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이규홍 종합민원과장께서 서울소재 병원에 정기검진 관계로 불참하신다는 연락이 있었고요. 손재규 경제과장께서 도시군 인사교류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염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정환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는 진천군에서 추진한 2009년도 이월사업과 2010년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11월 2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획된 41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현지 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8개소의 사업장 및 15개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여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착공된 13개 사업과 동절기에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신축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정확한 설계 및 시공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소하천에 박스를 설치시 박스난간 가각부를 정리하여 차량파손이나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설계 및 시공으로 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 편익분석 및 사업시행 효과, 중요도 등 투자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시고, 도로 개설시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9일에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기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지난 2010년 7월 1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는 선서문 변경과, 제2조의 제3항을 신설, 선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 2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별표4로 신설하여 정하는 조례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현행 조례상으로 다음 연도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연가 해당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1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강등” 사항이 신설되어,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 내용을 추가 포함하고 또한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인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사항 연가일수 가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종류 중 강등에 해당시 연가 일수 공제에 따른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와 관련하여 진천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도 7월 행안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계획과 관련 하여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안 제18조에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부분인데요. 어쨌든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하다보면 안일한 분들 보다 많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특위를 해봐도 그렇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어서 징계를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부패로 연루되어서 징계를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강등되어서 연가일 수 까지 제한을 받는다면 불평등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중적 처벌을 받는 건데 그것은 차별을 두고 연가 공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 일수에서는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다하면 연가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강등처분을 받으면,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규정상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열심히 진천군을 위해서 하다가 불합리하게 지침이 잘못됐다 규정이 잘못되어서 강등 받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부패로 인해서 강등 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열심히 일한다 해도 뭔가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여기서 따로 거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조문 형식관계는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59조에 보면 복무규정 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고 한데, 여기 정하는 사항이 있고 공가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안까지 주셨는데 이 조례에서는 빼놓고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강 관련되어가지고 제1항은 제2항의 공직자 행동의 룰을 규정하는 내용이라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반영하게 되었으며, 공가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에 명확히 규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조에 연가일수 같은 것도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또 넣으셨거든요.

연가일수는 복무규정과 중복되지만 개정안 제17조 제2항, 5항, 20조 4항에서 15조의 연가 부분을 참조하기 때문에 복무조례의 기본이 되는 조항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조항은 넣고 어느 조항은 빼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책자로 발간되거나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상관 없으시겠어요?

예,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2일 제출된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제도, 과도한 교육비 등으로 야기된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저출산은 국가의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세대간 갈등, 노인문제 등으로 야기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급성을 감안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지원할 수 있는 최소화를 규정한 것으로 시대에 맞는 사회적 요구사항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출생예정인 태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참전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군경이나 유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오신 분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애국 애족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안 제3조 중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에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4조 중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범위를 65세 이상자로 하던 규정의 폐지와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별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진천군에서는 480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및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는 유공자는 12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이 상정되었는데 일괄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말그대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규정되어 있거든요. 실제 둘째자녀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함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고 오히려 첫째아부터 아예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둘째아부터라고 규정한 이유와 예산상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분석해 보셨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부터 하지 않고 둘째아부터 하는 이유는 첫째아는 저희들이 첫출산 장려 차원에서 들어가 있고요. 첫째아부터 저희들이 출생아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아 수가 552명부터 583명까지가 주로 범위내에 범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아부터 저희들이 따졌을 때는 그중에서 360명 정도가 둘째아에 해당되는데 둘째아를 3만원으로 기준해서 1년동안에 5년간 지급되는게 한 1억 2,9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하는 것이 상품권 30만원과 둘째아부터는 월 10만원씩, 셋째아는 월 20만원 12개월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장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첫째아보다는 둘째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첫째아라도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같이 전부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지요, 자체?

예,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을 파악해봤습니다. 타 시군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충주시, 청원군, 증평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부서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 우리군 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험적용시점이 태아부터인가요, 아니면 출생시점부터인가요?

그러니까 태아부터.

5년간?

예, 5년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면 2010년도 1년 전 소급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행이 된다면 연간 소요예산액이 얼마쯤 되는지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간 12개월 했을 때 1억 2,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조에 현행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개정은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4조를 빼놓고 나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4조 개정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길래 7월 1일부터 적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우리군의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도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청주보훈지청으로부터 추가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송부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신규자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6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나이제한을 폐지했을 때 추가대상에 120명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금액이 6개월치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월부터 전체 다 시행했을 때는 물론 7천2백 정도가 더 소요되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 보훈지청에서 추가명단을 송부 받아서, 또 개별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를 정리하는 기간을 6개월로 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이것이 타 시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참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출생아 지원기준이?

출생아를 보면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셋째아 자녀부터 지원대상은 5년간 1인당 2만원이 되겠고요, 청원군은 1인당 3만원, 증평군은 1인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출생아입니다.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작년도 2월 3일자인가 개정을 해서 2만원 주던 것을 3만원 줬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다른 데는 5만원을 준다고 5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참전용사들이 난리를 쳤었어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도 그런 현상이 안 나올까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험관계가 여러가지입니다. 보험료를 2만원으로 했을 때도 보험수가가 보장되는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3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지 3만원으로 고정시켜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정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입찰을 봐서 보험보장 내용과 보험료와 모든 것이 절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하고 균형관계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6조 1항에 보시면 말미에 가서 보험료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 및 홍보하여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6조 1항 끝부분에

예.

안내하고 통지하고 의미는 틀리거든요. 통지로 하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데.

저희가 출생관련하여 안내하고 통지하는 것을 사실상 읍면에 주민등록에 출생신고 했을 때 읍면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면 공무원한테 의무부과가 안 되지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면 의무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지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들게끔 통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꼭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것보다 우선은 출생하면 출생신고가 당연히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본인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통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의미가. 그래야 꼭하지 안내만 하면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오늘 정해지면 정해지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안내하고 통보라는 것은

통지.

통지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출생했을 때는 본인한테 통지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뜻인데 안내보다는 통지라는 것이 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례제정 안이죠? 조례안이 아니고, 개정안, 전부개정안, 폐지안, 제정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정안이 맞죠?

예.

아침에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지만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계법령 나는 예산조치 다의 기타로 들어가서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입법예고사항하고 규제심사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것은 항시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 내용 3, 관계법령 이렇게 해서 내시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 그 부분은 타시군하고 5만원으로 올리면 균형이 맞나요? 또 적어서 내년도에 첫달 주고서 둘째 달부터 또 올려 달라고 문제점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5만원을 지금 주고 있거나 개정하는데가 청주시, 청원, 보은, 증평, 괴산, 단양 저희들 같은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전체가 다 5만원으로 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문제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6조1항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조 1항. 이것은 제가 좀 알고 있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의원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8일 제출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정비하고 학생수련활동에 따른 시설사용요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관께서 기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 24,941㎡에 건축연면적 3,525㎡의 시설로써 생활관, 야영장, 운동장 극기훈련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시설사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중 수련시설사용료 반환금 중에서 사용 1일전에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 매입한 식재료비와 사용 당일 취소하는 경우 당일 식대비를 공제한 후 반환하는 사항으로써 2009년도 청소년수련원 전체 예산 중 20% 정도인도 1억 3천여만원이 식재료 구입으로 지출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식재료비 구입비 구입예산 1억8천만원중 9월만 현재 1억 5천여만원이 식재료비로 제출되는 등 청소년수련원 전체 예산의 27.7% 정도가 식재료 구입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식재료 구입은 수요자 중심의 신선하고 질높은 급식제공을 위해 시설사용일 전날 구입하고 있으며 만약 계약이 취소 될 경우 미리준비한 식재료는 집단급식의 중요성을 감안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의무와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계약 취소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 제10조 중 수련시설사용료 반환금 중 식재료비 및 식대비 실비 변상액 등의 관련규정을 명확 세분화 한 것은 시설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진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른 수급자 학생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과 관련해「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44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해소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청소년기본법」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이용자 부담원칙보다는 공익원칙에 입각하여 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바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0년 9월말 현재 청소년수련원 이용자수는 134개 단체에 41,582명으로 사용료 징수액은 4억7천4백여만원이며, 이중 1,713명에 대해 8백8십여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사용료 반환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식재료비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1일 전에 구입해서 그것이 취소될 경우에 신선도 문제 때문에 전면폐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해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 폐기된 식재료의 양과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9년도에는 3개 단체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인원이 한 220명 정도에 80여만원돈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해는 1개 단체 100명에 18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은 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총액 20%를 공제한 액수가 그거라는 건가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위약금을 그렇게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식재료를 하루 전에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 식재료를 아까 폐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한해동안 폐기한 식재료의 양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취소하고 그런 것은 미미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재료는 원칙적으로 전면 폐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말이죠. 재활용 하거나 내지는 푸드뱅크나 이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됐었나요, 하루 전에 구입하고 냉장보관 했다면 충분히 재사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전면 폐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폐기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요. 이것이 푸드뱅크나 이쪽으로 해서 사용될 수 있는 체계는 없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글쎄요, 현재 그 전에 1일 전이나 당일날 취소한 예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수련원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대규모 수련생이 입소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런 조례 조문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0월 25일 제출된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는 있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관이 주도하여 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전형적인 진입제한으로 반경쟁적이며, 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으로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비용이 상승되거나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