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 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비 사업의 추진으로 기존에 부여된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새 주소가 변경되고 또한 봉덕3동 청사가 신축되어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규제심사 예산 조치 입법 예고 사항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입니다. 현행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7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천동부터 대명11동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대명1동만 변경이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변경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에 의하면 1항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 공동 청사 등 새주소 변경 사항은 2010년도 8월 25일자로 주소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덕3동 주민센터 다기능 복합건물 건립 및 준공 통보에 의해서 봉덕3동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출 일자는 2010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 온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새 주소로 개편하여 2011년까지는 새 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2010년 8월 25일 남구청 지적과로부터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결과를 통보받아 기존에 부여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새 주소가 변경되고 또한 2010년 10월 18일 봉덕3동 주민센터가 신축 개청되어 새로운 주소 소재지로 이전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2012년부터는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1년 말까지 구 주소 폐지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소 표지판이 전국 동일합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울에는 규격도 더 커 보이고 군청색이던데 제작을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 관계는 지적과 소관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지방별로 모양을 달리 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과 모양으로 새주소 표기를 했습니다. 가로 명칭 부여하는 방법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모양 통일된 색상 통일된 규격으로 시달 되어 각 지자체에서 표준안에 따라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동일한 모양인 것 같은데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과에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때 이런 질의도 있으리라 생각했을 텐데 사전에 확인 하지 않았지요.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제작해서 내려오면 동일할 것인데 자체 제작한다고 하니까 질의해 봅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붙여진 주소 판은 개정되고 나면 또 바뀝니까?

주소판도 이미 새로 부착했습니다.

서울에는 주소판이 청색에 흰 글씨여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소가 다 보였는데 남구는 곤색에 흰색이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전국 같다고 하셨는데 서울에는 크기도 크고 청색에 흰 글씨이고 대구는 크기도 작고 곤색에 흰 글씨로 틀렸습니다.

지적과에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규격, 색상, 글씨체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작 설치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대구는 크기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모양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새 주소 표기한 것하고 대구하고 지적과 통해서 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도 개정안 주소로 다 바뀐 것이라는 말이지요.

현재 다 바뀌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시작할 때 좋은 이름 공모를 했는데 장미길도 있고 대명복계길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대구사람 이라도 찾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정안으로 다 붙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구광역시 남구이천 51이고 봉덕1동도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천 51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의회주소도 51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는 남구이천 51로 해서 남구의회 누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뚝 떨어져 있는 건물인데도 같은 주소를 씁니까? 집은 한 채 한 채 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565- 5번지 한 필지 내에 있는 건물이라서 동일하고 개인 주택의 경우에도 필지별로 부여가 됩니다.

지적과에 지명 이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명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초에 시작할 때는 각 지역별로 지명 유래라든지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여했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우편, 소방 여러 가지 국가기능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지명 유래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대구에만 해도 그 부근에 사는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전부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안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지적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적과의 실무자가 동석을 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지적과에서 새 주소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이미 8월 25일자로 남구청 주소가 이렇게 바뀐다는 정식 공문 통보에 의해서 새 주소로 조례를 변경한 부분이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새 주소사업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적과 관련 공문에 의해서 확정된 새 주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종숙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색상 모양 규격이 정해져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과거에는 232개의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할 때는 자치구 단위로 건물 번호판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와서 이것을 생활주소로 쓸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법적 주소 2007년도 도로명 주소법이 4월 15일 날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하기 위해서 이고, FTA에서도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거명이 되고 해서 법령에 따라서 2007년도 도로명 주소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규격도 전국을 전부 통일해서 일반 상업용 일반 가정용 관공서용 문화재용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일반 가정용은 전부 이 규격으로 갑니다만, 민간인이라도 빌딩이나 큰 건물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율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주는 주되 다만 형상은 도시미관을 따져서 규격 내에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가서 봤을 때 청색에 흰 글씨였는데 서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율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규격도 크게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 도청 같은 곳은 일부러 현판식도 네온사인처럼 넣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자율형에서는 꼭 이런 모양을 안 따라도 됩니다.

아파트나 큰 건물 같은 데는 자율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개인도 자기 건물에 상가를 지어서 큰 건물에 자율형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 규격 곤색에 흰 글씨 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 별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적으로 가정집에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는 다 이것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 색깔입니다.

서울은 왜 청색에 흰 글씨입니까?

서울시는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어떤 경우에 도달해 있느냐면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강만수 위원장님이 서울시에는 전부 제지시를 내려놨습니다. 도로 규격 도로명 이름들이 국제적으로 합리화 되지 못하다고 해서 사실상 새 주소가 원래 발단된 것은 9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발단된 것이 아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토지지번 주소를 써서 교류가 안 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번에 서울시는 전부 새로 재검토를 해라해서 서울시 강남 같은 곳은 세 번 네 번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부 통합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 사업이 제일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다 바뀌겠네요? 곤색에 흰 글씨가 규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서울시는 워낙 큰 건물이 많다보니까 자율형 번호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큰 대로변에 있는 도로가에 붙이는 도로 명판을 우리가 차량용으로 설치했었습니다. 높이도 4.5M 이상 높은 곳에 달고 차도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왜 바꾸었는가 하면 차량을 타고 가면서 건물 번호판을 식별한다는 것은 차량 속도가 어느 정도 달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교통 전문쪽 하고 연구를 상당히 해서 그러면 보행자용 위주로 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소를 찾아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길에 무슨 도로에 어느 길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거기서부터는 보행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보행자용으로 선호를 했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서울시 전체 통일을 유도 못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있는 도로는 다 되지만 건물 번호판은 앞으로 바뀌면 저희들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규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규상 규정이 지침 상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지적 과장이 와서 보충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골목이나 건물이 철거되어 없어진다든가 아파트나 공공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다시(-) 번호는 바뀔 수가 있지만 기존 번호는 바뀔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위원님이 충분한 충고도 했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다고 지적과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박영래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데 현행에는 자치구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명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행안부에서 10M 개념으로 끊어서 하라고 해서 틀려봐야 10M 안에서 주소가 바뀐다는 말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했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소를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주소판이 붙어진 상태에서 다시 바꿀 방법이 집행부에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본위원 의견은 가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해오던 안이 올라온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남구만 안 할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이 설명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과 동떨어지게 답변해서 지적과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표준 번호판 규격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모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각 동별로 시달도 몇 번 내려갔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이의가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옛날 것 다 떼고 다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따라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정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적과장까지 참석시켜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들을 것도 없고 그런 명분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계수 처리 잘못한 것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책자를 인쇄하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금년에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업무가 집중되어서 성의 부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양해를 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양해도 좋고 다 좋은데 실무자님들 옆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와도 우리가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실무자들 답변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그만큼 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책자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대충해서 심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새로 첨삭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27쪽 대구 남구 쪽에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가 전체 오류 나서 새로 붙였습니다. 28쪽 대명 8동을 9동으로 고쳤고 노인인구 전체 숫자가 오류 나서 새로 했습니다. 160쪽 성인의 절주와 노인의 절주 부분 수치가 오류 나서 새로 첨삭을 했습니다. 275쪽 사업비 확보 계획에 계하고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수치를 첨삭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1월 3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시장에게 제출하고 대구광역시장은 구청장 및 시민, 관련기관단체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 전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의료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중 눈에 띄는 지표내용 몇가지를 보면 노인인구는 '08년말 2만2,413명, 노인진료비는 560억원, 41.7%를 차지, 매년 진료비용이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질병예방 대책이 시급하며 남구주민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09년말 현재 노인 2만3,245명중 추정환자 수는 2,134명 9.18%이며, 85세 이상 유병율이 30.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결산상 정신보건사업예산 6억원 이상을 정신보건센터, 대동병원 등에 위탁집행 하고도 스트레스 인지율 34.6%, 우울증경험 10.2%, 자살생각12.9%로 대구시 및 타구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보건소 주관으로 아동청소년, 노인층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단체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사례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지표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보건사업관련자 등에 계획수립전 설문조사한 결과 보건소이용 결과를 보니 예방접종 42.8%, 진료 21.7%, 구강관리 10.5%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예방접종 목적이 많아 다양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건소 진료과목 및 시설확충, 의료서비스확대 노력으로 인식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남구보건소는 최신 신축 건물로 쾌적한 편의공간과 현대화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이 잘 갖추어진 점을 홍보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게 타 보건소와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문제 해결과제로 영유아 및 산모는 예방접종, 학생은 흡연문제, 성인은 5대암 검진율을 높이고, 노인은 치매관리로 각각 1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강화로 치매 독거노인관리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보건체계 역량분석 중 보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보건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원, 대학교, 교육청, 협회등 민간단체와의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보면 금연사업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알콜 중독 등 음주예방에 관한 관련 전문기관 등의 연계프로그램이 없어 연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인터넷 중독예방 전문기관 대구종합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중 구강보건사업 중 잘못된 점을 보니 관내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학교기자재 준비미흡과 단체로 양치할 수 있는 수도시설미비로 식사 후 양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계속 보건소 소관으로 미루는 형태로 판단되면 대구시에 건의하여 시교육청 관련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학생구강 보건사업을 올바르게 추진, 학생들 치아예방에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점과제를 요약하면 65세이상 노인인구증가로 노인부양비 전국15%, 대구시 13%, 남구 18%이고 고령화 지수는 전국 11%, 대구 10%, 남구 14%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합계출산율 0.87%로 낮아 14세이하 유년인구도 줄어 장래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분만, 육아관리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 단체등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 6.2%로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서 평생 병원을 찾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또한 2010년도 치매 유병율이 8.6% 2,000명 정도이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중점전략 과제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2014년까지 목표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결과 치매환자등록 관리율 6.0%에서 8.0%로 조기검진 선별검사 4.7%에서 5.1%로 지역 거점병원 이용진단 및 감별검사 11.8%에서 15.8%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2012년에 방문건강관리담당을 신설하여 맞춤형방문건강 사업 외 치매사업 등의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직확대로 행정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점과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치매관리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결원보충을 대구시 보건복지부에 임용희망 요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매사업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을 통한 치매환자조기발견 치매 만족도조사 경로당, 복지관, 무료급식소등을 방문 치매선별검사 및 서비스지원 거점병원 관내 민간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발굴 등록후 치매 간별 검사등 진료의뢰를 실시하고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학생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가사도우미 및 병원진료와 연계처리등을 수행하기위한 찾아가는 중증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약제비 지원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가족 정서교육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치매질환을 사전예방 관리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시 조기발견 검진이 중요하므로 보건소 및 거점병원, 병의원을 통해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의치매 진단검사 및 뇌영상 촬영검사에 따른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액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니 비용지원에 따른 예산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주민건강 수준향상과 이용 형평성제고 및 생애주기건강 문제 자기관리 능력향상과 고령사회진입에 대처하기위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활동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의료취약계층 2만1,328 가구 중 5,032가구를 목표관리로 책정 가정방문지도하여 만성질환 및 합병증예방 중 고혈압 조절율을 84.5%에서 2014년까지 88.8%로 당뇨병 조절율 61.9%에서 65.9%로 상향조정 하고, 인력투입계획은 간호직 2명, 일용직 13명, 의사 1명, 자원봉사자 2014년까지 50명 60명으로 확대예정이며 예산은 연간 3억585만1,000원으로 4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호직보다 기간제 인력이 2배 넘어 현안업무 수행시 책임감, 효율성이 떨어져 정규직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단하고 우선순위 선정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전략과 보건소 및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청실 과, 동, 보건소간 내부연계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취약계층에 세부사업별 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중점관리 대상별 추진전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조손가정, 위기청소년,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에 정기적 방문을통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취약가족 건강관리 지표를 23.6%에서 2014년 25.5%로 상향조정하고 결혼이민자가구 등록관리율을 17.3%에서 21.3%로 산모도우미 신청가구 등록관리율을 40.5%에서 44.5%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건강프로그램 관리로 우울증감소율을 21%에서 19%로 감소하고,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암환자, 관절염 등 건강관리대 상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흡연 및 음주율 감소 조정, 비만자 운동실천율을 38.3%에서 46.3%로 조정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혈당관리, 과체중, 구강관리, 정신보건 등의 사업내용별 추진전략과 취약계층의 연간추진 일정에 관하여 취약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등 19개 세부사업별 연간 추진일정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자체평가지표를 개발 마련하고 평가결과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등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의 주요사항은 지역의 흡연인구는 14세 이상 인구 15만1,345명 중 흡연인구는 3만8,146명 25.2%이며 이중에 남자가 3만4,776명 47.3%로 여자3,370명 4.3%로 '0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금연목표 설정은 2010년 26.8%에서 2014년 24.0%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이중 성인 남자는 51.1%에서 48%로 낮추고 산출목표는 청소년 성인대상 교육인원, 4~6주 성공률, 캠페인 홍보행사 회수 등 6개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인력은 4명, 예산은 4년간 4억5,600만원 투입 운영할 계획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학교, 사업장, 지역주민, 지역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각종 홍보매체이용, 금연분위기 조성과 금연관련 법규이행 시설점검 및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CO측정, 니코틴의존도검사, 행동약물요법 상담, 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전화, 문자관리, 6개월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며 연간 추진일정은 학생, 주민, 사업장 대상으로 금연교육, 캠페인, 홍보자료배부, 금연클리닉실 운영 등을 수립하였고 자체평가실시로 예산집행율, 교육참석율, 금연성공율, 홍보실적 등 15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방법을 마련하였으나 금연 성공은 흡연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며 흡연과 음주로 인한 금전 및 건강상의 위기 등 폐해사례를 부각시켜 금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개략적으로 보면 건강위험 행태별 인구수는 영양 2만2,388명 운동 8만1,428명, 절주 2만6,755명, 비만 4만6,824명이며 건강형태개선을 위해 동주민센터, 대덕노인복지관 등 18개소에서 각종 운동, 댄스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목적 및 목표를 보면 비만인구증가, 노령화로 자기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의 건강관리율 향상, 중장년층 생활습관 예방, 아동 청소년기부터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높이는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분위기조성 등 건강잠재력 향상으로 건강양극화 현상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목표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분류 비만관리, 식생활개선, 규칙적 운동에 대한 2011년~2014년까지 연간실천율과 산출목표인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담당인력은 5명이고 4년간 예산액 2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어르신 건강 가꾸기 사업 등의 성과지표는 식생활 개선율, 규칙적운동실천율, 적정음주 실천율, 비만관리 개선율이며 지역사회 연계방안으로 관련기관 민간단체, 복지시설 등의 협조, 그밖에 경로당건강 가꾸기 사업 및 성인건강 가꾸기 사업, 어린이 건강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었고 연간 추진일정도 사업단위별로 구체적 항목으로 짜여있고 자체평가는 성인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09년 12월말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286명 중에 수검인원이 99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실적 지연통보 및 형식적 검진, 검진결과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미흡, 수급권자의 관심부족, 생애전환기 주민인지도가 낮아 수검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은 22%에서 2014년 40% 향상시키고 만40세 및 66세 생애전환기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실시로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 조기발견치료, 수검율은 34%에서 2014년 44%로 조정하였고, 담당인력 2명, 예산은 4,283만5,000원이 소요되고 관내의료기관, 영대병원 등 46개 병의원을 통하여 영유아 건강, 구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고, 건강검진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전략으로는 각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홍보하고 육아지도 등 보호자교육 프로그램제공으로 건강검진 관심을 높이고 보험공단과 협조체제 확립, 검진결과 정보공유, 홍보 등으로 미수검자 검진독려, 관내 병의원과 협조요청 등으로 수검율을 제고하고 연간추진일정수립, 자체평가 방안으로 영유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183 ~ 281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의 구강보건수준, 구강보건사업 4기 평가, 구강보건사업의 목적과 목표, 자원투입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 연간사업 추진일정 및 자체평가 방안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암 관리사업 3차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병원은 자궁암 무료검진만 실시하여 다수 검진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국가암조기 검진에 영대병원도 참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 중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협조 의뢰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 출산, 양육 등 출산장려 계획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립한 '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기여하는 보건소인데 수치라든지 관련내용을 소신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소장님 마찬가지지만 계획과 모든 추진사항을 사전에 미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두 가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성의 없는 태보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타구와도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자체 평가에 의해서 구강보건 사업 잘된 점 잘못된 점이 있고, 5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점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아이들 학교에서 식사 후에 양치질하는 것 학교에는 수도시설 미비로 단체로 양치질을 못하고 또 보건소에는 아이들 예방 측에서 잘못된 점으로 되어 있는데 4기에 계획을 해서 수립한 결과 잘못된 점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5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남구에 구강실 운영하는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구강실이 운영된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기에 잘못된 점 지적만 되어 있고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은 내년에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전문위원님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검토 지적된 것을 보완해서 검토 의견서를 적극 참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집에서 책을 3일 동안 봤지만 보건소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는 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구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의술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 위임할 테니까 계획성 있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대구광역시 남구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