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풍요로운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울주군의 8경 중 신불산·간월산 일대 억새 군락지 보존에 대한 제안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8년9월9일 제101회 임시회 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 관련 군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오늘은 신불산 억새 군락지 복원과 억새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발 벗고 나서주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관광 중심의 시대에 고 부가가치사업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전략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울주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신불산 억새 군락지는 전국 억새 명소 베스트 5위에도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드넓은 억새평원이 있는 영남알프스 신불산에서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4㎞의 신불평원은 1시간 거리의 수백만 평에 달하는 억새평원으로 국내 억새평원 중 가장 볼만한 억새평원이라 생각됩니다. 키가 작아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억새 사이 잡풀이 거의 없는 억새평원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찾아보기 드문 수려한 경관입니다. 영남알프스는 밀양, 청도, 울산의 3개 시·도에 모여 있는 해발 1,000m의 7개 산군이 유럽의 알프스의 풍광과 버금간다는 뜻에서 영남알프스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는 풍광도 수려하지만 억새로 대표되기도 하는 명산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열린 음악회에서는 은빛 억새 물결을 배경으로 피아노와 우리 전통악기를 함께 연주하여 동서양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져 흥을 더 했으며, 연주하는 사람이나 감상하는 사람 모두가 산이 만들어낸 정취에 취할 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는 울주8경 중 신불산 억새평원이 울산의 최고 산악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장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가을 단풍과 억새를 보려 고 찾는 인파가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배내골에서 이어지는 임도의 차량 통행으로 몰려드는 차량안내와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포장도로가 훼손되는가 하면 도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화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는 영향도 있겠지만 GNP 1만불 시대의 관광인프라로 GNP 2～3만불 시대인 21세기 관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데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어른 허리밖에 안 될 정도로 키가 작고 억새꽃도 다소 짧고 뭉툭해 20년 전의 억새밭처럼 사람 키보다 큰 군락지가 없고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민둥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탐방로 데크, 휀스 및 목재 대피소, 태양열과 풍력발전을 활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큰 불편은 다소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새 군락지를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관광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산로를 따라 길게 설치된 나무계단은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투자 되어 깔끔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명품울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산악관광 개발에 앞장서 오신 신장열 군수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울주군은 신불산 억새평원 군락지 훼손 예방에만 관심을 가지고 억새 키를 사람 키만큼 큰 군락지로 가꾸는 데는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신불산·간월산 일대 억새평원 복원과 억새평원 가꾸기 사업 등에 신장열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장흥군에서는 학생, 영농인, 산악회 회원 등이 천관산 억새 가꾸기에 앞장섰고 인근 경남 밀양시에서는 지난해에 경상대학교에 사자평 억새 군락지를 다시 출렁이도록 옛 모습을 되찾고자 기본계획 용역 협약을 하고 금년도 6월에는 사자평 억새 군락지 복원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억새 군락지 복원을 위하여 이미 검토단계를 넘어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신불산·간월산 일대 억새 군락지의 억새 키를 사람 키만큼 가꾸어 관광명소로 경관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남 창녕군에서는 지난해 2월9일 세시풍속 재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최된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 시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인해 큰 산불로 번져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자연경관이 우수한 생태도시 울주,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억새 군락지를 구획별로 구분하여 억새가 없는 곳은 이식하고 민·관·군·대학교·산악회·각종 사회단체·기업체 등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개발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억새 태우기 대신 억새를 베어내고 억새평원에 비료 주기를 비롯하여 잡목제거 등 억새 가꾸기 사업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범군민적 억새 군락지 가꾸기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군수님의 사업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신불산·간월산 억새평원 군락지를 관광명소로 경관적 가치를 높인다면 21세기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주5일제 근무등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 그리고 노동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등과 더불어 경부고속전철 KTX 울산역 개통으로 대내외 관광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신불산·간월산 억새 군락지를 잘 가꾸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 3억원 용역비 예산을 계상하고 영남알프스 관련 사업 전담 협의체를 울산광역시 4개 부서와 울주군 3개 부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 후 금년 10월 말까지 몇 차례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까지 영남알프스 개발에 투입한 용역비 7억8,000만원 용역납품서를 울산광역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용역 계획에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 답변한 바 있으며, 동 마스터플랜 용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추진경과와 성과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등억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주)포시즌개발 업체 선정 후 재원조달과 이행보증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하여 너무 의욕만 앞서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산악 관광권 거점을 위해 가족형 웰빙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자가 투자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광 수요 계층 요구에 충족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진한 정책 결정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 재검토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울산광역시에서는 경부고속철도 KTX 개통과 함께 산악관광단지 1번지로 개발한다는 11월1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등억온천단지 산악관광 개발의 더딘 산악관광 개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만 울주군민은 물론 객지 생활하고 있는 출향인들은 고향을 소개할 때 첫마디가 신불산과 더불어 영남알프스를 소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남알프스라는 브랜드는 집행부와 울주군민 모두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 통과된 후, 금년도 10월1일자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기 때문에 국립공원 등 자연보존지구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 이내로 제한됐던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길이를 5㎞ 이내로 대폭 늘렸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도 기존 9m 이내에서 15m까지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 중인 경남 산청, 함양,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지리산권 영·호남 4개 지방자치단체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케이블카 설치가 등산으로 오물과 사람이 짓밟아놓은 훼손된 절경지를 보호할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훼손을 줄여주는 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 산을 올라가 볼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경남 통영을 살린 국내 최장 1,975m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초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이 수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 속에서 추진되었으나 결국 대박을 터트린 통영시의 최대 효자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내장산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대둔산·팔공산·금오산·두륜산 케이블카 운영도 역시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제안을 위하여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군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성 평가와 논의를 위한 공간으로 끌어들여 난개발 방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가 11월1일부터 개통되면서 서울～부산간 2시간18분으로 단축되는 등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오송역 등 4개 정차역 신설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경부·호남 고속철도 1일 이용객은 현재 10만6,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27% 증가하며, 경주·울산·포항지역에는 신규 관광객이 약 250만명이 증가하고 지역소재 기업의 출장비 절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가 연간 796억원에 달할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외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접근성 향상에 따라 소비시장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억온천단지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부시민들은 경관이 뛰어난 영남알프스 자락의 등억온천단지가 러브모텔촌으로 전락함에 따라 효용가치를 잃어버린 관광지로 가족형 휴양 및 체험 개발 계획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광개발에 짐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산악관광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잘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단위 등억온천단지의 온천 수질은 중탄산 알카리성 중조천으로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각종 피부염과 신경통, 소화기질환, 기관지염, 고혈압,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음용수로 마실 수 있는 광천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천단지 주위의 자수정 동굴나라, 작천정, 석남사, 통도사 관광지를 비롯한 영축산, 가지산, 재약산 그리고 신불산·간월산 억새 군락지는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와 더불어 산행과 휴식의 즐거움이 함께 하는 더없이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온천단지로 지정된 지 28년째를 맞는 등억온천단지를 자연·온천·휴양 실버개념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형 산악관광랜드마크로 등억온천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과 휴양이 공존하는 미래관광산업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울주군이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관광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이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