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의원 이청호입니다. 내일부터 부산시의 버스요금이 20%가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여론을 청취할 다양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닫아 버리고 버스 운송회사와의 밀약적인 협상을 통해서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7월16일 버스요금 인상안을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에 현안보고하고 10월7일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버스요금 인상 원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시 의회 상임위원회 는 부산시의회의 전체적인 회의에 보고하지도 않은채 시민과의 공청회 한 번 없이 서민에게 가장 민감한 정책을 가진 자들의 판단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눈과 귀를 가지고 발을 묶어버리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발과 손이 되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과 부산시민단체는 부산시의 주인인 부산시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준공영제라 함은 사적 기업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함으로써 해당 사적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공공단체에게 책임지는 간단히 사적인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준공영제란 도덕적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공의 비극이 존재하기도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기업은 기업 운영에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산시는 기업이 고의로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나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상의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부산시의 상수도원인 매리취수원 상류 1km 지점에서 불법 산업폐기물이 수 만톤이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라는 목적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산시와 구민이 구와 시민이 음용할 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안 이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구 쪽에 페놀사건이 터졌을 때 부산시와 구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성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불과 상류 1km 지점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볼 때 얼마나 당리당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구 집행부에 제안 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께서 하셔야 될 발언이지만 시의원들께서 아무런 발언이나 제재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의원인 제가 주민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 집행부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매리취수원 문제와 버스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시어 부산시에 올바른 목소리와 동향을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