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연일 의원과 유영란 의원 두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연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영암의 중심 학산면 출신 민주당 김연일 의원입니다. 제가 영암군 의회에 입성한지 넉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암군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의원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된 의원의 역할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군의회 존재 이유는 집행부의 감시견제이고, 둘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집행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첫 군정질문을 이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금번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 영암에서 개최된 F1 코리아 국제자동차대회에 분야별로 준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각 방송사, 신문사, 언론인들에게 개최지인 영암의 지명을 붙여 영암 F1으로 불러야 한다고 홍보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암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김일태 군수님의 치적이며 자랑인 여름 휴가철에만 5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는 기찬랜드가 전라남도에 영암군 감사결과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공무원 징계와 기관경고를 당했는지 공무원 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찬랜드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자료를 요구했었고 자료가 불성실해서 재차 요구를 했으며 두 번째 제출된 자료로도 불충분해서 3차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누락되거나 빠진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별도로 지방재정공시자료와 재무과에서 용역 발주한 내역을 받아서 함께 연결 지어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만큼은 가감 없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께서는 2007년 작은골을 군민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자연생태체험공간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고용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까지 4년 동안 공적자금 56억, 민자 54억,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개설, 주차장, 인공폭포, 유원지 기반조성은 영암군이 시행을 하고 풀장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 펜션, 휴게 음식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부분은 펜션만 투자된 실정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적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획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찬랜드 개장 2년 동안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얼마로 보는지 2009년, 2010년 연도별로 답변을 바라며 개장으로 인한 지역주민 또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영암군민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이 추진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플랜 앤 디벨로먼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단점 및 위험 요인으로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영암군에 대한 지역적 거리감이나 지역 내에 지원,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소비자의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지만 본 사업의 경험이 있는 사업 참여주체가 부족하여 운영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설방재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영수 과장님은 건설방재과장이시기 전에 학산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호읍 서창리 대영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국도 2호선과 구 국도 2호선 앞으로 군도 2호선으로 지정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301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인적, 재산상의 손실이 많았고 현재도 주민들이 다가올 겨울철에 또 누가 다칠까, 걱정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군민이 다치지 않도록 교차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광산마을 앞까지의 농어촌 도로 301호선 일부분이 우측 편은 아스팔트 포장 끝단부에 노견이 있지만 좌측 편은 포장 끝단부에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 개거가 있고 어떠한 보호 시설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좌우에는 제법 큰 뜰이 있습니다. 봄·가을 농사철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농기계 등이 많이 다닙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가로등 없는 밤길을 다니면서 콘크리트 수로에 빠져 많은 주민이 다쳤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문화관광과 소관 망향미술관 건립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궁도장 및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들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고 당초 완공 계획은 언제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각 사업들에 대해 내년도 국비 요청을 얼마나 했으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군민의 작은 의견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영암의 미래를 꿈의 고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북면 출신 비례대표 유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 의원의 첫 군정질문에 의욕을 갖고 많은 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가 있겠으나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하오니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자타가 농업군이고 관광과 산업이 공존하는 조상이 물려준 보배로운 고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도도 녹색의 땅 전남에 맞게 많은 시책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도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친환경 면적의 더 확대지정과 친환경농산물의 정당한 가격보장과 판로를 위해 유통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나 새로운 농특산물 유통개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의 배추가격 파동만 하더라도 농부가 허리가 굽게 지은 농사가 평년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하나 대부분 중간 상인이 배를 불리는 현상을 볼 때 우리 농산물은 대도시와 직거래를 더 확대되어야하며 우리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좀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면적과 기계화된 농업으로는 인구를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질의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교육과 농업의 안정지원,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신생아 지원비 등의 시책 등을 말하고 있는데 농촌의 출생아 장려금은 도시보다 앞서야 하는데도 첫째 아이의 50만원, 셋째에 200만원으로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도시보다 적은 수준이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유입하는 인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때 공단의 활성화와 새로운 공단의 유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신북·군서 농공단지도 기계나 화물 운송차량 소리만 들리지 않고 낙엽 지는 찬바람 소리는 들리니 양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프로젝트 공단과 나주시와 같이 민간인 투·융자사업도 적극 유치하여 생활터전 제공으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보며 농촌 정주권 사업이나 소도시 가꾸기 사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편안한 공간 제공이지 인구증가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군민을 위해 무한의 봉사와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영암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에는 마슬러 학자가 말하는 인간의 5대 욕구 중 자아실현이 되어도 초자아의 무한의 욕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 행정도 수많은 주민의 목소리가 무한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행정패턴으로 타 시군이 하지 않은 새로운 발상의 행정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비교행정이나 예측행정을 더욱 개발하여 군민의 단소리만 아니라 쓴소리도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경청하여 중화하고 화합하고 군민이 하나 되는 큰 틀의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공설운동장 주변에 추진중인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 258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시설은 없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중복투자는 없는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육 종목별 시설투자 사업비 내역을 보면 균형 있는 다양한 체육종목의 시설투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 조성되는 체육시설 지구에 영암군에 없는 체육종목의 시설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이 열정을 보여도 잘 나타나지 않아 애로가 있겠으나 존경하는 다른 의원이 질의하였기에 중복 안되는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많은 언론이 보도한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전남도의 의지는 성공적인 대회로 보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며 F1 경기장 주변을 복합레저 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와 연계해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해 별도로 F1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경기가 있을 때는 도의 직원을 상주시켜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F1 국제자동차대회 안내 홍보지를 보십시오. 과연 영암의 숙박업소, 모텔, 무엇이 홍보가 되었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F1대회 광고비로 1억 3,00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하고 2011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를 홍보비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우리 지역과 경기에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2011년에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영암에서 하고 모든 축제와 영광은 목포에서 만끽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무한정의 기간동안 많은 행사가 끝없이 개최될 것을 예상해 볼 때 현재 지원체제 보다는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관내에는 전문기업 고등학교가 2개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명문대학 진학에 모든 교육정책을 올인하고 있어 그 외의 교육은 소외되는 현상에서, 특히 전문계고의 지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도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대학교 경영학부도 비록 1차 수시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저력을 보이고 있듯이 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기능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타 지역은 그렇게 시행한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학제도를 인문계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더욱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기숙사생들에게도 도교육청에 발표한 지원 계획인 일부 지원이 아닌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읍면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앞으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고충이 너무 많아 폐교의 문턱까지도 올지 모른다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겠지만 지역에서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한 개 정도의 학교는 전국에 없는 축구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허정무 같은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여 교장으로 모신다면 지역도 알리고 명문학교가 되겠지 않나 생각하며 획기적인 전환으로 지역주민과 행정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군청 산하 직원 중에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특히 6급 이상 직원들의 성비가 188명 중 18명으로 10.6%이고 보면 여성이 어떻게 성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까? 또한 각 실과소의 꽃이라는 서무담당은 몇 명이며 몇 % 정도인지 같은 근속연수라도 여성이라 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공무원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좀더 동등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제4조에 재원조달방법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공급방안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영암군 급식 지급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는데 과연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 답변에는 예산 요구중이라 하는데 과연 2011년에 전면 시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로운 다문화가정의 확대로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고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의식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고장에 시집 온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지원해야 할 텐데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나주에서 불행한 사건이 생기고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게 직업을 주고 또 자녀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볼 때, 원어민을 활용한 외국어 수업과 방과후 수업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여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직업 확대 계획과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나 있으며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일 의원과 유영란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실 계획이었으나 대불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민원해결에 따른 주민면담 및 지역현안 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현지 확인 중앙부처 공무원 면접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자치발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김연일 의원님께서 기찬랜드 관련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요구시에 저희들이 기찬랜드 운영관리에 전 직원이 투입이 됨으로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늦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한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찬랜드 조성 총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찬랜드는 작은 지역에 작은골유원지하고 가야금테마공원이 중첩됨으로써 이걸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찬랜드로 개명을 한 브랜드 통합 사업입니다. 크게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과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은골유원지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총 사업비는 336억원이며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은 137억원, 악성 김창조 선생 기념관 및 사당 등을 건립하는데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190억원입니다. 또 행정 절차로 해서 주변정비, 물품구입, 조경 등 기타 소규모 공사에 9억원, 이중에 국비는 137억원이며 군비는 145억원입니다. 그리고 민자는 54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이렇게 답변서 표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참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부족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은골유원지 조성 민자유치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 137억원 중 이중에 민자가 54억원인데 현재까지 유치된 민자는 총 11억 5,000만원으로 영암 펜션에 3억 5,000만원, 기찬랜드 펜션에 8억원입니다. 이후 민자유치 계획은 휴게시설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한옥 펜션에 40억원, 그래서 총 42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민자투자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옥펜션은 여기의 시설에 들어갈 음식점과 숙박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2011년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의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개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및 주민 피해사례는 기찬랜드 개장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마트, 숙박업소, 한옥민박, 음식점, 주유소, 택시업계 등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거나 그런 일은 못했고 다만, 일정 기간동안에 하나로마트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관광객 수는 2008년도에는 35만 6,000명, 2009년도에 50만 2,000명, 2010년도에 35만 명으로 예상 추정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탐방객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탐방객 1인당 지출액이 3만 76원이라는 자료를 대비를 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50%만 반영해서 2010년도에는 약 파급효과 52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피해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찬랜드의 개장에 따른 주민 피해사례는 주민들이 많은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문제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소음피해, 그리고 교통체증, 그 다음에 마을주차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마을 경계부근에는 방음림을 조성하고 또 추가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뮤지컬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부정적인 부분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과 둘째, 영암지역이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편의시설 부족 등 관광객의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셋째, 경험 있는 산업참여주체가 부족하여 운영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수상모델을 비롯한 공연장을 조성하는데 공연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29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계획은 또한 2010년 5월 남해안권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됨은 물론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적 특별회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10월 19일 국비가 내년도에 우선 38억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고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기간인 2012년까지는 계획대로 국비 100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지역과 거리감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관광객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 마케팅 대상은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 대상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대상입니다. 보다 더 생활이 여유롭고 또 뮤지컬이라는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그러한 대상자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계림시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인상유삼저하고 이렇게 공연이 되는 장소가 계림시하고는 차로해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암에서 공연이 진행된다면 영암으로부터 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모든 전라남도 내에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지하고 인접하여 바둑테마파크가 계획되어 있고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배치 및 기능을 도입해서 서로 연계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뮤지컬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핵심이 되는데 마케팅의 중심상품은 메이저급 여행사하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뮤지컬 관람객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 즉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라든지 순천 정원 박람회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험이 있는 사업주체가 부족하여 운영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 및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연장 및 공연물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운영계획과 객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관리 및 콘텐츠 분야는 민간사업자의 영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콘텐츠 분야 전문사업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나라 참고 자료로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 관련기업은 80여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총 11조 5,000억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반영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향미술관 건립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또 지금까지 국비 요청 및 국비 반영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망향미술관은 우리군 출신 재일교포 동강 하정웅 선생께서 조국과 지역의 문화 창달을 기여하고자 기증하신 미술품으로 현재까지 총 2,161점이 기증되었고 앞으로 또 다시 214점에 대해서 기증의사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총 2,375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전시하고 또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1,413㎡와 게스트하우스 한옥 101.52㎡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을 공사를 하다 터파기를 해놓고 보니까 지하 2m 아래에서 거의 저수지에 가깝게 물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각층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 하고 많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하칸이 수장고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 결로현상 등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2m를 승상해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한 관계로 지금 공사기간이 2011년 6월까지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계획 55억 중에 국비 지원액 14억 8,000만원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욕이 떨어집니다. 기찬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문광부에 올린 기찬랜드 종합개발계획도 사업 최초로 시행하시려고 했던 계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하고 현재의 단지조감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좌현만 기찬랜드 계획으로 좌현과 펜션 지구만 상단부 펜션지구만 기찬랜드 아니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게 뜻밖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찬랜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진입부, 초입부 우현에 약 정확히 면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된 것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사업비 계산이 쉬울 텐데 처음의 계획하고 다르게 변화가 와가지고 다른 것이 추가되고 조금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소규모 공사들을 또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계산하는데 어려웠던 것 아니었습니까? 한번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 형상이 변화되고 추가했던 공사들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잘잘한 것이 여러 건이 있다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고 변화가 왔다는 것은 애초에 마스터플랜이 잘못된 거죠?

예.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얘기 나왔던 것 사업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찬랜드는 유원지 시설로 작은골유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념관 시설로 가야금 테마공원이 있고 다음에 체험시설로 기 건강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기 건강센터는 왜 여기 사업비에 빠졌습니까?

사업주체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작은골유원지 사업하고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추가된 주차장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 체험관은 당시 총무과 주관으로 시행했던 신활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지었는데 자네 집 지었는데 얼마 들었는가? 그러면 1억이 들었네, 1억 5,000이 들었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찬랜드 총 조성하는데 군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니 총무과니 산림축산과니 이것을 떠나서 군으로 봤을 때 저 사업은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계산한 것, 타 과에서 계산한 것이 다 따로 있거든요?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저 사업에 도대체 총 얼마가 들었냐, 알고 싶은데 자기 과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요. 군에서 저기에 들어가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 인지가 집계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많이 했지요?

예.

토지매입비는 또 재무과나 다른 소관이니까 여기 안들은 것이지요?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들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작은골유원지에 주차장 시설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예.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은골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작은골유원지가 2007년도에 작은골유원지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제 지역에 선배의원이신 박영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만요. 그때 군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때 민자 공적자금 56억, 민자 54억, 1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37억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차장 조성계획에 거기에 플러스 돼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변경하는 데는 어떤 절차, 뭐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주면 의원들이 나중에 변경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도시계획 확정짓느라고 유원지 시설 결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원지 시설결정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변동돼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유원지 시설 결정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다가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2007년도 군수님 말씀 중에 보면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원지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작은골유원지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총 공사가 지금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일자리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은 사업이 모두 완료돼서 이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일용직들, 그런 부분만 지금 일자리가 있고 정확하게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골유원지가 지역경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여름에 한 40일정도 개장하는 작은골유원지가 어떤 고용창출을 만들어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110억에서 137억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 증액된 게 민자유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 풀장을 애초에 계획이민자로 하신다고 했어요. 민자로 하기로 했었는데 민자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적자금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에 지금 아직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또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야외수영장이 있었던 부분을 황토스파로 계획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펜션이나 한옥 펜션 이 부분을 민자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박영수 의원님의 2007 질의를 보면 풀장과 어린이풀장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도로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또 만들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는 검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황토스파를 했을 경우에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민자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본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황토스파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향은 설정 못하고 다만 한옥 펜션은 투자할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모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토스파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회문리 주민하고의 갈등 이런 민원 때문에 황토스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방음 조림도 얘기가 약속이 됐었지요? 지금 황토스파도 애초에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주민들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얘기된 것입니다. 맞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지 그 공적자금 56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137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공적자금이 국비, 군비해서 83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4억으로 한 민자유치는 11억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골유원지를 공사하다 보니까 군비가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군비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아가지고요. 그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파급효과는 앞전에 우리 김점중 의원님 보충질의 때 그때 들었으니까 파급효과는 됐고요, 그 다음에 피해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사실 김점중 의원님 보충질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2억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남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좀 무관심 한 것 같다, 과장님이 그러실지 아니면 소관부서가 그럴지 군청이 그럴지 조금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피해사례를 얘기를 할께요. 회문리는 1종 주거지역이지요? 1종 주거지역인데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있었죠? 소음, 교통체증, 골목길 주차 등 이런 것들이 예견된다 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나빠졌습니다. 다음 작은골유원지 1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영애원, 영애 유치원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학습권 침해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럼 방음조림대를 그쪽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지요?

그 옆에 바로 인접한 대표적인 민원인이 계시는데 거기 그 마을에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그런 토지를 확보하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부지매입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매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심한 경우에 자기집에 소음이 온다고 해서 방벽까지도 이렇게 치고 또 여러 가지 대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전부 일련의 사태가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태고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 부분 따라가는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부분이 거의 저는 해소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소가 덜 되어 있으면 어디 부분이 덜 되었는가, 확인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주변에 학교 근처에서는 경적도 못 울리게끔 금지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학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음, 교통체증, 골목길 주차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했는데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러면 피해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 경우에는 침해는 안 받는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산하고 미암에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풀장이라 합니까? 수영장이라 합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학산하고 미암에 수영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너 개 있습니다마는

서너 개요?

예.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군에서 봤을 때는 작은 시설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이 봤을 때는 자기 재산을 바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업소들이 큰 돈을 들여서 한 사업들입니다. 미암에 가면 길손회관이 있습니다. 또 대야관광농원이 있습니다. 학산면에 한국관, 흑석정, 토담골, 삼락정, 오로라 테마파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찬랜드가 개장하기 훨씬 이전 착공하기 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골유원지 개장 2년 동안 이 업소들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소는 매출이 4, 50% 급감했습니다. 규모가 큰 시설들은 7, 80%가 감소했습니다. 그 업주들을 만나봤었습니다. A업소는 내년 9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풀장을 메워서 축사를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B업소에서는 군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시설을 하더라도 군민도 영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영업이 잘돼야 세금도 낼 텐데 해도 너무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해도 너무한다는 것의 요지는 무료입장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군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손님이 분산될 텐데 무료로 해버리니까 돈 주고 오거나 뭘 사먹으면서 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군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무료입장은 막아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C업소는 팔려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다고 생계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태의 파악과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유료화해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또 시설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찬랜드 유원지 시설에 입장료를 유료화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소득을 앞으로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이 졸업을 하게 되면 건강센터도 운영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테마공원도 많은 시설투자를 해 놔 가지고 운영 시스템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너서 교동리에 낭산 김준영 생가운영도 운영비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한다고 우리가 가뜩이나 부족한 공무원의 조직 승인을 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말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단법인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그럴 구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되면 이러한 학산 지역이 지금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입장료를 안 받았던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준공이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준공이 안 돼서 못 받았지요?

예.

이제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구만요.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입장료를 못 받는다면 기존 업소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세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식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의 배치 및 기능도입에 대하여 공유와 연계가 가능하여 계획에 맞추어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모르면 우리 군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도대체 편의시설이라 하면 먹고 마시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구매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이런 것을 해야지, 무엇을 바둑테마파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 기능도입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도록 자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290억 내에가 시설계획이 민자유치 부분이 90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유치 9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종 판매시설이라든지 또 게스트하우스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민자유치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 조성이 계획이 당초에 시작한 그 개념은 바둑테마공원의 문제점,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2008년도에 발령을 하고 보니까 바둑테마파크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둑테마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다가 마치 산수뮤지컬이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산수뮤지컬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써 거기하고 연계된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산수뮤지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바둑테마파크 지역을 활용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 하는 그 구상이고 그것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가깝게는 영암으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주변 시군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저녁에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산수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가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기찬랜드를 영암의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랜드마크의 뜻이 뭡니까?

영암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그런 뜻이지요.

기찬랜드가 영암을 대표하는 관광지 같으면 지금 조성과정에서도 문제투성이고 이제 방금 김연일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밝혀지는 내용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영암에 기찬랜드가 랜드마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여름에 관광지가 우리 영암에 찾아오는 사람이 참 없어가지고 여름 기간동안에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밖에도 작은골에 여름에 군민들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시설했던 것인데 그게 뜻밖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탄력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여름에 확실하게 관광패턴을 변화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만든 것은 확실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암군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었고 꼭 그것만은 아니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빼더라도, 그리고 군민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거든요? 아까 김연일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미암, 학산에 있는 소규모 풀장들은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내고 또 먹을거리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먹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판매수익을 올리게 되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암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폐단, 그리고 영암의 랜드마크는 월출산이지요. 월출산

월출산 아래 기찬랜드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찬랜드가 영암의 랜드마크에요? 문제투성이고 먼지투성이고 영암소규모 그 호황을 누렸던 풀장 경영하는 요식업이 지금 파산 상태에 놓여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군에서 하는 행정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요. 이런 것은.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결론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찬랜드는 영암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없고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는 그러더라도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혹시 책자에나 다른 데에 이렇게 기찬랜드가 랜드마크라는 것은 삼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이 전부 반대를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 이권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물론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나 군민 대다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브랜드는 기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기가 있는 부분에 기가 있는 지역이다 하는 그런 브랜드에 모든 관광지가 하위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찬랜드는 여름철에 영암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서면에 망향미술관에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명칭은 망향미술관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완료 시기까지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망향미술관이라는 제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몇 개 안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의견 낼 때마다 이것이다 라고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망향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이 구림이니까 구림으로 하자고 구림미술관으로 하자, 또 그것은 글로벌 한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달 미술관으로 하자,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의견 되었는데 이상하게 3분의 1씩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럼 망향에서 망자를 빼고 향 미술관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조사를 했는데 또 다시 이상하게 25%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많은 미술가들이 요청하는 내용은 왜 그렇게 뱅뱅 돌리냐, 하정웅미술관으로 하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해서 이것도 급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하려면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미술관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미루지 않고 최종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하시고 그에 따른 공청회 및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건립에 따른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 민원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을이 집을 지으실 때 주봉을 문필봉으로 한 집이 유일한 집입니다. 군서 마을에 전체적으로 봐서 주지봉을 주산으로 하고 있는, 정면으로 주산으로 하고 있는 전부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주봉이 주지봉이 될지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이 판단을 그렇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민원의 취지는 돌아가신 부군께서 주지봉을 향해서 지어진 집이다, 그런데 그 주지봉을 정면으로 미술관이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술관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다 이렇게 시야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야가 다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봉을 가렸다고 하는 민원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불문입니다. 좌우지간 옮겨달라는 내용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인 의견은 그것이고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집을 전면 개보수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전면 개보수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짜리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사업 한옥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축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지원사업 선정해서 장소를 좀 이동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또 부당하면 저희들이 어디 매입이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것 하나 들어서 된 것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원인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수 건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게 신호를 LPG 충전소 앞에서 받아서 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구상은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도관리청에서 해주면 좋지만 지금 수차례 건의를 해도 안 되는데 계속 건의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신호 체계에서도 주유소 옆에 그 모퉁이 땅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심어져 있을까요? 그 모퉁이 땅만 매입해서 절토를 하면 시야가 확 터지고 사고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크게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또 공사기간도 짧을 것이고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꼭 그 계속 건의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또 건의만 하신다, 일단 개선을 해놓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할 수 있는 정도 최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국도관리청에서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때 가서는 낙지마을 들어오는 초입이니까 공원을 조성해도 되고 제 생각은 그러는데 주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계속 건의만 하고 군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군비로도 돈을 얼마 안 들여서 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성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부위나 저희들이 만약에 하더라도 거기에 협의를 맡아야 되고 또 협의를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개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모든 것을 집니다. 그 다음에 국도에서 연결해서 접속도로를 냈을 때는 국도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럽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화과 밭을 조금 다른 데서 시야를 확보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개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지점이 가장 낮습니다. 낮았다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런 가장 움푹한 지점입니다. 거기를 사실은 들어올리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시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목전문가이시니까 매입을 해서 깎거나 그 도로 지점이 교차로 부분이 낮으니까 거기를 높여서 아마 시야는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도관리청에서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고 하면 군비로라도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는데 제가 경찰서 교통사고건수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망사고 났지, 중상 있지, 경상자가 발생했지 그러면 사고빈번하고 한달에 한번씩 사고가 나야 우선순위에 해당하고 1년에 한건씩은 우선순위에 밀린다, 저는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오전에 김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기와 당초 완공예정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지금까지 국비 지원요청 및 국비반영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서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2008년도 10월부터 해서 2009년 5월까지 기본설계와 문화재 표본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금년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8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매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신북 원월평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되는 토량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나오는 토양을 이동해서 성토화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착수하였으나 현재 동무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성이 나타남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겉흙을 걷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매립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본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적이지만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 중에 본 공사가 발주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 요청 및 국비반영 내역은 2009년도에 6억 5,600만원, 2010년에 3억 5,000만원을 요청하여 전액 반영되었고 2011년도에 15억 9,7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안된 관계로 4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반영된 사업비 27억 9,400만원은 사업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2012년까지 문제없이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98억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관,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2009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발주가 안 돼서 그러지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이지 12월 중으로 사업발주가 완료되면 201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요청 및 국비반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총 31억이 지원토록 지난 2009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식을 가졌으며 2009년도 10억, 2010년도 10억원을 요청하여 전액 반영되었고 2011년도에 11억 모금만이 지금 지원이 안된 상태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주변에 공사중인 체육시설의 종류와 예산 추진사항은 금방 김연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지구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국민체육센터 하고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이 조성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기금 31억, 광역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42억, 군비가 185억 등 총 258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가 45필지에 7만 8,747㎡, 그중에서 40필지 7만 3,835㎡를 2010년 6월 29일까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공사는 2009년 12월 24일 착수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 11월 8일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심사완료 후에 보완작업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12월 중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전에 질문하신 중에 본 시설 지구에 다른 체육시설을 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본 시설지구에다 다른 체육시설을 할 계획은 지금 없으나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앞으로 기금이나 국비지원이 축소되거나 향후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상태까지는 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요, 다행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완공 예정일이 2011년 12월입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려면 60억원의 군비가 있어야합니다. 정말 완공이 가능합니까?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어찌됐던 간에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에 그게 안 끝나면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온 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납할 처지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간에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쓸데가 많은데 군비를 세워놓고 또 이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 두 개하고 오전에 했던 망향미술관, 이 세 군데 사업장에서 52억 3,000만원의 군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라고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면 다 소비를 했을 텐데 지연되다 보니까 5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통장에서 52억 3,000만원이 잠자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비만 순수하게.

제가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세 개 사업장에서 군비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망향미술관이 좀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금을 이렇게 갑자기 가져오면서 나중에 군비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에서 나오는 사토, 사토 부분을 갖다가 우리 매립공사에 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신북 도시계획도로 나가는 것도 흙을 갖다가 우리가 재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것은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흙이 덜 나와서 현재 저희들 공사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도시과에서 한 게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면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을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상에다 많은 군비를 묶어놓기 보다는 정말 민생에 필요한 곳곳에 정확하게 그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공사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4km 이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기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또 중복 투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영암군민이라 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시설도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할 수 있다면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들이요. 금방 말한 궁도장이라든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야구장, 현재 그 정도로 거기가 시설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를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시설이 집중이 되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 집단화 시키고.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조 할 때는 영암군에 없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대치를 하십니까? 분명히 없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요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도민체전에 지금 있는 종목들에 있는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도민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이요.

일반체육시설이요?

예.

그러니까 일반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가 있을 때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그 지구 내에다는 하기는 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계획이 우리가 결정 받을 때도 한번 심의 받으면서도 지금 한번 연기되고 두 번째도 지금 조건부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땅을 더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하셔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총 공사비의 시설비가 258억인데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관별로 쪼개서 지역 업체에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렇게 258억이라는 돈이 영암군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일자리 창출에도 대단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가슴 아파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꼭 그 공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관별로 쪼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쪼개는 자체가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례나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계약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파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방 유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군비가 185억이나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더라도요.

그래도 법의 테두리에 도저히.

예.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만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법 자체를 저희들이 위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쪼개잖아요? 쪼개면 공무원들은 전부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저희 의원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금방 제일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분할 발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거의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법에요. 통신, 전기, 소방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분리발주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분리발주가. 도내에는 얼마, 전국구는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군민 건강도 생각하고 앞으로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영암군인데 체육시설을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체육관 앞에 시설 체육부지로 풀어졌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풀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체육 사유지를 체육시설지로 묶어놓고 또 이쪽에다 또, 그러면 이쪽에는 체육시설지로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받았으면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개인 재산 침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의장님께 한번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지정하면서 그쪽 푸는 것까지 검토를 일단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문계고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용의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조직 개편당시 정원은 저희들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명을 감원하여 지금 현재 당시 659명으로 현재 이렇게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렬별로는 기능직이 7명이 과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공채 및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탁하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원이 해소되는 시기가 2016년에 과원이 해소되면 전문계고에서 토목, 건축, 통신, 교환, 전기, 기계학과 졸업자 중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과 지역제한 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산하 6급 이상 직원들의 성비내역과 여직원에 대한 과 서무담당은 몇 명이며 같은 근속년수에도 승진이 늦은 여직원 승진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정원은 134명 중에 여성 6급이 18명입니다. 실과소 서무 담당은 3명이고 5급은 35명중에 여성 과장이 한 분이시고 내년 1월 1일자로 지금 지도직에서 한분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서무는 22개 실과에 있어서 10명으로 지금 45.45%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평정 규칙에 의하여 6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년 동안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근무성적 70%, 경력평정 30% 가점을 합한 점수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서 승진 후보자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그때 되어야 특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무원의 특채가 안 된다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 학생들을 삼호조선소나 삼호중공업, 대불공단에 군청이 집행부가 나서서 취직시키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삼호조선소에서 인근 호수를 매립해서 쓰겠다고 해서 저희 영암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승인을 했는데 이런 업체에서 영암군 졸업한 학생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는 취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무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군청에서 함께 의논해서 저한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서 35대 1, 5급 공무원이 한 분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성 평등이라고 우리 여성이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시절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취직을 안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계장님이 군청에 135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자가 그중에 18분입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이 계장님 중에서 서무 계장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서무계장님은 실과소만 3명입니다.

3명이요?

예.

참 우리 영암군은 타 군에 비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라남도에 두 명 이상 5급 공무원이 있는 지역이 한 서너 군데 속에 두 명 정도 이상 된다는 시군이 전라남도에서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한 명 있는 군은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영암군이 포함되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내년 초에 한 명이 증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확답하기는 과장님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교육 다녀 오셔가지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군청직원 분이 성비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직원요 남자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물론 남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서에 근무를 해야 직급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 답변서를 주신 것에 보면 경력평정 플러스 근무성적 플러스해서 진급평점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점을 받으려면 주요부서에 여자분들이 근무를 많이 해야, 쉽게 말해서 진급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주요 부서에는 여자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는 7급 중에서 네 명이었을 때는 수가 한 사람 우가 두 사람 미가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급이 중요부서에 10명이 있다고 해도 수는 두 사람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부서에 있다고 해서 전부다 평정을 수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 네 명의 기준이 있었을 때 수 한 사람, 우 한 사람, 미 한 사람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실과소장들이 읍면장들이 그 부분을 수, 우,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올라오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평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주요부서가 아니어도 진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라면 지금 영암군 인사이동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다 주요부서에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에 따라서 실과장님들이 다 평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주요부서에 여자 계장님 또 평직원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할애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읍면으로 순환하고 읍면에 계신 분들이 실과소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 여자직원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활동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급하고 싶지만 그것을 쉽게 표현을 못합니다. 또 다른 분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로챈다는 것은 감히 여자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두 개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증액 지원할 계획과 전문계고 기숙사생의 지원과 장학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지원은 인재육성기금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 기능인 성, 도 학술경시대회 수상자,또 명문대 입학,또 예·체능 우수학생 등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문계고 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은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로 386만 9,000원 기능인 육성장학금으로 1,083만 4,000원이 지급되었으며,또한 전문계고에 좋은 학교 육성지원금이 매년 4,000만원이 지원되어 자격증 취득보충수업,기능대회 대비 실습재료비,신입생 학비 보조금, 성적우수자 장학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사생 지원은 2011학년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관내 전 고등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금 지원도 2010년 기준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축구고등학교로서의 전환은 도교육청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군에 협조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4조의 군수의 책무에 대해 추진 중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시에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으며 식재료의 공급 방안은 학교급식 주무기관인 영암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급식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학력증진비로 5명에게 386만 9,000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다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기능인 육성 장학금으로 13명에게 1,083만 4,000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행사 한번 치루는 데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더 활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했던 것은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학교별로 많은 장학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지원사업은 지자체가 나서서 많은 장학재원을 만든다는 것 보다는 학교 측에 최대한 맡겨서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도와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해야지요.

그리고 전문계고가 영암군에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 곳을 다 육성할 수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고등학교로 한 곳을 전환을 하면 어쩌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지금 함평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를 골프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그 학교 들어가기가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요. 또 영산포 여상고입니다. 옛날말로. 그런데 거기가 여자 미용 고등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그 학교도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보면 우리 영암군도 이미 폐교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보고 좋은 점을 묘안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지금 당장 체육고등학교로 개편이 된다든가 아니면 허정무 감독 같은 분을 우리가 당장 영입해 올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세월이 가면 이런 방안을 미리서 준비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앞서서 앞장 서가지고 이것을 전문교육으로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지자체 의견을 한다고 하면 적극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거론하시고 한다면 같이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계고 전환 관계는 이게 지자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견 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또 학교 학부모들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함평이나 영산포는 먼저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해 본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명회 통하고 해서 먼저 지자체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해줄 리는 만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자체에서 먼저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또 설명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함평은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군수 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중이라고 하는데요. 본예산에서 영암군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확정 안된 줄을 저도 알지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현재 얼마 세워졌냐고요. 확정된 금액 말고요

소요액은 약 17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17억 중 얼마를 세웠어요? 17억 다 세웠습니까?

일단 우리는 예산부서에 100% 다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청에서도 이 금액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도비, 군비 합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도비, 군비 합해서 17억이 된다, 그 말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군비예산 17억 맞습니까?

우리 군비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17억으로 초·중·고가 다 무상급식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설령 조금 덜 들어와도 추경에 편입해서 같이 할 용의는 있습니까? 혹 말입니다. 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덜 내려온다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는 교육청이 50%, 도가 25%, 군이 25% 이렇게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일단 그 예산액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부터 라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면 더 이상 본의원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어민을 활용한 수업과 방과후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해 이 예산에 대해서, 또 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영어학습 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인데요. 강사인원이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가 전부 다문화가족 강사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 자치발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4명 다 다문화가정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명 전부 다 다문화가족 교사로 알고 계신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영암군에 초등학교가 34곳 있습니다. 이곳에 다문화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22곳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학교에 지금 다문화연구학교를 해야되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지금 다문화 연구학교가 나주 남평 초등학교하고 보성초등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도 다문화 학생이 34개 학교 중 22곳이 다문화 학생이 있으니까 영암군도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 연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학교 관계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강사가 좀 착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의 지원단체 현황과 고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명칭은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대표자는 송영희이며, 소재지는 삼호읍 용당리 한마음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팀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고용현황입니다. 영암군에서는 군청사회복지과에 필리핀 출신 데라이라 하는 여성을 2008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관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본인인 후미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는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래표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400만원, 외국인 결혼가정 출산용품지원 648만원, 친정 보내주기 사업비 567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지원으로 1억 4,290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으로 2,347만 8,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32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141만원,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6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문화가족센터와 또 군 직접 사업비에는 출산용품지원과 친정 보내주기 지원,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사업비로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밖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는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라든지 다문화가족 쉼터, 또 농협이라든지 학교 등에서, 또 영암군 각계에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비 지원내역에서요.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지원이 567만원인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0년도에 10월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예. 두 가정이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월 1만 5,020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좀 계산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바랍니다.

월정액으로 1만 5,020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174명을 지원하는데요 월별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4명의 평균 인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던 달 174명을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약간에 계산을 하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1만 5,020원은 월정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74명을 1만 5,020원으로 하면 금액이 2,613만 3,48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2,347만 8,000원이 금액차이가 나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금액도 설명 바랍니다.

결혼 이민자와 통·번역 서비스지원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명의 강사를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월 100만원으로서 11개월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이지만 1,320만원 속에는 교재대라든지 4대 보험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기재했던 내용은 월급을 이렇게 지원액을 써놨고 그 밑에 자녀언어 발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문화가족이 모이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오늘 사회복지관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날 현대호텔에서 다문화가족 17쌍을 결혼을 시키는데 영암군 사회복지관에 다문화가족이 와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사님을 포함해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오셔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이 잘 맞느냐, 다문화가족이라고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못할 줄 알았는데 노래를 우리 한국인보다 더 화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문화에 접할 기회가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의 격려와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합창단은 무지개 합창단으로 2009년 7월에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 다문화 합동결혼식에 가서도 훌륭한 축가를 불러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무지개합창단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7개의 빛깔 빨주노초파남보 7개의 무지개의 색깔이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내듯이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하나에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노래하면서 외로움과 또 여러가지 문화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런 좋은 모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1년도 예산의 요구에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금년도 F1대회 홍보물에 우리 지역 업소 소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2011년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F1대회 홍보를 위해 홍보판, 광고탑 등 홍보물 설치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최지역으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당초 대회명에 영암 F1대회로 표기가 되지 않고 있어 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최근에는 영암 F1대회로 표기되고 경주장 명칭도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F1대회 조직위원회 제작하는 안내홍보지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내용이 많이 수록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전라남도와 F1대회 조직위원회 카보에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나 대회명에 영암을 명기해주고 우리 군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이나 각종 회의 등의 기회를 통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초청장이나 홍보물에 영암군이 기입이 안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이렇게 오는 홍보지에 영암군 기관단체가 소개도 안 되었어요. 영암군 뿐 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카메라로 보여드릴께요. 포뮬러원 그랑프리 안내지도에 영암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 큰 지도에 영암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 된 것은 전부 목포 삼학도 관광지 아니면 유람선 선착장 하여튼 목포 시내권만 이 지도에 되어 있지 영암군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타는 것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경주장 입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영암군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뒷장으로 가볼까요? 뒷장에 목포권 관내 유람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라남도 관광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 영암 것은 왕인박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도 대회는 저희 지역이 반드시 더 명기되도록 하고 개최지역이 우리 지역인 만큼 많이 수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주요 기관 안내가 또 있거든요? 안내에 전남도청, 목포시청, 목포경찰서, 소방서, 갓바위 관광안내소, 국제여객선관광안내소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정작 영암군청, 경찰서, 소방서 영암의 공공기관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도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영암에서 경기를 하는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 도청에다 말을 했더니 카보에서 한다고 합니다. 카보에다 말을 했더니 도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도청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영암은 이렇게 홀대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도가 왔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경기장 안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경기장에 주차장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장 안에 말씀하십니까?

안에 주차장이요.

6주차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F1에 대해서 F1 보기 위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요.

지구 내에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이 17개고요. 언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미디어 주차장이 있고 VIP 주차장이 있고 패독 주차장이 있고 20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고 여기에 주차장을 명기할 때는 마을이름을 명기를 해놓으면 빙 돌아서 F1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지도에 영암이라는 명칭도 안 나와 있습니다.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영암군에서는 뭐 하셨어요?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처 저희들도 체크를 사전에 못했던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억 3,000만원을 홍보비로 쓰셨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년도는 1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F1 경기장의 경기는 계속합니다. 앞으로도 6년간을 할 것이고 연속으로 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비록 도나 도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저희들 지역이 꼭 명기되고 안내가 상세히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서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에 유일하게 대불대학교가 환승주차창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환승주차장도 여러 곳인데 왜 우리 영암군에는 환승주차장이 두 곳입니다. 대불산단 내 거기하고 대불대학교하고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해소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F1은 세계가 주목하는 몇 백억이 시청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 이렇게 안이했다는 말은 좀 소홀했다는 부분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 F1 경기 때문에 가서 청소도 하고 궂은 일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고생하고 노력하고 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영암이 홍보지에나 모든 면에 대해서 뒤떨어졌다는게 매우 한심스럽고 저 개인으로 생각해도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미연에 잘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런 홍보지에도 기차시간이라든지 버스시간이라든지 모든 시간표에 영암이라는 명기를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업도시지원사무소 직원들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 못 자고 또 평일에도, 또 휴일도 반납하고 전부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한심스러우니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것에도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대회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노력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으로 다 남겨서 저희들이 열심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 느꼈지만 오늘 감명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또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소장님께 확보하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더니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F1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사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서로 지원협의회, 관·민 이렇게 그리고 또 도청 조직위원회, 카보, 목포시 이렇게 협의해서 건의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다 실속 있고 효과적인 F1대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믿음직스럽고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큰일이고 또 중요하고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F1이 영암에서 한 만큼 영암의 그 과실이 후회하지 않도록 1년 후에 또 이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 영암군에 만족스럽다는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 서면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서와 집행부 답변서를 회의록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 답변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