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익산시민 대다수가 양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성실하고 야무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짐하여 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이 행복하고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5대 익산시의회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여성을 위한 시책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4회에 걸쳐 발언하였고, 5분발언에서도 강조하여 요구한 여성들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시는 전시성과 형식에 그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여성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익산시의 의지를 표명하였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코자 하는 사업 중 첫째, 국민생활관은 일일 이용객이 수영장등 10개 종목에 1,500명으로 연 40 여 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민생활관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활용하는 명실공이 익산시 여가선용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시도 이러한 상황을 익히 판단하고 있기에 2007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적자운영 운운하며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도에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이유가 1년 예산 11억 1,700만원 중 세외수입 10억 8,000만원으로 불과 9,100만원 정도의 세입결손 때문이라는 경제적 논리는 타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우선하여야 하므로 국민생활관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둘째, 시립도서관 마동분관은 일일 평균 376명이 이용하여 연인원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민간위탁의 이유로서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시립도서관 마동 분관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을 뿐더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변에 익산교육청과 익산대학 등의 도서관이 있어서이며, 특히 익산대학내 구내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보다 개방시간이 빠르고 폐관시간 역시 늦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좋은 곳을 이용객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쾌적한 공간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더 많은 도서관 이용객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위탁이 최선이라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여성회관은 익산시 여성전용 여가선용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취미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등 28개 과목에 연인원 1,200명이 수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만족도가 높아 여성들로부터 오랫동안 변함없이 애용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로서 저렴한 수강료의 혜택으로 한과목 내지 두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적 예산편성과 공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을 앞세워 민간위탁 운운함은 전국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제1호인 익산시의 행정마인드에도 걸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시 직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라산 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산은 영등1동과 남중동, 신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에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소나무숲이 우거진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일일평균 500명에서 1,000여 명이 산책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라산 공원이 방치되어 화장실도 없고, 휴식공간 등은 너무나 열악하며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가 날 뿐더러 허름한 주택이 산재해 있는 등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어 소라산 공원을 많이 이용있는 특히 영등1동, 신동, 남중동 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또한 인근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소라산 공원을 통행하게 됨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수도산 공원조성이 끝나면 곧바로 소라산 공원을 조성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하여 30여 년간 공원지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조속히 소라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익산시에서는 2009년부터 소라산 26만 5,000㎡중 9만㎡를 광장, 산책로, 편익시설 등으로 조성코자 150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토지매입비 90억원 소요에 20억 4,000만원을 계상한 후 2011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지 못한다는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으며,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는 사업이므로 신규사업은 억제하시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이 빠른 기한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도내 AIDS환자가 4년새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 10대 여성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여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보건당국의 환자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익산시만 해도 2006년 10명, 2007년 11명, 2008년 13명, 2009년 14명, 2010년 18명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1명을 감염여부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AIDS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 등에 대해서는 부실한 상황이며, 실제로 AIDS환자의 경우 상담과 치료를 거절할 경우 제재할 강제적 규정이 없고, 신분 또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AIDS환자가 성매매를 할 경우 감염률이 매우 높으므로 익산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 및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알찬 결실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중 웅포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9월 28일 가협약 체결 이후 2003년 2월 18일 웅포관광지 지정, 2004년 7월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협약 체결 후 2005년 1월 29일 골프장을 착공해서 2007년 11월 17일 이후 법령상에도 없는 시범라운딩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영업을 개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한국프로골프협회와의 협약체결 후 KPGM을 거쳐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이어지는 협약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입니다. 조성과정에서 익산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온갖 편의를 제공했는가 하면 조성과정에서 토착세력들에 의한 투기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4대 의회에서 웅포골프장 청원심사에 의해 특위활동 결과 토착세력들에 의한 투기사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외골프여행 제공 등 온갖 잡음과 비리로 얼룩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소재 익산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등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2004년 7월 8일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에 의하면 웅포관광지 3개 지구 조성계획 등 주요 시설내역을 보면 면적 246만 3,740㎡에 콘도미니엄 5층 1동, 호텔 5층 1동, 전원형콘도 A,B,C 74동, 골프장 27홀,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 다목적광장, 학교 및 연수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 완공 예정일은 2006년 12월 31일 총사업비는 1,753억원, 사업이행 지체시 관광지조성사업에 완공시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공사비의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에 위해 계약 해지시에는 사업시설 적정가치에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가 지급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포골프장 조성시 월드골프챔피업십 대회를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실시협약 이후 2006년 4월 6일 실무협의, 2007년 8월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통해 면적은 245만 9,872.9㎡로 총사업비는 1,988억원으로 공사 완공예정일은 2006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되고 골프장은 27홀에서 36홀로, 골프장 조성에 주요 구실로 내놓은 월드골프챔피언십대회 개최는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5대 의회에서도 2007년 익산시의회 청원감사, 2008년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협약내용 중 이행된 부분은 골프장 조성공사 외 콘도미니엄공사가 2007년 11월 착공 후에 몇 개월 후인 2008년 6월 공사중지 후 2년 이상 방치됐다가 금년 8월에 재착수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실시협약에 포함된 전원형콘도, 호텔, 학교, 자연학습장, 다목적광장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당초 27홀이었던 골프장을 36홀로 9홀을 증설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상 휴양문화지구가 축소됨으로서 익산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소유한 토지를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제공한 점 등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웅포관광개발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 확충 등을 이행하도록 한 후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협약 중도 해지에 대비해서 사업비 집행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토록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2009년도 재무분석표에 의하면 자산 2,478억원, 부채 2,639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161억원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2009년도 매출액은 158억원 정도로 2009년도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26억원, 금융비용만도 연간 80억원 정도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실상을 파악하고자 2010년 11월 12일, 바로 3일 전입니다. 웅포골프장을 방문하여 회장 김모 씨, 부사장 이모 씨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골프장 측 주장은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선거출마, 정치적인 입장 등의 핑계로 익산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장 김모 씨에 의하면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회장, 전북도지사, 익산시장과 회동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논한 바도 있고, 며칠 전에도 익산 부시장을 불러 은행장과 만나서 투자협약에 대해 논하는 등 투자자 확보를 위한 온갖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기획행정위원장이 직원을 시켜 부시장과 회동사실을 확인토록 한바 부시장이 은행장을 만난게 사실이라는 위원장의 확인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간담회를 마치고 익산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익산시장과 삼성회장과의 면담은 거짓이었습니다. 삼성 계열회사인 에버랜드사장과 만난 사실이 있고 골프장내 테마파크 유치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답니다. 익산 부시장에게 은행장 회동사실을 확인한 결과 도청에서 손님이 와서 부시장 본인은 골프를 안 치니까 식사에만 합류했는데 마침 옆방에 김회장 일원이 있어 인사나 하라고 해서 서로 명함 건네고 익산관광산업에 투자해달라는 덕담 정도 가벼운 대화만 오갔을 뿐 사전에 약속된 투자협의 자리가 아니었으며, 은행도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이랍니다. 옛날 금고 말입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해대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익산시의원을 능멸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악용하는 수법을 보면 가까이 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현재 대략 계산해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일일지체상금이 8,000여 만원이고 최대 199여 억원까지 부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더 이상 현 사업자에게 연연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웅포 관광지에 정상 추진방안 강구와 아울러 협약 중도해지에 대비해서 사업비 집행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협약 미이행시 2011년 1월 1일부터 지체상금 부과로 익산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