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신표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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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병호 정보화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를 스마트 서울, 글로벌 전자정부 1위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병호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호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보화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자로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대직을 맡고 있는 제가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서 IT기술을 통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날로 다양화 고급화 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총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계 주요 50개 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전자정부 분야에서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춘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세계 IT 수도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2012년까지 초대 의장도시로서 우수전자정부 사례 전파, 전자정부 컨설팅사업,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물적 지원,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프로그램 등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UN, 월드뱅크, 메트로폴리스 등 타 국제기구와 공조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개최된 G20 정상회의 시에 서울의 IT기술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G20 정상 숙소 주변 등에는 u-쉼터 12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정보, 전자지도서비스, 기상예보, 각종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한 대시민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인 접속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한 결과 사이버 침해를 차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을 지난해 2개소에 이어 올해 5개소를 추가 구축하였으며, 내년에도 5개소를 확대 구축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고객 중심의 공간정보서비스 구축 등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아이시티 기반 조성, 정보화 마스터플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정보화 청사진 마련 및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은 향후 서울시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대시민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전자정부 서울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0년 정보화기획단 예산현황 등은 자료로써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강병호 정보화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정보화기획단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1페이지에 정ㆍ현원 직종별 현원 나와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준비되시는 대로 빨리 갖다 주십사 합니다. 지금 일반직이 146명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인데, 일반직에도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입니다. 그러면 각 직원들의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직종에, 우리 정보화사업에 관계된 어떤 자격증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지를 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고자 하니까 각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여부를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u-러닝서비스 12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정리하실 때 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설명이 있고요. 예산이 있고, 추진실적을 한 페이지에다가 넣으면 한 눈에 보기 쉽지요. 어떠세요? 기획단장님은 이것 덮고 뒤의 것 보라고 그러면 보고 읽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빨리 얘기하세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다투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덮으면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가…….

김연선위원

없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추진보고가 올 때는 연초에 올 때는 당연히 전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것이 와야 되고요. 업무보고 하러 오는 매 시간마다 예산대비 추진실적이 어떻다고 합목적적으로 여기다 쓰셔야지 오면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다가 업데이트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 정리하셔서 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업무보고서도 좀 우리가 진일보해서 서로 확인하고 얘기하기 좋게끔 하나로 정리해 주세요. 아셨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지금 u-러닝서비스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총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3까지 2,500명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전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전원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지역아동복지센터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신청하는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냅니까? u-러닝하면 어떤 저기지요, 재료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컴퓨터로…….

김연선위원

컴퓨터는 수단입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김연선위원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을 누가, 어떻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국어 각 학년별…….

김연선위원

국어도 누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어느 회사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KT.

김연선위원

KT에서 이런 e-러닝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통신회사에서 u-러닝 해가지고 국ㆍ영ㆍ수 학년별로,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여기 말로 보면 맞춤형으로, 그러면 배우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는데, 그런 게 썹디비전(subdivision) 돼서 KT에서 그렇게 u-러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돼 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세븐와이즈라는 홈스터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KT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KT. KT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세븐와이즈 홈스터디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KT에서 운영하는, 불러보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홈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프로그램명이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세븐와이즈, 7WISE.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세븐와이즈 프로그래밍 그거이 메뉴라 이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서울시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타 구에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사업은 서울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OK, 타 구 하는 건 몰라요? 그러면 이것 언제 사용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언제 우리가 채택을 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건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12월에 해서 그러면 처음 시행한 거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 자체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세븐와이즈 프로그래밍이 뭔지 정리한 것을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정리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u-헬스케어서비스 운영, 29페이지 보세요. 이게 언제 시작했지요, 처음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10년 3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시범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어디에 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김연선위원

성북구.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성북구하고 도봉구는…….

김연선위원

도봉구 19대, 6대 두셨고요. 그러면 이것 25대, 지금 대상자는 그냥 저소득층은 아니고 고령자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고령자나…….

김연선위원

고령자가 어디에 와서 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고령자가 관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김연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혈압, 혈당, 체지방 말고 다른 건 뭘 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세 가지를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체크해서 서비스한다고 그러면 어느 병원하고 연결이 돼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녹십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녹십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헬스케어.

김연선위원

헬스케어에서 주는 정보가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단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력관리를 해 나가면서요, 이 사람이 갑자기 높아졌다든지 낮아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이런 식의 건강상담이 되고 치료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영국 쪽에서 이렇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통 분들이 받든가요? 저는 왜냐하면 그들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있으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라서요.

김연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타 국에 있는지, 못 사는 나라는 없을 것이고 우리보다 그래도 GNP가 더 높은 잘 사는 나라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어디까지 갔는지 저희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자치구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일부 자치구입니까, 전체 자치구 아닌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부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런 헬스케어 하는 상황을 체크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던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게 8,8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8,800만 원의 19대, 25대 그 측정기 비용이 얼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쪽에 8,800만 원은 주로 시료 있지 않습니까? 혈당 이런 데 들어가는 시료하고 상담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혈당을 거기에 가면 채취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누가 하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는 그 기계 자체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김연선위원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하고요. 그러면 입력돼서 녹십자로 보내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체지방도 거기에서 그 기계가 하고, 혈압입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복합기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계 값은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채취를 해서……. 그걸 운영하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녹십자에서 연간 얼마를 가지고 가나요, 이 비용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뒤쪽을 봐야 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월 280만 원을 녹십자에…….

김연선위원

월 280만 원이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상담비로 가져갑니다.

김연선위원

상담비가 280만 원이고, 그다음 8,8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소모품비 얼마…….

「소모품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세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8,800만 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아쉬운 게 이런 거지요. 기계를 사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걸 운영하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신중해야 되는 게 이게 운영비, 유지비가 상당하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서비스, 좋습니다. 지금 구의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게 뭐지요? 맞춤형 해가지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전부 체크하고 전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듣자 하니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것까지 또 뒤쫓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8,800만 원이고 올해 예산 얼마 잡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8,80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8,800인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89억입니다. 여기다 낸 자료가 89억을 2011년에 유지보수로 나왔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어디 자료지요?

김연선위원

u-헬스케어시스템 유지보수이고, 그다음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몇 페이지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여기서 낸 자료가 앞뒤 것에다가, 아침에 이것 깔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준 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자체에서 준비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올해 예산도 8,800을 잡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각 구에다가 지금 이것을 뿌릴 예정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각 구가 아니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성북구와 도봉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8,800만 원은 올해 이게 예산이 확정돼서 시범운영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올리셨다면서요, 8,800만 원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8,800만 원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김연선위원

800만 원으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계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그 800만 원은 무슨 비용인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지관리비인데요. 일단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연선위원

시스템 유지비면 그 사람들의 상담료는 안 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김연선위원

이것도 구청에다 내렸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성북하고 도봉구청 쪽으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표준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거거든요, IT를 통해서. 그래서 그 표준모델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지면 각 구에서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보니까 성북하고 도봉 2개 구청에서 요청을 해 와서요.

김연선위원

타 구는 요청 안 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타 구는 요청을 안 한 이유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기존에 보건소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요구한 구, 각 구를 저기하셨는데 요구한, 지금 도봉구하고 성북구밖에 없다 그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 8,8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기계 값, 그다음에 상담료,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올해부터 올라올 예정이니까 8,8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주시고,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제가 홈페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홈페이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한 10억 조금 넘습니다.

김연선위원

맨 처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구성이 언제 됐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97년에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97년에 됐고요. 그러면 구축비용이 첫 해에 얼마 들었나요? 오래된 거니까 기억 못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오래돼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10억 정도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연선위원

유지보수비가 10억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 5월 1일에 메인 홈페이지를 개편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메뉴를 바꾼 것이니까 그냥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료 입력하고 이런 것 누가 하지요? 유지보수비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업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업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업체가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업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줘서 그 자료를 입력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재정 공시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부채 부분에 대해서 2조 몇 백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입력하는 거기서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력하시는 업체에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검수는 누가 하시지요? 자료는 저희가 주고 그분들이 체킹을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검수합니까, 안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자료대로 됐는지는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무국 홈페이지의 결산페이지에서 재정 공시한 게 틀린 걸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하셨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쪽 관리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CMS하고 HMS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HMS 홈페이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따라서 관리하는 쪽에는 각 실ㆍ국에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업체한테 이러한 자료를 이러한 메뉴와 디자인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올라온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올리면서 그게 오타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료는 여기에 없고 해당 국ㆍ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가지고 업체에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달해서 우리가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서 제대로 입력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정보화에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때 이 당시에 자료입력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주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내용은 알고 있으셨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자료 자체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코끼리 다리인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 사건이니까요. 이 홈페이지에 관해서 자료를 실ㆍ국에서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넣었는데 어디 어느 단계에서 missing이 됐는지, 자료가 오류입력이라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특정 사안이니까.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 입력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15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2010년도에 홈페이지 관리비가 14억 8,4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로 듣겠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무엇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기…….

김연선위원

정리하고 계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정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도 정리하렵니다. 직원들 자격증 부분 좀 상세하게, 그것은 오늘 안 되어도 내일이라도 자료 주시고요.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입력 어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u-러닝에 대해서 어떤 메뉴에 대한 KT 안내문하고요. u-헬스케어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구청에 근무해 보신 적은 없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구청에 초임 때 중구청에 근무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구청에 한 번 근무를 하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한 3년 근무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지금 전자정부 좋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 IT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보화기획단에서 그것과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쉽고 편리하고, 또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정보화기획단이 추구해야 될 주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u-헬스케어서비스가 있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실패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는 저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평가를 꼭 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뭔가 안 맞고, 원래 취지와는 변질되어서 폐기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에다 업무이관 시킨 것이지요, 이제 내년부터?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폐기처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성과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면이 있냐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이제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한 선도적인 사업 자체를 한정 없이 저희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능부서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첨단 IT기술을 어떠한 쪽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모델이 발굴이 되면 그것을 각 사업부서라든지 구청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죽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 사업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이 폐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각 자치구에도 너도 나도 없이 신청을 했겠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구청에서 이제 성북하고 도봉만 신청한 그것의 정확한 배경은 저도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각 구청이 왜 안 했는지는 저도 뭐 물어보지를 않아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오늘은 감사장인데 그런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제가 도봉구 출신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사업이 처음 서울시가 계획한 사업입니까?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서울시 계획사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계획사업이었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자치구 분담비율이 있었지요, 그때 시행 초기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자치구 분담비율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장비 구입할 때 자치구에서 분담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없는 것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전액 시비 아닙니다. 자치구 분담했다니까요. 기자재 구입하고……. 그러면 처음 계획서 주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U라는 것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비쿼터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비쿼터스 개념 설명 간단히 한번 해 주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비쿼터스는 이제 RFID나 USN과 같은 이런 어떤 첨단정보통신 센서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등록회원이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1,657명이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등록회원의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연령대는 일단…….

김용석

(도봉) 위원 60대 이상이 한 90% 이상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대부분이 고령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0대 이상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컴퓨터 접근 가능합니까? 조작할 수 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의외로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받고 그러시면서 의외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조작이나 접근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 보편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u-헬스케어를,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본인이 업데이트하고 상담할 수 있느냐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시스템 자체가 조금 컴퓨터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그 시스템 자체에 측정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571페이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상담을 했어요. 원격화상 건강상담 실적입니다. 원격화상 건강상담이 240건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전화상담이 몇 건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4,002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002건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원격화상 건강상담 2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구청에서 무슨 내용으로 언제 했는지 내역 가져오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대부분 자료에 의하면 전화상담이에요. 그렇지요? 유비쿼터스가 아니야. 텔레 뭐 헬스케어지 유비쿼터스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쪽방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쪽방촌에 설치를 했는데,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들 건강관리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어서 사실 실적이 좀 적었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노인분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자치센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사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담당관님, 처음에 쪽방촌과 일반 가정에다가 16대를 보급했어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1대를 보급했단 말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실패를 했어.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로 다시 이관했어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570페이지 자료 보세요. 제출한 자료 보고 하는데, 지금 뭐 딴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재배치했잖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다시 실패해서 자치센터로 다시 이관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아까 왜 구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냐고 물었냐면 보건소 방문서비스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도 방문서비스 다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그냥 병원 들어가면 병원 곳곳에 혈압기 다 있고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혈압기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u-헬스케어를 서울시가 추진했어요. u-헬스케어를 처음에 추진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처음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생활이 바쁘니까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항시 컴퓨터 접근이 가능하니까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건강상담을 하자 이거예요. 그 시스템은 좋습니다. 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이 양반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 접속을 하고 의사랑 상담을 합니다. 그 자료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서비스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유비쿼터스 개념이에요, 처음 출발 자체가. 그런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만성질환자예요. 어르신들 전부 다 당뇨이고 만성질환자예요. 뭐 이것은 종합병원이야, 그냥. 이 사람들은 혈당 재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 혈압기 다 있고,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 병원에 가시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돈 들여서. 사실은 직장생활에, 또는 업무에 바빠서, 그렇지만 네트워크나 모바일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래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촌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 가정에 좀 넣었다가, 만성질환자가 혈압체크로 그 사람 건강 체크합니까? 그 사람들 혈압 체크 다 하고 있고 다 알아요, 내용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골치가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도봉구, 성북구 너희가 다 내년부터는 알아서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좋습니다. 담당관님.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구에서 지금은 녹십자에 월 280만 원 상담비를 주고 화상이 됐든 전화가 됐든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성북구랑 도봉구에 자체 인력이 있습니까? 상담인력 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쪽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김용석

(도봉) 위원 포기해야 돼요,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요? 제가 보건소장한테 물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의사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담을 하겠다는 거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이 보건소 전체 업무를 관할해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담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무슨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구청에 이 운영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2011년.

김용석

(도봉) 위원 확보된 것 가져오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모 국회의원이 이것을 제가 구의원 시절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도봉구가 우선적으로 하자, 압력을 넣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65세 어머니 아버님들이 무슨 유비쿼터스 개념이냐, 이것 안 된다. 그냥 기존에 주민센터에 혈압기라든가 기존에 본인들이 보통 다 주치의 개념으로 요즘은 다 병원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했는데 강제로 설치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실패했어요. 이런 것 앞으로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고, 자료는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상담 자료하고 다 주십시오. 자료신청을 했는데, 5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스마트서울맵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계약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별도제출 합니다’, 별도제출 했어요? 어디로 제출했습니까? 앞으로 별도제출 하지 마세요. 별도제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566페이지 ‘u-쉘터로 활용한 최첨단 IT서울마케팅 추진계획서는 의원님 요구 시 개별송부 하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무슨 요구 시 개별송부예요? 주세요, 지금 다 위원님들한테. 568페이지 ‘u-쉼터 계약서는 의원님 요구 시 개별송부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에 개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는 기자들한테 나갑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개인정보 뭐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 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주민…….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반만 가리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면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면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출 안 하고 그래도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5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담당관님, 서울시가 추경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한번 확인하고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시라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 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썼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잘못됐지요, 표현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표현이 잘못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66페이지에 u-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있어요? 언제 주실 겁니까? 감사 끝나면 주실 거예요?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G20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준계엄 상태로 끝나가지고 이게 무슨 국격을 높인 것인지 국격이 저는 낮춰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u-쉼터를 처음에 계획한 의도가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 u-쉼터사업은, 저희가 G20 정상회의를 2009년 9월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G20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ㆍ본부별로 G20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u-쉼터 구축사업이 1월 22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품격 있는 글로벌 서울도시 구현, 그렇지요? 맑고 매력 있는 서울 첫인상 만들기, 녹색기술의 글로벌 마케팅, 그게 목적이었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32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G20 대표단이라든가 기자단의 견학코스로 활용하겠다. 견학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누가 견학을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외신기자단들이 와서 했는데요. 총 한 180명 정도의 G20 외신기자하고 참가자가 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표단은 없고, 기자단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반응이 있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리랑TV에도 방영이 되고 KBS 뉴스에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사진들을 촬영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인데…….

김용석

(도봉) 위원 외신에 난 내용 가져오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행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예비비 써가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계속 이 사업을…….

김용석

(도봉) 위원 계속 할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년에 예산 자체는 유지보수비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계속 할 거라면서 내년에 예산도 안 잡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지보수비요.

김용석

(도봉) 위원 신설되는 게 없느냐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신설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잘 되고 있는데 왜 신설을 안 해요, 시장님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획단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선도사업들의 표준모델을 발굴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표준모델 발굴하면 이건 누가 시행해야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협의 자체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고 효과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쉼터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카테고리가 대략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교통 버스정보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버스정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날씨정보.

김용석

(도봉) 위원 날씨정보, 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다음에 교통방송 TV, 그리고 G20 참가국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도, 버스 교통카드 잔액표시…….

김용석

(도봉) 위원 됐어요. 대충 그 정도……. 국민들이 G20 참가국들 궁금해 할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정류장에 지금 다 표출되고 있지요, GIS시스템으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없는 데에다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전철도 이용하고. 뭘 궁금해 하는지 아세요? 몇 분 후에 언제 몇 번 버스가 오는지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담당관님이나 우리 직원들 아이폰 다 사용하고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도 있고…….

김용석

(도봉) 위원 아이폰에 날씨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집까지 다 나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돈 들여서 이것 뭐 하러 설치합니까? 이 정보력이 아이폰을 따라가지 못해요. 콘텐츠 내용이 못 따라간다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프폰, 아이폰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설치돼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보의 획득방법을 다양화 시키는 겁니다. 정보의 획득방법의 용이성 자체가…….

김용석

(도봉) 위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러가는 사람이에요. 날씨가 궁금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버스에서 가장 효용성 있는 정보는 뭐예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버스정류장에 가서 날씨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내가 출근하기 전에 TV나 라디오나 아니면 아이폰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습득하고 신문을 통해서 습득하고 나오지 이 콘텐츠 내용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IS시스템으로 다 설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이폰으로 개인 모바일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쓰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 쉼터사업 자체는 또 다른 측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머신투머신, M2M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물정보통신이 결합된 그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적 성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기후라든지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교통정보하고 같이 보여줌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세대에 있어서의 융합모델을 어떤 식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됐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하고 계시네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시민은 그 정보를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이 사업이 G20 대비해서 자체 발굴하면서 예비비를 썼는데 기존에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제안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안부서가 그냥 해당부서에서 제안한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업체 공고를 했더니 두 번 유찰됐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찰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유찰된 이유는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유찰된 이유는 보통 이 정보통신시스템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충분하게 사업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계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예산상 형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충분치 않은 입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수의계약 내역하고 공고 내역들 다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u-쉼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돌아가야 될 것들이 보여주기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정보 소외계층 사랑 PC보급, 얼마 썼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 소외계층 예산액 얘기하십니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얼마 썼느냐고요? 총 잡혀 있는 금액, 그다음에 현재 집행금액 얼마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하세요. 기다릴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 소외계층 사랑의 PC보급 예산액이 5억 3,8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u-쉼터에는 얼마 쓰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u-쉼터에는 얼마 쓰셨느냐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u-쉼터는 9억 8,000.

박진형위원

전부 다 해서 한 10억 정도 썼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반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한 2,500대 정도, 2,000대 정도를 주는 것 이런 사업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는 사랑의 PC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의 요청만 있으면 공급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예산액을 이런 것들에 더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이렇게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 그것도 필요도 없는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정보화기획단 전체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11년 예산은 2010년이 980억인데요. 117억이 줄어들어서 863억으로 긴축재정하고, 불요불급한 행사경비를 많이 줄여 나갔고요.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없어지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좀 봤어요. 어떤 사업들이 늘고 어떤 사업들이 줄었는지 봤더니 대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늘어난 것들이 대표적인 게 보니까 IT콤플렉스 짓는 것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14억 정도 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새로 해서 18억 정도, 그다음에 u-서울정보보호체계 구축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짜졌던 것, IT콤플렉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입된 CCTV 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정보보호 이 정도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이 줄은 사업들을 죽 봤더니요. 보면 시민들한테 그동안 죽 했던 것들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이견이 있고, 저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u-헬스케어 정말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도 예를 들면 더 효용성이 있으면 다른 데 구청으로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 하시겠다고, 유지보수만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PC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수요 자체는 지금 100% 다 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민 체감형 u-시티 시범사업, 그다음에 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u-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도 8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u-시티 시설물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다 줄은 것들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기에도 지나치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광범위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기존에 전액 삭감은 통합개념이고요. 완성됐거나 통합된 개념이지 전액 삭감된 경우는…….

박진형위원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종료된 사업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10년에 종료된 사업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비 2010년 6억 5,100만 원은 내년도에…….

박진형위원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이건 다 끝났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사이버토론방 운영은 안 할 것입니까, 내년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사이버토론방 운영은 저희가 정책토론방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고요.

박진형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산으로 안 잡혔다는 말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있던 정보화연찬회 개최는 올해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연찬회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예산 없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연찬회는 매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좀 줄어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준 것이 아니라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유동인구정보시스템 구축, 이것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무슨 얘기…….

박진형위원

서울유동인구정보시스템 구축 다 끝난 것이냐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 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박진형위원

유지보수 및 개선 다 끝났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내년에 할 것 없다는 말씀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통합됐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 UCC 활성화 추진, 이것도 다 끝난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끝났습니다, 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사업들이 다 끝나서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완료됐거나 통합됐거나…….

박진형위원

0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준 것 좀 봅시다. 예를 들면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담당관 불러서 이것은 보겠습니다, 하나씩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무슨 고도화다, 뭐 체계를 더 효율성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나치게 필요 없는 것까지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을 필요 없는 사업을 올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일단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참 미묘해서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 유지보수비의 어떤 일부 자체는 기술적으로 합친다든지 해서 줄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여지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란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내년 예산 중에 좀 많이 준 것 중의 하나가 보니까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 구매하는 것을 줄인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년도 긴축재정기조에 따라서 일단 당장 새 것으로 다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 자체는 그냥 있는 것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꾼다, 교체한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교체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내구연한이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4년이고, 노트북이…….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억 준 것은 내구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교체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이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기존 4년, 5년보다 한 1년 정도 더 쓰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량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기존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내구연한 4년의 적정성 얘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박진형위원

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는 일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량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구연한 자체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거의 예를 들면 이것이 PC, 프린터 구매 및 배치현황을 봤더니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군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사관 39대, 경영기획실 41개, 경쟁력강화본부 51대, 교통방송본부 21대, 균형발전본부 43대, 기술심사담당관 11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PC의 사양이 좋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문서 작업하는 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별성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살 때마다 예를 들면 비싼 것, 새로 나온 것들, 이런 사양 좋은 것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런 수요가 있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것, 고가의 PC 아닌 것도 계속 쓸 수 있는 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서작업하고 인터넷 보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양의 PC면 저는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매년 이렇게 PC를 몇 천대씩 이렇게 꼭 바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기준이 있습니까? 국가기준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인 기준을 내려줍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 기준이 오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권고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권고사항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20억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 그동안 써왔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보화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이라든지 정보시스템담당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사양이 계속해서 따라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내구연한을 한번 정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구연한 자체를 업무량하고 비례 관계라든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들 내구연한이라든지 본청에…….

박진형위원

이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서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화기획단이기 때문에, 또 지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긴축재정 해야 되기 때문에, 긴축재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것들, 이런 것 빼고는 다 줄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소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셨던 내구연한 문제가 한 가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내구연한이 지난 서울시 PC 자체가 사랑의 PC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PC가 안 나오면 그 공급물량을 저희가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PC는 지금 전부 다 주고 있다면서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100% 이상이라면서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신청자는 다 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신청자 %가 어느 정도 돼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주고 나서 방문조사하고 전화조사를 통해서…….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이 한 80% 정도를 수요자들에게 주고, 20% 정도가 대기분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금방 사랑의 PC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 20%의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내구연한은. 제가 이것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냥 이것이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있잖아요? 쓰다가 예를 들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비할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비합니다.

박진형위원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성북구에 있는 PC정비센터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PC정비센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구축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시에서 구축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언제부터 줬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00년도부터요.

박진형위원

2000년도부터,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사이에 위탁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좀 주세요, 연도별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민간위탁비로 나가는 것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10년에 5억 3,826만 5,000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이것은 업체현황 좀 줘보세요. 계속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2010년부터.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방경쟁.

박진형위원

일반경쟁으로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뭐로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최저가 가격경쟁…….

박진형위원

최저가로 합니까? 대충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경쟁률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5 대 1 정도로 담당관이…….

박진형위원

5 대 1 정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이것 뭐 업체들 낼 때 뭘 냅니까?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아니면 뭐 받는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자료로…….

박진형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업체들 전부 냈던 것이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그 업체를 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업체 중에서요. 아니, 그것은 줘보십시오. 신청한 업체 죽 하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590페이지에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박진형위원

네,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좀 이따 추가 질의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터넷방송이라고 있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인터넷방송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촬영ㆍ편집은 저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 보니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인터넷방송 언제 만드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04년…….

박진형위원

4년부터? 그렇지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자주 들어가시는 편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워낙 많아서 자주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것 봤어요. 바로가기하고, 서울시 인터넷방송을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니까 바로가기 해서 서울시 인터넷방송국하고 미니홈피,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런데 서울시 인터넷방송국을 만든 이유는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통하겠다고 만든 서울시 인터넷 TV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최근에 안 들어가서…….

박진형위원

게시글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게시글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박진형위원

한번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가보세요.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자유게시판에 딱 1건 올라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그것도 그냥 광고성 한옥문화원 26기 한옥으로 초대 강좌안내, 이것 하나 있어요. 이런 홈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돈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죽? 운영하고 뭐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지금 얼마야, 작년에도 3억 2,600만 원 썼구먼요. 이것도 흔히 말해서 서울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인터넷방송은 영상물을 통해서 소통하고 홍보하는 이런 매체인데…….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반응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물에 대해서 반영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자유게시판…….

박진형위원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겠다고 하면 그 소통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반응 자체를 위원님, 표현하는 방법이 자유게시판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진형위원

어떻게 다양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와서 보고 나서 아, 이것이 뭔가 UCC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 홈페이지로 다시 올라와서 서울시 홈페이지에다 다시 치고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박진형위원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니 위원님, 상식적인 그것을 떠나서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터넷방송국은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산 대비해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대단히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영상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진형위원

인터넷방송국 정말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미니홈피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뭐 하는 것처럼. 최근 2주간 새 게시물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게 최근에 새로 개편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담당부서에서.

박진형위원

참 기막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 다 잘하고 계시고 홍보도 다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쓸데없이 전시성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 그런 데다 돈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 때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김인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사랑의 PC보급, 수집해서 보급한 차이가 20% 정도 난다고 했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한 42%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여분이 42%고요.

조상호위원

네, 잔여분. 73페이지에 보시면 계에 수집이 1만 대이고 보급이 6,000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약 4,000대 가량 남은 건데 20%가 아니라 40% 아닌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못 쓰는 PC들도 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못 쓰는 PC를 수집하시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민간에서 저희가 PC를 받고 있거든요. PC를 받고 있는데 그 PC 자체가 굉장히 사양이 낮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PC들을 민간에서 기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PC들은 저희가 고쳐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수집할 때는 무료로 기증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비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무료로 기증받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액 무료로 받고 수리만 해서 무료로 보급하시는 건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사랑의 PC 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증빙자료를 요구를 해요, 증빙자료를. 증빙자료가 어떤 게 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제 사랑의 PC 보급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죽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명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증이랑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 대상이 되는지 그런 자격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표시 등 수혜자 확인 자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첨부파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첨부파일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스캔도 해야 되고…….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팩스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팩스하고 우편이 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잘 하시고 계신 거고요.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해 보셨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사랑의 PC요?

조상호위원

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11월에 하고 있고요. 매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 전에 얼마로 나왔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보통 기관의 경우에는 한 60% 좀 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좋은 PC를 무료로 주는데 만족도가 많이 낮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왜 낮은지 물어보면 이게 암만해도 중고PC를 보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양이나 이런 게 좀 낮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또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모니터나 이런 걸 좀 큰 모니터 쪽으로 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양 자체를 2009년도에는 CPU를 1.7기가헤르츠(GHz), 그런데 2010년도에는 2기가헤르츠(GHz)로 높이고요. 그리고 램도 512메가에서 1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사양을 높이는 걸로 금년에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나 프린터 등을 이쪽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컴퓨터 안에 현재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전문적으로 포맷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3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포맷을 전체를 다 해서 자료를 다 날려버린 다음에 기존에 포맷된 자료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를 또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걸 무작위로 5대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거의 100% 유출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개인정보가 소중하니까요. 그런 장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만에 하나 그게 또 유출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수가 있으니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를 전부 조달청 구매를 하셨어요. 조달청 가격이 객관적이기는 하겠지만 전자상가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사면 구매가격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 왜 굳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청 구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하시는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풀질이나 성능, 가격 면에서 다 우수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터넷쇼핑몰 제품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험성적을 하고 전파연구소에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체도 최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평균해서 그 가격보다도 더 낮게 한 95% 정도 다운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가격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저도 인터넷에서 주로 PC를 사서 쓰는데 4년 동안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그렇게 높은 사양의 PC가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내구연한은 저희가 그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연도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업무량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얼마만큼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같이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고려를 해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통합메일시스템을 구축해서 25개 전체 자치구와 공동메일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또 계속해서 별도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중복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8년 10월에 공직자 상용메일이 사용 차단되고 보안이 강화되면서 2009년 6월부터 25개 전체 자치구 공동메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동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메일은 사용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메일 관련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 평균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서비스되는 시민 메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 중복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메일 발송과 관련된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메일 유지비용이 아니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메일 유지비용입니다, 그 회원에게 서비스되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하고 통합은 돼 있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공동메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시에서는 책정된 게 없습니까? 자치구에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메일은 자치구에서 유지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에 해당되는 메일에 대한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통합메일은 전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이 전체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구별 메일 관리는 자치구 구민들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런 메일에 대한 관리비용이고, 시에서 통합메일로 관리하는 것은 시 예산입니다.

조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기획단장님이 퇴사를 하셨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11월 2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

퇴사 이유는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퇴사 이유는 계약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그 계약기간이 11월 5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시면서, 이제 또 다른 경력활용 차원에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 만료되어서 그만두신 것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어차피 계약직공무원들은 그 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상호위원

단장님이 안 계신지 지금 2주가 다 됐는데, 새로운 단장님 언제 오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기간이 끝났고, 이번 주에 서류심사 들어갑니다.

조상호위원

공모를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나 그런 것 어떻게 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업무 인수인계가 계약직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만둘 때 바로 후임자가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후임 간의 공백이 덜하기 때문에 바로 인계되는데, 계약직의의 경우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그만 둔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2주 동안 단장님이 없어도, 또 언제 들어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백 기간이 많이 있다면 반대로 그만큼 단장님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적당한 비유인지 몰라도…….

조상호위원

부서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한번…….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대통령 유고 시에도 총리가 서리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대통령 바로 나오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조치를 취해서 공백 기간 최소화하도록 해야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임기만료가 11월 5일인데요. 본인이 그것을 연장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이 안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절차가 없나요? 미리 3개월 전에 그만 두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심히 문제점이 있는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중간에 어떤 공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인사체계를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인사 관련 부서로…….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계약하고 온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서 주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 전에 나간 것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그 계약기간 전에 자기가 사의서를 제출을 하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다는 규정이 없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계약기간 전에 이렇게 딱히 중간에 그만 둔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책임성 있게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을 이행해야지요. 그 계약서를 주세요, 일단.

조상호위원

일단 계약서를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이 첨단 기획을 많이 하시지요? 시설이나 장치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좀 아주 부서가 스마트한 부서 같습니다. 예를 들면 e-서울넷, e-서울, u-서울,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프론트오피스시스템, GIS포털시스템, 모바일민원시스템, u-워크센터, e-Poll시스템 이런 명칭들을 좀 쉽게 하실 수는 없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e-Poll이 뭐예요, e-Poll?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자투표인데요.

조상호위원

전자투표로 하시면 되잖아요? Poll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Poll이? e-Poll의 풀네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electronic poll입니다.

조상호위원

electronic poll이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이것을 좀 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통에 영어를 쓰면 격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참 힘든 것 같거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이런 전문용어들이 워낙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전자화하는 이유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데 시민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영어를 다 잔뜩, 그것도 약자로 u 하나 써 놓고 이것이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정책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소통을 방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반면에는 전문 쪽에서는 일반화되어서 이것을 다 바꾸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외주 주는 것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200 몇 분 되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 개발한다든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직접 개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상호위원

단순히 관리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시려면 외주업체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충실히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외주업체 관계하고 직원들의 역량관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이 아주 출중해서 외주업체까지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또 거꾸로 얘기 드리면 사실 외주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그런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일반 행정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외주업무를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산직 자격증이 있는 저희 직원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합니다. 그런 중간단계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산직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많이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몇 %나 계시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자료를 계속 정리하면서 뽑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면 너무 첨단화된 부서라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외주업체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외주업체가 서울시를 찾아와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추진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라는 오히려 거꾸로 된 행정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에 최대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일부 과장님들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이유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위험성이라든지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리고 혹시 서울시에서 백신 개발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백신을 저희가 개발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외부의 안철수 연구소…….

조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GIS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IS 꼭 우리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까, 전자지도?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 아주 상세해요. 여기 서울시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서가 있거든요. 안철수 바이러스백신은 돈 주고 사는데, 그런 무료포털사이트에서 이용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중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상용맵인 다음이나 뭐 이런 쪽의 메일서비스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서울맵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상용맵서비스의 기본적인 정신은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맵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 위치라든지 각종 지하구조물이나 전기가스 등의 시설물들 이런 것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의 통계서비스를 지도로써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GIS 기반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쪽에서 담당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행정에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이것을 개발을 해야지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D지도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어떻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3D지도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뜨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눈높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3D로 그것을 새로 소멸했다 생성되는 건축물을 그려가면서 따라갈 순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그 3D 작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로드맵 보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사진으로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어떤 거리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사진으로 다 나오는데, 그 사진을 언제 일일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굉장히 다음이나 로드뷰 보면 사진이기 때문에 실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2차원에서 구현되는 정보고요. 3D 같은 경우 3차원으로…….

조상호위원

3차원으로 보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단 주민들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일단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 제고 차원이 좀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3D 사이트에 하루 접속한 접속 방문자수가 집계됐습니까, 만족도라든지?

동우

장동우지리정보담당관

만족도는 작년에 처음 구축됐기 때문 올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김인호부위원장

나와서 하시지요.

동우

장동우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입니다. 3D 사이트에 접속되는 접속자 수는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3D 관련된 사이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지금 만족도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요, 정책실명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홈페이지 상에 각 마지막 하단에 직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직원들에게 어떤 패널티나 표창 사례가 있습니까? 성공했을 때와 달라집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특별하게 인센티브나 불이익보다도 거기에 지적이 많이 되면 일단 관리자한테 지적된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 관리자의 시정조치와 교육이라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GIS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민간포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단거리 찾는 데도 다른 민간은 주소만 치면 그 지점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다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금, 단장님이신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조상호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강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요, 답답해. 예산낭비인데. 네이버나 다음만 들어가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행정적인 정보가 많이 있긴 해요. 어느 지역의 구체적인 것이 있긴 있는데, 일반시민이 이용하려는 목적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반 시민들이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맛집을 찾거나 이런 데 쓰이는 용도하고, 저희 쪽에 쓰는 용도가 차별적으로 달라서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조상호위원

공공시설도 다 나옵니다. 더 빨리 나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나옵니다. 상용에도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상용메일에서 쓰지 않는 새주소라든지 이런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공시설 정보도 제공하고, 공공시설 정보는 하나의 예고요. 그중에 또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매립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조상호위원

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자체도 저희가 GIS 기반으로 구축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통계정보 있지 않습니까? 통계정보도 저희가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GIS 기반으로 다양한 레이어로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갖다 많이 이용은 안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시민고객 중심의 GIS 서비스 구축이에요. 시민고객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시민이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 중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얘기드렸던 수요층도 시민이고 다 포함시킨 말씀입니다. 시민 아니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겠지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돈을 써서 어떤 사람이건 보긴 봐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이폴(e-Poll)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09년부터입니다.

조상호위원

2009년 8월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것 이용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열네 번 했는데요.

조상호위원

여덟 번 아니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건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요, 여덟 번. 1년이 넘었는데, 여덟 번밖에 안 하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2010년에 5건을 하고요, 2009년에 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보다 각 수요부서에서 이폴(e-Poll)을 통해서 정책을 사전에 검증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정책이나 사람을 추천받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자면 치매사업 홍보대사로 어떤 연예인들이 괜찮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예조사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의뢰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건 건강증진담당관 쪽에서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이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참여자 수가 얼마나 돼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체 참여자 수는…….

조상호위원

매 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매 회요?

조상호위원

1,000명 안팎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1,000명 안팎입니다. 1,000명이 보통 넘습니다, 거의.

조상호위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안 되는 게 식품안전통합인증망 선호도조사.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1,000만 명당 1,000명이면 몇 %인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표성…….

조상호위원

아니, 대표성이 아니라 이폴(e-Poll)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일단 만들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요, 활용을. 그런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결과를 해당부서가 가지고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활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목적에 맞게 여론조사가 돼서 그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서 그 자료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1,000만 명당 1,000명이 여론투표를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직원들이 많이 응찰 내지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표본의 숫자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폴(e-Poll)은 또 이폴(e-Poll)을 쓸 수 있는 시민들이 한정이,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얘기하셨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만 할 수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딱히 100% 확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어떤 정책을 할 때 인터넷에 친숙한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참고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지 이걸 딱히 저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다음에 아고라나 이런 사이트에 답글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답글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왕 만들었으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보화기획단 진행상황을 보면 일단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 놔. 차세대, 신성장 거창한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놓는데 그다음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왕 예산이 투입된 걸 최대한 유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은 투입되면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이왕 투입된 예산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온라인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이름은 거창합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토론방, 청소년토론 10회, 토론글 438건, 토론글이라는 게 답글이지요, 그냥?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따른 답글입니다.

조상호위원

10회에 433건이면 한 주제 당 43명이 답글을 단 거예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핫이슈 토론 6회, 이것도 55명이 답글 단 거고. 이게 진정 온라인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신 건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토론방에서 주제로 제시하는 아이템들이 이런 청소년토론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재미있어 하는 소녀시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학교체벌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건전하고 공익적인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체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음 아고라에 넣었으면 이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꾸로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려고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그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직원을 두어서 여러 포털사이트나 그런 데 질문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취합하는 게 더 시민들에게 가까운 소통이 아닐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얘기하시는 다음 아고라라든지 이런 상업포털에 들어오는 의견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가 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실명으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들어와서 비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는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다음 아고라 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쪽 의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실명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조상호위원

실명제를 할 때 마음에 있는 말이 더 쉽게 나올까요, 익명제일 때가 더 편안하게 나올까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요?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도 실명제로 하는 것하고 익명제로,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그만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익명제입니다. 실명제에서는 오직 정해진 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은 정보화기획단,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너무 방대하게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하도 거창에서. 듣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폴(e-Poll), 그냥 전자투표예요, 여론조사. 그리고 u-서울, e-서울넷, 너무 이름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너무 외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니까요. 너무, 다 사는 거잖아요? 용역도 발주, 컴퓨터도 사고, 다른 일을 벌이다 보니까 용량도 늘려야 되고, 그러면 예산 더 투입되고, 용량 늘어났으니까 또 다른 일 하고, 계속 물고 물고 늘어집니다.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거창하게 시작하는 단어, 유워크센터(u-Work Center)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66.5%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자체는 아시겠지만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대신에 자기 집 근처 원격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은 물론 데이터센터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전산개발비나 시설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66.5%밖에 안 되지요? 현재 유워크센터는 시범구축해서 운영을 8월 달부터 센터를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

김정재위원

예산 집행률이 66.5%거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집행을…….

김정재위원

예산절감 사유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을 좀 절감해서 덜 쓴 예산입니다.

김정재위원

구체적으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내역을…….

김정재위원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들이 지금 10월인데 집행률이 기본적으로 50% 이하거나 30%대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고란에 당연히 집행부진 사유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실 때 반드시 적어 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는 비고란에 적혀 있고 어떤 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이건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이게 8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8월에 오픈을 하고 지금 한 15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시범사업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서울시 모든 부서에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과연 그 업무를 유워크센터에서 해도 적합한 업무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부서에 다양한 직원들이 여기에 아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8월에서 10월 운영기간 동안 참여인원이 지금 204명입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의 부서를 보니까 정보화기획단 부서가 지금 참여자 중에서 89명입니다. 97명 중에 8월, 9월의 참여현황을 보면 92%가 정보화기획단 소속입니다. 그다음에 평가담당관이나 노인복지과, 저출산, 상수도 이래서 고작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 90%가 넘게 근무 체험단에 참여한 인원이 정보화기획단이거든요. 이것은 각 어떤 업무가 u-워크에 적합한 업무인지를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u-워크센터에 근무하는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쪽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8월에 오픈을 하고 시범사업으로서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홍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정정해야 될 것이 참여인원이 97명입니다. 8, 9월 운영실적의 97명은 11개 부서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89명 즉, 92%가 정보화기획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참여근무체험단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으로 그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표준모델을 찾겠다고 합니다. 표준모델을 찾겠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 부서들이 대표선수들이지요, 소위 말하면. 가서 일을 해 보고 정말 우리 업무가 u-워크 업무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아마 이 기간 동안, 또는 좀 더 연장된 기간에라도 충분히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모델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자율참여, 자율참여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순전히 자율참여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구해서 여러 업무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참여로는 한계가 있고, 관리자들도 자율로 맡겨 놓으니까 자기 눈앞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일반적인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u-워크센터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육아공무원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잠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인센티브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인센티브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일단 이것이 조직 업무문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면…….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업무가 도저히 u-워크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도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 업무를 u-워크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거기에서 기관장이 대면행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 서로 얘기하고 업무지시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하고, 또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행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근무체험단 사업이 8, 9월이니까 운영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의 체험 수기는 한번 들어는 보셨지요, 전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들어봤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IT에 기반을 해서 IT 활용에 능숙한 인력들은 사실은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업무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데요. 사무실 자료를 참고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 활용도가 낮다든지, 업무 소통에 한계가 있다든지, 또는 참고자료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든지 이런 많은 불편한 사항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u-워크사업을 확대할 예정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표준모델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김정재위원

지금 표준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까? 아니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도중입니다, 지금.

김정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은 완성이 됩니까? 표준모델 개발이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단 표준모델 개발은 언제쯤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u-워크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직원들이 자동차로 많이 이동하는 거리를, 교통수요량을 줄여서 탄소배출량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나 육아공무원들이 집 근처의 가까운 곳에 출근을 함으로 해서…….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아는데, 그것도 참 말이 넌센스입니다. 사무실에 전체 u-워크센터가 현재가 시범형이고, 앞으로 더 넓힐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현재 시범모델을 통해서 표준모델을 발굴을 해서…….

김정재위원

발굴을 하면 계속 확대할 것인데…….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발굴모델이 형태에 따라서 확대를 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는…….

김정재위원

우리가 자동차 탄소가스를 줄여서 녹색성장 한다는 것을 너무 이런 작은 사업에 너무 거대한 거대담론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임산부들이나 일하기가 가정과 일자리가 너무 멀어서 아이들은 돌봐야 되겠고, 그래서 집과 가까운 데서 일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혹은 여성들을 위한, 또는 지금 말씀하신 장거리를 차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보고자, 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녹색성장까지는 사실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그런 목적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서울,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지금 임산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u-워크센터 근무한 현황을 보면 임부 및 육아인원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3%예요. 물론 임산부가 적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육아를 담당해야 될 여성 직원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3%밖에 안 되고 특히나 남자, 여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 근무인원이 116명으로 57%입니다. 지금 전 부서를 보면 여성이나, 특히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u-워크센터를 만들면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시범사업은 상당히 선정 자체도,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자율참여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표준모델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업무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만 표준모델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 문제나 업무관행 문제나 제도 문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충분히 받침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지금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장들이 없습니다. 부서장들한테 저희 대상 업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보면 개인이 신청을 하고 부서장의 결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서장이 자기가 하는 사무가 u-워크 근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한 번도 근무해 보지도 않고 근무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것을 쉽사리 결재를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서장 중심으로 몇 %라든지 충분히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부서별, 또 부서장 급별로 다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시범운영사업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장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도록 내지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그 제언대로 부서장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김정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u-워크사업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대상 업무의 선정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안대책이 완벽하게 충분하거나, 아니면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아니한 업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보안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 아예 보안대책이 정말 충분해서 u-워크가 되든지, 조금이라도 정보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u-워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일예로 보면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 2002년하고 2009년에 재택근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단했어요. 이유는 다 정보보안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것이 정보가 철저히 보안대책이 세워진 부서에 한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인과 수시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근무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특수성인데요. 지금 현재 u-워크, u-워크 그러니까 이것이 유행하다시피해서 저희도 한번 행정업무에 도입을 해 볼까 그러는데, 지금 이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IBM이라든지 KT라든지 시스코라든지 다 IT 기반사업을 하는 민간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 정보화기획단이면 말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인과 수시로 접촉해야 될 업무가 사실 행정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시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가 이 대상 업무입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민원인하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민원인하고 접하는 부서도 그 내부에서 행정처리만 하는 직원이 있고, 또 민원인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요.

김정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u-워크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고 초창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민간 부분에서, 특히 IT 기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의, 왜냐 하면 시민들이 천차만별이고 서비스의 수준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보통 에버리지보다 좀 더 앞서가는 수준에서 불편함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히 공평한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u-워크에 대해서는 다시 좀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하여튼 보완점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서울시의원에게도 그렇게 익숙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든 사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가면서 한번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제기하려는 문제가 복지전달체계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양천구청에서 공무원이 장애수당 지급신청서를 서울시에 내면서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을 부풀린, 그래서 공금을 횡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6억 이상을 횡령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은 행안부에서 이런 어떤 세올행정시스템 상의 미비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물론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시스템이 일정 정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많은 시민들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수급권자들은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장애급여도 있겠고, 주택급여, 출산비, 장려비, 요새는 많습니다. 연료비, 의료비, 생계비, 여러 등등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이러한 많은 친서민정책을 아무리 정부에서 쏟아내도 일상 현장에서 이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편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모든 것이 다 각각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고, 각각 다른 부서를 찾아가야 되고, 또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찾다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 봅니다. 특히나 제가 하나 첨언하자면 지금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4%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률이 3.18% 정도 됩니다. 공무원 횡령도 있겠지만, 또 자격 미달자가 수급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횡령하는 게 3.18%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행정데이터들을 좀 더 잘 엮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데이터 통합구축사업을 제가 보니까 올해 또 집행률도 굉장히 낮던데요? 예산집행률도 이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44.2%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범분야인데 이 사업을 물어봤더니 행정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 중에 네임명이라든지 파일이 내용은 동일한데 약간 명이 다르다든지 이런 걸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 부분을, 이런 행정데이터 통합구축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얘기하신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수급자관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 문제하고 지금 행정데이터 통합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이 행정데이터 통합은…….

김정재위원

행정데이터 통합은 됐고요. 그러면 그런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동명

이동명토질시험과장

그래서 저희가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양천사건 있고나서. 그래서 클린재정시스템에서는 개인 공무원이 그 시스템상의 약점을 약용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많은 장치를 가지고 막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지금 공무원의 횡령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런 수급권자들이 편안하게 모든 정보들을 기관기관 찾아가지 않고, 과과 팀팀 찾아가지 않아도 한꺼번에 자기가 대상자임을 알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는, 급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김정재위원

그건 다 돼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런데 지금 시스템별로 구축돼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어떤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임이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이름이라고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데이터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한 번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급정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게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행정데이터 통합구축 시범사업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오픈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별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 할 때 당연히 오픈데이터마트와 연계 추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할 때 이런 걸 미리 이런 데하고 다 약정을 하거나 연계하기로 미리 약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행정데이터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오래 전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백악관에서 open government 그 쪽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간단히 어린이 안전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전존 이것 설명을 제가 자료는 좀 봤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u-서울 어린이 안전존이 거리가 얼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500m 정도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 500m를 벗어났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지금 칩이라든지 아니면 태그로 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u-서울 어린이 안전존은 반경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 있는 데는 센서들을 촘촘하게 한 20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곳은 그게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인 KT라든지 이런 이동통신사에 안전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것보다 굉장히 좀…….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부모들이 추가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동통신사들과 그 추가부담이 되는 금액 자체를 어떻게 낮춰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안전존 서비스에 대해서 부모들이 긍정적인 반응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신사들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지금 서울시정보화기획단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그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한 학교에 설치할 때 한 2억 정도 듭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2009년에 2개 학교에 약 5억 2,000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빼고 지금 물품 취득하는 것은 한 5억 정도가 들었는데, 한 학교에 2억 5,000씩 잡아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학교가 촘촘히 붙어 있어서 한번 안전존을 설치했는데 여러 학교가 들어가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플랜에서 이런 예산추계는 다 해 놓으셨는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는 궁극적으로 수요가 있다면 서울시 전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재정소요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별로 재정여건과 맞춰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또……. 지금 아파트나 학원 같은 경우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비협조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내년에는 몇 개 예상하고 계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5개.

김정재위원

올해하고 똑같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2009년에 있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지금 자체적으로는 2010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니까 또 2011년 예산을 잡으셨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습니다. 그건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아마 충분히 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거기에 다 적어놨던데요.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서 세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좀 보완하셔서 이 사업이 민간업체들하고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신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위원

강신표 위원입니다. 단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 받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3쪽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 248개 사이트, 2009년도 238개, 2010년도에 226개, 2009년도~2010년도에 이렇게 사이트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슨 이유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오래된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폐합하고 폐기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사이트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이렇게 좀…….

강신표위원

신설이 적고 통폐합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많고…….

강신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이트 수를 좀 더 통폐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그래서 각종 실ㆍ국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오래됐거나 방문자 수가 적거나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신표위원

그런 면은 좀 우리 단장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데는 하루속히 정리해서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신표위원

이걸 보면 2010년도에 226개 사이트 중에서 84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142개 홈페이지는 또 소관 업무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이원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단 실ㆍ국에서 관리를 직접 해야지만 효율성이 있고 자료관리가 용이하고 이런 데들은 실ㆍ국에서 직접 하고요. 실ㆍ국에서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을 때에는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강신표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보면 보통 정보화기획단이나 소관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장점으로는 전체적인 경비절감이라든지 절차가 단축될 수는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자료를 현행화시켜서 띄운다든지 이런 것이 단계가 늘어나 버립니다.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합관리를 해야만 업무의 효율을 높이지 않나, 비용절감도 절감이겠지만 이렇게 통합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신표위원

말로만 네, 네 그러지 마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도 같은 고민으로 항상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사업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절차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심사한 건수 현황은 어떠하며, 주요 심사기준과 이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무엇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ㆍ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심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각종 법령상에 기준에 맞게 예산이 산출이 됐는지 이런 예산의 타당성을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해서 내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36개 사업을 심사해서 325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0억 요구를 실ㆍ국에서 해 왔는데요. 993억 원으로 조정을 해서 178억 원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고생하셨네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신표위원

앞으로 절감을 하는 데 좀 더 분주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정보화 관련 감리현황이 있는데 2008년에 16건, 2009년에 15건, 2010년에 8건. 정보화 감리 계약방법이 왜 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또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감리의 근거는 전자정부법하고 동법시행령에 따른 것 하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감리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화사업비가 2억 이상인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감리비 산정은 행정안전부 고시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 감리업계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이고 2,000만 원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강신표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힘의 논리가 작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 이하의 아주 소액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위원님 우려하시는 쪽의 그것은 없습니다.

강신표위원

아니, 소액이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사업 건마다 자격이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시지만 2010년에 8건이거든요. 8건이고,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강신표위원

8건이 어떻게 다 개별사항입니까, 다 달라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신표위원

지금 확인되잖아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신표위원

그리고 855페이지를 보니까요. 많은 것 중에서도 인센티브평가가 자치구의 길들이기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요. 구청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지표를 만들 때 구청의 각 실정을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보다도 구청과 서울시청의 정보화역량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틀입니다.

강신표위원

그것은 뭐 단장님 생각이시지 다른 사람 생각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의 그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 없게끔 투명하게 인센티브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신표위원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아까 답변이 GIS에서 각종 공사시설물, 행정정보, 지하매립시설 구조물, 통계정보, 그래서 필요로 하는 수요요청만 GIS를 지금 여기서 다음과 네이버 등 그 많은 민간포털이 있는데도 지금 하고 계시다.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이것을 파고들겠다니까 저는 넘기기로 하고, 짤막하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1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지리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GIS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도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 갱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데이터 갱신은 자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릅니다.

강신표위원

경우가 어떻게 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지번이나 새주소는 통합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2주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요. 기타 토지나 도시계획도로 등 공간정보는 월 분기 단위로 갱신하고요. 생활정보 경우에는 1개월 단위, 그리고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지도 수정이나 업체등록 요청사항은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신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기획담당관님,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기획단의 업무가 사실 서울시가 전자정부해서 대외적으로, 특히 세계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표창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서울시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철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보면 무슨 위원회를 하더라고요?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보니까 31명의 위원이 있어서 연초에, 연초에 합니까, 이것?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수시로 합니다.

박태규위원

수시로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안건이 있을 때…….

박태규위원

안건이 있을 때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강신표 위원이나 조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전혀 거르지 않고 이런 전략위원회를 했다는 것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과위원회도 4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전략위원회를 하고 나서 분과위원회를 합니까? 어떻게 분과위원회하고 전략위원회하고는 유기적으로 어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략위원회의 위원들이 분과위원 4개로 나누어져서 활동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금년에 분과위원회별로 실적은 각 전자자문하고 그럴 때 분과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늘 얘기를 했지만 짜깁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급한 것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세우고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해서 정보화청사진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업무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차에 걸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 정보화기획단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몇 가지는 이것은 당연히 2011년도 것이니까 마스터플랜에도 없었겠지요. 없는 사업이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조금 아쉽고 운만 띄우면 우리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해 보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은 우리 서울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실패를 했든 뭐를 했든, 뭐든지 다 모델을 서울시에다 다 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할 때 쉬운 얘기로 이번에 G20 관계로 해서 u-쉼터 만들었을 때 시간은 없지요. 그러면 이것 제안한 사람보고 제안서 갖고 오라 그러지요? 그러면 입찰을 하면 공개경쟁입찰 하기 전에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도 없어. 제안한 사람 것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이것 하라 그러면 그것 그냥 하고, 그러면 이것 갖고 온 놈이 그 사업하는 거야. 그런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새로 오시면 하여튼 이런 문제를 그래도 정보화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틀림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저는 36년 정도 공무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하면서 감사업무만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왜냐하면 제가 감사업무 1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해서. 그리고 실무적으로 제가 가서 국장하면서 하여튼 전산에 대한 어떤 것을 결정도 하고 했을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놈이 갖고 온대로, 업자가 갖고 온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하나 하나를 일일이 꼬집어서 이것 잘 됐네, 잘못 됐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것 진짜 신경을 쓰셔서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아주 지난 얘기지만 말이에요. 전산정보과가 제일 처음에 생기기 전,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인데,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공개경쟁시험을 내부승진시험을 봤는데, 전부 다 합격을 한 사례가 있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조작을 했어. 조작을 해서 그때 있던 직원들 파면되고 다 그때 제가 조사했던 직원입니다. 제가 조사했던 직원인데, 전산 진짜 이것 전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산 가지고 한 보름 정도를 제가 감사를 해 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해 본 적도 있는데, 아무리 많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해야 그것이 천만시민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업자를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잘 좀 해 주시고……. 인구조사 15일까지, 오늘까지 하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인구조사 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번 인구조사 특징이 인터넷조사를 사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 인터넷 조사를…….

박태규위원

그런데 그 인터넷이 한 몇 %나 됐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40%가 넘습니다.

박태규위원

40%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47%인가 되는데요. 인터넷조사가 시대적인 조류를 반영하면서 일단 조사원이 집안에 방문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아지고, 또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요. 거꾸로 방문조사는 40% 몇 %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박태규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앞장에 이것 짓는 것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IT컴플렉스요.

박태규위원

이것 언제 완공이 되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12년 8월입니다.

박태규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많이 들어갑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저쪽에? IT컴플렉스 여기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에 제2데이터센터가 들어갑니다.

박태규위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합치면 안 돼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합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생명력 중의 하나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전산시스템과 행정에 마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를 해서 백업용으로 해 줄 필요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백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1ㆍ2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취약계층은 일단 저희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장애인들, 그다음에 노령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김선갑위원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고령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대비해 보면 약 16만 8,000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대상은 한 16만 명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압축이 됐더라고요. 사랑의 PC보급,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이렇게 네 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원 IT기기 기부참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셨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IT기기 기부참여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 전 직원, 산하기관 해서 4만 5,000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4월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 휴대폰 3개, 게임패드 1개가 결과예요.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게 당초 2009년 3ㆍ4월에 2회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 받은 IT기기 수량이 적었는데, 그게 일단 관심…….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기증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열의가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결여됐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가 무지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단 측에서는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를 분석해 보니까 보유율 격차가 2008년도 10.2, 2009년도에 10.2 별 차이가 없어요. 답보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랑의 PC 등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요는 저희가 100% 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에서 그런 것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수요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모수의 변화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정보격차 해소사업에서 실효적인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PC보급과 정보화 교육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요. 사랑의 P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약 6,200대, 2010년도에는 4,500대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수집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수집이 많이 감소됐다고요, 사랑의 PC?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수집이 감소된 것은 민간에서 2009년도에는 모집을 했는데, 민간에서 모집한 컴퓨터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사랑의 PC를 신청하면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한 2개월…….

김선갑위원

한 2ㆍ3개월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PC를 신청하신 분이 해당기관에다가 신청하고 언제쯤 설치되느냐고 문의를 하면 대답을 안 해 준데요. 내부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좋은 일 하시면서.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가 KT와 MOU 맺었지요? KT하고 MOU 맺었지요, 장애인 통신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맺었지요? 40% 감면하는 걸로 맺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통신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신비.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좋은 시도인데요. 지금 일반 통신회사에서 할인제도 시행하는 것 알고 계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KT하고 맺은 MOU하고 통신회사에서 실행하는 할인제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담당관이 누구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선갑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김대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KT하고 해서 40%의 감면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해당연도에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사실은 다른 사업자들은 30%…….

김선갑위원

과장님이신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과장님, 과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KT하고 그래가지고 40% 감면 MOU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통신회사에 할인제도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알고서 이렇게 맺으셨어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30%니까 40%로 좀 더 10% 정도 더 할인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30% 할인제도가 있는 것 알고서?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이것은 이용약관으로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일반 통신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SK를 우리 시민이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정기약정 할인, 제휴카드 할인, 다이렉트 할인 이래서 월 이용료가 3만 3,000원인데 이렇게 할인제도를 받으면 이용요금이 9,500원으로 줄어요. 3만 3,000원에서 9,500원이면 몇 % 감면입니까? 몇 % 감면이에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

김선갑위원

거의 70% 이상 감면돼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당시에…….

김선갑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해당회사에서, SK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고 KT하고 MOU를 맺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보내시는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1년 하시고 그만두셨지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셔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제도가. 우리 기획단장, 참 기획단장님이 아니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시중에서 지금 시행되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정책을 수반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세요. 취약계층에서 16만 명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우리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010년도 업무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도별 비교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u-어린이 안전존 10건, 라이브캠 10건,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대상 9건에 6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CCTV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학교에 설치된 CCTV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시지요? 그런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설치된 CCTV하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CCTV하고 관리체계가 일원화 돼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원화 안 돼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것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CCTV가 지금 각 기관별로, 설치 용도별로 다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어떻게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6개 구청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 자치구청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50%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거기에 매칭이 되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운영되는 비효율은 좀 줄어들고 표준화라든지 이런 효용성도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서울시에 CCTV 설치된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한 2만 3,000대인가요?

김선갑위원

2만 7,200대입니다. 앞으로 한 2ㆍ30%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는 그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여러 목적별로 다른데요. 방범하고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교통질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질서 확립이 제일 크지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범죄수사나 재난대응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2010년도 사업비가 얼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10억대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11억 3,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전시스템의 사업목적이 뭐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확보하는 거지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제대로 가동되나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김선갑위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전자태그를 휴대하게끔 해가지고 아이들의 위치를 보호자한테 통보해 주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제대로 가동이 되신다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지금까지…….

김선갑위원

10월에 언론에서 난 기사 보셨어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선갑위원

제대로 가동되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부모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런 경우가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등하교시간을 부모들이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등하교시간을 오류로 잘못 입력을 시켜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시간에 수신메시지가…….

김선갑위원

보호자 잘못이다, 결국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보호자만 그런 게 아니고 관리자 잘못도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럼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관리자도 그 정보를 입력할 때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대로 행정지도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