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운영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께서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상림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한 식물에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여 천연기념물을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함이며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관광함양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은 안의면 산촌유학학교 뒤편입니다.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에 대한 쾌적한 정주여건 제고와 질 높은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같이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향후 보건지소부지로 활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내방객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의농협 경제사무실 처분계획에 따른 부지를 조기 매입하여 기관밀집지역 혼잡완화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매입은 (구)문정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지리산 주변 문인학교를 개설하여 국내 유명한 문인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과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함양을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작품이 많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학사상과 이용후생을 펼친 역사적인 유적기념관을 건립하여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연암문화제와 연계하여 다양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매입입니다. (구)의탄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최근 생태관광적인 관광패턴의 변화로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구)의탄분교를 매입하여 안내센터 및 주차장을 설치,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매입입니다. 관광명소인 용추계곡의 종합적·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 (구)용추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탐방객 안내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 부응하고 함양군 대외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여섯 번째,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축대붕괴 위험지역으로 관리대상에 있는 궁도장을 이설하고 체육시설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종목별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일곱 번째,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안의 궁도장이 안의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됨으로써 옮기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도모, 다양한 기능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여가선용 및 건전문화정착을 하고자 함입니다. 여덟 번째, 함양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산림경영모델 숲 입구, 임도 및 산책로가 사유지로 모델숲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아홉 번째,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입니다. 폐교된 대평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향토식당 조성,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열 번째, 백운산 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진료소 부지협소로 주차시설 및 조경공간이 없어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진료소 및 마을공동 주차장과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넓고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열한 번째,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시가지 인접 양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민 고질민원 발생을 해결하고 양돈단지 이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열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설치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에 대한 쾌적한 정주여건 제고와 질 높은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115페이지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함양상림 주변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하우스가 석류 심은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고 함양상림공원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문화재를 보호하고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따듯한 함양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우스단지 있는 것을 매입하고자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10월 20일자로 승인받은 함양초등학교 안에 있는 느티나무 옆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변경으로 예산은 이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도 2009년도에 관리계획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장소를 변경해서 안의면 상원리 119-4번지에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상원리 119-4번지로 산촌유학학교 뒤편에 경지정리 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약 1억 2,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지는 안의농협에서 경제사무실 처분계획에 따라 매각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일단 여기는 주차장하고 주변정리인데 지금 이 지역은 안의지역의 가장 중심지로서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과 보건지소, 소방서, 파출소, 안의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안의면민들의 공청회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도 가치는 다음에 회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매입입니다. 문정초등학교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부지는 소유자는 마산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문인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과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고취 및 우리 군의 홍보 효율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28페이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홍보가 전무하기 때문에 안의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안의 박지원 선생유적지로는 비가 안의초등학교 안에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그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마천 의탄초등학교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리산둘레길에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안내센터가 부족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양한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구)용추분교 부지인데 지금은 이것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사찰에 올해로 임대기간이 다 만료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추계곡이 무분별하게 개발될까봐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사놓으면 언제든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활용 가능하도록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은 축대붕괴 위험지역으로 관리대상에 있는 궁도장을 이설하고 또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종목별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찜질방 있는 거기하고 뒤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의면의 궁도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궁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의 면민들의 궁도장 활용과 또 지금 게이트볼장이 협소해서 그리 이전하면 해서 이 매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함양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가 함양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일부 알박기 땅이 있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요액은 약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구)대평초등학교로서 기대효과로서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구축과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소득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운산 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백운마을 상변에 있는데 보건진료소 주차시설 확보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마을 노인정과 정자, 진료소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48페이지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악취원인 제거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원인의 근원적 해결과 바이오산업의 유치를 위한 기반을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지역은 안의 월림지구로서 안의 월림 다리입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함양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일괄 검토보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림정비 종합지구 내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10월 20일자로 승인 의결한 천년목느티나무 주변부지와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동 건을 보상협의 등의 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추진력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안의면사무소 내방객 및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그 취지는 맞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09년 11월 18일자 제168회 임시회 시에 관리계획 승인된 안의면 금천리 49-5번지 외 11필지 2,365㎡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동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반드시 농협창고 외 건축물을 평당 35만 3,000원 계 6,400만 원 정도로 매입하고 부지는 별도로 매입해서 철거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함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문인학교를 개설하여 창작활동을 돕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실사구시의 이용후생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유적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지역관광 육성과 문화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최근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이용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 관광함양을 지향하는 군정목표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의탄분교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필요한 부지매입으로 타당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백산 군립공원 내 용추계곡의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로 체류 관광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의면 상원리 1065번지 학교용지의 지형상 오른쪽에 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인접부지인 안의면 상원리 1120-6번지 답 소유자 김순임의 일부와 선형을 조정을 해서 교환하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 조성 중인 스포츠파크 내 궁도장 이설과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계속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부지확보 중인 생활체육공원이 스포츠파크와 휴천공설운동장, 유림공설운동장, 수동공설운동장이 있고 2009년 3월 13일 제162회 임시회 시 관리계획승인 후에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서상체육공원 부지 등이 있으므로 군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기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함양산림경영숲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병곡면 원산리 산림경영모델숲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대봉산 생태숲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과 연계한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백전권역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광특회계 예산 74억 원으로 주민편익시설과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조성,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백운산보건진료소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0년말 준공예정인 백전면 운산리 95-1번지 백운산 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군내 11개 읍면의 255개 마을에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할 경우 등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조사결과 진료소가 있는 운산 하신마을 소유토지가 인접부지인 운산리 95-2번지, 109-1번지, 마을공동창고인 109-6번지가 한 구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함양읍 시가지의 악취발생 원인으로 대두되어 읍민들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양돈단지를 보상, 이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안의 농월정지구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고)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질의답변·토론, 의결을 마친 후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상림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부지가 연꽃단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구입을 하면 그 부지에도 연꽃을 심을 예정입니까?

이게 매입되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술센터하고 방법은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상림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주변에는 개인 사유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그 주변 쪽으로 사유지 아직 많이 있죠? 추가 매입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상림개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상림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고 탐방객들이나 함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 또 주변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에서 위쪽으로 보면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동안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겨지면 함양발전과 상림발전을 위해서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지를 살 계획을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세웠었어요?

이것은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천년목느티나무주변하고 그 다음에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 매입을 위해서 거기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으로서 우선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급한 대로 그것을 구입하기로 그리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도로 보면 225-2번지 답하고 중간에 하나 끼여 있는 답하고 225번지 답 그것이 상림숲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필 가운데 끼인 것은 다시 그것을 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지역은 매도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우스 부지는 실제적으로 매도할 의향이 있고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이것을 구매하고 다음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물은 것은 언제부터 매각할 계획을 세웠는가.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었다.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석류나무를 심었다. 그 석류나무 배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우스 안에 식물들 보상계획이 어찌 돼 있어요?

그것은 상림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토지매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림을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겁니다. 우려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소유자 정문철 씨가 그러면 유실수 전문가로 농사를 짓는 사람, 석류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면 묘목보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우스하고 기존시설물, 묘목대, 토지보상 이리 해서 지금…

묘목이 5~6년 된 것 같은데 심은 지가…

석류나무는 사실은 연 심기 전부터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부지 일대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연을 심은 것이 아니고 임차를 받아서 연을 심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그런 계획을 두고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아닌 성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건물 땅이다 보니까 그 부지를 군에서 사줬으면 그런 의향이 전달돼 와서 저희들이 감정을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 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쪽에는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물론 유실수를 보상을 위해서 심지 않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유실수가 감나무가 있고 복숭아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함양에는, 대추나무가 있고 하겠지만 유실수, 석류나무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요?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보상은 모과나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감정을 한번 해봐야…

그렇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참 많습니다. 하루에 끝내기 힘든 상황인데 어찌 보면 물론 다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돈이, 경제가 따라줘야 돼요. 우리 예산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저는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아까 염려했던 그런 상황에 신중히 해야 돼요.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상림주변 부지매입 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지금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는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처리장설치를 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추계곡 입구 안심까지 전체 통 털어서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 부지 내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을 때 약속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발생되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신뢰성을 가져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꼭 설명을 하시고 가능하면 한다라고 했으면 반대 주민들한테 불만이 안 생기게끔 그런 모습을 행정에서 보여줘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까지인데 지금 용추지구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이게 남았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일부 다른 곳은 다 했는데 처리장 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조금 늦춰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다른 관로 같은 것은 다 됐는데 부지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갖고 백무동 같은 데도 그 앞에 무슨 마을이고 그 앞으로 했는데 여러 번 자리를 옮겨가지고…

땅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장실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억 2,800인데 지금 평당 공시지가 2만 8,850원인데 그런데 그 공시지가대로 매입도 가능한 거예요?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주가 안 팔려고 하면 못사는 거잖아요? (

감정평가 이 돈대로 매입할 겁니다. 1억 2,000정도…

예산만 세워놓고, 승인만 해놓고 못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 판다하면 못 사지. (

이 관계는 이 부지는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승인해 놓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구간이 길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면사무소는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더라고요, 위치상으로.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지금 현재 보건소 땅도 제가 가봤거든요. 보건소가 안의가 다른 면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보건소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좁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유부지로 구입을 하면 보건소나 소방서나 그런 연계적으로 해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입을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의견에 의해서.

안의 쪽에 공유재산 매입 건이 대형이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저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보면 경찰서하고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또 보림사 절하고 4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이 들어 온 게 (구)의탄초등학교하고 문정초등학교하고 학교 2개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의탄초등학교는 전에 군에서 매입하려다가 못한 상황,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고 지리산문인학교 문정초등학교는 보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부지매입 5억 하고 건물신축 15억, 그리고 지금 의탄초등학교는 전체 10억입니다. 그러면 의탄초등학교는 이것은 필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20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하면 문인협회하고 우리 함양에 문인협회가 많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인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계획 동기가 지금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에서 구입을 해서 문인학교개설 또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이런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일단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으로부터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금 차근차근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당장 이것을 예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의 수반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만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받아 놓고 또 지리산문인학교의 개설문제와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예산이 확보되고 구입 시기에 가서 충분한 위원님들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임재구 위원님께서 꼭 초등학교가 여기가 돼야 되느냐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까 관광과장 얘기도 이전에 초등학교 지을 때 땅을 거의 다 희사를 받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산 땅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면적이 2,000평이 넘는 면적을 한다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다른 일반인이 우리 함양에 유해적인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매입을 할까봐서 사실은 매입을 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정에는 산청에서 산청고속도로에 관광객이 내리든지 함양IC에서 관광객이 오든지 지리산을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 활용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인학교 개설을 어떻게 아주 앞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매입금액이 평당 25만 원 정도 나가는 편이예요.

한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만 5억이니까 25만 원 정도 되고 나중에 건물신축 같은 것은 후로 미루더라도 일단은 부지매입은 5억 있어야죠? 25만 원 정도 가는 부지가 맞는 것인가, 평당 25만 원…

예, 지금 추산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대충 이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것은 참고로 마산대학에서 매입할 당시 금액하고 이런 저런 참고를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마산 문인학교교육원에서 원래 취득한 목적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인지…

지리산문인학교를 그 지역에 개설함과 동시에 그 학교의 건물이 상당히 상당부분 양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지리산문인학교 그 다음에 지역편의시설, 주차장 관련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인학교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문인학교 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분들 특성상 예술촌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제한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만 그 사람들하고 양해가 되어져서 그런 시설활용도 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확립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연암 박지원 선생 부지를, 복원사업 부지매입하려는 땅이 직사각형으로 이리 초등학교 쪽으로 길게 이리 직사각형으로…

거기 보면 도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저번 현장점검 때 가보신 아파트 있는데 안의초등학교 우측으로 아파트 뒤에 그 쪽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옛날에 관아자리 맞아요?

관아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아자리는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있는 초등학교도 일부 먹고 거기도 일부 먹고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역사를 후손에 남기려면 함양하고 안의 정도는 관아복원도 언젠가는 이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의도 했다시피 안내센터는 필히 의탄초등학교 진즉에 우리가 군에서 구입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리 됐고 지금 평수가 지리산문인학교 개설 부지매입보다는 조금 평수가 작습니다. 작은데 제 생각에는 의탄초등학교 이것을 구입해서 여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부지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것을 해서 안내센터를 하고 학교건물부지에 문인학교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위치적으로도 거기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리산문인학교 여기 위치는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까 안내를 하는 데도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탄초등학교 건물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탄초등학교 그 공간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000평정도 되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변 부지를 넓혀야 될 정도로 의탄초등학교는 좁고 전혀 건물은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문인협회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마는 문인협회나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공간에 사색과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문정초등학교는 조용하기는 하겠네.

지리산 쪽하고 덕유산 쪽에…

그래서 산속에 문인협회 분들은 산속에다가 조그맣게 창작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새로이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정초등학교를 구입해야 된다 하는…

문정초등학교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마을에 민가에 둘러싸여 있어요.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인접해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는 초등학교 거기인데 지금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앞으로 볼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선녀와 나무꾼테마공원이나 곤돌라가 되든지 케이블카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 2건만 형성해도 굉장한 인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인파가 오면 마천 자체는 전체 산악이라 땅이 없습니다.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다음에 중요한 어떤 경우가 생길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매입을 해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내방객들이 평일에는 한 2,000명, 토요일 정도는 7,000에서 일요일은 5,000명 이 정도로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주차장도 닦고 해서 건설과장이 고생하고 했는데 아침부터 비 오는 날 오전에 임시주차장을 닦고 간판을 세우고 했었어요. 휴일은 의탄초등학교에서 실상사 그 일대까지 사람이 거의 서서 가는 연결돼서 움직이는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둘레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옛날 길같이 됐어요. 사람이 밟고 가니까 처음에는 그 길을 내놓으니까 길인가, 멧돼지가 다니는 길인가 모를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둘레길을 이 둘레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둘레길을 다음 등구재라든지 저런 데는 개발해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무에서 추성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개발해서 마천에서가 둘레길이 기본 중심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중심지를 만든 것이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급한 상황이면 빨리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평정도… 활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탐방객 안내센터입니다. 앞으로, 용추계곡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보면 굉장히 두 달 정도는 길이 막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함양에 개발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탐방객을 위한 안내센터라든지 체험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폐교 부지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 7,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6억 정도…

지금 현재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임대를 내갖고 씁니다. 사찰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우선이고 사업은 후니까 승인이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놓고 사업은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하고 전체사업비로 잡아놓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매입과 사업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매입해서 국·도비를 얻어올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1,000평도 안 되니까 해봐야 부지 사는데 2~3억 하면 충분하게 안 사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가능합니까?

좀 전까지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땅 사는 데는 예산만 있으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약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함양을 찾는 전지훈련을 오는, 축구를 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찾아오는 인원이나 팀들이.

저희들이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함양관내를 찾아오는 전지훈련 팀들이 올 여름에 8개 팀인가 왔고 겨울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올 것 같으면 상당히 약 한 달 정도 계획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찾아오지만 거기에 따르는 학부모하고 관계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함양을 알리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전지훈련장을 사람들이 오게끔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는데 지금 찜질방에서 서쪽으로 꺼진…

그겁니다. 찜질방에서 보면 오른쪽 언덕 안 있습니까? 산줄기 그것을 해가지고 그 계곡을…

예산을 세워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의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까?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함양에는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은 각 지역 면별로 잘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의궁도장이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의궁도장이?

지금 현재 안의에서 쓰고 있는 궁도장이 거기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한 얼마나 될까요. 한 2,000평 넘지 싶어요.

그런데 거기 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진입로도 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진입로가 기존 농로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사람이 몰릴 때는 좀 협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저 뒤에 끝에 집이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있는데 그 일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곡은 안의중학교에서 볼 것 같으면 건너편 바로 그 계곡입니다.

계곡 전체가 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계곡이, 이게 한 계곡입니다.

그 위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상시 거주는 안 하고…

산책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때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만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밖에 마을경로사업도 하고 지역경로사업, 마을포장, 도로개설, 담장 가꾸기 이런 사업도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74억 총괄로.

전체 사업면적은 학교만 대상이 아니고…

부지는 거기만 사고 사업대상은 전체로 다 할 겁니다.

권역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운산 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이 필요한 땅은 지금 매입이 불가능 하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소유 돼 있는 것 개인이 샀습니다.

그것 말고 진료소 좌우측에 노는 그것은 매입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집터로 쓰겠다 이래가지고 팔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에 진입로를 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조금 외딴집 하나 있는데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 들어가면 오른 쪽에, 진료소 오른 쪽으로 그 땅을 본인이 안 판다고 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진입로 내는데 다만 10평, 20평도 필요하리라 보거든요. 진입로를 내서 한다면 그 진입로를 내기 위한 토지매입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봤을 때 예정부지에 충분한 활용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밑으로 긴 것을 사게 되면 그 진입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걸 돋아 올리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돋아 올릴 수도 없고 그대로 하고 거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바로 계단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하려면 그 땅에 들어갈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외딴집 안 있습니까? 그 옆에 그 논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안 팔려고 하는 땅을 다소 매입을 어느 정도 돼야만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 일부분에 토지매입이라도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정부지로써 부족하다고 봐지는데 그것 정도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둑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정부지는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예정부지보다는 좌우측에 있는 땅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안 팔려고 하니까 그 밑에 것을 사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발단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실 전체금액이 7,200 정도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10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첫째, 땅 값이 싸고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를 짓다보니까 보건지소하고 경로당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마을시설이 붙어 있는데 같이 쓰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을전체 골목길이 전체 좁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고 하면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세울 데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지활용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유리했던 것은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짓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주인이 그늘이 지고 그런데 사라고 사실상 이것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낮고 여러 가지 마을 전체적인 면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진료소 하나만 가지고 부지를 사는 것은 아니고 진료소를 짓다보니까 그 부분과 연결이 되고 또 경로당도 있고 마을전체에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접근해서 지금 가격도 싸고 또 토지소유자도 팔려는 자기 의향을 우리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면 안 좋겠느냐. 마을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위치도를 보면 노인정하고 진료소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공동 마을창고구입을 연계해갖고 그 부지를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창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이 마을 소유거든요. 지금 진료소 붙어 있는 부분은 개인이 샀고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만약에 평탄작업하고 주차장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평입니까, 평수가?

그게 888㎡입니다, 남아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사람의 심리상 문제가 진료소나 또 경로당이나 모든 것을 지나서 저 안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 나온다는 것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째.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3년 쯤 후에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면 아마 지가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가가 낮을 때 구입해서 한다면 마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리 보아집니다.

사업비가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만드는 경비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부지매입비만.

그런데 군에서 시설물을 결정해 놓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사줬는데 향후 백전 운산만이 아니고 군내 전 마을에서 주차장설치를 요구하면 전례가 남을 텐데 그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본래 옛날에 마을 주차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도 몇 군데 마을은 주자창 사업을 해갖고 만든 것인데 그 이후에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마을에서 주차장 만들어주라고 땅 사주라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진료소를 짓다보니까 진료소 부분과 연계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운산마을은 위치는 알기는 알겠는데 참고로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도록…

나중에 조정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바이오타운, 농업에 필요한 바이오타운을 지어가지고 할 것으로 그리…

바이오타운 아마 10년 후에…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은 보조…

양돈단지가 단지 문제는 악취문제예요. 악취가 인접해 있는 50m, 60m 있는 일반주거지도 없는데 악취가 2㎞, 3㎞까지 간다면 우리 행정에서 양돈단지 보건소에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근래 와서 실제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뒤집을 때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청에서도 벌금도 많이 매기고 부과를 계속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잘 개선이 안 되니까…

제 때 제 때 수거를 하든지 그 시설을 갖추든지 자동망 시설을 갖춰서 수거하든지 했어야지, 자체를 전부 한군데 모아서 부패를 시킨다면 여기서 함양만 냄새나겠어. 거창까지 냄새나죠. 그래서 냄새난다고 사야 되겠다…

군민들, 읍민들의 전체 염원인 것 같습니다.

염원이 아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라는데 이 땅을 사서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군 전체에 일어나는 민원을 어떻게 수습해요. 우리 집 옆에 50m 옆에 돈사장 있어요. 냄새나, 나 못 살겠어. 사줘야 돼요. 자신 있어요, 분명히 수백 개를? 이것 갖고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냄새 갖고, 분뇨냄새가 난다고 해서 매입을 해서 땅을 사장시킨다면 안 맞다는 겁니다. 명분이, 분명하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매입은 생명바이오 단지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남산 위치도 그렇고 함양이 밝게 보이고 빤히 보이는데 소방서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좋고 거기 6,000평인데 앞에, 앞에 논이 좀 있어요. 그것 사서 매입을 하면 도로망도 좋고 함양의 전경도 좋고 위치적으로 남산이고 유흥업소나 어디 소리 나는 어쨌든 그런 업체가 들어가는 것보다 함양을 지키는 기본의 틀이 거기 박힌다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망도 잘 돼 있고 그런 명분이 서면 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보건소나 기술센터가 들어가서 활용한다면 군민의 여론이나 민원도 잠재울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한번 새겨듣겠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악취문제 때문에 양돈단지 이전매입 문제가 전번부터 대두가 됐었는데 3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땅을 저번에도 현장점검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물론 다른 것은 안 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부지도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안과 제2안을 건의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에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매입해서 물론 악취가 첫째 문제인데 악취문제를 두고 그것은 첫째문제지만 또 다음 문제는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그 관계는 오늘 관리계획은 어차피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차후의 관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에서 커트를 시켜도 되고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승인권은 어차피 의회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셔야 만이 됩니다.

승인 전에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야…

이 관계는 통과해 주시고 관리계획할 때 예산 안 되면, 그리해 주시면 오히려 절차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보고드릴 때는 돼지, 연구하는 돼지 그것을 사육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만 해 놓으면 그것은 꼭 그런 부지가 아니라도 좋은 위치기 때문에 뭐든지 군민들한테 명분 있는 활용가능한 부지기 때문에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면 부지를 삼으로 해서 군민의 원성을 들을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민회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농민회관도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 부지에 그거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지를 검토를 했어요.

농민회관이 아니고 아까 소방서하고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나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년 근무를 하다가 퇴임하고 사실은 거기 활용도가 활용을 하는 것이 크게 많지 않은데 자기 일생을 다 거기에 바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은 퇴임해서 가면 떠나지만 이것은 군민이 영원히 사용해야 될 건물이고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될 행정체제인데 소방서 거리가 멀다. 외지다. 그런 출동거리가 멀다. 이것은 지금 아닌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보고 10년, 20년을 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 그리하면 시내권이 늘어나고 또 조망권도 있고 지역위치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두 기관만 들어간다면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

정순우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분들하고 장기이식용 돼지라고 있습니다. 미니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계획서는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라고 함.)

돈사장을 돈을 32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다시 돈사장 한다고? (

정순우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것은 돼지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1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 관련사업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들이 와서…”라고 함.)

이중으로 협의정도 갖고 되는가. 협의를 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세워야지.

그런데 장기이식용 돼지는 냄새가 안 납니까? (

정순우 방청석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돼지 다 해봤자 50마리 정도고 완전히 무균시설에서 돼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돼지하고는…”라고 함)

미니돼지 딱 고양이만한데 그거 50마리 키우려고 6,000평이 필요가 없어요. (

정순우 방청석에서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엄청 납니다.”라고 함.)

그 정도는 다른 데 가야 돼요. 자! 또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질적 민원 때문에 이주를 시키는 사업에 다시 물론 좋은 기술로 돼지를,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니돼지를 사육을 한다하는 것은. 다시 또 주민들한테 그런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앞서거든요. (

정순우 방청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미니돼지는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내용자체가 실험용 동물이고 거기서 우리 인공장기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균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축산이라고 생각해서…”라고 함.)

그러니까 그런 소량을 50마리 정도 실험용으로 키우고 한다면 소량을 키운다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깊숙한 산 속으로 가야지. 32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갖고 그러면 6,000평에다 돼지새끼 50마리 키워야 되겠냐고. 위치상 맞지 않잖아요. (

정순우 방청석에서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함)

검토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은 하고 뒤에 차후 그것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그거하면 되니까 일단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가 그래 소방서하고 기술센터 가는 것을 검토를 하라니까. 자! 이것은 그만하시고 나중에… ○.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이것은 특별히 질의사항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도 실제 라인공사는 하고 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계획지구입니다.

사업시행 아직 안 되고 있는…

예, 농월정 인근에 방정마을하고 월림마을하고 포함시켜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그 쪽에는 정화조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농월정 관광객만 계획을 한 그런 현재 부분이고 방정마을하고 월림마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옆에 민가가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안에는 이 부지 인근에는 없는데 좀 떨어져 있죠. 월림마을하고 방정마을 중간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학교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우리 지역여건이나 또 예산의 운영 등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님 토론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토론사항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은 탐방객 안내센터건립 용추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옳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지확보 및 생활체육공원이 스포츠파크와 또 휴천, 유림, 수동공설운동장 관리계획 승인 후 또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서상체육공원 부지 등 군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기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 후 그런 계획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면서 연구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제의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함양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조사결과 진료소 운산마을 소유토지가 인근부지 109-1번지 그리고 마을공동창고인 109-6번지가 한 구역으로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좀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많은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그런 양돈단지입니다. 이주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고 사후 활용도 면에서는, 매입부지 활용도 면에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소방서 부지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이 건에 연계해서 활용도면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류를 시켰다가 소방서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시켜서 그 때 다시 한번 더 의견교환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악취의 문제로 매입을 해야 되나 차후 우리가 그 부지를 보유했을 때 다음 사용목적까지 삽입돼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임재구 위원으로부터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매입의 건은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부결코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매입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은 서영재 위원으로부터 부결코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결인지 보류하자는 것인지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의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서영재 위원으로부터 함양소방서 부지와 농업인회관 부지선정을 위한 심의 시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