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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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및 6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및 6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서울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사안이 대두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에 고건 시장 재임 시절에 화장장 건설을 원지동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엄청난 민원에 부딪혀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됩니다만 그 사이에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속내가 있어서 자꾸 선동하는 이러한 결과의 소산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그곳은 최소한 이왕 하니까 화장로가 20기 정도는 돼야 되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11기 정도 이렇게, 맞지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이 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사업성을 조사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왕 하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주기 위해 6차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위원이 지금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호도당하는 유인물을 보면서 동료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제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경전철 사업이 무산위기입니다, 우리 주민이 지킵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사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되고 예산확보까지 끝난 마당에 난데없이 시의원이 사업비가 1,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사업계획 변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 정상추진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서울시의회는 착공예정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정상 추진하라, 부녀회에서도 이러고, 크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막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나 이명영 위원이 지금 일부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확실히 아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저도 지역에서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이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과 이렇게 뭔가 보다 나은 안을 만들고 또 이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오히려 지금 의회활동을 하시는 이명영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차로를 더 늘려야 된다, 차선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에 더 동조를 해 주고 칭찬을 해 주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점을 높이 사야 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뭐가 개입이 돼서 표를 얻기 위한 아주 잘못된 작태의 소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정확히 서울시에서도 그런 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발언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끝날 무렵에 제가 월드컵 주변도로 일부구간에 4차로가 2차로로 개설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리가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당시는 이인근 본부장이 기술심사담당관 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마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인석 기획관님은 그때 당시에 무슨 도로계획과 팀장을 하셨던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10년 전이면 도로계획과 팀장 하다가 토목부1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신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 시에 서울시에 왜 일부구간만, 당연히 4차로가 정상적으로 뚫려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2차로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성산자동차학원 옆 길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성산자동차학원을 이전시키려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2년 남았다,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 그리고 월드컵 주변도로가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뚫는 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기간 전에 내보내려면 30억의 보상비를 줘야 되니까 2년만 지나는 30억을 안 줘도 서울시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것은 서울시를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오, 틀림없이 2년 뒤에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통흐름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려 10년의 세월이 올 때까지 교통량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자동차학원은 지금도 존치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도로는 기형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한번, 왜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도 서울시는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고, 그러면 지금도 놔두고 있을 때 앞으로 계속 10년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자동차학원에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임대료 수익이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데까지 한번, 왜 그렇게 못 보내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할 당시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망 정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노선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철도청에 과선교 계획이 있었고 그 과선교 계획과 연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산자동차학원의 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이 성산자동차학원 문제는 거기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부분은 대부계약이 완료된 후에 현재 무단점유 상태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국유지 부분은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부지사용료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9억 내지 한 10억 정도 사용료를 철도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선교 계획이 2006년도 건교부 고시로 이 과선교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도로확장을 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과선교 계획은 해결이 됐고 남은 부분이 성산자동차학원의 문제인데 제 생각은…….

김기덕위원

과선교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말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원래 경의선 복선전철과 연계해서…….

김기덕위원

그게 무산됐지요, 과선교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2006년도에 폐지됐거든요.

김기덕위원

잠깐만요. 정말 우리 서울시와 연계해서 철길이 지나가는 그 도로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과선교를 해 주겠다고 주민들만 잔뜩 기대에 부풀게 해 놓고 또 어떤 때는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버려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철도청을 진짜 규탄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 도로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타당성을 얘기했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계속 하시지요. 짧게 해 주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상암택지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양쪽은 4차로로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2차로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로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철도에서 지금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4차로를 내실 계획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중에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기한이 종료되고 무단점유 상태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국유지 부분은 1년 단위로 철도청에서 성산자동차학원에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여가 금년 12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산자동차학원 부분에 대한 운영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그 시설을 옮기려면 철도공단에서 50억을 물어야 되고, 또 대체부지를 달라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1년, 2년 지금 계속 연장하고, 또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공론화를 할 때가 오긴 올 것입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 문제가 서울시와 철도청에서 협약이 잘 안 되면 제가 이 문제는 공론화로 들어갈 것입니다만 현재 도로개설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제가 알겠고, 그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지금 막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 올시다. 학원이나 또 서기운수 등이 임대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상사용으로 해서 공원화계획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용산에서 DMC역까지가 약 8.4km인가 그럽니다. 그런데 가좌역까지는 전부 지하화 되면서 그 상부를 공원화를 추진해서 약 400여 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가좌역부터 DMC역까지 구간은 바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철도공단과의 상이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공원화가 안 되고 있어서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할 뿐만 아니라 또 도심 미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고, 과거 이수정 의원이 7대 때 이 문제를 시정질문도 하고 청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한 개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또 도맡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등등의 현안들은 어차피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해결을 안 하고는 서울시가 부대껴서 못 살아요, 주민들한테. 본 위원은 당연히 지역구 출신이니까 부대낀다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차로개설도 해야 되고, 차로개설은 당연히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2자유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분산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오거든요, 성산동 일대가.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어제는 서울시 전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었지만 오늘은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서너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옆에 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일성모병원 사거리에 중동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성산제2교가 있는데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2교의 인도 폭이 1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서 자전거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인데 자전거가 1대만 지나가면 아이들이 옆으로 비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과연 거기를 좀 넓힐 수 있을까, 구조상으로. 그랬더니 약간은 가능할 것으로 봐요. 또 그것을 형태를, 구조를 다 뜯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그 문제를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옆에 옛날 마포구청 앞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월드컵주변 도로인데 그 도로가 원래 4차선으로 계획을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해서 한 쪽에는 2차선, 한 쪽에는 1차선이거든요, 그 자동차정비단지 앞 도로가. 그런데 하천 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하천 쪽으로. 왜 하천 쪽으로 인도가 없느냐 하면 그때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절대 하천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국가정책이 그렇다 해가지고. 약간만 캔틸레버(cantilever)로 해서 내줬으면 참 좋은 도로가 될 텐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그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서 아침에 통학할 때 보면 그냥 찻길로 다닙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 쪽에만 있는 인도가 폭이 또 좁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 부분도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은데 하천 쪽으로 인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의 방음벽 중에서 내부순환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한 그런 사례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성산대교에서부터 정릉동으로 해가지고 하월곡동, 그다음에 정릉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구간이 투명형 방음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기존에 사람 키 높이 정도, 기존에는 다 돼 있잖아요, 모두 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에 소음이 너무 크니까 좀 높이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많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많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특히 그 주변에 아파트가 고층화로 개발이 되면서 반드시 또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 달라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 주나요, 받아들이는 것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원래 주택을 새로 지을 때 5층 이하는 65dB 이하의 소음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하게 돼 있고요. 5층 이상의 층에서는 문을 닫았을 때 실내 소음도가 45dB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시설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야 하고, 도로보다도 나중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건설주체가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내부순환도로가 건설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면 그것은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라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게 어찌 보면, 원래 주택건설을 할 때 그 기준도 알고 보면 도로건설 후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생기는…….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가 나중에 됐을 때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설치해 준 경우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주는 불편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백 명이 탄원을 서울시에다 제출한 지역, 바로 아까 얘기했던 중동초등학교 옆에 성산동 월드컵아이파크 주민들이 서울시에다 탄원서를 냈는데 혹시 접수된 걸 보셨나요, 방음벽 해 달라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민원이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청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 중에서 제물포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 회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시민에게, 또 양천지역에 아마 유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밝힙니다. 제물포도로 관련돼서 존경하는 우리 이명영 위원님의 의정활동은 양천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서울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도로란 것은 한 번 건설하면 변경이나 차로를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4차로로 계획돼 있지만 이것이 6차로로 가능한가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위원님이신데 거꾸로 지역에서 호도돼서 잘못 알려진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이나 또 우리 허광태 의장님께서 양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보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현재 쟁점이 된 것은 진출입로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없도록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재정요율 관련된 부분도 서울시 재정이 좀 덜 쓰이게 하면서 이것을 건설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과정을 이것을 지나치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드리면서, 그간에 우리 이명영 위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든 이명영 위원님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전혀 들어와 있지 않네요. 어저께 20분만 질의하고 안 했던 게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확인하셔서 저한테 오게 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기획관님, 담당과장님 빨리 좀 챙기셔서 행감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연일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고인석 기획관께서 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안전본부의 담당간부들께서도 저희 감사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제시하는 이 안건이 하나의 감사장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간부가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제시하는 정책적인 이 문제를 향후 서울시 안전본부 업무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본 위원은 소망을 합니다. 디자인서울 사업의 하나인 삼청동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시방서를 준비할 때 이러이러한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시방서 내용에 들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경복궁 옆 팔판동 삼거리 삼청공원 앞에까지 이르는 삼청동길을 조성하는데 있어 보도블록을 전라남도 고흥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보도블록을 사용해서 물의가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삼청동길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에서 중국제품을 사용해서 물의가 일어난 그 사건이 지난 7일에 있었습니다. 향후 조치 내지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것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것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4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지원예산 공사에요. 지원예산 공사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중국 제품을 썼는데 이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시지요.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감독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어요. 그러나 지방비를 내려 보내 줬을 때는 서울시에서 47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지난 2006년부터 한강교량에서 투신사고가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마포대교 등 24개 한강교량에서 2,475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투신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2명, 중상 357명, 경상 12명 등으로 조사됐고요. 연도별로는 2007년도에 431건, 2008년도에 475건, 지난해에는 649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는 44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2007년에 대비해서 150.6%가 증가한 수치인데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습니다. 투신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량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마포대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마포대교에서 투신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91건이 마포대교에서 발생했고 그다음으로는 244건이 한강대교, 160건이 원효대교, 129건이 성산대교 순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28일 한강교량안전시스템을 발표하고 SOS 긴급전화, 투신방지벽 등 사전안전사고 방지책을 2010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마포대교와 광진대교에는 2m 이상 높이의 투신방지벽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그러나 현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한강상 교량에 설치한 자살방지 현황은 119순환구조대 2개소 운영과 예방순찰, 자살예방상담 전화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99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투신방지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제 소방재난본부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상구조대 2개소를 영등포하고 광진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 소방경찰 이런 유관기관과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와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한 예방상담전화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투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강에 와서 투신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김춘수위원

그러나 명색이 도시안전본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시안전본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시설물을 갖춰야 되겠다,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안과 시행준비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구조안전 검토가 연기되고 있다, 환경디자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2,475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사실상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방법이 어떻겠느냐, 고인석 기획관께서 단순하게 죽을 사람이 죽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많은 인재의 담당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마포대교는 지하철 5호선에서 내려서 10m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고 시민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최근에는 자전거도로까지 완성돼서 성인 5명 이상이 가로로 가도 좋을 만큼 인도의 폭이 넓어졌어요. 마포대교 중간지점에는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마련돼 있고, 따라서 자살자가 많은 다리의 위험교량을 선정한 뒤 난간을 높이는 안전관리 대책, 요즈음 디자인서울이다, 디자인교량이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적인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향후 연구하고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한강에서 투신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한 업무가, 물론 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설안전기획관 업무는 기본적으로 도시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본업이고요.

김춘수위원

교량관리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교량 관리 역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투신을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의 부분은…….

김춘수위원

제가 제시하는 얘기는 투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교량에 대한 설계, 교량에 대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옛날 한강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 올라가서 죽지 못하게끔 다리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것 설치도 한다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m의 간격을 떠나서 순간의 어떤 충동과 순간의 어떤 감정이 저거 돼서 자살 할 수 있는 데에 위치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래서 내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반포대교 옆에도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순환구조대 1개소를 증설ㆍ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춘수위원

자,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향후 어떤 좋은 대책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참고로 하시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일반교량과 고가차도 105개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우는 7.6%인 여덟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입체교차 열세 곳과 복개구조 한 곳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상수도 시설은 구의, 강북정수장 두 곳을 제외하고는 내진성능이 확보됐으나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네 곳은 여전히 지진피해에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몇 회나 발생했는지 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과거 리터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다섯 번 발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진에 측정, 그러니까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진이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횟수가 더 증가한 원인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안전본부 기획관께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향후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년도 지진발생률은 60회입니다. 이는 전년 46회보다는 30% 증가한 횟수고요. 규모 3 이상이 2007년도에는 두 번, 2008년에는 열 번, 2009년도에는 여덟 번, 유감횟수가 2007년도에 다섯 번, 2008년도에 일곱 번 그다음에 2009년도는 아홉 번, 그래서 총 횟수가 2009년에는 60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해 경기 시흥 지진은 건물에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 최근 북한 두만강과 러시아 국경 일대에서 규모 6.6도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 단기예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보란 어떤 전조현상을 읽고 그다음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것인데 기상과는 달리 지진은 전조현상이 없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공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진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내진설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도 2002년도에 내진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른두 곳은 8년여가 지나서 지금까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장 시급한 쪽으로 돈이 투자되고 내진에 대해서는 한강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강교량에 비해서 소규모 교량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좀 순위가 밀려서 투자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은 첨단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과거에 공무원의 인력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인력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최고급 인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미래 지향적인 역사적인 어떤 서울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향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강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소방방재청 시뮬레이션 결과 아이티를 강타한 것 같은 7도 규모의 지진이 서울에서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67만 명의 사상자가 생긴다라고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난 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진1등급, 다시 말씀드려서 진도 7~8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지속적으로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들이 사실은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의 상당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 건축물 부분에 대한 내진 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민간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관에서 시행하는 교량 내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텐데요, 최근?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교량이라든가 이런 지상에 노출돼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기준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리고 터널이라든가 공동구 이런 지중구조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내진설계 평가요령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지중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상태를 평가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춘수위원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따른 어떤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먼저 앞서가는 서울에 어떤 기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답변을 듣지 않고 내용을 제시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도로안전시설을,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각각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에서 2008년 6월 감사 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외 17개 시ㆍ군의 62개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서울의 남산1호터널은 노면표지가 오래되어 식별 불가능하고, 도로표지병이 파손되어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남산2호터널은 하행선 출구에 기준에 맞지 않는 폭의 차선이 설치되어 안전지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산1호터널 한남동 측과 서울 남산2호터널 장충동 쪽 입구는 터널표지판 설치장소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남산2호터널 이태원 지하차도 입구는 과속방지턱 표지판의 설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잘못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보수ㆍ보강하라는 방안을 요구했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교통체계와 시설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일체점검을 실시해서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각종 교통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을 조사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조사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 30건 정도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30년 이상 건수는 몇 건이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이 11월 현재 30건이 있는데…….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30년 이상이 24건이나 됩니다. 30년 이상 된 것이 24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나 해당시설에 포함된 토지나 건물의 주인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니까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정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측면이 무게가 실리면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필근위원

건수로는 한 30건이지만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정확하게 필지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많은 분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대학로만 봐도, 1개 구간을 한 건으로 잡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1개 구간을 한 건으로 잡는데 계산하면 한 50건 내지 70~80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해당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아닙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매수청구를 위해서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매수청구제도가 있다고 하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본부장이 조금 더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그 토지 소유주가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도로 같으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재정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도로의 시급성으로 볼 때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약 30건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계획,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도로를 또 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 되거나 재건축이 될 때 포함을 시키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이 되면 그때까지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이 돼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한 이내에 저희가 이 사업이 전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년 이상 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시설결정 해지를 원하는 소송을 냈을 때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건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20년이 됐다고 해서 일시에 전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또 도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더 큰 문제는 공원에 있는데요. 그것을 일시에 전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2020년까지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20년이 넘었지만 2020년 그전까지는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20년까지 시한을 둔다면 앞으로 10년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앞으로 10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필근위원

그렇게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24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40 몇 년 동안 서울시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것 중에서 사실 도로 쪽에 30건이나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지만 또 많이 정비가 돼서 숫자를 많이 줄였다라고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청에 가보면 더 많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더 많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내부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 드려야 합니다. 왜 남의 재산권을 그렇게 침해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선을 딱 자기 마음대로 그어놓고 말이에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로에서 이화동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가장 중심지입니다. 거기 가장 중심지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발달돼야 할 곳이 서울시에서 임의로 그어놓은 도시계획선 하나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슬럼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세요. 다행히 대학로 거기는 내년 예산에 투자심사 상정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라도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보다는 그 지역을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들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종로5가에서 연건동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아마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필근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잡아줄 수 있겠지요, 내년 예산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려면 투자심사가 돼야…….

오필근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학로가 연장은 540m밖에 안 되지만 보상비가 무려 1,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아마 그 이상이 투입이 될 텐데 저희들의 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생각하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시설계를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내부기준이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해지해 주세요. 풀어줘 버리세요. 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사업을 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과감하게 풀어줘서 그 사람들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오필근위원

많은 돈이 들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아예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유일하게 재정을 투자해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 시점에 와서 타당한지를 한 번 더 밀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른 지역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도시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의 필요성 또 토지소유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각하지만 저희는 다음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필요하거든요. 또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오필근위원

필요하면 빨리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20년, 30년, 40년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 질의는 서울시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월 21일 수해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1만 4,000여 가구가 침수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말이 있듯이 서울시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수방대책에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7년 서울시에서는 1조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지난 9월 21일 수해로 양천구 일대가 침수되고 수도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보행할 수 없었고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침수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광화문 일대에는 빗물이 유입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도 없고 저류시설도 없습니다. 이것은 폭우로 인한 천재라고 말하기에는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끄러운 인재였기에 앞으로 서울시가 늑장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광화문 일대에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오늘 미처 준비를 못한 게 오늘은 시설안전기획관 소관입니다.

오필근위원

알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물관리기획관 때 위원님께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종로, 특히 광화문 네거리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침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가 물론 큰 비였고 일면 천재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만 앞으로 광화문에서는 상당한 비가 오더라도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침수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시민들은 수해발생 4개월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2010년 수행방지 대책을 믿고 있다가 피해를 당했기에 수해발생 이틀 후인 2010년 9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장기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탁상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앞으로 수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구대책 내지는 수해가 없는 서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표현도 바꾸어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그런 표현으로 바꾸고 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시민들의 협조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램프 추가 설치로 교통의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연희로 진출입, 정릉길 진출입, 화랑로 진출입 등 공사비로 7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의 지ㆍ정체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네.

오필근위원

아쉬운 것은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때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램프를 설치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내부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도시고속도로기 때문에 진출입 개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하고 접근성을 더 중요시해서 램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램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의 민원들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북동에 정릉램프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됐었고요. 국민대 앞에도 민원에 의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 설치ㆍ운영되고 있던 진출입로가…….

오필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런 민원들이 있을 것을 예견을 해서 맨 처음에 시공할 때 같이 했더라면 이런 7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들이 최소한으로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것을 시행할 때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런 민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더욱더 심도 있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이게요. 그것 시인하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공통요구자료 7번에 보면 2010년 도시안전본부가 발주한 총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2010년 도시안전본부에서 발주한 사업들 중에, 물론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경쟁도 하고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구매 등 여러 가지 계약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정가를 통한 낙찰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정가 산출은 보통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예정가는 저희 계약부서에 예정가 산출방법이 있거든요.

서영진위원

그 산출방법에 따라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2010년에 발주된 총 307건의 사업계약 중에 단 한 건만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높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6건은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다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2010년에 발주한 사업 중에 그러니까 낙찰된 사업들 중에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요즘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을 먼저 따고 보자 하는 측면에서 경쟁이 좀 심해져서 저가로 낙찰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저가로 낙찰을 했다가, 그러면 그 저가로 낙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사의 부실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자재도 좋지 않는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 예정가를 보면 예정가 총액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42억 7,75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자료만 놓고 분석을 했을 때. 그런데 낙찰가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1,000억 8,260만 원이 됩니다. 예정가와 낙찰가의 총액이 141억 9,49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 보통 10%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41억이라는 금액이라면 다른 중요한, 시급한 예산에 쓸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이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으로 예산상에 어떤 그런 불합리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보면 1,000만 원, 1억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총액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정가가, 물론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예정가 산출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정가 산정이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경쟁에 의해서 결국은 설계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이 뭉쳐 놓으면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잖아요?

서영진위원

네. 심지어는 지금 교량관리과에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의 경우에 주식회사 노은건설에 낙찰된 금액의 경우에는 1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일공사에서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몇 억 정도로 낙찰이 되는 공사들의 경우에도 보통 1억, 심하게는 2억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예정가와 낙찰가의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아무리 저가입찰로 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예정가 산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입찰방식을, 그러니까 입찰방식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153번 자료에 2009년~2010년 서울시 관할 법정 1ㆍ2종 시설물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각종 시설물은 주로 어떤 재료로 건설이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대부분의 토목구조물은 일단 콘크리트하고 철근, 또 강재도 있고요.

서영진위원

주로 콘크리트와 철골구조물이 되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최초 준공 후부터 무한정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실은 철골구조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됐다고 한다면 그 교량이 예를 들어서 2차로로 건설된 교량인데 환경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4차로가 돼야 한다든지 또는 기능이 DB18인데 2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기능상이나 용량상의 문제로 다시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관리가 된다면 상당기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물의 수명의 경우에는 얼마나 시공을 잘했느냐 또는 유지관리를 잘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재료의 내구연한 즉, 재령이 되겠지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밀점검의 경우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4번에 나와 있는 잠원나들목 육갑문의 경우에는 197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도 A등급으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에서. 반면에 312번에 양재~매봉간 도시철도터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도시철도터널은 대부분이 다 C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이후에 건설이 되었음에도 안전등급에서 도시철도터널은 C등급으로 정밀안전점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시공의 품질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단기간이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간이 경과됐다면 유지관리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결국 도시철도터널이 대부분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육갑문의 경우에 보수ㆍ보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튼튼한 시설물로 유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터널을 최초에 공사할 때 도시철도터널의 설계기준이 적절한지, 아니면 부적절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트로 1호선~4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그 이후에 건설된 건데요. 1호선에서부터 4호선은 사실 건설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건설적자 보전을 계속해 오고 있고 운영적자도 보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투입이 되지 못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시공상에 퀄리티(quality) 문제라기보다는 유지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제도 터널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지관리의 문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게 최상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철도의 안전등급이 이렇게 정밀점검에서 문제점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배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돼서 C등급으로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1기 지하철, 이 메트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예산을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을 타보면 일단 승차감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트로에서 시설한 1~4호선의 경우에 이미 오래전에 시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답변하셨듯이 자재나 여러 가지 품질저하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수ㆍ보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간과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그런 안전시스템이,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 79번에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공사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에서부터 여의도동 윤중로까지 이어지는 보행교 설치공사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168억에 시설비가 154억이고 감리비가 10억, 설계비가 4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을 해 봤더니 1차 변경이 설계누락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운반비, 교통안전시설비가 누락이 돼서 5억 8,200만 원의 설계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지장물 이설비로 가로등과 상수도 이설비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2차 변경으로 해서 3억 7,8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비로. 사실은 관급자재 운반비나 교통안전시설비, 또 가로등 이설비, 상수도 이설비 이런 부분들은 애초 설계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누락이 돼서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상에 노출돼 있는 부분은 정밀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지장물이 대부분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있으면 위에 있는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또 맨홀이 있다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예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돼서 가면서 어떤 구조물이 미처 발견을 못한 지장물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지하매설물을 옮겨야 하거든요.

서영진위원

아니,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다면 가로등 지하에 지장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여하튼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아서 설계에서 누락됨으로 인한 그런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누적이 되면 누적될수록 또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정확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02번에 보면 2009년, 2010년 외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일상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2009년 서울시 감사결과 교량관리과를 포함한 도로사업소 두 곳에서 총 7건의 공사비가 과다지급되어 환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과다지급에 의한 환수조치는 보니까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년에도 항상 이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인한 환수를 해 왔었더라고요. 기획관님,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강서도로사업소의 경우에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다른 사업소들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5,941만 원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공사비 과다지급도 앞서 질문드린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으로는 강서도로사업소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만 다른 사업소들도 거의 유사한 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사비에 대한 책정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그게 대부분 공사과정에서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을 했다든지 또는 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 그런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보면 나중에 지급하고 나서 환수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앞서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요인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다 연관성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전문가로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하시는 우리 서울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지급돼서 환수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그런 사업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사업대상이 1만 가구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1만 가구 중에서 지금 1만 4,366가구를 점검하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달성률이 143.66%라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점검을 하셨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난 2009년도에는 목표를 2만 가구를 설정해서 2만 7,000가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2007년도 1만 1,480가구를 했었고 2008년도 3만 324가구를 했고 2009년도에 2만 7,261가구를 했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올 대상가구를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50% 줄여서 목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비오입니다.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국ㆍ시비 각 50%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따져보면 1만 가구인데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4,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하고 또 자치구는 별도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편성을 하지요?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상점검이고 하나는 무상점검으로써 돈이 안 들고도 이것은 콘센트가 불량하다 그 대신 돈은 취약가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비가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구 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을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무상실적이 없는 구에 대해서는 무상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아직 정비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약 8만 여 가구가 되지요?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한 49.8% 정도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비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습니까?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만 가구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장환진 위원님도 관심을 주셨고 해서 1만 2,500가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보다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민간자원도 확보하고 해서 올해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재난취약가구에 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도로사업소입니다. 제설대책으로써 염화칼슘 628톤을 확보하고 소금 419톤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겨울에 제설대책 추진실적 중에 제설자재 사용량이 염화칼슘이 1,089톤을 사용했고 소금이 314톤을 사용했고 친환경 제설제 7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 사용한 것하고 확보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지금 제설대책 자재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사용한 자재를 3년 동안 평균 내서 평균량을 가지고 거리 노선에 비례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3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확보를 하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폭설로 인해서 긴급 구매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약 100% 이상을 구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제설제 확보는 긴급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지금 조달청 계약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염화칼슘이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을 주로 사용합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주로 중국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제설이 시급히 필요한데 자재가 없었을 때는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결과로는 그걸 제설제로 사용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올해 염화칼슘을 628톤을 확보를 하고 소금은 419톤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년도에는 염화칼슘을 1,089톤을 사용했잖아요?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염화칼슘은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눈 올 때마다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놓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제설자재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나오셨으니까 말씀 좀 더 해 주세요. 관할도로가 37개 노선 154㎞인데 제설 구역은 총 연장이 67.76㎞네요?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이게 이제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 우리가 제설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중에서 37.85㎞를 직영으로 하고 29.91㎞로 민영이 계획되어 있네요?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29.91㎞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민영으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덤프트럭에다 제설삽날을 장착해서 4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자치구에서 우리 시도에 대한 제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자치구에서 해야 할 자치구도의 제설이 소홀하고 또 자치구에다만 믿고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중에서 주요 간선도로 224㎞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소요되는 장비하고 인력을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위탁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 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습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삽날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삽날은 사업소에서 사서 장착이 되어 완료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오봉수위원

그러면 제설차량 4대 민영에 대해서…….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덤프트럭에 대해서만 용역계약이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영한 부분, 제설차량 덤프트럭에다 삽날을 장착을 한 상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지금 탄천 삼선교 밑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살포기는 지금 어떻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살포기도 우리가 자체 구매해서 덤프트럭에다 적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 도로가 72개 노선 중 연장이 186.07㎞지요?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직영이 33.09㎞고 추가용역이 41.9㎞를 민영 용역을 주네요?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제설제 사용량은 사실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네요?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그 내용은 저희는 금년도 작업하는 작업체계 민간 43㎞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제설제 확보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작업체계 구축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오봉수위원

여기 민영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대부분의 제설작업을 민영화시켰을 때에 장비들이 우리 직영같이 갖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한 회사 보면 덤프트럭 몇 대하고 굴삭기 한 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설작업을 용역을 받았는데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폭설 시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참고로 이런 민간용역에서 작업을 했던 것은 과거에 구청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 있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관리를 제설대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37.6㎞를 민간위탁 주지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위탁 업체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밀조사를 했습니까?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저희는 대상노선 6개 노선에 5개 차를 확보를 해서 덤프트럭에다 살포기를 11톤짜리를 장착을 완료해서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장착하는 살수기나 삽날을 우리 시에서 다 장비를 구입해 주네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3억 3,000 들여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관리하는 것은 저희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이 과다하게 손상이 되면 업체한테 보수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난 9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시설물이 어디어디입니까?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동작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동작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동작대로 및 남부순환도로가 토사 유입이 됐었지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근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지금 동작지하차도는 일시에 유입하는 과다유입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변압기가 단전이 돼서 사고가 났었는데 향후에는 지하차도에서 집수정으로 유입하는 집수구를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보완하는 장치는 이미 이번 기회에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등 사면에서 내려오는 토사 준비는 사면 있는 데서 사전에 집수가 될 있도록 집수정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남부도로사업소 관할뿐만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사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는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갑자기 집중폭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이 침수가 됐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로 치부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북부도로사업소.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상홍입니다.

오봉수위원

북부도로사업소도 제설작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지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 1억 2,0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계약을 했네요, 송천산업하고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송천산업은 사실 도로포장업체지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산출돼 나왔습니까?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덤프트럭 임대하는 것하고, 또 소요 인건비를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덤프트럭 5대하고 굴삭기 1대를 4개월 임대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 삽날이나 살포기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네요. 구매했어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봉수위원

우리 시에서 구매해 주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북부도로사업소 관할에서 지난 9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부분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침수된 지하차도가 없었습니다. 한 개소도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사업소장님.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용대입니다.

오봉수위원

제설대책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다른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콘트롤러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해 줍니까?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살포기하고요. 콘트롤러는 제설 삽날을 움직이는 하나의 일체된 기구입니다.

오봉수위원

이 살포기하고 콘트롤러하고 같이 움직여서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는 얘기지요?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살포도 하고, 콘트롤러로. 삽날도 안에서 조정원이 작동을 해야지만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용역 장비 장착용 습염식 제설장비 5세트를 3억 4,000만 원에 구매해서 민간용역업체에 빌려주네요?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7개 노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덤프 5대에다가 5세트를 준비해가지고 다 장착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장비를 대주고 용역을 발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설대책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시설물 68개 중 지하차도가 14개인데 침수된 곳은 없습니까?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이번에 9월 21일 폭우 때는 침수된 데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다행입니다. 전반적으로 폭우로 인해서 침수됐던 지하차도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폭우가 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성동도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강서도로사업소장님.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오봉수위원

제설대책은 만반의 준비는 다 해두셨지요?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설자재에 대해서 확보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용역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69개소 중 입체교차로가 9개, 지하차도가 28개, 집수정이 1개 있는데요. 집수정 1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남부순환도로하고 올림픽대로 접속부분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를 우리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번에 입체교차로나 지하차도가 지난 9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부분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은 피해지역이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피해지역이 없습니까?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폭우 시, 또 폭설 시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침수 및 폭설 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설관련돼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금년에도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마 눈이 많이 올지 모릅니다. 제설에 대한 어떤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업소별로 제설관련된 인력과 장비, 자재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설장비 구매현황을 주십시오. 시기하고 가격, 업체, 지금 각 사업소별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에 대해서 언제 구매했으며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했는지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설장비 및 인력,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조건을 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설장비가 민간에 어떤 조건으로 지금 위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설자재, 그러니까 염화칼슘과 소금이지요. 제설자재 연도별 구매현황을 주십시오, 국내산이면 국내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해서. 또 그중에서 제품명이 있는지, 있으면 제품명하고 가격, 또 구매업체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업소별로 다 해서 엑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위원장.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원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에 상당한 폭설로 인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까지도 상당히 많은 교통장애와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눈이 오지 말라는 법이,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습적인 폭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며, 금년에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고 그 제설작업을 마친 눈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개천이라든지 중랑천변, 이런 데다 많이 적치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었고,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며 오물 등이 같이 혼합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4일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눈이 와서 그 눈을 밀어내기 작업을 하면서 그 눈을 치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천에 버려서 자연적으로 녹아서 강에 흘러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 내지는 논란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치를 하고 그것을 운반처리를 했는데요. 금년 겨울에도 이제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기습적으로 오는 눈에 대해서 초동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고 발령제를 실시를 하고, 특히 주말에도 원거리 출타를 자제하는 등 기상관측을 고려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설을 하다보니까 많은 눈이 왔을 때는 제설제를 이용해서 녹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용량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89대의 제설삽날이 있었는데 그것을 430대까지 대폭적으로 늘렸고요.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살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설차량에 GPS를 부착을 해서 상황실에서 현장에서 제설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적으로 현장 지휘를 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종상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금년 같은 그런 폭설에도 완전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도시안전본부의 업무 차이, 성격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기본적으로 도시안전본부는 조직이 시설안전기획관과 물관리기획관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시설안전기획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주 업무고 새로운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기획관은 수방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풍수해에 관련된 재난방재 업무가 있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빗물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안전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하고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업무가 주가 되겠고요.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에 관한 업무하고 어떤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기동성 있는 현장 구호, 구조 이런 활동업무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 서울시내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하상가 시설 개수 또는 보수를 하실 때 상가를 사실상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 공기의 질이 굉장히 낮다, 오염물질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공기질 관리를 환풍시설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마다 급기ㆍ배기닥트가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이런 위생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설비 외에도 일단 닥트 안에 청소를 강화해서, 관련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3년 주기로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 닥트가 흡입이 있고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흡입구에는 공기필터가 장치돼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필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 필터를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그 말씀은 아니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3년 단위로 청소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곽종상위원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사람들의 인적이 많은 데에 대한 공기오염 측정을 수시로 하셔서 공기필터를 수시 교환해 주는 것도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상가에 27개 세트가 설치돼서 수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선한 공기유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필터부분에 대해서는 월 3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가동시간도 하루에 평균 16시간 이상씩 가동을 하고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서 자동습식 진공청소라든가 이런 청소도구도 현대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건설에 대한 연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도로노면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약간 축소된 것 같은데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적대로 이 도로포장의 노면관리가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는 사후관리로는 포장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년처럼 소파가 우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수시로 보면 덧씌우기라든지 파인 곳 같은 데 망가진 곳을 덧씌우기 같은 것 한 데를 보면 우리나라 포장술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타 국에 비해서 괜찮은 장비도 있고 그래서 양질의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인 곳, 망가진 곳 이것을 덧씌우기 한 이후에 보면 조금 넓은 곳은 그래도 롤러 같은 것으로 평평하게 해 주는데 약간 좁은 곳 같은 곳은 이렇게 흔한 말로 덧씌우기지요. 보수하고 난 뒤로는 참 그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한 곳이 다시 또 파인다는 것은 거기를 청소를 잘 한다든지 아스콘끼리 서로 접착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였던 곳이 다시 파이거나 노면이 고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다시 그게 파이고 하중 받으면 다시 파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좀 더 시키든가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비가 오는 중에 파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도중에도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그치면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손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충 복구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파복구할 때 다시 파이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래도 어쨌든 서울특별시라는 그러한 특정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를 하는 차원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U-Smartway 건설 도중에 우리 동부간선도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하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U-Smartway 계획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과거 91년도에 지하도로 건설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중지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중지된 주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일단 승용차전용도로를 건설한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바가 있었고요. 그 뒤로 감사원에서 지하도로를 건설을 하더라도 지하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하공간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 11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국에서 지하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기본계획 속에 일정 심도 이상은 지하도로 공간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지하도로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운 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공간도 지상공간처럼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는 불법도로로 소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과정에서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꾸준히 그 적법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화 하는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물포도로도 그 지역을 단절시키고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하화를 해 달라는 것이 그 지역의 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U-Smartway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현재 지상에 있는 도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고, 앞으로 지하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전 구간을 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좀 더 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틀에 맞게 추진해라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U-Smartway 계획이라는 것은 먼 훗날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종상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하려고 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최초 발표할 때는 6개 도로 축 중에서 남쪽에 있는 동서 3축은 먼 훗날로 미루고 5개 축 중에서 동부간선도로는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하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기본계획 차원에서 동부간선도로는 2012년 착공, 17년에 완공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요. 나머지 민자사업은 2014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곽종상위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답변도 길어지고 저도 질문이 계속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 계획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시계지점이에요. 우리 구간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계지점에 오버브릿지, 고가도로가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나 의정부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확인하신 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장암지구 앞쪽으로, 의정부 쪽으로는 고가로 떠서 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고가의 시점을 최대한 낮추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해소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정부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에 있는 이경애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우리 이명영 동료위원께서 제물포터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중에 고인석 기획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에서 조금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오고가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래야 되나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속기록을 풀어보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는 몇몇의 사업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원이 아니고요, 서울시민이 편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다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기획관께서 하신 말씀이 썩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기획관께 다시 한 번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하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특히 제물포도로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민간이 제안을 해가지고 추진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기록을 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일하지 마시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것은 2009년, 2010년 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 실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죽 받은 겁니다. 우선 158쪽부터 하고 다시 157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복정고가차도 내진성능 평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액 말입니다. 4억 3,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4억 3,000이 잡혀져 있는데 실지로 계약된 금액은 1억 400입니다. 그러면 무려 4배 정도에 가까운 예정가와 집행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하나하나 제가 짚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요, 그 바로 밑입니다. 홍제천고가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0년 용역명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2010년 예산에 홍제천고가교 내진성능 평가 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거요. 탄천2고가교 내진성능,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2010년에 얼마 잡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9,400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계약된 내용은 3억 3,500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내진관계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PDP로 보냈지만 그것을 다 엑셀로 만들어서 쳐봤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은 내용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고인석 기획관, 대답해 보십시오.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다 찾아오세요. 그다음 다음 넘어갑니다. 그 밑에 거요. 면목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이것 예산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억 잡혀져 있는데? 계약은 1억 돼 있네요. 화계천 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다 2010년 예산에 없으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 부서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경애위원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어떻게 행정감사에 나와서 기획관으로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포괄로 되어 있는 예산하고 여기 용역별로 준 예산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20분 다 돼가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업무도 파악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도 없이 자료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답변 들으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답변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설명해 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또 지적합니다.

「포괄로 잡혀져 있어요, 포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죄송한데요.

이경애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요, 그 옆에 장에 있는 방음벽지, 정릉터널, 궁동터널, 구룡터널, 남산3호터널, 경인1지하차도, 북부간선도로,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 있는 것들, 당인교, 아차산대교, 서호교, 포괄예산에 잡혀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장에 있는 모든 것, 남산1호터널까지 2010년 예산에 없는 내용입니다. 단위가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뭐하겠다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형태가 단위사업별로 돼 있는 게 있고 포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위사업이든 포괄사업이든 그 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포괄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금액이 확실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후부터는 저한테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서 마지막 절차를 다 밟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하십시오. 지금 포괄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 어저께 제가 했던 것 연속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는가 하면 IT기술을 활용하여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용역이 달라 찾아봤더니 없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만 여기 있고 실제로는 정보화기획단에 가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했는지 저한테 갖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갖고 오셨는데 그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예산 금액으로 보고한 내용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잡아놓은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요, 단돈 1원이라도. 여기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건건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발주금액하고 실제 낙찰을 받아서 계약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거야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래서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하고 실제 계약된 금액하고는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문제 삼는가 하면 발주된 금액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2억 4,600만 원이라고 했다면 자, 정보화기획단으로 갔어요.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2억 4,600이라고 쓰여야 맞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보화기획단에 가서 쓰인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쪽에 안 잡혀져 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 잡혀 있는지 아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산액이 다르고 집행액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나머지 얘기 나갈 테니까.

「정보화기획단 포괄예산 10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얻어 쓴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자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예산과목은 전산개발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일부를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제대로 하세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요. 집행액이 2억 4,600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산개발비로 하든 어디로 하든 2억 4,600이 잡혀져 있으면 제가 이 지적을 안 드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3억 8,900을 요구를 해서 정보화기획단에, 거기서 저희들에게 조정해서 준 돈이 2억 9,500입니다. 그 2억 9,500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계약된 금액이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경애위원

잘되셨네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말씀하시거든요. 자, 2억 9,000을 줬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새로 듣는 얘기네요.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서 2억 9,000을 집행을 시킨 적이 없어요. 자료 여기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온 일반회계에 보면 지금 어저께 말씀으로는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개발비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억 9,000 들어간 내용 없고요. 2개 합쳐도 얼마 되느냐, 2억 7,400 정도 돼 있는 게 있고요. 2억 9,000 온 게 없고요. 실제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으로 지출된 내용의 토털은 얼마냐면 2억 4,480 정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으로는 2억 9,000인데 2억 4,000이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뭣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했을 때 2억 4,600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억 4,100, 한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라고 했지만 지금 보고하시는 업무보고에 따르자면 2억 9,000을 갖고 왔는데 2억 4,600 쓰고 남았으면 나머지 4ㆍ5,000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출처 얘기하세요? 정보화기획단에 남아 있는 예산은 2억 4,100 이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2억 4,400 쓴 나머지 돈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2억 9,000 갖고 오지도 않았고요. 갖고 왔으면 그것에 대한 돈을 주라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정확한 대답을 답변서로 작성해서 다시 저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오늘은 얘기 길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내로 끝내고 그 이후에 할 때 대답하세요.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열심히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는 것 보고 배우고 듣고 많이 했는데요. 사실 고인석 기획관께서 답변하시는 것 너무나 중립적이고 대답인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갖고 따져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 넘어서 갔고 그 전날도 3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행정 감사 나올 때는 최소한의 자료는 우리가, 디테일 한 것은 모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송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로행정과에서 소송한 소송건수가 있었고 도로관리과에도 있었더라고요. 도로행정과에서 소송한 소송 건수의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정보화기획단 자금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도로행정과는 주로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따른 이의사항과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중에서 잘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취득으로 인해 생긴 건수가 서울시가 의외로 패한 건수가 꽤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건이 어느 정도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보세요. 이렇게 행정감사 받는데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나오면 제가 나쁜 겁니까, 담당하는 자신들 나쁜 겁니까? 또 물을게요. 이따 다시 대답하러 오세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관리과에 주로 소송1위가 뭐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맨홀 뚜껑이 열렸거나 웅덩이로 인한 사고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조금은 힘든 일이긴 하나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보다도 양화대교를 건설하고 르네상스를 만들기 전에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챙겨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데 있기 때문에 밀려서 잘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이 적게 잡혀서 어쨌든 도로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서민들에게 편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건입니까? 몇 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다시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져 있습니까? 옆에 과장님만 보지 말고 기획관님 대답하세요. 커닝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속 묻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며칠을 보고 조사를 하지만 기획관님은 이것으로 자기 생활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업무는 어느 정도 꿰고 계셔야지요.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 호가 정암입니다. 바위 암자에 다스릴 정자 정암인데요. 요새는 제 호를 제물포로로 우리 상임 위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제 호가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제물포로입니다. 제물포로 때문에 요새 아무 것도 못 하고 여기에 그냥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제물포로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하면 이렇게 복잡하기까지.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안자가 제안했을 때 시에서도 검토기간이 조금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왔을 때 보류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국회의원이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의회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된 것인 양 보류됐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치 서울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렇게 비춰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신월동 지역은 사실은 상당한 서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일지도 몰라요. 신월3동 같은 데는 지금도 화장실이 재래화장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지역에 갑자기 제물포도로가 12월에 완성되면 상업지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를.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오피스 타운을 만들고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제물포도로만 뚫리면 마치 떼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SSM법 관련 개정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또 그건데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오피스 타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고인석 기획관님께서 양천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제도시 접근성을 감안해서 제물포도로가 지하화 되면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강서지역이 국제관문인 인천공항과 접근성을 생각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강서지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천 쪽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서울에 도심하고도 가까운 지리적인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자세히 들었는데요. 우리 기획관님께서 상업지구라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상업지역이라고 딱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아, -ㆍ-ㆍ- 의원이 주장하는 상업지구나 우리 기획관님이 주장하는 상업지역이나 똑같게 들립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나는 상업지구라고 얘기 안 하고 인천국제도시 접근성으로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나가셨는데 듣는 일반주민들은 상업지구나 상업지역이나 아, 서울시에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ㆍ-ㆍ- 의원 그 상업지구가 맞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 나와서 그런 것 말씀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용도가 뭐로 돼 있지요, 지역 용도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거의 주거지역…….

이명영위원

강서 쪽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이쪽 양천 쪽은 2종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상업지구로 바꾸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 고속도로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이런 지역의 단절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으면 지상부분이 일반도로화 되면서 단절돼 있던 지역들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어떤 새로운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은 어차피 좀 큰 틀 속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봐야 할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꾸느니 어쩌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영위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업지구검토위원회라는 얘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상업지구검토위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업지구검토위원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못 들어봤는데요.

이명영위원

제가 토론과정에서 -ㆍ-ㆍ- 의원이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오피스타운,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를 유치하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기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너무 허구적인 얘기를 하면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에 -ㆍ-ㆍ-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011년 1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상업지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양천구에 와서 1,000여 명의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게 강서양천신문에 10월 26일 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주민들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 신문을 보고 바로 제가 시장실에 팩스로 보내드렸어요. 전화해 달랬더니 전화 안 해 줘서 내가 그냥 시정질문 때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무엇인가 잘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역에서는 지금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앞장서서 무산시키려고 한다. 사업계획서도 다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물포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제안서가 2007년 7월에 접수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KDI 피맥(PIMAC)의 검토를 거치고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공고를 위한 사업계획이 지금 마무리 돼 있는 겁니다.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제안사들이 또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되는데 지금 제3자 공고를 위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영위원

그렇지요. 제3자 동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제3자로 동의가 될지 부결돼서 이것을 시 재정으로 요구할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지요, 사실은. 제3자한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금 중단됐는데 사업계획이 전체가 그려졌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사실 지금 이 사업계획이 시 재정으로 할 때는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 제물포도로는 어차피 시 재정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것이고 그 과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해가지고 시 재정으로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도로가 아니고 어떤 고속도로 차원의 이런 도로, 그다음에 특히 시계간 교통이 주인 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 내부의 도로라면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서울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세금부담 주체하고 이용 주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만 시계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경기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민이 또 경기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부담 주체하고 이용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계간을 연결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 하에 유료화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료화 하는 방법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번 이 경우에는 민간사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우리가 민자유치로 해서 돈을 받지 말고 시 재정으로 할 때 우리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경기도나 인천시에 재정부담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시계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광역도로인데요. 광역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로로 인정을 해야 하고 그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광역도로로써의 성격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도로라는 것은 시계간에 걸쳐 있는 도로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역도로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런데 어차피 법은 엄격하거든요, 그 대상이.

이명영위원

민자유치로 하다보니까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재정으로 할 경우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민자로 하다보니까 이것 부결돼서 제안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최고 큰 무기가 나한테는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나한테 겁주는데, 지역주민들을 다 볼모로 잡고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되면 무산될 수도 있다, 몇 십년 또 늦어질 수 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계속 기업체만 감싸고, 또 시에서도 나한테 슬슬 겁주고. 아, 이러니 이것 시 재정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민자유치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제물포도로 지하도로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습정체구역 해소고 국제 접근성 다 좋지만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런 것 안 따집니다, 사실. 지역도 기왕이면 어느 정도 혜택이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태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9.7km 왕복4차선의 중간에 나들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인천에서는 오늘 신문에 제물포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자기들끼리. 우리한테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신월IC까지, 그리고 신월IC에서 양화대교까지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물포로 지하화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나들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 터널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률이 몇 % 정도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서부트럭터미널이 2005년 5월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하차도 박스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 박스 구체공사를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앞으로 완료되려면 시점이 언제 정도로 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사업계획은 2012년 말로 돼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2012년 말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명영위원

지금 12월에 서부트럭터미널 뒤에 SH공사에서 3,900세대 분양계획이 돼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사거리 지하도 그 위에 길하고 지금 터널이 신월IC 방향으로 끝나는 지점이 벽산아파트 그 앞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가면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몇 차선이냐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2차로입니다.

이명영위원

2차로로 돼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명영위원

3,900세대가 12월에 분양계획이 돼 있는데 그 차도 2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급하게 빨리 평면교차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본부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한 100m 앞 지점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가 여월택지개발지구에서 신정3지구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해서 오다보면 남부순환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인데요. 원래 여월지구에서 오는 신정3지구 내 교차로가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입체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지하차도가. 그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지금 남부순환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의 교통량이 그쪽에 바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 외곽 쪽에서 가급적이면 스크린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정3지구 내 교차로를 중앙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평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하고 만나는 이 지하차도는 과거에 일부지역을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월택지개발과 연계해가지고 부천 쪽에서 오는 주요 간선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역발전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평면으로 처리를 하고 그 평면교차로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평면도로 계획이 언제 시행계획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이 장기적인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명영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3,900세대가 들어오면 바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가급적이면 서부트럭터미널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이밍 적으로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평면도로로 고치고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서 신월IC 방향으로 끝나는 지점이 벽산아파트 택시회사 앞에 거기예요. 이인근 본부장님은 아시지요? 거기에서 나왔다가, 지하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차로가 평면교차로가 계획돼 있는데 거기 끝나자마자 나오면 제가 차로 재보니까 딱 300m 나오더라고요. 지금 벽산아파트 끝나는 지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계속 연장을 하면 관리실인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관리실 만들 것 없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면 평면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좌측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좌회전도 되고 다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300m를 연장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면교차로로 만들고 그것 300m 연장.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의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과거 7대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돼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쪽 지역을 사실은 우리 기획관님이나 본부장님도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사실 신월7동 가면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신월3동 저쪽은 재래식 화장실을 써요. 한 집에 일곱 집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업지역으로 대형 슈퍼마켓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지역 아직 발전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료들이 이렇게 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님, 터널 지하차도 CCTV 현황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이것을 받기까지 한 3번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세 번 다 계속 수정, 수정, 수정해서 자료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한 자료가 없나 봐요. 아무튼 최종이라고 제가 믿고 이것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전본부에서 이런 전체 자료에 대한 수량 파악이라든지 설치기간,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한테 제출할 때 세 번이나 수정해야 될 정도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6번, 7번 일원터널과 매봉터널을 보시면 2009년도에 그러니까 영국전자에서 6개를 설치하고 2010년도에 영국전자에서, 같은 업체에서 4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당 설치비용을 환산을 해서 갖다달라고 했더니 대당 설치비용이 3,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봉터널에 한 것은 1,800만 원 정도가 돼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록보존기간은 똑같이 둘 다 1개월이고 녹화저장 시간도 24시간 똑같고 용량도 1000G니까 1T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나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일원터널의 경우에는 6개소를 설치하고 2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매봉터널은 4개소를 설치하는데 7,5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1대당 설치비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만드셔서 또 보내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대당이지요. 1대당 3,900만 원, 1,800만 원. 그런데 나머지는 기록보존기간, 녹화시간, 저장용량 모두 같거든요. 그리고 연도도 작년이랑 올해니까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실무팀장 이야기로는 매봉터널은 일원터널의 시설일부를 이용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일원터널과 매봉터널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터널인데 어떻게 시설을 이용을 하는지, 참 이상한 방법의 답변인 것 같고, 그것도 같은 업체에서 그러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그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16번에 보면 잠수교 남단 지하차도는 설치 업체가 확인 불가에요. 여기는 왜 확인 불가합니까?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했네요. 우리 남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보실래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여기 서서…….

이지현위원

아니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잠수교 남단 지하차도 CCTV 설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작년에 한강고수부지 접근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남단과 북단을 동시에 거기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했다는 건가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설치를 한 후에 인계를 받았는데 설치한 회사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지현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파악하시나요? 여기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서부도로사업소,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에요. 서부도로사업소장님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같은 강다리를 지금 북단은 서부도로가 하고 있고 남단은 남부가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확인이 불가하고 하나는 확인이 되고 참…….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확인이 누락 됐다는 말씀을…….

이지현위원

확인 불가하다고 지금……. 이 자료요. 저 지금 세 번째 조정하셔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세 번이나 이 행정감사 기간에 계속 이것 잘못 됐거든요, 위원님. 또 잘못 됐거든요, 또 잘못 됐거든요, 오늘 최종입니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어제 받은 자료랑 오늘 받은 자료는 제가 사실 아까 시간 있어서 쫙쫙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데이터가. 제가 그것 지적하려다가 너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제가 최종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 불가, 제가 이것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매일 산책하는 코스라서. 그래서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오늘 중에 확인하셔서 보고 하시고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또 확인 불가, 우리 강서도로사업소장님 좀 나오십시오. 제일 많아요, 확인 불가가. 몇 번부터냐 하면 확인 불가 한 게 32번부터 43번까지니까 한 10개 정도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강서는. 왜 그런가요?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이지현위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 못 하십니까? 관리 주체에서 아, 오늘 제가 좋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보고 계시고, 전 사업소가 나와서 제가 사업소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데 이렇게 다 틀리고 답변 못하시고, 파악하셔서…….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파악하셔서 오늘 중에 답변 주십시오.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기획관, 확인 불가가 많아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오래 돼서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도 게 이제 확인 불가가 많아요. 2004~2005년. 그러니까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게 행정을 하시면 몇 년간 어떤 데이터를 다 보관해야 되는 기록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한 지침과 규정과 모든 것을 어겼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는 징계를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왜냐하면 2002년도에 서부도로사업소에 그것은 또 있어요, 2002년도 것은 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셔서, CCTV 하나 사업도 이렇게 온 기관이,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내용도 계속 바뀌고 아무튼 그러네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 관련해서 오전에 오봉수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구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덧붙여서 요구하신 자료 저도 같이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것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바로 주세요.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그래서 요구번호 584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난 10월 정도 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다시 조사를 했냐면 강남구랑 서초구는 따로따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것은 강남구에서 직접 받은 제설장비 보유현황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서초구에서 직접 받은 제설장비 보유현황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랑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숫자 차이가 좀 있어요. 강남구는 한 2개 정도가 틀리는데 서초구는 굉장히 숫자 차이가, 제설삽납 같은 것, 살포기 수,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대당가격이라든지 굉장히, 하나하나 대당가격도 받았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우리 GPS 만들잖아요. 제설차량의 보유현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몇 대인지, 어디서 뭐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GPS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이지현위원

제가 이 자료 바로 드릴 테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어디서 잘못된 건지, 뭐가 누락이 된 건지, 제가 용역도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용역도 따로 분리해서 해라, 그래서 그 자료가, 각자 서로 정확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실 자료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제설차량이 이제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지난 겨울에 워낙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밀어내기 할 차량이 좀 필요하다 해서 자치구별로 소형차량에도, 4륜구동이 아닌 차량에는 사실 제설삽날을 달수가 없거든요, 미끄러워서 밀수가 없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거 다 분리해서 이 표를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몇 톤 트럭까지 제가 분류를 다 했고요. 살포기도 삽날 크기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1 대 1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저도 그럴까봐 혹시나 제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하나하나 다 분리를 시켰더니 틀린 거예요. 확인 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GPS 지금 시연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올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이제 모든 차량에 GPS를 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살포 장비를 탑재하고 제설삽날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간선도로상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GPS를 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이런 자동차에는 달지를 못하고요.

이지현위원

아, 제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GPS 끝났잖아요, 개발? 그래서 시연하고 계시지 않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올해는 그런, 작년에 일어났던 여기가 눈이 쓸렸는지, 안 쓸렸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GPS를 우리 서울시가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정보화사업, u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항상 독보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해보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우선 제설관리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제설차량에 GPS를 달고 그다음에 제설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설작업중 이렇게 누르면 저희 제설상황 시스템에 있는 도면상에 그 차량의 위치하고 제설작업중이라는 색깔로 차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잘 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스마트폰이 160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도 스마트폰 쓰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쓰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게 그냥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배워야 쓰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특히 차량 운전하시는 앞으로 쓰실 분들이 이 폰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사실 그게 잘 써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터치에다가 에러가 발생할 때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0대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잘 교육이 되어 있는지, 지금 교육을 시키시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지시하기를 옛날에 책받침처럼 코팅을 해가지고, 조작요령에 대해서.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운전석 앞에 딱 걸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제가 몇 개의 앱을 봤습니다. 앱을 봤는데 앱상 그것을 딱 봤었을 때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도가 100% 이상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눈이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스마트폰 160대가 각 자치구와 우리 도로사업소에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니까 월 통신비로 서울시가 4만 5,000원씩 지급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물론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앱이 있습니까? 도로 및 시설물 현장점검을 하겠다라고 향후계획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앱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지현위원

아직 개발 안 됐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굉장히 급한 거거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우선 제일 급한 게 저희들은 이 제설 목적으로…….

이지현위원

제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제설까지 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다음부터 이 스마트폰 160대, 월 4만 5,000원씩 나가는 이것이 정말 또 장롱폰이 돼서 엄청나게 비싼 것을, 또 보니까 이게 약정 때문에 한 대당 60만 원씩을 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큰 지원, 지금 1억 이상의 지원이 나간 그 폰에 대해서 향후관리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물을 것이고 도로 및 시설물 현장점검용으로 나머지는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할 프로그램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 증산지하차도,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겨레신문에 기사 난 것 아시지요? 증산지하차도에 콘크리트 떨어져서, 거기가 강서도로사업소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서부입니다.

이지현위원

서부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됐지요? 담당 직원이 불구속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받으셨나요?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징계요청이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징계를 받으셨지요, 징계 중에서도?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경고 그냥 받으시고 끝인가요? 그것은 제가 따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정밀안전점검을 2009년도에 받은 차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B등급을요. B등급이라는 것은 본부재도 아니고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보조부재라면 옆에 난간이나 그런 것을 말한데요, 물어보니까. B를 받았는데, 완전히 이때 승객과 기사가 코뼈가 부러지고 유리파편에 얼굴이 찢기는 증상을 입었고 완전히 거의 중상에 가까운 부상을 입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설물이 B등급을 받았을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증산지하차도가 91년 7월에 완공이 된 건데 안전진단을 할 당시에는 대부분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초점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이런 부분하고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탈락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B등급으로 결정될 때는 그 부분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가 위에 경의선 지나가고, 굉장히 증산지하차도가 윗부분에 겨울철에 고드름현상이나 이런 게 많은 지하차도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고, 또 제가 우리 도로사업소의 창의시정 아이디어를 죽 봤더니 지하차도의 고드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창의아이디어도 제가 또 다른 업무를 죽 보다보니까 아! 이게 도로사업소에서 이미 알고 있는 문제구나, 창의아이디어로 낼 정도니까 그렇게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자체 정밀점검용역을 230만 원 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렸거든요. 사실 이건 거의 자체로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대대적으로 보수했었어야 되는 그런 차도가 아니었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좀 비슷하게 발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라고 1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저한테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증산지하차도의 자체 정밀점검용역 준 것처럼 외부전문가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 있지요, 외부전문가한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게 한 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최근 3년간 제가 죽 뽑아보니까. 이게 묶어가지고 가격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외부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이런 일이 혹시 제2ㆍ제3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앞으로 안전진단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증산지하차도는 특별히 챙겨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외부전문가는 왜 외부전문가를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도 나중에 제2ㆍ제3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나 자료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U-Smartway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또 제물포터널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U-Smartway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상에는 더 이상 어떻게 공간 확보가 안 되고 또 녹지나 이런저런 공원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니까 그랬을 때 만약 제물포터널이 뚫린다면 운행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거의 1㎞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 되는데 중간에서 차가 추돌사고로 화재가 났다, 즉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터널들이 보통 1㎞ 이내에 다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군용차가 터널 안에서 이런 저런 일로 폭발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승용차가 달리다가 추돌을 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하가 어쨌든 밖에서 차가 밀려서 정체가 되어서 1㎞ 구간이 다 차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첫째는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장대터널의 방재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대부분 과속차량에 의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원인 중에 상당부분이 졸음운전인데 일단 저희들은 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속카메라에 의한 지점단속이 아니고 구간단속시스템으로 해서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은 우선 첫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고가 발생되면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터널에 운행실태를 볼 수 있는 CCTV라든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감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비난대피와 관련해서 지금 방재기준으로는 터널 250m 간격으로 대인피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50m 간격으로 차량대피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정체돼서, 이제 정체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화재가 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피난시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찬식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요. 하여튼 또 차가 지상에서는 많이 정체되면 우회도로를 찾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하에서는 사실 정체되면 답답하게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화재가 나면 대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중앙에서 화재 나면 제 생각에는 지하철 안에서 화재 난 것과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거기서 1㎞면 달려가면 500m인데 차는 쫙 깔려 있을 것이고 거의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고, 만약 어디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매연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시설을 하시겠지만 아까 이명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목동근처에 진출입로를 내는 것은 정체된 차량이 빠져나가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중간에 그런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다른 차량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간에 램프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어떤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전체 제물포터널 연장이 9.7㎞로 상당히 장대터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평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위기상황에서는 대피로로써 기능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1월 3일 폭설이 엄청 많이 내려서 제가 제설작업 자원봉사를 4일간 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직능단체에서 협조를 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했는데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눈이 오고 또 너무 추워서 눈이 사실 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도에 다 얼어붙어서 인도에 있는 얼어붙은 것을 깨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차도는 엄두를 못 내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인도를 제설작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삽을 이제 보면 삽날이 평평하게 넓은 삽날이 있고 일반 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오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삽으로 해야 인도에 붙어 있는 눈이 잘 떨어지는데 그런 삽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나온 게 다섯 자루 정도, 그런데 사람은 한 30명 나왔는데 그런 장비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마다 W캡이라고 업무차가 하나씩 있습니다, 트럭이요. 그 앞에 제설삽날을 장착을 해서 움직이니까 도로에 있는 눈을, 사실 눈이 엄청나게 오면 그 눈을 다른 데로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은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길 양쪽 가장자리로 치우는 게 우선인데 제가 어디 신문에도 좀 보니까 외국에는 승용차 앞 범퍼에도 그것을 달아서 미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참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보통 동네에는 1톤 봉고차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를 가진 분들에게 제설삽날을 장착해 주면 도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차에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설삽날이 얼마쯤 합니까, 가격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종류가 있는데 보통 8톤이나 15톤 트럭 큰 거에는 좀 큰 것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차량에는 소형 삽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주찬식위원

제가 느낀 게 사실 폭설에 대비해서 그 많은 장비나 인원이 대기한다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그날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을 치우는 것은 효과적이겠지만 낭비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삽날을 좀 준비를 했다가 그것을 직능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트럭은 있는데 제설삽날을 이용한다면 참 좋겠다. 외국에는 승용차 앞에도 이렇게, 눈 치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사진에서 봤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트럭에다 장비에다 사람에다 용역회사에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치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큰 도로보다도 사실은 눈이 오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도로에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구청에서 못 옵니다. 폭설 오면 대로변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설삽날을 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트럭이 있는 분들을 가을이나 그때 교육을 시켜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날, 한 날은 우리가 경비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달차가 하루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면 차를 용차를 해서 이렇게 동네를 돌리면 제설작업을 수월하게,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장착하는 차량까지 사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그때 보니까 제설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동사무소 주변,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에 그것을 뿌리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는 하지만 동네나 작은 도로는 주민들이나 직능단체에 있는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충분히 눈이나 비오면 다 나와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뿌릴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많이 비치를 해 주면 서울시 전체로 눈을 안 치운다, 미끄럽다 그런 비난은 좀 적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한강교량에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휴게시설이나 근린시설 신축한 것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7개 교량에 9개소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한 군데 신축하는데 신축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게 이제 그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기획을 해서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아, 여기 안전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신 모양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한 말씀드리자면 카페나 이런 종류는 사실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됩니다. 물론 조망도 좋아야 손님이 많이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영하는지, 아니면 위탁 줬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포대교에 자살하는 숫자가 가장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런 데는 지금 우리 지하철에 큰 데는 다 스크린도어라고 그래서 자살예방 방지를 위해서 다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다른 다리는 모르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모양이나 조망을 위한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마포대교 정도는 스크린도어 높이 정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그러면 자살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연구해 보면, 어차피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해서 아마 자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대교도 길긴 길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외관을, 다리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스크린도어 높이로 교량 양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전 구간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찬식위원

그렇게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량을 설계할 때 하중을 고려하는 것이 이 교량 자체의 무게, 그다음에 위에 다니는 차량의 하중, 그다음에 풍하중을 또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옆에 양쪽으로 교량 전 구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풍하중에 의한 고려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까지 종합적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가 최종적으로 송파구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현재 잠실대교 남단이 지금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단절되어서 거기를 지하화해서 잠실대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던 주민들은 잠실역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뚝방 밑길을 통해서 장미아파트나 파크리오아파트, 아니면 방이동까지 이렇게 교통분산 대책을 세우셨는데 장미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거기를 지하화해서 뒤쪽으로 차가 나와서 결국은 장미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 사이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민원을 송파구청에도 제기했고, 또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는 지하화를 해서 연결시키는 타당성은 있지만 소음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수준의 공문을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음시설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롯데에서 이 지하차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하차도에 대한 공사비 부담을 하는 조건이 부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발주를 할 단계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롯데 측과 이 사업비 부담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장미아파트 일부 녹지대를 좀, 물론 우리 시유지 부분이지만 녹지를 좀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설계과정에서 이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은 주민의 체육시설이고, 또 여가공간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소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 토끼굴이라고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토끼굴이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거기 한강고수부지에 관련시설들을 이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면서 소음도 가능하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도 가능하면 좀 없애지 말고 대체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설계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2롯데월드가 2015년에 신축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교통대책이 잠실역 지하에 버스환승장을 만들어서 버스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지상에는 승용차하고 일반차량만 통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거기에 지하화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이 많이 붐비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요? 붐비기 시작하고, 제2롯데월드가 신축이 되면 새로운 교통유발 효과가 많기 때문에 교통은 많이 밀릴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올림픽대교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가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이 거기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올림픽대교로 많이 우회하는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88대로 진입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나중에 가서 잠실 사거리 지하화공사 다 파헤치고 그랬을 때 준비한다면 아마 늦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환진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현행 정책이 타당한지, 예산집행은 적정한지 따져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예산낭비를 줄여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감사, 대안감사, 실천감사 측면에 중점을 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면산터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익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해마다 적자보전을 위한 혈세 지원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자사업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민자사업 중에서는 BTO도 있을 것이고 BTL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BTO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이 우면산터널이 당초 과다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혈세 보전 논란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 개통했는데 협약 운행량하고 실제 교통량이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실제 교통량이 협약 운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40%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지요. 2009년 작년에 60.8%였는데요. 올해 7월 현재 68% 수준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MRG 협약할 당시에, 지금은 79%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최소수입보장은 79%로 낮추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79%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이런 추세라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14~15년 정도 되면…….

장환진위원

14년~15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한 4~5년 걸리겠다 이 말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간이 2033년까지 30년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총 공사비는 97년 8월 불변가격으로 1,402억이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지난 6년간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니까 최소운영수입이 461억 2,800만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통행료 수입이 709억 100만 원, 합해서 1,170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95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민간사업자가, 물론 자기자본이 아니라 PF를 일으켜서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 추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판단컨대 개략적으로 한 15년 이상은 매년 고수익을 올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우면산터널의 총 사업비는 1,402억 원인데요. 이 금액은 97년 기준 불변가입니다. 이것을 2009년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면 한 2,623억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장환진위원

2,623억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연평균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는 게 한 19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비 2,623억 대비 195억이라 하면 한 7.4%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장환진위원

그래도 지금 이율에 비하면 굉장히 고수익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7.4%인데요.

장환진위원

물론 판단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추정 통행수입의 90% 미달 시 보장을 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것을 2회에 걸쳐서 낮추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좀 봐서 또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의 호주머니만 불리다가는 저희 혈세가 낭비된다라는 지적에서 영원히 탈피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향후 추세를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90%를 79%로 낮추게 됐던 것은 자금조달이라든가 법인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변화했을 때 그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추가적으로 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MRG 수준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손해 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게 97년이고요, 협약이 된 게 98년입니다. 지금의 판단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으신 말씀인데요. 97년, 98년으로 되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IMF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또 그 당시에 금융조건, 금리 그런 것들을 본다면 민자사업에 참여해 주었던 분의 뜻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조금은 균형을 잡는다는 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제가 전혀 논외 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하튼 국가가 추진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MRG 협약을 맺은 것은 죄다, 100% 다 혈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면산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서울풍물시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풍물시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청계천 복원 당시에 청계천변에 있던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운동장을 동대문 DDP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풍물시장을 조성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옮겨 갔겠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조성사업비를 제가 봤더니 한 100억 원 남짓 투입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유지관리비하고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07년에는 8억 1,500만 원, 08년 57억 8,200, 09년 27억 1,700, 그리고 올해도 22억 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총 115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성비하고 매년 그렇게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해마다 유지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 즉 편익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풍물시장 조성 기본방향이 국내의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는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관광명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내국인 방문객 수만 보면 하루평균 4,760명 수준인데 이 정도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동대문운동장이나 청계천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상인 분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혹시 내방객 수가 적은 이유가 입지조건이 취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전철에서 내려서 5분 이상 걸어야 되고 이런 입지적인 문제가 좀 있을 법도 한데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주변이 일단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가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도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장환진위원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1만 2,720명이 왔습니다. 내방을 했는데요. 월 평균 1,413명, 하루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47명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수가 월 평균 71만 8,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보통 제가 관광협회 자료를 보니까 90.4% 정도 온다, 서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명의 외국인이 오면 한 90명 정도는 서울을 방문한다라고 볼 때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서울 풍물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의 2%도 아니고 0.2%가 서울 풍물시장으로 온다는 소리입니다, 단순 계산치로 나오면.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국내의 관광명소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는 이미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성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투입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측면에서든지 활성화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주를 한 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풍물시장 입점 상인들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요율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을 적용했더라고요.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3항을 적용하면 재산평균 가격의 25/1,000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50/1,000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일단 공유재산으로 보고 저희들은…….

장환진위원

자, 3항을 제가 찾아봤더니 3항 중 1호를 적용했더라고요.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보았을 때 원칙은 50/1,000이지만 25/1,000로 절반을 감액한다’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풍물시장은 엄연히 상가를 상인들한테 임대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용이나 공공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타의적으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혜겠지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본부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대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실은. 그분들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데 그분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그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25/1,000에서 50/1,000으로 올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활성화하고 어차피 연계가 돼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G20 정상회의 준비 일환으로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 단속을 해서 과태료, 변상금 부과징수가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5조에 의하여 자치구에 위임 됐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내 노점상 현황을 보니까 2007년 1만 2,351개, 2008년 1만 204개, 2009년 1만 345개, 올해 9월 현재 9,395개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9개월간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을 보면 연평균 1만 9,388개소를 강제 정비했거나 수거했습니다. 이 강제 정비했거나 수거했던 실적으로 보면 이미 노점상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행정이라는 거지요, 솔직히. 특히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07년 9,302건 중 체납건수가 2,758건이었습니다. 이게 2009년 1만 3,595건을 부과했는데 체납건수가 6,94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9월 현재 6,706건 중 체납건수가 2,646건입니다. 체납금액도 역시 2008년 7억 100만 원에서 작년 12억 5,5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 현재 6억 5,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점상들이 과징금이나 변상금을 안 내고 체납한 이유가 뭘까요, 주된 이유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노점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좀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현실적으로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반면에 노점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노점을 접고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불법이지만.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취업을 시켜준다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전직 지원시스템이 정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최근 그 실적을 한번 봤더니 3년 9개월간에 취직을 지원한 곳은 25개 자치구 중에 네 곳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 양천이었습니다. 전체 취직알선 건수가 418건이었는데 실제로 취직에 성공한 사례가 겨우 18건, 중랑이 12건, 동대문 6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창업을 지원한 곳도 동대문, 중랑, 마포, 서초구뿐이었고, 지원건수가 35건이었는데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진 건수는 1/3도 안 되는 10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마다 1만 9,388개소를 강제로 정비하고 수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직할 수 있는 건은 겨우 몇 십 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노점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로서는 노점상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생계형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다른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할 말은 아닌데요.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릴 건데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지원하고 생기는 일자리만 카운트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잃고 사라져가는 일자리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그 2개를 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노점상을 단속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럴 수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울시의 고용정책이라든가 그것과 결합을 시켜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5개 자치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치구들에게 일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공공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고가도로 철거 용역에 고재처리하고 사후정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는 항상 고재처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재처리는 어떤 자재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고철을 말하는 거겠지요? 고철 처리를 한다는 거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연도별 고재처리 현황을 보니까 2007년 81톤에서 2008년 245톤, 2009년 1,089톤. 올해도 문래고가차도 철거로 인해서 323톤이 나왔습니다. 기획관님, 고철 1톤 당 고재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20만 원에서 50만 원 한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1톤당 고철가격을 3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 때, 감사자료 733쪽에 있습니다, 그 현황이요. 한강대교 북단 고가도로 철거공사의 경우 380톤인데 거기에다 300만 원을 곱하면 1억 1,4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고철가격을 1억 1,4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과연 도급업체가 실제로 고재처리를 할 때 서울시가 책정한 가격에 팔았을까요, 아니면 안 그랬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도급업체들이 교좌장치 등에 대해 고철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생부품으로 판다는 겁니다, 그것을. 재생품으로 팔게 되면 서울시가 책정한 고철가격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문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이 말은 도급업자가 고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고철로 파느냐, 아니면 재생품으로 파느냐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현행 고재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공사비에서 고재 가격을 공제할 게 아니라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책정한 고재 가격과 도급업체가 실제로 고재 처리하여 수입이 발생한 내역을 비교해 과다수익은 환수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데에서 세입을 늘리고 이런 노력들도 실질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환진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번,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고가도로 철거사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하고 서부도로사업소 문제인데요. 이것은 두 도로사업소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 사업소도 공히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느 분이 나오실 겁니까? 남부도로사업소 소장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리도 협소한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사업소장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장환진위원

그렇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실태 점검인데요. 기술력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는 남부도로사업소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올해 6월에는 서부도로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6개 도로사업소 중에 한 곳은 할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건수가 남부도로사업소의 경우에 16개 공사에서 25건, 총 5,935만 원인데요. 그 내역을 보니까 설계변경 부적정 9건 5,360만 원, 계약내용 임의변경 12건에 396만 원, 시공 부적정 4건 179만 원 해서 환수 18건, 감액 4건, 환불 3건,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부도로도 유사했었습니다. 지적건수 금액을 보니까 18개 공사에 23건 7,258만 원. 당연히 설계변경 부적정 16건, 계약내용 임의변경 7건 해서 환수 21건에 4,943만 원, 감액 2건에 2,314만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모두 조치를 완료했고 한 건만 안 했더라고요, 아직. 관악로 8개 노선 불량노면 정비공사, 이것은 조치 중이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23건 모두 조치완료 건수는 없고 조치 중이다 이렇게…….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대체로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로사업소 소장님들께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미리 설계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면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이런 지적사항을 좀 낮추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다음 내년 행감 때는 어느 사업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더 낮추어졌는지 안 낮추어졌는지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이런 도로사업소의 계약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하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본부 행감 마지막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님의 요구자료에서 본 건데요. 자료 2-2에 1,285페이지 지하도상가 운영개선의 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지하도 도로관리 업무가 도로행정과가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난 이게 또 교통위원회로 옮겨져서 여기서 적절한 질의가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주무과는 도로행정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난 10월 28일 감사원에서 서울지하도상가 임대사업 비리조사 수사의뢰를 발표한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는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아까 지하철공사…….

정용림위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답변자료가 도로행정과에서 왔으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말씀은 맞으신데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하고 수사한 건은 지하철 정거장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정용림위원

관리업무는 도로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정용림위원

다릅니까?

서영진위원

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여기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상가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수사의뢰 하게 된 것은 지하철…….

정용림위원

수사의뢰는 그쪽에서 했는데 이 관리업무는 도로행정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하철은 아닙니다.

정용림위원

지하철 말고, 그러면 지하상가 자료를 왜 여기서 보낸 겁니까?

서영진위원

수사의뢰한 것은 지하도상가…….

정용림위원

수사의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하철 상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지하보도상에 있는 지하상가는 저희 도시안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정거장 내에도 또 이런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는…….

정용림위원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지하도상가가 아니고 지하철 상가를 수사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메트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준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절치 않으니까. 다음은 제가 일반자료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일반자료 653번인데, 요구자료 번호가. 버스중앙차선 정류장의 추월차선에 설치된 사괴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사괴석이란 게 뭔가요, 용도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구간에서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에 돌포장입니다. 이 돌포장 구간을 통과할 때는 차량이 심하게 진동을 하게 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포장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그렇게 심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제가 인터넷상으로 사괴석이란 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원래 사괴석의 목적은 벽이나 돌담 또는 화방을 쌓는데 옛날에 궁궐에서나 쓰는 육면체의 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가 약 가로ㆍ세로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기가 중구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중구의 도로사업소가 북부입니까?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입니다.

정용림위원

서부소장님.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제가 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일종에 사괴석입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것도 일종에 사괴석입니까?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7월 1일 8대 시의회가 개원돼서 의회가 끝나고 이 뒤로 점심을 먹으로 다녀보면, 이 뒤로 의회가 개원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갔는데 그 사괴석이 계속 깨진 채로 지금까지, 그것을 오늘 주워온 겁니다.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중앙차로에요?

정용림위원

중앙차로 말고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덕수궁길 뒤에도 차도와 인도 사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맞지요?

봉호

이봉호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안 나왔어요. 전체 설치개소의 면적과 한 개소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전체 시설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괴석의 연간 보수실적은 몇 개소나 했는가 했더니 답변에 뭐라고 왔느냐면 버스중앙차로에 최초로 적용된 장소 및 일시는 성산로 연대 앞 버스정류장 추월차로, 2005년 7월. 사괴석 설치업체 선정방법은 일반공개입찰, 사괴석 설치업체 현황은 주식회사 적중건설 해가지고 면허증 사본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사괴석 설치 후 하자발생 현황은 하자보수 실적이 없다. 하자관리ㆍ유지관리 부서는 도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버스차로의 사괴석 포장 부분은, 중앙버스차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버스차로의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괴석을 설치를 했는데요. 하자부분은 공사상의 하자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한 부서에서의 문제고요. 지금 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다 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는 보수현황이니까 그 지역 도로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지역이 강북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사괴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차선에서 이렇게 과속을 하지 못하게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근본목적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한가하다보니까 택배오토바이가 한가하니까 끼어들어가다가 넘어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가지고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다 된 도로 위에다가 이것을 얹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주 떨어집니다. 지금 3개월, 4개월 전에 떨어져 있던 것을 지금까지 보수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내가 유심히 보고 왔는데, 사괴석을 내가 유심히 보고 왔는데 오늘 점심을 먹고 올 때까지 이게 보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온 거예요. 내가 달리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괴석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중앙버스차로의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교통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 도시교통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 사괴석 포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정용림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목적과 달리 지금 사고율도 높고, 또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고 타고 하는 데서 지금 스타트를 하는데 무슨 과속을 한다고 거기에다 과속방지용이라고 해 놓습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추월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목적이라면 과속방지턱과 같은 시설기준은 있는가? 이것도 물론 그러면 도시안전본부 소관이 아니겠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중앙버스차로에 대한 포장은 내년부터는…….

정용림위원

중앙차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면도로에도 이 사괴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도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삼청터널로 오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깔려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괴석 포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까 기획관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해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도 비싸요. 이것 하나 단가가 얼마지요? 20㎝, 20㎝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단가가? 모르시나요? 시공은 누가 하는가요? 버스중앙차선은 그렇다 치고 이면도로에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구청에서 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면도로 같은 데는요.

정용림위원

청와대 앞 같은 데, 오늘 이 길도 구청에서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수궁 돌담길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폭이 최소한…….

정용림위원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 바로 이 경계에. 안 깔려 있어요? 모르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했고 부서가 다를지라도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사업소에서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안 하시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 사괴석 포장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정용림위원

이게 한계는 분명히, 이 중앙차선의 개ㆍ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관할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그냥 시멘트로 적당하게 땜방 해 놓으면 3일도 안 가서 떨어집니다, 다시. 그러면 또 사람이 사고가 나요. 사고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고 이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업무를 회피를 하면 되겠어요, 이것.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좀 그래 주세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기존에 사괴석은 철거유지 비용도 절감하고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전혀, 지금 근본적인 목적과 달리 효율성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차가 하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얼마나 과속을 합니까, 버스가 스타트인데. 시속 2㎞, 3㎞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추월한다고 거기다가 사괴석을 박아서, 뭐 이런 목적을 둔다면 이것은 시행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검토를 한번,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업무보고에도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5억 7,000인데 여기에서 지금 얼마를 썼냐 하면 23억 7,800을 썼습니다. 남은 돈이 1억 900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제 질문 듣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정용림위원

질문하는데 뒤에서 자꾸……. 질문에 답변 때도 아닌데 그렇게 옆에서 잡음을 주시면 상당히……. 25억 7,000 잡힌 데서 23억 7,8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이 1억 9,900밖에 안 남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12월에 폭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1억 9,900 가지고 12월에 만약에 폭설이 온다면 예산에 차질이 올 텐데 예비비로 쓸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정용림위원

내년 예산, 12월이 다음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리고 금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정용림위원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도 G20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말 1억 9,900이 남았습니까? 예비비나 이 예산도 다 쓴 겁니까? 남은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집행하고 남은 게 1억 9,900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몇 백 %라고, 그건 내가 계산 안 해 봤는데 예산안은 보니까 89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과다하게 잡혀 있나요? 올해 9월에 폭우가 많이 왔으니까 폭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난번에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재설대책 차원에서 장비를 보완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염수 살포장치는 지금 사업소밖에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다든지 하는 연차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 못하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내년 예산 부분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횟수는 적은데 폭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설대책에 더 잘 아시겠지만 더욱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고인석 기획관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림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사괴석에 대한 부분이 아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괴석 설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사괴석이 설치된 도로 구간별 시공업체 또 시공 금액 또 생산제품명 그 사괴석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그다음에 설치 길이와 폭, 어떤 수량, 물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경복궁 옆 팔판동 삼거리에서부터 삼청공원까지 보도블록 공사에 중국산 제품을 쓰게 된 경위 그다음에 시공업체의 시방서 그다음에 경위서 그다음에 사후처리 결과보고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까 고인석 기획관께서는 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라고 했습니다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서울디자인거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구청에서 시행했고 그다음에 예산 47억 6,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했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그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감독청이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소규모공사다 보니까 감독을…….

김춘수위원

그것을 내일까지는 좀 해 주셔야만 공단 감사 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차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에 이경애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제가 연이어서 그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되신 대로 저한테 우선 정리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인석 기획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우선 도로시설물 손괴와 관련해서 소송으로 보상해 준 건수와 금액을 물어보셨는데 소송건수는 23건이고 그중에 완결된 게 15건, 진행중인 게 8건입니다. 완결된 것 15건 중에 승소한 것은 9건 그다음에 일부 승소 또는 화해권고 처리된 게 5건, 취하가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또 다른 것 계속…….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다음에 도로부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는 54건, 2010년도 현재까지는 79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79건 중에 지금 진행중인 게 54건이고 종결된 것 중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8건, 화해 또는 소 취하가 8건입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금액은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패소사유는 부당이득금 징수하고 관련해서 오랫동안 경과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60년, 70년대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 등이 부족해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이런 건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더욱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 주시지요. 시간 없거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다음에 위원님이 내진설계 보수ㆍ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부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서상에는 사업명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포괄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포괄예산이라 표시가 되었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앞으로 좀 세심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심하게 우리가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못 하지만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다음에 실시간 제설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예산서에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2억 9,9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서상에는 없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쪽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느꼈다시피 지금 기획관님도, 물론 업무 이관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담당부서에서도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쓰임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집행부서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잡을 때 내진, 전산, 꼭 필요한 것들을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액이 분산돼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 포괄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언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건이 많거든요. 내진과는 상관없이 다른 건들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안 한 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페이지 159페이지에 있는 두모교 이 부분도 아마 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릉천고가교 거기에도 보면 2010년 예산에는 없어요. 2010년 예산에는 없는데, 또 5,600만 원이 계약이 돼 있는데 실지로 2011년에 보면 3억 6,000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들어보면 포괄예산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다음 예산에 잡혀져 있어서 이것 뭐냐,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예산액에는 없고, 2011년에 갔더니 이렇게 있네 하고 볼 수 있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행정감사자료를 주실 때는 정리를 잘하셔서 이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요, 아마 그런 차원일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남부순환도로~오정대로 삼거리간, 이것 같은 경우는 337억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미집행 사유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미집행 사유서를 갖고 온 내용을 봤더니, 아까 제가 지적을 잠깐 한 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2010년 6월에 설계완료를 하고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11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이후에 수용재결을 하는 것이 11월 이후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337억이나 되는데 2010년에 필요한 예산이었을까요?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줬는데 2010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는 진짜 지방채도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료 갖다 주지 마세요. 굉장히 여러 건이거든요. 또 있어요, 또. 이런 건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이유들은 있겠지만 노량진교 앞에 광장 조성하는 건, 교통광장 조성에 아마 45억 잡혀져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거치는 것들이고요. 동부간선도로 50억도 마찬가지고요. 10억 이하는 제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마들길 10억, 나머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 우리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계됐고, 또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심 있게 많이 잡아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만 책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해에 쓰여야지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이나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예산이 남는 그런 예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게 바람직한데 사업의 어떤 연속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일부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최대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경애위원

그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또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시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지만 이 예산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불용액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잡으라는 강구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신 자료 2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225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226페이지,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226페이지에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지금 세입항목으로 말한 숫자금액 이것 맞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왜 우왕좌왕해요? 그 예산액이 얼마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맞다고요? 단위가 지금 100만 원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단위가 틀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다고요?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위가 잘못됐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우리한테 보고자료 내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틀려버리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아니, 공동구 관리비가 이렇게 많으면 야! 이건 정말 잘한다, 도시안전본부 정말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꼼꼼해가지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아니, 아닙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 중에서 도시안전과입니다. 도로사용료 738억 이것은 맞는 거지요?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638억이에요. 그러면 예산보다 얼마가 적게 잡힌 겁니까? 징수가 얼마 적게 됐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게 10월말 기준 통계거든요.

이경애위원

좋다고요. 10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100억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개월 만에 100억을, 100%, 아니면 80%라도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요, 그 과에 기타 잡수입이 89억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징수가 얼마나 적게 잡혔습니까? 39억이나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관리과로 갑니다. 공동구 관리비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68억 잡혀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68억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33억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적게 잡힌 겁니까? 50% 이하 적게 잡힌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 하는 것은 사실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잡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징수를 이렇게 적게 했어요. 기획관께서는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상당부분은 연말에 징수가 될 건데요.

이경애위원

지금 10월말 현재거든요. 2개월 남았거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분기단위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여하튼 이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징수액이 훨씬 높아질 거고요.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는 세금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네들한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시고 제대로 징수를 하셔서 세입부분으로 예산금액에 맞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이 278억 잡혀져 있는데 징수액은 얼마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300억입니다.

이경애위원

300억이네요. 한 30억 정도 더 징수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얼마로 돼 있습니까? 4억 7,000이에요. 그렇지요? 보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징수액은요? 7억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예산보다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좀 예산 세입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조금 더 올려서 편성을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경애위원

그렇게 생각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이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업무부서는 나름은 잘했다. 왜, 금액은 크지 않을지라도 일단 소신껏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요, 못한 것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잘 해서 기획관께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잘 파악을 하시고. 사실 잘 모르는 우리들도 이렇게 조금 마음먹고 조사하니까 정확도는 약할지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께서는 총괄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일일이 지적하기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공공이긴 하지만 재원이 되는 곳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뭘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이 되지만 다시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2011년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예산은 가능하면 꼭 필요하거나 적당한 만큼 잡고 과다책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뭘 알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어차피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그 재원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야! 이것 예산 안 줄지 줄지 잘 모르니까 좀 잡아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음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기를 적정선을 잡으라고 했지 적게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정선을 잡으시라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소하게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 정도로 제가 기획관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우리 사업소별로 하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에 감사하기로 잡혀져 있었던 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 감사가 안 됐지요? 북부하고 강서는 올해 했고요. 나머지 부서는 올해 하기로 돼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가 뭐지요?

「북부하고 강서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계획이 잡혀져 있을 때는 이번에 하는 게 아니었나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올해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초에 하기로 했다 이래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1년에 2개 사업소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애위원

어떻게요? 파악하셨나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획관님?

「1년에 2개 사업소씩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1년에 2개씩 돌아가면서…….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파트를 잘, 어떤 부분이 감사가 되고 있나, 또 중복되는 감사내용은 없나 이것을 조금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10년에 받은 두 부서, 북부하고 강서가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맞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북부 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상홍입니다.

이경애위원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현지 시정ㆍ조치 결과 나온 것들 죽 알고 계시지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네, 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중에서 소장님이 꼭 고쳐야 되겠다,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이 과다하게 설계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좀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시켜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계속 묻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보시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과다설계가 되었으면 과다설계한 부분과 더불어서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지는 않았나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그런 부분…….

이경애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감사지적 사항에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지급 등으로 인해서 받은 부서가 있네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다들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근무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도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도 서민의 대표로 나왔고 시민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말로 몇 마디 할 수도 있지만 요 때만큼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이 시정되어야만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1년 후에 들어갔을 때 이 지적사항이 내부적으로도 나오지 않게끔 세 가지 뭐 뭐 뭐 하시겠습니까?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뭐지요?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과다하게 지적돼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있습니다.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기술하시는 기술자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구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설계를 잘 하시고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공사를 잘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홍

이상홍북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강서도로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조금 빨리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이경애위원

2010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네.

이경애위원

마찬가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고 소장님께서 어떤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감사지적을 보면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현장 시정을 하고…….

이경애위원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그다음에 재정상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추징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공사 기간 중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도 잘못 썼다. 그다음에 고용장려금도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도 부적정하게 산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점검하시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잘 챙겨보시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적돼 있는데 이것 다음에 우리 감사할 때 지적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네,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북부도로사업소 하신 부분들 그렇게 또 같이 공통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강서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 부서는 북부와 강서를 제외한 성동 또 많이 있으시지요? 서부, 동부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소장님을 다 모셔서 이렇게 서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다시 이제 우리 서울시청 자체감사도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이런 지적이 나와서 행감 기간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매우 서로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감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 주실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책임은 현재로서는 고인석 기획관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인근 본부장님께 지적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사실 여러 가지 할 건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어제도 11시까지 했고 우리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 왔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일정이 있으시고 또 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적을 할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껏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한강교량 내진설계 반영 10개교 중 행주대교가 국감 시 미비로 지적 받으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강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9억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안에 반영 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반영이 돼 있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반영 10개교를 했는데 행주대교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진설계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면 이중 내진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행주대교가 원래 국토관리청 관리교량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예산낭비성 그러한 행위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으로서 자동 염수 살포장치가 지금 현재 남산1호터널 남측에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동작대교 북단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나요?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염수를 살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제 염수를 살포하다보면 염화칼슘의 양이 녹아서 이렇게 살포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단시간에 과다사용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염수를 살포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묻기 때문에 차량 부식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염수 살포장치에 친환경 액상제설제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상태에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사실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단가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칼슘하고 비교했을 때 한 두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성의 문제라든가 2차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돼서 시험 살포 후에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확대 여부는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액상제설제하고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면 1.3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보호차원이나 또한 다방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수 살포장치에 친환경 액상제설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461쪽에 한강예술섬 관련 접근시설, 보행 및 자전거 전용교량에 대해서 지금 용산 신교통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을 줬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또 한강예술섬 보행 및 자전거 전용교량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6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준공예정입니까, 용역 기본계획이 확실히 나옵니까? 타당성조사가 끝난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게 12월 6일 완공이 됩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용산 신교통건설 타당성조사, 신교통이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제 용산 신교통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중지도의, 예술섬의 가장 문제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여의도의 금융중심하고 연결하는 그런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모노레일(monorail)이나 트램(tram)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철도라든가 경전철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교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봉수위원

신교통이라는 용어를 써서 분야별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모자라지만 2006년 1월 1일자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했지요? 27개 노선인가 검토해서 7개 노선을 발표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경전철…….

오봉수위원

도시철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신대방 전철역에서 난곡까지 신교통수단으로 GRT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오늘날에 와서 차로만 넓혀 놓고 사업을 종료한 것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보고라든가 또 시행과정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으면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업명도 바뀌어지고 사업방식도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신대방~난곡 GRT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거기고요. 그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이 어떤 당초 계획하고 끝마무리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될 시점에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확실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로건설이라든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약사항을 취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자치구에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청에서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저희도 일정부분 공약사항들이 있고, 또 자치구청장도 공약사항들이 있고 한데 서울시장이 자치구 지역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한 부분이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m도로를 30m도로로 확장 개설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한 8,000억~9,000억 소요되는데 임기 내에 그것 가능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업들이 시작을 하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실망하지 않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금천구 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가 1만 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 오거리에서 광명시로 가는 도로 중간에 수출의 다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 국철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의 다리가 있는데요. 그 수출의 다리가 교통정체 현상이 심해서 사실 입주기업들이 입주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교통 진입문제로 인해서, 열악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 유치가 쉬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2단지, 3단지가 저희 금천구 관내인데요. 3단지에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흥대로에서 국철 1호선을 지하로 지하도로를 확보해서 3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안을 지금 금천구에서는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 6개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준비와 이틀 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제물포터널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화재, 추돌사고 등 사고예방과 정체해소를 위해 시점부에서 목동교까지 편도3차선 확대 및 서부간선도로와의 연결램프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안등 설치,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등 관련자료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어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운행제한차량 단속관련 기동반 단속이 고정초소보다 효율적인데 기동반 증설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된 노점대책이 노점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구체적인 노점 축소대책이 필요하며,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 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주민반대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토지보상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384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원만한 청사 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과 심지어 0%인 사업들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며,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공사의 낙찰회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구역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새길은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 예상되는데 사전 교통예측이 적정한지 의문스럽고, 보도정비 개선사업이 오히려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제설작업 결과 치운 눈이 교통소통 방해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설대책을 강구할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