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16

회의 전체 보기 95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9개소의 청소년수련관, 상담지원센터, 근로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소년 관련시설의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은 2011학년도 대입수능일입니다. 매년마다 이맘때쯤이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학업에만 몰두하다 긴장이 풀려 일탈하는 청소년들의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거나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법인대표를 비롯한 시설장님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는 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서청소년수련관 법인 측 대표가 전체 청소년 관련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청소년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선서)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 보라매, 서울, 노원, 성북, 구로, 성동, 광진, 강북청소년수련관에 이어서 상담지원센터, 근로자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체시설에 대한 간부소개가 끝나면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서청소년수련관부터 마지막 청소년미디어센터 순으로 진행하며 법인 측 대표는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세상 대표로 있는 김만경입니다. 또한 수서청소년수련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만경입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시설장을 아울러 소개해 주십시오.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사무총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 보는 기분인데, 김철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저희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성동청소년수련관을 수탁 맡고 있는 법인 가톨릭청소년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사장님은 조규만 주교님이신데 한일 주교 교류모임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시설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라매수련관 권준근 돈보스코 관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성동수련관 조경식 야고보 관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사무총장 윤재국 서울청소년수련관과 서울시 상담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총장 윤재국입니다. 총재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체류 중이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관장입니다. 또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애선 소장입니다.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사무국장 서은화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해외행사 체류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으로서는 김준기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부장도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사)한국청소년연맹기획조정실장 조태삼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기획조정실장 조태삼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 총재 황우영 의원께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 상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해 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이영의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흥사단이사장 반재철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흥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반재철입니다. 저희는 97년만에 처음으로 이 수탁시설을 하나 받아 가지고 이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율 관장입니다.

혜정

조혜정연세대학법인청년문화원장

안녕하세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장 조혜정입니다. 방우영 이사장님 바쁘셔서 못 오시고 대신 왔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전효관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어서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의 소관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기옥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많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의 대표되시는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이 거의 빠지셨어요. 왜 그렇게 다들 바쁘……. 여기 있는 위원들은 지금 안 바빠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대표 책임자가 오신 곳만 감사를 받고 또 다른 일정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책임자들이 안 온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시설은 서울시장과 법인대표 간의 수ㆍ위탁관계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인대표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받을 자는 수탁받은 법인의 대표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불참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16개 피감기관이 참석하였고 이중 세 곳만 법인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감은 법인대표 불참에 따른 정당한 사유서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법인대표 불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제출된 사유서에서 밝혀졌으므로 우리 위원 간담회 결과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오늘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시 집행부와 피감기관인 수탁시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불성실하며 책임부재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소개된 순서에 의거하여 각 시설장의 소관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이 16개 기관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핵심내용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서청소년수련관 김만경 시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위ㆍ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 대표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경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권준근 시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권준근입니다. 먼저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권준근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청소년수련관 정찬희 시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정찬희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청소년수련관 김형래 시설장의 소관시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김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박양숙ㆍ김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노원수련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노원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형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청소년수련관 김은희 시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성북청소년수련관장

성북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은희입니다. (보고) 성북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은희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청소년수련관의 공재만 시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의 공재만 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규영위원장

공재만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청소년수련관의 조경식 시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성동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조경식입니다.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조경식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청소년수련관 김정율 시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율

김정율광진청소년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광진청소년수련관의 김정율 시설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오전에 저희 흥사단 법인대표께서 말씀 주셨듯이 8월 1일 흥사단이 수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서 기 배포된 업무자료는 앞에 법인과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었던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이 이제 3개월째 수탁운영을 시작한 관계로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리기보다는 앞으로 흥사단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운영되어 왔던 광진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고드리고자 별도의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배포했으면 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네, 배포하시지요.

정율

김정율광진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배포하는 동안에 기 배포된 업무보고 2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광진청소년수련관은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해 있고 4층 건물에 5,548㎡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은 지하에 2,000㎡이라는 큰 규모의 강당과 소극장이 있습니다. 또 3층과 4층에 걸쳐서 천문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특화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수련관으로서의 면적은 사실상 지금 자료보다는 작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3쪽에 2006년 전임 단체가 수탁을 시작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3년 운영을 한 시설임에도 2009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보라매와 함께 최우수 시설로 뽑혔다는 점은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흥사단은 이 수련관을 보다 활동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수련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보고) 광진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광진청소년수련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정율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청소년수련관 김준기 시설장은 소관 시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준기입니다. 이번 제2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강북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북청소년수련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준기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시설장께서는 기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애선 시설장은 소관 시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박애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박애선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관 이영의 시설장은 소관 시설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시설장 이영의라고 합니다. 저희 위탁운영법인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근로청소년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근로청소년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영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전효관 시설장은 소관시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센터장 전효관입니다. (보고)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전효관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청소년쉼터 홍정수 시설장은 소관시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반갑습니다. 신림쉼터 소장 홍정수입니다. 신림청소년쉼터는 가출한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잠자리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보고) 신림청소년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홍정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시설장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저희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급속하게 변하는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역부족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나 청소년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이 희망의 씨앗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명화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최형근 시설장은 소관시설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서울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최형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형근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박옥식 시설장은 소관시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 박옥식입니다. (보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박옥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15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성백진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감사 파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모든 것이 존중을 해야만 싹이 트고 모든 것이 저는 정겹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사회의 저명인사시고 그런데 오늘 감사가 파행된 것도 저희 위원들을 얼마만큼 뭐랄까, 무시했기에 이런 폐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선배의원님이시고 또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희옥 대표님한테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이사장 안희옥 성북수련관의 법인대표 안희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이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선배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피감사기관의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전부 대표가 나오시는 줄 알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시설장도 있지만 법인대표들이 또 하시는 일들이 본연의 일도 있고 많으셔서 부득이 참석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 못하신 법인의 대표님을 대표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추후로는 더 많이 성심껏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 법인 김래동 사무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원래 총재 스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또 사실 다리도 다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조계종 총회가 같이 겸하고 있고 해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앙회 상임이사로서 본래 모든 것은 제가 관장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 대표님이 오셨어도 대답은 제가 하는 것만 못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님, 시설장 분들 중에서는 성직자도 계시고 여러 고위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명년 감사에 혹시 또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나와 주십시오. 운영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고 대표자가 황우여 국회의원이신데 198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 12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수탁운영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오래 하는 기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근로청소년복지관 관장 이영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설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오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28년째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한 ’82년만 해도 위탁시설이 전무했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8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오래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청소년연맹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특히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저희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전국 16개 시ㆍ도에 18개 연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재 약 350명 되고, 그 직원들이 서로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래됐다고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활력소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서로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은 전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서 나름대로 교육에, 저희 총재님이 교육을 무척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에 무척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실로써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지금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법인대표로 계시게 되면 뭐랄까요,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후원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총재님이 오셔 가지고 명망 있는 또 능력 있는 이사님을 영입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정책적인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전혀 안 들어온다고는 예측 못할 텐데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저명인사가 운영을 하시니까 거기에 지인들이라든가, 따라서 다른 분들이 좀 후원이 있을 텐데…….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그런 쪽으로 염두를 두시고 이사를 새롭게 교체하고 또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되시는 분들이 그냥 말로만 이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저희 단체에 도움이 되어주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총재가 정책적인 방향은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위탁업체 선정 시 완전공개입찰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거기서 전체적인 저걸 했을 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들이 3년 동안 재위탁이 끝난 다음에는 2년간 다시 그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 심의를 하고 그것이 끝난 5년 뒤에는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청소년과장 나와서 다시 한 번…….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모든 수탁시설은 재공모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3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재위탁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간 재위탁을 받아서 5년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5년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또 한 번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비롯해서 모든 수탁시설이 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예산이 36억 7,900만 원이지만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을 당시에 법인전입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거의 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느 단체든지 성심성의껏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능력 있게 경영하고 또 이끌어 감으로써 서울시청소년들에게 보다 윤택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법인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법인전입금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16개 시설 중에서 예산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 한 3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36억 7,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시설이 무척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많다 적다 얘기하기보다는 시설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의 환경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28년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는데 그 노후된 시설을 이끌려면 보이지 않는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보다 쾌적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36억 7,900만 원 중에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성백진위원

보수비가 대강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보수비는 저희가 꼭 시급한 것들 외에는, 작년도에 저희 예산이 시 운영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삭감되어지는 그런 현실에서 올해에도 태풍이나 또는 올 초에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바람과 올 여름에는 많은 비가 와서 나름대로 누수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고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주어진 예산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그런 데도 있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런 것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1986년과 1988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450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요?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성백진위원

월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월 임대료는 13평은 4만 6,000원, 그다음에 15평은 4만 8,000원입니다.

성백진위원

그 임대료를 받으면 수입이 어떤 데 들어갑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수입이 거의 전부 다 임대아파트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시설보수비에 다 들어갑니다.

성백진위원

시설보수비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 시하고는 무관한가요?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니지요, 저희 수입에 들어와서 다시 시설투자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집니다.

성백진위원

다시 반영된다, 그러면 연령별로는 입주자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는 26세 이하의 서울시내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26세에 들어와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입주자가 28세가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최 연장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총 2년이 계약기간이고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한 입주자가 연령이 맞는다면 또 조건이 맞는다면 4년 동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파트가 노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1동부터 4동은 86년도에 건립이 되어졌고 5동부터 9동은 8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근 22년에서 24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우리 시중에서도 어느 아파트도 그 정도 되면 많이 노후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그때 86년도 88년도에 지었으면 아마도 건물이 굉장히 낙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두가 근로청소년들입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고.

성백진위원

혹시 그 안에 다른 색다른 사람이 끼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다 파악하셨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희가 들어온 입주자들에 대해서 재직증명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들어와서도 또 직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해서는 반드시 재직증명서 검사를 해서 다시 확인하고, 재직증명서 검사를 한다면 그런 애들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성백진위원

청소년시설 간의 협력체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거기가 맞습니까? 우리 시설장님 맞습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제가 잘…….

성백진위원

청소년시설 간의 협력체계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답변되세요? 청소년 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지원센터, 서울청소년성문화센터, 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 상담에 종사하는 분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상담자가 총 몇 분입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서울시 상담지원센터 소장 박애선입니다. 저희 센터가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명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17개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시설장 포함해서 4명에서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장은 수련관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명에서 4명이라고 보시면 60명 정도, 한 80에서 90이고요. 또 아까 찾아가는 상담자를 하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 그 이외에도 시간제는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상담합니까, 상담원이?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보통 저희는 한 10명 정도 합니다.

성백진위원

시간별로는 어느 정도 해요?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하루에 두 케이스에서 세 케이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컨설팅이나 허브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케이스에서 세 케이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열 케이스 이상 1주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상담자에 대한 일지는 다 쓰고 있습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상담자가 혹 더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상담자 수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 청소년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지금 대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인구는 더 증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상담하는 분들의 자격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지금 현재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고요. 또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학회에서 권위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두 개 정도 학회에서 주는 자격증과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그런 국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상담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연령층은 보통 저희가 상담인력 직원으로 들어오려면 석사 졸업을 하고 오기 때문에 평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상담기록 등이 공유되어 있는가,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상담기록은 지금 현재 전국에 CYS-net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위기청소년 대응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위기청소년 대응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웃리치(outreach)하고 긴급구조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 이외에도 비행 가능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교육적 선도라든가 또 가정법원에서 오는 수강명령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부모 상담과 교육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자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가정법원에서 오는 것은 바로 개인한테 옵니까, 안 그러면?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 센터로 서울에서 3개 기관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가출청소년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2008년부터 했을 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몇 % 정도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제가 %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30%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대체적으로 부모님들하고 의사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 일시 가출,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하고의 의사소통 부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가출하는 아동이 노숙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아동 쪽은 노숙자 쪽도…….

성백진위원

가출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시보호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바로 귀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는 반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쉼터 등에서 위기청소년 혹은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가까운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상담을 잘 함으로써 가정복귀의 비율이 빠르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박애선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 제3선거구 이미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분들을 모시고 현황을 듣고 많이 질문을 하셔야 또 정책반영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서울시 조례가 있지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11조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외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시간을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긴 했지만 각 시설별로 운영규정을 받아봤는데요. 운영규정상에 있는 직제표 있지요. 저희가 각 시설별로 업무보고서를 받았을 때 직제에 있는 직원 정원과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정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운영을 하기 위한 기준이고 규정 아닌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물론 제가 다 운영규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구로, 광진, 성북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규정과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서 보고서가 잘못 올라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볼까요. 구로 같은 경우는 정원이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8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을 별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32명이라는 숫자를 조례에…….

이미성위원

조례가 아니라 시설의 운영규정에 있다고요. 좋습니다. 다시 이것은 전 시설의 운영규정을 주시고…….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파악 못하시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원은 조례 별표에 있는 정원대로 저희들이 주고 관리되고 있는데…….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그리고 각 시설에서 올라온 이 업무보고에 있는 정원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일일이 시설에 확인을 못한 이유는 지금 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전체 시설 것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전면 검토를 하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가 틀려있는지, 보고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청소년과장은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신림쉼터센터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신림쉼터 소장 홍정수입니다.

이미성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좀 의아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우리 쉼터에서는 보호대상이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지?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13세까지는 아동기관에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호하신 실적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08년, 2009년에는 11세, 12세, 13세 다 있었거든요, 23세, 24세도 있고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밤이니까 재우고 다음 날 아동기관으로 보내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명확히 나누어져 있나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14세에서 20세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명확히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네. 20세 이상이 오시면 노숙인 시설로 안내를 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11년도 사업계획에서 중장기 보호시설을 발굴하셨다고 그래서 이것 역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우리 시설이 3개월간 계실 수 있지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평균 수용기간이 보니까…….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12일입니다.

이미성위원

11일?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12일.

이미성위원

1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장기쉼터라는 것은 뭡니까?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저희는 단기쉼터라서 최대 있을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고 중장기는 1년에서 2년까지 있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신림쉼터도 평균 12일밖에 사실은 있지 못하는 시설인데 여기서 발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집으로 가도 다시 가출하는 율이 많다는 것인지?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가출해서 온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다시 귀가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15%는 아주 반복적으로 다른 쉼터를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요. 중장기쉼터가 지금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쉼터에 들어가려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야만 그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해 가지고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중장기쉼터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미성위원

지금 중장기쉼터가 몇 개소나 있나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지역 내에 없습니까?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지역 내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중기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거기에는 몇 명 있습니까?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TO가 10명입니다.

이미성위원

대기자가 상시 있나요?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저희가 단기쉼터에서 그러한 친구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곤 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홍정수신림청소년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미성위원

다음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시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저는 이 시설이 사실은 이렇게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아까 세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 대상자들이 적은 인원이에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국제교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고 훌륭한 프로그램에 인원이 적은데 이 인원은 도대체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국제교류에 특화된 서울시내 중ㆍ고등학생 시설인 관계로 소수의 인원이 심도 있는 국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비교적 많고 최근에 들어서 외부펀딩을 받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과정은 미지센터, 저희 시립문화센터의 약칭입니다만, 미지넷(www.mizy.net)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내 전 중ㆍ고등학교에 해당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공문을 별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수련관 앞으로도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할 때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하고 홍보를 하셨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시냐고요? 선발기준이 뭐냐는 거죠.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희망누리체험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5억 9,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직접 선발을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한 학교에서 2명씩 받아 가지고 면접을 하루 종일 보아서 그중에 2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인솔해 갔던 이스탄불 문화교류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내 20명의 중ㆍ고등학생이 갔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공지를 내는데 다만 여기는 제약요소가 본인이 참가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항공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면 2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사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전부 보고 면접 결과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희망누리체험단처럼 최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인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희망누리 체험 목적을 어떤 것에 두고 면접 초점을 가지시나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면접 실시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저희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하고…….

이미성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면접을 아예 관여를 안 해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공동보조를 하는데 선발은 교육협력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미성위원

사업 주체는 센터인데 왜…….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이 과정이 저희하고 협약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인원은 확대되고,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전보다 많은 25명을 학교에서 별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뽑았습니다. 마침 교육기획관실이 교육협력국으로 이번에 확대 개편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점에 대해서 저희와 집중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은 좀 변화된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갑자기 제가 의문감이 드는데요. 정말 어쩌면 일부 특수층의 선택받은 학생들만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그런 일부 학생들만의 누리기 위한 센터가 아닌가,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우선 이 사업 가짓수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사업에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까 희망의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청계광장에 서울시내 전 중ㆍ고등학생들이 와서 다수가 참여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성북교육청 관내를 위주로 한 국제문화이해교육 할 때…….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도 이것 후원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후원 받았습니다.

이미성위원

20억이 넘는 서울시 예산으로 층을 가리지 않고 본질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센터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취지 알겠는데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직접 사업규모는 2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달이 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성위원

교육청이든 어디든 그것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다 똑같은 예산이지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문화이해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고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은 답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각 프로그램의 절차와 선발과정을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이미성위원

이따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

민주당 강북구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전체 시설에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타 청소년시설들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목적사업에 최대한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고유목적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재협약에 있어서도 조례나 지침에 의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불의한 어른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 강북구 시의원입니다. 스스로 누워서 침 뱉고 스스로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강북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북청소년수련관 법인에서 오신 분…….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혜명복지원 사무국장 서은화입니다.

김기옥위원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시작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기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이사 출석하지 못했는데 불출석사유가 무엇입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지금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한 3개월째 몸에 대상포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셨다가 지금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김기옥위원

됐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 불출석사유가 해외출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외출장이 아니고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해외출장이 예상됐었는데 그것을 제출할 때는 빠른 시일에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미리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라는 얘기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사실입니다.

김기옥위원

언제 사유서 제출하셨지요? 사유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오늘 불참했을 때의 그 사유서하고 같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입원을 하지 않고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중이시고요.

김기옥위원

도선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은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더군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저희 도선사 산하 법인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지역에서 도선사라는 대찰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업체가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님과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강북구청장과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리고 우리 법인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외부의 여러분이?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여러분이 저희 법인 이사님들 여러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수탁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김기옥위원

법인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 세세한 것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세세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것은 강북구청에서 위탁을 의뢰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확실하게.

김기옥위원

강북구청에서 왜 위탁을 도선사에다가 얘기했습니까, 그게 시립시설인데?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당시에 위탁운영을 하던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선사로 위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강북구청에서 도선사에게 위탁을 주었다고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랬을 겁니다. 저희 도선사 산하 혜명복지법인은 ’76년도에 시작해서…….

김기옥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맞지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맞습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수탁을 받을 수 있지요.

김기옥위원

네,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도선사에서 법인이 위탁할 때 강북청소년수련관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기여한 게 뭡니까, 법인으로서?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저희 법인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기관장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법인 산하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떤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물질적인 재정지원…….

김기옥위원

물질적인 재정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에는 지원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전입금이 우리가 위탁할 당시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법인에서 앞으로 차후, 그러니까 2010년 8월 9일에 저희 법인에서 강북구청장님께 공문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법인전입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때는 낸 적이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그 후에도 낸 적 있습니까?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1기예요, 2기 그 이후로도 법인전입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법인에서?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현재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한 푼도 낸 적이 없는 거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수연 과장님? 시설장님, 가만히 앉아계세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법인 사무국장님 하신 말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강북수련관은 상황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립시설이긴 한데…….

김기옥위원

다른 얘기할 것 없고요. 법인전입금,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스 노로 답변하세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관리감독기능은 저희들이 이차적인 관리감독기능이 있고요. 강북수련관은 강북구청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위ㆍ수탁 관리 지도감독을 일차적으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에서 이 법인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ㆍ수탁 협약 위임에 따라서 강북구청에서 일차적인 지도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운영보조금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하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일차 감독기관 부서인 강북구청에만 위임하고 돈을 주는 서울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 것,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거기도 관련 공무원 기관이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왜 강북구청에 위탁을 서울시가 위임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도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과가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일차적인 관리 감독하는 시설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직원 현황상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감독을…….

김기옥위원

이수연 과장님, 이수연 과장님은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 실수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 일만 갖고도 본인 징계감이에요. 자료 제출을 어제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모든 일 절차, 오늘 실수한 것 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법인전입금 내야 되고, 왜 법인전입금을 1차에서도 한 푼도 내지 않은 그런 시설한테 다시 2차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을 2009년에 감사를 했는데 열다섯 가지 항목에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시설법 기본 모형도 미준수했고, 조례상 1부 5팀인데 1부 3팀으로 운영되었고, 정원이 28명인데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미준수했고, 공개채용절차 부적절하고, 약정기간 내 법인전입금 확행 미준수했고, 또 너무 많아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예산목적의 사용금지 원칙 미준수,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결산처리 미흡, 강사료지급 부적정, 수당지급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미준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부적정, 이런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위탁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법인전입금 하나 안 낸 것 가지고도 해약의 이유가 됩니다. 그게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과장님이 이런 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뒤에서 모종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제가 와서…….

김기옥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과장님 내일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시설장님 나오세요. 강북 시설장님, 1947년생이시지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 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처음 위탁 시 2007년?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2007년도에는 제가 사직을 할 때였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사직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강북구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제가…….

김기옥위원

그리고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 공모한 시설장에 응시를 해서 제가 시설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무슨 자격증이나 관련된 경험이 있으세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자격증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복지사 1급하고 사회복지사 2급이 있었고, 제가 공직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퇴직공무원들 자리 차지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박혁승 씨 아세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박혁승 씨 압니다.

김기옥위원

그때 왜 김준기 당시 국장 아니셨나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위탁 당시에는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위탁 당시에는 아니고 위탁을 도선사한테 의뢰하고 부탁하고 그럴 당시에는 국장이셨지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때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었고…….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국장시절에 왜 도선사의 박혁승 씨한테 가서…….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도선사는 제가 조부모님 때부터 부모님 지금 저도 현재까지 불자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불자 신자인 것하고 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을 맡아달라고 박혁승 씨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분하고 같이 가서 몇 차례 도선사한테 명의만 빌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시설 맡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국장 자리에 계실 때 미아1동 어린이집, 미아6동 어린이집,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이게 위탁에 문제가 되어서 반납되어 가지고 도선사가 돈 물어낸 적이 있지요, 국장 시절에?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제가 현직이 아니고 퇴직하고 수련관장 할 때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수련관장 할 때의 일입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이게 다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위탁을 마치, 그러니까 비위를 저질러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내서 다시 웃돈을 주고 팔아넘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장님 재직시절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제가 알기로는 1,600만 원이 1기 때 납부되어 있고 나머지 1억 8,000여만 원 정도는 2기 때 납부하는 것으로 구청에 공문을 법인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법인이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고 왔어요. 박혁승 씨가 개인자금으로 정화조 고장 나서 수리비로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박혁승 씨도 법인에 소속된 종사원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

법인에 소속된 종사원이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법인에 뭘로 소속된 종사원이에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도선사와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김기옥위원

개인자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인전입금으로 처리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제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양숙부위원장

다음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김기옥위원

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또 제가 그동안에 보내주신 자료를 죽 봤습니다. 어떤 분한테 어떻게 물어야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립청소년수련관들은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지 않는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어미 새처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인반 부분이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자세로 가지 못하고 성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정의 자립도를 위한 그것은 사실 눈물겹도록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특성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 겁니다. 지금 시립 청소년수련관 9개, 여기에 선별적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영장 운영하랴, 그다음에 동아리를 작게는 20개 많게는 45개,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즘은 시쳇말로 6개월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부분 재수탁 부분은 저도 을의 관계에 있어본 사람으로 참 이게 청천벽력 같은 부분이 됩니다,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서부터 내년 2011년도에 하시는 사업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소년수련관만 일반운영비 업무운영비로 나누고 나머지 수련관은 모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틀이 그런 것 같은데 서울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다른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8개는 그 틀에서 다르지 않고요. 서울청소년수련관만 그러시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고치셔야 되면 내년에 이것은 똑같은 항목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설에 계시는 우리 성문화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성문화가 사실은 여기서 얘기가 아이들이 이미 성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임신인지 아닌지 모르거나 이런 어떤 정말 그 아이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데가 아무리 봐도 성문화센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바로는 한부모가족센터에서 미혼모를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혹시 연계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미혼모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한부모지원센터 서울시립이 있고 또한 애란원이 있고 구세군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관련해서 저희가 재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8주에서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한부모지원센터는 그곳에 있는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거기도 미혼모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넥스트 스텝으로 그게 좀 가 줘야 그 아이들이 뭔가 그래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서는 병원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기저귀, 분유, 그다음에 쉼터가 전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시설이 사실은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그 아이가 다음에 가져야 될 부분은 굉장히 혼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자아이가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남자아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가 됐든 나라가 됐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루트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한 창피함,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된 아이의 가정은 백 데이터로 봤을 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결손가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워킹푸어, 그다음에 빈곤이 빈곤을 낳고 대가 대를 물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속성을 가지고 빈곤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동의하십니까?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네,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돼서 아이를 만약에 출산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것을 낳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용기도 줄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아이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거나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그 현장에서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저희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신여부를 묻는 아이들이 많고, 그중에 산부인과에 직접 데리고 가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 임신을 했다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낳을 것인지 또는 불법이긴 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현행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로 의뢰를 해서 이후 아이를 낳는 거나 양육하는 데까지 또는 작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학습권을 각 학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혼모 대안학교까지 설치를 해서 학업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정책적으로 딜레마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보다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과 예방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개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저희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왜 성문화센터 센터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수련관에도 모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도 있고 절주ㆍ금연프로그램이 수련관별로 특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연계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이 힘을 합치고 IT나 이런 네트워크에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센터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명화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

네,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류센터 센터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소장 최형근입니다.

이진화위원

문화교류센터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들이 전부 외국을 가는 프로그램을 모두 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0명 가고 20명 가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명이 갔을 때 얻는 효과와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수련관과 문화교류센터가 같이 이 행사를 하면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효율성 면에서, 효과성 면에서 좀 배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용경제 면에서는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센터가 1년에 한 번씩 서울시내 수련관을 비롯한 수련관 종사자들을 모시고 국제교류실무자워크숍을 12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논의를 하고 해서 같이 협력 또는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직업체험센터 센터장님.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전효관입니다.

이진화위원

굉장히 독보적으로 행사를 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서 대표님이셨습니까, 아침에 오셨던?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조혜정 교수님, 지금 계시는데…….

이진화위원

계십니까? 조혜정 교수님, 앞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겸양지덕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감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는 둘째고요. 그래도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여기 그래도 다 의회 의원들입니다. 잘 나고 못 나고야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데 바빠서 못 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쾌했고 불편했습니다. 또 오실 수도 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실 수도 있고 그 뒤에 오실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잘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오셨을 때 겸양의 미덕을 좀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수련관에도 대안교실이 있고 이제 대안교실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 하자센터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적된 노하우를 그냥 아무 받는 것 없이 좀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하자작업장들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대안교육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기능 플러스 오늘 저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주거문제 같은 것이 가장 심각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광명에 보니까 근로자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정말 활용하면 저희 프로그램도 도움을 받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많겠다 그런 생각들에 동감입니다.

이진화위원

그 노하우를 좀 잘 전수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세 분 센터장님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느냐면 이 자리는 사실은 내년 201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많이 오도록 할 것인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이 많이 오면 미디어, 무슨 성문화, 문화교류 이런 부분도 많이 비율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수련관이나 센터나 복지관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댈 수 있는 곳의 아버지 내지는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누구 어떤 한 분에게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고 하는 것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모두가 공유해서 같이 가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시가 하지 못하는 정책을 일선에서 대신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도 훨씬 더 빛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오늘 여러 센터장님을 모셔서 수련관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고만규위원

보니까 장애인청소년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청소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들이 부족해서 지금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경계선급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들을 마땅하게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되어서 그 부분이 일반 수련관으로서는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많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들이 있는데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물론 물 탄 듯 아까 조금 프로그램 상에는 있던데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은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청소년수련관 김형래입니다.

고만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원은 인구도 많지만 지역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특화사업에 보면 지역 환경에 맞춰서 일단 지역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역특화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본다면 거기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었어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아까 전에 포괄적인 업무보고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장애인청소년사업으로는 인근 장애인청소년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해피로그인이라는 장애여성을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동그라미세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4층에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낮 시간에 장애인복지관의 여성과 청소년들이 와서 당구를 치고 하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곳 헬스장에 현재 서울시 장애인역도선수단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서울시 장애인역도선수단이 1위를 한 쾌거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 데이터를 제가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고드리면…….

고만규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만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원청소년수련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있기는 있는데 지하2층 수영장에 접근이 안 되어서 수영장 이용에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께서.

고만규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에서 주민편의시설로써의 소각장에서 주차를 하고 저희 수련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수련관 내부에 들어와서 지하2층 수영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주차지역을 다시 확보하려고 현재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현재 시청에 저희들이 시 청소년과에 1억 2,000 정도의 엘리베이터비용을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저희들이 장애인시설로써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해당 예산을 견적 받아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만규위원

어디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인지 알고 계세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구에다가 올린 상태입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시에다가 올린 상태입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노원수련관에서 기능보강비를 저희들이 3억 이상을 이번에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보다 좀 더 시급한 쪽에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엘리베이터비용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관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지금 보니까 수련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노원청소년수련관이 사고가 많습니다. 23건인데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만 12건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2008년부터 2010년 9월말까지 30건이 현재 보고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건이 회원 개인 간에 부주의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13건이 대부분 문에 부딪침, 미끄러져서 쓰러짐, 모퉁이에 부딪침 등의 사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 13년 정도 되었는데 수영장 등에 논슬립 방지라든가 이런 기구물들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시설물 보강에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사들하고 회원들 직원들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보강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왜 사고가 그렇게 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왜 그렇게 사고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23건이나 나고 거기에 70% 정도가 수영장에서 나는 사고는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관장님도 들어가십시오.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다음 청소년미디어센터.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 박옥식입니다.

고만규위원

미디어센터, 이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설립되고, 지금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나요?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관장님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지요?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경력을 보니까 미디어 쪽하고는 거리가 먼 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경력이 청소년수련활동위원이시고 청소년지도사 검정위원이시고 청소년 쪽에는 계시는데 미디어 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2000년에 개관할 때 그 당시에 또 정보문화센터로 개관할 때 관장 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활동 측면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청소년문화의집 1호를 노원에 했을 때도 노원수련관 관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1호를 하면서 거기에 IT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기능, 만남의 기능, 문화의 기능, 이 세 가지 영역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법인에서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전문가들이 어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비전문가가 그렇게 잘 하시면?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하여간 부족하지만 청소년 활동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다른 기관들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지금 현원이 더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 그 얘기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최근 3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법인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고만규위원

사무총장님 좀 나오세요.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죄송합니다만 잠깐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관장님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갑

신순갑청소년폭력예방재단사무총장

법인 이사장 대신 온 사무총장 신순갑입니다.

고만규위원

하도 기관이 많아서 준비한다고 해도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지금 전입금과 관련해서 노원청소년수련관에 약정금을 9,000만 원을 약정을 했는데 지금 1,130만 원만 법인전입금을 처리했고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물론 조금 있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갑

신순갑청소년폭력예방재단사무총장

앞으로 물론 기간 내에 법인전입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9,000인데 3년 약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1년에 3,0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납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인전입금이 3억 5,000인데 이미 2억 8,000 정도 납부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서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이사장님께서 관장도 같이 겸하고 계세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관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법적 근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제14조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수련관의 경우는 이 법적요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의 대표가 수련관 관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언제부터 이사장을 맡고 계셨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2004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시설장을 겸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그때는 시설이 위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청소년사업만 프로그램사업 이런 것을 계속 죽 해 왔습니다.

시설장을 따로 두실 의향은 없으세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시설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시설 평가를 3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평가결과들을 죽 봤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가족수당 부적정이라든가 주유비 사용 부적정이라든지 인건비 부적정, 법인전입금 불이행,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그리고 호봉책정 부적정, 기능보강비 부적정, 대부분 이런 사유들로 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보니까 청소년시설 전체입니다. 제가 4년치를 봤는데 지적건수가 있고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96건의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환수금액이 960만 5,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237건 지적을 받았고 환수금액이 7,553만 6,000원이고, 2009년 147건 지적에 3,744만 1,000원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159건이나 지적을 받았고 7,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각 시설들 거의 고르게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 전혀 받지 않은 시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지적 받고 또 돈을 환수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위탁시설과 서울시민, 서울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신뢰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지갑을 맡기려면 충분하게 신뢰를 했을 때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설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집행부나 의회와의 신뢰관계가 얼마만큼 돈독한가 다시 한 번 저는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확실하게 쌓였을 때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서로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에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지만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설 현장에서만 풀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 이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간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구로 시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구로청소년수련관의 공재만 관장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다른 시설도 다 지적사항이 있기는 한데 구로는 연속 지적을 받았어요, 보니까. 다른 시설은 한 번 지적 받으면 그다음 다음 해는 좀 시정을 해서 덜 받고 그랬는데 구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08년도에 지적을 한 번 받았고, 그렇지요? 금년에 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중복되게 지적받은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08년 같은 경우는 강사료 부당 지급,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착오 지급, 차량주유비 지출 부적정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과태료 납부 부적정을 또 지적을 받았어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저희 제일 큰 건이 수영강사 시간외수당 지급입니다. 수영강사들은 특성상 저희가 계약직으로 둔 직원들이 하루 4.5시간 이상을 넘어가면 체력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 수련관에서 서울시 규정을 어기고 4.5시간 이상 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 저희가 2008년도 평가 때 그것을 환수조치 당했고요. 이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차량 고지서를 늦게 발견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섬세하게 관리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에는 액수도 많아요. 2,100만 원이나 됩니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아닌데요. 뭐가 잘못…….

김생환위원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분명히…….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2,000얼마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가요? 천 원 단위인가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김생환위원

아, 2만 1,000원이군요.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니네요.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많이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 나오게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만

공재만구로청소년수련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죽 보니까 정원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성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15명이네요. 그다음에 아까 강북은 나왔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10명이에요. 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면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성동 시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성동청소년수련관장

성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조경식입니다. 저희 수련관은 정원이 27명인데 15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게 되면 그 인건비 부담이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저희가 예산상의 부담이 굉장히 커서 좀 인원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현원을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설이 지어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정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원한 만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요?

경식

조경식성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그래서 계약직을 별도로 한 2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계약직 직원을 정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다른 쪽으로 채용을 계속 해야 돼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강사, 헬스강사들이 정규인력을 채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어서 정원보다 많이 적게 됩니다. 지금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현원을 줄이고 대신해서 계약직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비스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성동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사업 하는 데는 현재 5명과 일단은 계약직으로 3명 정도를 더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강북은 어떻습니까? 강북 같은 경우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일단 들어가십시오.

경식

조경식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준기입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ㆍ현원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정원이 시 조례상에는 28명입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많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첫째는 저희들이 새로 위탁받을 때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100% 했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았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아카데미와 대안학교를 새로 운영하는 데에 따른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소년지원센터도 별도 정원으로, 그래서 여기에 현원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과후아카데미와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구내식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하고 조리원들을 별도로 단시간근로자로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두 시설의 현원과 정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현원과 정원 차이가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족한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명시되어 있는 현원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을 하면서 서울시와 시설 간의 계약관계에 다 들어 있는 하나의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정상적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원의 적정성이 어느 선인지 다시 한 번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은 수련관이 경영상의 운영하고 목적사업과 공익달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으로는 정원이 면적이라든지 그 기능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조례상에 정해진 정원의 한 60% 정도만 현원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같은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정원을 진단해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제대로 정원에 맞게 현원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안을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아침에 사유서가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지를 못하신 거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3 +2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주셨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공모 말씀이십니까?

이상호위원

네, 3 +2 말씀 주셨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조례에는 3 + 2라는 얘기가 아예 없는데 근거가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 + 2라는 근거가 아예 없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관계공무원, 아동청소년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저기요, 그냥 계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근거가 뭡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이상호위원

아니, 위ㆍ수탁에 관련한 것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3 + 2라는 말이 없는데 근거도 없이 이때까지 사업을 그러면 이렇게 해 오신 겁니까?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지금 산하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연장된 기관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연장된 기관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대략 몇 % 됩니까? 공모방식은 몇 %이고 그 외에는 몇 %입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공모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00% 공모방식입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관련 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단체 선정방법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기간 3년하고 만료 시에 재위탁 2년 하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방침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에 방침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면 더 분명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만약에 근거하지 않고 이때까지 공모를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 포괄적인 근거조항은 조례에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 조례조항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이상호위원

조례에는 2년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는데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임의 해석한 것이지요. 하여간 보고해 주시고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해묵은 논쟁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률이 법정기준의 60%도 모자라는 기관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그러면 60% 이상은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해당기관이 다 꽤 많은 대다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건가요?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1ㆍ2년 안의 논쟁이 아닌데.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될 전용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현장에서 많은 프로그램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입시제도라든가 사회적 여건사항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로 오후시간 내지는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울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66%이고 10년도에 94%거든요, 이용률이. 불과 1년만에 확 뛰었어요.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느냐 하면 서울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이고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는 것하고 시설의 활용률이라는 것을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 청소년시설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을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가 하는 시설의 활용률 부분도 보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 비율이 한 89% 되는 것이지요, 서울청소년수련관이?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서울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타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거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투입이 정상화되어야 이용률이 제고되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각론은 다 떠나서?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들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자원의…….

이상호위원

여기 와서 예산의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국 충분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되었을 때는 현장에서도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법인이 5년을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10년, 18년 이렇게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관료화되고 타성화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항상 늘 신경 쓰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처음 발언하신 대표님,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발언내용에 아까 “그 애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이 근로청소년 문제 임대아파트 얘기하니까 “그 애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고요. 반말을 듣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존칭을 듣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요. 여기 행감 자리에서 그 정도 발언을 하실 거면 현장에서는 아마 더 하시겠지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그냥. 발언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여성정책담당관 쪽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기관의 비전이나 목표가 다 달라요, 기관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2010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산하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단기ㆍ중기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하나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박양숙ㆍ김종욱ㆍ윤명화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로의 복귀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문제가 청소년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지, 정책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주최를 해서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2010년, 2011년, 2012년, 청소년 의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의제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해당기관들이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특성에 맞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계정에서는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략 10억에서 한 30 몇 억 받는 기관들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담당,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7월 공과금 수납분 과오납 안내가 되어 가지고 이름하고 얼마를 안냈는지까지 다 뜹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70년대처럼 등록금 안낸 아이들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명하고 혼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즉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이 얼마를 냈는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올릴 생각을 하시는지, 시립시설에서. 근로청소년복지관이 광명시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이상호위원

광명시에 있는 것이 정상이냐고요, 시 예산을 드리는데?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홈페이지에서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인데요, 제가 임의 조작한 것도 아니고.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주거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언제 광명시까지 가서 이용을 할 것이며, 저는 근로청소년 분들이 대부분 소득이 어려운 분들로 알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이 헬스니 골프니 에어로빅이니 이런 겁니다. 그 시간대도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건강한 프로그램이라고 쳐도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6시 반에 종료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근로자들은 7시 반에…….

이상호위원

제가 앉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답변하십니까? 대표님,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시설도 문제이고 대표 프로그램들도 근로청소년이 주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거의 맞지 않는데 여기다가 매년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별로 주요사업하고 특화사업이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비율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그냥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장애청소년 같은 경우에 비장애청소년보다 이동이나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시설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이러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지센터입니까, 하자센터입니까? 청소년 정서에 맞게 그렇게 별칭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웹상에서 공식 풀네임을 치게 되면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립시설에 공식적인 풀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칭을 주요하게 쓰는 것은,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 정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른들처럼 딱딱한 네이밍은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공식 풀네임이 같이 거명될 수 있도록 웹상에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우선순위과정에서 아마도 근로청소년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주택을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성정책담당관 행감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가 있으신 거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7시 30분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중에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최형근입니다.

성백진위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중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서ㆍ서울ㆍ구로ㆍ보라매수련관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가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우리가 해당 수련관에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성백진위원

여러 학생들이 추천받아 가지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순위를 매겨서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최근에 보면 수련관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수련관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는 쪽이고요. 단지 우리가 직접 선발할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절차를 해 가지고 서류, 면접전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선정절차에 못 가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보통 20명 모집에 20명이 모이면 20명을 다 보내고요. 단지 20명 모집에 가령 30명이 오면 저희가 객관적인 면접절차를 거쳐서 20명을 선발하고 10명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비용은 국제회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보통 본인들이 항공료를 부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의에 소수의 파견자가 나갈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은 비교적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항공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아니,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내 교육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현지에 우리 직원이 가서 통솔하는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고, 현지 식비나 기타 입장료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터키 콘야 프로그램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문화원에서 현지 체재비를 상당수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일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박 며칠 해서?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보통 국제회의에 갈 경우에는 한 4~5일이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갈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항공료 액수만큼 적게는 100만 원, 많으면 한 180~190만 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몇 회나 가셨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미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인데요, 그런 국제회의에 나가는 프로그램은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성백진위원

3~4년이면 연 몇 회 정도예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연 몇 회 되는 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국제회의 파견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서너 명의 학생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정 프로그램에 나갈 때는 1년에 1회로 보통 일주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4박5일 동안 외국에 가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익히고 오는가요?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예를 들면 문화유산을 배우러 갔다 이러면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전부 공부를 먼저 시키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나라의 문화유산을 본 다음에 그 보존실태라든가 또 한국과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해 보고요. 또 특정 주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어떤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참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자비로 간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규제할 사항이 없지만 일단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외국 가는 것 모집할 때 정원수 오버되지는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보통 정원이 약간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몇 대 1씩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명 모집에 30명 오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약간의 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지원한다고 하면 못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공정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또는 비행청소년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사고방식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점차 다른 수련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국제교류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사실 저희의 존재 이유와도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가 대단히 적절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한 3~4년 됐는데요. 지금 거기서 차별성을 두고자 어떤 면에서는 국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인원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그런 추세로써 현재 희망누리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약 20%까지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2~3%밖에 안 됐는데. 다만 여기서 좀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국제화시대에 좀 두드러진 또 특별한 문제도 양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반학생한테도 세계화정신 마인드 이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는 UN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문화교류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근

최형근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대적 추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해서 점차 그런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저희가 점점 확대하고, 금년에는 영국에 우리가 20명 갈 때도 거기서 2~3명은 차상위계층 자녀로 특별히 학교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되 저희와 같은 양질의 국제 교류 청소년프로그램은 좀 더 차별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도록 해서 그런 방향도 일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백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아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획기적인 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수련관을 더 찾았으면 합니다.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헤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과제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양성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청소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수련관 중에 계약직이 많은 데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로 보이거든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별화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라는 것은 수영강사들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현원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든가, 현실은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도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루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현장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며 현장에 가장 괴로운 부분이 뭔지를 사실은 살피기도 해야 됩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내년에 사업을 더 잘 하게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환경, 그다음에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사실은 제일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증제라는 것이 죽 나옵니다. 각 수련원별로 인증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인증제가 어떤 대학을 가거나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데하고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인증제를 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서울시에도 e-품앗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수련원에 아이들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련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청소년들에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그런 것 때문에도 왔다가 또 다른 동아리도 있고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증제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그 과에서 조금은 수련원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내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교과과정 개편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증프로그램들을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하고 잘 연계시키면 수련관에 사실은 일과 학과 중에 오전이나 이럴 때는 청소년들이 별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연계시키면 저희들이 청소년 이용률도 제고하고 오전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곳이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에서라도 앞장서셔서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련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까지 커버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확고하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같이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오늘 생각을 해야 내년 행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과 그다음에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센터 소장님, 요즘 청소년은 영상에 사실은 환호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부분이 꿈이 연예인이고 아니면 그쪽 일에 종사하는 것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게임중독이나 이것에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미디어센터 관장 박옥식입니다. 최근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환경과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애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금년에는 건전한 게임문화교실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은 사회적인 미디어발달 이런 것들이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이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가해자는 어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청소년들이 아무 여과 없이 그것에 직접 닿을 수 있게 어떤 본인의 장삿속과 이런 것이 어우러진 경제만능이라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은 피해자입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어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미디어 문제나 중독, 이 중독이 인터넷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어떤 중독에 대해서 사실은 어른들의 각성과 어른들을 향한 촉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관련분야가 일본의 게임프로그램도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으로서는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는데 반면에 그것에 대한 폐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한류의 새로운 방향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부여해 줌으로써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치료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 어른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뭐냐면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별적으로 내놔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에 종사해서 많은 이득을 보는 그 이익금 중의 일정부분을 청소년을 치료하는 부분에 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센터에서도 기업에다가 돈을 많이 내도록 해서 금년에도 업체 명을 들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L모 그룹과 SK 이런 데서 자금을 모아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IT관련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지만 기업체에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관련기업들에게 저희가 협찬 내지는 여러 가지 후원을 해서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프로그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기업들이 그것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로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잘못 만든 세상에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것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어내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옥식

박옥식청소년미디어센터관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에도 ‘맘애포토’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각 구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그런 확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에게 치료적 보호적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시설들뿐만 아니라 또 기업들이 적극 나서게 하고 어머니들이 나서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어른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문화는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관장님.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수서청소년수련관 대표이사 김만경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타 사업에 매점 판매 그다음에 자판기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판매수입이 7,500, 그다음에 지출이 3,270,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입이 3,960, 그다음에 지출이 1,2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저희가 매점 운영과 식당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들어오는 수익이 식당에 들어오는 수익하고 합해져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점은 몇 평입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매점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진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품목 한 다섯 가지와 아이스크림하고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열대가 있어서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그러면 자판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자판기 수입은 저희가 층마다 있는데요, 그것도 매점수입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잡수입이라고 그래서 매점하고 자판기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운영자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가 몇 대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자판기가 층마다 있으니까 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료자판기, 커피자판기가 있을 텐데 전부 합해서 6대입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지출은 예산에 반영해서 일반보조금하고 똑같이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수입입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입이 순수입이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수입이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어쨌든 수입일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입?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총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이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거기는 지출에서 또 나가는 게 재료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재료비입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재료비하고 여기서 다 합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대충 한 1,700 정도 됩니다. 이것 자동판매기 좋습니다. 매점 식당 다 좋고,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시설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임대를 못주고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분명히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읽지는 못하겠고 제가 제목하고 요점만 읽으면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해 가지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 적용의 범위 등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여태껏 관례적으로 해 와서 아직까지 그러한 제의나 이런 것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수서청소년수련관과 계약을 언제 했지요? 수탁계약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조례 적용 안 합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기본적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은 어떤 시설에든지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모르신다는데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

고만규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들, 서울시 산하 기관들 이 조례에 적용되어서 하고 있는 전체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이 지금 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수서청소년수련관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질의는 수서청소년수련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시설장님들 다 인지하시고 바로 적용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에 재수탁할 때 더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곤란할 거고요,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조치는 조례 위반이에요. 이것은 조례 위반이고,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실 때 장애인단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주는 게 아니에요. 조례상에 누구한테 주라고까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단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법인의 사무총장님 나오셨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그러면 법인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제가 나왔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이사장이면서 관장입니다.

고만규위원

아, 맞아요. 이사장이시면서 그랬지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서시지요, 다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서도 약정금액이 1억입니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법인전입금 부담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설명을 간단히 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아직 기한이 남았으므로 주어진 기한 안에 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어떻게 조달을 하시지요? 재단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그것은 처음에 수탁과정에서 약속이니까 그것을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따가 시간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들어가십시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오늘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하자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하자센터 전효관입니다.

김영철위원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자센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저희 하자센터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나 전문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캠프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 말고 특성화사업.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그게 저희가 진로체험이라는 직업체험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진로체험의 발달된 형태가 청년일자리, 청소년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뭐 뭐 있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연혁을 조금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04년도에 ‘노리단’이라는 사회적기업, 그때는 사회적기업 정책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 사실 청소년들 진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대학을 안 간 청소년들하고 20대 작업자들하고 해서 노리단이라는 것을 창업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오요리’이라는 것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카페 같은 것들을 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노동부에서 120명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10개 사업단을 운영…….

김영철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리단이 상당히 수준급이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대외적으로…….

김영철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제는 이 노리단이 하자센터 내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분리해서 독립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노리단도 그렇고 오요리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들이 후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하자 내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노리단 독립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노리단은 공연단이기 때문에 연습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하자센터 내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구로에도 있고 문래동에도 있고 분리해서…….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특정집단에게 지원을 해서 상위적인 클래스가 되면 독립을 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리단을 너무 몇 년간을, 노리단 운영한 지가 한 10여년 됐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7년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초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엔터테인먼트사가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제 독립을 해서 새롭게 더 높은 데로 가게끔 해 주시고, 또 말이 반복됩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내일 질의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오늘 16개 시설에서 대표님들과 시설장님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들어야 될 부분들 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내세우는 창의적 체험, 창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각 수련관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수련관에서 접목할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고민이지만 사실 저희 청소년수련관들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 아예 교과과정 개편을 하면서 매주 3시간 내지 4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어디든지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티브로 잘 활용해서 우리 수련관들이 의미 있고 양질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수요자인 교사나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평일에도 학생들이 저희 수련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해서 수련관별로 자기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정리가 되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우려스러운 얘기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우리 청소년계의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인증제를 도입했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인증제가 뭐랄까요, 온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은 크나 마무리가 또 약할 수 있습니다. 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수영장이 있는 자립형 수련관 또 아주 열악한 수련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수련관들이 크게 보면 자립형이 있고 지원형이 있습니다. 지원형들은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형은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형보다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상의 목적과 청소년 목적사업이라는 공익상의 목적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공익적 목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좀 배려할 수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최대한 안을 짜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정리된 있고 해서 제가 청소년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요구를 예산부서에 했고요. 그 부분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나은 부분들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나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설장님들이나 여러 현장 종사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이 돼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비교분석을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 결과 청소년 쪽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약 95%밖에 안 됩니다, 처우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2.5%씩 해서 3년간 올려서 그 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약속을 해 준 게 있고 해서 올해도 좀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이 2.5%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있어서 향후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 청소년시설이 서울시에 몇 개 있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시설이 총 254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54개에 종사하는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청소년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이수연입니다.

김기옥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정활동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방해하거나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김기옥위원

아니,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하세요, 된다, 안 된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법인전입금을 안 내게 되면 해지조건이 됩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계약 취소됩니다.

김기옥위원

재위탁 됩니까, 안 됩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재위탁 시에는 그 법인전입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제외하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보통 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몇 곳이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다섯 곳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럴 경우에 서울시하고 구하고 먼저 위탁을 하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구가 또 그 위탁시설하고 하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두 번째 재위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재위탁할 때도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기옥위원

재위탁할 때 서울시하고 구하고 다시 해야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구에 일단 관리위탁 권한을 일차적으로 위임하고 나면 거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두 번째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와 시의 협약사항이 취소가 되거나 해지가 되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김기옥위원

좋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는데 만약에 무슨 시에서 감사를 했거나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시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이 조치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최소한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구하고의 위탁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구하고 일차 위탁을 주었는데 구에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을 때에는 시가 구하고의 위탁계약이나 위탁위임을 해지해야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하고는 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가시고요. 우리 법인 사무국장님.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혜명복지원 사무국장 서은화입니다.

김기옥위원

국장님, 법인에서 앞으로 계속 위탁할 의지가 있습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 내시겠네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언제까지 얼마 내실 겁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2012년 전에 다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얼마를 내셔야 돼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지금 1억 8,0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제가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자랑해 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워서 침 뱉듯이 또 내 스스로 나를 때리는 그런 자책감이 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기타 수련관, 시설들이 모델케이스로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시정하라는 모델케이스로 제가 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치 종합세트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인전입금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식의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인전입금을 아예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잘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도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님 나오세요.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준기입니다.

김기옥위원

일차적으로 솔직히 도선사에서는 이 청소년수련관을 맡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셨고 강북구청 중요 요직을 다 거친 그 당시 김준기 국장님께서 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시설의 관장이 되고 싶어서 만든 일이랍니다. 그래서 위탁받을 시에 2억 든 통장을 가지고 가서 위탁을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인에서. 법인은 이름만 빌려주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구청의 여러 관계망들이 너무나 돈독하게 잘 되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모든 난제들을 다 통과해서 1기 위탁기간을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위탁 되신 것이고,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제가 시의원이 되는 바람에 강북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됐는지 아십니까? 제 구청에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들한테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제발 손 좀 봐달라고. 불행하게 그래서 오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더 또 우습게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을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8월 6일 전화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10일에 회의를 해서 우리가 그것 돈 못 내니까 수련관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답변을 드리면…….

김기옥위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하세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사실이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박혁승 씨가 아까 도선사의 직원이라고 하셨지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도선사에서 일을 보셨던…….

김기옥위원

일을 보신 것하고 직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 당시에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직원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기옥위원

아니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 또 한 가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47년생입니다.

김기옥위원

공무원 정년이 몇 살입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60세입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수련관 관장 정년은 몇 살입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65세입니다.

김기옥위원

왜 그렇게 되었지요? 참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개정되었는지 아시지요? 몇 년도에 개정되었지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개정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비슷하게 국장 정년퇴임하실 때 개정된 것을 모르십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시 조례를 제가 관여할 위치는 못됩니다.

김기옥위원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어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시에서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시 규칙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기옥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이 퇴임하실 때쯤 그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담당하는 분들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도 없이 거기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정국장을 지내셨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있어서 잘 그동안 운영했느냐,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결과에 보면 정원도 조례에 따라 지키지도 않습니다. 계약직만 늘려놓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않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1급 30호봉입니다.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용률도 제일 낮아요. 시설 이용률도 제일 낮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자격증 보유현황도 제일 떨어집니다. 재정 흑자되었다고 굉장히 관장님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직원들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두고 계약직 31명으로 운영하니까 인건비 확 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직원들 근속연수 현황도 강북이 제일 낮아서 1년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직원들 이직률이 많다는 거지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면 청소년수련관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청소년수련관을, 급여수준 또한 제일 낮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쪽 의견에 좀 저희들이…….

김기옥위원

관장님, 한쪽 의견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서류상에도 저희들이 직원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김기옥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인력규모는 조례시행규칙에 대체적으로 30명 내외 하고 일반직 85%, 기능직 및 고용직 15%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의 보수 차이는 거의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보수하고 계약직 보수의 갭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옥위원

더 이상은 변명 듣고 싶지 않고요. 40년 동안 공무원을 하셨으면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그 뒤에는 정말 봉사를 하셔도 되는 건데 더 하시려고 정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식의, 그것 제가 알아볼 겁니다, 누가 주도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시설장은 65세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이 정년을 60에서 65세로까지 늘려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서울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제출하고 있는 예산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법인전입금이 예산회계에는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집행은 1,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예산은 연초에 세우는데 이번에 재수탁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탁을 하고 3년 안에 4,5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연단위를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해연도씩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법인전입금이 먼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산 때는 잡히지 않은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1년에 1,500만 원씩 낼 예정인가요?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지출항목을 보게 되면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다른 예산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지출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아니요.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만 운영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훨씬 더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는 직원들만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찬희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꼭 필수 인원만 유지하고 있지만 고정비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서 올해는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사업비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북 같은 경우도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성북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사업비 부분들이 방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성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축제 지원, 학교들의 발표회 지원, 아니면 학급별로 다수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진행된 반면에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자라고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사업비의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자격사항을 보면 1인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인건비를 보게 되면 10억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인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성북청소년수련관장

여기에 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14명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일반직과 기능직 인원입니다.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별도의 인원 외에도 사실은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로 2년차 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계약은 결국은 직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년차 이상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성북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시설 자체가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나오신 분들까지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겪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에게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하고 다시 불참사유서를 제출해라……. 제출하라는 이유는 사실 제출하지 않은 시설들 제출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고 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여기 비고에 보면 불참사유가 적혀 있는데 또 다시 제출했어요. 다시 제출했는데, 초기에 이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과 제출된 불참사유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구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자료에는 분명히 불참사유를 해외연수로 제출했습니다.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 파행 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는데 185회 정기 중앙총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차이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중앙상임이사 김래동입니다. 스님께서 통대 서대문위원장이신데 본래 일본을 가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리가 분질러지셨어요. 그리고 또 당뇨가 심하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가급적 이렇게 길게 앉아서 계실 수도 없었고, 사실 총재라고 하면 상징적인 인물이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중앙총회가 열려서 거기 가시는 바람에 못 오게 되셨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총회 때문에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환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그러면 질환 때문에 안 나오신 겁니까, 정기총회 참석 때문에 못 나오신 겁니까?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본래 건강도 허락하지를 않으셨고요. 저희 단체에서는 총재라고 해서, 이사장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인물이지 사실 업무에는 관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는 제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스님께서는 첫째는 당뇨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지를 않으셨고, 또 오른쪽 다리가 분질러지셨고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지금 총회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나오기 어려운 여건에,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유서만 확실히 제출해 주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유서가 자꾸 번복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모든 것은 다 계획 속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번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그것은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처사 아닌가…….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유서를 애초에 잘 냈으면 지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투명하게 누가 보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사무총장 김래동 네, 감사합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자료를 제출하기는 세계불교도대회 참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장소까지 이렇게 적시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고 나서 다시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질병 대상포진으로 불참한다 이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사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혜명복지법인 사무국장 서은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일정에 보면 한 달의 일정이 다 있습니다, 이사장 스님께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이 잘못 알고 법인 사무실에 세계불교도대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불참을 하게 됐다라고 알려줬는데, 거기 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발진했던 대상포진이 더 악화되어서 불교도대회 참가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의뢰를 해서 입원기록을 다 첨부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번복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정직해 보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럼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좀 정확하게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수서 계약직 28명, 노원 계약직 46명, 아까 성동도 25명 있다고 그러셨지요? 강북 31명. 노원 센터장님 나오십시오.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수련관 관장 김형래입니다.

이진화위원

계약직이 46명인데, 아까 성북도 계약직이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데미

아카데미성북청소년수련관장

기간제 제외하고 28명입니다.

이진화위원

계약직이요?

은희

김은희성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진화위원

계약직이 46명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계약직은 최초 입사 당시에 계약직인 경우에는 연단위 계약으로 입사하는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이진화위원

정규직하고 차이가 뭡니까? 연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 말고 일신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 차이가 뭡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일신상의 불이익은 사실은 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직인 경우에는 연말에 재계약 평가대상이나 이런 데서 빠지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첫 년도 연말에는 재계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그렇게 대단한, 아주 엄청난 무슨 불이익과 상해를 입는다고 할 만큼의 그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노원청소년수련관 사고발생 내역이 제일 많았습니다. 46명이지요. 이렇게 따지면 노원은 특별감사를 받아야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고 서류상으로는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논조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도식화된 것 같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이진화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도 보면, 사실은 제가 이 수련관 예산 다 압니다. 어디에서 목적사업에 얼마큼이 되어 있고 사업의 수입에서 7,348만 원이 더 되었고 이월금이 3,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가 8,700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6,200이 더 잡혀있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상황상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표만 제가 가지고 지금 노원센터장님에게 질타를 하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개별 쓰는 것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여건별로 보편화 일반화시켜서 똑같은 기준으로 질타를 하게 되면 좀 난처한 상황이 있고요. 개별 숫자마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따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청소년수련관 개개별로 사실은 특성도 있고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왜 노원을 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수영장이 있는 데가 계약직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공모를 하면 정규직에 못 넣고 그 단위사업별로 사람이 책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수련관 전체가 정원 현원 이것에 맞춰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하기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과연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사실 잘못하시는 부분은 질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는 분명히 개선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시비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운영비에 인건비 겨우 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협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특성화 시설, 지원형 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애를 쓰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질타를 계속 당하고 있고 특성화시설은 계속 많은 지원과 많은 배려 속에서 가기 때문에 점점 청소년수련관하고 갭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자립형 수련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사실은 노원센터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계약직상으로 제일 많습니다, 계약직 인원이. 그렇지만 아이들 수영장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열심히…….

이진화위원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여기 노원에 왔을 때 그래도 관장님이나 이하 직원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 계신 다른 수련관 관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수련관장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많은 청소년수련관들이 결례를 하신 부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에 벗어나는 질타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마치 무슨 시 예산을 도둑질이라도 하듯이 해서 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은 41억여 원의 총 연간예산 중에서 5억여 원 되는 예산을 현재 시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약 11%고요, 나머지 예산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을 발생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업들을 어떻게든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써 소외청소년들 16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투입해서 연간 지원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수련관은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른 수련관장님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청소년들 또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

행정감사를 받고 우리가 한번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을 사실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칭찬하기보다는 안 된 부분이, 사실 의원들 눈에는 그게 잘 보입니다. 애써서 보려고 안 해도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라도 서로가 좀 소통도 해야 되지만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김형래노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크든 작든 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받고 또 시의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41억 중에서 시에서 받는 예산은 5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정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을 묵묵히 받아내시는 여러 지금 앉아계시는 청소년수련관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성백진 위원입니다. 이수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성백진위원

각 청소년수련관의 임금현황이 다 다른데요. 물론 수익사업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임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금테이블표를 주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호봉이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저희들이 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내일이라도 오늘 오신 수련관 전체 임금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시설장들 모임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시설장 모임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서청협이라고 해서 협회가 하나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련관이 전부 다 모인 그런 협회입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수련관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특화시설이라든지 몇 군데 청소년시설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월 한 번씩 모입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협회 자체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정도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회 모이면 그분들 나름대로 무슨 교육이라든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서청협에 준 사업 항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시설 간에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그것을 또 저희들한테 정책사항으로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수련관장 모이는데 그 비용은 개인적인 부담입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회비?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가입한 단체별로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은 연 몇 회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직원 교육은 저희 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내용들이 일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연간 몇 회나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16회 해서 한 76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강사진들은 주로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하는 부서에서 섭외한 강사 분들이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임금현황을 보자고 하는 것은 물론 어제도 감사하면서 보았지만 너무나 임금들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능률도 안 오르고 또 근무현황도 보면 2년 이상 계신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관련해서 사용료가 전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그것도 따로따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수련관 이용할 때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탁구장 같은 것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준수하는 선에서 자체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그러면 시중요금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예를 들면 탁구장 같은 경우는 보라매수련관에 제가 갔을 때 건의사항으로 받았는데요. 1시간 이용할 때 보통 시중요금이 1만 원 정도인데 보라매수련관은 지금 1,5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시설 하여튼 잘 되어 있고……. 끝으로 여기에 성직자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왔을 때 혹시 종교적으로 강요당하지 않을까 또 종교적으로 회유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종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종교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또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안 오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혹시 종교적으로 강요를 안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널리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연도에 감사 받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이상호위원

위탁기관 심사할 때 법인의 목적의 적실성, 적정성, 경영능력, 재정상태 이것 선정기준에 들어가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평가할 때나 감사할 때는 법인에 대한 것이 들어갑니까? 수탁기관만 들어가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나 감사할 때는 수련관에서 운영한 회계라든지 각종 정책사업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법인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법인에 대해서는 공모할 때, 위탁할 때 평가지표에 따라서 하고…….

이상호위원

네, 그때만 하는 거고 사업 진행기간 안에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법률에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에 대해서?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게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의 목적은 수련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서 그 수련관을 위탁받은 법인이 관장을 임명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법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5년 이상 수탁기관의 심사위 서류 일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5년 이상 말씀이십니까?

이상호위원

네. 얼마나 걸립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이틀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

일단 주시고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시설장님들이 이중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중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전문성도 없는 퇴직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강북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련관의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고…….

이상호위원

아니요, 관장님 경력사항에 청소년 관련한 경력이 거의 없잖아요. [관계공무원, 아동청소년담당관에게 쪽지 전달] 쪽지 주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분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과장님은 최소한 쪽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업무파악을 이미 다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정도면 몰라도 과장님은 업무파악 다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쪽지 받으면 안 돼요. 다른 과는 안 그래요. 넘어가고요. 이게 심각한 건데요. 만일 문자 통화 등을 통해서 지역관계자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압력 행사를 사주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행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조치해야지요? 네? 대답하시지요. 대답하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오전얘기 하기 정말 싫은데요, 오후에 나온 사유서도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불과 다섯 시간 이전이나 이후의 스케줄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대표님들의 스케줄을. 해외출장인지 지금 병환중인지, 며칠 사이의 일도 아니고 불과 다섯 시간 아닙니까? 9시에 시작했고 사유서는 2시에 도착했는데 다섯 시간 안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는 법인들이 많아요, 과장님 보셨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직도 아니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어쨌든 모든 일이 제가 오전에 준비를 철저히 못해서 초래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오전 일은 그렇고요. 2시에 다시 사유서가 왔잖아요.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오전 사유서하고 오후 사유서하고 내용이 또 다른 것 아닙니까. 답변석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동일 법인의 대표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복지 계정에서는 1,000만 원짜리 사업 위탁받으려고 새벽부터 시설장부터 직원까지 다 모여 있어요. 수십억을 쓰는 수탁기관이 대표 동선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9시에 지적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오후 2시에, 과장님은 아예 인지도 못하고 계시고, 이게 무슨 미스터리 스릴러입니까? 영화 찍었어요, 행정감사가?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집행부는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게 며칠 전 몇 달 전 일도 아니고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 오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시간 지난 이후에 법인들이 자기 법인 대표가 어떤 동선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9시에 낸 서류하고 2시에 낸 서류하고 답변석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9시에 지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현장출신이거든요.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이렇게 안 해요. 서울시에서 현장평가 나온다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직원들이 다 밤을 새요, 현장기관에서는. 평가가 아니라 행감인데 이렇게 피감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부족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해서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법인과 관련 시설장들한테 단단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장기관 분들한테 단단히 주지시켜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집행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요. 답변하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집행부의 문자통화 내역은 확인되는 대로 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되면.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우리 수서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수서청소년수련관 대표 김만경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초면이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두 번인 것 같습니다.

언제 뵈었나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여성보호센터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의 아니게 자꾸 모시게 되어서 일단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수서하고 이상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인전입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실례지만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또 있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강남에 일원독서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인지가 안 되는데요? 강남에 뭐가 있다고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일원독서실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독서실이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또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이상입니다.

수입은 어디서 창출이 됩니까, 법인의?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회원들의 후원과 회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비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그러면 회원이 있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회원이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저희 회원이 한 270여 명 됩니다.

270명, 후원 받으시고요? 법인전입금 내려면 좀 벅차지 않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당초에 약정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5,0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렇게 약정서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만약에 법인전입금이 없어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어떤 말씀이신지?

법인전입금 1억, 또 한쪽에는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인전입금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더욱 좋습니다.

위탁조건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환영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계속 이 부분을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인전입금이 물론 기간은 있지만 1억이 약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금 납입이 안 되어 있고,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 나중에 하려면 얼마입니까? 1억 8,000 정도를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참 부담이 갈 것 같아요. 후원금 받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회원이 300명 미만인데 그 회원들이 다 재벌이나 갑부가 아니고서야 한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인 재정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총해서 1억입니다.

압니다. 총 그래서 위탁기간 3년 동안 1억이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네, 맞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요. 여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장님들이나 법인 관계자님들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지요. ○(사)한국청소년세상이사장 김만경 감사합니다.

다음 근로청소년복지관 나와 주십시오.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이영의입니다.

고만규위원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근로여성 입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정원은 900명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10월 30일자 937명입니다.

고만규위원

937명이요, 그러면 37명이 오버했네요?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것은 저희가 2010년도 7월 1일자로 2인실에서 1인실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되는 단계에서 2인실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2인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입소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서울시내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26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입소하고 계신 분들의 입소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일단 2년이 계약되어 있고요, 1년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 입소기준에 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의

이영의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하자센터 전효관입니다.

고만규위원

저번에 현장 가서 한번 뵈었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고만규위원

제가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잘 안 보입니다.&n bsp; 지금 계획이 교육문화사업, 창의학습프로그램 개발 보급, 창의학습 플랫폼 그렇게 3개 사업이고요. 예산을 보면 제가 일단 총계만 말씀드립니다. 2억 3,865만 2,000원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5억 2,646만 5,000원이고요. 다음에 지출이 2억 7,539만 1,000원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계획은 2억여 만 원을 잡았는데 수입은 한 5억이나 잡혔어요. 그다음에 지출은 또 원래 당초 계획보다 4,0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었고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저희 보고자료 외에 별도로 드린 자료에서 질의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내용을…….

고만규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직업체험센터 2010.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걸로…….

고만규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거요? 업무보고 어디에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지금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지출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신 거지요?

고만규위원

아니,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관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문화사업과 창의학습프로그램, 창의학습 플랫폼, 이름만 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어디에 포함되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저희가 시에다가 냈던 자료목록에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대략적으로만 제가 얘기드리고 추후에 자료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사업 중에서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 전문계고 연계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교육청 사업지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C-플랫'이라는 것하고 '커리어 위크'라고 해서 직업과 창의성 관련된 프로그램을 교육청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통상 2010년도 예산계획을 할 때에는 예정되었던 사업이 아니다가 교육청 의뢰로 해서 진행을 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될 텐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산입니까? 교육청 예산입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보조금은 서울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지금 그것을 다 이 시간에 확인하고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또 관장님께서도 정확히 인지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를 않고 또 계획하고 예상수입 또는 지출하려고 했던 계획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오든 교육청에서 오든 그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총계 내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염려스럽다, 회계가 잘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한 마디만 제가,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10년도 저희가 최초에 낸 사업계획서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교육청이든 기업이든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과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자꾸 말을 이어지게 하시네. 이게 최초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또? 최초 계획이 앞뒤가 안 맞게 합니까?

효관

전효관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저희가 교육청과 사업을 할지 안할지 미정인 상태에서 계획을…….

고만규위원

그러면 더 안 되지요.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일단 추후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좀 늦은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선사 법인 국장님 잠깐…….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혜명복지법인 사무국장 서은화입니다.

김기옥위원

사무국장님, 도선사 스님 해외출장 가신다고 불참사유서 내셨잖아요. 언제 내셨어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며칠 전에 누구한테 냈어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그것을 법인 사무실에서 저희 도선사로 전화를 해서 행사 일정을 알아보고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런데 행사가 그쪽으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몸에 대상포진이 다시 발병을 해서 못 가게 된…….

김기옥위원

다시 발병해서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언제 발병했습니까?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3개월 전부터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원도 하고. 그래서 좀 나았기 때문에 스리랑카 불교도대회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대상포진이 심해지는 바람에 그 일정이 취소되고 병원에…….

김기옥위원

어느 병원에?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건국대병원에서 계속 입원…….

김기옥위원

최근에 입원하신 건 언제인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한 달 전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김기옥위원

그래서 한 달 전에 입원하셔서 계속 입원 중이세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아니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게 옷을…….

김기옥위원

오늘은 어디 계세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병원에 갔다가 절에 계실 겁니다, 지금은.

김기옥위원

입원은 안 하셨고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통원으로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속기록에 넣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온 불참사유서를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불참이에요. 그래서 이 증빙을 내라고 했겠지요. 입ㆍ퇴원확인서에 2010년 11월 16일부터 위 환자는 2010년 11월 16일까지 1일간 본 입원해서 입원 중임을 확인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법인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신 것 맞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법인전입금 내시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분명한 운영 의지를 밝히신 것 맞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혜명복지원의 전체 입장인 것 같지요?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이사장님이신 스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은화

서은화사회복지혜명복지원사무국장

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님.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준기입니다.

김기옥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시설장님한테도 다짐의 얘기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정년 연장에 의하면 관장님은 언제까지 임기십니까? 언제까지 정년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12년에 끝납니다.

김기옥위원

’12년?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12년이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내년하고 2년 남으셨네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계약은 준수할 생각입니다.

김기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안 한 것도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고요. 또 직원들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 지켜지지 않고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개선하시고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점진적으로…….

김기옥위원

점진적으로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정년 다 마칠 때까지 질질 끄시려고요?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내일부터 당장 업무태도부터…….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확실히 변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강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수서청소년수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서울청소년수련관, 노원ㆍ성북ㆍ구로ㆍ성동ㆍ광진ㆍ강북청소년수련관, 상담지원센터, 근로복지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림쉼터, 성문화센터, 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관련시설의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