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자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이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이 잘 심도있게 심의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신용균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용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상시 존경하옵는 이기자 특별위원장님께서 조례특위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에 간사로 선임된 제가 보필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조례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기자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 5.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등은 해당실과장께서 본 회의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이 사회적 이슈인 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지만 다만 조례안중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ㆍ관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표준 조례안에 적시된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추진 주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삽입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일 세법인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들 조례는 모법의 분법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되고, 감면 사항 변경 등은 주민들의 조세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달라지는 내용 등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안은 민원 창구 제증명 발급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가입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확대 개정하여 업무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민원 담당공무원의 피해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가입대상을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 담당자로 국한된 것을 전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시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민원업무 담당자가 보다 더 안정적인 근무여건 속에 소신을 갖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 우대 및 장수고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정 하려는 것으로 장수수당 지급기준을 이 조례의 정의에서 규정한대로 장수 노인을 현재 85세 이상을 9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장제비 지급기준은 기존 100세 이상에서 9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수당 지급기준인 장수노인을 조례의 정의와 같이 9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다만, 장제비 지급 측면에서 현재 90세 이상 노인이 208명이나 되는 현실 및 향후 수명 연장에 따라 갈수록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제비 지급 연령 하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장제비가 통상적으로 5백만원 이상 지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수노인 우대 차원에서 지급연령을 하향조정 하지 않고 현 조례안처럼 100세 이상 노인에게만 소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장제비를 현실화 하여 상향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장제비 지급대상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자칫 악용하여 타시군에서 장제비 수령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개념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므로 추후 규칙 제정시 거주개념의 정의에 대한 명확히 이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 감사 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조례제정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를 순창군에서 직영할 경우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관계로 순창군과 참여기관(한국식품연구원, 종균협회 등)이 참여하는 재단법인화 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지식경제부승인 재단법인으로 발족함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자격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순창군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정관과 같은 독립연구 기관인 (재)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정관이 필요하며, 관리센터 정관은 추후 법인설립 등 군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대상인 만큼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긍정적인 검토를 요함이다. 그리고 (재)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2011년도 운영비 23억원을 확보를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 및 국회에 예산증액 요청 중(지식경제위 의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middot절임류 생산시설 운영&middot관리 조례안은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middot절임류 생산시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작업장 개념의 공장으로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0년 3월에 제정한 농업회사법인 출자조례에 근거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 주식회사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위탁&middot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 입니다. 한편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공장설비에 대한 위탁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공장의 특성상 많은 운영비와 관리비가 필요한 관계로 군 예산을 지속투입하기에는 순창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자립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초기 3년간은 무상임대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3년이 지난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률의 임대료 징수할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재산에 대한 사항은 사용수익허가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 한 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본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군정현안 업무를 챙기도록 하고 안건 심의중에 부군수의 답변이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재정실장을 대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되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171회 순창군 임시회때 본 위원이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 내용중에 규칙제정이 수반되는 규칙안의 주요내용까지도 조례안 제출시 같이 제출해달라고 신신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예,

제출을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녹색성장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군세기본 조례안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죠?

군세 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순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도 있지요.

예,

순창군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도 있지요. 이렇게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규칙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하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기획담당께서 직접 의회조례안 상정시 부의안건 자료에 규칙안의 주요 내용까지 제출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며 또, 토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 사업계획도 동시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고 의회 임시회때 제안을 드렸고 민원과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시 사업추진 부서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실장님께서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직접 제가 제안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장님 답변은 못 믿겠고 위원장님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군수 출석을 요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있음) 부군수 출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규칙안이 미비된 상태로 올라왔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만들어졌다란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게 많은것 같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조의 4항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경제활동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예를 들어서 태양력, 풍력, 지열, 축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걸 우리에 전체적인 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할 문제지 자치단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설명 드릴때 실과별로 태양열 보급한다던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이런정도까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국가체제가 바뀌어야지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어떤 행사에서 퓨처마킹이란 것을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고가서 답습해서 배우는 것이고 퓨처마킹은 지금 시대를 살지만 도래될 시대를 준비해서 하는거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녹색성장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퓨처마킹쪽이예요. 다른곳, 타시군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앞서가려면은 이 계획을 잘 이용하면 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조에 보면은 서류상으로만 유지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 해당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감축목표는 우리군이 1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 알고 있기로는 미래비전과 T/F팀에서 대기전력 절감방안등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대기전력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그렇게 흔치 않을거예요. 우리군이 먼저그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구요. 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목표, 전력을 감축 이런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제시해 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15조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건물이 지금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단열이나, 태양광등이 서독이 상당히 발달되었다는데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아직...

태양광발전, 태양열 이용하는 것, 또 우리군청이나, 의회건물은 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 재생에너지 그런쪽 사업으로 점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다. 서독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데 그것은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 가야 할 것이다. 이 조례만 만들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우리가 미리준비해서 가야할 것이다란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자금 같은것도 특별히 지원해야할 것 아닙니까? 특별한 단열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단열하나만 가지고도 그 정도의 돈이 소요되니까 그것이 항구적으로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평화를 뭉등그린것 으로 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 방안도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라 어렵겠지만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할 필요가 있고 기술 도입하고, 배워 오는것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조에 보면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천이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실천화를 생활화로 문구를 바꾸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19조 2항에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때 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학교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막연히 학교 교육이라고 거론을 해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교육청하고 조례에 대한 기존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교통안전 교육같이 어렸을때 부터 일상화시켜서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을~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계획을 세워서 상호 협조한 후에 뭔가 켄텐츠를 가지고 이런식으로 교육을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막연히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상부로부터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세우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런 것 보다 미리 기존 로드맵을 세워서 제공한 후에 상호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겠다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어려서부터 체질화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면 타 시도로부터 벤치마킹이 되는 퓨처마킹의 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깊이있는 지적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위원님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체계 부의안건 제6조를 보면은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군수는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매년 점검이란 말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점검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매년하고 사이에다 가로열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그 내용을 삽입하여 책임성과 한계성을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고요. 또 부의안건 9페이지를 보면 녹색성장위원의 건에 대해서 제12항을 보면 수당문제가 나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등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기관 공무원이라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원회 참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출장을 내고 할겁니다. 외출을 내고 하는 경우는 없을거예요. 규정상 그렇게 되면 관외출장이라거나 관내출장이라거나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받게 되면 여비를 받게될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이면 우리 군청공무원 군산하 공무원 아니고 외부에 한전이나, 에너지관리공단 그런쪽의 관계자들이 왔을때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그 부분의 받는 여비하고 또 우리위원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저희 군청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의 공무원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관계기관공무원, 공무원과 도 일개 사회단체원, 조합원 한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하면 국가의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당연히 출장을 내고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되는데 수당을 받아가시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색성장추진체계 제6조 내용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을 좀 요구하고요. 또, 후자에 말씀드린 녹색성장위원회 건에 대해서 제12조 수당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란을 수정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16조 1항중에 순창에 그런 대상지가 있나 여쭙고 싶고요. 2페이지 농업기술센타 농정과 소관에 16조 2항중에 녹색마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누가 홍보문제도 여러 가지 뒤따를 것입니다. 또, 예산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선뜻 누가 이 동의안을 따를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을 조성보다도 마을 공동건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계획을 해서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을 한 조례라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포함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에서 만든 기본법에 의해서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온 조례안에 따라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다분히 제가 처음 말씀드린대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쪽의 사업은 정부에서 이렇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을 이런식으로 가겠다란 표현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표현한 부분이고 그중에서 녹색길조성 현재도 산림축산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녹색마을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순창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저는 이자료를 어제 검토하면서 순창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국가시책, 국가정책 또 국가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자치 단체에서 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사업하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말로 이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할것이 다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정부시책안이고 기본 조례안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정말로 실장님 속 시원히 이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저도 최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왜 시군의 책무~ 제가 도표준안 조례에 대해서 3가지를 뺐습니다.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그건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오염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중앙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돈 내라하면 못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걸 지적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뺐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사실상 정부도 우리군 평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초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정말로 집행부쪽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정말 괘씸하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고 기본조례안을 만든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집행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그러한 사업자의 책무랄지, 군민의 책무랄지,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추진체계를 잡아서 사업추진을 할까 저의 짧은 소견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업자와 국민의 책무에 관해서 조례에 삽입 안시킨 것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표준 조례안인데 그러한 내용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잠을 재우느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어떠한 사업 추진부터 시행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 떠 넘기지 말고 중앙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보아서는 어떤 시군이나 막연한 책무만 막연하게 열거해 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을 시키고 중앙에다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말로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통해서 하라고 건의하고 그 이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가 크고 이건 나름대로 조례에 맞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태양열, 지열, 청사에너지절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전력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예산확보가 있는데 조례까지도 없으면서 예산확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핸디캡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군의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정도는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군에서 이것을 할것이냐 따지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고 지끈거리고 아프다. 그래서 지금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되 사업자와 국민책무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 넣지 않고 이후에 예산을 수반할 때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삽입해도 늦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밖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빠졌음을 의회에서 직시하고도 그 내용을 조례내용에 삽입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 의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며 실장님 답변처럼 똑같이 답변하면 됩니까?

그런데 저는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보내는데 도에서 조금 이런게 의심 갑니다. 자치단체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에다가 옥상옥으로 지붕위에 또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에 큰 줄거리만 있는 부분을 저희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을 도 조례 만들고, 또 도 조례에 따라서 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고 또 사업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그 책무가 사업내용에 거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정도~ 아니 신용균위원께서 수정의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우리 군 실정하고 맞추어 봤을때 정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산업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들어 가지요

예,

내년도 사업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어떤방식으로 운영 되어 왔습니까?

그건 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요 하는게 아니겠지요.

조례가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등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다행입니다. 태양광사업을 전라북도 업자가 선정이 되어있나요. 도 단위로 ~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일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그 업체를 임의로 지정을 한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임실군이나 순창을 담당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태양광사업이 이런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해 보시지요. 해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봐서 할려고 보니까 15% 계약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사업이 아직 배정도 안 되고 나라는 사람한테 당신에게 계약금을 먼저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했더니 하기 싫으면 하지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광사업을 그로부터 24시간도 안되어 동계주민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성희 당신이 했다는데 했냐고 15% 계약금을 주라는데 어떡하냐고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업자를 한사람만 지정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계약금을 미리 받아가게 하고 사업자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참 문제가 많겠다 생각이 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사람에게 주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를 독점적으로 지정해서 나타나는 폐해같은데 저희들이 공단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면 되겠냐고 했더니 당신 하기 싫으면 말아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까~

독점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맡겨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때 상부에다 이야기하여 상부조례에도 독점을 주면 안된다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추진체계 제6조 추진상황 정부 평가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딴문제는 수립할걸로 간주하고 매년을 반기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서 제10조 위원회 구성 30인을 20인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신용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2시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영일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지요. 그래서 단일세법에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분법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행안부와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군세 조례기본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주요 내용이 당초 순창군세 조례내용중에서 총칭론 1조~17조까지 분리해서 새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주요내용이고 지금 두 번째로 세목에 귀속체계를 개편하고 폐세목을 반영했지요. 이번에 폐쇄된 목이 도축세하고 농업소득세가 폐쇄되고 새로이 만들어진 조항하나가 유치송달도입 안하고 제24조, 25조에서 납세담보 규정을 강화했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 내용이 순창 군세 기본조례안 주요내용이지요.

예,

지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제7조 4항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장에 대하여 고지서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장님들이 과거에는 이런 고지서를 마을별로 많이 전달했었지요. 현재는 우편물로 전달을 거의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착오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우편배달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순창군세 기본 조례안 내용에 또다시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가 삽입되었거든요. 이것을 법적으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송달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이 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이장님들이 송달하다가 문제가 되어 지금 현재는 우편으로 많이 송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삽입 내용하고 과거에 순창군에서 했던 차이점이 어떤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실장님!

3년전까지는 저희 군에서도 이장님들께 고지서 송달을 부탁 했고 이장님들께 우편물 정도 고지서 한건당 250원 정도를 지급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장님들께서 그 제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하십니다. 비용이 우선 적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장님들이 5일전까지 배부를 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사유가 있어 배부를 못하면 세금이 연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만일 해야된다면 일반우편 250원가지고는 안되고 저희들이 30만원이상 고시서는 등기로 하거든요 그런부분을 이장님들께 드려가지고 등기에 해당하는 요금을 드리면서 금액도 크고 하니까 꼭 납부를 해주십사 그런 정도의 등기우편의 해당되는 고지서는 이장님들께 부탁해도 250원짜리는 이장님들도 각 가정에 방문하는 것 그렇게 선뜻 희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현재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냐면요.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3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만 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송달 하겠다란 조항이잖습니까? 지금 17조 2항에 일매당 세액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17조 2항에 대한 3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이장님들에게 송달을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송달료를 이장님들한테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우체국 에서 하면 그 근거가 남는데 이장님들에게 하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장님들이 그걸 기록을 해야합니다. 송달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기록을...

그럼 그걸 이장님들이 기록하고 비치를 한다 이말씀인가요?

예,

사실상 그건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에서 가면 면으로 가지요. 면에서 다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전달해주죠. 이장회의를 통해서 면장님이 전달해주고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송달해주는 그러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 예산이 1년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금년에 30만원이상 짜리가 38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우편은 30만원 짜리는 등기우편값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우편 250원은 이장님들이 거의 희망하지 않을것이고 혹시 희망하시는 면이 있다면 생각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우편발송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실때는 등기우편보다는 이장님들이 송달하시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다

예, 그리고 또 고용이니까 세금 좀 내주십사하고 이장님들이 한번 부탁도 드릴수도 있고~

전자보다는 후자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지금 제가 오전에 순창군 기본조례안 규칙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해서 규칙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제가 지금 새로이 제정되는 기본조례안 순창군세 기본조례안 내용하고 순창군 부과징수규칙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조금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 규칙본 조례안하고 규칙안에 순창군세부과징수 규칙안에 심의위원회 자격이나 이러한 부분이 빠졌길래 자격을 확인을 한번 할려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도 없고 규칙안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어떤 자격, 역할, 구성인원수, 그런 부분이 기본조례안이나 규칙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또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조례나 규칙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 제49조 위원회운영이 있습니다. 48조 위원회 회의, 49조 위원회운영, 이 규칙안 내용에도 위원회자격, 위원회숫자, 위원회심의안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시행령이 있습니까요. 그런데 49조 5항을 보면 그밖에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라고 규칙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필요한사항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칙안에 시행령에 있는것보다는 규칙안에 지방세심의위원회안에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9조 5항에 위원회위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나 국민들이나 순창군세 기본 조례안을 보면 기본 조례안이나 규칙을 보지 시행령까지 들어가서 보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4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니까 49조5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시켜서 규칙안에 넣어주는게 어떻겠느냐 ?

예,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지적해주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나 조례는 뼈대고 근육이고 규칙은 어떤 피부 이런쪽의 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런 골격을 제시했다면 거기에 맞게 피부 살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규칙에서 보완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창 군세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종전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공포된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순창군 군세 조례에 맞게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과거에 9개 세목에서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5개 세목으로 지금 현행 전부개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개별세목으로 바뀐내용이 우리 순창군민들과 밀접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세율조정이 있다라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나 지금 현행 9개에서 5개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세율내용은 종전과 똑같기 때문에 토론 종결하고 서류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예,정성균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원안의결 할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에서 폐지조항이 13개조항이거든요. 지금 감세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감면내용,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 제6조 노인복지시설, 제8조 평생교육시설등, 제9조의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제10조 사립학교의교육용 재산,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7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1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 사권제한토지 등,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6조 법인등의 지방이전 이 내용이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감면조례 일부조항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 13개 조항이 어디로 가는 것 입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현재 바뀌어지는 제안법으로 주민들이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말 늦은감은 있지만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단행정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써 민원업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험이라도 들어주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의 제3조 2항을 보시면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1억이상 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도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준다고 보면 최소한도로 인감업무라든가 이런면에 보면 간혹 민원업무를 보시다가 직원들이 법정에 불려가는 경우를 종종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업무에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잘못 처리했을 적에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사기를 칠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항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1억 이상으로 책정하는데 저는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고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5천만원 ~ 1억원 한도까지 인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요?

저희가 1억이상 해보니까 약 1인당 10만원정도~

순창군에 총 토탈해서 3백~5백만원 정도면 본 위원의 생각은 1억원 이상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위원님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재해가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청구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어떤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 민원인이 재판을 해서 거기까지 가야지 무조건 어떤 아무근거 없이 피해보상 해주라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재판해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정당하다 실수를 했기때문에 우리가 이건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해줄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어느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너희들이 물어주어야한다는 것은 변상을 못해주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수가 많이 발생할텐데 보험회사에서 이런걸 가입을 승인해줍니까? 이런걸~

그러니까 법의 판결을 받아서 행정에서 실수를 했으니까 지급을 해주어라 할 경우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판결을 받으면 보험 가입시 그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이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업무배상공제회라는 곳에서 보험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것을 동의합니다. 제3조2항 보험의 가입에서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5천만원인데 최저1억원 이상의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위원의 수정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정성균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는 조금은 앞서가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낸것중에서 의혹이 가고 그것이 조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부분이 하나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1항을 보면 장수 수당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90세이상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5번하고 비슷하거든요. 끝부분의 문구만 다르고요. 그런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란 말이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살고 있는데 평생을 아들집으로 편의상 주소를 옮겨놨다던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평생 살았어요. 그런 것은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그것은 여기 법대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주하는 개념에 대해서 주민등록은 여기 순창군에 있습니다. 아들, 딸집에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한민국내에서 사실상 주민등록 자체를 위반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져서 한다면은 온정주의로 흐르기가 쉽고 변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인 주민등록법을 명시를 법과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양을 아들이나 딸네집에서 하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일단은 이런 내용이니까 옮겨오셔야지요.

그래서 이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장수수당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에 주소를 두고로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순창군 동계면에 편지를 보낼때 개똥이~ 주소에 살기 때문에 편지도 가요 모든걸 다해요 주민등록상 주소만 없지 차라리 순창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이 앞으로 좀 왔으면 그런 모든 것이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항하고 5항하고 거의 똑같은데 끝부분만 장수노인이 사망시 지급한다. 하지 말고 이것 단축해서 다른곳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4조 1의 자가 사망시 지급한다. 그러면 간단한데 똑같은 문구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조 1항에 장수 수당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90세이상인 거기까지가 5조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5조에 그렇죠

예,

그래서 5조는 4조1의 자가 사망시 지급한다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요

각 항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단 조항을 보면은 그런식으로 모든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서 두 번 거론하면서 아까 말할 때 순창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이 순창군에 뒤에 바로 붙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5번하고는 상치되는 것 때문에 말을 했지만~

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법제를 하는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은거든요. 저희들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인 자라고 한정을 지면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끌어다가 붙여 쓰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조금 말은 길어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예, 제 4조를 개정안을 보면은 자꾸 논란이 되는데 장수수당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주소를 둔 대지본의 거주자로 하고 대인본이 아니고 대지본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에 주소를 둔 대지본의 거주자로 하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이러쿵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경우 병원에 입원, 이런 경우를 제외한 순창군에 거주를 하시는 걸로 확실히 하면 주소를 여기에다 두고 다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모순이지요.

사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은 불가피 다른곳에 있으면서 거주하는 불합리성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여기 법령에서 나타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일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고 실지로 살면 됩니다. 실지로 산다면 위원님말씀은 대지본의 말씀까지 하여 끌어오자고 하시는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됩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걸 전부 여기에다 명시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힘들어 집니다. 힘들고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주민등록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아마 이런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행상 애로가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확실히 못을 박자면 본 위원의 생각은 대지본을 삽입해서 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법안이 통과되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85세를 90세로 상향해서 장수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이유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2조에서 나오는 장수인이라 정의에서 보면 90세로 되어있습니다. 4조에서 지급을 하는것에 85세를 둔다는 것은 법 자체가 안 맞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둘째는 우리나라 평균수명을 따져보면 남자가 76.4세이고 여자가 82.9세에서 기대수명이 79.1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80세나 85세는 그보다 조금 높은건데 적어도 장수라고 하면 10살 이상은 많아야겠다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 세 번째는 또 예산의 문제입니다. 현재 85세 이상을 파악하면 우리군에 673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90세 이상으로 보면 현격이 줄어가지고 187명으로 나오는데요. 상당히 85세로 준다면 장수인이라고 감히 말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장수고장이라고 봤을때 3가지 문구상의 오류의문제, 예산의문제, 장수인이라고 할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90세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가 2005년에 제정이 되었지요. 최초에 장수수당을 지급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2006년부터 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5세이상 ~ 90세 범주안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분들을 장수수당을 주다가 2008년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분들을 다시 장수수당을 주게되면 못 받는분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장수수당을 주게 된 재원이 전라북도 도비가 80%, 군비 20%해서 주는 시책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5세이상 당시는 70세였는데요 전부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장수수당은 지급을 폐지하라 해서 일시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장수수당은 연금수당으로 일부 대체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수 정책으로 해서 나가는 수당은 다분히 장수인의 우대정책 측면에서 별도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라~ 행정하고 의회에서 요하는 사항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자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처럼 장수인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85세에서 90세가 훨씬 장수수당을 주는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런 의미에서 85세에서 90세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장제비 지원관계 있지요. 장제비 지원관계가 90세이상~94세 1,000천원이내, 95세이상~99세 1,500천원, 100세이상 2,000천원 장제비가 구분되어 있지요. 전부 틀리지요.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중 6조 4항 장제비는 실제 사용한 장제비중 별표기준에 2,000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에서 3가지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하시는데 이걸 통일시키면 어떤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간담회때도 보고 드렸고 이 사항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들이 그중에 나름대로 안을마련한게 3가지로 분류를 하게된것입니다.

최소한 3가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과장님생각이십니까? 아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입니까?

저희하고 저희 실무진들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여러 여론을 들어보니까 당초 100세이상 되신분들만 2,000천원만 지급하자 라고 되어 있을때 논리전개가 문제가 됩니다. 99.9세는 어쩔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인의 개념을 90세로 잡았기 때문에 어느만큼은 차등에서 금액을 조금 덜주더라도 장수수당과 함께 가는게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한것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사항은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정성균위원입니다. 사전에 실무진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손질해야 할것은 더러 많이 있지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라고 되어있는데 검사는 계획된 수치나 아니면 목적달성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따지는 것이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건 아니거든요. 여기를 검사를 감사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수는 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를 감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검사와 감사를 좀 다른줄 알고 정성균위원님 이 분야에 질의가 있어가지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감사가 오히려 포괄적으로 더 적당하여 그 부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발효미생물 발육관리센터 모든 규정, 규약, 정관을 좀 대충읽어 보았더니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시스템이 이론상으로는 참 좋고 운영만 잘하면 좋지만 무슨 약점이 있냐면 각종위원회가 많으면 어른이 많아지고 옛날 속된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너무 위원회를 많이 두면 자승자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사회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사회가 자체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사회는 1년에 한번 그리고 경영측면에서 실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긴하는데 이사회하고 운영회가 이원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움직이지요. 운영위원회 장인 센터장 임명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사회 이사장이 결국에는 임명을 하되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회도 임명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가 찾아보아도 어디에서 안나와 있습니다. 정관어디에도 ~

저희가 미비한 점은 진행하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규약, 모든 규약, 규정을 손질할 때 관심있는 의회의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지금 완공이 언제되었지요?

완공이 지난 7월에 되었습니다.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완공 이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완공 이후에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2010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뭐~ 공사비가 그런다고 치고 지금제일 중요한 것이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것이냐? 그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내용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류산업을 비롯한 발효식품, 발효미생물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에는 발효미생물관리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함, 그다음 정관에 명칭, 목적, 사무소의소재지, 임원임기, 이사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사항, 그다음 사업범위는 센터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강구, 발효미생물 발굴 및 연구개발, 군수 외 센터의 필요한 현물 및 현금 예산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란 주된 조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지금 규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관 미생물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정관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정관도 중요하지만은 미생물관리센터 에 대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정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저희가 정관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행정에서는 재단법인화 해서 운영하고자 하지요. 거기에 대한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안이 23억인가요?

국회에서 저희가 운영에 관한 예산을 협의중에 있는데 23억으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지식경제부 승인 재단법인이지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각종사업들 이런것들을 국책사업 주관사업으로써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을것이나 최소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까지만 ~

다만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체 예산중 순창군에서 년도별로 투자해야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봤을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 5억원정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서운한게 뭐냐면 항상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실장님이나 부군수나 그런분들한데 드린 자료를 보면 의원이 실과장님들에게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너무 세밀하게 보고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23억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며, 세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면 얼마나 이해가 쉽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5억원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눈에 봐도 자료제출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연히 23억원이면 어디에 사용할지 이해가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소장님 23억원중에 인건비, 공과금, 일반운영비등이 얼마인지 우리가 다 물어봐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미비한 점...

위원장님! 자료온 뒤에 정회했다가 자료온 뒤에 회의 속개할까요?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을 위하여 정회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제출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자료를 받아볼려고 하거든요. 이 조례 내용에 대한~ 이 조례는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때 올려서 그때 같이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그때 상정하는게 어떨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성균위원님

예, 제가 장류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에 가서 어떤부분은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장류사업소 부분은 정관에 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 하니까 지금 준비하여 가야할 길이 머니까 일단 우선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차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참여해서 따지고 자금을 승인해줄때 다시 한번 짚을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인을 해주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예, 최영일위원님

우리 정성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몇 백억을 들어서 완공한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만 완공이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등등 23억원에 대한 내용출처를 알고 조례심의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추후에 법인 설비등 정관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논의계획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조례는 원안의결하고 이후에 운영비부분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안이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12조 보고 및 검사를 보고 및 감사로 하반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를 감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상 및 유치 2조 운영 관리의 대상은 순창햇삽메주공장전통 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로 하며 위치는 순창장류밸리내에 둔다. 이 조항이면 지금 완공 완료된 햇삽메주공장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하고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이것까지 같이 합해서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회사 관련 법인이 있고, 지금 현재 준공된 햇삽메주공장을 그쪽에 위탁을 주면 관리를 하고 추후에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에 농업회사 법인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다시 재차로 위탁을 주는 순차적인 방식을 택하고,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도 일단 법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에 속해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일단 자격이 된다. 그렇게 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제목이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인데, 장류와 절임류 전통 절임류를 포함한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까지 햇삽메주공장 3가지가 묶어서 운영관리를 한다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된 것은 햇삽메주공장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햇삽메주공장을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따른 위탁을 주든 어쨌든 그 이후에 문제고, 먼저 조례 제명이 장류절임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3개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가? 3개가 포함되면 문제가 있죠. 의회에서 대두된 부분이 완공 된 것은 순창햇삽메주공장 하나가지고 지금까지 동료 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한 많은 조언을 우리관리사업소에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시행중인 장류하고 절임류 생산실에 대한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하고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에서 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각각 100억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것은 제명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상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메주공장하고 전용공장은 한개 업체에서 일관성 있게 메주가 나오고, 메주를 가지고 된장공장을 운영하는게 사업 목적상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두개의 생산 시설은 한 개의 어떤 운영주체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라도 농업회사 법인이 같이 맡아서 해줘야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생산 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위원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조례안이 나온다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비하는게 어떻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논의 되던 것은 햇삽메주공장에 대한 건으로 인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들이 순창군 각 신문사나 내지는 의회나 그런부분 가지고 대두가 됐지 이후에 완공된 목적으로 하는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이나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이 3건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상황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통발효전용이나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 관리계획을 의회 따로 따로 받으셨죠?

예, 따로 받았습니다.

관리계획을 따로 받았는데, 이런 막대한 2건이면 200억인데 이런 사업을 햇삽메주공장에다 같이 묶어서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생산시설을 법인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묻는 기회가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메주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전용공장 따로 묻고,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도 묻는 기회가 있고, 이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메주공장이 주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했지만은 메주와 된장공장은 한꺼번에 움직여져야 한다 그 말씀은 제가 여러차례 법인을 계획하면서 실은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저도 여러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절임류 내용도 그쪽에서 각 민속마을 업체에서 절임류에 대해서 대량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사업 추진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순창햇삽메주공장에 대한 농업회사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운영의 주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슈화가 되고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 기회에 전용공장하고 절임류공장과 같이 묶어서 조례안에 넣어버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넣어버린 것 아녜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대기업에서 왔어요. 와서 한번 얘기해보니까 아마 일부 의견으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안도 나왔지만은 거기에서도 보면 메주공장과 된장공장을 따로 기업체의 따로 별도의 사업체가 따로 운영한다는 건 기업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첫째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둘째는 똑같은 인원을 두어야 되요 두배 인원이 들어가요. 하나 인원이면 10명이면 될건데 10명이 아니라 20명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기업체 수익법이니까 어떤식으로든 돈을 벌어야하는데 효율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 제가 얘기 할때는 같이 메주와 된장이 한꺼번에 한 운영업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하면은 효율성도 맞지 않고 순창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해야겠다고 인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초기에서부터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들은 내용을 갖다고 여기에서 못 들었다고 할 일도 없고, 저는 분명히 메주공장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장류식품전용공장하고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한 회사가 운영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한 안이고, 저는 설령 그렇게 주더라도 햇삽메주공장에 대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그 후에 수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운영을 하면서 이후에 전통발효식품이랄지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운영 주체를 한정해서 그쪽에다 줘도 무방한데, 궂이 한 조례에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공장하고 절임류 공장이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관리조례안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조례안은 3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햇삽메주공장 관련해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용공장이라든지 절임류공장은 추후에 내년 말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2012년 정도나 공장이 운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완공이고, 2012년부터 운영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미리서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소장님의 의견제시 건에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나~ 앞으로 1년여 시간이 더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조례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8조 생산시설의 전대있죠? 1항을 보면 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 A라고 하면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지정을 받은 시설 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전대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모든 사업의 운영권의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득권건을 따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파행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공사로 말하면 하청업을 받는 식으로 보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동의를 다루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군수 동의를 얻어 보다도 군수와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해서 좀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법률적인건 잘 모르는데 조금전에 우리 담당으로부터 이런 메모가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가지의 생산설비는 앞으로 군유재산이거나, 군유재산으로 등록되는 재산인데, 소유자는 순창군이고 사용에 관한건 기본적으로 군수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은 의회가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용료를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이용료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든가 경감하는 경우에는 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한 선정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에 위원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주공장을 어떤 전대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때도 심사위원으로 위원님을 모실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되면 군수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군 의회라도 같이 동의 하는데 동의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군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수탁을 받아서 전대를 받은 B라는 사람관계를 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잘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허점도 없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월이 가다보면 머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꽁지만 남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하고 상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것을 말하는거죠?

8조 생산시설의 전대...

여기에서 전대라 하면 수탁자가 군으로 직접 받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법인체에서 다시 한번 빌려 주는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를 하는데 포장부분은 내가 전문이 아니라 인력이 없으면 별도로 회사 용역을 하나 주는거예요. 그러는데 자기 임의대로 센터장에 막줄 수 있어요 전대를 할려면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지 센터장을 묶어 놓기위해서 한 것이지 군수 자기 권한을...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센터는 이사회에 통제를 하게 되어 있다 센터장의 임명을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사장이 군수예요 어차피 전대를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때 전대는 센터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다시 재 임대를 하는 것도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산시설의 전대의 경우에는 군수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얻도록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정성균 위원님 세심히 속속들이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사업소장님 답변말씀 도중에 참고 듣고 싶습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200억을 들여서 공장을 신축을 해서 다른 업자에게 위탁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를 하겠죠. 추구를 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이 군민의 편이고, 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고용창출을 한사람이라도 더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을 했을때에 이윤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기업에 입장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논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은 사업소장님의 발언은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금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요.

예, 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3조에 다루는 것은 최영일위원하고 일단 협의한 것이 있으니까 최영일 위원이 오면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제5조 2항에 대해서 군수는 생산시설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지원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거든요. 이것을 할수도 있다라고 해야지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전부 연구기관에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급적이면 연구기관 미생물관리센터의 운영의 보탬으로 써라 하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 조항은 되도록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만 상급기관이라고 해야할지 의견을 저희에게 주었어요. 수익금이 나오면 이쪽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보태십시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할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해서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보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을 저희는 염두에 두었습니다.

손해보험을 물어보냐면 손해보험안에 그것은 포함되야할 것이다 그것은 규정이나 규칙에 넣어야할 것인데 피해보험이라고 제조자 생산물 책임보험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메주를 만들어서 큰 기업에다 납품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 그걸로 만든 장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규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주에서 특정한 균이 규정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하면 그것만 보상해주는게 아니고 영업권, 이미지 손실권까지 다해줘야지 그러면 공장 하나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손해보험안에 피해보험을 분명히 넣어야 한다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물책임자보험 다 포함해서...

규정이나 규약을 만들때 넣으면 되고, 7조 5항을 보면 수탁 사용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위탁 사용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잊어버리는 것 없죠? 그래서 물류장비에 대하여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공장에는 생산장비, 제조장비, 포장장비, 검사장비가 있을 텐데 그런 장비는 괜찮고 물류장비 한해서만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류장비는 포괄적으로 생산시설...

우리 개념으로는 생산장비, 검사장비나 그런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물류장비 및 시설(제조기, 포장기, 검사기 등)에 대해서는 바꿨으면 좋겠고 수탁사용 기간중 수탁자 과실로 망실이나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비 및 시설 제조, 포장, 검사 등에 대해서는 군수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문맥이 되게 할려면 문맥을 수탁사용기간중 삽입하는 부분이 수탁자 과실로 망실이나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비 및 시설 그런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야 문맥이 맞습니다.

수탁자 과실로 망실이나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비 및 시설(제조, 포장, 검사 등에)

제조기, 포장기, 검사기등 이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가 이런 것으로 재판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을 것 같아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10조에 시설반환입니다. 수탁자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 정산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순창군 소유 시설을 반환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너무 새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만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장비는 시설에 안들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시설은 유트리트, 구축물 그런 것이 시설이지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원심분리기, 포장기등 시설이 아니고 장비지 그것이 하나 있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형재산, 영업권, 권리권, 지적재산권 특허라든지 순창군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법인의 재산으로 해서 그것은 순창군으로 다시 반납해야 된다. 저는 제10조를 시설 및 무형재산 반환으로 해서 수탁자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 정산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무형재산(영업권, 권리권, 지적재산권 등) 및 순창군 소유 시설을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계를 뜯어 놓고 기계가 라인에 실질 가동을 하면 안맞어요 그래서 이것은 뜯어 놔두고 자기가 한 기계를 사다가 놨어요 라인을 원만하게 돌리기 위해서 오래가면 센서도 빼다 쓰고, 나중에 시설을 반환해야 한다해서 이것만 갖다놓으면 할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그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무형재산(영업권, 권리권, 지적재산권 등) 및 순창군 소유 시설을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거기에 삽입하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제13조 2항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의 과실로 위탁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하나더 넣어서, 3. 수탁의 부도, 파산(미지급급여, 퇴직금, 고용승계, 공공요금 체납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3번을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도를 내고 갔을때 그 사람의 민원은 전부다 순창군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순창군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체납등 예를 들어 전기요금 큰 회사는 거의 천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몇 천만원씩... 몇 달 연체를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망했는데 그 사람은 갔는데 다음에 특정인이 돌리려면 체납세를 다 납부를 하고 해야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제13조 2항에 작은번호 2. 3. 수탁의 부도, 파산(미지급 급여, 퇴직금, 고용승계, 공공요금 체납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그리고 바로이어서 14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14조 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해야 한다. 위탁의 취소등 거기에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있고 2항 군수는 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그것을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앞에 14조 작은번호 3번째 2항 3호를 의식을 하고 구상권을 이야기 한겁니다. 이렇게해야 조금 완벽하지 않을까? 조금 부족한게 많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때에도 적절한 지적으로 앞에 감독의 조치 사항이 주가되고 그에 따른 상권을 행사하는게 제가 볼때 당연하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드린것이고 저는 이것으로 모순되어 바꾸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손해보험에 대해서 사용규칙을 따로 정하는데 그 안에 수익계약서 상호간에 계약서 내용을...

아니지요. 계약서에다 그 내용을 넣으면 안되는 것이 갑과 을의 상태가 언제고 같을수는 없어요 계약서는 계약하는 요체가 바뀔때마다 계약서 내용이 바뀔수가 있어요. 둘의 합이하에 이건 계약서에 넣는게 아니라 규칙이나 규정에 넣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있습니까? 저는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조물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런쪽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5조에 2항 군수는 생산시설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지원해야 한다를 끝부분을 지원할수도 있다로 수정하고요. 제7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에서 5항 수탁사용 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견되어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수탁사용 기간중 수탁자 과실로 망실이나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류시설 (제조기, 포장기, 검사기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 한다로 바꾸고요. 10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순창군 소유시설을 반환해야 한다를 10조 수정하고 싶은데 시설 및 무형재산 반환이라고 제목을 하고요. 수탁자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여기서부터 삽입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무형재산(영업권, 권리권, 지적재산권 등) 및 순창군 소유시설을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것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13조 2항에 3호를 신설하고 싶은데 거기는 수탁자의 부도, 파산(미지급급여, 퇴직금고용승계, 공공요금체납등) 발생하는 민원 14조 위탁의 취소 등 1호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2조는 생략하고 2항 군수는 제1. 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해야 한다를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조례를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성균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에 제출될 조례안을 심사하고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