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1월 16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7일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과장, 행정지원과장, 11월 18일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사업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11월 19일 부군수, 농업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재정과장, 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 건설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의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도 세정과 금년 3월 16일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식품비만을 지원하던 것을 급식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우수식재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인 초중고등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기존 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및 급식관련 과장,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며 심의사항은 급식지원규모와 지원 방안 등입니다. 안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삭제하고 골다공증 검사비는 상향 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 등 용어 변경으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한 진료비 중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삭제하고 골다공증 검사 수수료는 현행 1만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은 요양급여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로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기피 등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현재 지원중인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증가를 도모코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지금까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30만원으로, 넷째자녀 이상은 매월 50만원씩 2년간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조례개정으로 인해 2011년도에 지원할 출산장려금 예산은 4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예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이유는 우리군 노인 인구가 2009년 말 기준으로 29.5%에 달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과 방문보건 사업 등의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중점과제로 노인운동사업을 선정하고,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외 16개 사업 등 총 18개 사업입니다. 계획안은 지난 11월 1일 의원간담회 시 기 보고 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다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관내 산부인과 개설과 산후조리원 설치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의 중요성과 남자어르신들의 건강체조 참여 부분에 대하여서는 본 계획서에 추가 하였으며 관내 병원과 의사회와 협의하고 독거노인 관리부서 등과 협조하는 등 계획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이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공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5기 예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