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최근 여러 사안으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쓰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무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등록세는 86%이고 취득세는 99%인데 등록세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등록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규정이 없어서 저조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기보다는 현재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체납액이 되는 그런 차원인데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취득세 99.1%, 주민세 99.3%까지 하는데 등록세가 86%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뭡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아마 제가 추측컨대 우리 관내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일부 신축된 아파트 단지가 등기를 무더기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세율이 86%밖에 안 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를 4월 27일 한 번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상당히 일부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회계 관련 전문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낫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업체인 경우에는 현재 세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대상자를 사장하고 담당자하고 했습니까? 경리 담당자만 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참여를 독려해서 오시는 대로 합니다. 보통 보면 경리직원이나 총무 부서에서 실무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한나라당에서 부자감세법이 나오고 있고, 부자감세법을 한나라당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또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관련이죠? 한나라당에서 지금 감세하려고 하는 것이. 잘 모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연구를 다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는 전부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이 조세관계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법률에 의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이 16개에서 13개로 법이 바뀌죠? 그 중에서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명칭만 그렇지 고지되는 세무 내역 안에는 그대로 다 올해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목 분류만 도시계획세라고 분류만 안 한다 뿐이지 부과하는 세율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서 재산세로 되고, 면허세하고 등록세하고 통합되어서 면허세가 없어지고 등록면허세로 바뀌고, 이렇게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해서 상당히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을 세무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법 바뀐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세법이 종류가 15개에서 11개로 바뀌었잖아요. 뒤에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15개에서 11개로 바뀌었죠?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뀝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이 통과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죠?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부터 내려 온 것을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세무공무원들이 이걸 연구해서 완전히 머리에 통달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을 그건 상식인데 누가 물라요. 상식적인 답변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문이 내려왔느냐고 물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고. 팀장, 이름이 뭡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방호훈 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 묻는 말에 동문서답을 합니까? 공문이 왔느냐, 세부 지침이 내려왔느냐고 묻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16개에서 11개로 바뀐 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먼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등록세 중에서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하고 합쳐져서 취득세로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재산세에 포함해서 재산세 한 세목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중에서 취득하고 무관한 일반 등록세를 면허세하고 합쳐서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를 합쳐서 한 세목으로 통일했습니다. 과세는 어차피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를 합쳐서 자동차세로 그렇게 한 세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를 폐지를 하고 나머지 세목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세 결산전망에 보면 아파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축아파트 감소 및 분양률 저조로 내년 목표액에서 385억의 감소 예상이라는 것을 보고 지난해에 비해서 2010년도에 달서구 인구가 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파트 감소가 경기침체로 그렇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 분양이 안 된 아파트에 인구를 이 쪽으로 유입시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 인구가 늘게 되면 세수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세무 업무 차원에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미리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체라든지 관내 제 단체라든지 통장들을 통해서 세정업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방세에 대한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세저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보육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 업체하고,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세수부분에만 여기서 하지 말고 다양하게 다른 부처와 연계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인구를 늘릴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우리 달서구에서도 파트별로 과별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를 필두로 해서 복지사업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달서구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들도 만나면 직접 세정업무하고 관련되지는 않지만 그 쪽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거나 사업을 구상할 때 앞으로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세정파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입 추계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해서 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하에 직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며 칠 전에 노무자 분들과 같이 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노무자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양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젊은 분들이. 거기에 갔다가 대구하고 전라도 쪽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광양만 같은 데는 큰 공사가 끝나고 군산 쪽으로 많은 큰 공사가 유치가 되고 있다는데 이런 경제적인 것만 하지 말고 보육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해서도 보면 국가에서 내세운 정책은 일괄적으로 똑같지만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유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세무과 소관 사항보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다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시간 관계 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에 세목 통폐합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이렇게 지방세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가 되게 되면 구세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 제·개정을 하셨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안 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예고가 끝나고 나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희들이 구세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 제·개정 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조례가 지금 3개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올해 빨리 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징수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과년도 집중정리가 3월에서 10월까지, 현년도 분은 집중정리가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정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체납세 정리팀도 있고 처분팀도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개인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징수과 전 직원 개인별 목표량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책임징수제를 개인별로 마련해서 책임징수제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해서 기준을 삼은 것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는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얼마 얼마 기준을 두어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개인별로 특별히 인센티브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래 우리 징수과가 체납세 징수업무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고 징수실적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팀을 운영해서 포상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별로 기준을 삼으면 직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징수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내려가서 직접 복명을 받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도 저 사무실 옆에 가면 하위 5명은 빨간 색깔로, 상위 5명은 파란 색깔로 해서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이 매주 연속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직접 제가 손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직원들 목표제를 설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연말 근무평정을 할 때 분명히 이걸 참고로 하겠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공무원은 근평에 인센티브가 온다면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보다도 이번에 이걸 하니까 직원들 율이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 애를 먹습니다. 밤에 번호판 떼고 와서 그 이틑 날 또 전화하고 현장에 나가고 하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개인별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별로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시킴으로 해서 세수 정리를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자 명단공개가 내년부터 또 달라지죠? 세법이 바뀌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내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바뀌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1억 이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억 이상 공개에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바꾸었는데 절차는 안 바뀌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절차는 종전과 같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법 바뀐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절차는 변동이 없고 단지 공개 금액만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외 세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법이 16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단순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지방세목은 내년도부터 16개 과목에서 11과목으로 바뀌어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연구해야 되지 안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통합되고 하는 것, 혼선이 안 오도록 내년도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할 때 급여압류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건강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도 압류대상인 공무원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리 구청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압류한 실적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상북도 공무원은 얼마 전에 47명이 된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급여를 압류할 때 생계비 최소한도의 액수는 놔두고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120만 원 미만은 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차량으로 인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세의 몇%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한30% 조금 넘습니다. 36%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납차량은 어떤 식으로 색출을 합니까? 도보로 합니까? 차량 말고. 다 차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도보로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다니십니까? 이 체납차량이 명단이 각 동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동에서는 모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동하고 연관하면 더 찾기 쉬운데. 직원 몇 분 안 되는데 일일이 구석에 있는 차량을 어떻게 찾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매일 나가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전에 동사무소에 세무직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하다가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업무에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제도를…….
철희
김철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동에서 체납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면 동 직원들하고 팀장이 항상 순찰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되면 금방 찾지 싶은데. 요즘 PDA에 연결해서 찍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번호를 주면 동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매일 두 명씩 출장을 나갑니다.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철희
김철희위원
체납차가 몇 대 됩니까?
12만 대인데 두 명이서 그걸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하루에 나가면 몇 대쯤 색출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조금 더 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싶은데. 자꾸 체납정리를 징수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구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하게 되면 동장님이 참석을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동에서는…, 부서에서는 구본청에 세외수입 부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하는데…….
홍철
조홍철위원
동장님은 참석 안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동에는 사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미미하고 저희들이 동장님을 모아서 대책보고회는 대면회의는 실지 하지 않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총226억 중에 우리 구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총226억 중 92억을 징수하여 41% 징수성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리 구는 7%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서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가 어느 구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수원에 장안구 이야기입니다. 장안구에서는 각 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장들도 출석을 시켜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총226억 중 92억이 징수되었답니다. 이것이 올해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의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질의를 할 때도 항상 제가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해 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밤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에서 잘 되고 있는 제도는 빨리…, 자치구끼리는 그런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수원 장안구에 물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홍철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김철희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지방세 공무원이 많이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징수포상금 외에는.
영애
이영애위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승진에도 기회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김철희위원님이 차량 번호, 공무원들이 아무리 다녀도 그 지역에 주민들 눈보다는 덜 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를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체납차량번호를 신고를 했을 때 주는 것은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포상금으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체납차량이 어느 지역에 주소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그 동으로 주민이나 실지 저녁에 자방대 같은 경우에도 저녁으로 많이 하거든요. 차가 주로 저녁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골목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쪽으로도 협조를 요청해서 다니다 보면 눈에 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납차량을 신고했을 때 포상이라도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징수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체납차량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 그리고 수원 장안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징수대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다음번에는 좋은 대안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사업 때문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얼마 전에 통장들한테 지적과에서 선물을 하나씩 주던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치약을 시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통장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들한테 줬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집을 가정방문 할 때 수당을 주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내년도에 고지를 하면 통장 수당을 4만 원 정도 전국적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소를 통장을 통해서 집으로 전달하는데 수고비를 한 달에 4만 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고지는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하고 길하고 구분을 40m 이상 도로는 로, 달구벌 대로 뭐 월배로, 성서로이고 그 이하는 길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 이하는 길입니다. 40m고 30m 정도는 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40m입니까? 30m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로가 있는데 대로는 40m이고 로급은 12m에서 40m까지는 로급으로 하고 그 미만은 길급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대로가 있고 로급이 있고 길급이 있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나누어줬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보를 동에도 하고 전부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다 주면서 우리 의원들은 하나 안 줍니까? 이거 나중에 끝나면 홍보물 한 부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100년 만에 바꾸는 국가 주요시책이고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인데 지금까지 현재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길 이름이 나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법에 의해서 안 될 것은 그대로 정리해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국비 예산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비가 이번에 하는 것이 2억 정도 내려와서 정리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도로와 길과 혼동이 되어서 우리 동에는 이것이 혼동되니까 길을 두류공원로 몇 길, 타워 몇 길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는 혼동이 되니까 바꾸어 달라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비 안내를 11월 달에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든지 있으면 정리를 하는데 그걸 그 주민들이 전부 응해야 됩니다. 2/3이상 주민들이 이 길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일부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13년도까지 완료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011도까지 예정이고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완결해서 2012년도부터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 혼용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까지는 혼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새주소로 가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뭐 지금 서울시가 좀 늦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면 조금 늦어질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우리 G20국가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사용되고, 그리고 연 800만 명 정도 방문,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면 길을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이나 소방, 응급구조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이 빨라질 수 있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는…,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흥시에 보면 시민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사회 교과서가 지역별로 특수한 것의 경우에는 내용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도로명 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매체 광고와 시민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등을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시흥시에는 펼친답니다. 이런 부분도 시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도로명 찾기 이런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판을 보면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몇 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만 되어 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영어하고 한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얼마 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각 명판에 달서구 지역에는 외국인 7천백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해 놓은 것은 별도로 떼어서 하지는 못할망정 앞으로 80%정도 도로명판을 추가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렇게 해서 다른 각 동이라든지 다른 관공서라든지 앞으로 바꾸어서 부착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도로명판은 행안부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이름을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지침이 그렇고 법률에 정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급속도로 많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외국인 가족도 많고 하니까. 달서구에서 지금 현재 미리 추진해 봄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도 우리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사회로 가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행안부하고 그런 것을 건의를 하든지…….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바꿀 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한 것 같은데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때 보면 사망하고 소유자가 없을 때 다른 분이 자기 땅으로 등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본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경우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이 구청에 와서 자기 소유의 땅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별조치법은 50만 이상 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이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옛날부터 소유권을 팔고 사고 해도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고 그냥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10년이나 15년 만에 한번씩 특별조치법을 했는데 대구시 같이 시내는 그것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는 안 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어린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그 친척들이 재산을 가로챈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경우를 예전에 부모라든지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도로 찾겠다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찾기가 곤란한데 지금 저희들이 조상 땅 찾아주기 이 사업은 등기상 그러니까 등기상이나 토지대장상 조상 앞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것이 뭐 되어 있다가 넘어간 사항까지 다 해서 해 주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찾아서 자기가 모르던 땅을 의성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다든지 이걸 죽 찾아서 그걸 조서를 드리고, 우리 있는 것은 여기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이라든지 위치도라든지 그걸 전부 해 가지고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 드리는데 넘어간 것은 찾기가…….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에 이런 것을 문의하고 이런 분들은 더러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찾으러 온 것이 올해 한 것이 643건을 했습니다. 많이 옵니다. 하루에 서너 사람 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특별조치법에 적용하는 모양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기획조정실,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