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성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임귀현 의원님, 부위원장은 소병호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대상 43건 중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2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소병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그리고 윤여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주민 대표성 강화 및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주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민 대표성과 지방정치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완주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방식과 지역 현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비례 원칙에만 치중해 지역의 특성과 생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완주군의 선거구 통합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가’ 선거구였던 삼례·이서와 ‘나’ 선거구였던 소양·상관·구이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기존 ‘나’ 선거구 지역의 목소리가 선거구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나’ 선거구는 마을 간 거리가 멀고 교통 여건과 생활권 특성이 도시지역과 다른 만큼 주민들의 생활 현장과 지역별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함에도 변경된 선거구에서는 도심지역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의 여건과 현안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되고 지역의 현안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비중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인구 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지역별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 주민 대표성과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읍·면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따른 주민 대표성 문제와 지역 현안의 정책 반영 실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완주군에 적합한 선거구 획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수와 인구 변화 전망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교통 여건, 생활권과 지역별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획정 대안이 주민 대표성과 지방정치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과 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역의 목소리도 존중받고 주민 대표성이 충실히 보장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을 추가하고 단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연간 45일에서 5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를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이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증진하고, ‘직원 단체보험’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 직원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최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종료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은 문화복지 증진과 관광 진흥 사업의 효율적 증진을 통해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은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365 돌봄 거점센터(도시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365 돌봄 거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동 돌봄·놀이·체험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민간위탁의 결과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변경안,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안, 임대형 스마트 농업 교육장 조성안’ 총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안,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안, 이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 및 철거안, 공공 승마장 외마사 추가 조성 및 토지 매입 변경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변경안, 봉동읍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안’ 총 9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모악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배꽃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기찻길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철쭉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섯 번째,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화산골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름골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아홉 번째, 용꿈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3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365 돌봄 거점센터(도시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모악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배꽃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찻길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쭉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천애인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산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름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3항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 환경과 위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냥 해드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 공유재산 현물 출자 계획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은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한우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암소의 유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계획 교배와 우량 암소 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과학적인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고능력 암소축군을 조성하여 완주 한우의 품질과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귀표부착비)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의 개체별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와 취약지역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제역 예방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의 적기 접종을 통해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상시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관내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에서 조례 시행 전 화재에 대한 적용례와 신청기간 특례를 삭제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1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귀표부착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그밖에 감사 방법, 감사 대상, 자료 제출 요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의 시정과 정책적 대안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여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서·삼례·소양·구이·상관을 지역구로 둔 조국혁신당 윤여연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경강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필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의 적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집행부의 실태를 엄중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군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거나 과감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면, 주저 없이 메스를 대는 것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님의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꼼꼼한 진단과 정확한 해법 제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여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을 말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32%가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의 경우는 특수교육 수요조차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2002년부터 장애 영·유아 과정 공립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부가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문. 모든 아이는 장애와 발달 특성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유아기는 언어와 인지,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이후 학교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교육의 공적 책임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9만8천여 명에서 올해 12만4천여 명으로 5년 새 2만6천여 명이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특수교육의 확대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완주군의 영·유아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올해 기준, 완주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32%가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못하고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 이는 완주군 유아 특수교육 대상 상당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영아의 경우는 대상자 현황조차 별도로 파악·관리되지 않고 있어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2002년 전국 최초로 장애 영·유아 과정 공립 특수학교인 전주 유화학교가 개교하면서 지역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심리안정실, 감각 통합실 등 특수교육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개별 영·유아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완주군도 기존 특수학급 확대와 더불어 전주 유화학교와 같은 공립 특수유치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2026년 업무 계획으로 특수학교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완주군에도 공립 특수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전주 유화학교와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전북권을 영·유아 특수교육 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완주군의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을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은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공동으로 확보·투입하는 등 영·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2026년 10월 2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중기의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소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서·삼례·소양·구이·상관을 지역구로 둔 소병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북은 청년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라는 지역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타개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과거 1차 이전 당시, 우리 전북은 행정기관 중심의 배치로 인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산업 시너지 창출에서 뼈아픈 아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2차 이전은 단순한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닌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적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금융·농생명·첨단소재라는 탄탄한 특화산업 기반과 새만금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심 공공기관이 이 기반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축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완주군민의 염원을 담아 제2차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와 전략적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가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일자리, 공공기관 등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기반 약화 등 심각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이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순히 기관의 지역별 배분이 아닌 전략적 이전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연기금 분야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여기에 농생명·식품·첨단소재·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미래 성장거점, 전북 혁신도시의 산업·연구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전북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명한 경쟁력이다. 따라서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이전해 기존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전북 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의 기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2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결의안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소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장입니다. 완주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개회했던 제304회 임시회가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완주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군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총 47건의 주요 안건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가장 뜻깊은 성과는 우리 의회가 완주군의 중심부터 끝자락까지 발로 뛰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는 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3일간 봉동·삼례·용진·이서·소양·고산·운주·동상 등에 위치한 22개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수소 신산업 육성과 피지컬 AI 선도모델 구축 현장인 DH 오토리드와 동해금속, 그리고 UPS 위험성 평가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기반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고산 행복+활력 채움센터와 동상 대아 농특산품 판매센터 등을 찾아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폈고, 이서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현장, 소양 복합 체육시설, 운주 괴목동천 재해복구 현장 등을 돌며 군민의 복지와 건강, 재난 안전망 구축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청년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등을 방문하여 청년,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완주 군민 모두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돌봄 및 복지 정책 현장을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한 대규모 사업의 진척도와 보완점들은 이제 새로운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용진과 봉동 일대 만경강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생태 문화 테마파크, 생태주차장, 경관농업지구, 기후대응도시숲, 파크골프장 조성 등 주요 거점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히 진행되어 군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는 올 한 해 군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본예산 심사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지적했던 문제점들과 보완이 시급한 사항들이 결코 일회성 지적이나 단순한 권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데이터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살아있는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3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가 현장에서 파악한 보완 사항들이 실질적인 예산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굳건한 자세로 현장에서 찾은 해답을 완성도 높은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 미래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365 돌봄 거점센터(도시형)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모악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배꽃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기찻길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철쭉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경천애인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화산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구름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용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귀표부착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