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및 10월 19일에서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및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및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 환경과 위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선정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의 취소·반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환경과 이용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노후한 영업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는 시장·군수가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는 시장·군수가 관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생업소의 시설과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영업장 개수·보수와 입식 테이블 등 이용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리·세척·소독·환기시설 등 위생과 직접 관련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음식문화와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홍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위생업소를 3년 이상 계속 운영한 영업자로 정하고,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한 업소를 지원하고 사업 선정의 객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환경과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과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해병대전우회가 시행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호 및 수상·수중 정화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비의 보관·관리를 위한 시설은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난 구호용 고무보트와 관련 장비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기상 여건 등에 따라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무보트 보관소 등 관련 시설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구조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해병대전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 문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도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지원시설은 조례 제3조 제1항 각 호의 공익 활동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고, 설치 장소의 적정성,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 권원, 건축 관련 인허가, 시설의 소유·관리 주체,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병대전우회의 수난구호 및 재난 안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냥 해드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그냥 해드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주거복지사업 범위에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9호에 주거복지 지원센터의 기능에 ‘그냥 해드림’ 사업 운영 사항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소병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고령화로 인해 전구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 가정 내 소규모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냥 해드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해 가정 내 전구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냥 해드림’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령자 가구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주거 불편이 그 자체로는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직접 수리 과정에서 낙상·감전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적기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의 불편과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개보수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전구·전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문손잡이 및 방충망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복지 사업을 보완하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소규모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본사업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 내 소규모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감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위원입니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김규성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4에이치 활동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사업,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재정 지원 및 결산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김규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4에이치 활동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과 농업 후계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 활동 단체의 운영 경비와 시설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의2는 4에이치 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학교 4에이치 교육훈련 및 과제 활동, 청년회원의 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미래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계획과 예산서 제출, 실적 보고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4에이치 활동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도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공헌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완주군 4에이치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소년 및 농업 후계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본 조례는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농촌의 존속이 위기인 상황에서 청소년과 후계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을 지원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시의적절한 조례로 보이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서 검토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아 경제정책과장님은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은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동의안 4건, 출자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 청년들에 대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대학 일자리 본부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기존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의 사업명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 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 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유해 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3년간 3%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구 공간인 오픈랩을 활용하여 관련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R&D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출자 내용으로는 군 공유재산인 이서면 갈산리 전북 혁신도시 내 황금 빌딩 4층 공간을 현물 출자하여 오픈랩 연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공동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에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예수병원 분원 자리에 개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개소에 기업들이 센터를 거쳐 성장했으며, 그중 70%인 78개소 기업이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선정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위탁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들을 지속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입주 기업들의 자립 기반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 4건, 출자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취업 지원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도 진로상담,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 내 분산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주군과 우석대학교 및 관내 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우석대학교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이 연간 4천만원을 출연하여 총 3억원 규모의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재원 분담 구조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의 출연금 4천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서도 취업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출연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취업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재학생과 지역 청년에게 진로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 및 기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내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사업 성과는 상담 1,229건, 취업자 138명으로, 전년도 상담 1,388건, 취업자 135명과 비교하면 상담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연차 성과 평가에서도 2024년 ‘보통’에서 2025년 ‘우수’로 평가가 향상되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산단 취업반’의 운영 횟수와 참여기업·청년 수, 기업별 채용 연계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실적을 출연금 심의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출연동의안은 우석대학교의 취업 지원 기반을 활용하여 대학생과 완주군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인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 취업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성장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산업과 수소산업은 완주군의 주요 산업기반 및 미래 성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우석대학교의 교육·연구 기반을 활용하여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석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비 25억5천만원과 타 시·군비 4억3,350만원이 함께 투입되는 광역 협력사업으로 완주군이 1,65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원 분담의 효율성도 인정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출연금 1,650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우석대학교의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 석사과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으로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식품산업은 완주군의 농식품 생산·가공 및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 가능성이 높고, 수소모빌리티 분야는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상용차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 완주군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밀접한 분야이므로 지역산업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인정됩니다. 2025년도 사업 성과를 보면 식품생명공학 석사과정 이수자 4명 모두가 도내에 취업하여 100%의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2024년도 신규 개설된 수소모빌리티공학 석사과정은 이수자 7명 중 3명이 도내에 취업하여 42.9%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모빌리티 과정은 신규 개설 이후 초기 운영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식품생명공학 과정과 비교해 취업률이 낮고 취업 준비자가 4명인 만큼 참여기업 확대, 현장실습 및 공동 연구과제 운영,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 강화 등을 통해 취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출연동의안은 완주군의 주요 산업인 식품 및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 실천,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금 7천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및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자동차·기계 등 완주군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무 기피 요소를 개선하고, 3정5S 활동을 통해 정리·정돈 등 체계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분진·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신규 인력의 취업 기피와 기존 근로자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장기근속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에 관내 13개 기업이 신청하여 유해 공정개선 3개소와 3정5S 활동 2개소 등 총 5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보다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기업의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의 노후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내 뿌리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출연개요와 출연 필요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4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임차료 등 영업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은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대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7년도 완주군 출연액은 4억원으로 2026년도 3억원보다 1억원, 33.3% 증가하였으나 출연금의 12.5배인 50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 4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경우 총 1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금 대비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완주군 출연분으로 최대 100개 업체, 금융권 매칭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200개 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이차보전금 1%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과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폐업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금융권 매칭 출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보증 실적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적정성 검토 및 성과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센터를 공동 운영 또는 위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창업경진대회 등의 업무는 전문 인력과 관련 경험·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또한 제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 책임 귀속 및 경쟁 가능성 등 7개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현 수탁기관에 대한 2026년도 종합성과 평가에서도 82.8점으로 적정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점검에서 지원사업 중복·부정 수령 방지, 예산변경 절차의 문서화, 창업스쿨 집행 부진,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장비의 관리 및 장비 활용 교육 등이 지적된 만큼 수탁기관 선정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개선 대책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시설과 공작실 장비의 안전관리, 군 소유 재산과 물품의 관리책임,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회계검사와 지도·감독, 협약 해지 및 시설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검 지적 사항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및 안전·재산 관리 기준을 위·수탁 협약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자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소유의 이서면 황금빌딩 4층을 현물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전북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산업인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탄소중립 및 농기계 자동화·전동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로 관련 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와 전북 혁신도시를 연계한 오픈랩을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기술개발, 인력 양성 및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기계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주군은 별도의 현금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군 소유 공유재산을 오픈랩 운영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도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재원 분담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제품생산 활성화 지원 5건과 지식재산권 출원 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에도 기업 지원 및 오픈랩 기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향후 사업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수, 완주군 소재 기업의 참여 비율, 시제품의 사업화 실적, 매출과 고용 증가, 신규 투자, 특허등록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완주산업단지와 전북 혁신도시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완주군의 미래 성장산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현물출자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저는 사업 성과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 출연금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좀 성과 부분이……. 어쨌든 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 자체적인 사업 부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상담 건수나 취업자 수는 사실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 같아요. 특히 이 상담이 1,229건이면 하루에 한 5건 정도여서, 실제로 이게 효과적인 건가. 이게 지금 대면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 찾아오는 친구들이나 뭐 전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이 사업이 들어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거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형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원되어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아까처럼 지역에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이나 조금 더 이 센터가 적극성을 보이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심의요구서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우석대학교에서 ‘규모 : 전주·진천 캠퍼스’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잘 다뤄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완주에 유일하게 대학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 우석대학교가 이렇게 했다고 보면 지적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완주가. 그리고 또 행정에서 했다고 보면 이것은 판이하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박람회를 완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석대학교에서 하겠죠, 박람회를 주최한다고 하면? 개최한다고 하면요?

예.

그리고 사업 성과를 보면 취업자 명수가 나오고 상담 건수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런 취업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성과 위주의 내용으로만 담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내용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짚어보고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국비가 있고 우리 지방 정부가 또 주는 돈이라고 보면, 그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렇게 줄 때는 한 번씩 “내용들을 좀 담아서 달라”는 지적도…….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확인은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은, 본의 아니게 전주라고 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신청기업의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5월, 6월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뭐고, 이것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님들이 대체 어느 분이에요? 대체로 뭐에 관련된 분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그리고 연구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 멘토링단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로 그 심사위원들이 꾸려지고, 현장을 많이 아는 그런 분들로 꾸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 여기 기업들이 오셔서 설명을 좀 듣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들어온 걸로만 봐서 하는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DH 오토리드를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꽤 큰 회사 같아요. 아까 영세하고 힘들고 뭐 3정5S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이 깔린 기업을 넘어선 기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선정할 때 더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 갈 수 있도록 작지만, 그런 배려들이 더 필요하다. 선정하는 기준들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매년 하는 일이니까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에서도 계속 지켜보니까 신중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동의안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증보험이 지금 이쪽 옆으로 와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을 더 늘려서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이 금액이 정해져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년도에는 3억을 출연했었고요. 조금 더 많이 비용을 출연하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도 보고 어려운 자금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 부분에 조금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출연하게 되면 이것에 12.5배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금융권에서 각각 1 대 1로 지원하다 보면 100억 규모의 융자금이 되게 됩니다. 100억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들어오신 분들을 계속 2022년도부터 쭉 그 데이터를 보면, 진행 과정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거의 신청하신 분들이 다 받아 가는 것인지.

저희가 3월에 이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5월에 바로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5월에 소진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비용을, 저희 출연금을 지금 증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거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출연 동의하는 것에. 우리 소상공인들 살리자고 하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후 연도에도 그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오픈랩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입주해서 사무실을 쓰는 건지,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이 되는 건지.

입주 개념은 아니고요, 이 황금빌딩 4층 건물에 한 130평 정도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과 사업단 사무실, 그리고 테스트베드 실험실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라운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라운지와 회의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공간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냥 그분들이 잡아서 이용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끼리 운영하는 것이구나”, 약간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이용하는 공간이구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안을 둘러봤을 때도 “이게 완주군 소유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하는 만큼 “군에서 지원받은 거다”라는 게 알려지고,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연장심사가 아니라 신규로 위탁 기관을 모집하는 걸로 하신 건가요?

예, 재위탁으로 공고 과정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 외에 다른 곳들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었나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고를 했는데 한 곳만 들어온 상황인가요?

그동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에 심사하셨잖아요? 평가하셨을 때.

아직 민간위탁 공고까지 낸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 민간위탁을 하기에 적정한가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은, 민간위탁 공고는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위탁의 성격이 적절한가를 보셨는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평가해서 총점이 82.8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 총점을 받은 거와 상관없이 다시 위탁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석대를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창업보육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적정한가”라고 심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평가하셨던 분들은 “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적절한가”로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운영 역량, 예산 집행, 사업 계획, 개선 노력, 사업 성과. 이것을 보고 우석대학교를 평가했으면 이 내용으로서는 뭔가…….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5페이지에 그 평가 적정을 말씀하신 거였나요, 혹시?

예.

저희가 올해는 1년간 위탁 운영 기간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공개 전에, 그동안 운영된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운영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죠? 보통은 3년이나 2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대체로 2년이나 3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년도 2025년도 당시에 다시 민간위탁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느 정도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2년의 위탁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위탁 기간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다시 공고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보육센터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석대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그동안의 올해 성과 평가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공고는 재위탁 공고를 통해서 별도로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나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15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11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도에 할 곳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거의 만료된 건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공공급식센터에, 완주군 공공기관들은 여기에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청 구내식당은 여기에서 식재료 공급을 받고 있나요?

군청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왜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죠?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정한 부분이 지금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집어넣고 여기에 식당 운영비와 식자재비를 지원하는 게 담겨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식자재비는 아까 말한 우리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구내식당부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출연금이 조금 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직매장들은 다 각각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이제 수수료로 이용하기가 빠듯해서 최소 운영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는 게 강해지면서 최근에 약해진 부분이 공공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운 방법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대농의 농가를 많이 받거나, 소농 다수를 관리하지 않거나, 기획·생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가 보더라고요, 방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안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획·생산 부분을 사실 전체가 각각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쥐고 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급식센터에서 쥐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조금 예산적으로나 사람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기획·생산 쪽으로 투입해서 농가 관리하는 부분에 많이 써주셔서 다른 직매장들도 같이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정말 한우농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량 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 전원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예, 700 농가 전원 다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1억5천씩 한 해당…….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죠?

아니요,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데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위탁…….

위탁 기간이 끝나서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한 8위 정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저번엔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14개 시군 중에 1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에 1억5천씩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한 4억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순위 변동이 좀 있겠네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유전형질 개량,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발효 사료까지 하면……. 현재 한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안에 3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군도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한우는 돼지하고 달라서 일단 개체의 형질이 좋아야 계속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지금 집중하는 부분이 ‘우량, 개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업을 보니까 현재 전주하고 김제, 또 우리 완주의 축협에서 모든 걸 다……. 100% 다 거기인 것 같아요.

저희 과의 세부 사업이 한 189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축협에 위탁하는 것은 한 15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직영하거나, 직접 하거나 하는 사업들입니다.

꼭 이쪽에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이 7건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직접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전주·김제·완주 축협만 해야 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한우 협동조합도 굉장히 실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보다도 더 좋은 우량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여기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그 얘기예요.

우량 정액은 전국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것을 사고팔고 중개하는 데가 지금 전주·완주·김제 축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과에 관해 얘기한다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한우가 저희 완주에 총 3만4천 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산에만 1만7천 두 이상 있어서 화산이 전국 면 단위에서 가장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소 키우는 규모로 하면 완주군이 4등에서 5등 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꼴등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보완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은 6위까지 현재 올라와 있어서 전라북도 3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상향이 좀 됐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발 빠르게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성과에 대한 관리나 감독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탁하게 되면 또 연말에 정산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우 협동조합이, 완주 한우 협동조합이 1년에 매출액이 280억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에, 전에 보고한 거 보니까 180억 정도 되는데, 단일 품목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한우가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단가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따지면, 정말 뭐 채소 농가나 이런 걸로 따지면 가격 차이는 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한우 농가가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전국에서 그래도 좀 더 상향되는 그런 축산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거의 다 전주·김제·완주 축협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원래 축협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량 정액을 공급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을 상승시킨다’ 이게 축협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면 축협이 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사업에도 군비가 100%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말고 나머지 사업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있고요. 저희가 정산을 매년 해보면, 이 돈이 모자라는 것들은 추가로 축협에서 더 해서……. 예를 들면 우량 정액이 1억5천밖에 없다고 치면 농가들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축협에서 자기네들 돈을 더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다 축협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행정 주도로 가느냐” 그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100% 군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위탁을 100% 주지 않으면 축협은 이것을 완주에서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축협이랑 굵은 관점, 큰 관점에서는 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우 농가들이 잘 돼서……. 그리고 이 사양 기술이라는 게, 우량 정액도 있지만 사양 기술도 또 필요하잖아요?

예.

투 톱으로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 본초적인 일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차후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대단히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에서의 그런 효율이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7번 공동방제단 운영 같은 경우는 축협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도, 사실 이 정도는 지역의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까처럼 대규모의 축협이 아닌 일반의 조직, 주민 조직을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한우 협회랑 이 부분은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협회의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위탁이 시작되어 버리면 3년이어서……. 그러면 너무 준비 기간이 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거 진행하면서도 그 부분은 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내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같은 곳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한 8개, 7개 항목이네요? 정말 이 7개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축산의 미래가 저는 밝아질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확신하시죠?

예, 저희 완주군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제로 지역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완주군 축산과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사실 듣고는 있는데요. 칭찬보다는 채찍을 또 해야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아무튼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까지 또 3년 동안 우리 축산과를 위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영 위원님! 응원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즘에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로 들어왔는데…….

저 20시간째 지금 간헐적 단식 중입니다. 밥을 못 먹고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지금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여하튼 우리 축산과,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도 많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만큼 우리 또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농가들에게 모든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저도 아까 뭐 당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전주·김제·완주 축협이 큰 규모의 기업임에도 어떨 때 보면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 조금, 그러니까 작은 조직보다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나 지역에 밀착한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올라온 것들 외에도 혹시 기간이 도래하는 게 있다고 하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산 부분도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농가의 소득 격차가 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시장하시더라도 이왕에 참으신 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전자 우량 종묘, 그다음에 소독, 구제역 관련……. 아마 다른 축종에 비해서 한우 관련된 축종 예산이 최고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우리는 한우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등급률은 꼴찌를 차지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우리 유상훈 과장님이 열심히 한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6위까지 올라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진행할 때 빠르게 지름길로만 가려고 해서, 빨리한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 우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가 이분들을 끌고 올려서 전국의 등수 안에 들 수 있고 우리 전북의 등수 안에 들 수 있게 만들려면 그만한 고통과 인내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이 만들어진 뒤에, 그 위에 축을 쌓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고 오래 가는 길입니다.

예.

TMF 공장도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양보하고, 하는 쪽은 양보를……. 아니면 더 겸손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곳에서는 그 반대에 대한 목적과 내용들을 담아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