기도가 직접 하지 않지요? 의견은 내되 대리인을 내세우지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가 낯 뜨거우니까, 못하니까 조응래라는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하고, 최기주 아주대 교수하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해요.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을 때 마치 경기도가 의도를 하고 이 306억원에 대해서 저희 시흥시에 부과하도록 끊임없이 수를 썼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그게 너무도 뻔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대한주택공사, 주공 그러니까 지금의 LH공사로 합병되기 이전에 대한주택공사가 안을 냅니다. 안을 내는 게 뭐냐 하면 전체 면적 중에 인구가 3만 1,000명밖에 안 되는 저밀도 사업구역입니다.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공동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서해안로 우회도로는 군자지구 부담에서 제외하도록 대한주택공사는 그런 제안을 해요.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306억원이,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한 손에는 527억원이라는 토지 분담 요구를 한 손에 쥐고 또 하나는 정왕IC 개선사업비 306억원이라는 또 하나의 칼을 쥐고 시흥시에게 두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가 견디다가, 견디다가 못해서 306억원이라는 카드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527억원의 토지 분담금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저희가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주도면밀한, 적어도 제3경인고속도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흥시에게 부과한 말도 되지도 않는 책임전과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신 생각이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입안권자가 도지사이고 또한 입안권자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이해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록 읽고요. 절절히 이해했습니다. 도대체 정말로 이것이 지방자치인가, 결국은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고, 상급기관이 실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의 승인권을 쥐고서 자치단체에 퍼붓는 횡포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분개를 하지만 힘이 없는 시흥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장은 적어도 이런 얘기를 공론화 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주면 저희가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306억원을 갖다가 시흥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에 끼워 넣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당연히 군자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경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는 군자지구 개발이라는 목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인정을 하셨더라면 얘기가 더 길어지지도 않지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06억원을 저희 시흥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6억원을 경기도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는 정왕IC에 내준 토지 보상비 502억원에서 뭐죠? 감정평가가 아닌 한화에서 매입한 원가 그것으로 받고 제비용 해서 266억원인가요? 264억원인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265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65억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306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하기 69억원을 합쳐서 244억원 플러스 69억원을 합쳐서 306억원 짜리 공사를 경기도가 하겠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 뭐예요? 우리가 받을 토지 보상비로 이것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경기도가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하고 그동안 저희가 판단한 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실시계획 인가가 ’96년 1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인가 고시 후에 같은 해 2월에 경기도가 시흥시장에게 편입용지 보상 업무를 시행토록 예산 배정과 함께 통보했고요. 같은 해 6월에 우리 시에서는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 17만 8,000제곱미터(㎡)를 포함해서 군자지구 전체 토지 400만제곱미터(㎡)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군자지구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가 확정 되었던 점, 두 번째 보상업무를 시흥시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점, 세 번째 제3경인 편입용지를 도로사업 목적이 아닌 시흥시 자체의 도시개발 목적으로 시흥시장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요구액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예정지 내에 토지 취득은 제한규정이 없고, 두 번째 최종적인 토지 소유자가 권리자에게 보상에 대한 권리 승계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어서 쌍방간에 법정소송 직전 상태로 진행되었고요. 경기도는 시흥시를 상대로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 소유권 취득 무효청구소송을, 시흥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등 상호 소송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사님과 시장님 면담 협의한 결과 경기도와 시흥시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토지매매계약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협의조건으로는 현금 보상은 매입원가 플러스 금융발생비용을 합한 265억원으로 하고, 군자지구 사업시행자인 시흥시가 부담할 정왕IC 개선사업비 306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조건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내용 중 정왕IC가 본질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냐, 시흥시가 해야 될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광역교통 입안권자인 경기도가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구유발요인이 있는 군자지구사업도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요인 중에 하나인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대응할 여지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얘기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간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다 이해한다는데 우리가 팩트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제공한 토지비용 502억원은 감정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렇다 라고 하면 왜 소송도 한 번 안 해 봅니까? 소송하면 이깁니다. 본 위원장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긴대요. 이기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서로 윈-윈(Win-Win) 운운하면서 협의를 왜 해 주냐는 겁니다. 이미 협의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실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기도가 정왕IC 개선사업비 306억원을 시흥시에 떠넘기려고 온갖 회유를 하고 회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가 306억원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네가 해야 될 사업이었고요. 저희한테 주고 싶은, 줘야 되는 502억원에 대해서 잘라서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황적으로나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매매계약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택지개발예정지 인근에 고속도로의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관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한 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화롭게 잘 마무리 짓도록 해서 군자지구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에 군자지구 갔을 때 정왕IC로 인해서 두동강이 난 북측 토지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토지이용계획 참 깝깝한 것 보셨을 겁니다. 정왕IC가, 제3경인이 그런 도로입니다. 시흥에 온갖 상처를 남기고 호조벌을 정말 동강이 내면서 그러면서 설치된 제3경인고속도로가 바로 그 도로입니다. 속상하지요. 속상하고 분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의 목줄을 경기도가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잘 해보자고 오히려 더 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서로 윈-윈(Win-Win) 한다. 누구는 실리를 취하고 누구는 명분을 챙긴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정황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라고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그것으로다가 이것은 맺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신 자료 보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시흥시에 자괴감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장께서 자세한 것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습니다. 2006년 1월 31일 날 제3경인고속화도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그 후에 한 5개월 있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한화그룹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시흥시 지금 현재 군자지구가 시흥시 소유로 됐는데요. 만약에 이것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2006년 1월 달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한 5개월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화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내세우는 조건이 “너희가 제3경인고속도로 다 나는지 알고 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한화로부터 사들인 244억원의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한화로부터 사들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경기도도 우리를 하나의 저것으로 보고 또 시흥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라고 봤을 때 행정기관 대 기관의 보상관계 원가개념에 이자만 더해서 보상을 해 준 그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2006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시흥시와 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한화그룹이 만약에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한화는 지금 보상가가, 우리가 받은 게 265억 4,000만원 정도로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시흥시가 아니고 한화 소유로 계속 있었다고 하면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감정평가 곱하기 평방미터(㎡)를 곱하면 502억 6,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면 한화는 500억원 이상 되는 이 금액을, 보상가를 받을 수 있었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한화에서 시흥시에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문정복 위원장께서도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5개월 있다가 시흥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관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주체는 굉장히 시흥시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 소유권을 안 넘겨 왔으면 한화한테 500억원 정도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시흥시에다가 그냥 244억원에 이자만 지급한 금액으로 해서 한 265억 4,000만원을 지급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2006년도 6월 달에 매매계약만 체결했지 아마 잔금은 그 후에 넘어갔지요? 잔금을 우리가 한 1년 반인가 2년 후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잔금은 그 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미리 받았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2006년 6월에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상, 등기상의 소유권만 이전됐지 이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이 안 넘어간 상태이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상태에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시흥시로 됐기 때문에 보상 주체가 시흥시가 된 것이고, 시흥시하고 경기도가 보상 협상을 하다보니까 원래 잔금을 다 안 받으면 실질적인 주인은 원래 한화인데요? 그렇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등기 소유권자한테 보상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 소유권자는 시흥시지만 계약금만 받고 이게 잔금이 안 건너갔어요. 그리고 아마 매매계약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만약에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르기로, 소유권도 다시 한화로 넘어가겠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위원님, 토지 소유권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소유권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왜 이렇게 소유권을 미리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겁니다, 우리 시흥시가. 그리고 소유권을 미리 받음으로 인해서 한화 소유로 있으면 세금을 한화는 내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토지를 취득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흥시가 굉장히 편리를 봐준 거예요, 소유권을 미리 이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고 또 잔금까지 이자를 얼마 주기로 그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군자지구가. 그렇지요? 계약시점부터 소유권은 이전을 받았는데 시흥시 것이 됐습니다. 시흥시 것이 됐고 잔금을 만약에 1년 반 내지 2년 후에 잔금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그 잔금 주는 시점까지 시흥시가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맞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 협상 때 저희가 공시지가의 80프로(%)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의 80프로(%)로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했고, 원 소유자 측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나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매계약을 특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 시흥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한화가 받을 수 있는 500억원 정도의 보상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 계약을 다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지만 특약사항에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을 한화가 받으면 제3경인고속도로로 인한 500억원을 시흥시가 권리를 갖는다.” 이런 특약을 한다든가 그래서 소유권을 나중에 받고 보상은 한화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화로 있을 때 보상이 5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주 세심하게 머리를 쓰다 보면 조금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시흥시로 소유권을 가져와서 또 이자를 지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 주체에게 보상을 덜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자치단체끼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만약에 한국화약그룹으로 계속 있는데 보상을 만약에 265억원밖에 안줬다면 감정가에 한 참 밑도는 보상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송까지는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면. 하지만 지방자체단체끼리의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정왕IC 개선대책자금으로 306억원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정왕IC 개선대책자금 우리 문정복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금을 우리 시흥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시흥시가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보상 협의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지금보다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래 길어서 집행부도 참 힘들겠습니다만 다들 원론적인 얘기들을 다 하시고 결과를 어떻게 좀 도출했으면 싶어요. 물론 우리 문정복 위원장께서 고민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우리가 지방채로 유치하는데 500억원에서 내년 700억원 또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방안 아니고 또 어떤 306억원이라는 그런 우리가 한화에서 가져왔다면 그런 수익이 발생될 부분을 우리가 받지 않고 서로 윈윈(Win-Win) 계약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3경인고속도로하고 경기도가 어떤 보상 방안 협의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서가 하나 있을 텐데 그런 계약서가 한번 참조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와 제3경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가 의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만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시흥시에 직접적인 보상 방법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떤 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 그런 방법 우리 과장님 좀 어떤 대책안이 나오겠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보상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완료가 됐지만 잘못된 것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군자매립지 유상 협의한 2필지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군자매립지 개발하면서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의 협조지 어떤 보상 차원의 재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2팀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 매매계약서 협의 체결할 때 협약 조건이 먼저 차입선 변경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원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억원 내년에 500억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시군 한도액이 500억원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총 1,000억원에 대해서는 차입선 변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에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또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과정이나 향후 개발 시점에 있어서 경기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구두상으로 하지마시고 물론 이자의 혜택은 좀 받죠. 그렇지만 그 협조하고 합의한 것이 우리 집행부가 대안 제시를 정확히 내서 이러한 것이 경제적으로 팔고 샀을 때 수익 발생이 이러이러 할 텐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자 정도 이런 도움 주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제안된 도로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담할 그런 개발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좀 지역을 위해서 도가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것을 받아놓으시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와 사업을 유지해서 형평에 맞춰서 진행을 할텐데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당장 답이 안 나오시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호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지난번 편입토지 보상문제 해결하면서 구두로 약속하신 부분 있죠? 다른 일반사업으로다가 거기에 응당하는 시흥시 지원사업을 하겠다. 계약서에는 담지 못하지만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하셨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적극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적극 성사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서 끝낼게요. 군자지구 내에 제3경인고속도로 현장사무소 있었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임대료 받았으셨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임대료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씩 받으셨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군자지구 내에 모델하우스 들어선 것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은 받으셨어야죠? 그렇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그 금액에 준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그냥 전화로 알려주세요, 대략 얼마 받으셨는지.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군자지구 내 그림을 보니까 명칭이 IC하는 것이 시화IC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정왕권에서 이 시화라는 것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C할 때 시화라는 명칭 말고 다른 명칭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일제지에서 대부도 입구가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이 되어 있죠?
「명칭 바뀌었어요」하는 이 있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그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조만간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조만간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최초 제안할 때 현재 정왕IC로 되어 있지만 제안 당시에는 시화IC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정식 명칭은 정왕I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곶지구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옆에다가 부기해서 월곶IC 명칭도 일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보면 지역 명칭이 써있잖아요? 여기 시화면 시화 월곶이면 월곶 도로 길에 또 위에 간판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군자IC로 가는 부분에서 월곶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이도라는 표지가 지금 없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어디로 빠지셔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오이도라는 것을 넣으려면 어디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제3경인고속도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왕IC로 지금 안내가 되어 있고 저쪽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시화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오이도 어떤 시설 명칭 그렇게까지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면 경기도 도로공사면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과 용역발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92페이지 52번부터 63번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용역을 12건 발주했습니다. 도로시설계에서 5건, 도로관리계에서 6건, 전기관리계에서 1건 해서 12건인데 도로시설계에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했고요, 국도 42호 확장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했고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사업과 관련된 대안검토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5건을 시행했고, 도로표지판 대상작성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전기관리계에서는 도로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 1건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본 위원장입니다. 그냥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2009년도 10월 발주한 서울~시흥간 민자도로에 대한 검토 및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분석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세밀하게 검토는 못 했고 주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대요. 대략 한 3개 안이 나왔는데 그 3개 안이 대략 어떠어떠한 안인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안1, 대안2, 대안3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대안1, 대안2는 재정사업 부분이고요, 대안3이 민간사업인데 대안3은 기존 서해안로 도로에 대신 도로 통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민자사업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약 450억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 450억원 만큼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해야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용역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두 가지는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1·2 부분도 같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것이 민자안이죠? 극동건설에서 얘기한 민자로 했을 경우의 안이죠, 그 3안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극동건설에서 최초 제안이 되었고 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 : PIMAC)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식의 시흥시에 회시가 되었고 소래산 부분에 대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시에서 직접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1은 서해안로로 8차로로 단순하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약 560억원 정도 재정이 투입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대안2는 서해안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지하차도 신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37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안 이런 세 가지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도로를 발주하게 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한 목적 자체가 뭐였죠? 무엇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구간 때문에?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부천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됩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사업비도 제일 적게 들고 문제가 없을 텐데 신천배수지하고 내원사 있는 부분에 확장의 불가 부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에서 그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소래산을 통과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제안한 부분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소래산을 관통하는 것은 극동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에 들어가 있는 안이고요, 나머지는 다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1·2안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안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도로를 본 위원장이 다녀봐서 압니다. 부천에서 넘어가는 시화 정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은 신천IC에서 정왕역 월곶까지입니다. 거기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군자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안에 서해안로 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극동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래산을 관통하는 안이거든요. 여기에 이귀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흥시민이 생각하는 소래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반드시 그것은 용역으로써 해도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할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의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셨는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액 시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액 시비로 투입됐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날린 것이네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 투입된 용역비는 4,410만원 정도 되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극동건설이라는 사기업이 이러이러한 도로 소래산을 쭉 관통해서 이 도로를 하고 싶어. 용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씩 책정해서, 비록 4,400만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해서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도로였어요. 어디 소래산을 관통을 합니까? 외곽순환도로 낼 때도 그 많은 소모적인 낭비를 하고요. 결국 터널로 가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소래산 통과구간은 주민들의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시가 덜컥하니 받아들여서 시 재원 4,400만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이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소래산 통과하는 부분 아무리 터널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 그런 전체적인 여론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검토안이 나오면 이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꼭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자매립지 개발이라든가 은계지구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미 서해안로가 확장 결정이 됐다니까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서해안로 확장은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천IC까지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IC부터 서해안로 신천배수지 엑센사 오거리 시흥IC 할미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 성격의 민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부분은 2009년 5월 30일 날 용역이 끝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걸립니다. 그런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미 2009년에 용역이 다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1안, 2안, 3안도 별로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신통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시흥시민의 세금 4,400만원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용역 발주를 할 때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여부를 좀 챙겨보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교량점검 용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점검대상 교량은 몇 개나 되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소래대교 방산대교 포함해 가지고 약 70개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점검을 해야 될 교량이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대상 교량.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육교 및 교량이 71개소입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량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는 12월 말에 가서 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발주하신 것이죠, 2009년도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상·하반기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이 보통 보면 2008년도 1월 달에 발주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발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맞춰서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2009년에 오면 그렇지 않아요. 2009년에 오면 4월 달에 발주하시게 되고 12월 28일 날 발주를 하세요, 하반기 것을. 12월 28일 날 발주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점검하는 시점이 늦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발주를 하셨어요?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2009년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면 2010년도도 4월 달에 발주하셨는데 하반기 발주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아무 날짜나 해도 되는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한번 이것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과장님 확인하셔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요.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조명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에 의한 연구용역의 금액은 800만원밖에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죠? 도로 조명이라는 것이 LED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다른 전기기구를 설치하는 것인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 조명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일괄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부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내년에 이것을 LED로 바꾼다는 용역 아닌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자 도로 조명이 시설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성 있게 해 보자 해서 어떤 일정한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 조명시설 관리 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보국
정보국위원
만들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만드실 때 조금 본 위원이 말씀을 덧붙이자면 일반 주변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LED로 교체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투자가 다가 아니고 지금 기본전기에 비해서 한 25와트(W) LED가 같으면 255와트(W) 전구에 비례를 해도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명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런 데만 투자될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할 때 메인 전기 사용량이 적어지면 기본요금이 낮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요금에 따라서 한전에 불입하는 요금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타당성 조사 해서 얼마가 투자되면 얼마가 원금 회수까지 되고 우리 시민들이 건널목이라든지 가로등 때문에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을 텐데 물질적으로도 얼마 정도의 원금이 들어가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기세가 우리 시에 보니까 도로과에만 딱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서 전기 부분을 이 도로과 전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닙니다. 공공건물은 회계과에서 지금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상에 가로등 주택가의 보안등 공원등 지하차도 같은 데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1년에 한 20억원 정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LED 같은 것이 아마 전기요금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냥 내용물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전에 내는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될 때는 같이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직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LED 전등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관조명을 위해서 일부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력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CPO나 CDM 이런 종류지 아직까지 도로 조명에 LED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건널목에는 일부 몇 군데 봤는데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조명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LED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 현황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골자를 보면 용역 의뢰에 어떠한 효율성 용역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의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가, 또 용역 금액은 적절했나, 용역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용역 현황이라든가 주요 골자 같은 것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냥 용역명이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수행업체는 어디다. 이 정도의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순번으로 56번을 보면 국도 42호선 안산시계 확·포장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59번에도 똑같이 국도 42호선 안산시계 확·포장공사 문화재 발굴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56번에 있는 2009년 3월 25일 날 이 용역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6,900만원이에요. 그런데 59번에 나와 있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똑같은 문화재 발굴 용역입니다. 또 용역 수행업체도 똑같은 업체예요, (재)중동문화재연구원. 그래서 59번에 2009년도 9월 28일 날 용역이 시행된 이 용역비는 1억 4,600만원 배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두 용역이 내용도 비슷한 용역이고 그 다음에 용역 기간도 보면요, 2009년 3월 달에 용역 시작된 것은 한 2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2009년 9월 28일 날 용역 시작된 것은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6,900만원 대 1억 4,6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 확·포장공사에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용역비 5,200만원 용역비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재)중동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 시의 문화재 분포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발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초점은요, 왜 용역비가 성격도 똑같고 그 다음에 용역기간도 별 차이가 없고 같은 업체이고 이런데 용역비가 왜 하나는 6,9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4,600만원인가 그것을…….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의 어떤 차이점 시굴조사는 일정한 표본을 정해서 표면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표면 부분을. 그리고 발굴조사는 그 조사가 더 정밀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정해서 발굴, 하나하나 파가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09년 3월 달에 시행된 용역은 어떠한 표면조사만 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죠. 시굴조사니까요.
조원희위원
표면조사 했더니 결과가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관계로 다시 재용역을, 같은 장소죠, 이것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같은 사업장입니다.
조원희위원
같은 사업장에 재용역을 줘서 이것은 발굴조사로 해 가지고 발굴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용역비가 더 비싸다 그거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용역 업체가 용역을 이런 문화재 발굴 용역을 받다 보면 이네들이 자의든 타의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보고를 냅니다. 정밀조사를 안 해도 끝나는 것인데 여기 문화재 조사하는 예를 들어서 (재)중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 정밀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쓰면 정밀조사 내지 발굴조사가 들어가면 훨씬 용역비가 비싼 것이 의뢰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 발굴하는, 아니 용역을 맡은 이런 업체가 자의적으로 이런 용역 결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제가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분포지역이 거의 많습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결과를 보고 시굴조사를 해야지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결과가 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육안상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육안상하고 일부만 절취를 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보내지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가면 그것을 가지고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시굴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앞에 능곡지구 가셔서 보셨겠지만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육안조사가 많지만 시굴조사는 굴삭기 같은 것이 오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조금씩 파들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어차피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것도 이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에서 보고서를 꾸며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다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쓰면 문화재청에서도 거의 이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에 따라서 정밀조사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의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정밀조사하고 지표면 조사이것을 같이 동시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싸지잖아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법령상 나뉘어졌습니다. 지표조사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특별한 게 안 나왔다고 하면.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조원희위원
제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제도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분들은 일이 밀려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요청해서 데리고 모셔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또 이 과정을 거쳐야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네, 필수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문화재 이것부터 그래서 문화재 조사 이것은 항상 하여튼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이중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나갈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올린 거예요. 1억 5,00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1억 5,000만원이 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1억 5,000만원이 돼서 결국에는 예산이 못 섰어요. 그랬는데 도로과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게? 아까 재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라고 여쭸더니 시에서 나왔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또 한 번 물어봤지요? 시에서 나왔냐고, 시비로 했냐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2009년도 본예산 심의자료입니까, 그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추경 예산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추경 예산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발주가 2009년도 10월 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나갔을 것인데…….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제가 2009년 10월 달에 와 가지고 2010년 예산 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작업 할 때마다 요구는 했지만 저희 자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된 재원이 아니라 민자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면 사무위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든가, 제3자 공고라든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대행 용역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옥구대교를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것을 요청했던 기억은 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시흥~서울간 민자도로사업 5,000만원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신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5월 30일이니까 2008년 본예산이든지, 아니면 1·2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거기에 지금 보면 2009년도 부서별 집행내역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분석용역이 2,2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은 뭐고, 2,200만원은 뭐고, 1억 5,000만원은 뭐예요?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시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용역 발주 현황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과의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88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분야와 관련하여 3건, 단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1건, 기본경관계획 및 디자인 분야와 관련하여 14건 등 총 18건에 58억 1,6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와 관련한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한 3건의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추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34억 1,400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단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와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단지의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으로써 2009년 3월에 착수하여 2010년 10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8억 600만원입니다.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용역은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시흥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형성 유도를 위한 자치적 법정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5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13건의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은 지식경제부, 디자인진흥원, 경기도 등의 협력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경관계획과 병행하여 현재 관련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및 활용되고 있으며 용역비는 1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가 여러 부서 중에 용역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 과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혹시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두꺼운 책 형태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그냥 비치해 두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때에 있으면,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꺼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은 이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는 금년 4월 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는 2008년도예요. 2008년도부터 실시한 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한 번씩 혹시 하셨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00프로(%) 다 검토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업무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한 용역 중에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 빼놓고 연구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 이런 것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예산까지 간 사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한가요? 너무 광범위하지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반영되는 정책들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이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금액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해서 해당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이나 교통 쪽에다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꼭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국에 부탁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4월에 오셨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용역 다 못 보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업무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전에 했던 용역들에 대한 자료화가 중요합니다. 자료화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책으로 그냥 놔두지 않고 적어도 컴퓨터상에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자료 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서든지 그것을 만약에 인트라넷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용역에 관한 모든 저장해 놓고 필요한 사업들에서, 필요한 실·국에서 “나는 이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들어가서 체크를 해서 내가 한 번 쓸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장은 제1의 화두로 삼는 것이고요. 도시정책과가 기존에 있었던 용역들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것을 자료화해서 하나의 폴더라도 좋고 뭐라도 좋고 해서 뭉쳐놓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누구나 쉽게 그 용역을 보고 대략 그것만 클릭해 보면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몇 년도에 있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화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인 용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 3월에 발주한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수립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위 계획에서 변경된 것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시흥시는 여건 변화가 많고 그래서 도시공간 재창조나 인구, 도시기반시설 각종 지표를 지금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수립 용역에 인구 기준은 몇 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인구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기존 계획에는 60만 9,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 금년 발주할 때는 80만 명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승인 과정에서는 유동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80만명으로는 올렸는데…….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아니, 아직 입안 중에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원래는 20년 장기계획인데 5년마다 재검토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재발주하기 이전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2003년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그 당시에 어느 업체가 이 용역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모르시겠어요? 대략 금액도 모르시지요, 지금? 얼마에 발주가 나갔는지, 2003년도 2020도시기본계획 처음 수립할 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을 여쭈어보게 된 이유가 지금 8억 7,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역비용이. 그리고 ㈜동명기술공단과 ㈜도화기술공사라는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번에 도시환경상임위 용역 발주를 쭉 다 검토를 하면서 조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업체가 주식회사 도화랍니다. 이번에 재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 회사하고 같습니다. 왜 이 건을 여쭤보느냐 하면 쭉 보다 보니까 몇몇 개 업체가 큰 용역을 다 해요. 도화, 건화, 수성, 동명 대략 이런 업체들이 저희 도시정책과, 국책사업대책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데이터를 그냥 짜깁기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2년마다 수립하는 주차 수급실태 용역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마다 하고 그러니까 다 데이터 갖다가 짜깁기해 가지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내놓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사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기초자료 수집부터 해서 현장조사도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자료를 갖다가 인용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못써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100프로(%) 인용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다 라고 하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를 본 위원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풍토가 대략 그렇습니다. 대개 큰 몇 개의 용역업체들이 시흥시 정책에 대해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뚝뚝 잘라서 넣고 그렇게 한다 라는 게 본 위원장은 별로 “그렇더라. 설이다.” 이런 얘기 잘 안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너무도 깊은 수렁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충실하게 자료조사를 했는지, 아까도 정말 엉터리 같은 자료가 나온 거예요. 1만명에게 조사를 해서 5,900 샘플을 했는데 어떻게 5,900 샘플을 해요? 1,000 샘플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허위자료들을 근거로다가 용역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간에 철저히 용역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개별용역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3월에 발주한 주민센터 그린디자인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 시 디자인 개념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보조 4,400만원을 받은 용역이에요. 용역업체가 ㈜디자인와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디자인와우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 봤어요, 검색을 많이 해 봤더니 여기가 한국디자인진흥원 회원사이고요. 지식경제부 업무 관련 협력사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스운 것은 이 ㈜디자인와우는 소형가전제품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동 주민센터에 그린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합니까? 이것 그냥 중앙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쪽에 연관 있는 업체들 아무런 업체들이나 끌어들여서 용역 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아, 이 발주는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발주 자체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 라는 겁니다. 지식경제부가 보조를 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용역업체까지 선정해 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흥시 잘못은 없는 겁니다. 없는 대신에 이런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이 회사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잘못 파악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다 용역할 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우리 하는데 부적합업체다, 아니다 라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물론 나와 있지만 디자인진흥원이나 하는 데에 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된 것이지 자격 없는 사람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업체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디자인와우 포트폴리오 한번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2010년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참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용역업체 선정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보조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공공디자인 엑스포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 보인씨앤아이 이 회사는 시흥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입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본 위원장이 공공디자인 엑스포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협력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사, 카펫, 전기공사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카펫하고 파이텍스를 하는 업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인씨앤아이가 나옵니다. 본 위원장이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구성을 세팅을 이 회사가 할 것인데 이 회사는 이것만 하는 회사라는 듯이 거기에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체를 하는 협력업체에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까지 완전히 등록되어서…….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를 낼 때 전시디자인 분야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해서 서류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로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 당시에 업체 선정을 할 때 대략 몇 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1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2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보인씨앤아이가 특별하게 선정된 이유가, 혹시 채점표 이런 것 있습니까? 12개 업체에 대한 평가표 이런 것 있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디자인이나 전시분야에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날 다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선정 위원들은 누구누구가 되시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선정 위원회 위원들과 올라온 12개 업체 그리고 그 12개 업체에 대한 채점표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가 됐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관련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정복 위원장께서 하여튼 간에 핵심적인 부분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용역 발주 현황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지적하기 쉽게 순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은행택지 디자인거리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4번 정왕동 로데오거리 디자인 개발 용역, 5번 은행돈 간판디자인 개발 용역, 7번 은행택지 디자인거리 실시계획 용역, 그 다음에 15번 시흥시 주요도로 가로경관 디자인 개발 이 모든 것이 도로경관,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도로 위에 어떠한 상황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 하면 다 이게 도로와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디자인 거리, 거리도 옆에 도로가 있고요. 인도하고 도로는 항상 붙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용역비를 쭉 보니까 거의 한 5억 7,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 합산해 보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도시 미관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게 다 선행되어서 아름답게 모양새를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보면 도로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를 보면 맨 위에 전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전화선, 통신선, 유선업체 이런 선 해 가지고 전주 중간에 굉장히 거미줄처럼 굉장히 지저분하게 선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가요? 전선도 지중으로 지중화시설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전선을 지중화작업으로 다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현재는 지상에 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전선이 지나가고 중간에 많은 선들이 전선 외에 선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깨끗이 정비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전주가 지저분하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진짜 멋있고 세련되게 옷을 입어도 옷에 안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전주에 복잡한 통신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선을 깨끗이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들리는 소문을 보면 그런 선을 전주 위로 지나가지 않게 지중, 땅속으로 매장하는 그러한 것을 또 특허를 개발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까지는 앞으로 그것은 개발 중에 있고 전선을 제외한, 전선은 전주 맨 꼭대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전선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것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선 중간쯤에 지나가는 통신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이런 선들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간판하고도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모든 시설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과거에 설치한 도시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에 신도시는 계획할 때 다 지하화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자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신시가지는 앞으로 공동구 설치로 가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구시가지들은 이것 하여튼 정비는 해야 되잖아요. 정비는 해야 되고 만약에 구시가지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뉴타운 개발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 그 시점에 가서는 깨끗이 정비하는 시점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계획도 잡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끝나셨어요?
조원희위원
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시흥의 큰 마스터플랜을 우리 과장님 다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시정책을 잘못 세움으로써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 도 있는데 큰 틀에서 각종 디자인 용역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지금 자연 계속 그린벨트 얘기를 합니다만 그린벨트라든지 자연 토취장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시하고 옆에 그러한 미관으로 아주 대책이 없는 나대지라든지 그린벨트 이런 것이 많이 그대로 자연상태로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 정책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예를 들자면 상해라든지, 중국 상해를 가면 강을 끼고 전체 도시에 입체 조명화를 도시의 한 콘셉트로 잡아서 한다든지 또한 목포를 가면 목포역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와 유사한 조명길로 한 콘셉트로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무조건 디자인만 가지고 한 것인지 전체 마스터플랜을 좀 그려서 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도면이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또 지난 것도 많습니다만, 작년에 마감한 용역이. 건물을 어떻게 도로 사이로 도로변에 건물들은 어떤 형태로 간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계획이 있는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시흥시 관내 전체에 대한 기본경관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했고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으로 해서 각종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시흥시 고유의 개발된 디자인에 맞게끔 해서 설치하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 특성사항을 고려해서 한 플랜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하차도 설치공사 할 때도 디자인에 대해서 시흥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사할 때, 시공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직까지 추진한 어떤 사업은 없고요? 어느 지역에 사업 프로젝트에 같이 지금 반영해서 실시한 것이 있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디자인을 갖다가 금년도에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내년도 이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내년부터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사업 추진할 때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으면, 물론 시간은 좀 늦출 수 있습니다만 서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왕 투자되고 하는 것을 크게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우리 시흥시에 도시 미관을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업체 선정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업체로다가 선정을 하겠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업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용역을 할 것인지 하는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용역이 혹시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부분 용역이 법적 업무에 대한 용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받은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없으시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없는데 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이번에 용역을 쭉 보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정말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부터 묻고가는 것이거든요. 기본부터 묻고 가는 것인데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나온 용역들 대부분이 법적인 용역이고 꼭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용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리까리한 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군요. 그런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흥시 개발 가용지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이것은 학술용역 아닌가요? 이것이 왜 학술용역에서 제외된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그렇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구 물량으로 해서 약 250~26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상안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안이 나오면 지금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받지 않은 것이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국토계획법」 제19조나 제20조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이 나중에 따로 여쭐게요. 명확하게 따로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국책사업대책팀장 김흥식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3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3건 1억 7,900만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화호 플로팅 워터월드(Floating Waterworld)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시화호를 관광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집행했으며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은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2009년도 11월 변경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의 주거기능 도입 등에 따른 주거환경 교통 도시기반시설 및 상업기능 특화 방안 등에 대한 타당한 방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비 8,698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변경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을 보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학병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종합대학병원 수요에 따른 유치 타당성 및 의료산업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하여 용역비 2,633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용역을 3건 발주를 하셨죠, 2008년도부터?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3건이 다 사업에 반영될 확률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향후 필요해서 앞으로 여건 변화가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면 종합대학병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 군자지구에서 이미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근거리에 있는 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과연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할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용역 결과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용역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종합병원의 향후 타당성은 있다. 종합병원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용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자지구에 대규모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별도의 다른 부분이 필요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2010년도 2월 달에 발주한 거예요. 올해 발주를 하신 거예요. 올해 발주를 하는데 이미 군자지구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용역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장현지구에도 종합대학병원 부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향후에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그때도 군자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시흥시에 어떤 종합병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흥시에 종합병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인지…….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장현지구까지 포함돼서 용역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시흥시 전체를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위치까지 대략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병원이 종합병원 설치하는 부분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만 여기 용역에서는 다루었고요,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상세한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러면 시화호 플로팅 워터월드(Floating Waterworld)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인데 이것이 2008년도 10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가능하다고 나온 거예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당초에는 이 부분이 민자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타당은 하다. 그렇지만 이 비용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약 3,5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실질적으로 진행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6,600만원을 들여서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10년도 말인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사업은 폐기된 것으로 봐도 가능한가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글쎄, 폐기되고 그랬다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도 꼭 이렇지는 않지만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부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참고자료로 써 가지고 시화호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데 일정 부분 반영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용역 당시에 재원 마련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때 시비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액 시비로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3,500억원이?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아,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비.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것은 향후에 민간투자를 염두에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대상이에요, 이것이. 그랬다라고 하면 이것이 6,600만원짜리 용역이거든요. 만약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줬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용역이 끝난 이 시점에 이것이 거의 무용지물화 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짚고 넘어가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도 아마 기술용역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했던…….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기술용역이 돼요? 타당성이고 실현 가능한지 계획을 하는 용역인데…….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전제로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이거든요. 기술용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술용역이냐 학술용역이냐 이 부분은 담당 과가 회계과에 가서 우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산계에 가서.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참 애매합니다. 이것 보고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6,600만원 돈이 든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용역이 끝난 지 2년, 3년째 되어 가는데 할 수도 없고요, 이미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폐기된 정책안 같습니다. 폐기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용역 발주 시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하여튼 그때 당시로는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대략 부서들에서는 이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예산 과에 가서 이것은 기술용역이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조금 담당 실·국에서 귀찮더라도 면밀하게 용역 자체부터 검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그런 행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이것이 나름대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에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도 들어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은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이것 작성하실 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과업 목적은 저희들이 반월특수지역 해제 시 도래되는 시화호 1단계 및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구현하고 효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결과로다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추가 도입에 따라서 그 이외에 주거나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권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그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해 갈 상황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이 나온 이후에 MTV(Multi Techno Valley)와 관련해서 MTV(Multi Techno Valley)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먼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제안을 하시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것을 받아 들여서 발전 방향에 참고를 한다라는 얘기…….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논의하도록…….
정복
문정복위원장
논의하도록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합의를 하고 용역에 들어가신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이 될 때 그런 국토부에 시흥시의 의견을 들으라는, 들어서 거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TF(Task Force)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이 용역 안에 안산의 열병합발전소 LNG발전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향후에 벌어질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좀 명시가 되게 되나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시에 해당되는 문제만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MTV(Multi Techno Valley)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MTV(Multi Techno Valley)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대해서 시흥시 구간에 대해서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시흥시 구간이 많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현재에서 더 변경될 요인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검토한다라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현재 저희들이 반대했던 주거지역 확장 문제나 MTV(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과대한 상업시설 같은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기 결정된 사항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결정이 됐지만 용도구역 같은 것은 결정이 됐지만 그 안에 담아야 되는 세부사항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할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 수립 용역이 8,700만원 용역비가 지출된 것이죠? 아직 지출 안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원희위원
12월 말이 용역기간 마감 날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하고 우리 시흥시가 같이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을 지금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이 시행자로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런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에 관련된 용역을 꼭 시흥시 구간만 용역을 의뢰해서 시흥시가 부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산시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 있잖아요?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 수립 용역을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그래서 용역비를 갖다가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반반 부담하고 그러면 용역업체는 시흥시 용역 이것 만들 때 안산시 것을 조금 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안산시 사업보고서가 나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용역비도 안산시하고 반반 부담하면 훨씬 좀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 써 보시지 않았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은 어떤 과업의 수준이나 면적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를 테면 시흥시 용역하는데 한 5,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안산시를 포함하면 조금 추가된 6,000만원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대가표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환산을 한다면 그의 더블 이런 식으로 돼서 용역이 과업이 나오게 됩니다, 일하는 성과도 그렇고.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기준 책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대부분이 면적 그런 어떤 개발계획 같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제일 그런 부분이 대가가…….
조원희위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흥시에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에 안산시 것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그 면적이 아니라 어떠한 이 개발 방향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 이런 것에 국한되어서 얼마든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안산시 보고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다 보면 훨씬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대학병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2,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요, 과장님은 우리 시흥시에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게 낫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개인적으로는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네, 들어오는 것이 백 번 낫죠?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용역을 의뢰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종합대학병원 유치하는 것 100명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다 찬성이죠. 다 찬성입니다. 그래서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용역을 의뢰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쓸 데 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요,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흥시가? “우리 시흥시에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귀 대학에서 우리 시흥시에다가 병원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그 대학에서는 우리 시흥시 어디에 우리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나, 수익성이 있나 하는 것을 그 대학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무턱대고 그 대학에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제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들어오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시흥시가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백 번 유치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것은 2,600만원 중에 의뢰한 대학에서 용역비를 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시비로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전액 2,600만원 시 재정 투입이 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쓸 데 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병원 유치해 가지고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흥시민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필요한 대학이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 여기 들어가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현재로써는 현재 대학병원 자체가 들어오기가 아직은 좀 이른 감도 있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래서 우리 현재 실정 우리 현재 시흥시에 있는 병상 수나 또 의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하고 그러는 부분 대학교 같은 데 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자료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은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 대학에 의뢰하면 대학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차이는요 지금 시흥시 병원의 병실 수가 모자라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후자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질 좋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어떠한 질 높은 같은 수술이라도 대학병원에서 하면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또 이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병원에 안 가고 큰 병원에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훨씬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 수가 부족하고 병실 수가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질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자체는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고 같습니다만 이 용역이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이 시 자체에서도 국과 소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경기도 또한 화성 안산 한국수자원공사 전부 반복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대책도 안 나오고 우리 시흥시에서 밑그림 평수만 나오고 하게 되면 어떤 사업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이템이 계속 틀리고 계속 중복이 되는 우리 의원들도 감히 헷갈립니다. 이 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저 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각 도, 시, 한국수자원공사 그런 것들을 고려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에서는 우리 시흥시에 아까도 계속 말씀인데 공유수면 한 10만 평 남아있는 것이라든지 또한 그린벨트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 국책사업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때까지 사용계획 같은 것을 좀 세웠으면 싶어요, 다른 데 보다도 중복이 안 되게. 그것은 누가 손을 안 대요, 전부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지금 시흥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것을 손도 대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짜줘야 하는데 국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방치해 두고 쓰레기만 쌓아두고 주민들 이주만 해 놓고 사업계획은 안 나오고 사유지라도 어떤 딜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 경관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중복되는 계속 이것 국책사업도 용역이 똑같은 것이네요. 서울대에서부터 MTV(Multi Techno Valley) 환경단체 계속 갈 때마다 들은 거예요. 다 틀려, 이런 아이템은 똑같고 답은 안 나오고. 이런 데보다도 시흥시가 좀 찾아야 할 국책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용역을 쭉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활용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쭉 해서 그냥 책장에 꽂아놓고 후임자가 와도 잘 보지도 못하고 이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청 내에 인트라넷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트라넷 같은 곳에 용역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거기에다가 축적을 하고, 그 관련 담당자들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보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있었구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자 하면 그 폴더만 열어보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교통국에서 먼저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이 많으신 것은 압니다. 일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 다 세금 아끼자고, 돈 아끼자고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물론, 가능한데요. 지금도 실무진에서는 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알고 있고 내용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시과 같은 데 용역하고 하면 전임자, 후임자들 전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용역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전반적으로 도시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용역리스트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도시계획 담당부서, 담당하는 사람의 종전 기본계획이 어떻게 용역이 됐었고, 전에 재정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역사는 나름대로 실무진끼리는 다 가지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요. 필요성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다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계속 과장님들께 여쭤봤어요. 몇 년 전 것 다 용역 한 번 보셨냐고 하니까 못 보셨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과장님들까지 다 볼 수는 없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셔야지요, 주무과장님들이신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 필요한 것은 보시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조금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