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 관계는 지적과 소관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지방별로 모양을 달리 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과 모양으로 새주소 표기를 했습니다. 가로 명칭 부여하는 방법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모양 통일된 색상 통일된 규격으로 시달 되어 각 지자체에서 표준안에 따라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과에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명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초에 시작할 때는 각 지역별로 지명 유래라든지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여했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우편, 소방 여러 가지 국가기능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지명 유래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대구에만 해도 그 부근에 사는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전부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지적과에서 새 주소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이미 8월 25일자로 남구청 주소가 이렇게 바뀐다는 정식 공문 통보에 의해서 새 주소로 조례를 변경한 부분이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새 주소사업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적과 관련 공문에 의해서 확정된 새 주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에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업무가 집중되어서 성의 부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양해를 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대표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새로 첨삭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27쪽 대구 남구 쪽에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가 전체 오류 나서 새로 붙였습니다. 28쪽 대명 8동을 9동으로 고쳤고 노인인구 전체 숫자가 오류 나서 새로 했습니다. 160쪽 성인의 절주와 노인의 절주 부분 수치가 오류 나서 새로 첨삭을 했습니다. 275쪽 사업비 확보 계획에 계하고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수치를 첨삭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1월 3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시장에게 제출하고 대구광역시장은 구청장 및 시민, 관련기관단체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 전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의료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중 눈에 띄는 지표내용 몇가지를 보면 노인인구는 '08년말 2만2,413명, 노인진료비는 560억원, 41.7%를 차지, 매년 진료비용이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질병예방 대책이 시급하며 남구주민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09년말 현재 노인 2만3,245명중 추정환자 수는 2,134명 9.18%이며, 85세 이상 유병율이 30.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결산상 정신보건사업예산 6억원 이상을 정신보건센터, 대동병원 등에 위탁집행 하고도 스트레스 인지율 34.6%, 우울증경험 10.2%, 자살생각12.9%로 대구시 및 타구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보건소 주관으로 아동청소년, 노인층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단체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사례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지표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보건사업관련자 등에 계획수립전 설문조사한 결과 보건소이용 결과를 보니 예방접종 42.8%, 진료 21.7%, 구강관리 10.5%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예방접종 목적이 많아 다양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건소 진료과목 및 시설확충, 의료서비스확대 노력으로 인식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남구보건소는 최신 신축 건물로 쾌적한 편의공간과 현대화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이 잘 갖추어진 점을 홍보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게 타 보건소와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문제 해결과제로 영유아 및 산모는 예방접종, 학생은 흡연문제, 성인은 5대암 검진율을 높이고, 노인은 치매관리로 각각 1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강화로 치매 독거노인관리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보건체계 역량분석 중 보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보건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원, 대학교, 교육청, 협회등 민간단체와의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보면 금연사업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알콜 중독 등 음주예방에 관한 관련 전문기관 등의 연계프로그램이 없어 연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인터넷 중독예방 전문기관 대구종합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중 구강보건사업 중 잘못된 점을 보니 관내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학교기자재 준비미흡과 단체로 양치할 수 있는 수도시설미비로 식사 후 양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계속 보건소 소관으로 미루는 형태로 판단되면 대구시에 건의하여 시교육청 관련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학생구강 보건사업을 올바르게 추진, 학생들 치아예방에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점과제를 요약하면 65세이상 노인인구증가로 노인부양비 전국15%, 대구시 13%, 남구 18%이고 고령화 지수는 전국 11%, 대구 10%, 남구 14%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합계출산율 0.87%로 낮아 14세이하 유년인구도 줄어 장래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분만, 육아관리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 단체등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 6.2%로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서 평생 병원을 찾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또한 2010년도 치매 유병율이 8.6% 2,000명 정도이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중점전략 과제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2014년까지 목표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결과 치매환자등록 관리율 6.0%에서 8.0%로 조기검진 선별검사 4.7%에서 5.1%로 지역 거점병원 이용진단 및 감별검사 11.8%에서 15.8%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2012년에 방문건강관리담당을 신설하여 맞춤형방문건강 사업 외 치매사업 등의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직확대로 행정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점과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치매관리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결원보충을 대구시 보건복지부에 임용희망 요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매사업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을 통한 치매환자조기발견 치매 만족도조사 경로당, 복지관, 무료급식소등을 방문 치매선별검사 및 서비스지원 거점병원 관내 민간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발굴 등록후 치매 간별 검사등 진료의뢰를 실시하고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학생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가사도우미 및 병원진료와 연계처리등을 수행하기위한 찾아가는 중증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약제비 지원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가족 정서교육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치매질환을 사전예방 관리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시 조기발견 검진이 중요하므로 보건소 및 거점병원, 병의원을 통해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의치매 진단검사 및 뇌영상 촬영검사에 따른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액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니 비용지원에 따른 예산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주민건강 수준향상과 이용 형평성제고 및 생애주기건강 문제 자기관리 능력향상과 고령사회진입에 대처하기위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활동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의료취약계층 2만1,328 가구 중 5,032가구를 목표관리로 책정 가정방문지도하여 만성질환 및 합병증예방 중 고혈압 조절율을 84.5%에서 2014년까지 88.8%로 당뇨병 조절율 61.9%에서 65.9%로 상향조정 하고, 인력투입계획은 간호직 2명, 일용직 13명, 의사 1명, 자원봉사자 2014년까지 50명 60명으로 확대예정이며 예산은 연간 3억585만1,000원으로 4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호직보다 기간제 인력이 2배 넘어 현안업무 수행시 책임감, 효율성이 떨어져 정규직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단하고 우선순위 선정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전략과 보건소 및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청실 과, 동, 보건소간 내부연계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취약계층에 세부사업별 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중점관리 대상별 추진전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조손가정, 위기청소년,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에 정기적 방문을통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취약가족 건강관리 지표를 23.6%에서 2014년 25.5%로 상향조정하고 결혼이민자가구 등록관리율을 17.3%에서 21.3%로 산모도우미 신청가구 등록관리율을 40.5%에서 44.5%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건강프로그램 관리로 우울증감소율을 21%에서 19%로 감소하고,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암환자, 관절염 등 건강관리대 상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흡연 및 음주율 감소 조정, 비만자 운동실천율을 38.3%에서 46.3%로 조정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혈당관리, 과체중, 구강관리, 정신보건 등의 사업내용별 추진전략과 취약계층의 연간추진 일정에 관하여 취약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등 19개 세부사업별 연간 추진일정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자체평가지표를 개발 마련하고 평가결과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등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의 주요사항은 지역의 흡연인구는 14세 이상 인구 15만1,345명 중 흡연인구는 3만8,146명 25.2%이며 이중에 남자가 3만4,776명 47.3%로 여자3,370명 4.3%로 '0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금연목표 설정은 2010년 26.8%에서 2014년 24.0%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이중 성인 남자는 51.1%에서 48%로 낮추고 산출목표는 청소년 성인대상 교육인원, 4~6주 성공률, 캠페인 홍보행사 회수 등 6개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인력은 4명, 예산은 4년간 4억5,600만원 투입 운영할 계획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학교, 사업장, 지역주민, 지역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각종 홍보매체이용, 금연분위기 조성과 금연관련 법규이행 시설점검 및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CO측정, 니코틴의존도검사, 행동약물요법 상담, 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전화, 문자관리, 6개월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며 연간 추진일정은 학생, 주민, 사업장 대상으로 금연교육, 캠페인, 홍보자료배부, 금연클리닉실 운영 등을 수립하였고 자체평가실시로 예산집행율, 교육참석율, 금연성공율, 홍보실적 등 15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방법을 마련하였으나 금연 성공은 흡연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며 흡연과 음주로 인한 금전 및 건강상의 위기 등 폐해사례를 부각시켜 금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개략적으로 보면 건강위험 행태별 인구수는 영양 2만2,388명 운동 8만1,428명, 절주 2만6,755명, 비만 4만6,824명이며 건강형태개선을 위해 동주민센터, 대덕노인복지관 등 18개소에서 각종 운동, 댄스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목적 및 목표를 보면 비만인구증가, 노령화로 자기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의 건강관리율 향상, 중장년층 생활습관 예방, 아동 청소년기부터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높이는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분위기조성 등 건강잠재력 향상으로 건강양극화 현상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목표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분류 비만관리, 식생활개선, 규칙적 운동에 대한 2011년~2014년까지 연간실천율과 산출목표인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담당인력은 5명이고 4년간 예산액 2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어르신 건강 가꾸기 사업 등의 성과지표는 식생활 개선율, 규칙적운동실천율, 적정음주 실천율, 비만관리 개선율이며 지역사회 연계방안으로 관련기관 민간단체, 복지시설 등의 협조, 그밖에 경로당건강 가꾸기 사업 및 성인건강 가꾸기 사업, 어린이 건강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었고 연간 추진일정도 사업단위별로 구체적 항목으로 짜여있고 자체평가는 성인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09년 12월말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286명 중에 수검인원이 99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실적 지연통보 및 형식적 검진, 검진결과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미흡, 수급권자의 관심부족, 생애전환기 주민인지도가 낮아 수검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은 22%에서 2014년 40% 향상시키고 만40세 및 66세 생애전환기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실시로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 조기발견치료, 수검율은 34%에서 2014년 44%로 조정하였고, 담당인력 2명, 예산은 4,283만5,000원이 소요되고 관내의료기관, 영대병원 등 46개 병의원을 통하여 영유아 건강, 구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고, 건강검진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전략으로는 각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홍보하고 육아지도 등 보호자교육 프로그램제공으로 건강검진 관심을 높이고 보험공단과 협조체제 확립, 검진결과 정보공유, 홍보 등으로 미수검자 검진독려, 관내 병의원과 협조요청 등으로 수검율을 제고하고 연간추진일정수립, 자체평가 방안으로 영유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183 ~ 281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의 구강보건수준, 구강보건사업 4기 평가, 구강보건사업의 목적과 목표, 자원투입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전략, 연간사업 추진일정 및 자체평가 방안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암 관리사업 3차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병원은 자궁암 무료검진만 실시하여 다수 검진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국가암조기 검진에 영대병원도 참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 중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협조 의뢰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 출산, 양육 등 출산장려 계획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립한 '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기여하는 보건소인데 수치라든지 관련내용을 소신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소장님 마찬가지지만 계획과 모든 추진사항을 사전에 미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두 가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성의 없는 태보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타구와도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집에서 책을 3일 동안 봤지만 보건소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는 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구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의술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 위임할 테니까 계획성 있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대구광역시 남구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