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업무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우리 달서웃는얼굴마라톤대회가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품대회로 거듭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달서웃는얼굴마라톤대회에 참가인원이 약 7,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라톤 대회로만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축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계해서 하면…, 이 대회가 오전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했을 때는 우리 달서구의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달서구를 한번정도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겸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마라톤대회는 장거리를 동호인들이 뛰고 나서는 사실상 대체적으로 피곤이 누적되어 가지고 일찍이 귀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아직까지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저희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또 그런 계기가 되면 그런 방면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요, 지금 현재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도 이번에는 10킬로미터를 뛰어보면서 코스하고 전반적으로 주루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교통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의료용품 서비스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샤워실은 이번에 어땠습니까?

샤워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 참여자들이 별도로 저희한테 지적을 한다든지 개선 보완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샤워실 이번에는 어디에 운영했어요?

샤워실은 결승점 지나 가지고 왼쪽 편입니다. 삼거리 가기 전 왼쪽 편에 위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샤워실은 방문을 못 했는데, 샤워실 운영을, 대회를 하다가 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확충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줄을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완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나타났으면 이 미비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대회를 마감 후에 평가보고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이 재차, 그러니까 4회 대회에서 나타난 부분은 5회 대회에서는, 차기 연도에는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주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평가보고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라톤대회에 대한 정산과 나타난 문제점, 보완할 점, 이래서 오찬을 곁들여 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예산 문제가 많이 도출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거기 대동소이하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보고회 결과…….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참고로 SSM 관련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인동에 대백마트 하던 자리에 지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걸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상인회장하고 대책을 숙의했는데, 그 상인회 측의 의견이 원래 대백마트가 있던 자리고,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백마트보다는 업종간의 중복이 덜 하답니다. 오히려 대백마트 쪽이 시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더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별 이의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자매결연 부분에 각 기관하고 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어떤 효과랄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지요?

전통시장 자매결연은 사실상 아직까지 초보단계이고 진행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늘 해 오던 대로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서 상품권을 사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만한 실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가령 달서경찰서나 성서경찰서에서 상품권을 170만 원, 150만 원씩 구입을 하고, 또 달서소방서나 달서우체국도 참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시장 장보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국별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단합대회가 있을 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걸 전통시장에서 사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해서 거기서 실질적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을 제안을 하나 한다면, 상품권만 가지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각 기관하고 자매결연 맺은 대표자하고 시장의 대표하고 간담회 자리가 되어서 서로 애로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개인 기업체가 태창공업 이것 하나 있는데, 우리 성서공단에 약 100명 이상의 기업체를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명 이상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8쪽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지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 창업을 하려고 문의를 했을 때 그 조건이 물론 맞아야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건축에 어떠한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건축과에 가서 문의를 하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일을 마련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요. (최상극 위원, 휴대폰 벨 울림) 아! 죄송합니다. 도와 드리려고 이런 창업 지원행사를 하면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허가 부서, 이런 부서에는 상당히 아직까지 권위적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각 과에 협력을 구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건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경하면 창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 오면 됩니다, 저렇게 해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루 만에 허가를 낼 것을 이틀 삼일 이리로 다녀야 되고 저리로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원스톱 민원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도 각 과 간에 어떤 연계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아니면 건축과면 건축과, 위생과면 위생과 한 분정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만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구 행정에 그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간 협조가 잘 되어서 창업기간이 불필요하게 오래 소요 안 되도록…….

그런데 창업하려고 하면 각 과의 어떤 연관된 그러한 업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시 행위입니다. 우리 민원은 서비스인데, 서비스 개념보다는 아직까지 권위가 먼저 살아있거든요. 그 권위를 버리고 우리가 이 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입을 낼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임무이고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권위에 휩싸여 가지고 이 분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길을 열어줘서 이 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화덕 위원입니다. 저는 100쪽에 지식재산 주민 인식제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속의 발명 아카데미 특강을 했는데, 특강할 때 인원은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실제 바깥에 행사장에 인원은 많았는데 특강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첨단문화회관에서 했는데 특강 참여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8일에도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우리 팀장께서 각 동의 회의 때라든지 아파트 단지 부녀회, 독서 동아리, 이런 쪽으로 직접 다니면서 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서환 팀장님이 동으로 다니면서 자치단체에 홍보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더불어서 이 지식재산에 관해서 조금은 보조역할을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기업체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인줄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을 끄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은데, 전문 교육 과정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전문 교육 과정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 구상은 일단은 이번에 특허청에서 한 교육 중에서 조금 효과를 본 게 뭐냐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첨단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 모셔오는 집합 교육 보다는 찾아가는…, 지금도 노인문화회관에서 협의를 해서 노인 대상 특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좀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처음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파트단지나 각 학교에 발명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그런 분들이 특강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학교로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달서구의 학교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대구시 어디라도 동아리가 있는 데를 찾아갑니까?

달서구만 합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된 것이 우리 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달서구 관내 학교는 다 되겠습니다만 타 구는 저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특강을 듣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가령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에 제한이 없는데,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구청에 가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학생대상으로 무슨 발명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시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자매결연 추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유통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재래시장 반경 500m 진입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여론형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명절 장보기의 날 행사라든지 상품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활성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좀 세부적인 어떤 추진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라든지 기관단체 이래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또 추진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우리 상인들 어떤 물품구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서구청의 행정 기관의 신뢰도롤 좀 높여 갔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품권 이것도 좋고, 또 명절장보기도 다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현장에 가서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 공무원이 동참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 5급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오히려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과별로, 동별로 자매결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과별, 동별 자매결연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매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운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실시한 상인중학교 나눔장터를 다음에 벼룩시장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리 각 부서나 동을 통해서 물품을 수집해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이런 제도인데, 나눔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직접 우리가 홍보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장소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해 주면 거기에 참여할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한 부스를 배정해 주고, 판매하는 사람이 와서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매할 물건은 판매하고 구매할 사람은 구매를 하고,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판매하고 나면 벼룩시장을 파장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서초구나 대구의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데를 가 봤는데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주민들한테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꾸고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헌옷 수거가 4,900점 정도 수거하셨는데, 여기서 헌옷 판매율은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그 판매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은 안 해 봤는데, 지금 해 보니까 헌옷하고 가전제품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13일에 가 봤는데, 권영철 팀장님하고 이소화 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디다만 상인중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데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헌옷 거두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봉사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보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달서단오축제장에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나마 수입금이 먹거리 하고 재활용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수입금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150만 원 정도면 많이 나왔네요. 수입금이 영 없을 줄 알고 솔직히 걱정을 했는데, 다음에 어떤 행사 때 나눔장터를 더불어서 월배 쪽에라도 하면…, 일단 사람이 많이 나와야 이용도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한정된 중학교 내이니까 너무 주민들과 인원 동원하는 게 조금…, 각 단체에서만 홍보해 가지고 가라, 가라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구입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원래 취지에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뿐만 아니고 동의 통장님들도 협조 하에 나름대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 협조로 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일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상금 이 제도를 1등 한 데는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등은 30만 원, 3등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 동이죠?

여섯 개 동입니다.

여섯 개 동을 해 보니까 그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체납액 정리가 좀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상금을 줬다고 해서 금액이 오르거나 그런 상관관계는 별도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을 주는 취지는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1등하고 2등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요, 체납액 정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디까?

1등하고 2등하고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해 보면 계속 1, 2, 3등을 하는 동이 5차까지 할 동안 분석을 해 보았는데 상위에 있는 부서가 매번 성적이 좋은 그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 협조 하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이 포상금 제도가 어느 정도 잘 실효성 있게 도입이 되면, 현장에 접목을 시키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징수하고자 하는 그 의욕인데, 사실 좀 고액 체납자, 그러니까 한 20만 원 이상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0명 정도 되지요?

예, 48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고지서 발송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부분도 오래 지속되면…, 5년 이내죠?

예.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예.

결손처분도 7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7억 정도 되는데, 이 고액 체납자는 일단 직원 아니면 우리 동에서 엄선해서 통장님들 하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극적인 징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독려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체납된 3만2,170명에 대해서 11월 4일에 징수과를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1차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그다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려를 특별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