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종환 생활환경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9년 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체납 부담금 직접 징수와는 무관하게 수납된 과년도 체납액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처분 요구 사항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여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급대상 부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를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고 이 때 ‘특별공적’이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체납 부담금 징수의 직접적인 노력을 통한 징수액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표의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1로, 2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변경하여 과년도 전체 징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던 것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오래 된 체납액에 대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표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7조 기타 조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규정의 예에 의한다’를 포상금 지급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이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였거나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제8조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맞춰서 해당 서식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번호 제7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전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체납부담금 징수의 공헌도에 따른 지급기준을 불명확하게 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체납부담금 징수의 공헌도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율을 세분화·명확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후 개정 시기가 다소 늦춰진 아쉬움은 있으나 지급기준율을 징수공헌도에 따라 달리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경쟁심을 높이는 한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도 시 종합 감사 시에 요구된 사항인데 입법예고 기간 후에 시기가 다소 늦었죠?

그렇습니다.

시 종합 감사 시에 요구된 사항으로써 이제까지 조례안은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포상금이 지출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세입 증대는 물론이고 실제 포상금의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전년도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는 조례에 미비점이 있어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얼마 정도의 징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까?

전액 70만원입니다.

7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가 2009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러한 지적 사항을 받고 지적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저희 행정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서 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뒷부분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