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및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 환경과 위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선정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의 취소·반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환경과 이용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노후한 영업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는 시장·군수가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는 시장·군수가 관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생업소의 시설과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영업장 개수·보수와 입식 테이블 등 이용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리·세척·소독·환기시설 등 위생과 직접 관련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음식문화와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홍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위생업소를 3년 이상 계속 운영한 영업자로 정하고,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한 업소를 지원하고 사업 선정의 객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환경과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과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해병대전우회가 시행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호 및 수상·수중 정화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비의 보관·관리를 위한 시설은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난 구호용 고무보트와 관련 장비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기상 여건 등에 따라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무보트 보관소 등 관련 시설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구조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해병대전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 문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도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지원시설은 조례 제3조 제1항 각 호의 공익 활동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고, 설치 장소의 적정성,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 권원, 건축 관련 인허가, 시설의 소유·관리 주체,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병대전우회의 수난구호 및 재난 안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냥 해드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그냥 해드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주거복지사업 범위에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9호에 주거복지 지원센터의 기능에 ‘그냥 해드림’ 사업 운영 사항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소병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고령화로 인해 전구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 가정 내 소규모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냥 해드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해 가정 내 전구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냥 해드림’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령자 가구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주거 불편이 그 자체로는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직접 수리 과정에서 낙상·감전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적기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의 불편과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개보수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전구·전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문손잡이 및 방충망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복지 사업을 보완하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소규모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본사업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 내 소규모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감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해 주신 소병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서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에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군민으로 하고 지원 금액을 1대당 최대 30만원이면서 구입 비용의 50% 이내로 제한한 것은 지원의 실효성과 수혜자 부담 및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매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 수단을 다양화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기자전거가 자동차 이용을 일부 대체함으로써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위원입니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김규성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농촌의 존속이 위기인 상황에서 청소년과 후계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을 지원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시의적절한 조례로 보이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서 검토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은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동의안 4건, 출자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 청년들에 대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대학 일자리 본부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기존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의 사업명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 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 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유해 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3년간 3%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7년 본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구 공간인 오픈랩을 활용하여 관련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R&D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출자 내용으로는 군 공유재산인 이서면 갈산리 전북 혁신도시 내 황금 빌딩 4층 공간을 현물 출자하여 오픈랩 연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공동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에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예수병원 분원 자리에 개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개소에 기업들이 센터를 거쳐 성장했으며, 그중 70%인 78개소 기업이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선정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위탁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들을 지속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입주 기업들의 자립 기반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 4건, 출자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취업 지원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도 진로상담,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 내 분산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주군과 우석대학교 및 관내 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우석대학교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이 연간 4천만원을 출연하여 총 3억원 규모의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재원 분담 구조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의 출연금 4천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서도 취업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출연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취업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재학생과 지역 청년에게 진로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 및 기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내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사업 성과는 상담 1,229건, 취업자 138명으로, 전년도 상담 1,388건, 취업자 135명과 비교하면 상담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연차 성과 평가에서도 2024년 ‘보통’에서 2025년 ‘우수’로 평가가 향상되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산단 취업반’의 운영 횟수와 참여기업·청년 수, 기업별 채용 연계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실적을 출연금 심의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출연동의안은 우석대학교의 취업 지원 기반을 활용하여 대학생과 완주군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인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 취업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성장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산업과 수소산업은 완주군의 주요 산업기반 및 미래 성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우석대학교의 교육·연구 기반을 활용하여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석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비 25억5천만원과 타 시·군비 4억3,350만원이 함께 투입되는 광역 협력사업으로 완주군이 1,65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원 분담의 효율성도 인정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출연금 1,650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우석대학교의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 석사과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으로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식품산업은 완주군의 농식품 생산·가공 및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 가능성이 높고, 수소모빌리티 분야는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상용차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 완주군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밀접한 분야이므로 지역산업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인정됩니다. 2025년도 사업 성과를 보면 식품생명공학 석사과정 이수자 4명 모두가 도내에 취업하여 100%의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2024년도 신규 개설된 수소모빌리티공학 석사과정은 이수자 7명 중 3명이 도내에 취업하여 42.9%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모빌리티 과정은 신규 개설 이후 초기 운영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식품생명공학 과정과 비교해 취업률이 낮고 취업 준비자가 4명인 만큼 참여기업 확대, 현장실습 및 공동 연구과제 운영,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 강화 등을 통해 취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출연동의안은 완주군의 주요 산업인 식품 및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 실천,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금 7천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및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자동차·기계 등 완주군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무 기피 요소를 개선하고, 3정5S 활동을 통해 정리·정돈 등 체계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분진·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신규 인력의 취업 기피와 기존 근로자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장기근속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에 관내 13개 기업이 신청하여 유해 공정개선 3개소와 3정5S 활동 2개소 등 총 5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보다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기업의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의 노후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내 뿌리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출연개요와 출연 필요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4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임차료 등 영업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은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대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7년도 완주군 출연액은 4억원으로 2026년도 3억원보다 1억원, 33.3% 증가하였으나 출연금의 12.5배인 50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 4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경우 총 1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금 대비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완주군 출연분으로 최대 100개 업체, 금융권 매칭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200개 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이차보전금 1%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과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폐업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금융권 매칭 출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보증 실적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적정성 검토 및 성과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센터를 공동 운영 또는 위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창업경진대회 등의 업무는 전문 인력과 관련 경험·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또한 제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 책임 귀속 및 경쟁 가능성 등 7개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현 수탁기관에 대한 2026년도 종합성과 평가에서도 82.8점으로 적정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점검에서 지원사업 중복·부정 수령 방지, 예산변경 절차의 문서화, 창업스쿨 집행 부진,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장비의 관리 및 장비 활용 교육 등이 지적된 만큼 수탁기관 선정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개선 대책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시설과 공작실 장비의 안전관리, 군 소유 재산과 물품의 관리책임,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회계검사와 지도·감독, 협약 해지 및 시설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검 지적 사항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및 안전·재산 관리 기준을 위·수탁 협약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자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소유의 이서면 황금빌딩 4층을 현물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전북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산업인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탄소중립 및 농기계 자동화·전동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로 관련 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와 전북 혁신도시를 연계한 오픈랩을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기술개발, 인력 양성 및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기계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주군은 별도의 현금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군 소유 공유재산을 오픈랩 운영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도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재원 분담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제품생산 활성화 지원 5건과 지식재산권 출원 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에도 기업 지원 및 오픈랩 기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향후 사업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수, 완주군 소재 기업의 참여 비율, 시제품의 사업화 실적, 매출과 고용 증가, 신규 투자, 특허등록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완주산업단지와 전북 혁신도시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완주군의 미래 성장산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현물출자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4천만원을 저희가 출연하겠다고 하는 건데, 원래 이게 취업 관련해서 졸업생이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의 위상이나 학교의 어떠한 발전, 그리고 경쟁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그리고 지자체가 연계해서 지역에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일만은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다 함께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나 도나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대학이 여기 우석대 한 곳인가요?

우석대학교도 있고요. 한일장신대, 벽성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우석대만 이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마 저희 완주군의 대표적인 지방대학으로서 약간 전문적인 그런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 보니 우석대학교하고 본격적으로 완주군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대가 지금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죠?

예, 그렇죠.

우석대 캠퍼스가 지금 진천 캠퍼스에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내용을 좀 보면, 소재지는 완주로 되어있는데 규모는 ‘전주·진천 캠퍼스’라고 해서 8개 단과대학 39개 학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석대는 학교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주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주·완주 통합 찬반 때도 우석대 총장부터가 전주로 통합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학교 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심의요구서 서류를 놓고 보면, 이 서류에도 ‘전주·진천 캠퍼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가 맞나요, 여기가? 우석대가 전주에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심의요구서 작성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행정에서 작성한 거예요?

예, 저희가 작성한 부분인데요. 제가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자료에?

예.

그리고 그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유사 중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디하고 중복성이 있나요?

유사 중복성은 ‘부’라고 되어있는데요, 3페이지에.

‘부’가 해당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중복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중복성이 없다?

예.

그러면 ‘여’는 뭐 가능이라는 표현이고요?

예.

그 부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진천 부총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진천 캠퍼스까지 같이 이 사업에 사업비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심의요구서에도 보면 ‘전주·진천 캠퍼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꾸준히 지금 성과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뭐 상담 건수는 1,229건이고 취업자 수는 13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취업해서 현재 지금 그 취업한 상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했든지 뭐 이런 동향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취업하는 순간 여기서는 그 숫자로 딱 끝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취업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취업을 연계시켜서 취합한 숫자가 있고요. 그 이후 모니터링이 관계 기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석대를 통해서…….

모니터링한 그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대학이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보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학교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완주군은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부류의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 비용 4천만원을 놓고 보면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쪽의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취업박람회라든지 기업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성을 갖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중복성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잠깐…….

완주군에 그런 박람회도 추진하고 있고 한데, 그냥 학교 내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일자리박람회를 완주군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는데요. 여기 우석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관들도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잖아요, 그게.

그 부분으로 연계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복은…….

그러면 우석대 단독으로는 지금 안 한다? 박람회 개최를 안 한다? 여기서는 박람회 비용으로 지금 4천만원을 쓰겠다고 한 거잖아요, 두 가지 항목으로요.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내용도 파악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 출자·출연금 동의를 해주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저희한테 승인을 올리나요?

그럼요.

다시 올리죠?

이것은 지금 출연 동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예산편성 부분에서 다시 올리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출연동의안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입니다. 저는 사업 성과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 출연금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좀 성과 부분이……. 어쨌든 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 자체적인 사업 부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상담 건수나 취업자 수는 사실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 같아요. 특히 이 상담이 1,229건이면 하루에 한 5건 정도여서, 실제로 이게 효과적인 건가. 이게 지금 대면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 찾아오는 친구들이나 뭐 전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이 사업이 들어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거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형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원되어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아까처럼 지역에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이나 조금 더 이 센터가 적극성을 보이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료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테크노파크도 지금 우석대학교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그렇죠?

전북테크노파크요?

예.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전라북도인데 전북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교육기관은 우석대학교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석대학교에 석사과정 2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식품산업을 가지고 식품생명공학하고 수소모빌리티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대학 과정이 아니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 돋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 우석대학교에 완주군이 지원하는 출연금이든 공모 사업비든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고 저쪽 자치행정 쪽에서는 교육정책과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창업보육센터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을 우석대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석대가 상당히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리는 되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출연금이 됐든 일반 공모사업 예산이 됐든 수행 기관이 우석대이거나 아니면 융합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비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원하는 비용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체크할 테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뿌리 기업이 몇 개소 있죠? 사업장이? 확인이 안 되나요?

예, 확인을…….

우리 팀장님들도 몇 개소인지 확인 안 되세요? 그 뿌리 기업의 뜻이 뭐죠?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해당하는데요. 그 뿌리 기술을 이렇게 공정…….

아니 과장님 ‘뿌리’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고요.

저희…….

저희 제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좀 어려운, 기피하는 그런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6대 공정 기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하는 부분인데 금형이나 용접, 주조, 뭐 열 가공 하는 이런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 기업이라는 게 우리 산업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제조업이 주를 이루죠.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 소 사업장으로 주로 많이 그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출연하겠다고 한 비용이……. 완주군은 지금 7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잡혀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3정5S의 현장 개선,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잖아요. 우리 노동부나 완주군이 이런 사업들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혹시?

별도의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은 실질적인 환경 화두의 이런 부분들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말씀드린 뿌리 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그런 근무 여건에 있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리·정돈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쉽게 그냥 3정5S의 의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년도나 그전에도 3정5S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다 계속해서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지금 우리가 거의 3정5S라는 개념을 지우면서……. 물론 이것을 평생 사업하시는 분들은 달고 가야 하는 과제고 숙제인데, 이런 사업들을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지러움증을 느낄 정도로 지원해 왔어요. 노동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완주군도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그 자동차융합기술원이면 좀 더 우리 뿌리 기업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지원하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3정5S 현장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컨설팅한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몇 개 중 몇 개가, 12개인가를 지원하고 5개소가 선정됐다.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에 3정5S 사업을 단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은 곳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도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대부분 다 포함일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받았던 사례들을 제외한, 그런 중복성이 없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사람은 컨설팅 이런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유해 공정 개선을 위해서 작업장에 집진기를 설치한다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컨설팅해도 필요하면…….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필요하면 노동부나 이런 데 통해서 컨설팅하면서,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한 바닥 페인팅이든 선반이든 작업장 구조 변경이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들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뿌리 기업들은 대부분 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이다. 그러면 과연 중복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맞냐. 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야지, 늘 해오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맞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이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완주군에 뿌리 기업이 몇 개소이며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는 최소한 과장님이 좀 체크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익히고 있는데요. 3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 정품, 정위치’를 표현하고 있고요. 5S라고 하는 것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부분인데, 그 제조시설 사업장이 열악하다 보니 이런 열악한 부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자세하게 넣어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5개 기업을 잠깐 말씀해 드리면, 인코테크, DH 오토리드, 비디텍, 한국토미, 에이피그린 이런 기업들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장 내에 집진기를 설치한다든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팔레트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몇 년이 지난 이후랄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신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새롭게 신청하는 그런 기업에 우선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요,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가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체크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개 사업장 중에 ‘DH 오토리드’라는 사업장도 지금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가 작은 영세기업이나 뭐 이런 곳인가요, 아니면 중견기업인가요? 현대자동차 1차 벤더거든요.

예?

현대자동차.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 피지컬 AI 시범 사업을 신청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 기술융합원하고 지금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간담회를 뭐 1시간 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이 뿌리 기업들이 정말 좀 영세한 곳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정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국비나 뭐 이런 것들에 눈이 뜨여서……. 이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어요. 그렇죠? 제 발언이 저한테는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보다 더 영세하고 국가나 지자체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신청기업의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5월, 6월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뭐고, 이것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님들이 대체 어느 분이에요? 대체로 뭐에 관련된 분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그리고 연구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 멘토링단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로 그 심사위원들이 꾸려지고, 현장을 많이 아는 그런 분들로 꾸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 여기 기업들이 오셔서 설명을 좀 듣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들어온 걸로만 봐서 하는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년도에는 3억을 출연했었고요. 조금 더 많이 비용을 출연하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도 보고 어려운 자금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 부분에 조금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출연하게 되면 이것에 12.5배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금융권에서 각각 1 대 1로 지원하다 보면 100억 규모의 융자금이 되게 됩니다. 100억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에 이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5월에 바로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비용을, 저희 출연금을 지금 증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오픈랩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입주해서 사무실을 쓰는 건지,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이 되는 건지.

입주 개념은 아니고요, 이 황금빌딩 4층 건물에 한 130평 정도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과 사업단 사무실, 그리고 테스트베드 실험실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라운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라운지와 회의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공간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냥 그분들이 잡아서 이용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끼리 운영하는 것이구나”, 약간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이용하는 공간이구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안을 둘러봤을 때도 “이게 완주군 소유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하는 만큼 “군에서 지원받은 거다”라는 게 알려지고,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연장심사가 아니라 신규로 위탁 기관을 모집하는 걸로 하신 건가요?

예, 재위탁으로 공고 과정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 외에 다른 곳들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었나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고를 했는데 한 곳만 들어온 상황인가요?

그동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에 심사하셨잖아요? 평가하셨을 때.

아직 민간위탁 공고까지 낸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 민간위탁을 하기에 적정한가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은, 민간위탁 공고는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위탁의 성격이 적절한가를 보셨는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평가해서 총점이 82.8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 총점을 받은 거와 상관없이 다시 위탁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석대를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창업보육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적정한가”라고 심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평가하셨던 분들은 “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적절한가”로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운영 역량, 예산 집행, 사업 계획, 개선 노력, 사업 성과. 이것을 보고 우석대학교를 평가했으면 이 내용으로서는 뭔가…….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5페이지에 그 평가 적정을 말씀하신 거였나요, 혹시?

예.

저희가 올해는 1년간 위탁 운영 기간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공개 전에, 그동안 운영된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운영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죠? 보통은 3년이나 2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대체로 2년이나 3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년도 2025년도 당시에 다시 민간위탁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느 정도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2년의 위탁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위탁 기간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다시 공고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보육센터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석대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그동안의 올해 성과 평가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공고는 재위탁 공고를 통해서 별도로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나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15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11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도에 할 곳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거의 만료된 건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몇 년도부터 우석대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전주대도 운영을 진행했었고요. 잠깐만요……. 전주대가 2017년 정도까지 했었고요. 우석대는 2018년도부터 계속, 2018년부터 2년씩 위탁해 왔습니다.

2년씩 하고 종합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한 번은 더 연장할 수가 있고, 4년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4년 하고 그다음에 종합성과 평가가 좋더라도 전체 위탁 공고모집을 하는 거죠?

보통 2년이 위탁 기간이라고 하면 2년간의 성과를 한번 심사받고요. 또 별도로 재위탁, 공고 과정을 거쳐서 계속 재위탁 과정으로 모집해서 다시 선정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2년을 연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2년 연장해 주고 4년이 두 번……. 두 번까지는 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공개경쟁으로 전체 위탁 모집을 하잖아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계속 공개모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계속하고 있다고요?

예.

왜 그렇게 하죠? 보통 보면 일단 2년을 수행하고 종합성과 평가를 해서 70점인가요? 몇 점으로 지금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수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과정을…….

그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안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 위탁을 받아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위탁 기간 동안에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재위탁을 안 하고 계속 공개 입찰을 하나요?

저희 관련 지원 조례에 계속 재위탁 할 수 있게끔……. 재계약도 할 수 있지만 재위탁을 하는 걸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유가 있냐고요. 보통은 지금 민간위탁을 한번 받으면 종합성과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재위탁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죠?

재계약은 할 수…….

우리 창업보육센터…….

있지만 저희는 재위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창업보육센터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한번 잠깐 좀 찾아봐 주시죠,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위탁 관련 조례는, 저희 지원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조례 속에 그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민간위탁이 한번 위탁을 받고 나서 종합성과 평가를 받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 번은 더 재위탁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창업보육센터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공개 입찰을 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아니 이유라기보다는…….

아니 ‘이유라기보다는’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간위탁이…….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재위탁 과정을 거친 거고요.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위탁에 있어서도…….

어느 위탁이 그래요?

우리 공동체 관련……. 아니 그런 부분에…….

과장님! 우리가 최소한……. 물론 우석대를 다른 기관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위탁 공고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따라줘야 할 부분이, 일단 한번 위탁을 받았으면 최소 한 번 정도는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정적으로 이게 성장도 하고, 또 다른 데……. 물론 우석대가 계속 지금 해왔지만, 다른 곳도 경쟁력을 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조례를 그렇게 요청했을 때는, 담았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2년 하고 끝나고 다시 위탁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은, 공개 입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보여요.

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맞습니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계약이나 그런 부분들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합성과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수행 기관이 얼마만큼 그 능력을 갖추고 이 사업을 했냐”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재위탁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수행 기관마다 매번 끝날 때 평가는 하긴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목적보다는 “재위탁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적하고, 그다음에 위탁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성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바꿔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이는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7년도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금 13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7년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금액은 13억원이며, 전액 인건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설립 이후 학교와 공공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 178개소에 60억원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농식품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금년 5월부터 목동에 위치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6월에 서울특별시 공급업체 공모에 선정되어 안국동에 위치한 동행상회에 과일, 야채, 정육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군청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관내 직거래 장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및 서울 동행상회의 식재료 납품 등 신규 관계형 시장 창출로 농가의 조직화 및 발주와 배송, 정산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업무인 배송 인력 6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배송 인력 총 17명 중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배치하고, 정규직 인력을 직거래 장터와 학교 공공급식 등 핵심 업무로 분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8,810만원과 퇴직급여 적립금 1,190만원, 합계 1억원의 출연금을 증액하여 총 13억원의 출연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에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기획·생산부터 수집·배송·정산까지 공공급식의 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장터, 서울 동행상회 납품 및 관내 공공기관 직거래장터 확대에 따라 수·발주와 정산, 물류·배송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중소농·고령농·여성농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주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금 13억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기획·생산, 농산물 수집, 수·발주, 배송, 정산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완주군 공공 먹거리 정책의 핵심 기관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공공·학교급식 공급액은 60억2,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완주산 식재료가 37억4,500만원으로 62.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소비와 농가 판로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책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하여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공급함으로써 고령농·중소농·여성농 등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장터와 서울 동행상회 납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여 완주산 농특산물의 관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3억으로 전년도 12억보다 1억, 약 8.3% 증가하였으며, 증액분은 직거래장터와 공공급식 사업 확대에 따른 배송, 수·발주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 증원은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직거래장터별 판매실적과 배송비용, 수익성 및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판매실적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한 장터는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액 인건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센터 자체 수입으로 부담할 계획이므로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자체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본 출연동의안은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를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주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및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인력 확충에 따른 업무 성과와 직거래장터별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농산물의 공급 비중과 자체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공공급식센터에, 완주군 공공기관들은 여기에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청 구내식당은 여기에서 식재료 공급을 받고 있나요?

군청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왜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죠?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정한 부분이 지금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집어넣고 여기에 식당 운영비와 식자재비를 지원하는 게 담겨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식자재비는 아까 말한 우리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구내식당부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출연금이 조금 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직매장들은 다 각각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이제 수수료로 이용하기가 빠듯해서 최소 운영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는 게 강해지면서 최근에 약해진 부분이 공공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운 방법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대농의 농가를 많이 받거나, 소농 다수를 관리하지 않거나, 기획·생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가 보더라고요, 방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안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획·생산 부분을 사실 전체가 각각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쥐고 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급식센터에서 쥐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조금 예산적으로나 사람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기획·생산 쪽으로 투입해서 농가 관리하는 부분에 많이 써주셔서 다른 직매장들도 같이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이사장이 유희태 군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 우리 센터들이 여러 가지……. 그쪽에도 지금 노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 그 노조의 요구 조건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됐나요?

예, 지금 저희 정명석 센터장님이 하시면서 컨트롤 잘 하고 있고요.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좀 보면, 어찌 됐든 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재직기간이 2026년 3월 16일부터 해서 다시 재직기간이 변경된 것 같아요, 2029년 3월 15일까지요. 그렇죠?

예.

여기 임원으로 등록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게 있나요?

특별한 조건은 없고, 저희가 아마 2029년까지 되어있는 걸로…….

그러면 이전에 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 인원이, 임원들이 그대로 지금 연임하는 건지…….

죄송한데요, 농업·농촌 부분만 새로 이번에 변경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원들, 이사들 구성 현황을 보면 기존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나 학교급식, 어린이집 급식 이런 쪽에 종사했던 분,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 구성을 놓고 보면, 전 직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좀 계세요. 이분들을 지금 2029년도까지 이렇게 연임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죄송한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신임 한 분이……. 조인철 이사님하고 강영민 이사님, 신광호 이사님은 이번에 새로 저희가 임명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이 기존에 있던 분 연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인철 이사님 같은 경우는 농업 쪽 전문이라고 보고, 여기 강영민……. 뭐 직접적으로 호명해도 상관없겠죠? 거론해도?

예, 괜찮습니다.

강영민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군 어린이집 전 연합회장님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아마 여기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좀 저희가 조언을 받으려고 여기에 이사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력은 이거 말고 다른 경력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에 지금 동상 유치원까지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찌 됐든 전문가들로서 구성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사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예, 임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왜 선임이 안 된 거예요?

상임이사는 전에……. 정관에 상임이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상임이사는 전에 한 번만 아마 임명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는 지금 상임이사가…….

그러면 상임이사 대신 센터장 개념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가 없으면 이 이사회 주최를 이사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나요? 실제 이사회를?

예, 이사장님이 하시고요. 상임이사 대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대행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실제 이사장님이 참여해서 이사회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으로 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군수님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당연히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군수님이 이 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주관하시는 건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회의록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사회 구성하게 된 회의록 있죠?

예.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공급식이 그동안 우리 완주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서울 강동구인가요? 강남…….

전에는 강동구에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같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새로운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참고로 그렇게 계속 공공급식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어떠한 그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 지금 전액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판로나 이런 것들도 개척해서, 인건비 부분도 어쨌든 절감해서 인건비까지 출연기관 자체 수입으로 수익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외부 회계감사.

예.

지적 사항을 보면 지적 사항이 전혀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외부 회계감사 받은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단 1도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게 뭐 특별히 큰 이견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해당 사항 없는 게 맞는 건지. 그 외부 회계감사 자료 한번 공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완주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한우 암소 사육 농가에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 계획교배와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량 정액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문적인 관리, 농가 개체별 지속 관리를 통한 계획교배의 지원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한우 개량 업무와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하여 농가의 우량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암소의 등록과 선형 심사를 통해 혈통과 체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근친 교배 예방과 계획교배, 우량 암소 선발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개체별 혈통과 체형 정보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 한우 등록과 선형 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우 개량 업무의 경험과 농가의 협력 체계를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하여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암소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전 능력을 평가하고 고능력 암소를 선발 관리함으로써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의 사업 신청 접수와 체계적인 관리, 전문 유전체 분석, 컨설팅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와의 상시 협력 체계와 한우 개량 업무의 경험을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귀표부착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소 출생 시 사육·도축·가공·판매 등 전 단계 이력 추적을 위한 개체 번호 부여 및 귀표부착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상시 방역 및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출생 신고 시 신속한 개체 관리 대응력이 필요하여 관내 농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밀착형 현장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가축 이력제 관리가 가능하고 농가 현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전주·김제·완주 축협, 전북 지리산 낙협, 전북 한우협동조합 완주지부를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방역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와 전통시장, 밀집 사육 지역의 방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함으로써 완주군 전체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방역 취약 현장을 빈틈없이 순회하는 기동성과 밀착 소독 체계, 전염병 발생 위험 구역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방역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장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현장 방제 업무를 지속해 온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하여 소규모 농가의 가축 질병 확산을 막고 군 전체의 방역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접종을 실시하는 관내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를 지원함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예방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백신의 신속·정확한 수급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집단 면역 형성을 도모하고 구제역 발생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네트워크와 백신 공급 유통 인프라가 검증된 지역 축협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의 누수를 막고 접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 차량 및 관계자 소독을 담당하는 거점소독시설의 상시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유지와 철저한 교차 오염 방지 관리,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문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축산 방역시설 운영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주·김제·완주 축협과 협약하여 전문적으로 위탁 운영하므로 상시 방역 태세를 공고히 하고 청정 완주 축산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탁 개요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량 정액의 선정·공급과 인공수정 실적 관리는 한우 개량에 관한 전문 지식과 지속적인 농가· 개체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과 축산농가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액의 구입·공급, 인공수정 실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관내 한우의 품질과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한우 암소 사육 농가에 우량 정액을 공급하여 계획교배와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사업비 지원 근거가 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한우 우량 정액의 선정·공급과 인공수정 실적 관리는 축산 개량에 관한 전문 지식과 지속적인 농가·개체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으로 계획된 전주·김제·완주 축협은 관내 한우농가와의 연계성 및 정액 공급·관리와 인공수정 관련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액 공급량과 인공수정 건수뿐만 아니라 수태율,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율, 출생 송아지의 개량성 및 농가소득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관내 한우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개요 및 위탁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한우 등록과 선형 심사는 개체별 혈통·체형 정보의 조사와 전문적인 심사 및 전산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등록 우의 혈통과 개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근친 교배를 예방하고 농가별 계획교배와 우량 암소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유전정보와 선형 심사 결과를 한우 개량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완주 한우의 품질과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한우 암소의 혈통등록과 선형 심사를 통해 개체별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교배와 우량 암소 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사업비 지원 근거가 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한우 등록과 선형 심사는 개체의 혈통·체형 정보 조사, 전문적인 외모심사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전산시스템 연계 등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으로 계획된 전주·김제·완주 축협은 관내 한우농가와의 연계성과 개체 정보 관리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통해 축적된 혈통·체형 정보는 근친 교배를 예방하고 농가별 계획교배와 우량 암소 선발에 활용할 수 있어 완주 한우의 유전적 능력 향상과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심사 건수뿐만 아니라 계획교배 활용률, 근친 교배 감소, 우량 암소 선발 실적 및 출생 송아지의 등급 향상 등 실질적인 개량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관내 한우 암소의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친 교배를 예방하고 우량 암소 선발과 계획교배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개요 및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한우 암소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유전 능력을 평가하고, 고능력 암소의 선발·관리와 계획교배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사업비 지원 근거가 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한우 유전체 분석은 시료 채취, 전문기관 분석, 결과 해석 및 농가 컨설팅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으로 계획된 전주·김제·완주 축협은 관내 한우농가와의 연계성과 축산 개량 관련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체 분석은 암소의 유전 능력을 조기에 예측하여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고 계획교배에 활용할 수 있어 개량 기간 단축과 우량 송아지 생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시 분석 대상 암소와 참여 농가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 사업의 혈통 등록·선형 심사 자료와 유전체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과학적인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고능력 암소 축군을 조성하여 완주 한우의 품질과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귀표부착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개요,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사육하는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 부착과 이력 정보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제도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표 부착과 개체 이력 관리는 농가 방문, 출생 신고 확인, 개체 식별번호 부여 및 전산 등록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전문 인력과 농가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김제·완주 축협, 전북 지리산 낙협 및 전북 한우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별 소속 농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귀표 부착과 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시 수탁 기관별 담당 지역과 대상 농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출생 신고부터 귀표 부착과 전산 등록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누락이나 중복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소의 개체별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개요 및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역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와 가금 거래 전통시장, 밀집 사육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과 지원 근거도 인정됩니다. 수탁기관으로 계획된 전주·김제·완주 축협은 관내 축산농가와의 연계망과 축산 관련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방역 대상 농가의 접근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농가와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성과는 단순한 소독 횟수뿐만 아니라 대상 농가 방역 이행률, 방역 취약 지역 관리 실적, 소독 누락 여부 및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와 취약 지역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개요,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가 접종을 실시하는 관내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백신 구매·공급 및 실적 관리 등의 사무를 지역 축협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사업 지원과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하고 발생 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큰 가축 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접종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의 구매·보관·공급은 냉장 유통 체계 유지와 농가별 사육두수 및 접종 시기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문성과 공급 체계를 갖춘 지역 축협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통해 전업농가의 백신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예방접종을 유도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높이고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수탁 협약에는 지원 대상과 백신 공급 기준, 보관·운송 관리, 농가별 접종실적 확인, 잔여 백신 처리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의 적기 접종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개요,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가축 전염병 예방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거점소독시설은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를 세척·소독함으로써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지역 내 유입과 농장 간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시설입니다. 시설의 상시 운영과 장비 유지관리, 소독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차량별 소독 실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으로 계획된 전주·김제·완주 축협은 관내 축산 농가와의 연계망과 가축방역 업무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방역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위탁 기간은 2027년 9월 1일부터이나 2027년도 사업비가 2028년도 및 2029년과 동일한 1억4,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 기간에 따른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민간위탁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정말 한우농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량 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 전원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예, 700 농가 전원 다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1억5천씩 한 해당…….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죠?

아니요,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데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위탁…….

위탁 기간이 끝나서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한 8위 정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저번엔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14개 시군 중에 1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에 1억5천씩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한 4억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순위 변동이 좀 있겠네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유전형질 개량,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발효 사료까지 하면……. 현재 한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안에 3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군도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한우는 돼지하고 달라서 일단 개체의 형질이 좋아야 계속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지금 집중하는 부분이 ‘우량, 개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업을 보니까 현재 전주하고 김제, 또 우리 완주의 축협에서 모든 걸 다……. 100% 다 거기인 것 같아요.

저희 과의 세부 사업이 한 189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축협에 위탁하는 것은 한 15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직영하거나, 직접 하거나 하는 사업들입니다.

꼭 이쪽에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이 7건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직접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전주·김제·완주 축협만 해야 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한우 협동조합도 굉장히 실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보다도 더 좋은 우량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여기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그 얘기예요.

우량 정액은 전국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것을 사고팔고 중개하는 데가 지금 전주·완주·김제 축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과에 관해 얘기한다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한우가 저희 완주에 총 3만4천 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산에만 1만7천 두 이상 있어서 화산이 전국 면 단위에서 가장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소 키우는 규모로 하면 완주군이 4등에서 5등 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꼴등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보완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은 6위까지 현재 올라와 있어서 전라북도 3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상향이 좀 됐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발 빠르게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성과에 대한 관리나 감독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탁하게 되면 또 연말에 정산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우 협동조합이, 완주 한우 협동조합이 1년에 매출액이 280억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에, 전에 보고한 거 보니까 180억 정도 되는데, 단일 품목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한우가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단가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따지면, 정말 뭐 채소 농가나 이런 걸로 따지면 가격 차이는 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한우 농가가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전국에서 그래도 좀 더 상향되는 그런 축산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거의 다 전주·김제·완주 축협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원래 축협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량 정액을 공급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을 상승시킨다’ 이게 축협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면 축협이 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사업에도 군비가 100%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말고 나머지 사업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있고요. 저희가 정산을 매년 해보면, 이 돈이 모자라는 것들은 추가로 축협에서 더 해서……. 예를 들면 우량 정액이 1억5천밖에 없다고 치면 농가들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축협에서 자기네들 돈을 더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다 축협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행정 주도로 가느냐” 그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100% 군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위탁을 100% 주지 않으면 축협은 이것을 완주에서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축협이랑 굵은 관점, 큰 관점에서는 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전부 다 축산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표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김제·완주·전주 축협에 모든 사업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존부터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있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곳은 아예 없나요?

지금 한우 협동조합이 저는 약간 수준이 올라온다고 하면 좀 경쟁 체제가 있어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사업비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서비스하라고 주는 돈이라서 민간에서 접근하기에 약간 힘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떠한 재료 구입이나 물품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 안 되어있나요?

이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협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비를 서비스하라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정확히, 이 비용 자체가 다 구입이 돼서 농가에 정확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들처럼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서서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대단히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에서의 그런 효율이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7번 공동방제단 운영 같은 경우는 축협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도, 사실 이 정도는 지역의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까처럼 대규모의 축협이 아닌 일반의 조직, 주민 조직을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한우 협회랑 이 부분은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협회의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위탁이 시작되어 버리면 3년이어서……. 그러면 너무 준비 기간이 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거 진행하면서도 그 부분은 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내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같은 곳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 거점소독시설을 완주군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계속 그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점 소독은……. 지금 주로 거점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완주에는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완주IC 빠져나오는 바로 그쪽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은 저희 완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고산에 고산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가축시장 안에 그 소독 시설을 저희가 세팅해 놓고 완주 관내에서 IC를 거치지 않는 데는 여기를 들려서 소독하고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가축시장을 축협이 위탁받고 있어서, 바로 그 부지 안에 있는 거라서 운영의 효율성하고 전문성 때문에 지금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그쪽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점이, 저희가 IC도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간제를 선출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축협시장 안쪽에 이것을 직영으로 하지 않고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그 축협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위탁하겠다는……. 가축시장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고정 시설이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위탁하는 겁니다, 거기 축협에다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소리가 아닌데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위탁하겠다? 그러면 IC 거기도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거기도 위탁하지, 왜 거기는 직영으로 하고 이쪽은…….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셨죠?

예. 저기…….

모르겠어요. 효율성을 가지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거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시 설치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어느 곳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고 어느 곳은 또 위탁해야만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한 8개, 7개 항목이네요? 정말 이 7개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축산의 미래가 저는 밝아질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확신하시죠?

예, 저희 완주군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제로 지역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완주군 축산과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사실 듣고는 있는데요. 칭찬보다는 채찍을 또 해야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아무튼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까지 또 3년 동안 우리 축산과를 위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20시간째 지금 간헐적 단식 중입니다. 밥을 못 먹고 있어서요…….

여하튼 우리 축산과,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도 많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만큼 우리 또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농가들에게 모든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뭐 당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전주·김제·완주 축협이 큰 규모의 기업임에도 어떨 때 보면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 조금, 그러니까 작은 조직보다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나 지역에 밀착한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올라온 것들 외에도 혹시 기간이 도래하는 게 있다고 하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산 부분도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농가의 소득 격차가 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