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2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30건 등 총 4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여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삼봉 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 이진영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365 돌봄 거점센터 역할을 재정립해 부모에게 와닿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이 준비 중인 365 돌봄 거점센터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능 재정립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완주형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호남권에서 최초로 아동정책 전담부서인 아동친화과를 신설하였으며, 3년 연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어워즈 최우수상을 받은 아동정책 선도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정작 돌봄 현장을 살펴보면 대외적 성과와는 다른 실정이 보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론 많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정원 202명 가운데 대기 인원만 50여 명이어서 전체 정원 4분의 1에 달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야간 돌봄의 경우 용진읍 1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지역 부모들은 이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군은 이 공백을 메우겠다며 농촌형·도시형 365 돌봄 거점센터 2개소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형 365 돌봄센터의 경우 계절학교, 아웃도어 문화놀이 등 단기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모들이 원하는 상시적 돌봄 공백 해소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에 위치한 도시형 돌봄센터 또한 위치나 규모 측면에서 완주군 전역의 돌봄 공백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365 돌봄 거점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365 돌봄 거점센터가 이처럼 명확한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부모님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주군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일반형·융합형·거점형 3단계로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로써 틈새 돌봄 수요 및 접근성을 중시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융합형은 저녁 급식 제공과 주말 돌봄을 제공하며 일반형 센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마을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형은 15명 내외 인력을 갖추고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 자원 연계 및 인프라 지원, 돌봄 네트워크 협력 등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촘촘한 돌봄 체계는 우리 군도 참고할 만합니다. 365 돌봄 거점센터가 이름뿐인 거점센터가 아니라, 보다 구조화되고 실질적 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울시의 융합형 키움센터 모델을 참고하여 완주군을 생활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미 구축된 365 돌봄센터 외 2개소를 추가하여 각 센터가 관할 권역 내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야간·주말·긴급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산면에 위치한 농촌형 돌봄센터는 북부 6개 면 권역을, 봉동에 위치한 도시형 돌봄센터는 봉동·삼례·용진읍을 권역으로 하고, 소양면·상관면·구이면을 아우르는 권역과 이서면 권역을 관할하는 센터를 추가하여 완주군 돌봄 체계를 촘촘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주군 거점 돌봄센터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365 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을 한다면, 새롭게 구축할 완주군 거점 돌봄센터는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기능까지 갖추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교육과 돌봄 종사자 교육 지원 등 아동뿐 아니라 양육자와 돌봄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통합 지원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봄 정책은 단순히 아이 하나만을 케어하는 일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살고 싶은 완주를 만드는 핵심 플랜이 되어야 합니다. 365 돌봄 거점센터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 중심 완주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배움·독서·건강을 아우르는 전 세대 복합시설 조성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삼봉 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서·삼례·소양·상관·구이를 지역구로 둔 조국혁신당 윤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 삼봉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일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삼봉 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매일 밤낮으로 삼봉 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치안 수요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달려와 줄 전담 파출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봉 신도시는 원거리에 있는 기존 파출소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동 지연으로 인한 치안의 골든타임 상실 우려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범 CCTV를 달고 밤거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치안은 인구가 가득 찰 때까지 지켜보다가 지어주는 사후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매번 인구 기준과 일반회계 예산의 한계를 핑계로 지방의 치안 요구를 후순위로 미뤄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단순히 파출소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넘어 기획예산처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자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재원 조달 해법을 정부에 직접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 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문.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완주군 삼례읍 삼봉 신도시는 공동주택 입주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봉 신도시에 6,100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7천여 세대가 입주할 삼봉2지구 조성을 앞둔 신도시의 화려한 발전 이면에는 치안 불안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동 인구와 상업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야간 주취 소란, 교통사고, 각종 생활 범죄의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삼봉 신도시를 전담할 독립된 치안 관서(파출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삼례파출소의 원거리 우회 출동에 의존하느라 치안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고, 현장 경찰관들은 과도한 업무 피로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완주군 자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늘리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민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권력을 가진 국가경찰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치안 인프라 구축은 인구가 완전히 포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후 처방이 아니라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주민의 기본권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핵심 취지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가의 핵심 책무로서 안전한 공동체 구현과 민생 안전망 강화를 선포하고 주민 밀착형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삼봉 신도시 파출소 신설이야말로 이 약속에 명시된 민생 치안 확보, 선제적 범죄 예방, 치안 서비스 효율화를 현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입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의 한계나 부처 간 우선순위를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운용 중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의 청사 신축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배정은 기금의 조성 목적과 공공청사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정부는 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의 긴 터널을 단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10만 완주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필수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삼봉 신도시의 불합리한 치안 구조 개선과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삼봉파출소’ 설치를 즉각 승인하라! 하나. 기획예산처는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치안 안전망 조성에 필요한 파출소 신축 예산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라! 2026년 10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성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의회가 하나 된 목소리로 힘을 실어줄 때 중앙정부도 10만 완주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여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