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정철
전정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담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광성
정광성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신청 제한규정을 일부 삭제를 통해 참전용사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용대상자 및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한 수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안은 관내 자연발생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와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생태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5기 「2011년～2014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이행절차로써 보건의료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건강 현황분석으로 주민의 건강상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열악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찾아오는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정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대숲맑은한우의 차별화된 생산과 유통전략이 요구되어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자연생활, 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규제여부를 사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담양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군의 경쟁력과 담양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금 및 공급자와 수용가의 의무와 기타 공급조건 등의 적정관리를 위해 현행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조홍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16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반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확인
현지확인주요건설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님들
님들의원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제21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