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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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PM10과 PM2.5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PM10에 대한 기준이 연간 50 이하, 그다음에 24시간은 100이하로 되어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외국의 기준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기준이…….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기준이 아직 없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아직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는데 환경부에서는 입법예고중이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직까지 2015년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서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2015년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입법예고를 준비중인 게 맞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서 PM2.5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연 25 이하 그다음에 24시간은 50 이하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외국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중간 정도를 잡고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환경부에서도 기준을 낮게 해서 강화된 기준으로 잡아주면 좋겠는데, 즉 외국기준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이 PM2.5가 연 15,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로 생각하고 있는데 25가 아닌 15, 그다음에 24시간이 35이하 이렇게 지금 외국은 되어 있어요. 외국의 기준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한, 부산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M10의 경우 기준을 1로 봤을 때 저체중 출산율은 고농도군, 그러니까 PM10이 높았을 때 1 대 1.3, 그다음에 사산율은 1 대 2, 기형아 출산율은 1 대 2.6으로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PM2.5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로 봤을 때 저체중 출산율이 3.8, 사산율이 5.8, 기형아 출산율은 무려 15.1 그러니까 15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많은 연구자료에서도 나오고, 물론 본부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M10보다 PM2.5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라고 인정하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이 PM2.5 관련해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우선 PM2.5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도 당초에는 PM10 위주로 저감정책을 쓰다가 지금 PM2.5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PM2.5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정책방향도 선회하고 또 수단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우선 PM2.5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각종 수단,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하는 수단도 하는 게 필요한 데 그것은 환경부와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투자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투자하는 사업을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환경부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5년 목표로 해서 협의중에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환경부에서도 시행기간을 더 당길 생각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입장은 어차피 PM2.5가 PM10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PM10의 농도가 50 줄어들면서 거의 반 수준이거든요. PM2.5는 PM10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PM10 위주로 가되 기준을 정하고 하면서 좀 더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 중에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곧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검수하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보면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에도 대책이나 대안을 실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쨌든 각 구별로 해서 측정 장소를 두고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에 다, 1개 구에 한 개씩.

박운기위원

1개 구에 하나씩 두고 있는데 그 측정 장소를 두는 기준이 있나요, 어디에 둬야 된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초창기에는 그 장소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미세먼지농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공원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논란이 초창기에 많았는데,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도로변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도로의 영향도 적게 받으면서, 또 지나치게 영향을 적게 받는 공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측정 장소의 위치를 제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대충 보면 도로변도 아니고 아주 한적한 곳도 아닌데 사실은 보면 한적한 곳에 속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측정 장소가 구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나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25개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들은 도심 전체의 평균으로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그 얘기인데요. 미세먼지나 대기질 측정이 평균값을 내잖아요. 구별로 측정한 것을 서울시가 전체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있는데 평균값을 내다보면 어쨌든 측정에 대한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기준이라는 것이 평균값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측정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지역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변과 아주 인접한 곳, 그다음에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인접지역, 이제 이런 곳이 아주 특정하게 있을 텐데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잖아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도 총 46개가 있는데요 25개는 구별로 대표하는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도로변도 별도로 15개가 있습니다. 6개는 또 배경농도를 재기 위해서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어떠냐 그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총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도로변 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고, 또 도로변도 어차피 보행인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중앙전용차로는 요새 더 심합니다. 거기도 측정을 해서 만약에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계속 추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할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것이고요. 어쨌든 PM10과 PM2.5, 특히 PM2.5 같은 경우에 배출이 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원인이 어떤 곳인가 분석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한 것이 16.7%,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연소되는 것이 10.6%, 건설기계가 5.8%, 그다음에 도로에서 비산먼지, 그러니까 포장이나 비포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한 16% 이렇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방음벽에도 보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장치들이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그러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방음벽이 설치된 곳들이 얼마나 되나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박운기위원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없답니다.

박운기위원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저도 그러한 제품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이번 말고 지난번에 취임하면서 목표로 삼은 것이 맑은 서울이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공기 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셨죠? 그래서 어쨌든 맑은환경본부에서도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2006년에 60이었던 것을 2010년에는 46으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PM2.5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직 목표치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서울시라면 가장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운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나서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기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들을 내년에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목표치를 잡아주시고 그런 계획을 내년에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고요. 내년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대책들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미세먼지나 이것에 대한 피해가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오냐면 사회경제적 약자들한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라든지 방음벽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부분,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산다는 것만으로 해서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받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파악을 하고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교육을 하고 있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책자를 발간해서?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책자를 보니까, 우리 학교에다 책자를 배포하면 학교에서는 이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첫 번째는 정규교과시간에 환경 분야가 있으니까 그 환경 분야에 선생님들이 참고로 활용해가지고, 1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1ㆍ20분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논의를 하고 또 동아리활동들이 많습니다. 동아리활동 등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환경을 접하는 책자가 조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딱딱해요, 교육과정도 있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만화영화를 TV에서 한 예가 있거든요. 우리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흙, 태양, 물, 바람, 오존층 이런 식으로 해서 만화를 활용한 책자를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줬을 때 접근성도 낫고 애들이 언제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딱딱하면 잘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 좀 더 효율을 높이려면 책자 구성이 조금 더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역사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요즘에 거의 만화로 나오거든요, 과학이야기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편찬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편집위원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교재보다는 훨씬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선됐습니다. 이게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말씀…….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3억 5,800 들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 생각보다는 예산이 좀 낮네요. 좀 더 더 들여서라도, 예산의 투입과 효율로 봐서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합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재질도 고급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시행을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여기는 시민들 참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에코마일리지는 한 34만 개소가 넘어섰습니다.

김제리위원

차량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여기는 가정하고 단체가 하는 에너지절약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정하고 단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제5의 에너지라는 게, 절약을 우리가 제5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도 예를 들어서 연간 2만㎞ 운행하는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5,000㎞나 7,000㎞ 했을 때 한 1만㎞ 이상을 줄였다 할 때 이런 데도 마일리지를 제공하면 사실 상당한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여기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같이 넣어가지고 판단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정치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가 요일제 하는 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해서 요일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차량도 충분히 사업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차는 50% 감액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량주행거리를 감안해가지고 감액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문제 때문에, 사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열여섯 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2015년 되면 한 열 기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20% 정도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제일 우선이지요.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원전이 2050년까지 전 세계에 한 1,700기 정도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450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반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듯이 정말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에너지고 클린에너지인데 핵폐기물 이 부분은 향후에, 다음 세대에 대단히 위험물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느냐,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냥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나름대로 더 나은 방안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원전으로 전 세계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특히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업으로 또 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원전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자동차도 에너지절약을 할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에 포함시켜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CNG 버스로 금년까지 전체 다 교체하겠다는 문구가 사실 우리 시내버스에 다 적혀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100%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교체가 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문제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서울신문에 보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사고 시에 발목이 절단되었던 분이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서 걸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기사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가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저나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대폐차가 계속 이루어지면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의 기술 수준에 맞추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기차로 가는 게, 저희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설정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방향을 본 위원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을 개발하면 전기가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그런 생각을 정책입안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디젤 하이브리드버스, 그게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버스가 대당 한 4억 8,000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상용화되고 또 수출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우리나라도, 이게 연료비도 천연가스버스보다 한 4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전기차보다는 디젤 하이브리드버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은 음식폐기물인데 사실 매년 이게 줄어들지는 않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주 소량으로 1%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2년도에 종량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종량제가 되면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 RFID를 해가지고 해 본 결과 한 10% 내지 20%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종량제 자체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 습관하고도 약간 차이가 나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금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논의가 있고 결정이 나야 될 사안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참 문제거든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한 14조 정도 막대한 손실이 있고 처리비용도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음식폐기물도 우리가 절약을 하지 않으면 자원의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금년 4월에 음식점에서 무단방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동대문구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완전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중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12월 내로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향후에는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민원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하공원으로 했는데도 인근주민들은 아직 반대가 심합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폐기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처리부분을, 정말로 2013년이면 해양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후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폐금속 자원재활용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2009년 12월에 SR센터라고 해가지고 성동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상당히 늦는 거지요, 외국에 비하면?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그 당시, 이런 게 일본에서 먼저 앞서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최초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제 도시광업산업이라고 해서…….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도시광산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어번 마이닝(urban mining)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일찍 이 산업이 발달돼서 대단한 광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휴대폰 하나에 금이 0.04g 들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은 0.2g이고, 구리는 10.5g이고, 코발트가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폐휴대폰 수집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당 1만 2,000원 받다 요즘에는 좀 올라서 1만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소중한 광산이 제대로 추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모 사회적기업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폐휴대폰을 수거해다 처리하는 업체에 전달하는 과정 정도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폐휴대폰 수거가 3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보면. 장롱폰이라든가 이런 생폐로 해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런 데 참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또 회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 금광이 4만 2,000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도시광업산업에서 6,800톤의 금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 6,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광물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16.8% 정도의 광물이 전자제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5,000만 명 인구로 보고 일본은 1억 2,000만 명으로 봤을 경우에 그냥 추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전자제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냥 통계적으로만 봐도 3,000톤의 금광이 전자제품에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이런 개인사업자가 기 했던 일본처럼 하면 좋으련만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기술이 지난해 저희 지자체에서 현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전혀 밖에 공장만 보여 주지 안에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추출하는 데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아직도 한 1분 이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물청소를 하는 게 미세먼지 처리라든가 비산먼지 처리를 위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보기로는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물 때문에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수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물관리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협의를 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중수도라든가 지층수를 이용해서 저류 저장소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면 시민들의 거부감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데 요람적인 부분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덤적인 말씀을 잠깐 참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기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PM2.5가 평당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이 7%, 심혈관ㆍ호흡기질환 사망률이 12% 이렇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사실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폐에 붙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물청소도 이러한 것과 연관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거부감이 안 갖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양준욱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우리 김정태 위원께서 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닌 이제까지 계속 서울시 집행부에서 해 왔던 관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여러 가지의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요청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7대 때도 그랬지만 8대 때도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맑은환경본부 권혁소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이번에는 저희들 한 번도 과장 선에서 나간 게 없고, 물론 일부는 제가 보고 못 받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챙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제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가식적인 얘기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 되게 정말 집행부와 위원 간의 사이가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때로는 질타를 하겠지만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서울시민에게 보다 더 획기적인 행정을 펼쳐보십사 하는 감사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서로가 논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논의를. 그래야지 집행부가 달라고 한 것도 주지 않고 있을 때 더 의아심만 증폭이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더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틀림없는 자료들을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석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이나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한 것을 알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석면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폐기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만 서울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음식물폐기물 202개소, 지정 및 의료폐기물 35개소, 건설폐기물 154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은 통계에서 빠지죠? 빠지나요, 어쩌나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폐기물 전체 통계를 잡는 데는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1만 1,000톤씩 생산되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은 빠지겠네요,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생활폐기물에는 빈 캔도 있을 것이고 약품통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나 페인트나 약품 등 다 쓰지 않고 찌꺼기가 버려지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고물상들을 통해 수집 재생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양준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쓰지 않고 버리는 폐기물 페인트통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그것은…….

양준욱위원

구체적인 어떤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정확한 사정은 제가…….

양준욱위원

보고받은 적이 없으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잘못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감독의사가 없고 구청한테 감독을 맡겨서 모른다 이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의무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런 사실을 알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전자에 얘기했던 석면과 비슷한 폐기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사후에 우리도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그만 조그만 묻어나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의 큰 화를 불러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 이번 추석 때 곤파스 아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들 놀라시고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쓰레기가 유출되었을 것 같은데,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유출에 관한 자료를 사실 본 위원이 달라고 했더니 사전에 준비가 잘 안됐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사실 유출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홍수가 났을 때는 독극물 같은 것이, 유독극물 같은 것이 혹시 홍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나 사실 제일 큰 걱정을 하고, 옛날 같으면 페놀 같은 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또 일반폐기물 같은 것도 한 건도 저희들 보고받은 바가 없고, 또 집하장이라든지 적환장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독극물이나 이런 폐기물을 곤파스나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에 그 처리방법이나 단속근황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유독물 영업소는 한 1,0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판매업소기 때문에, 제조업소가 아니고 판매업소고 제조업소는 3개가 서울에 있는데 판매업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해라 지침을 내려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양준욱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판매하다가 남은 독성폐기물이라든지 또한 자동적으로 게릴라성이나 침수로 인해 묻혀 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환경미화원이 담당공무원을 동원해 적치된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치웠다는 의미는 구분이 되지 않는 합동으로 쓸어서 치웠다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극물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한번에 싹 쓸어서 처리를 빨리 빨리 끝내 버렸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본 것이 없고, 한번에 쏟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보고받기는 그런 것이 없이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서 갔다는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챙기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네.

양준욱위원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같이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시정의 방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앞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제주도 같은 그런 대기질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는 서울시의 대기질이 제주도와 비슷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언어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와 비슷한, 제주도가 43㎍입니다.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주도 한라산 측정수치가 아니고요, 제주 시내에 제주도청에 측정소가 하나 있고 또 제주 시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에 있습니다. 그 세 개 평균한 값이 43㎍인데요. 저희 서울시는 25개 구청 평균한 값이 올해는 아주 좋아서 46㎍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평균치가 거의 일정하게 43㎍까지 2013년까지 갈 수 있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는 또 48ㆍ9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제주도에 가까워지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시적인 이벤트적인 홍보적인 것은 하지 말고 정말 서울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는 측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남산에서 합니까, 공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는 각 구별로 한 개소씩 해가지고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냅니다.

양준욱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아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역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준욱위원

어디어디예요?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도로에서 일정하게 떨어져있고,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서울시가 초창기에, 그때가 고건 시장님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대기측정소를 처음 설치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 덕수궁에 설치해 놓은 게 있었어요. 덕수궁에 설치해놓은 이거는 서울시가 오히려 자기 대기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원도 아니고 또 도로에서도 가까운 데가 아닌 적정한, 가능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25개를 정해가지고 지금…….

양준욱위원

정하기는 누가 정했습니까? 자치구에다 맡겼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양준욱위원

협의해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측정지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평균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두 개 정도는 혹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을 직시한, 정말 이 측정을 이 지역에서 해야만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전체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가 제주도와 유사해지겠다 할 수 있게끔 오늘이라도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세먼지 측정이 되는 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장소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치의 효용성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장소를 바꾸어버리면 기존에 계속 축적된 통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약간 논란거리가 있더라도 계속 같은 장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더없이 좋지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해 볼게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줘가면서 또한 공회전문제도 여러 가지로 단속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을 얘기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행감자료 547페이지를 보면 단속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반 인원구성이 주로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들인 반면 광진구 세 명, 중랑구 한 명, 강남에 여섯 명, 송파 한 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제를 채용한 이유는 뭐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미

구아미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숙련되고 또 그 일만 주로 저희가 교육도 강화시키고 있고, 아까 지적대로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구 재량으로 맡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미

구아미친환경교통과장

현재…….

양준욱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것이 우러날 수 있게끔 때로는 환경단체들, 그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준욱위원

참고로 하시고, 행감자료 548페이지~550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 개선 명령된 서울시 배출가스 부적합률이 2008년에 0.42%, 2009년에 0.21%, 2010년에 0.24% 자치구는 적게는 0.01%이고 많아야 0.3%의 기준초과 실적입니다. 특히 2009년도 은평, 서대문, 양천, 동작, 2010년 은평, 관악은 몇 만 대를 검사하였으나 단 한 건의 기준초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초과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몇 만 대를 해도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 차는 전부 새 차예요,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정태위원

이것은 누가 나와서, 담당관이 명쾌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미

구아미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입니다. 저희가 배출가스오염차량 단속은 현재 비디오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개선권고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들은 개선권고를 먼저 한 다음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2009년, 2010년이에요. 2009년, 2010년간 몇 만 대를 했어도 한 건도 기준초과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미

구아미친환경교통과장

지금 사실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지나가는 차량들을 비디오로 판독하다 보니까 일반 대부분의 휘발유차량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초과 단속된 차량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육안판단 말고 비디오판단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단속권이고 배출검사기준이 됩니까? 비디오판독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미

구아미친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실지로 제가 그 업무를 맡으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것을 봤는데요, 일단 차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배기가스를 포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상당한 양을 하지를 못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간편한 육안으로, 비디오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양준욱위원

과장님, 지금 며칠부터 며칠 사이의 단속현황에 대한 건수가 없냐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2009년, 2010년 단속건수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뭐 합니다’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미

구아미친환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해 보고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양준욱위원

서울시 배출가스단속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본청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보통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공회전이라든지 업무를 다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지만 지적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같이 의논해서 천만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 둔다고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이 적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한 건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미비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서 차 세워 놓고 단속하면서 ‘왜 단속하고 합니까? 안 하던 것을 합니까?’ 하면 시의회 양준욱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께서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 올리라고 했다라고 해서는 낭패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속기록에 남기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행감 당시 무인원격측정장비를 기술적 검토 후 구입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격측정장비를 2008년도 행감 당시에 질의를 했어요. 무인원격측정장비를 기술적 검토 후 구입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웃음소리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현재 서울시는 원격측정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사전에 기계를 검토를 해 봤는데 실효성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도입을 안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현재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 결과 도입해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안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최근 3년간 배출가스 기준초과로 인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이 한 대도 없는 자치구가 10개 구가 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행감자료 551페이지 무료점검 현황을 보면 단속 때보다 검사대수는 적으나 기준초과 차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무료점검 때와 단속 때의 기준초과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차량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무료점검이니까 아마 자발적으로 와서 한 게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료점검할 때는 단속이 좀 있고……. 잘 판단하세요.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0.01, 0.3%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단속반 운영을 할 필요가 사실 이렇게 된다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식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맑본 업무보고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205명인데 현원은 246명으로 41명이 과원인데 과원 인원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과원은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34명이 더 많습니다. 주로 기능직이, 단속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비디오판독요원들을…….

양준욱위원

그러면 주로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네. 참 그게……. 잘 참고하시고 여하튼 잘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CNG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 하나 있었죠? CNG버스 도입하면서 CNG버스에 대한 제작매뉴얼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제작업체에 의뢰를 했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사에서 알아서 기술개발을 해서 제작을 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자동차 제작회사가 만들었고 정부가 관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회사로부터도…….

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CNG버스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대기질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재식위원

대기질 개선이라면 디젤 경유차들이 대기질오염의 주범이라는 판단이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경유차가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 하에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그 당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디젤 차량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CNG버스로 개선을 하고 나서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당시는 디젤 경유차에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었고, 지금은 또 경유차가 유로5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저감된 상태로, 개선된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재식위원

그 당시의 기준시점이 어느 정도 됐었죠? 그 당시라 함은 몇 년도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2000년도죠. 2000년도와 그전에 시범사업을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시범사업은 최초로 언제 시작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98년에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98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2005년도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원인별 기여율 조사를 보게 되면 2005년도 서울시에서는 이동수단에 의한, 그러니까 도로이동 오염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로이용 오염원. 거기에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분진, 그리고 도로상의 오염원들, 각종 오염원들이 있는데 도로오염원 기여율이 2005년 서울시 발표는 77%였고 당시 같은 해 환경부 발표는 66%였어요. 약 1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울시 2007년 도로이동 오염원에 대한 기준이 약 2년 후에 67%로 발표를 합니다.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CNG버스가 많이 도입이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환경부의 2009년도 도로이동원에 따른 오염도는 34%로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 수도권대기환경청에는 또 도로이동원에 따른 오염률이 66%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도로이동 오염원에 대한 판단기준과 측정이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환경부, 그리고 수도권대기환경청, 각자의 잣대와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다 보니까 누구의 기준이 맞다는 게 계속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발표대로 한다 하더라도 도로이동 오염원은 2007년도에 도로비산, 그러니까 포장도로상의 분진을 제외한 순수한 도로이동 오염원은 16.5%로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연 원인별 오염원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도 측정자에 따라서, 또 측정방법에 따라서, 또 측정기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식위원

우리 서울시의 추진사업 중 이렇게 무분별하게 강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천연가스버스 CNG버스를 도입하면서 당시에 모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기질 수준이 30㎍이죠?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파리에 시내버스와 자동차,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가 되었습니다. 우리 CNG버스를 도입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프랑스 파리의 대기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 파리의 현황이 시내버스와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예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로5 기준에 맞춰서 디젤차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디젤차의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기오염도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2006년도에 대기환경학회와 서울대 연구팀 등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한 오염기여율이 디젤차에 의한 오염기여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2006년도에 그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서울시는 도로오염률을 약 66%, 67%로 발표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강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CNG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이 약 2,400억 정도가 들어갔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리고 디젤차 매연저감장치를 교체하는 데 약 5,700억 정도 들어갔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국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해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약 2,400억,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2,400억이라는 비용은 CNG버스를 업체에서 투입을 할 경우에 기존 디젤 차량과의 차액분 약 2,800만 원 정도 되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2,800만 원 보조해 주는 비용이지 조기대폐차, 사회적 간접비용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다시 이제는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명확한 기술과 먼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기술개발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제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자리를 잡아왔는데, 2010년도까지 목표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다 끝나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금년에 끝나는데 이제 와서 또 전기버스 도입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전기버스 도입의 문제는 물론 대기질 개선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기산업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고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전기버스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 수준에 맞춰서 일정한 포션은 전기버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CNG버스에 대한 우리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얼마 전 사고로 인해서 더욱 많이 증폭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료의 효율성을 따지면 CNG보다는 디젤이 연비도 훨씬 나오고 토크(torque)도 훨씬 많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료효율성이 훨씬 좋은 것 알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까지 다 합쳐서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쪽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중앙정부 입장은 시내버스는 CNG로 일단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고 나머지 시외버스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것은 디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CNG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충전소도 다 구축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논란이 계속 있으면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치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서울시 자료대로라고 하면 2005년도에 도로이동 오염원에 대한 요율이 77%인데 현재 시점의 대기환경청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66.3%예요. 그러면 11%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논란에 대한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휘발유차를 안 써요. 승용차도 거의 디젤, 버스도 거의 다 디젤을 쓰기 때문에, 연료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다 디젤차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파리 같은 경우에 30㎍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럽 런던이나 그쪽이 다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원에 대한 측정 자체를 잘못하고 추정 자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오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여율이 다를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오염원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통제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그것이 15%가 되든 25%가 되든 60%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될 것이고…….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측정하는 기관에 따라 틀리다는 논의보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은 80% 이상이 디젤차예요. 지금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거기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암흑천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방향과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는 디젤 자동차가 그런 성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도 시작할 때…….

이재식위원

유로5가 언제 나왔는데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유로5가……. 지금도 우리 CNG차량보다…….

이재식위원

디젤 유로5 기준이 언제 나왔는데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한국에는 유로5가 금년도에 나왔고요. 유로6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유로5와 CNG차량하고 비교해 봐도 디젤 차량이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유로6 되면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로6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식위원

국내에서도 저공해 효율성이 높은 crdi엔진(common rail direct injection engine)이 나온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디젤에 대해서. 이것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포인트를 잘못 봐서 엉뚱한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니까 이 기술개발이 원천적으로 저해가 되었단 얘기예요. 다음은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DOC가 집중적으로 장착이 되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금년 사업 59대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DOC를 장착해서 나중에 효율을 보니까 DOC 자체가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DOC를 가능한 한 하지 않고 DPF 쪽으로 2008년부터 방향을 선회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당시에 시험테스트를 거친 제품일 텐데 장착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장착된 차량들 약 5만 대 이상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당초부터 DOC 자체는 DPF에 비해서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저감률이 낮았습니다. 한 25% 정도로 잡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나와 효율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효율이 높은 50% 이상이 되는 DPF로 유도를 했고 기존에 있는 DOC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점검이라든지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식위원

매연저감장치 도입 초기에 2005년부터 DOC가 집중적으로 부착이 되게 되었는데 이때는 DPF나 다른 방식에 비해서 거의 몇 배 가깝게 집중적으로 이것을 장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DPF가 6,800대가 장착될 때 DOC가 약 2만 2,800대가 장착이 됩니다, 2007년도에도 약 2만 3,000대. 집중적으로 그렇게 장착이 되다가 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한 답변 아닙니까? 비용도 지금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는 탈거를 하고 돈도 회수한 적도 있고, 초창기에 성능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지금 DPF도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고…….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초창기에 장착하고 나서 문제가 돼서 그것을 탈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만 2만 8,000대를 달았어요. 2007년도에 2만 3,000대를 달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가고 이렇게 반드시, 이거 그때 당시에 거의 반강제였지요? 일정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90% 지원해 주고 의무적으로 장착해라 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본부장님 답변이 궁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때 당시에 업자의 농간에 서울시가 놀아난 거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DOC 이것을 2005년부터 실시했는데요, 아까 CNG는 2000년부터 했지만. 2005년부터 실시했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DOC, DPF 장치 자체가 정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되었는데 또 그 당시에는 중소형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DOC밖에 없었습니다. DOC밖에 없었기 때문에 DOC를 장착했는데 그다음에는 DPF가 중소형차량에 하는 것이 또 개발되어가지고 DOC를 대체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약 1,500대가 투입이 되고 1,500대가 장착이 될 동안 DPF는 7,800대 정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칠 수 있었다고, 실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칠 수 있는데 그다음에 1,500대 장착하던 것을 2만 2,000대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는 2만 3,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만 3,000대 달았던 것이 그다음에 갑자기 3,000대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건 테스트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분명히 정책적 부재와 검증의 오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DOC를 달고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계시잖아요. DPF나 DOC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엔진 열에 의해서 배기열이 올라가야 되지요. 배기열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 100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열이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차 필터에서 거르고 2차 필터에서 연소를 시켜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1차 필터에서 2차 필터로 가는, 2차 필터를 현장에서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로 빼버려요. 분진이 연소가 안 되니까, 소각이 안 되니까 막혀가지고 출력이 안 나오니까 필터를 바로 떼어가지고 다니는 실정이에요. 오히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대기오염은 더 악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의 허점이 DOC를 달면서 3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3년 동안은 장착하고 나서 몇 개월 이후에 이게 안 되니까 필터를 빼버리고 필터 청소하는 데가 당시 업체가 없어가지고 2차 필터를 빼 버려가지고 오히려 오염물질을 더 분사하고 다녔어요, 3년 동안. 그리고 3년 이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2차 필터 빼 버렸으면 매연측정에서 걸릴 것 같지요? 검사장 가서 브란자(Fuel Injector) 막고 측정수치 맞춰가지고 통과시켜요.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것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장착된 약 20만 대 중에 정기적으로 매연청소를 1회 하는데 약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대 중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잘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고 언론에서는 한 70%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70%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70%가 한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70% 하고 30%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상 귀찮아서 안 하는…….

이재식위원

10%로 나왔습니다. 70%는 보증기간, 그러니까 AS기간 내에는 70%로 나왔고 보증기간이 경과해서는 청소율이 10%로 나왔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기간을 좀 늘리려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안 하고, 자기 돈을 들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가지고…….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5년이 경과했습니다. 보증기간이 몇 년이지요, 2년입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3년입니다.

이재식위원

3년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보증기간을 늘려서…….

이재식위원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거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정부의 말만 믿고 서울시의 말만 믿고 DOC를 장착했다가 출력도 떨어져 연비도 안 나와,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 또 이후에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돼. 이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1년에 발생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본부장님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하루에 한 3,400톤 정도…….

서영갑위원

그렇지요? 시종일관 수치를 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서영갑위원

음폐수가 그게 한 87만 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기도를 위시해서 타 지역으로 거의 79%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고 2013년 해양투기를 못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책으로 지금 디스포저방식, 어제 얘기했던 자동집하시설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률적 검토도 좀 하고 정부시책의 정책검토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친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경제성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성과 편리성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디스포저방식을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여건이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입니다. 하수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하수처리를 하는데 지금 비가 봤을 때 2~3㎜만 와도 하수가 사실 합류식 분류식 모든 하수가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완벽한 하수처리체계가 안 갖춰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디스포저방식을 도입하기에는 기본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디스포저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여건상 비가 시간당 2~3㎜만 와도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합류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바로 내려버린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만약 한다면 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직접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한다면 하수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방류를 하더라도 하수관에 영향을 또 처리시설에 영향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273페이지 자료요청 건에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냥 정화조 합병을 하니까 오히려,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188만 원이 들어갈 것을 정화조 병합하니까 96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2차 시범사업란에 보면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높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의 편리성 때문에 지금 디스포저방식을 도입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편리성 하나만 가지고 디스포저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전혀 법률 쪽이나 정책 쪽이나 친환경적인 사항을,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사실상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면 하수도법에 디스포저 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또 시행령 제23조 이것을 다 위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디스포저방식을 본부장님께서 채택한 이유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디스포저방식을 아직 채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령도 말씀하시는데 하수도법상에 지금 현재 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차 시범을 했고 지금 2차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 보고 모니터링해 보고 분석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거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는 그런 사전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은 디스포저 회사들이 난립되어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장안에는 거의 다 누구나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접해 봤을 정도로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저지할 겁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다 싱크대 열어볼 겁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현실적으로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우도, 물론 현재도 불법인데 이미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많은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해 본 것이지, 아직까지 시범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지금 현재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지요? 그게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친환경제품이 우선 사용되게끔,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음식물감량기 사업에 대해서 부스 설치하고 한 번 행사를 한 적이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한 적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2008년도 제가 환경기획관 하고 있을 때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2008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거기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많은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할 때는 디스포저방식을 정해 놓고 모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다른 감량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할 때 환경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의 시범사업 없이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 디스포저는 워낙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디스포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사실상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 버린다, 누구나가 너무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당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뻔한 사실인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갈아서 내려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서울형 디스포저라 해서 사전에 갈아서 내려 보내면 아파트 내에서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기준 이하로 다시 하수구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

서영갑위원

좋아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다음에 또 정화조가 한 80%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 보내서 정화조에서 병합처리해서 거기에서 다시 시간을 거쳐서 기준치 이내로 내려오는 방법 그 방법을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쉬우니까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온실가스는 어떻게 하고 메탄가스나 CO2가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열로써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기술개발을…….

서영갑위원

열로써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서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디스포저 방식은 온실가스 저감이나 자원순환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우리 국가의 5개년 발전전략과도 전혀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민원이나 또 안전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해요. 하수관거에서 악취가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폭우 시 아까 말씀한 대로 거의 그냥 방류한다 이 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바로 갈아서 방류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악취문제입니다.

서영갑위원

수질오염과 수변에 생태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거기에다 그동안에 정화조 폭발사건도 간간히 있었단 말이에요, 메탄가스에 의해서.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거기로 내려 보내면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1톤이 발효되는 데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자꾸 하수처리장에 직방류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직방류 한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서영갑위원

아니, 정화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정화조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디스포저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 전부 매일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갈아버리면 되니까. 사실상 주민 간 계층 간에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금액도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했을 때와 퇴비화 했을 때와 아까 얘기한 디스포저 방식으로 갈아서 버려서 결국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성해서 한다고 하면 경제성을 따져보면 사료화 했을 때가 돈도 제일 안 들어가고 제일 비싸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바이오가스를 생성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료화하고 그것도 안 되면 퇴비화 하는 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문제죠. 그런데 편리성만 제일 따져서 바이오가스 생성한다? 돈 많이 들여서 바이오가스 생성하는데, 그것 지금 동대문이나 송파에 다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가스 생성하려면 그만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볼게요. 건조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건조해서. 그래서 건조해서 내보내면 연간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면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6억 정도면. 거기에다 지금처럼 버스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따져본다면, 지금 연간 차량 움직이는 것도 20만 대면 거의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이익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사료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건조방식에 대해서 2008년도 서울광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여러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조기 관계는 서초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고 한데 건조기는 현재 법령상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건조기를 사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소리가 좀 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저희도 강제로 불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우리 서울시 정책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특위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 또 민간 전문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논의를 더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바람입니다.

서영갑위원

서초구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받아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데이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서……. 하여튼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도 사실상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한 이유는 압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감량기 자체의 문제점이 소비전력과 또 소리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 기계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든지 소음이 적게 난다면 훨씬 확대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거기에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면 아마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큰 성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그런 대란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산편성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20조 계산을 하더라도 0.00015%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대비책으로 30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돈줄을 타 올 역할을 하고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폐기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사실상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적극적인 재원과 또 민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사실 서울시를 설득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서울시가 가서 구청장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몇 몇 구청에서는 자기 음식물쓰레기는 자기 자체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구에서는 가능한 한 그 음식폐기물을 다른 데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구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돈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같이 분담을 해 가면서 처리시설을 만들든지, 말씀하신 감량기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변화를 기하든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음식물 냄새가 사실상 아무리 잘 사는 부유층에서도 그것 갖다 버리는 일은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길거리에 쌓여있는 것 참 보기 싫고 지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은 어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기 전에 바로 씽크대에서 처리만 된다면, 그리고 건조기만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면 지금 그 많은 예산, 우리가 은평에 설치하는, 또 여러 군데 지금 많이 하죠? 마곡에도 해야 되고 가재울에도 해야 되고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 안 들어가도 되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려고 거기에서 여기저기에 전기발전시설 안 갖추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예산을 한 쪽에 신경을 쓰셔서, 저희 이번에 특위 활동하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시범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중식 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다 만 LED 조명 교체 관련 건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두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사진을 저기다 못 띄웠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사진이 뭔지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진은 초등학교 방음벽 내부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내부의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멀리서 잘 안 보이시지요? 아마 현장에 가보시고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석면 관련 지적에 대한 것은 해마다 반복되어 왔지요? 개선되는 정황은 아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역대 위원님들 또 8대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도 그랬지만 질의를 많이 하셨고 기획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기획관님 마이크를 당겨서 하세요, 지금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얼마나 되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2,000여 개가 됩니다.

김용성위원

2,000여 개 됩니까? 국가에서 정한 실내 공기질 기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기준은 얼마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저희가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책과 마찬가지로 국가기준보다 좀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국가보다 더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2009년도에 비해 8.3% 약 2,821개소 증가했고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강화되었지요, 이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강화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를 보십시오. 642쪽이요. 자료를 보시면 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008년 24개소에서 2009년도 18개소, 올해는 5개소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그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일단 저희가 열심히 챙기고는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좀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아진다고 보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님도 자료상으로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자료 수치대로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그러면서도 시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니지요. 물론 원론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자료로 보면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피부로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기획관님은 피부로 느끼십니까? 아니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저희로서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642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다중이용시설 측정결과 자료를 보면 2008년도 466개소, 2009년도 312개소, 2010년 올해 128개소로 대상 시설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준초과시설이 줄었다는 것은 공기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관님.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조사한 숫자가 좀 줄어든 것은 수치상 나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추진계획 답변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금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랑. 항상 그 순간만 넘어가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관리대상 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올해에는 4.5%만 하셨어요. 2008년도에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대상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측정시설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김용성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바로 앞의 대답이 저한테 지금 하는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2008년도 기준초과 16개 시설 중 보육시설이 8개, 보육시설이지요. 그다음에 2009년도 12개 중 3개, 올해는 2개 중에 1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보육시설이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시설 위반 지적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런 보육시설이라든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또 왜 이러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감기 이런 거 때문에 환기를 잘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기청정기를 갖다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요전번 2008년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데 대답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위반되어가지고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답변서를 보면 지금과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조치를 하신 경우가 있느냐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저희가 유지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김용성위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부과 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여기 643페이지 표에도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측정한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의 답변하고 지금하고 답변하시는 사람은 다르지만 어쩌면 내용상 보고 읽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의료기관만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를 앞으로 하셔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획관은 그렇게 밑에 전달하고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시겠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특히 어린이들 시설 같은 데 철저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에 대한 계획 수립을, 매년 똑같지 말고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오전에도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어제 질의했던 LED조명 교체 관련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거론했지만 발광바이오드 즉 LED조명은 이미 2009년 12월 30일에 서울특별시장방침 제635호로 서울광원의 LED 교체 기본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맞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부분 조명의 100%를, 2030년까지 민간부분 조명의 80%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탄천물재생센터에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맞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상반기에 설치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하기로 했던 테스트 베드와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던 TF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TF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관계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그동안 LED 산업부분 또 LED 조명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입할 때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문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베드는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LED 산업 부문의 발전이라든가 LED 기술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성위원

그게 그렇게 되지요. 우리 LED조명에 대한 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다른 질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의 하나인 LED조명 보급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조금 전 말씀에 정부하고 시하고의 의견 차이입니까, 아니면…….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조명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에 28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테스트 베드만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련기술 발전이라든가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같이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성하겠다고 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시민과 약속했던 사항이 사실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맞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LED조명 보급이 아직 낮은 실정인데 일단 테스트베드는 조명 보급 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고요. 시범 보급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28억 배정되어 있던 것이 집행중에 있으니까 별문제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관련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LED하고 테스트베드사업은 일단은 같은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죠. LED 테스트베드는 우리가 LED등을 보급하는, 그래서 보급대수를 늘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테스트베드는 말 그대로 일종의 시험숲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험 설치를 해서 이것이 수명이라든가 연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종의 시험을 하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LED조명이 KS인증을 받은 제품도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규격 미달이 있더라고요, 규격 미달. 그다음에 또 다른 제품은 가로등, 가로등은 헤드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가로등은 아직까지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일반화된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기술개발 초기다 보니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가끔 나오는 것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로 LED 생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철저한 운영계획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공감하시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추후에 진짜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건축시방서에 대한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건축시방서요.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면서 일반조명 위주의 건축시방서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건축시방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LED조명으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방서가 일반조명 위주의 건축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니까 이것 한번 기술적인 면이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제가 할까요?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식사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계신 분들 자리를 정돈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환경영화제 아시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그 영화제 매년 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시네요. 맑은환경본부에서는 환경영화제 정도는 단체관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 보면 2억여 원을 예산지원을 했더라고요. 서울환경영화제예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 세웠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이 환경부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종의 매칭펀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 안하고 서울시조차도 매칭펀드 조건이 안 되므로 원초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영화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에서 하는 환경영화제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이 영화제를 중앙정부가 하지 않아서 서울도 할 수 없었다,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글쎄요, 환경부마저도 지원을 안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을까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글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시비와 같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시비를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알아볼 것이고요. 환경재단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산책정조차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서울환경영화제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환경영화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고 시민들도 1만여 명 이상이 관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지원하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하기 보다는 2008년도에 했을 때는 그 타당한 근거가 있었을 테고요, 또 예산 세웠을 때 하지 못했던 경위,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치고는 서울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용역이 맑은환경본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맑은환경본부에 1년 동안의 연구용역예산이 대체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글쎄요, 그 자세한 수치는 집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녹색기술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명희위원

맑은환경본부 전체에서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예산규모.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종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연구용역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집계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가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매년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명희위원

조금씩 달라집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것이 원가계산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용역이라는 것이 원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전문 공인회계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인상요인이 일정하게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용역비용 자체가 대체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도시가스요금을 1원을 올리면 그 회사에게는 50억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1원을 내리면 50억 원의 손해가 나고. 그런 정도로 1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50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인하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모처럼 업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가스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까지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LED관련 용역연구가 다섯 꼭지나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한명희위원

기후에너지 지도 2차, 3차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은 계속 여부를 이미 예정된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할지 말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검토과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구체적 질문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상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미치는 건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해서 우리가 다이옥신이라든가 각종 물질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해서 전문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께 알려 달라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2000년부터 이 연구는 해마다 계속되었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금 아까 설명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용역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획관님이 보신 적 있어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볼 수가 없고 그냥 결론만 봅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한명희위원

결론을 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보시겠어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기억나는 것은 이것을 해본 결과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이고 주민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반복해서 매년 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분 누구 한 분 일어나셔서 이 정도의 보고서면……. 오승록 위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페이지라든지 이 책 두께 가지고 용역예산을 상상하라고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보고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짜리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비싸도 2,000만 원 정도짜리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억 5,000의 예산을 책정하고 2억 3,000을 지급하고, 이것이 10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도 이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가 났습니다. 연구결과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았으므로 어제 잠깐 봤거든요. 제가 오늘도 아까 회의중에 오전 내내 보고 또 볼수록 80% 이상의 내용이 같습니다. 약간의 수치,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게 이것을 복사하고 반복해서 찍어내는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한번 비교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으므로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 어떠세요?

「2,000만 원 정도…….」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평가는 단순한 학술용역이라기보다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인체적, 환경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을 한 단계로 해가지고 2000년부터 3년 단위로 해서 1단계, 2단계 금년이 3단계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왜 3단계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거주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측정을 해 내야 된다. 그러면 동일대상, 동일주민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학술용역연구나 이런 게 아니고 각종 연세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해서 각종 검사를 주민들에게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고 1인용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것으로 저희가…….

한명희위원

제가 눈이 빠지게 봤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두 권을 비교해 보셨어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네.

한명희위원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3단계 2차 연도까지 해오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미세먼지나 중금속, 악취 등 이런 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인체에는 각종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 혈중 다이옥신…….

김용성위원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같은 사람을 추적해서 계속 조사한 인원이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건강상 영향조사는 같은 주민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어땠는데 2005년도에 어떻게 나왔고 2009년도에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표본은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 다이옥신 농도가 축적되고 있는지 간질환이 변화가 있는지 불임과 관련이 있는지 추적해서 조사가 특정인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한 특정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판단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일인에 대해서 몇 번을 하면서 인체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이 조사를 매번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가지려면 같은 사람의 증상이 언제 어땠는데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든지 특정지역, 인근지역과 지역과 상관없는 다른 지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인자에 대해서 추적했다라고 하는 보고는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았고요. 얼마나 웃기게 나오느냐 하면 시간상 2010년 6월 것하고 2006년 9월 것 두 권만 들여다봤습니다. 도표를 봤습니다. 도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장난친 흔적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예를 들면 도표를, 막대그래프 대상을 강남을 먼저 했다가 강남과 양천을 자리 바꿔서 합니다. 그다음에 뭘 바꾼 줄 아세요? 단위를 바꿉니다. 5, 10, 15 이렇게 가던 것을 50, 100, 150 이렇게 단위를 다르게 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또 뭘 달리하는지 아십니까? 한글로 표기되었던 포름알데히드라면 그것을 4년 후에는 영어로 Formaldehyde를 씁니다.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보고서의 서술형태 순서를 바꿉니다. 온갖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조작된 연구보고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한두 푼도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면피용으로 혹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더라도 좀 다른 항목으로 나가든지 무슨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틀의 연구를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지극히 형식적으로, 보고서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용역비는 아마 검사, 인체에 대한 검사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좀 많이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정밀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맞는지, 그리고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되고 또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기획관님,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정태위원

저거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용역 같은데…….

한명희위원

아니요, 연세대학교.

김정태위원

연세대학교입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이게 10년에 걸쳐서 2억 3,000이 아니라 1년에 단일 연도 2억 3,000입니다. 올해가 2억 3,000이었고 작년 것이 2억 1,600만 원이었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만 해도 여덟 개예요. 기본 건강검진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이 용역을 하는 데는 연대 환경공해연구소인데 주민들이 여기로 해 달라고 추천을 해줘서 여기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민하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리고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문제라든가 내용에 있어서의 충실성을 저희가 각별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거 배상요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가 부실하다면?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똑같은 교수가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틀로 같은 조사를 한다면 특정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라든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가야 되지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쏟아 붓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되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용역보고서도 제가 받아는 봤는데 다른 용역보고서 일체에 대해서 강종필 기획관님께서 한 번 책임지고 검토해 보셔서, 용역이 남의 손에 가 있는 거고 공무원이 책임 안 져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예산을 산정하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담당과장 들어가세요.

한명희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목동 열병합발전소 디자인개선에 2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들여다보시면 예를 들면 굴뚝 도장공사하는 데 4억 2,000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노원 열병합발전소가 디자인개선공사비로 12억 9,700을 썼더라고요. 저는 노원도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50% 이상 삭감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여기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는 특이한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일반건물과 같이 그런 정도의 디자인이 아니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초등학교에 통째로 외부도색을 하면 1억이 안 듭니다. 그런데 상상하기에 굴뚝을 멋있게 도색하는 데 4억 2,000이 든다. 그런데 그것은 색깔 입히는 도색예산만이고 도색 이전에 가설공사 1억, 조명 3억, 철물공사 14억 8,9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거에 대해서…….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건축물하고 달리 디자인전문가의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도장비라든가 조명공사로 해서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주민들이 과거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것을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색깔도 좀 입히고 그다음에 밤에는 조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미지라든가 주민들의 호감도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제가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에서도 또 한 번 서로 검토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예산이 여전히 과도하게 많습니다. 정보화시스템 홈피라든지 뭐라든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예산이 과도한 것 검토할 것이고요. 디자인이라는 명분으로 쓰는 겉치레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특정대상이나 특정기관에 반복 지급되는 예산 검토해 봐 주시고요.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던 석면이나 유기용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을 용역이나 연구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대응수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고요. 오늘 질의에서 다 마치지 못했는데 마곡지구 아파트 건설도 어느 정도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20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 또 2031년까지 계획을 쫙 짜놨더라고요. 물론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득력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드렸던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잠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헌재입니다.

김정태위원

보니까 밤사이에 제가 어제 지적한 것을 다 수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환경측정치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구 있는 통계수치 다 조작,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날 그렇게 오류가 발생된 것은 비정상적인 황사가 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한테 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류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바로 잡았다, 이해하겠습니다. 실은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질을 거의 좌우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우리 박운기 위원님도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이 과연 제 역할을 하겠는가, 이번에 오류는 왜 발생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기존에 그게 한 4억 5,000 정도 되는 용역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완벽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자를 결정해서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이 안 된 게, 강북하고 금천은 아예 우리 대기측정시설에 미세먼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금천구는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중이기 때문에 자료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김정태위원

강북구도 마찬가지겠네요? 강북구도 그날 할 때 보니까 자료 없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강북구 같은 경우는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도관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정수치를 놓고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실험중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내 25개 대기측정소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 위치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당시 상황은 황사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종로와 중구는 인접한 상황입니다. 그 대기 수치를 보시면 새벽 3시경에 중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558㎍이었습니다. 인접 종로구는 그 절반도 아닌 223㎍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오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단순히 길거리에 다니는 공사현장에서의 미세먼지가 아니고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거든요. 그런데 종로와 중구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 차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은 엉망이다, 엉터리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것은 황사가 고농도일 때는 대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의 전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4㎍이었습니다. 그렇죠?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54㎍이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200이상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같은 거리에서?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날은 특별하게 높은 황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된 값인데 제가 어떻게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단순히 측정된 사실 데이터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매 실시간 봤는데 종로와 중구 차이는 100이내의 차이가 났습니다. 유독 그 시간대가 되면 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날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주시했는데 서울 지역별로 마포니 강서니 이렇게 해서 인접된 구지만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같아질 수도 있고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그것 명쾌하게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도 있다시피 우리가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만든 목적 자체가 대기오염의 중요성, 시민들한테 인식, 각성도 좀 시키고 우리 스스로 절감하자 공통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서울시정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위원님께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수치가 아닌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발령되고 또 황사주의보 경보…….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인정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봤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을 지금 다시 고쳤지 않습니까? 고쳤다는 의미 자체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저는 사실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따지고 넘어갑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학 아닙니까? 과학의 수치를, 이것은 데이터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계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 기계 오류 자체를 고친다면 이해되는 것인데……. 그만하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 요청은 지금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본부와 특별사법경찰과의 업무협조가 미비하다,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요청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께서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단속은요, 환경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했다고요. 먼 거리도 아닙니다. 올 4월에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서울시 외곽의 21개 음식점을 점검을 했더니 한 열 곳에서 비밀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오수를 방류한다 그런 말씀을 질의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하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맑은환경본부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분명히 맑은환경본부는 행정처리권밖에 없으니 사법처리권을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과에 의뢰를 했구나, 참 잘했다 했더니 이것이 아니군요. 일을 잘한 것은 맑은환경본부가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과가 일을 잘한 거네요. 또 있습니다. 음식물 단속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11월 2일 이것은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발표도 했습니다.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정화시설을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결과…….

김정태위원

통보 받으셨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보도자료 뿌린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30개 역에 자동차도장업소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장기적인 영업을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단속의 손길이 한 번도 안 미쳤다는 것 아닙니까? 제 지적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맑은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맑은환경본부 자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특히 다른 업무협조 유기적인, 그러니까 단속뿐만 아니라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펼쳐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동물사체 관련된 질의입니다. 계속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워낙 일이 많으신데요. 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런 취지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점차적으로 생태가 복원되니까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북한산 멧돼지들이 주택가에 내려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로드킬이 발생하는데 로드킬의 종류 자체가 족제비라든가 너구리 이런 종류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했더니 이것도 서울시 행정체계 자체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일어나고 있는 로드킬은 법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이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우리 폐기물처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그것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도로관리 부서, 시설관리공단 다 통화를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업무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 답변으로 미루어보면 지금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자체는 지금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업무 협의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생물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동물사체가 도로에 방치된, 동물사체를 수거했더니 연간 7.2톤 정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동물사체가 7.2톤 정도 나왔다면 꽤 많은 수치인데 전체 쓰레기양과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서울시내 애완동물 개라든가 고양이들이 7.2톤이나 발생하는구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7.2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자치구에서 청소를 맡고 있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로드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가정이나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애완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 120다산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로 하여금 수거하게 해서 구는 위탁업체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놓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이 법상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리는 애완동물은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작년부터 애완동물 사체처리반을 자치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가장 많은 것이 고양이입니다. 그다음 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생활쓰레기로 해서 미화원들이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로 처리했던 것을 작년부터 지정폐기물로 해서 의료폐기물과 똑같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가정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라 그것은 맞지 않고,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문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악취가 우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G20정상회의 열리는 기간 동안에도 물재생센터에서 분뇨차 진입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음식쓰레기까지 수거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주요인은 악취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악취는 대기오염물질 중에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10일부터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방자치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경기도와 인천, 울산 3개 지역은 이미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앞서 나가는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주장하는 서울시가 이 악취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저는 이번에 악취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료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맑은환경본부와 협조가 잘 안돼서 현안자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결국은 인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에는 악취방지법 조례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을 3,247개로 신고를 받아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적색기업이라는 것이 있죠, 적색산업장.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적색기업장이라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악취를 자주 배출해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단속에 자주 걸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적색기업은 몇 개 정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문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실은 이 문제 자체는 서울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기희석관능법이 있고 지정악취물질 직접 하는 시험채취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주로 공기희석관능법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기희석관능법은 특성상 일반 민원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굳이 이 공기희석관능법을 고수하는 입장은, 물론 법에서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쓰고요, 그다음에 지정악취에 대해서는 기기분석법을 쓰는데 복합악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냄새고요.

김정태위원

기획관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기준이 아니라 악취방지법 시험기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악취는 복합적인 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좀 예를 들기에…….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우리 서울시가 조례 같은 것 만들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보면 지역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이른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중에서 공업전용지역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 함은 일반공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인데 서울시에서는 공장총량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영등포나 구로, 금천지역, 성동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공업지역 형태는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공업기능을 상실한 주거지역이거든요. 당연히 공업기능을 상실한 일반공업지역은 엄격한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각 지자체가 서울시의 악취, 이른바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해서 악취 측정을 요청한 건이 모두 몇 건이냐 하면 58건이었습니다. 58건 중에 기준초과 그러니까 불합격조치가 된 게 다섯 건이었습니다. 그 55건 지적이 나온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제가 금방 지적했던 그 지역입니다. 영등포, 구로, 금천지역입니다. 실은 이 대상지역은 엄격한, 이런 지역을 실은 영등포를 공업지역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구로구에 가면 공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요. 이곳을 공업지역 기준을 적용하게 되니까 58건 중에 불합격률이, 기준 초과하는 율이 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이 악취입니다. 가장 불쾌감을 주는 것도 악취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데 서울시는 87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연구용역사업 다 중단했습니다. 저는 악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를 한 번 하고요. 악취와 관련해서 마지막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조공업시설과 관련된 악취는 맑은환경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은 우리 환경 중에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악취가 뭐냐 하면 하수도 악취거든요.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정화장 여기서 나오는 악취처리는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취관리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종합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실은 물관리국에서 하수기능을 하지만 하수기능 자체에 대한 악취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맑은환경본부가 가져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도권매립지하고 그다음에 NEV 저속전기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이제 1매립지는 다 끝났고 2매립지가 언제 포화상태가 되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2014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3매립지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인천시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나 지금 어떻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협의중인데 인천시는 썩 긍정적이지는 않지요, 어떤가요? 주민반발이라든가…….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 잘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인천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금 이런 문제들이 걸려있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하라 그런 반발을 의식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매립지 자체를 갖다가 조기 폐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거기다 건설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은 언제 끝나나요? 양수양도를 언제 마치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건 돈 들어오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협약은 체결되었고,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서울시가…….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감정평가한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500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받는 게 한 1,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500억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환경공단…….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환경부 소유인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안 가지고 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토록…….

오승록위원

그 1,000억 원에 대해서 인천시 서구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재투자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땅을 판 거는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 귀속이 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오승록위원

그건 원칙적인 이야기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거기를 이용하는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해서…….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서울시는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지원기금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잘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많이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그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1,000억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고…….

오승록위원

그건 기본으로 오는 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재투자하는 데 돈을 좀 써달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 줄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요, 서로 얘기를 해봐야지요.

오승록위원

언론보도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맞는가요? 그게 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봐야겠지요.

오승록위원

이것은 서울시민, 인천시민 이렇게 지역이기주의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20년 가까이 지금 매립지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결국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지원기금을 우리 자원회수시설 이상으로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땅을 팔아가지고 서울시가 얻게 되는 돈이잖아요? 1,0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인천시민들의 주장이 무리다 이렇게 언론지상에 났던데 그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글쎄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추가적인 지원문제는 그분들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오승록위원

어찌 되었든 꽉 막혀 있는 거는 아니네요? 긍정적으로 얘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협상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협상할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협상은 되어야지요.

오승록위원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꼭 그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요청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원문제 이런 거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고요. 또 거기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600억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상당히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지를 제공…….

오승록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실 때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NEV 저속전기차 시범사업 1차로 하셨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에 보면 시하고 사업소, 공공기관에 열여섯 대가 현재 보급되어 있어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잘 가동이 되나요? 시나 사업소, 공공기관에 보급된 NEV 차량이 어떤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라서 일반 승용차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요. 그나마 초기제품이지만 그런 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의도 한강공원에 배치된 전기차가 있었어요. 처음에 나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수리를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처음에 나온 제품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에요? 지금 나온 거는 괜찮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이것도 다 CT&T에서 제공하는 그런 차인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여의도한강공원에 배치된 NEV차를 지금까지 거의 못 썼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배치되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수리 들어갔다 왔고 바로 나오자마자 또 하루 만에 고장 나가지고 기술자가 현장으로 달려와서 고쳤는데 또 그 다음 날 고장나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곳은 어떤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작년에는 좀 그랬고요, 금년에 관계기관의 정식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상용으로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기술수준이 낮아서…….

오승록위원

그때는 인증받기 전이었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인증을 올해 몇 월에 받았어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4월에.

오승록위원

4월에 인증 받은 저속전기차는 괜찮나요, 사업소 다니는데?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은 보장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 뒤로 고장이라든가 교체된 사례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고장은 조금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차를 교체해 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교체한 적은 없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고장은 좀 자주 있는 편이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배터리가 문제인 거지요? 배터리 고장이 자주 있는 거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주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승록위원

시범운영 세 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청사에서 하나 했었고 또 어디에서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소방서 두 군데서 했습니다. 강남하고 동대문소방서…….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세 대 운행을 해 보셨어요. 최근에 평가는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저속전기차 야심차게 서울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차 아닙니까? 2인승에 시속 60㎞를 넘지 않고 그다음에 도로주행은 올해 4월에 허용되었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충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류장 같은 거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반 인프라는 구축을 했단 말이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처음으로 세 대를 시범적으로 도로주행을 해 본 거 아닙니까, 차 세 대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NEV는 사실상 본격적인 전기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 자체가 6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이 되는 도로가 서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기는 좀 곤란한 차고요. 또 차체 자체도 2인승이라서 좁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형 자동차회사 현대, 기아차라든가 대우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런 차다 보니까 승차감도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충전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1회 충전 후에 운행거리가 짧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점은 많은 그런 차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기차가 운행중에 고장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기술은 항상 초기단계에서는 고장률도 높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우리의 자동차산업에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이웃 나라 중국의 경우에도 전기차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자동차시장은 중국이 전기차로 장악을 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이 경제성을 따져보면 무모한 것입니다. 돈은 비싸고 기술적인 안정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공공부분에서 써줘야지 관련 산업이 육성이 되니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CT＆T가 골프카트를 만들었던 그 회사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과거에 골프카트 만들었던, 지금도 아마 골프카트를 만드는 회사일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 골프카트를 만드는 회사가 유일하게 저속전기차를 하나 만들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최근에 한두 개 더 생겼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기획관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단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시범운행을 통해서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주행 시 흔들림도 심하고 내부소음도 크고 출력도 약하고 그다음에 1회 충전하면 31km밖에 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보통 골목길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큰 도로는, 80km 이상 도로는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다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소음이 없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면 그것은 차가 운행중 또는 후진시에는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배터리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가장 큰 것이 배터리입니다.

오승록위원

납 배터리. 납 배터리로 된 것이 하나에 얼마씩 하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1,300만 원 정도.

오승록위원

이 저속 전기차가 민간에 보급된 것이 있나요? 민간에서 이 차를 산 게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납 배터리로 된 전기차는 시범운행을 했고 이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지금 NEV도 납 배터리는 성능이 좋지가 않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해서…….

오승록위원

그것도 시범운행을 해 보실 계획인가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리튬은 좀 비싸지 않나요?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비쌉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로 비싸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2,000만 원 대.

오승록위원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경차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센 가격이죠, 그렇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래서 정부에서는 NEV말고 풀 스피드 전기차라고 해서 100km 이상 나오는 전기차가 금년에 현대에서 블루온(Blue On)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오승록위원

블루온 있죠, 대우에서도 하나 나오는 것 있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당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와 일반 승용차의 차액부분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오승록위원

내년예산에 어느 정도나 전기차 반영을 했습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NEV정책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장려해야 될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험성, 모험적인 그런 사업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환경친화적이고 또 어찌됐든 다른 나라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정책은 힘 있게 추진해서 잘 장려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잠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4시에 다시……. 30분만 쉬죠. 10분만 쉴까요? 그러면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분만 쉬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받은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도시와의 MOU 체결현황이 있거든요. 자료 78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찾았습니다.

김제리위원

2009년 5월 18일 토론토, 상파울로, 그리고 자카르타, 그리고 19일이 헬싱키, 방콕 20일이 코펜하겐, 시드니, 그리고 2009년 7월 17일 프라이부르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협약서 사본이 다음 쪽부터 첨부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본으로 첨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번역본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번역본을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 같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원본 가지고는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이 부분은 자료가 사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첨부자료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아무래도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 행감 때도 친환경상품 구매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제리위원

지난해는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 242억 6,6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아직 마감은 안 되었습니다만 9월 30일 기준으로 171억 7,6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309억 원이었거든요. 점진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맑본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전체죠.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시하고 자치구 전체인데 저희가 구매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지가 않은데 그 이유 중에는 친환경상품 중에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는 같은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홍보부족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금년에도 상당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냐면 사실상 우리 인간들이 합성화학물질을 현재까지 한 10만 종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사용되는 것은 한 4만 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 합성화학물질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이크의 스펀지라든가 명패라든가 MDF 책상 모든 것이 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깔려있는 바닥재라든가. 그래서 새집증후군도 다 이런 화학물질로 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학물질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3대 환경문제가 기후 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이거든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데 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다 합성화학물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합성화학물질 안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정체성이랄까 아이덴티티랄까요 이런 부분에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상품을 저희들이 많이 보급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독려하고 또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금액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교육을 시켜왔습니다만 자치구라든가 공공부문에 친환경상품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내년에는 친환경상품구매액이 업(up)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형매장의 경우에는 친환경상품매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친환경상품매장을 크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노력도 일부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친환경상품 구매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친환경상품마크가 있지요, 친환경 인증마크? 그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 됩니까?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가짓수가 꽤 많습니다.

김제리위원

너무 친환경인증을 남발해가지고 친환경상품이라고 믿고 쓸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항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8년도 구매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주방기구라든가 우리 OA제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목록을 보면서 여기서 진정으로 친환경상품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비누도 나와 있는데 사실 비누라고 하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비누를 친환경비누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수수기름이라든가 돼지기름 이런 것으로 만드는 비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친환경비누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친환경식품을 보면,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을 보면 원산지가 국내 게 거의 없습니다. 독일이 79%, 미국, 호주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유기농 먹을거리를 대단히 많이 지금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고 이래서 친환경상품을 공공에서부터 더 많이 구매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상품을 써야만 되겠다고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좀 더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맑은환경본부라고 하면 서울시민이 정말 사고와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더불어서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안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항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악취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생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입니다. 첫날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께서 소음문제를 잠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문제 제기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큰 소음민원에 시달린 것은 아마 건설공사 소음일 거고요, 두 번째가 공장에서 제조 시설 기계가동소음이 될 거고 세 번째가 교통소음이 될 것입니다. 교통소음에서는 우리 김포공항 주변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김용성 위원처럼 항공기소음도 있을 거고 차량소음 그리고 지하철소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제가 죽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상철 구간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맑은환경본부의 조치사항은 서울메트로에 문의를 해 봤더니 고가 구조물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상철 소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고 하니 오세훈 시장 제5기 주요공약 내용에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하는 선거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공약이 지역에서는 많이 먹혔습니다. 이 소음 문제의 종합적인 대책 기획관님,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상철 구간의 소음이 심각하니 시장께서는 지하구간으로 해서 소음을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서울시 재정 환경상 지하화는 도저히 임기 내에 불가능할 거 같고 차선책이라도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취지입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소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은 알지만 관련대책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항공기소음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교통소음의 문제도 보면 저소음포장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일반간선도로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지상구간의 소음을 막기 위해서 터널형으로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직 그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을 아마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불가능한 내용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주장은 아닙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 구간이 있습니다. 당산철교 북쪽 구간은 이른바 터널형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측 구간은 터널형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어떤 지역은 터널형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느냐? 동일한 철교구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간은 공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고 어느 지역은 그게 가능치 않게 설계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지금 아마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즉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 강구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후변화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 구간에는 천주교성지인 절두산성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남쪽지역은 학교인근지역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정비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잠시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차량정비센터 소장 양춘배입니다.

김정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서면으로 주신 거는 제가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봤더니 2006년도에 경영합리화로 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정원이 112명이었는데 그것을 56명, 50%로 절감하는 대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때 조직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습니까? 정비대상 차량은 변화가 어떤 편입니까? 지금 현재 3,813세대가 정비대상 차량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그래서 기구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승용차 같은 것은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은 청소차량하고 소방차량 같은 대형차량 위주로, 특수차량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첫날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예를 든 게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차량정비센터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수입을 30억으로 잡았다가 실징수액이 41억 8,000만 원이 되었고요, 또 경영을 잘 하셔서 거의 100% 41억 7,000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이 올라갔으니까 수입예산 자체를 36억을 잡았는데 징수액은 17억 6,000,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운영해 봤더니 26억 5,000만 원 수익을 올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요인이 왜 발생합니까?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차량정비는 각 구청 청소과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아니면 소방서 이런 데서 고장나면 의뢰하는 대로 수리를 해 주고 저희들이 수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늘었던 것은 청소차량 전체 도색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이 조금 늘어났었고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운영기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정에 따라가지고 좀 들쑥날쑥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011년도는 수입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올렸습니까?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올 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의 매연저감장치 DPF에 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제가 경청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구먼요. 매연저감장치 판매한 쪽에서 차량정비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고객리스트를 갖다가 오래된 시간으로 해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모양입니다. 보통 민간의 행위는 그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미 차량대상이 정해져 있고 차량 내구연한이라든가 특성 정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예산추계, 사업추계가 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고요.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네.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정비대상으로 하는 차량들도 대부분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들 아니겠습니까?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네, 그런 차량이 많을…….

김정태위원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까 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매연저감장치는 정기적인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 차량정비센터에 오면 다 청소 잘 해 주겠지만…….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그것은 주로 구청에서 직접, 그쪽에도 정비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로 그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큰 것들, 분해가 많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량정비센터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 차량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우리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거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배

양춘배차량정비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어느 분이 혹시 담당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우리 김 과장님이신가요? 소각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다구요? 민간위탁자들이 구매하는 각종 탈취제, 소취제, 산성중화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시설이 자체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네 개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취제거제는 주로 목초액을 탈취제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는데 다만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여기서 내려가서 자기들이 구매하도록 계약과 구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탁비용은 매년 책정이 됩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탁시설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해서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3년 할 때 우선 기술 그러니까 사업수행능력을 1단계로 심사를 하고 전문가들로, 저희들은 배제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딴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1단계가 1차로 사업수행능력, 또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그래서 2개 업체를 뽑아낸 다음에 2개 업체를 가격 가지고 또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의 수탁가격은 3년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3년 제출은 자기들의 비용 대비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하고 이런…….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위탁은 보면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사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정산비라서 자기들이 이 시설을 3년 동안 운영할 때 얼마가 들겠다 해서 가격을 제안하면 업체 간에 경쟁해서 최저가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리고 정산비는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정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시설을,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고 계약심사를 해서 계약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탈취제 같은 소모품은 비정산품목입니까, 정산품목입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탈취제는 정산비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취지를 과장님은 아시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탈취제라든가 산성중화제 자체를 조달가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 보셨죠?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3년 전에 났던…….

김정태위원

지금은 다 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다 공개경쟁입찰하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이것도, 우리 김경중 과장이 혼자 일을 다 하시는군요.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각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저희한테 주어진 이것을 보면 음식폐기물은 위탁업체마다 100% 사료로 만들고 퇴비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폐기해야 될 것,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집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해서 분리수거해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 100%가 다 사료화 퇴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음식물의 특성은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들어가면 선별, 비닐봉투나 협잡물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탈수해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효 건조시켜서 퇴비화나 사료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저희 음식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80%가 음폐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음폐수로서 발생합니다. 이 음폐수는 사료나 퇴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물재생센터에 가서 종말처리를 하든지 또 자체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일부 처리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데서 영세한 업체에서는 자체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또 물재생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음식물폐기와 관련해서 종종 방송보도나 민원보도를 보면 그것을 부적절하게 폐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폐기를 하게 되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법적 조치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아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짜로 위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위탁처리를 요구하는데 그 위탁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시가 되었든 자치구가 되었든.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폐기물 처리는 자치구청장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위탁업체도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독도 구청에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최종 지도업무 자체는 아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법적관리 책임관리 자체는 법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2009년도 것은 잘 받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준비 잘해 주셔서 제가 큰 이해가 되었는데 2009년도 것만 오고 2010년도 것이 안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예산심의 때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하나 촉구안, 권고안 하나를 한번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맑은환경본부에 관한 수의계약 과다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맑은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 자체는 전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맑은환경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그 내용을 재무국에 요청을 했더니 재무국에서는 이것이 계약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회의록 사본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정승우 의원의 요구사항에도 동일한 답변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문제는 저희가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서울시 집행부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름으로 재무국에 이런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촉구 권고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 지방자치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나서 침출수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고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민간업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감 기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며 내실 있게 감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도 더욱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필 기후변화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사항만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를 한다는 감사의 기본방향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