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의정활동사항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동안 강서구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2010년 11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6차 간주처리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등 10건에 5억 1456만 9000원, 2010년 제27차 간주처리는 내발산초등학교 열린학교 조성사업 등 8건에 4억 4051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제6대 강서구의회 출범이 몇 개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동 주민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민선5기 주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챙기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일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고 기피시설의 집중,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어려운 여건과 함께 마곡지구개발이라는 꿈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강서구를 기회의 땅으로 가꾸어,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규모는 3975억 1894만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보조사업비는 증가한 반면에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나마 경상경비와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가용재원은 약 7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2010년도 대비 분야별 정책사업비를 살펴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가 2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나머지 분야의 사업비는 대부분 감소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교환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고 사회복지분야 사업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 및 전시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지치구간 형평성이 결여된 세목 조정에도 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약 17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7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강사 채용,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교육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유명대학과 연계한 강서리더스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지역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한 6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부모 아카데미,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 성인 문해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으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시비보조금 18억 원과 더불어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강서아트센터 건립은 2012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 가양유수지 복합 문화센터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촌지역 주민을 위한 구립도서관은 부족한 국비 7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을 위해 내발산경로당 증축비와 내촌경로당 설계용역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으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유망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녹색도시 사업으로 강서구 최대 현안인 마곡지구개발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강서·양천·부천시가 함께 진행 중인 공동용역이 내년에 완료되는 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강서구민 50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곡동뉴타운 사업은 용역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화 4, 7, 8구역 재정비촉지계획 및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비보조금 60억 원 외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 및 하수관련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폭설 및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을 경유하는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도시 사업으로 화곡1동 통합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부지매입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2년에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우선 20대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반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구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미흡했던 정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민선 5기 그리고 강서구 6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록 재정여건 악화로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어디든지 찾아가고 또 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노현송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8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