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무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재무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군수 공약 그것도 했고 또 제가 5분 발언도 한 사실입니다. 국공유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불하관계가 개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최대한 불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주겠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예, 옛날에는 잡종재산, 일반재산 그다음 폐천부지가 되었을 때 처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고, 일단은 폐천부지하고 관련된 건물에 부지를 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산방 공개라는 데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은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원하는 데는 거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편리를 봐줍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적거나 연접하고 있을 경우는 가능한 매각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위 면적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전망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면적이 협소해서 주민에게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상사업비라 해서 있는데 아파트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군 전체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해서 마을이나 아파트도 가능한, 너무 적은 마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호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없다고 해서 표창을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세외수입 체납이 없을 때 마을숙원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체납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수를 빨리 거두는 차원인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연부락이 20호가 되어있는 데도 있고 나가보면 상사업비 주는 만큼도 세금이 더 적은 마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마을당 하면 정말 기준이 안 어렵겠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마을에 해놓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마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해봤자 시상금액보다 적은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아서…

우리가 247개 마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계획에 보면 시책평가반을 구성해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실시하도록 해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그 마을이 받아서 적정하다고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게 지금 업자들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비가 한 400～500만원씩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권장을 많이 해서 가정에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어떤 지원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시책은 지역경제과에서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군 청사에 정부시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군에도 워낙 에너지절약 이러다 보니까 냉방 시설을 안 틀어주고 하니까 공무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면 에너지절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에너지절감을 덜 해도 난방이나 냉방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시군에서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청사는 설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런 걸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좋도록 해주자. 실제로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시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세금 주민부담이 많아지는 추세로 세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결국 세금부담을 많이 하는 건데 세금을 자꾸 올리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올리는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방세법에 16개 항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변경이 되고 독촉세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한 4% 정도 상향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세라든지 국세 구조가 간접세가 높다 아닙니까? 직접세는 국회의원들이 높이지 않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청사에너지 절약추진과 관련해서 단위가 kgoe인가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 여름에 에어컨을 28도로 맞추어서 했을 때 금액적으로 얼마나 절약이 되었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굳이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10% 정도 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실제로 에너지절약이란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아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변화시키는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너지 절약 이런 시책 때문에 실제로 군청에 들어가 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는 뭐라 합니까? 녹색적 에너지절약 하는 이런 정책이 그냥 에너지 자체를 절약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 문제는 정말 문제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이라 도저히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관공서 모든 기관이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있고 시군별 평가를 하고 교부세 산정하는데 참고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28도로 맞춘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28도가 넘을 겁니다. 또 1층이나 2층하고 차이도 있을 겁니다.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더운데서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보면 민원인들과 공무원이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더워서 짜증내고 이게 저는 녹색성장과는 정말 배치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중앙의 지침이라면 이런 거는 문제 시정을 요구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세외수입 효과적 자금운영이라 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하천골재 세입이 18억8400만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도 8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년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하천골재는 물량을 적게 팔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조기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하다 보면 우리 계상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을 가능한 절약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예측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결산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는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 된다는 거는 전망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 80억이란 감소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2007년도는 165억 정도가 발생했고 2008년도 287억, 2010년도는 188억, 2009년 347억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2010년도는 한 188억으로 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처럼 예측이 가능한 수치가 아니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수가 경기라든지 모든 게, 지방세수가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되거나 골재채취를 상당히 많이 해서 지출 수요보다는 수입이 많다거나 또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있어서 지출은 적지만 매각이 많이 되었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순세계는 변동숫자가 좀 많은 어려움이…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하천골재 세입 감소는 소위 말하는 4대강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골재가 예를 들면 전년도 하고 올해가 좀 많이 나왔는데 내년도는 사업이 얼추 끝나가니까 적어진다는 이런 예측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하천골재지를 4대강 살리기 없을 때는 매년 그런 걸 했는데 4대강 살리기로 한번에 많은 양을 채취하고 그다음 연도 시행이 어려워질 경우는 하천골재 세입은 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재무과장 수고합니다. 올해 조기 집행한 실적은 전국단위로 해서 몇 퍼센트 되었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한 구십몇프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뭘 위해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조기집행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된 게 있죠? 그런 걸 받은 거 있어요?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야 특별교부세인가 상사업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작년에 이자손실이 조기집행하는 관계로 평상시 받는 금액보다 얼마나 됩니까?

한 15억이나 18억 정도 예측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는 거겠지만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조기집행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건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군 자체에서 20억이나 적자나는 것은 앞으로 매년 4년마다 선거하면 그만큼 조기집행을 할 거다 아닙니까?

선거하고 조기집행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은 부당하다는 걸 좀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경남은행에다가 부서별로…

전체 경남은행에 있습니까?

대부분 기금관리는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3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원들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인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3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도 좀 하게 자료도 하나 뽑아주고 그래하세요.

예, 언제 시간되면 간담회 시나 지방세 개편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명철 부의장님.

우리 군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돈이 있어야 재정이 넉넉해야 우리 군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 목표액에서 볼 때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하셨습니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표가 나는데 다시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당초 목표액이 예산편성 시에 좀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세나 군세로 볼 것 같으면 전부 달성이 10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재정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100% 이상 달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고생하신 부분에서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수란 거는 추계를 해서 전망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때 전망이 되는 부분은 월별 징수분석을 해서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379억으로 세입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에도 세수 전망되는 부분은 목표액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당초예산 나름대로 세수 예산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지방세도 경기라든지 여러 여건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볼 것 같으면 현년도는 상당히 유지관리가 잘 되었는데 과년도를 봅시다. 도세를 볼 것 같으면 부과액이 14억9700만원인데 결손액이 1억400만원이고 미수액이 10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비율로 따지면 24.1%를 차지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되어서 법인만 살아있을 때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큰 회사가 운영이 잘 되다가 부도가 났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 등 큰 세목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법인 그게 살아있는 한 결손처분을 하기 힘든 걸로 그래했을 때는 징수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과년도지만도 5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으면 2006년도부터 연도별로 발생한 게 과년도 세목인데 고질체납만 실제 남아서 넘어온 그런 세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과년도 이건 징수율이 현년보다 좀 낮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효과적 자금운영에서 빈지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4대강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하천골재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양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건 제가 알기로 정해지는 거는 아니고 매장량이 있어서 하천골재 자재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물량을 신청해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만약 부존량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건 감소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볼 때 2010년도 하천골재는 거의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판매량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80억 정도 모자란다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하천골재업을.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양질의 모래를 골재를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농토를 개량하기 위한 방편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호 의원님.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성과에 미환부금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금 찾아주기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안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까?

예.

22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예우 비즈니스 멘토링에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세의 날에 납세자 표창 하나 주고 나면 아무런 예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비즈니스 멘토링이라 해놓았는데 사실 성실납세자가 진정으로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려면 선정이 되고 나면 지역 언론이나 홍보지에 알려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표시 나는 인센티브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실납세자가 된다면 금융기관 대출금리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혜택이 주어질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 추진계획에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조정협의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검토, 이건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놓았는데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걸 낮추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실납세자 비즈니스 멘토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 세금을 성실히 잘 내시는 분들이 선정되고 나면 지역의 언론이나 군지에 홍보를 해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군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가 52억이라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방세 주 체납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계하고 읍면 한 5명 해서 아파트단지에 밤 10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IC는 경찰, 도로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내일모레 칠서IC에서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한테 목표를 줘서 징수를 하고 읍면에는 읍면대로 체납목표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큰 기업에 가서는 이러이러 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겠다. 또 물권이 지난 거는 전부 재산압류, 공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제가 함안군 총괄 재산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총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든 모든 그런 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거는…

총괄적인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기 책자에 나온 것만 해도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내달라고 했더니 박물관, 공설운동장, 소각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성의 없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고 성의있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9페이지와 11페이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액을 줄이는 것하고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세원발굴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군부에는 없는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 면제된 걸 추적을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 또 상속재산이라든지 각 부서별 인허가에 따라서 된 부분을 전산처리해서 시스템을 서로 대조하면서 노력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이거 때문에 밤 10시 읍면별 순회하면서 하고 또 기업 이런 데에서는 최대한 권리분석을 해서 압류 등을 해서…

세원발굴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함안군에 뭐 위원회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도 법인대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면 개인자동차 벌써 3대, 4대가 세원발굴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운데 하지 말고 함안군의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자칭 지역유지란 분들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주소를 옮겨서 함안군에 득이 되도록 도움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종사자라든가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함안관내에 이래가지고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윤병고 사장이라든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신용운 사장이라든가 보시라고요. 평통하고 뭐하고 다 지역에 하면서 주소 여 대놔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장학금도 내놓고 하는데, 좋게 같은 값이면 함안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하면 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예, 그래 우리가…

다음은 체납 정리하는데 법인이 좀 많죠?

예, 법인이 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명세서를 세무서에서 제출받은 적 있습니까?

과점주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계에서 그걸 검토해서 추징을 좀 했습니다.

명세서 받은 기업체가 있습니까? 부도 낸 기업체가.

이건 상세히 모르겠는데 세무조사계장이 있으니까 세무조사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말고 업무보고 자리고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울산법인 체납, 조선일보 2010년 8월 17일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게도 2차 체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울산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2차 체납자한테도 충분히 하면 법인들 의도적으로 하는 걸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 보면 체납액을 잘해서 몇 천 억을 징수한 걸로 TV에 많이 나타나고 하동군에도 그렇고. 그런데 함안군이 더 나은 삶을 가기 위해서는 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원을 많이 거둬들여서 이 지역에 세금 낸 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권리는 누리고 세금은 안 내는 자에게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은 악착같이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능적으로 발굴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서로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근입니다. (직원소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4페이지에 보면 이용객이 8500명인데 관변단체나 아라제 행사나 모두 포함된 거죠?

아라제 인원은 안 넣었다고 봐야 됩니다.

운동장은 운동기구하고 수리비용하고 이런 건데 예산자체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인조구장 잔디대여료는 휴일날 15만원, 평일은 10만원 받습니다. 그 곱하기 대여횟수로 쳐야 되는데 수입 대 지출은 형편없이 수입이 적습니다.

그 돈은 어디…

금고에 세입처리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운동장 시설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금액이 나오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군북면에도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놓고 운영은 사실 생각을 못 합니다. 거의 내가 관리하다시피 하는데 모래도 넣고 잔디 빌려주고 운영은 체육회에서 해도…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체육진흥공단이 있죠?

예.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도와달라든지 공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 문화관광과 쪽으로 오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직거래가 안 되는 걸로.

그건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초등학교도 하고 8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축구센터를 창원에 지었죠? 그 돈을 지원받아 창원시에서는 돈을 안 쓰고 축구 4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우리 함안군에는 우리 군비를 내면서 또 3갠가 축구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군에서 어찌… 아니 예를 들어 그라운드 골프장 한 개 만드는 것도 문화관광과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의를 해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운동장도 인조잔디 시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군에서 연결되는 방안이 있다면 먼저 손대는 사람이 임자라 할 거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마사구장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문화관광과장이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저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시설 설치하는 거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다 되고 나면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면 관리만 저희가 하니까 게이트볼장이나 마사토 뭐 면적은 많이 있는데 시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우리 군은 복된 군이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고 또 문화체육시설에서 활용도도 높을뿐더러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나 할 적에 소장님과 상의를 안 합니까? 상의를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시설을 할 경우에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환경에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하나 만든다 했을 적에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면을 하더라도 어디보다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겉은 파운다리는 다 넓게 좋게 잡아놓고 하나가 어떤 규정에 모자란다든지 다른 사람 체육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많다면 다른 좋은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주어지지 않나 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시설을 해놓고 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처음 시설을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분수대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났는데 물론 이 시설을 한 지가 한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마산의 어린이 집에서 30명에 선생님이 7명이나 붙었습니다. 서너 명 앞으로 선생님 하나씩 붙어다녔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아들 저건 천지도 모르고 딱 붙어 다니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은 난 거고 저희 대책은 우선 저 연못 수심이 평균 40㎝에서 90㎝ 정도인데 아예 모래자갈을 부설해서 수심을 한 30㎝ 정도로 안 빠져죽을 만큼 유지하고 그다음 난관 간살 사이가 40㎝인데 혹시나 그리로 아이들이 빠질까 싶어서 20㎝로 촘촘하게 하는 대책하고 금주 중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그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기 싫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추가질의입니다. 사고에 대한 군의 책임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한테는 책임이 없는데 일단은 학부형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문제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고 저희는 일절 책임이 없는데 단지 어린이 집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우리 함안군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든지 공공건물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내놔라 할 가능성은 있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학원측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만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원이 참 잘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부분들, 그냥 뛰어노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예를 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서 한다면 상당히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젊은 주부층들은 애들 문제가 대두될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볼 건데 애들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배려한다면 실제로 시설소 내에 어린이 공연 같은 걸 할 때 위탁해서 그 시간동안에 맡아서 돌봐 줄 수 있는 시설, 시설은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공간이 허용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해서 문화시설 효용도도 높이고 주민들 복지도 높여가는 부분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라인 문제는 옛날부터 군민들 입장에서 요구하고 군에서는 대책을 검토해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생길 때 인라인 그것도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래 알고 있고요.

그건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어린이 문화공연을 관람할 때 위탁을 맡아서 잠시 한두 시간 봐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설하고 봐줄 수 있는 보모랄까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래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1년에 12번 정도 기획공연은 그래하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나 그걸 자주 하긴 하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를 자기 엄마 손을 떠나서 과연 두 시간 동안 봐주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장소만 된다면 지역에 어린이 집이나 운영하는데 그 시간에 좀 위탁형태로 시간제 위탁이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우리 군에서 정말 우수한 공연을 기획해서 군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보여주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람료가 적어서 그런지 같은 공연을 서울이나 도시에서는 급수가 좀 높은 배우가 하는데 우리 군에서 공연할 때는 배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공연인데 배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공연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문화예술회관 조명을 담당하는 한상훈이란 직원이 있는데 자기가 조명기사로 취직하기 전에 서울 인사동 연극 많이 하는 곳에 있었답니다. 거기 물어보니까 이렇다 하데요. 지금 점프공연을 지난 9월에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노래 유행하는 것 있듯이. 이게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을 쭉쭉 내려오면 몇 년동안 인기있는 공연들은 계속 그래한다 하데요. 그 중에 배우진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시골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급 있는 배우들이 와서 공연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관람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쪽도 같이 좀 그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아무튼 우리 지역에 정말 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창원시, 마산 이런 데 외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혁규 도지사께서도 오셔서 정말 이런 지역에 좋은 공원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정말 수준 높은 공원이란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연을 하는데 관객 수가 74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거의가 오는 사람들이 오지 먼 데 사람들은 안 오고 주로 가야권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인접 가야권 사람들이 주 관객 아닙니까?

마산 내서에서도 오고 가야권이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좀 많이 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각종 플래카드, 유인물을 해서 면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좋은 공연을 하면 경비를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죽 많이 하거든요. 한 번 왔던 사람이 오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이런 공연을 우리 전 군민이 활용하고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개인 차편으로 다 오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군내 버스가 있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읍면에도 한 번씩 버스를 이용해서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 의원님,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점프 같은 공연은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3000만원을 주고 사온다 아닙니까? 다 차봤자 497명이고 1회, 2회 공연을 하면 497명이 다 찼을 때 994명 되는데 그거 다해봤자 돈 700～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3000만원에 대한 그만큼 받으려면 창원성산아트홀 같은 데서 보려면 좋은 자리는 보통 3～4만원씩 줘야 된답니다. 저희는 군민한테 군비를 들여서 싸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삼칠쪽에 버스 한 대 정도 대어서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버스 한 대만큼 그쪽에 있는 분들이 표를 사느냐 하는 그게 문젭니다.

표는 사전에 안 합니까?

예,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합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활용해야 되고 도움을 봐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좋은 공연에 삼칠권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안 괜찮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함주공원에 생육불량 수종이 은목서 외 3종 1200주라고 했는데 1200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200주가 생육불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함주공원은 전체적인 생육이 다 불량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배수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00주나 생육불량이 되고 있어요.

생육은 거의 다…

아니 1200주나 불량해서 내년도에 1200주를 심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1200주가 틀림없이 불량이 되어있다 이 말이요.

조 의원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20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함주공원 관목, 교목 다 합해서 한 5000주 되는데 1200주라면 20%기 때문에…

소장님, 공원답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원에 공원다운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은 산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마구잡이식으로 운동장 같이 개발해서도 안 되는 게 공원입니다. 함안은 적절하게 공원주변에 아주 좋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는 조금 전과 같이 아이들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내가 보니까 함주공원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설립의 공원목적과 좀 달리 되는 것 같아서 의아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 공원을 만들 때 참여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원에 체육시설이 없고 운동장이 없고 이러면 그런 걸 넣어도 되는데 저 공원이 큰 거는 또 아닙니다. 조그마한데 거기다 자꾸 넣으면 나무가 훼손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못이 자꾸 예사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애가 거기 빠졌다 하는 것, 제가 진주에 잠시 6개월 근무할 때 우리 소장님 자제분 예를 하나 들면 서울대학교 못에 물 요만큼도 안 되더랍니다. 거기에 익사를 했어요. 떨어질 때 다치면서 죽는 거지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모래를 채워서 물을 올린다고 했는데 도의 못 알죠?

예.

거기도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도로에 자갈이 있어 오토바이 다쳐서 또 보상한 사례가 법적으로 있죠?

예.

그런 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관리를 잘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제가 못에 가봤습니다. 거기 빙 둘러에 요새 째삣째삣한 그런 걸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도에 가면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울도 되고 꽃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 못 들어갑니다. 요래 보면 되지 못 들어가도록 총총 심어놓으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물론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못 경계를 칠는지 모르겠는데 못을 갖다가 잘못하면 못의 원형을 버립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걸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무리 선생님이 손잡고 다니지만 선생님 몇 안 되고 학생들은 많아서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놓치다 보면 애들이 어디 압니까? 가다가 내려가면 주르륵 미끄러지면 빠져버립니다. 그래 도에는 애가 빠졌는데 자기 엄마한테까지 가버렸어요, 물에 빠졌다고. 그때 죽어버렸어.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해주면 앞으로 제2 그런 사고가 안 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운동장보다는 공원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운동장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계시는 곳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많아요. 잔디 깎아야죠.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한 번 지나다녀 보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무도 지금은 솎아낼 단계가 왔습니다. 나무는 밀식이 되면 하늘을 보고 서로 키 크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무의 가치가 없어요. 나무는 솎아줘야 가지가 벌어져서 형태를 잡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청와대 밑에 무슨 공원이고 그런 광화문 같이 그러한 나무들이 조성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잘 하셨다가 나무 이런 거는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소장님,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예를 들어 축구장, 육상경기장, 테니스, 사계절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및 검암천 실내체육관 내 풋살경기장을 체육시설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칠원에 보면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아마 군북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관리해 놓았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일부 체육단체에서 받아서 없어져버리는 형태로 간다. 칠원 사람들 쓰는 것과 칠서 사람이 쓰고자 하면 금액차이도 납니다. 아마 면장님 칠서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검암 풋살경기장은 사용료를 한 번 쓰는데 4만원을 내고 합니다. 칠원도 칠원 사람들은 7만5천원을 받고 칠서 사람들은 더 받아서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했거든요. 그다음 군북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

관리할 주체가 아닌데 관리하면 안 되죠. 아무 권한도 없는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공유재산은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사구장이나 이런 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놓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용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김현수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 제가 그 조례안을 만들어 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군북면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를 군북면체육회에서 거의 하다시피 만들었고 그 땅도 군북의 체육회인데 군으로 귀속시킨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체를 군에서 관리하려고 해도 매일 공무원을 거기 상주시킬 수가 없는 거라. 문 닫고 하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있습디다. 그래서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의 토론은 다음에 하자는 의원 있음)

소장님이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우리 농어촌 또 제조업 1차 산업입니다. 공장들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의 재원확보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은 문화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보기에는 너무 과하고 좀 거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 우리 아라가야의 상품이 정상적으로 됐을 적에 우리 함안군의 어떤 재원확보는 관광산업이 제일 확보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련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1998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13년이 지난 이 지점에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내용이 시대가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유적 관련 조례가 그때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토록 저희들이 발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많은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학술조사기관 등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무래도 문화유적지가 너무 왕성하게 펼쳐져있지 않습니까? 또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공장을 하나 지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어떤 관련 조사기관에 시굴하려고 하면 그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 시굴 조사하는데 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좀 크게 평수가 넓다 그러면 수억까지 갑니다. 용역비용으로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술조사기관 등록추진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해서 등록된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외부 어떤 용역비를 주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학예사를 두 사람 쓰든 세 사람 쓰든 좀 쓰더라도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체내에서 학예사를 등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과에서도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하고 한데 인력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서는 또 고개를 좀 흔드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상당히 제명철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문화재구역에 있는 분은 공장 하나, 집 하나 짓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거기에서 발굴되었다손치더라도 우리 군에 있는 기관에서 안 하면 김해나 가야문화재연구소로 그 발굴된 걸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캐가지고 우리 문화 박물관 여기다가 갖다놓고 이래야 우리 유산이 되는데 남의 군에 가 있습니다. 우리 함안의 박물관에 유물이 난 것은 김해박물관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시굴되는 게 여기 있는 것은 함안박물관에 보관하고 경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게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시급하다고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나 민간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사부서에서 인력채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명철 부의장님,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칠서 공설운동장 조성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민들 좀 만나보니까 운동장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하는데 공단 안에 이렇게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고 굳이 공단 안에 부지를 조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면마다 운동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칠서면에 많은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사실상 칠서면민이 사용하는 것은 봄 가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사용 안 합니다. 공설운동장 공단이 칠서면 안에 있으니까 공단에 사용하는 걸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빌려쓰면 그게 오히려 이용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칠서면민이 있다고 해서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면민체육대회나 면 행사 있을 때 한번씩 빌려쓰고 이래 하니까 이용의 효율성 때문에 공단 안에다 부지를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 칠서는 원래 이룡 넘어가는 용성 거기다 부지를 국유지 늪지를 사다가 이래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칠서면체육회하고 공단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 운동장을 조성하면 돈을 자기네들이 10억 내놔야 되는데 부지만 공단에서 내놓으면 우리가 운동장 만드는 것은 군비로서 해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이 완공되고나면 그 이후에는 그 운동장은 우리 함안군의 것이 됩니까?

예. 함안군 게 됩니다. 도로라든지 공단 안의 시설물은 전부 소유가 함안군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공설운동장 조성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장소 관련해서 전혀…?

아직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장소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예.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묻혀있던 아라홍련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이걸 우리 함안군의 어떤 고유한 식물자원으로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그것이 지금 밖으로 종자분양을 하지 않고 함안 내에서만 이렇게 보관하고 보호해서 가는 부분과 분양을 해서 정말로 몇 백년 된 씨앗에서 종자가 싹이 튼 이런 부분들과 전번에 스토리텔링인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해서 전국적으로 분양을 해버리면서 우리 함안을 알리는 이 부분하고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함안에 득이 될 지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펜스를 치고 보호를 하고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종자가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있으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유출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느니 당분간 한 1, 2년까지는 우리가 그거 하더라도 종자도 아마 특허형태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신청을 해서 정말 함안의 고유 식물자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으로 오히려 함안의 이름으로 분양해서 홍보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신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걸 신중히 검토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라홍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라홍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빈 의원님도 그 추진위원으로 되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문화관광과 너무 사업이 많아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각 면에 가보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이거 지붕 안 덮어주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각 면에 게이트볼장 하나씩은 다 설치가 돼 있지예?

예.

면 단위 하나씩 이상은 다 돼 있지예?

여항에는 없고 함안면도 없고예. 칠북에도…

칠북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노인들이 겨울에도 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달라 부탁을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면 단위 하나 정도는 겨울에도 칠 수 있는 시설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까 과장님, 몇 개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 하나씩은 차광막을 덮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군북, 법수, 가야에 잡혀있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이 도비를 1억씩 준다고 해서 군비를 5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저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약 1억5천 듭니다.

전에는 1억 든다고 하더니 많이 올랐네요.

예. 1억5천 듭니다. 대산하고 월촌 두 군데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 추세가 어느 면이든 어디 좋은 거 보고 하나 만들었다 하면 그게 바로 또 10개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길 내기가 의원님들도 면마다 건의를 해싸서 곤혹스럽겠지만 저희과에서도 10개면 다 이러니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미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뚜껑 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씩은 다 해줘야 이게 말이 없지,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되고나면 얼추 수요가 다 되고나면 내년 정도 되면 또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사실은 일년 좀 늦게 하는 게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은 안 그렇거든예. 이웃면에 가서 보고 왜 그 면에는 전천후 되어있는데…

칠원하고 대산하고 나면 이제 크게 할 데 없잖아예? 칠북은 지금 운동장을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될 때 좋게 하면 되고 지금 인자는 여기 하고나면 어느 정도 수요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마다 수요에 다 미치려고 하면 돈이 안 따르는 게 있는데 사실 한 개 정도는 노인들이 늘 이용을 하고 있어서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기획실장님 안 계시네. 저희들은 아무리 올려놔도 지금 예산계에서 전부 다 내년도 게이트볼장 차광막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무릉의 무산사 그 관계 말입니다. 전에 상당히 무산사 측에서 함안군을 비토하는 이런 현수막을 많이 붙는데 사실 너무 함안군이 외면을 하고 있고 무관심하고 등등의 현수막을 붙인 것을 저도 볼 때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70억이라는 막대한 도비하고 균분하고 이래 되어있고 한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요구도가 다 만족이 됩니까?

예. 백프로 하고도 고맙다고 이 정도만 해주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내가 볼 때는 비열하게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안 좋은 현수막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다고 해주고 이건 좀…

맞습니다. 한 두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이성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축제행사 통합 및 분리개최 여기 보면 사실 매년 고민되어온 부분입니다만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리한다는 게 어려울 건데 봄, 가을에 나누어가지고 봄에 아라제 행사를 한다면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가을 행사는 예술행사 위주로 한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녀뱃사공 같은 경우 4월에 아라제 때 했던 전례가 있고 수박축제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또 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실 분리축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술제 같은 경우는 6일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계속 참여해보건대 기간만 길지 실제로 예술행사의 양이나 질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시행할 것인가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군민의 날은 군민 시상하고 읍면체육대회만 하고 군민 노래자랑 정도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봄에 하는 것은 군민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수박축제는 수박축제하고 아라제하고 올해 처음으로 통합을 해보니까 수박축제도 아니고 아라제도 아니고 군민들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수박축제는 원래대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좀 안 맞느냐. 올해 통합을 처음 해봤는데 행사가 첫날 저녁에 가요제 하고 그다음날 수박축제하니까 아라제 체육대회하는 건가 수박축제 하는 건가 사람이 흩어져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더라고. 그다음에 봄에 아라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라제 행사를 마치고 난 뒤 공만 차고 족구만 하고 그랬지, 아라제 관련 행사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제 이걸 문화행사니까 우리 예총제에는 예술인들만 와서 가을에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의 개천예술제 하듯이 우리도 아라예술제 해가지고 아라 관련 연구를 하든지 학술토론회 하든지 이래가지고 처녀뱃사공 가요제를 가을에 아라제 할 때 그때 한번 모아가지고 하면 아라제기획단도 안 해도 되고 예산이 좀 절감이 됩니다. 이미 예총제라고 하는 것을 가을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라제 4월달에 할 때 보면 체육행사 위주로 가는데 이제 모든 체육은 생활체육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차라리 군민의 날 아라제 했을 때 생활체육이 잘 되어있으니까 생활체육으로 한 가지 축제로 군민의 날 아라제를 예술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축제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읍면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아니, 읍면체육대회는 기존에 있으니까 군민의 날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그걸 모아서 통합하는 걸 군 단위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생활체육으로 가자는 이야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읍면 하는 그걸 경로잔치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다녀보니까 읍면체육대회는 경로행사나 이렇게 흘러가고 군민의 날 아라제 행사 때 체육대회를 생활체육으로 돌려버리면 차츰 군민의 날 아라제가 어떤 예술제의 하나의 정말 예술에 대한 축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를 양분하지 말고 하나의 주제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하고 그걸 내기가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주민마다 단체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런 정도로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 의원님 안도 저희들이 안으로 받아들여서 원래대로 해야 되겠다면 원래대로 할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종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축제위원회 관계자 간담회를 통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여자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에 현재까지 재원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추진이 되고 실현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여자프로축구연맹이 있는데 그 회장이 여민지 선수하고 전국체전 때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오규상 씨라고 그분하고 군수님하고는 군수님이 그렇게 하면 여자프로축구연맹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예산확보는 군수님이 어느 정도 중앙무대에 가서 자신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자축구 유치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보상이나 사업하는 것은 군수가 정책적으로 하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뭐 중앙쪽하고 어느 정도 예산확보하고 좀 잡혀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공단 예산 자체가 나와있네요. 이건 어디에서 예산 예측을 잡는 겁니까?

마권 복권 사는 데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은 국고보조가 서울에 큰 돈 들이니까 로비를 잘 하고 협조적이면 체육진흥공단이 예산 자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좀 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이지요. 그럼 올해같은 예산이 잡힌다면 진흥공단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 인조잔디도 깔아줍니다. 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줄이 된다면 이 예산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군 예산 가지고는 하기 힘드니까 트레이닝센터도 하면 틀림없이 체육진흥공단에서 호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보라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서울 체육국장도 좀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달란 이야깁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도 이게 일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안휴게소 같은 데 가면 관광안내도 나와있는 거 있잖아. 군북 쪽에 지금 백이산에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여기 의원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임의 제작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룡발자국 이건 희귀성이나 모든 가치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한 이백 개가 되거든.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몇 번 건의하다가 자꾸 지적은 안 되고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산도 돌산도 싸놓고 아주 좋습니다. 관광지도 보면 백이산도 안 나와있더라고. 함안군에 몇 개 안 되는 산 중에서도 백이산도 없고 공룡발자국 표시도 없고 조홍제 생가도 없고 그런 게 왜 빠져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지도 할 때는 다시 단디 챙겨봐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과장님, 우선 손양원 목사님 생가복원에 신경쓰시는 부분에 첫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부친도 독립운동가로서 정말로 저희들이 애국하시는 분들한테 참 마음 깊이 그걸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복원하는데 좀 늦었지 않나 할 정도로 마음이 항상 좀 그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특정종교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숭배를 해야 되지를 않나 싶어서 이 생가복원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예,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에 에코싱싱 함안둑방마라투어 이거 1회때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참여했던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300명 정도 참여했는데 반은 우리 군민이고 반은 외부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인원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2회때는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정말로 우리 함안 둑방을 알리는 부분에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할 때 2010년도 것은 추진실적만 주욱 나와 있고 성과나 대책, 문제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2페이지부터 주욱 사업을 한 것을 보면 13페이지 성과 및 반성 해가지고 이리 주욱 달아올려 버린다고. 경인년 해맞이 문제나 정월대보름 달집 사르기 이런 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보안, 홍보, 기획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전시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 올리지 마시고 건건이 사업명마다 어떤 성과는 있었고 성과는 어떻게 또 활성화를 해야 되고 문제점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일은 익히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나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업이 경인년, 정월대보름, 삼칠 똑같이 보면 2011년도 사업에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끝난다면 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답습하지 말자고 하는 측면에서 철저한 강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좀… 행사할 때 보면 현장에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과장님, 한번 보세요, 아레 투우 나와서 과장님 봤을 때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달아줘야 무엇이 잘 됐다, 못 됐다 대책을 강평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내년 사업에도 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증을 할 것인가 의원들의 판단이 미리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정월 신묘년 해맞이 보면 소요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군비 1300만원이고 자담이 4백만원이고 전년대비 해가지고 군비가 3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행사 삭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월대보름 달집 사르기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 1400만원인데 군비 7백만원이고 자담 7백만원인데 내년 2011년도에는 군비 8백만원, 자담이 3백만원으로 줄여버려도 이 행사가 되는 행사가 됩니다. 삼칠 줄다리기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는 1억16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2천 이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공히 같고 군비가 4백만원 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담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적어도 행사내용을 정산을 세밀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산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이 작은 단위사업별로 성과반성이나 이걸 안 붙인 건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것만 적었고예, 변명으로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이나 성과, 반성을 하면 서로 지적이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업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분량이 많다보니까 문제점 이건 현재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이런 식으로만 일단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계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삼칠 민속같은 것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주는 거고 신묘년 해맞이나 정월대보름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20% 절감하는, 서민보호하는 쪽으로 쓴다 해가지고 작년보다 좀 절감해서 쓰자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줄인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단체에서는 상당히 이래가지고 못 한다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줄여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좀 했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거는 증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거는 삭감해도 될 부분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나 대책을 지적을 해놓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납득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마찬가지입니다. 주욱 내려오면 읍성 낙화놀이도 전년 대비 그렇고 예총제를 보면 작년도에는 4천만원 되어있고… 이런 문제를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기 힘들겠지만 정산을 하고 강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수박축제 이걸 보면 서로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이게 그럼 도로부터 작년에 이야기들었을 때는 분리하면 너무 소요예산이 많다,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억제를 한 것 같더라고. 분리해도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까?

분리한다고 패널티 적용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축제성 예산을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합행사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자꾸 늘리면 패널티 적용해서 지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화축제나 체육행사 금액이 전체 경상적 함안군 총예산의 비율에서 넘어오면 패널티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지, 행사를 통합하고 분리한다고 해서… 통합하면 물론 경비가 줄어드니까 경비를 좀 줄이자는 뜻에서 이야기이고 분리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금액만 안 나오면 패널티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축제를 대산에 다시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관할 용의가 있다, 없다 이건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통합, 분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면 수박축제를 다시 대산으로 환원하는 그런 걸 고민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아, 그건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자 축구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 이래가지고 가야읍 도항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말하기가 좀 머쓱한데 지금 여자축구가 활성화되고 부흥이 되어서 매스컴의 초점이 되면서 대산 여자축구 17세 그게 세계적으로 일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초점이 잡힌 거 아닌가? 맞죠?

계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꼭 그거라고는…

그 계기로 인하여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솔직히 이런 축구센터가 지역에 하나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득을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을 할 때 가야권에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분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지 말고 적어도 여자축구가 대산고등학교에서 했는데 대산에 한번 유치했으면… 정말 대산 자꾸 침체되는데…

대산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또 한 개 창단했지예, 또 운동장도 인조잔디 깔아주려고 계획도 잡고 있지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면 단위에 있는 운동장은 보조경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큰 걸 갖다가… 트레이닝센터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맞아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다 맞추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또 동부권에 운동장 조성해주려고 하는데… 대산에 운동장 이리 큰 거 지어버리면 대산에 땅 별로 없을 건데예.

주위에 짜다라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 참고라 하면 또 두루뭉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참고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동부권 공설운동장 저것도 아마 칠원 분들도 좋아하고 칠서 분들도 좋아하고 그다음 칠북 분들도 좋아하는 위치가 저는 에이스아파트 앞이 제일 요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되니까예.

왜냐하면 실제 에이스아파트는 칠원이거든예. 거기 하면 칠원 것도 되고 또 칠북에서 차를 타고 오면 넘어오기도 좋고 이룡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제가 성급하게 위치를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김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산 공설운동장 지금 인조잔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앞으로 여자축구 트레이닝센터가 설치되면 읍면에 있는 운동장들도 보조경기장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올해는 계획이 없네요?

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읍면의 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써야 되면 인조나 천연잔디구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을 하는 김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산중·고등학교가 여자축구부가 생겼는데 학교 운동장이 지금 규격 운동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대산에는 지금 중학교 축구부가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동장 한 개로 중·고등학생이 다 써야 되는 그런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예, 그걸 어떻게 빨리 좀 만들어보려고 대산초등학교 운동장도 저희들이 임대로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거기라도 운동장을 인조나 천연이나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은 사실은 선수들도 활용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산공설운동장을…

대산초등학교 운동장은 비어 있잖아예?

그보다는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해버리면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은 깔아놓으면 일반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사업이 문화 무슨 예산이 올해 5월달에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1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예?

대산중학교 인조잔디했던 그게 기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단 대산운동장을 하든 대산초등학교를 하든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현재로 알아주시고 여기에서 결말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이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일년이 지나가고 있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오랫동안 장시간 이래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함안군에도 건설 시설 이런 거는 얼추 된 걸로 알고 있고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시설에 주로 우리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서너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묻는 거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의 통합 및 분리개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안예술축제 이래가지고 예산도 좀 들었습니다만 저도 거기 몇 번 갔습니다. 이튿날 가보기도 하고 사흗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홍보가 덜 됐는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6일간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 와서 예술축제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홍보를 더 하시든지 해서 예술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기이 예산 들여서 하는 걸 그렇게 생각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함안예술축제 이게 아라제, 체육대회 같이 했습니다. 2박3일간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충분하게 예산도 적게 들고 군민의 만족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현수 의원님 말씀대로 수박축제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수박축제는 대산을 주고 그 나머지는 한데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예산도 줄이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권 공설운동장 조성 이래가지고 아까 함안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던데 군수 공약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희 의원님이나 칠서, 아니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동부권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과거부터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듯 하더니만 하다가 보면 또 파기되어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야 군청 중심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체육시설이 활성화되어있고 동부권은 좀 빈약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장단협의회가 도지사하고 간담회 있었을 시에 저도 도지사한테 한 군에 의장들한테 어떤 예산이 자기 지역에 필요로 한가 해서 저희들은 함안군 동부권 운동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비라도 한 10억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지사도 용역비를 우리 함안군에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돈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권에는 지금 인구는 가야읍보다 칠원면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쉬어갈 곳,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옆에 조경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간이공원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삼칠쪽으로, 삼칠쪽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동부권 쪽으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줄 시기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 듣는데 제가 이야기하자면 지금 칠원공설운동장 그렇게 있어도 화장실 변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전 간이화장실, 과장님도 가서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프셨는가 그냥 편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그런 걸 가지고 아레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함안군을 원망하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예, 궁도장도 그렇습니다. 궁도장도 군북에는 백이정, 와룡정도 있습니다. 삼칠 동부권에는 궁도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과녁 가는 자리 세 군데가 있는데 과녁 세 곳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자생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땅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간이화장실 그게 터져가지고 경상남도 중부 궁도대회를 하는데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플 정도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정원규 계장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간이화장실을 가져와서 쓰고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가져갔는데 그것도 밑에 터져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부 운동장을 조성한다면 궁도장도 넣고 뭔가 동부 쪽에 우리 군민들도 마음이 좀 덜 아프게, 장소는 어느 곳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이 어느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지역을 하셔도 좋은데 김재희 의원이나 김현수 의원 우리 동부권에 있는 의원들은 다 동부권 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소공원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이 좀 잔잔한 화장실부터 보시고 급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칠원면 현재 운동장에는 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올려주시고 궁도장에도 과장님, 한번 둘러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부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이 만약의 경우에 힘이 이렇게 뭐 내, 국비 얻어오라면 국비 얻으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까지도 추진해 줄 사람도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라초등학교하고 칠원 인조구장할 때 기금이 어디에서 나온 기금입니까?

제가 지금 잘… 아라초등학교하고 칠원 한 거는 제가 관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나와서 했습니다. 올해 그 기금이 내려온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내려온 게 없는데예.

그러니까 작년에 칠원하고 할 때 내려왔는데 왜 안 내려오는가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기금이 내려오면 군비가 한 3억 정도 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온다고 하고 앉아있지 말고 왜 이번에는 안 내려오는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11년 군정주요업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시니까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중소기업 인증사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품질규격 인증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ISO9001번은 47개사에 9400만원인데 또 14001번은 32개사, 7800만원, TS16949는 7개사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각기 다르거든요. 9001번은 한 건당 약 2백만원, 그다음 32개사는 240만원, 7개사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심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지원이 됩니다만 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가야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정확하게 도에서 결정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도는 도대로 지원을 하고 결정이 되어오면 50%, 50%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방공사에서 지난번에 인증서를 두 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삼칠·가야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사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경제적 지원이 되면 좀 쉽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함안, 합천, 의령 의원으로 계시는 조진래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라는 그 관할부서하고 또 함안군 집행부하고 유대관계가 강화되면 서로 정보교환도 그렇고 빠른 시간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명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야, 군북은 블록 밸브를 가스공급시설로 전환하는데 백 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너지하고 또 함안산단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이 부분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과연 백억을 들여서 수요가 정말로 있는지 걱정도 하고 해서 제가 조진래 국회의원 방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조진래 국회의원님께서 지식경제부 2차관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고 경남에너지에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 현지실사를 왔다는 것만 해도 크게 저희들이 힘을 얻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예. 실사 왔다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진래 국회의원님께 실사를 왔다 갔으니까 한번 더 힘을 좀 실어주십사하고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 부의장님 하신데 연계해서 원래 군북·가야 도시가스는 통영 안정공단에서 대구가는데 군북으로 갈려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단 백억이라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개인 기업체니까 타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백억을 해주면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북 옆으로 해서 법수로 해서 대구로 올라가거든. 사실은 시설 자체는 여기 150억이나 200억 든답니다. 그래서 백 정도만 되면 자기들이 가야를 가지고는 자기들 계산이 십년이나 백년 돼야 흑자가 나온답니다. 자기들 말로는 이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북 버스터미널 있죠? 저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군북의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만 농어촌버스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군북에다 버스터미널을 지어놨는데 우리는 사용을 안 하고 군에서 임대를 받으면서 표 파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군북면민들은 이게 뭐하는 거냐?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연간 9백만원 정돕니다.

9백만원 군북에 좀 풀어야 되겠네.

임대료는 감정을 해서 대산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이야기가 나올 때 뭐를 했냐하면 주차장하고 버스터미널이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운영하기가 힘이 드니까 뒤쪽에 용도변경을 해서 군북이 활성화되는 시설물로 개조를 해서 터미널 사용을 해놓은 걸 좀 쓰자 그랬는데 이게 어느날 보니까 저는 그때 군의원 하기 전입니다만 그 용도를 제가 신청을 했더니만 이게 어느날 보니까 경전여객 가 있더라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갔으면 좋습니다, 버스도 갖다놓고 하면 좋은데 거기 형식적이라도 터미널 시설은 몇 십 억 지어놓고 터미널 부지로 해놓고 주차장 자기들 하는 계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터미널은 안 쓰니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이소. 돈은 몇 십억 짜리 지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차고지하고 경전여객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걸 민간에서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표를 팔고 매점을 운영해서 수입이 창출이 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되다보니까 농어촌버스가 차 댈 때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앞으로 군북이 좀 더 커나가면 매점이라든지 표를 팔아서 이런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 연구해주시고 이건 먼젓번에 봤을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뭐냐하면 정자나무 터 자리에다가 아니, 상가 세 개만 지을 수 있는 터를 주면 운영하고 그 상가 받아서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제의를 제가 했었어요. 조성삼 과장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폐지를 하고 거기 점포만 3개 지을 수 있으면 버스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을 하다가 그만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내가 민간인이고 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도 신경쓰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 군북에 신형으로 아주 고급화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의 의원들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시설은 아주 좋은데 2층에 사무실 그대로 놀리고 있거든요. 돈만 받아가지고 짓기는 잘 지었는데 내가 군북사람이지만 사실 너무 아깝다고 욕을 많이 듣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지금 사무실을 그냥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 짓이 전부 다 뭐하느냐고 따집니다. 그건 군북이니까 관계 없겠는데 뭐 문제가 있냐하면 요새는 낮에 여학생, 남학생 변소 안에 담배, 술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참 환장하겠습니다. 밤에 열 시, 열두 시에 불려나가는 것 몇 번 가는데 군의원이 군의원이 아니고 이장들보다 못한데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도어문을 설치해놓은 걸 밤에 잠그려고 하니 화장실 밖에다가 소변을 보니까 노상방뇨를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열한시 정도 되면 시장번영회 가게에서 문을 잠글테니까 지금 도어문 그거는 창문 그걸 뛰어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어제 보니까 화장실 완전히 버려놨어요. 술병하고 애들이 경찰도 부르고 야단을 했거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시장 관리인들하고 몇 번 이야기해보니까 지금 현재 도어문을 아파트 문 3개로 교체를 해주면 그건 애들이 두드려도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것도 좀 아깝죠, 멋지게 해놨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지금 장애인협의회에?

예. 환경보호과에서 장애인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며칠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까?

시장은 5일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날마다? 시장이 5일마다 하루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저리 되고 있는데 5일마다 해버리면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 거 같네. 어제 장날인데도 청소하러 안 오더란 말입니다. 내가 어제 오기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걸 확인 좀 해주시고 원래 그렇게 되어있다면 5일만이라도 좀 지켜주시고 문 그거 한번 아니, 우선 좀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개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칠 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김용식 의원님, 우리 관내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북, 칠원, 대산, 가야 가야는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화장실에 쓰라고 휴지를 걸어놓으면 애들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 건물을 천장이고 뭐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닦고 또 문을 잠가놓으면 뒤의 창문을 깨버립니다. 또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 되고 야간에는 저희 공무원이 가서 지킬 수도 없고 청소년들 탈선장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잠그려고 하니까 뒤에 창문이 있더라고. 잘 아시네. 창문을 딱 뛰어넘어가면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방호벽을 쳤으면 좋겠고 다음 안에 아파트 도어문만 교체하면 시장 사람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교체해주면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한번 나오셔가지고 보시고 앞에 과일점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거든예. 그 시설 좋게 해놓고 우리가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되도록 한번 해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분은 좀 정확하게 맥만 짚어가지고 부연설명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사업자 적발된 게 몇 군데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체 공개를 합니까?

예. 지금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지방물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물가조사도 하고 하는데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몇몇이 자료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세자금 이런 거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들한테는 전세자금이라는 이런 부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건데 도시과 소관입니까?

저희들 물가조사하는 게 자장면 값, 채소, 고기, 수산물 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조사를 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얼마 되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도의 광역자치단체에 함안의 물가가 이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 노선 연장하는 부분이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의 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버스노선을 연장을 하려면 법적으로도 이게 그쪽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적인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 구역으로 들어가면 그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쪽 자치단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쪽 지역 버스업자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부딪힌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마다 원주민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때로는 지역민들한테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있는 지역인 장암리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죠?

대산 장암 농공단지.

예. 이쪽에 민원이 지난번에 한번 군에 왔다가기도 하고 아마 제가 없을 때도 왔다갔을 것 같은데 마을이 기존 산 밑에 배치돼있는데 앞쪽 마을 입구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너무 마을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서면 앞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났다 하더라도 마을 입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이게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산업단지를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나 또 수립을 해서 검토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암농공단지는 당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주민들도 가세가 되어가지고 농공단지를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오다가 주민설명회 단계에 저희들이 군에서 마을하고 너무 가깝다, 앞쪽에 많은 녹지를 두도록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주민이 찬성이고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또 일부 좀 협조해 줄 거는 해줘야 되는데 승인이 나고 나서도 계속 군에 민원을 넣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산업단지 승인에, 또 승인이 된다면 좀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속 CCTV 이걸 경찰청쪽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모양인데 비용은 얼마 전에 보니까 범죄용 CCTV는 오히려 경찰쪽에서 군에 경비를 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청과의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속카메라는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난 위치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함안 정동 교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인명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경찰청 예산도 봐야 되고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사고 많은 인명 피해가 많았던 지역부터 순서를 끊다보니까 우리 함안 정동같은 경우는 딜레이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CCTV는 경찰청하고 자치단체 협의를 해서 경찰청 승인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속 카메라는 저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경찰청에서 승인난 데 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합니다.

비용은 얼추 비슷합니까?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녹화를 해서 보관을 할 거고 이건 출력을 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좀 프로그램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지금 경찰쪽에서 요구를 할 때 주민편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편의 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외곽도로가 계속 생기고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범죄용도 필요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신호등하고 같이, 지금 농촌지역에는 신호등 설치해놓은 게 사실 없애든지 있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앞의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범죄용 CCTV 요구가 있는만큼 거기 따른 요구를 과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장치를 다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제일 처음에 기본현황에 보면 상설시장의 대표자 여기 칠원같은 경우는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정확도가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칠서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비 이건 뭡니까?

칠서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부분준공이 돼서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칠서일반산업단지 안의 가로등, 도로, 보도블럭, 가로수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예산핑계도 있습니다만 모든 걸 준공해서 기부채납해달라, 그래서 그 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그 비용 일부를 좀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촌버스 손실지원 이건 전체 군빕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20% 있고 군비가 80%이고 농어촌버스는 전액 군빕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상품권이 발행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야시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장 안에 가게가 되어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받으면 교환해주지를 않는다고 해서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가야에만 국한되어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상품권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장소가 하다못해 읍면의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좀 교환이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함안사랑 상품권은 당초 저희들이 가야에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은행이나 농협 가야농협이 있고 또 군지부가 있습니다만 당초 할 적에 상품권을 보관도 해야 되고 또 교환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환하는데 인력도 따르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기피를 좀 합니다. 돈도 크게 되지도 않는 이걸 하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우리 함안사랑 상품권은 가야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칙은 상품권을 발행할 적에 가맹점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권 취급하는 가맹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정선 의원님 말씀대로 꼭 점포에 가서 사야 되느냐, 물건을 시장에서 사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을 해주도록 해놨는데 그분들이 또 장날 와가지고 새마을금고까지 바꾸러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핑계도 댈 수도 있고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꿔주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새마을금고에 찾아가서 바꿔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북이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칠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분들이 가야까지 바꾸러 오시라고 하면 하기 힘들 거고 칠원농협이라든지 각 읍면 농협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저희들이 그때 부결앴는데 이자차액 보전금 꼭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전 시군에 뽑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많은 기업이 있는데 좀 늘려줘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무과에 지방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에서 내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게 기업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20페이지 칠원 무기 일반산업단지에 한국아연 이 부분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주로 이걸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쩌겠다는 이야깁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지금 민간이 내가 여기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투자의향서가 접수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보완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까 산업단지 절차 특례법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지금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뜻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전한다는 말은 왜 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선거 때 이게 상당히 문젯거리가 됐는데 선거가 끝나고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런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 때 당시에 지금 우리 군수님이 하는 걸로 안 돼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아연주식회사 법인은 군수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아직까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그거하는 걸로 하고 27페이지에 이건 제가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칠원에 도서관 있죠? 도서관에서 대산 유현 쪽으로 가고 동성아파트 가기 이전에 우측으로 보면 위의 산에 공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부서에 몇 군데를 제가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계에서 계장님이 하루 저하고 날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요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일정을 한번 맞춰서 그렇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이왕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지금 김정선 의원 말씀한 걸 보면… 4월 21일자 함안신문에 보면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10월 20일 반박을 한 자료에 보면 2010년 6월 공작물 이전 시작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함안군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문제가 되어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때 제가 한번,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없고…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싹 빠져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아연 관계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검찰에서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처벌 받았다고요? 무슨 처벌 받았습니까?

법인은 기소유예를 받고 개인은 벌금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법인의 대표자 되겠습니다.

법인은 벌금을 받았다 그죠?

한국아연주식회사는 기소유예를 받고 그 대표이사는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내용이 뭡니까? 뭐를 대표가 잘못해서?

검찰에서 저희들이 고발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국계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하고 그 내용을 업무보고 자리니까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고발까지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지금 처벌을 받은 결과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아연공장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주시고 우리 군에서 대응했던 거 그다음에 결과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서면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성식 후보 및 아연공장 본보 보도 사실과 달리 반박보도를 해놓은 자료에서도 이전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드렸는데 그 이후 변동사항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보고드릴 때 우리 함안에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쪽으로 산업단지 추진해도 좋겠다고 적합하다고 통보 온 것도 사업해볼 자금이 딸려가지고 못 한 산업단지도 있고 …

그래, 그건 놔놓고 여기만 보면 지금 아연공장이 허가날 때는 2007년 8월 금속구조 제조업체로 났단 말입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현재 문제된 재료를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현황하고 함안군에서 대응했던 문제를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대로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거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 더 하실랍니까?

이걸로 줄이죠, 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래가지고 공영버스 차량 교체 두 대 1억1200만원하고 결손보전금 1억7백만원 지원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 농어촌버스가 46개 노선에 4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다 그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군에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군에서 기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서 그분들을 그 당시에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공영버스를 하자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버스도 사줘야 된다, 지원금도 모자라면 대줘야 된다, 봉급도 줘야 된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진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배제를 시키든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하나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하성식 회장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또 “토지 및 동 법인의 대주주 지분 순수 40억 정도 하성식 회장측 법인이 매입키로 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서 주식변동률 그것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 좀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농로포장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농로포장이 84%라고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수하고 군북은 몇 프롭니까?

군북이 76%이고…

67%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 보고받을 때 67%였습니다. 67%면 칠북이 97%이고 이럴 경우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함안군 전체는 84%이고 가야가 91%, 군북이 76%, 법수가 80%, 대산이 78%입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군북이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타 읍면보다 기존 있는 도로와 농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놓은 포장 거리는 많지만 안 한 거하고 다 합하면 그게 더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면별로 농로는 넓은데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법수나 군북이나 대산도 좀… 대산은 몇 프롭니까?

대산은 78%입니다.

아, 대산은 좀 많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주력해서 이번에는 농로포장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1년도에는 군북과 대산면을 하고 그다음 2012년도에도 프로테이지가 낮은 데 하고 그래가지고 2013년도 돼서는 전체적인 비율이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우리 군에 3100개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예. 방치도 있습니다.

사실 지하수 관계 앞으로는 좀 지양하겠다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제 생각도 사실 지하수를 활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지하수를 다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웃에 있는데도 그걸 말하기가 아쉬워서 자기 개인용으로 사용하려고 지하수 파달라 파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수가 물이 많이 나는 데도 있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지하수만 많이 판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 상시 인부가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데 한 이십몇 명 되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길가 풀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름 우수기에 어느 이장이 수해를 대비해가지고 하천에 풀이 많이 커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우려성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천 관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방 바닥을 좀 긁어내든지 수해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범람해서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상시인력이 한 이십몇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 풀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난 방지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제방에 여름에 보면 습기가 많아가지고 풀이 사람 키 한 길 이상 되게 자라가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미리미리 하천관리를 해가지고 위험스러운 데는 돌아봐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터져가지고 복구하는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단이 있고 수로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급한 게 있으면 하천관리단은 물론이고 도로 수로원들도 같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보면 그분들이 아홉 시나 출근해가지고 열 시나 열한 시 길가 땀을 뻘뻘 흘리고 풀 베고 있는데 사실 더울 때 일하는 거하고 시원할 때 일하는 거 하고 시원할 때 일을 하면 한 3～4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활용을 좀… 꼭 더울 때 일하는 거보다는 시원할 때 일을 해가지고 효과를 높이고 낮에는 쉬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구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력 활용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까지 든 것 같네예. 건강 좀 유의하시고. 지금 우수기에 접어들다보면 급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둑방 저쪽에 보면 의령군 쪽에서는 제방이 우리보다 좀 높게 쌓여져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높이를 전부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군은 높고 어느 군은 낮고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은 의령군보다 둑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건 국토관리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에 연계해서 국토부에 건의한다지만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자기들 조사했을 때 기본계획할 때 우선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우리 것 좀 앞에 해달라했지만 나중에 그걸 검토하고 결정짓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가서 수시로 건의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 안 되면 그다음에 각 시군에 하나씩 밖에 안 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보면 마산 쪽 광려천하고 우리 군의 광려천하고는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예. 그래서 과장님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환경정비하고 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신경을 써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 5일에 건의를 할 때 마산하고 같이 붙어있다 하니까 자기들이 돈 줘가지고 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정책 메모를 하고 있고 이걸 이번에 함안에 내려줘야 된다는 걸 자기들이 우리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사업은 누가 하느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안성천 교량가설 및 진입도로 개설 해가지고 64억7600만원 책정돼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꼭 시작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시간이 다 돼갑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야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일명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가야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 짓는 데 바로 뒤입니다.

내나 연꽃 수생식물 그 이야깁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특히 수박하우스라든지 시설하우스를 하는 지역에 가면 농기계가 움직이고 이동수단으로 트럭이나 이런 차를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다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기계하고 교차하고 하는데 불편한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실제로 닦기에는 토지나 이런 게 없어서 안 되고 여기 보면 용배수로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예.

그래서 샛쪽으로 들어오는 용수로 그쪽으로 복개를 조금씩 구간구간으로 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농가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크게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명철 의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하시지요?

예.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한 걸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서 이룡 지구에 하천 골재 판매하고 있는 데 있죠? 2009년도 4월에 지방공사에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준 날로부터 일년간 월별 매출액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안보 주변으로 농수로가 많이 깔려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태를 좀 알고 싶어서 그 하천보 주변으로 농수로 관로 현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되는 겁니까?

2009년도 4월 이후부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10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