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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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주택본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갖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자료 6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기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건축기획과장이 나와야겠네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러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2010년 현재 664페이지 개인자료를 보면 건축물 준공 미필 건수 총계가 617건으로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742건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현황, 9월 30일 현재. 이 자료가 달라요,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제출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4페이지는 617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칠백 몇 건 말씀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못 알아듣겠다고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제가 지금 66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월 말 기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742건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여기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제가 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신승호위원

네, 잠깐 보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82년 9월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82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이 그때 생겨서 그 이전에 생긴 위법건축물들은 저희가 일제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건축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그 82년 이후에 발생한, 다시 말해서 건축 미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부 무허가 건물로 명명하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이 안 된 것들은 위법건물이지요, 무허가건물은 아니고요.

신승호위원

위법건물인데 그러면 무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서…….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은 거지요.

신승호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위법건물인데 이 위법건물에 지금 계속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거주하고 있는…….

신승호위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공가도 있습니까? 빈 집도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빈 집은 준공을 받지 않고 그냥 있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건축주가 세도 지금 내놓고 있지요, 전세랄지 사글세 이런 것을 내놓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 행정조치 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시정조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조치대상 기준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사용승인 독려랄지 과태료 부과랄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조치, 고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준공검사를 미필하고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고발과 저희 행정 벌하고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형법상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지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의해서 구청에서.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중에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고발건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고발건수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지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큰 건, 다시 말해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고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한 것 말이지요. 보고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는 고발한 것까지는 보고를 안 받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만 통계를 잡고요.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행강제금, 그 이유는 시 수입이 절반 정도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아니, 시 수입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저희가…….

신승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행강제금은 구 수입입니다.

신승호위원

구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항측도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구 수입이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항측도는, 항측 사진은 시에서 찍어서 구청에 내려줘서 위법건축물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구청에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시 수입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시 수입은.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자치구에서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 아까 이야기했던 시정조치, 고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아니면 건물당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무단으로 증축된 것은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면적×과세시가표준액×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공검사를 미필한 것들은 별도의 요율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부과합니까, 아니면…….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신승호위원

일정한 액수?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일정한, 그때 당시 부과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매년 부과하고요.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서 된 것은 다 자치구 세입으로 된다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건물 신축 시에 감리단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감리자가 상주감리를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 2,000㎡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만은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 주요 공정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했던 설계자가 보통 감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은 별도로 저희…….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만 듣기로 하고요.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이, 준공미필 건물에 대한 감리단의 감리소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구청에서 이 감리단을 예를 들어서 한 건당 몇 번 정도 추궁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감리자는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이 매년 몇 건 정도 되었는가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료 없어요, 지금?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지금 자료는 제게 없습니다.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 이거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감리자 행정처분.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자료 내주시고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감리단 감독소홀에 관한 처벌규정이 우리 서울시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사법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건축사법에요? 감독관청이 감리단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600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반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감리단에 대한 관청의 감독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건축물 준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네 번 3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주거용 건축물이 미준공이 많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각 위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종로구나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절반이 미사용승인이라는 말이지요.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중랑이나 도봉, 금천, 송파 이런 데는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다시 말해서 감독관청 내지는 감리단에게 양호한 구, 위반건수가 적은 데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직원들을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감독이 원활히 되면 위반건수가 적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인센티브 관계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들 관리를 좀 잘해서 특히 가중처벌, 그러니까 한 건물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위법건축물 발생한 감리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1982년 이후에 발생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30년 동안이 경과되었어요, 8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계속 그분들은 30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미필 건물에 대한 주거안정과 서민 화합 차원에서 건축법에 위반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해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본부장께서 이 문제는 답변을 좀 해주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께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 위법건축물 문제, 또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문제인데요. 사실 양성화는 법에 근거해서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려면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이 또 양성화가 잘못 되다보면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한번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신승호위원

지난 4월 22일 영구임대주택 지원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개별자료 9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제3조제2항에, 2항 보고 있습니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신승호위원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해준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소득수준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저소득계층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소득기준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전수조사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영구임대주택 자체가 최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주택 유형별로 큰 분류를 하고요.

신승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3조제3항에 보면, 아 여기도 2항이네요. 2항의 계절에 따른 관리비 일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관리비 일부도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난방비는 원래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원래도 서울시가 하고 있었는데 조례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원래 해 주고 있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원래는 조례에 없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가 조례가 되면서…….

신승호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 3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2009년하고 2010년 2년 동안은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최고 2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2001년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2011년 말입니까?

신승호위원

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유는 국토부가 작년 2010년 1월 1일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협조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임대료 자체를 2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위탁을 주지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임대주택은 소유 자체가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영구임대주택.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물출자 형태로 지금 소유 자체가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 준 것 있지요, SH공사로 우리 서울시에서? 주택국에서 준 것 하나도 없습니까? 임대 준 것, 임대.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재개발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임대주택을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이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SH공사로 임대를 주지요? 그러면 SH공사는 다시 개별한테 용역을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용역이 조금 사항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재개발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 소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면 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부분, 시설관리 부분을 용역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개발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행정상으로 업무를 위탁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김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부분,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나 다른 관리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수 본부장한테 한 가지 먼저 질문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이 큰 틀로 본다면 주택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 그동안 주택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들어서 정비사업이, 도정법이 2003년도부터 정비사업 속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정비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노후불량주택이라 하면 20년 이상을 칭하는데 이 다가구ㆍ다세대가 집중적으로 지어진 시점이 90년도 초반입니다. 20년이 다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그 20년 이상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전체 단독ㆍ다가구지역의 80%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뉴타운을 포함해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들이 약 900개 정도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20계획을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려고 보니까 2,000개 정도가 추가로 올라옵니다. 거기다 앞으로 5년이 또 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런 정비를 계속 해나가기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민선4기에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너무 정비사업 속도가 단번에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민주거가 급속하게 멸실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적정하게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전체적으로는 그와 같은 정비사업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제약을 주는 이런 것은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이제는 예정구역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 법제화 작업은 국토부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2020기본계획 해제하는 부분, 대단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선별해서 정한다고 했지요? 선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정여부 기준은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노후도 요건이지요, 우선. 그런데 현재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지난해 2009년도 말부로 끊어서 법정요건 충족되는 40몇 개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예정구역에 편입시켜 주고, 그다음에 저것이 2010계획이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법정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절차를 거쳐서 2010계획에 편입시켜 주겠다, 그 이후 2011년부터 충족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 예정구역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부동산, 주택의 문제가 지어도 분양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 시내도 제가 이렇게 보면 건물은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분양 된 데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수급조절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미분양 되는 것들이 주로 보면 대형, 중대형 평형들이 미분양이 되고요, 지금 소형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공급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비사업 속에도 끌어들이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부분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중대형 부분은 시장에서도 지금 이미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서울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꼭 아파트로만 가야 되는지,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달고 싶은데, 지금 결국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다 없어지고 전부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수명이 다 했을 때 서울의 우리 재건축, 다시 또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정말로 이 아파트가 현재 56%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 전체의. 지금 저희들 전망으로 2015년 되면 한 80% 가까이가 아파트로 주거유형이 획일화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된다, 그다음에 최근의 현상이 일부 주택이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업체에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이런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는 서울에서도 장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가 맞춤형으로 주민들 욕구에 맞는 이런 주거가 공급되어야 된다, 그 중에 다가구ㆍ다세대도 사실 주거 유형 중에 좋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존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것을 같이 유지관리 쪽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휴먼타운 같은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신언근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일부 행정전문가들이나 건축전문가들이나 또 이 나라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의, 또 서울의 주택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하지 않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재 그게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 2, 3차, 4차까지 해서 재정비촉진지역이 35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으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1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현재 지정해 놓은 곳을 촉진시키는 것도 너무 많은 분량이 지금 잡혀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뉴타운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많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부작용 알고 계신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하면 집단으로 서민주거가 멸실되는 거지요. 멸실되고 그 위에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그 아파트가 공급돼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율이,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20% 이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멸실되는 서민들의 주거 수준에 맞는 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너무나 다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라는 것은 정비를 할 필요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서민주거를 담아가면서 이렇게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서민주거가 멸실되는 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을 집중 공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개발 동의율 산정 때 무허가 건물주는 제외된다고 지난번에 대법 판결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법령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법령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 무허가에 입주권을 주거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하셨겠지요, 이렇게 판결 날 것이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좌우간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언근위원

그 판결 이후에 뉴타운 조합원들 사이에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허가가 한 50%,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50%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추진위원 간에도 지금 상당히 불협화음이 거세지고 또 일부는 지금 조합원에서 빼달라고 한 100여 분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그게 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예비적으로 그냥 판결이 나왔던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로 무허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 해 오다가 요새는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된 상황인데 그런 무허가 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당연히 80년 이전부터 항측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재정비 시에는 기존 허가 건축물하고 동일하게 어떤 조합원의 자격이나 이런 관리처분 시에 소유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예외적으로 갑자기 그런 판단이 나서 우선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또 그 일부에는 조합 정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따로 정했을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구청을 통해서 같이 지도하면서 별 무리 없이 기존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이 지금 허탈감에 빠져있거든요, 무허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조합원 자격이 배제된다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원룸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류훈 과장님이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원룸이 준공 이후에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고시원 말씀입니까?

신언근위원

네, 고시원.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고시원이 제도로 건축법에 들어온 것이 작년 7월 6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고시원이라는 용도가 없었으니까 아마 독서실 같은 것으로 받아 갖고 그것을 룸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시원 들어온 뒤에는 이제 준공이 임박했거나 일부 준공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고시원 허가 이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 부분은 건축기획과 소관인데요, 그런데 고시원 전체 수급이랄지 제도 자체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과장님.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이건기입니다. 류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의 법제화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 지어진 고시원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구별로 처리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화, 소위 말해서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 용도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에서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은 저희가 현행 고시원의 기준에 맞으면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고시원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피폐해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종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거기다가 주로 고시원에 기숙하는 대상자가 서울대 학생들이었는데 또 서울대에서 이번에 기숙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수천 명이 거기로 빠져나가 버리다보니까 아주 지역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성화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2룸이나 3룸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를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현실에 맞게요.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시 정책방향도 고시원이 계속 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고시원들에 대해서 주거 요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그분들이 좀 영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융자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이자도 못 내요. 공실률이 높다보니까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이 많아요. 대단히 지역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36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2010년 12월 개선하는 건축심의기준과 규정별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6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2010년 12월 건축심의기준 및 제도를 디자인 중심에서 공공적 가치 증대로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디자인 중심 심의규정과 개선하려는 공공적 가치증대 심의규정 모두 상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기획과장 이건기입니다.

신언근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적이다 디자인적이 아니다, 공공적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 없다는 개인적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 건축법의 규정을 준수했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개인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지금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건축조례 제13조2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기준으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상위법을 근거로 개인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심의기준을 통해서 시장의 정책을 이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축심의는 원래 법적사항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심의기준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위원님 걱정하듯이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좀 더 있는데 그것은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저희들이 기록합니다.

유광상위원

약간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 이 다음에 부시장 후보로 거론되던데 맞아요? 천기를 누설했습니까?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가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장내 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우리 뉴타운 관련 창신ㆍ숭인뉴타운 담당과장 잠깐 서 보세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재정비1과장 김명용입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지역사업 관련해서 정책을 좀 논하고 싶은데 이것은 짚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신ㆍ숭인뉴타운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보면 창신 동대문아파트는 문화공간으로 보존하고 대상지의 봉제업체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건설, 수용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유광상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동대문아파트만 해도 34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동대문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중정형 아파트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을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짓지 말고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문화 관련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봉제패션센터의 경우 총 1,290억 원.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1,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610억 원 보상비 선투자.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언제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비용회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 구역, 그러니까 창신뉴타운에 여러 개 구역이 있습니다만 그 구역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서울시에서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을 그 공장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선투자 개념이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이것이 규모가 작지만 가든파이브가 연상이 돼서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재개발이 되면 3,000여 개 이상의 봉제공장이 없어지고 7만여 명의 주민과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데 가든파이브와 연계하는 것은 기우인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3,000개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3,000개로 보도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조합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봉제업체는 900개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과장이 판단하건대 가든파이브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연구와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시비를 투자해서 원래 있던 자영업체를 살리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결국은?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전태일 열사의 누이가 거기를 거의 관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행사 때 가서 한번 축사까지 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인데 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개별 1권 170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별 기반시설 확보비율 및 지원현황,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가 행감장에서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범뉴타운ㆍ2차 뉴타운ㆍ3차 뉴타운ㆍ시범균촉지구ㆍ2차 균촉지구 모두에 필요한, 전체 뉴타운 중 기본계획수립비, 공공관리지원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지원비의 35% 이상 37%가 세운지구에 편중되어 있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이 세운지구가 2차 균촉지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세운지구는 2차 균촉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구분하는 데는 세운균촉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도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은 이렇게 소계로 해서 굵은 글씨 인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는 이렇게 맨 밑에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세운지구는 뉴타운,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마지막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범균촉 하고, 그다음에 2차 균촉 하고, 마지막으로 세운지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한 사항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얘기고, 이것이 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범 뉴타운 1,890억, 2차 뉴타운 1,620억, 3차 뉴타운 300억, 배가 됩니다. 시범 균촉지구 730억, 2차 균촉지구 27억, 그런데 세운지구에 2,560억이에요. 네? 서울시민 대다수가 아닌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이 지원금을 세운지구에 사용했어요. 이러니 다른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세운지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것은 세운지구도 우리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를 투입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역에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당사자 시민들이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세운지구는 주민들의 고통이라기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 금액의 35%가 넘는 금액을 여기 다 때려 박은 거예요. 맞지요? 아니, 대답해보세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세운지구는 지금 1차 세운상가부터 철거된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세운초록띠공원으로 조성된 지역 외에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투자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운초록띠공원 1단계 공사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향후에는 세운지구는 주변과 개발을 함께 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세운초록띠공원이 될 것으로, 그때가 되면 주변에서 함께 개발이 일어나서 세운초록띠공원은 주변 개발하는 데 같이 기반시설로 확보가 되어서 건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행감장에서 사실 저는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싫어하고 제 성격에도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뉴타운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아도 이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것 의원들에 대한 경시태도가 정말 말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세운지구 여기 차지하는 금액도 제일 큰 지역을 이렇게 해서 슬쩍 맨 밑에다 집어넣어놓고, 지금 서울시내 전역의 뉴타운사업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집행부도 아실 것 아니에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

유광상위원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감 하면서, 저도 자료 많이 준비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어떻고 장기전세주택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네? 집행부의 어떤 마음가짐, 주민을 향한 어떤 태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힘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당하고, 시장 공약사업은 그냥 팍팍 진행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위원장! 본인은 뉴타운지역의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경시태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본인은 2010년 11월 16일 주택본부 행감에 항의를 표시하면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굳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올바른 시정을 위해 우리 위원들의 정책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한 의정활동의 업무입니다. 올바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그리고 성실한 답변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택본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 그리고 SH공사, 오늘을 포함해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오늘 같이 이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잠시나마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원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다루지 못했던 주택 멸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원기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택과장 누구라고 관등성명을 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원기위원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류수철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보실 때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함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가 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원기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7년 상반기에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2차 뉴타운지구 11곳 중 1/3 정도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약 1만 5,000가구의 주택 멸실이 나타나고, 이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4,000만 원 하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까지 폭증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무계획적이고 속도중심의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기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이원기위원

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멸실문제가 사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멸실되는 주택들이 대부분 서민주거인데 그 서민주거가 멸실이 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가 공급이 되면서 멸실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서민주거가 다량으로 이렇게 멸실이 된다고 하면 서민주거 안정에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셋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해소하고자 시기조절을 저희들이 해야겠다. 정비사업의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지금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속도조절을 통해서 지금도 재개발ㆍ재건축이 과거에 비해서 덜 활발한데요, 그래도 주택 멸실과 이에 따른 이주 수요 급증이 아무래도 전셋값 불안정에 중요원인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이원기위원

정확한 멸실주택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주택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멸실이 사실 저희들이 통계를 몇 번, 이게 전체를 그냥, 그 멸실되는 것은 사업승인이 나가고 이런 것을 예측해서 멸실량을 구하는데 경기가 하락하다보니까 굉장히 또 전체적으로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한 숫자하고 최근에 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돼서 멸실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실량이 금년, 내년 해서 계속 좀 있을 것 같다,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예측이 아니라 멸실이,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비 내고 멸실을 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요.

이원기위원

그러면 가옥대장에 멸실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업승인 되고 관리처분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는데요, 문제는 예측, 미래예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수급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멸실량을 추정하거든요. 추정을 해서 잡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통계가 좀 확실하게 잡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원기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주택 멸실 통계를 낼 수 없나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 통합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통합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된 것,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승인 된 다음에 관리처분까지 돼야 그다음에 멸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통계는 관리처분 된 것들, 그 통계를 잡으면 그것은 정확한 통계인데 사업승인이 돼서 관리처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경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리처분이, 주민들 간에 의견이 충돌되어 가지고 관리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많거든요.

이원기위원

관리처분을 가지고 멸실 통계를 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처분 난 다음에 착공계를 내면서 그때 각 조합에서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멸실이 다 되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제일 정확한 통계고요.

이원기위원

그 통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전의 사업 같은 방법으로 하면 내년도, 후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공급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로서는 상당히 부정확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관리처분 된 것 집계 잡는 것은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신원철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109쪽, 그리고 최강선 위원님이 요구한 956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2010년도 주택 멸실량이 8,823가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2010년도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주택 멸실량을 보면 1만 2,161가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서울시 전체 멸실량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관련된 1만 2,161세대보다도 적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상반기, 2010년이 아직 12월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000세대 나온 집계는……. (직원에게)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원기위원

10월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10월말 들어와서 8,300이고요. 12월까지 예측을 하면 1만 4,00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예측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측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원이 주택정책과에 각 자치구별 멸실 통계를 요구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다가 오늘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구로ㆍ금천ㆍ관악구 3개 구의 멸실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해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멸실률 통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멸실률 통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구로ㆍ금천ㆍ관악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원기위원

아, 구로ㆍ금천ㆍ관악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별 전체를 요구했었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3개만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전체 것 나와 있습니까? 전체 것은 뽑아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은 뽑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뽑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멸실량이 추정치가 있고 아까 관리처분 된 것, 현재시점으로 해서 관리처분 된 것을 딱 뽑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고 저희들이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측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승인이 된 것, 구역결정이 된 것, 그런 것은 평균기간을 산정합니다. 구역결정이 돼서 관리처분까지 평균기간이 예를 들어서 3.5년이다, 그러면 3.5년 평균치를 넣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승인이 된 것은 사업승인 돼서 관리처분 될 때까지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1년이다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것을 넣어서 전체를 돌려서 예측을 하는데 전에 부동산경기가 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아 들어갔는데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확 꺾이다 보니까 예측치가 거의, 전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자료 중에 저희들이 주택정책자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멸실량이 있는데 내년도 멸실량이 4만, 6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돌린 것인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계속 집값이 하락국면으로 가면서부터 전혀 안 맞아 들어가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 감사를 받으면서 다시 통계를, 지금 시점으로 구청을 통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보자 해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상에 혼선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최근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멸실률 관련 통계자료를 찾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통계청, 국토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알아봤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들었고, 전셋값 불안정과 관련해서 지구별 멸실률, 그다음에 자치구별 멸실률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멸실률 통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부나 서울시가 전세값 불안정 문제를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정책기본방향이 첫 번째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강북지역이 우선적으로 많고, 강북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북ㆍ강남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강서 쪽도 굉장히 서민들이 많은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없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강남지역도 사실은, 거기도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쪽에도 임대주택 수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강북지역의 어느 지역들보다는 또 임대주택 수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지역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이원기위원

잘 모르세요? 영등포구 당산4동에 있네요. 가격이 1,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서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는 전세값이 싼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2010년 11월 12일 기준 국민은행 각 자치구별 평당 전세가격 동향을 알아봤는데 강남구가 가장 많고요, 평당 1,053만 원. 그다음 서초가 1,016만 원, 송파구가 860만 원, 가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구가 금천구예요. 금천구가 417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서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2007년 1월에 취임하셨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혹시 서민주택이 많은 금천구 무슨 시흥동이라든가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가본 적은 있습니다.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조합 같은 데를 방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 그쪽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 일대를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거기 취임하셔서 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택본부에서? 주택본부의 인원이 178명인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적은, 저희들이 집수리사업 그쪽에 가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한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지역에 간 것은 한 번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날씨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춥다는 것은 올 겨울이 춥다는 서막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힘없는 서민들 편에서 절규하듯이 질의하는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는 눈물을 눈으로 흘리지 못하고 가슴으로 흘리는 그런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서민들의 아픔과 힘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서민정책을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어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택본부 홈페이지가 최신 사항으로 업데이트 잘되었다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잘되었다고…….

최강선위원

어제 그러시더구먼. 저는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주택본부 2010년 11월 현재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우리 주택본부장께 드리세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우선 서울국제건축문화제라는 콘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건축상 사업개요와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2009년도 서울국제건축문화제에 9,2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크게 좀 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올해 2010년도에는 무려 4배가 증가한 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액이 약 2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009년, 2010년 서울국제건축문화제가 있습니까, 그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9년도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올리지 않아서……. (주택본부장,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아, 죄송합니다. 바로 띄워놓지는 않고요, 옆에 링크로 해서…….

최강선위원

국장님만 보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같이? 링크해 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본인들만 보시는 거예요?우리 시민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링크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싶은 시민들은 링크를 누르면…….

최강선위원

아닌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볼 수가 없는데. 그것 보세요, 그 자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리고 수조 원이 투입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 우리 주택본부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해 가지고 주택본부장님 그때 가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2009년도 1월에 했어요, 그것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2010년도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약 12억, 썼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예산을 배정 받았고, 또 내년 예산으로 7억 원을 신청하셨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또 드릴게. (관계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갖다드리세요. 잘 보시라고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료를 보며) 네, 말씀하시지요.

최강선위원

보시는 자료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009년도 진행사항만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10…….

최강선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집행부석 직원을 돌아보며) 2009년까지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보완이 안 됐는데요…….

최강선위원

지금 11월인데 보완이 안 되고 되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참, 답답하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좌우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11월, 12월인데 무슨 지금 보완하고 그래요? 이제까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최강선위원

잘못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네,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한옥을 보전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반으로 구성해서 북촌추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한옥과장님이 계시데요, 과로 승격돼 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한옥위원입니다만 그에 따라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지만 한옥문화과 관련하여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 “한옥을 고치고 싶으세요? 서울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면 링크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홈페이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손을 더 보고 업데이트를 더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한테 자랑은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서울시민한테는 전혀 뭐……. 본부장님, 홈페이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서울시 주택본부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적은 예산으로 그 정책의 홍보효과는 가장 큰 것이 홈페이지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많이 보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우리 본부장님이 많은 관심을, 우리 직원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977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현황, 집행내역,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77페이지. 본부장님, 보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50억 예산 중 21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최강선위원

하지만 공통자료 161페이지…….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재정비1과장 김명용입니다.

최강선위원

보셨어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돈 350억 원이, 사실은 250억 원 했다고 하는데 보면 사실은 0원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구된 자료에 의하면?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금년 예산이 350억이 책정됐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이, 저희 시에서 결정된 금액이 215억 원이고요. 이 215억 원을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 주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현재 담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빨리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올해가 다 가고 지금 11월이고 다음 달 한 달이면 12월로 끝나는데 언제까지 협의하고 하라고 할 건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이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영등포뉴타운 1-3구역에 건축공사비가 200억이 있는데요, 이 200억은 조금 절차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200억은 즉시 융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등은 저희들이 구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융자결정일이 4월, 6월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융자요청이 3월에 된 것은 이런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을 금융기관에서 일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강선위원

담보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담보능력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350억 중에 215억은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지만 또 나머지 135억 원은 어떻게 할 건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135억 원은 10월 14일에 제4차 융자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하고…….

최강선위원

아니, 4월에 결정된 것도 돈도 지금 하지 못하는데 다시 또 해가지고 지금 11월 다 가고 12월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니, 4월에 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한다?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합이라는 상대가 있고 추진위원회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돈이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결정한다 어쩐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해요, 그러면?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4차 공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과장님, 본부장님, 잘 좀 챙겨보시고요……. 네? 왜 말씀이 없어요?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융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 약 1,0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13억, 본부장님, 13억만 집행되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 주택본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오로지 개발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융자금 예산은 약 1,350억이 올 한 해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집행상황을 보시면 알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설계비, 또 조합운영비, 또 추진위원회 운영비, 공사비, 이주비까지 저희가 융자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됐는데요, 이제 하다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담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보요구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조합장이나 조합간부들이 자기 개인담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도 집행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보증보험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그 문제를 신용대출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택보증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그러면 주택보증하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신용담보를 주는 데 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공모계획을 최근에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신용…….

최강선위원

신용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용으로 좀 줘라. 지금…….

최강선위원

그런데 11월도 다 지나가는 와중에 뭘 또 이제 와서, 하려면 처음부터 하셔야지. 안 그래요? 아니 4월, 5월, 6월 가만히 있다가 이제 11월, 12월 다 되니까 그거 하시면 생색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꾸중을 해 주셔도 저희들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저희들로서는 좌우간 우리 시비로 해서 융자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은행권으로 넘어가서는 은행들이 그냥 빌려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려고 전문가한테 용역도 줘서 해봤는데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한나라당 중앙당 가서 괜히 정책협의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장이 되셨으면 1,200만 서울시민을 보고 일해야지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해서 한나라당 정책협의회 하고 대권후보만 꿈꾸는 것 같고, 여론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대권후보 경쟁시킨다고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시장, 박근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하지 말고 이런 것 잘하라고 하세요, 챙겨서.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서울시에서 한 발짝도 못가고 우리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생색이나 내고……. 본 위원은 서울시의 무차별적인 개발 접근방식이 용산참사를 야기했고 오늘과 같은 전세난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의 수행에 앞서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이런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반영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960페이지 한옥 보전을 위한 서울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0페이지 보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보셨으면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시간 가는데. 2000년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2010년 올해까지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시의 한옥정책은 과거 낡은 문화유산으로 치부되어 버려졌던 한옥이 이제는 고풍스럽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한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 우리 북촌에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10년도…….

최강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 한효동입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북촌한옥마을 별로 관심도 없나보네요.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관심이 많습니다.

최강선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투입되었어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북촌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보조금 및 융자금, 보조금 93억 되고요 융자금이 38억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골목길사업 등에 약 14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시간이 다되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북촌한옥마을을 한옥스럽고 고풍스럽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이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주차장 이것이 현대식이지 무슨 한옥이 되겠어요? (관계 직원에게 사진을 건네며) 갖다 줘 보세요. 우리 아파트, 무슨 빌라촌 주차장 시설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좀 한옥스럽게 고풍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요. 내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는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고시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담당하시는 분.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고시원으로 말하면 고시공부 하는 데 아닙니까, 원래 출발이?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도 자기 동네, 정말 거기는 고시공부 하는 데고, 일반 시내에는 고시공부 하는 데가 아니고, 이름은 고상하니까 그 이름을 그냥 전수해 가지고 실제로는 이혼자, 혹은 아주 어려운 노총각 이런 사람들의 숙박시설인데 뒤늦게나마 준주택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시는데, 참 여기서 소방문제, 형법상의 폭행, 살인 이런 문제로 해서 매스컴에 많이 회자되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법률상으로 보면 옛날로 말하면 구로동의 벌집, 또 종로3가 쪽방의 어떤 진전된 상태인데 제가 시설에 들어가 보면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물론 소방 이런 것은 빼놓고. 아주 양탄자도 깔린 데도 있고 침대 하나에 TV 하나까지 놓여있고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사문제는 이렇더라고요. 밥을 한 끼 아침은 해 주는 거야, 서비스 경쟁하다 보니까. 여기서 법률상으로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전에는 독서실에서 출발한 것인데 상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칸막이해서 실제 고시원이 시내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잠자는 숙박업소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준주택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건축법 시행령이나 뭘 바꾸어서 근생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시킬 계획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인택환위원

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서 고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000㎡ 이하일 경우 그것을 고시원으로 했고, 1,000㎡이 넘는 유사한 형태는 숙박시설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지금 벌집,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고시원이 아니고 법률용어상 그것은 아마 근린생활시설의 독서실 같은 그런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제 업무는 고시원이 7월 16일 들어오면서 그것이 금년에 다시 준주택으로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너무 그 지역이 슬럼화 되거나, 어떤 형법상, 소방상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 이것이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축법상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공동주택 개념 중에 다세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인택환위원

이것도 분양이 가능한 거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1주택으로 법률상 포함되는 거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포함됩니다.

인택환위원

자, 그러면 다세대주택이 변형된, 축소된 다세대주택 아닙니까? 동간 거리라든가 경계간 거리 축소시켜서 그전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다세대주택 좀 완화시켜 준 것인데, 사실 동 높이의 반을 띄우게 됩니다, 경계선에서. 그런 것이 야, 이것 너무하다 해서 3m인가 4m로 축소시켜서 했는데, 이것은 또 한 번 더 축소된 형태가 되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이 다세대주택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이 비교 대상인데요. 도시형생활주택도 예를 들면 원룸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아파트, 원룸형 연립주택, 뒤에는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는 용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원룸으로 짓는다는 것이고요. 원룸이라는 얘기는 방이 따로 없습니다. 방이 따로 없고 화장실 공간만 따로 구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방공간, 거실공간, 침실공간, 활동공간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면적을 제한을 했습니다, 전용면적을. 다세대주택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원룸주택은 가장 작은 규모가 12㎡, 가장 큰 규모가 50㎡, 그리고 주차장 기준도 60㎡당 한 대씩, 그래서 만약에 평형이 커지면 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완전히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의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폐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예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세대 지으려면 그만큼 용적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계선 띄우는 거리 등 해서 새로운 형태의, 다세대주택은 폐지되고 원룸형 다세대주택이 등장을 하면서 문제는 또 그전에 말했던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민간형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규모 뭐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제화시킨 것으로 아는데 좌우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임대아파트 누가 담당하시지요? 임대아파트를 늘려야 된다, 저소득 극빈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특별히 모든 위원님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요, 주택법에 의해서?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인택환위원

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인택환위원

300세대 이상이요? 그것은 150세대 이상…….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150세대 의무관리 대상…….

인택환위원

그런데 임차인대표회가 법 어디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인택환위원

지금 실제 보면 제기 한신의 경우도 내가 민원 받은 적이 있는데 관리소장 내지는 대행자들이 상당히 고압적이에요. 임차인대표회 구성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이 여기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관리대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소유자들끼리 모임이지만 여기는 주인이 SH 내지 서울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울시를 대신해서 나온 것으로 해서, 관리대상으로 삼아서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대표회 법적 규정이 있다 이거지요, 임의규정이지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라도 활성화시켜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 있다는 것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잖아요. 방해까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애로사항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판을 벌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SH나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귀찮고 법에 강제규정도 아니다 보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억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복지 차원에서도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시 임차인연합회,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것을 상당히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뭔가 했더니 구체적으로는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수선주기가, 어떤 관리규정이 있겠지요? 그 규정상 보면 그것이 신축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을 떠나서 너무 시대에 안 맞는,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고수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선 주기 같은 것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가령 목욕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정 일반 우리 주택도 괜히 공간만 차지한다고 해서, 요새 난방이 순간온수기가 잘되기 때문에 굳이 목용통에 물 받아놓고 쓰지 않고 순간 샤워기를 쓰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 목욕통을 가령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18㎡, 15㎡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려고 하면 그것을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떼어내 가지고 그것을 꼭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규정상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옥상에 갖다 보관하느냐, 복도에다 보관하느냐, 나중에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 25만 원인가 됩니다, 25만 원. 그런데 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수선주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실제 안 맞는 것 같은 것은 잘 현실을 살펴서, 물론 SH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아파트 관리에 관한 표준안 뭐 했듯이 이것도 좀 한번 손질을 하세요.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분야하고 또 새시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요, 오래된 아파트들?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새시를 개인적으로 먼저 한 경우가 있어요, 먼저 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태가 괜찮고 그러면 현실가격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갈 때. 그 개인 돈 들었을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개별 보상을 해 주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서민들한테는 큰돈이 될 수 있고, 보온 난방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도 해 주는 입장이고,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이것을 꼭 하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좀 보상을 해 줘라 이거예요. 완전 원상복귀 안 됐다고 돈 받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70%든 80%든 보상해 주는 관리규정을 보완해 보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게 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안이라고 할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임차인, 수요자ㆍ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또 이것 말고라도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올해 8월에 저희들이 일반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개입을 하겠다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과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차인들이 모여 사는, 임대인들이 모여 사는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단계의 과제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상의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휴먼타운 담당자 누구시지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권창주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휴먼타운, 인간적인 주거지, 소읍도시라고 할까 하여간 뉴타운에 대비되는, 뉴타운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정착률이 낮고 빚을 엄청나게 져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먼타운제도가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부여한 것 같은데, 사실 사는 사람들 통계를 보시거나 실제 주변에서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고 아파트 값이 비싸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편리하고요, 또 단독주택보다 사업성이라고 할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추세지요.

인택환위원

네, 말씀 자르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곳은 차타고도 갈 수 있고 다 거리가 멀다고 해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인택환위원

주차장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휴먼타운의 알맹이를 보더라도 CCTV, 주차장 지중화 문제, 보안등 문제, 방범문제 이런 것을 했지만 다른 것은 가로환경정비사업 정도고 알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결국은 개인주택은 공시지가다 뭐다 팔지도 않고 가격이 또 안 맞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소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지하라든지 어떤 지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 내가 우리 동대문구 장안근린공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느낀 것인데 땅도 넓고 다 좋은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공원은 공원다워야지, 과거에 전부 퇴짜 당했어요, 보니까. 공원은 쾌적성과 어떤, 거기에 주차 들어와서 빵빵거리고 냄새나고 어떤 쾌적성이 없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휴먼타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결 구조를 가져야지 이 말로 구호에만 그쳐가지고는 가로정비사업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주차시설을 위해서 가깝든 멀든 그것을 좀 도시공원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웬만하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학자들이 반대하면 그냥 No, No, 해가지고 작년에 한두 개 말고는 거의 다 거부당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 이겁니다, 휴먼타운 성공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싼 것 주고 안 가요. 왜 동네 사람 떠나서 남의 동네, 그 동네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30평 살고 있어도 지금 월세 사글세라도 방 하나,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거기가면 2억짜리, 3억짜리 융자를 얻어야 간다는 말이에요, 2ㆍ30평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좀 김효수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핵심입니다, 휴먼타운의 성공과제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공공시설 같은 것을 각종 위원회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얘기들 하지 말고 그보다 급한 것이 이 문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동주택 관리.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인택환위원

네, 60% 가까이 되고, 57%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버려뒀고 신축만 하느라고 관리문제에 등한시 했다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공동주택관리를 투명성, 또 이웃 간에 너무나 삭막하다, 혹은 이웃 간에 정이 흐르고 발전적이고 그런 기조로 하기 위해서 열린문화 그런 것으로 하시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내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구호에만 그치고 선전에만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밀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에서 문제가 비리 차단장치가 별로 없다, 비리가 있다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분쟁, 쟁송하고 그랬는데 이것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니까……. 자꾸 시간이 없어서 좀 뭐한데. 관리소장 임명 시에 300, 500씩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고 실지로 관리회사에서도…….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 없으니까 주장할 것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라 함은 300세대 미만일 경우도 있고, 5층이면 150세대 미만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 여기에 대한 각 구의 지원, 지원조례가 각 구에서 이거 전부 잘 사는 큰 아파트단지만을 상대로 구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 안전관리도 큰 단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할 겁니까? 여기에서 할 겁니까, 구에 위임할 겁니까? 43조 주택법인가 뭐 개정된 것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구청에 이미 보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아파트보다도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 배정 비율을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했고, 지금 그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조례가 구청에서 마련되면 정비사업 이외구역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는 안전문제는 아마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43조3항에 보면. 조례를 좀, 시에서 안 되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고요…….

인택환위원

아니,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하는 표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미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지원조례 표준안이고 안전관리 표준안, 그것은 아직 안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내려 보내야 되는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나름대로 늦게나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어떤 관리에 대한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기왕이면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빈틈없는 그런, 보다 발전적이고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짧은 시간 많은 얘기해 주시느라고 우리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지금 시간은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는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한나라당 주영길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에 앞서서 어제하고 이틀째인데 한편으로는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대상 기관이 적기 때문에 피감사기관 입장에서는 3일씩 하니까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래서 피감사기관의 간부들 입장에서는 좀 똑같은 얘기를 3일 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겹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어쩌면 우리 10개 상임위원회 중에 도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각 출신지역이나 또는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어떤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각 위원님들이 또 집행부가 해온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예산을 낭비했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개인적인 비위가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질문에 이어서 두세 가지만 서울시의 어떤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 앞으로 뭔가 현장에 맞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해 주십사, 이런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자치구별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현황,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이 2005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2005년도에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한 자료다, 이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서울시에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이런 데서 거주하고 있다, 이것을 자체에 어떤 사실조사를 하거나 통계조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주택정책, 주택복지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하는데 그것이 서울시민들, 집 없는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서울시민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부분 서울시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답니다.

주영길위원

네, 종전에 주민등록 수리가 되지 않을 때도 이분들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 어느 구청 어느 동에든지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서울시민으로 법적자격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 천만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거복지정책을 서비스하는 주택본부에서도 서울시청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주거복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원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왔고, 이것이 최근에 비닐하우스촌이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인정해서 입주권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닐하우스촌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주영길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견해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살게 되는 집단촌이 형성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못 들어가게, 분명히 위법이지요. 사유지에 가 있건 공유지에 가 있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에 무허가로 살고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게 집단적으로 거주지가 발생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요.

주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한테 입주권을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맞아요. 저는 입주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1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4조,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SH공사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비닐하우스촌 이것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지요. 이 사람들 부담능력에 맞추어서, 이런 것을 저는 주택정책에 이런 계층, 즉 소위 말해서 가장 주택으로 보면 하위계층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단지 그것이 사유지고 법에 안 맞고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민선시대에 위민정책을 편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수도 서울인데, 거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식을 바꾸어야 돼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자, 보십시오. 전체가 4,521호, 2005년도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12월말 통계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체 한 것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나중에 끝날 때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보더라도 4,521호입니다. 그 중에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강남 4구가 3,868호 85.55%, 또 강동을 빼고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서 부자 구 또는 보수 사는 서초ㆍ강남ㆍ송파 3구가 3,671가구 81.19%예요. 자, 그러면 비닐하우스촌이 발생될 어떤 여건은 도봉이나 강북이나 중랑, 금천도 좋고 구로도 좋고 변두리 구청의 어떤 자연부락 형태라든지 개발이 덜된 지역 이런 데 원래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강남ㆍ서초ㆍ송파 여기에 85%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는 강남ㆍ서초ㆍ송파 부자 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비닐하우스 거주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대상의 밖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시 주택정책을 펴왔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택본부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강남지역에 몰려있는 것 자체가 그쪽 지역에 미개발지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은 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밖에도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되는 것이 강남 쪽에 또 몰리게 되는 것은 이것이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개발차액이 다른 데 비해서 더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고 하면 시민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비닐하우스촌에 있는 사람들 일정비율 이하에 한해서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도 되었고, 그때도 서울시도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2007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물론 생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서울시 소유인 체비지 안에도 200세대, 300세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몇 십 년 동안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시민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각지대, 이것을 보면 각 비닐하우촌 소재 지역별로 다 사유가 있겠지요. 있는데 근거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된 원인이 행정관청에서, 그것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간에 거기에서 당초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데도 당연히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체비지에도 있지만 많은 사유지에도 이런 비닐하우스가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상당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제 좀 겉으로 보이고 하기 쉬운 정책만 가지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들 대상지역의 주민들도 서울시의 주택복지 대상으로 넣어서 하루빨리 이분들에게도 주택에 대한 어떤 불안,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은 이건기 과장한테 질문할 건데 질문에 앞서서 총괄적인 것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이게 법규도 복잡하고 제도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축을 가지고 재건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파트 건 그다음에 요즘 많이 발생되는 일반개인주택단지 불량노후주택지든 간에 일단 재건축은 사유재산입니다. 아파트건 뭐건 자기 집이 노후해서 새로 짓겠다는데 단독주택은 나 혼자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가진 소유자들이 공동의 의사를 표현을 해가지고 되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제 단계에서 개인주택을 재건축하는 것하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법규가 적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기에 순응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성 회복이라는 이런 기상천외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한다, 뭘 한다,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우리 주택본부장님, 왜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 회복을 끌어들였는지,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한강르네상스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배경, 취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한강변에 접한 토지를 보면 전체 85%가 사유지입니다. 15%가 공공용지인데 서울이 개발되면서 한강 이남 쪽으로 강남 쪽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의 중심이 도심에서 이제 한강으로 전이가 됐지요. 그 과정에서 한강변에 건설된 이런 아파트의 재건축이 도래하게 됐고 그것이 현행 법규상으로 재건축이 되면 잠실과 같은 35층 규모의 아주 공룡과 같은 이런 아파트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한 20% 정도가 재건축이, 저밀도 지구에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반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용적률도 많고 또 규모도 지금과 같은 압구정이나 15층의 규모의 이런 아파트들이 아닌 아주 커다란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또 다시 장벽을 친다, 그러면 미래의 서울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한강이라는 커다란 오픈 스페이스 이것을 어떻게 살려가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강남ㆍ북의 소통을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저희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회복과 창조라는 기치 아래 제내지와 제외지를 구분해서 저희들 용역이 착수가 됐고, 제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제내지의 아파트들이 정비가 돼서 거기 소통을 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5%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로 해가지고 높이를 저희들이 대폭 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높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하고 또 공공의 입장이 상호 윈윈 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것 다 데이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면 몇 시간이 걸려도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들었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강을 지금 현재 강북이나 강남에서 일반 5층이나 10층, 30층이어서 그냥 강변에 있는 데 말고 그 안쪽에서, 강남을 예를 들면 도산대로 안쪽에서 한강이 보이려면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한강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이레벨(eye level), 사람 눈높이에서는 15층이라도 안 보이지요. 안 보이는데, 뷰포인트(view point)라는 것이 또 경관, 경관 뷰포인트로 보면 남산 같은 경우 높은 데를 뷰(view)하려면 그런 것은 높이하고 관계가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공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돼야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함에 있어서 지금 단지 한강의 조망권, 한강의 아이레벨, 뷰레벨 하면서 하는데요, 대다수 서울지도를 놓고 보면 남산이라든지 강북지역의 금호동, 옥수동 이쪽의 특정지역 빼놓고는 일반생활하면서 건물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괜히 학자들이나 일부 배부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도면 가지고 한강의 뷰포인트가 어떻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공공성에다 연결시키면 그것은 너무 억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래의 재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잠실1단지, 잠실단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대규모의 콘크리트 벽이 한강을 도배한다? 자, 그것을 그 당시 현행법으로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진짜 서울시 한강변에 대한 앞으로의 마스터플랜만 확정되어 있으면,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시민동의만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잠실 재건축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허가 내 줄 때 잘못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나머지 지역에 전부 과도하게 사유재산의 25%를 내가지고, 그 25% 가지고 뭐합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멀쩡한 아파트단지에 갤러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공원 안에 있는 갤러리. 자, 거기 누가 옵니까?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사유공간이에요. 사유지 공간, 거기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정숙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갤러리도 만들고 관통 도로도 만들고 옆으로 해 가지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온갖 사람들이 한강을 즐겁게 노는 데, 즐기는 데 거기에다가 기부를 해라, 자, 이것은요……. 정 그럴 필요가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해서 사야지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요. 지금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플래카드 붙이는 것 다 알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09년 1월 11일부터 주민설명회하고 5월에 하고, 그다음에 죽 와서 2010년도에 와서도 부시장 면담, 시장 면담 할 때마다 주민들 아,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전략정비구역 무슨 용역을 다시 하는데, 한강변 전략 및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장님도 몇 번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거기 반영이 지금 다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뭐, 아무튼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영길위원

네,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재건축 한강 전략정비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서울시민으로 된 지가 40년이 넘는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도, 제 힘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25%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적당한 기간에 토론회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까 자료요구는 내일 요구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회의진행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오늘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다 끝나고 10분 보충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최조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임계호 기획관님이 뉴타운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재건축ㆍ재개발 전반에 걸쳐서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1급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급입니다. 2급 본부장입니다.

최조웅위원

1급 본부장님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급 본부장입니다.

최조웅위원

아, 2급 본부장님. 지금 뉴타운이나 일반 재건축 관련해서 최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보다 더 결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만큼 이런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생각하기는 지금 뉴타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진척사항만을 보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 결정 자체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ㆍ허가를 하고 관리처분하고 이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래서 이해관계들이 참 많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공사하고 착공되어 있는 것들이 한 10% 정도 선이고 나머지 정비계획수립이 다 완료됐고 구역별로 또 추진을, 구역결정에서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는 적정, 너무 또 한꺼번에 빨리 진척이 돼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주택이 서민주거가 멸실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은 속도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속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기획관님은 정상적인 수준보다 빨리 되고 있다고 어제 답변했는데, 입장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 소요시간이 구역지정 후 완료될 때까지 보통 몇 년 걸립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재개발…….

최조웅위원

보통 재개발 기준으로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은 8년 정도…….

최조웅위원

지정 후 완료까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8년……. 정확히 71개월 걸립니다. 약 한 6년 정도 걸리지요.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보통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최조웅위원

구역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1년, 2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1년 반 내지 2년.

최조웅위원

우리 주택본부장님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확히 212일, 7개월 걸립니다. 수치를 정확히 그렇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설립에서 사업인가까지 얼마 걸립니까? 기억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조웅위원

아니,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님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고 본부장님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정확하게 통계가…….

최조웅위원

정확히 414일 14개월 걸립니다. 관리처분에서 준공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는 것은 한 3년 정도 봐야겠지요. 3, 4년.

최조웅위원

대략 34개월 3년 정도 걸립니다. 이 사업이 보통 한 6년 이상, 구역지정 후 6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6년인데 절대 빨리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역지정 단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존치관리에서 존치정비, 촉진구역으로 가는 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후도 발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타운을 하려고 하면 존치관리지역, 정비구역, 촉진구역, 촉진구역이 되어야만 추진위, 조합 다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구역지정 후 촉진구역으로 가는 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통계를 봐야겠습니다만 촉진구역이 되려면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최조웅위원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이 시간이 좀 가야…….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갑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평균적으로…….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지금 뉴타운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뉴타운지역만 해도 300곳이 넘고 단독주택 재건축ㆍ재개발만 하더라도 600곳이 넘습니다. 이 많은 정책을 세우고 수립하면서,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단계별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있다, 이것을 숙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제가 그 대략적인 것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야 제가 알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정확한 통계치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고요. 저도 구에서 도시관리국장을 5년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좀 압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구역지정에서 사업완료까지 보통 한 6년, 또 많게는 한 8, 9년 걸립니다. 그리고 촉진구역으로 되기 위한, 뉴타운 구역지정 되고나서 존치관리나 존치정비, 촉진구역으로 되기까지 보통 한 6년이 걸립니다. 빠른 경우 6년, 그렇지 않으면 7, 8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13년에서 14~15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빨리 진행되고 있다, 본부장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차피 뉴타운을 지정할 때부터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이것이 구역지정 요건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지정할 수 없으니까 포함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구역지정 요건이 되면 순차적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정이 되고 나서, 결국은 뉴타운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기이 지정된 것은 빨리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러 가지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조합 간의 다툼이라든지 소송 건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소송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발생되었는지는 아십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197건 정도…….

최조웅위원

어떻게 179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97건.

최조웅위원

제가 가진 자료만 하더라도…….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 포함해서는 296건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296건, 상당하게 많은 숫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 중에 2007년 한 12건, 2008년 한 27건 이렇게 시간이 도래할수록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2007년 12건, 2008년 27건, 2009년 105건, 2010년 3월 현재 한 80건 됩니다. 이런 증가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송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무래도 소송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겠지만 주민 간의 불신으로 해서 또 이해관계로 해서…….

최조웅위원

주민 간의 이해관계, 행정관청의 불신, 대부분 이 소송문제가 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송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추진위나 조합구성 시에 몇 % 동의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 사실은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의의 법적효력, 백지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의서 받을 때 어떤 관리처분 분담금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속 걸리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매번 법령이 바뀌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법령 미숙지라든지 또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매번 바뀌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해당 주무부서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최근에 공공관리제 교육을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별로 두 번씩 순회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공공관리제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식적으로 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아, 죄송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거기에 또 교육과정이 있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우리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들 교육이 절실해요. 해당 법령을 숙지 못해서 어떤 소송이라든지 진행이 상당하게 늦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며칠 전에도 노후도 관련된 조례가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노후도 적용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부패가 발생된다고 그래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은 1단계에서 10단계 정도 진행이 되는데 3, 4단계에 가서 다시 처음 단계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동의서 절차하고, 우리 지역 예를 한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지정 될 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위가 난립하고 있는데 사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거기에서 백지 동의서를 받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존치관리지역이나 존치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1차로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받지요? 그다음에 구역이 결정되는 시점, 촉진구역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보통 각 구에서 OS요원 동원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보통 OS요원 동원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2009년 8월 1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추진위 설립 시에는 연번제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를 연번으로 부여하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0년 7월 15일, 얼마 되지 않았지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번제가 전면 중지되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공공관리제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촉진계획이 어느 정도 존치ㆍ관리ㆍ정비로 죽 되고나서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나면 추진위 설립하고 정비회사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재정비위원회 자문 받아서 자문 받지 않습니까? 재정비 자문, 교통 자문 받습니다. 그런데 노후도 20%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촉진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단계, 7단계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용적률 부분은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앞으로 우리 뉴타운 추가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 전에 지정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추가지정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정정보도 낸 적 있으시잖아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저희가 균형발전본부 시절에 해명했던 것은 미리 완전히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밀복합형 같은 것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로서는 선거 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분란 없이 해명한 내용은 민선4기 동안에는 절대 추가지정이 없다고 한 사항으로 그렇게 민선5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유보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근래까지의 최종 해명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가지정이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것은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한 대로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현재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지정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현 시점에서 추가지정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저희가 법제개편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진행결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제개편이 돼서 주거지관리계획으로 가면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사전에…….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민선3기 이명박 시장은 강남ㆍ북 균형발전 주택정책이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민선4, 5기 오세훈 시장은 주택정책이 뭡니까? 균형발전정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서민 주거안정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주거 질 향상, 두 가지를 고루…….

최조웅위원

균형발전정책은 폐지된 거지요,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요, 그것도 같이 추진을 했지요.

최조웅위원

서민 주거안정입니까, 단순하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 질 향상을 민선4기의 목표로 했고요. 강남ㆍ북 균형발전은 민선4기 중에도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 사실은 다 폐지된 것 아닙니까? 우리 균형발전본부 자체가 우리 직제에서도 없어졌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직제개편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북권 르네상스, 서북권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최조웅위원

그래서 뉴타운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정책이고 이 대안으로, 휴먼타운으로 지금 정책이 선회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꼭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큰 차원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적게 보면 그렇지만 큰 차원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휴먼타운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휴먼타운은 지역면적이나 이것이 뉴타운하고 비교가 되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휴먼타운하고 테라스하우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다르지요. 휴먼타운은 기존의 다가구ㆍ다세대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고, 테라스하우스라는 것은 철거해서 낮은 층의 친환경적인 이런 주거단지를 새롭게 신축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최조웅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정말 정상적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청 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 점은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추가시간에 기준용적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말아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제 답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잠시 동안 긴장됐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어제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어떤 현장 말씀이십니까? 어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3일에 개소식한 우리…….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갔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잘 하고 있던가요? 얼마나 상담이 이루어졌던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상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만 들었고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초기에 어떤 것을 체크할까는 12월 1일부터 체크표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체크할 생각입니다. 어떤 유형의 상담이, 어떤 것이 몇 건 들어왔는지, 어떤 분야가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또 동대표 자격에 대한 것인지…….

김광수

(노원) 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12월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상담요원이 어떤 분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더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면 훌륭한, 우리 서울시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에 있어서 커뮤니티사업이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약 50개를 선정하고 거기에 1,000만 원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정사업 50개 사업을 기준으로 둔 것은 제가 보니까 25개 구청에 2개씩, 이 근거인가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예산이거든요. 아직…….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올해 계획서에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꼭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도, 100%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마다 공동주택 숫자가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비의 전체를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한 일정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이 사업이 완전한 픽스는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8월에 방침은 받았지만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는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부여해서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못 박아서 자료까지 다 제출하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딱 정해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000만 원 자체는 정해진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1,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라든지 구청에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할 것이냐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 같이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아파트단지 내에 사업비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된 사업비 보조와 이것을 연계시킨다고 하면 커뮤니티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연결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보조한 금액, 그다음에 구가 보조한 금액, 그다음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는 비용,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사업이 굉장히 좋은,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0월에 저희들이 자치구 표준제도를 만들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랬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렇게 지역에, 아파트단지 내에 홍보가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 커뮤니티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서로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는 그런 열린문화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이렇게 공모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잠깐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마다 일정규모의 놀이터시설과 체육시설을 갖게 되어 있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로인해서 나오는 아파트단지 내의 민원이 상당히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부분 보면 테니스장이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놀이시설물도 요즘에 더욱 더 산아, 아이들을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용률도 적어지고 또 거기에서 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피해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왜 그 놀이공간을 굳이 여기에다 두느냐 저기에다 두지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여기 공동주택의 함께 하는 열린문화 조성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단 여기에 꼭 결합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에 이 두 가지 내용, 특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체육시설은 상당히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에서는 사실 그것을 폐쇄시키고 우리는, 정말 옛날 주택은 거의 다가 지상으로 다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15년, 20년 전에 지었던 때만 해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높다보니까 그 장소를, 우리는 정말 주차장 한 대가 더 아쉽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주택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가지고 혹시 앞으로 전개할 내용이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법령에 의무시설이다,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법제도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규약부터 우리가 내려 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약 말고도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추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그 법령 개정사항들도 저희들이 같이 동반해서 개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은 정비사업으로 신축해서 아파트 공급하는 데만 행정력을 집중했다면 이제 민선5기에서는 관리하는 쪽에 행정력을 총 집결을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같은 하나의 방법으로, 물론 일도 많고 또 우리 공무원 숫자는 적고, 항상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각 기초단체에 통지문을 내려서 현재 아파트 실태,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적합성, 또 현재 민원의 발생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각 자치단체에 내리면.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령을 어떻게 해서 바꾸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정책적으로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관리규약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월 1일 언론에 보도를 하시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실행하셨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잘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다 지금 끝났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잘 되었느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객관적으로 들은 바로는 아주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우리가 상담실 개소식 때도 관리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서 왔는데 아주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고, 오히려 더 설명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까지 해서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각 구청별로 이렇게 대개가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을 통해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사업이, 그리고 13년 만에 바꾼 이 준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단지 내에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말다툼, 또 뭐 네가 동대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법정시비, 또 돈을 왜 이렇게 썼느냐 법정시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준칙안이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만 물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은 주민들에게 특히 동대표 뿐만 아니라 통장ㆍ반장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앎으로 해서 좀 더 투명성 있는 그런 단지 내의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한 번 더 기획을 하셔서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가 주관이 되든 자치구가 주관이 되든 설명할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부탁의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내년 초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되면 그런 기회를 권역별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리고 항상 그 장소에는, 대개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원체 바쁘셔서 못 가시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참여해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항상 안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닙니다. 바쁘시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도 관심도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 서울시가 맡고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관리규약을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어, 과장님, 너무 급하신가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규약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대로 나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그 3장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몇 명으로 정원을 선출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특별하게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표시 안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준칙안을 내세우면서 구청에 자문단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상당히 홍보하셨지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구청의 자문단 구성은.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홍보한다기보다 저희들 구청의 담당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의견 제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보도가 많이 되었고, 동대표단은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특히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용역비 내용에 따라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문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별도로 어느 부분에 나열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준칙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문단은 별도의 방침으로 이미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라고 저희 본부장님을 방침을 받아서 보낸 상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방침보다는 자문단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면 당연히 준칙에 삽입해 넣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 준칙안에 넣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규약을 정부에서 11월 6일까지 다 마치라는 시한이 있었고요. 자문단은 자치구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 표준조례에 자문단 구성을 넣으라고 10월에 별도로 보냈는데 자치구가 그렇게 자치구 조례 입법을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길게는 내년 초까지 간다고 보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규약 속에 존재하지 않는 자문단을 계속 넣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약에 보시면 구청에서 자문단을 구성했을 시라고 괄호를 넣은 이유가 앞뒤 시간적 순서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어느 누구도 그 답을 맞는 답이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자문단 구성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 이런 여러 내용 등 28조 내용을 넣을 필요도 없지요. 이왕 여기 넣은 내용이라면 최소한 자문단의 구성요소라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씌어 있느냐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문대상임에도 2/3 이상으로 의결한 경우 내부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대상임에도 2/3 이상으로 의결한 경우 내부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써놓게 된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문단 구성의 요소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다가 자문단이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 추가한 내용 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여기 뒤에 가서는 2/3 이상 의결하면 자문받을 필요도 없다고 이런 내용을 여기다 왜 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원래 자문단을 구성한 목적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신 분들, 동대표 분들이 기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관리에 관계되는 각종 기술이라든가 계약, 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장님,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봉사자라고 하고,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이상이 의결하면 자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문구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강화해서 해야지요, 더 강화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자문을 받아야 되고, 자문에서 결정된 사항은 준수해야 된다, 이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것을 강화는 못할망정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관련 단체,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문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구인데 그쪽에서 100%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을…….

김광수

(노원) 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국은 받지 말라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 말이 필요합니다. 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문내용을 동대표회에 넘겨주면 동대표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이것에 반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썼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준칙안은 하루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그 조항 자체가 어떤 조항이냐 하면 자문 자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 자문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고, 자문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택정책과장님, 어제 그 추산부를 보여달라 했는데 왜 안 보여줘요? 이따가 좀 보여주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답변으로는 안 되고요. 이따가 좀,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여 달라고? 그런데 왜 빨리 안 보여줘요? 끝나고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건축기획과장님.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한강 공공성회복을 위한 용역을 작년 4월에 착수했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건축기획과장 이건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심의 받았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한강 공공성선언 심의는 기술용역입니다.

김창수위원

기술용역은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편성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어떤 예산을 썼어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한강 공공성선언 예산이요?

김창수위원

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예산은 우리…….

김창수위원

이따가 그것도 2009년도 예산의 편성내역과 쓴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얼마에 계약되어 있는지도.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마포 공덕17구역 재건축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것은 너무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8월 7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9월 29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2007년 7월 25일 제1차 서울 도시건축공동위에 심의 올렸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시간관계상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심의결과에 보면, 네 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보완사항을 통보를 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심의내용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2008년도 10월 15일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에 올렸으면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반려시켜 버리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심의 보완을 또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그때는. 두 가지를 해가지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완을 또 합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거쳐서 2009년 12월 23일 3차 심의까지 올립니다. 그 3차 심의에서는,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양호한 주거지 제척 여부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 확인 후 마포로변 계획 개발된 블록 포함여부 검토결과 위원회에 재상정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2010년 3월 11일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자문내용을 보면, “지역 전체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볼 경우 기존 상정안과 같이 구역 통합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에서는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4차 2010년 4월 7일에 또 올라갑니다, 이게. 4년 동안을 심의위원회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법조항의 어느 규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심의위원회는 국토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결정 심의니까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보류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저도 이 부분은 여러 번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아는데 우선 주민들 간에 찬반이 팽팽한 이러한 상태고요. 그동안 한쪽 지역은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필지를 가지고 있고 한쪽 지역은 정비되지 않은 이런 필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아주 상반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갈등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보류의견을 낸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지난번 전임 구청장이지요. 시에다가 구청 의견도 또 다른 의견을 여러 차례 주고, 그래서 그동안 진척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주민 찬반의견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당시 지금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지정을 해 주는데요 법 어느 조항에 주민의 찬반 동의를 묻는 조항이 있으며, 정비구역 되지 않은 필지의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절차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면 공람을 거쳐서 주민의견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가 되지요. 그래서 이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와라, 너무나 첨예한 대립상태에서 결정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통상적으로.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지금 들리는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요, 2010년 7월 16일에 개정된 법을 보면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에 보면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법에 의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이 분들이 추진위에 낼 때 그 법에 보면 그 당시 동 조례 제6조1항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 찬반이 있고 몇 %를 조사해라, 소유자는 몇 %, 이해관계인 몇 % 조사해라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에서 조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들이 자기 권한을 너무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6년도 그때는 도시계획의 주민제안방식이 법에 허용이 됐고 2008년인가, 2007년인가 제 기억에는, 그다음에는 주민제안방식이 없어져버렸어요. [집행부석 관계공무원에게] 2009년이지요? 2009년도에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안을 구청장만이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거치다보니까 아까 그런 것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김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2차까지는, 2008년 10월 15일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장기간 오다보니까 3차 2009년 12월 23일 때는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그동안 1차, 2차 회의에서는 월권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지도 않을 일까지도 조사를 요구해가지고 주민들 건축심의를 힘들게 만들고 정비구역 신청해 놓은 것을 보류시키고 반려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 간 분란만 더 일으켜놨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법에 따라서 결론을 지어버렸으면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했으면 주민들 분란도 안 생겼고 한 동네에서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보완을 요구하며, 다 또 결과를 해서 1년간에 걸쳐서 보완을 합니다. 또 두 번 2년을 거쳐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새로운 3차 심의 때는 소위원회까지, 현장을 나가봐라 해서 소위원회에서 나가보니까 방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호한 지역 거기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 들었는데 구청장의 다른 의견이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 기억에는 전의 구청장께서는 지정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구청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데 입안권 가진 구청장이 그와 같은 의견을 표출하면 상당히 결정권을 가진 시장의,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지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전임 구청장이 반대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안 해 버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의견도 중요하다면, 구청장이 그 의견을 냈다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위원님,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요, 그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제가 좌지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만 그 위원회 결정사항은 그것은 전체적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요지를 받았어요. 심의위 회의록 요지를 받았는데 복사는 조례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전체는 못 받았고 주요 요지만 받고 구청의 의견도 받아봤어요. 봤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로 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청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심의하는 데 크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참고의 기능입니다.

김창수위원

참고할 뿐이지 그 의견을 따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입안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청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지요.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청장이 의견이 좋고 했다면, 반대했다면 그 때 그만 둬버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이 있고 그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부시장이 있는데, 관할 담당 국장님이나 추진부서에서 반대하면 각 위원들이 찬성하겠어요? 따라가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 기억에는 그때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위원들이 현장까지 확인하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이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현장도 가봤다 했어요. 또 그 당시 담당과장이 나와 달라고까지 했더라고요, 요지에 보니까. 좋습니다. 나와서 봤어요. 소위원회에서 나와서 봤어요. 보니까 상태가 좋은 데 양호한 지역도 합치라는 것이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4차에, 2010년 4월 7일에 또 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합치라고 하는데 거기 내막을 들여다보면 양호한 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민원을 위원회 할 때마다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소규모 필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번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좀 조정해라,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또 줍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신법에 보면 동의도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당시,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 그 당시는 법에 의하면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심의위에서 결정지어서 하게 하든지 안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해 줘버렸으면 이미 지금은 화해하고 주민들이 손잡고 살 거예요. 그냥 자기 책임 면하려고 말입니다. 보류, 보류, 보류해 가지고 4년간을 방치해 놓으니까 지금은 등지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 붉히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가운데 들어가서 샌드위치 되고. 이렇게 행정이 무책임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4년간을? 당한 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찬성한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반대한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이웃 형제간으로 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다시 올라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번에 결정지으세요. 앞에 전임 구청장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구청장 부르세요, 또.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전임 구청장이 방금 말씀대로 반대했다면 지금 구청장은 또 어떠냐 물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결정을 지어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노력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갈등 없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을 지어주세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 간곡히 한 주민으로서도 부탁하고요, 선거구 출신으로서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는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하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에 성과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공무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제가 공공성회복을 위한 그것 있잖아요, 한강? 그것도 2009년도 4월에 용역 착수했어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2009년 상반기에 S등급을 받은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그 이전에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김창수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책에 용역착수가 2009년도 4월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이, 학술용역을 그 전에 먼저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학술용역을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정연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했어요, 그것?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7년인지 2008년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아직 안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 6월에 S등급을 받았어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따 보겠고요. 시간이 2분 남았네요. 또 하나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S등급 받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구체적으로 사람 따져가면서 따져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 차례인데요. 윤규진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김형식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강서의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주택본부장님, 오늘 아까 2020기본계획 이제 안 하고 주거지관리 종합계획으로 관리하겠다, 하셨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확한 워딩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법제화작업이 국토부와 같이 진행되는데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가봐야 아는데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예정구역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가려면 도정법 개정을 해야지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도정법에 따르면 올해 2020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해는 법 개정이 안 될 테고 그리고 이것이 2009년 7월 2일에 주거지관리종합계획으로 간다고 발표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까지 한 16개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주거지관리종합계획이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법이 돼야 나오니까요.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지난 17개월도 그렇고 앞으로 그 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주거지관리종합계획 만들겠다는 얘기밖에는 지금 안 하시지요? 그 얘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성과포인트도 좋으시고 그래서 승진도 빠를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역량 있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모여계신 곳이 저는 주택본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 처리를 치밀하지 못하게 미리미리 계획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 7월에 발표를 했고 그것이 법 개정사항인 것이고 그리고 법 개정 안하면 지금 올해 2020계획을 발표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사실 지금쯤 법 개정이 완료가 되었어야지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이따 공공관리제도 얘기하면서 좀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배춧값 폭등할 때 이런 얘기 혹시 정부에서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배춧값이 올라도 김치값 대비 괜찮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형식위원

못 들어봤지요? 그런데 왜 전셋값이 올랐다는데 집값 대비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지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한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셋값이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올 때 역전세난이 온다고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권 3개구에 2만 가구가 공급이 몰려가지고 그 당시 전세계약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싼 값에, 그 당시에 반값도 안 된 값에 계약들을 했는데 그분들이 2년이 지나서 지금 도래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셋값을 집값 대비해서 보는 사람은 서울에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살지 집 살지 고민하는 사람, 그렇지요?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사람들 말고는 전셋값 대비 집값이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자, 서민들이 전셋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집값 대비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이는 그대로고 물가는 올랐는데 그래서 저축도 못해 놓았는데 전셋값 조만간 계약 끝나면 또 올리게 되었다, 즉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다, 이것이 바로 전셋값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대단히 실망스럽게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님께서도 집값 대비 괜찮다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왜 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려면 소득수준 대비 내지는 물가동향 대비 그런 것과 비교해서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나를 봐야지 그런 대비는 안 하고 왜 집값 대비 그런 얘기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비교해보신 자료 있습니까? 소득수준 대비해서 전셋값 동향을 파악해보신 자료 있어요? 자, 통계청에서 월별 소득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오늘까지 계산해서 내일 갖다 주세요. 소득수준 동향별, 물가 동향별 대비를 해서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오늘 계산해서 내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정부가 서울시도 그렇고 집값 대비 괜찮다고 얘기만 하니까 시중에는 어떤 말까지 떠도느냐 하면 정부가 집값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러 전세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셋값 계속 오르면 집 사려는 사람들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푸념이겠지요. 그러나 이 푸념 속에는 시민들의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보기에 전셋값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매매값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세를 살아야 하는,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전세자금 대출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말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역세권 시프트로 특혜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 전세자금 대출이, 좀 늘려야겠습니다. 어제 정책과장님 보고하셨지요? 좀 늘리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당장에 급한 불 끄는 데는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약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주택시장의 부채규모를 키워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절대 이 대출을 가지고 전세대책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역시 서민주택 공급이 정답입니다. 그렇지요? 스피드뱅크라는 부동산 종합포털에서 서울시에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몇 채인지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인데 혹시 들으셨나요?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혹시 공급과장님 모르시나요? 서울에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2005년도에 4만 3,406가구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지금 한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98가구 나왔습니다. 인천, 경기를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에서는 2005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서 34만 5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5만 8,519가구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만에 27만 1,533가구 83%가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멸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재건축에서 임대아파트 주는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인데 거꾸로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공공임대주택 신규로 10만 호 공급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니까 3년간은 얼추 계획 대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 내용은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뉴타운에 의해서 공급된 임대아파트 물량 때문에 맞춰진 것이지요. 재건축 물량은 굉장히 줄었고요. 앞으로 뉴타운이 어떻게 될지 계획대로 제대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10만 호 임대아파트 공급계획 어떻게 될지 정말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분산효과로 인한 사회통합 효과가 높아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께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0호씩 매입하겠다 해놓고 2007년도에 1,265호, 2008년에 1,487호, 2009년도에 2,066호밖에 못했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안 두신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아파트의 비싼 관리비,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빈곤층 서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동네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관리비 절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관리비 절감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쌀 때 대량 매입해두면 향후 서민주거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아직 집값 안 오르고 있을 때 지금보다 한 3, 4배 편성해서 정부 꼬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본부장님 견해 한번 밝혀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서민 주거안정,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 공급은 어떤 방식이든지 확대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가구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 정부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년도도 한 650호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타 시ㆍ도에 물량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다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할 때, 이따 얘기드리겠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법도 바꾸고 엄청나게 밀어붙여서 하셨더군요. 지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국민임대와 시프트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장해서 본부장님 생각에 적정한 공급비율이 몇 대 몇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가 6, 시프트가 4 정도 공급됐다고 보거든요, 임대주택 전체 숫자의.

김형식위원

향후 계획 보니까 4.5 대 5.5로 시프트가 많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매입임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 시프트 늘린다고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저는 사실은 임대아파트가 전체적으로 1이라면 시프트가 한 3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프트가 주거문화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프트가 주택매매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시가 하는 것 보면 주택매매시장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분량만 잡아먹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존의 임대아파트 하는 방식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솔직히 시프트가 나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고소득은 아니지만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들 중에서 시프트에 대해서 내가 집을 살 거냐 말거냐 고민해 본 그런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집값 안정을 시키는데 시프트가 기여했다…….

김형식위원

그 장점 동의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프트 처음 나온 다음에 시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무슨 이런 부자들도 시프트 들어가네, 서민들은 갈 곳 없는데?” 그러면서 질타가 이어지니 자, 시프트를 애초에는 중대형 평형, 저 같이 서민과 중산층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중간층 일부들도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기를 끌게 되다가 자꾸 서민들은 살 곳이 없어 죽겠는데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시가 기준을 계속 낮추는 것 아닙니까. 어제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65㎡ 이하 강화하고 85㎡ 이하 강화하고 대형 평형 없애고 자꾸 이게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될 물량을 자꾸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프트는요 지금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5% 이내가 아니라 전체 주거주택의 한 10%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겁니다. 그 나머지 90% 중에 시프트가 한 45%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땅 투기가 없고 사람들이 집을 그냥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임대물량을 줄이면서 이것을 시프트다, 하면서 시프트까지가 임대다 그러면서 전체 임대를 늘리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어느 학자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해 본 것도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프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좋아합니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 때 시프트를 의무화 비율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인센티브로 주지마시고 의무화를 법제화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용 용적률 줄 때 지금처럼 획지계획이나 공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거형태로 해서 시프트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것은 그냥 임대아파트, 국민임대로 이렇게 좀 바꿔서 사람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임대아파트를 더 줘야겠구나, 사업자들이. 이렇게 좀 하고, 시프트는 좀 주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물론 시 정책으로 안 될 겁니다. 하게 된다면 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강제성을 띠어야 될 겁니다. 당분간 우리나라에 그런 것을 동의할 만한 개발자들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시프트도 좀 늘려나가되, 그것은 주택매매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요 임대는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들이 상호간에 있는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하고 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저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등등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책하는 데에 많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 위원님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어제 임대아파트 관리 외주 용역화 주는 정책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LH공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공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임대아파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체를 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짜라고 하세요. 절대로 민간 영세 용역회사들한테 관리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SH공사의 인건비 부담, 고정경비 부담 그것이 크다면 외려 지금 전체 임대아파트 관리를 아직까지 외주용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다 해서 공기업 자회사한테 넘겨가지고 경영비 부담을 줄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일부라도 민간에게 위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영리기업에게 말씀이지요. 복지서비스를 그런 영리기업에게 넘기는 것은 신자유주의정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정책입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당부니까 말씀드리고요. 공공관리제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공공관리과장 나와 주십시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김형식위원

네, 1억 원 어떻게 줄일 생각이에요? 세대당 분담금 이런 것은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009년 7월 2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 낸. 공공관리자제도 세대당 분담금 1억 이상 낮아져 조합원 분양가 인하로 직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1, 2년 줄어든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약속 지키실 건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때 발표 당시에 저희가 2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항목인 공사비에서는 일단 SH나 LH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의 경우에…….

김형식위원

아니, 지난 것 설명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공공관리제도 시행되면 그런 기준으로 1억 원 다운시킬 수 있다고 지금도 믿으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공사기간 1, 2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은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김형식위원

아니, 지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1억 원 절감이 가능합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김형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가장 큰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공사비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건설회사에서 공사비를 달라는 대로 주는 구조였습니다. 설계도서도 없고 내역서도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갔던 구조를 이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분명히 원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식위원

원가가 왜 떨어지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다 작성한 상태에서…….

김형식위원

그 동안에는 원가가 입찰과정에서 왜 부풀려졌었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부풀렸다기보다는 달라는 대로 주는 구조였습니다. 내역서가 없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아니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미리 시공사에서, 선거하려고 돈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뽑히려고.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김형식위원

그게 제일 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물, 도서라는 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 놓고, 이제 자금은 시공회사 자금이 다 투입되어 놓으니까 조합은 시공회사에 끌려오고 그러다 이게 설계변경을 일으킵니다. 일으켜 가지고 보통 보면 상당히 공사비가 증가가 돼 가지고…….

김형식위원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요…….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 절감이 안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에 의해서 1, 2년 단축도 안 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 이런 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요, 설립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조합원별 비용부담액 추산액이 10% 이상 증가하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도정법에 의무적으로 하면요 저는 그 중간에 올라가는 것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하고는 별개문제인데요. 위원님, 그쪽은 공공관리제하고…….

김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동안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조합원 선거하느라고 엄청나게 비용이 부풀려져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서울시 책임이 반 이상입니다. 2006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이미 개별접촉, 향응접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단속이 돼서 적발이 되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 한 건도 없지요? 그동안 이렇게 주택시장, 그러니까 건설시장의 난맥상을 방치했던 서울시가……. 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탈법, 불법사실 발표되면 우리나라 무슨 1대 메이저 시공회사일지라도 면허 취소할 정도로 적발해가지고, 그럴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진짜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오늘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신 겁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본부장님, 의지 있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와서 공공관리제 많이 공부를 해 봤더니 굉장히 급속도로 만들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2009년 7월 2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이제 본부장님께 물을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산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발표된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이게 6월 10일에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해서 7월 2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기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처음에 이거 하라고 오 시장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라고 딱 집어서 지시는 안 했고요. 용산참사가 난 다음에 국회에서 용산참사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법안을, 어떻게 세입자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해서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제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제가 드렸지요. 그러면서 그때 보상개월수를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놔라.” 그런 주문을 계속 하셨지요. 해 가지고 저희들 과장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공공에서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라는 것이 그때에 처음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감히 공무원들이 거기 뛰어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정말 하기가 싫었지요. 그러다보니까 피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용산사태가 났고 그러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제 공무원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계획이 되지요.

김형식위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요. 7월 2일에 발표했는데 공식적으로는 6월 10일에 제안을 했어요,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만에 18개 법률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7월 2일에……. 22일입니다, 그 차이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정책자문단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18개 항에 대한 것 중에서 자문회의를 하면서 빨리 가야 될 것은 국토부에서 빨리 먼저 가자, 해서 몇 개 아마…….

김형식위원

아니지요.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18개 조항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완료했고, 9개 조항은 법제 정비를 향후 추진해서 한다, 이거거든요. 국회 입법절차를 아는 분들은 다 놀랄 것입니다. 22일 만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아니, 그게…….

김형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고, 왜 개입이 되었느냐, 같은 연도 2009년 7월 9일 대통령의 로마 교황청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께서는 항상 그 나라 정상이 들를 경우에 그 나라 현안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마 교황청 가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용산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급하게 어쨌든 만들어놓은 대책이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것이 천주교 고위 사제 분의 배경설명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설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공공관리제도가 당시에도 그렇고, 저는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급속도로 만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7월 2일 공공관리제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주거지관리종합계획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리고 관련 통합법 제정ㆍ정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사실상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열심히 했습니까? 성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 자문단에서 18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 18개 중에서 주거지관리계획을 빼고 나머지는 다 법제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수철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중지하고 다음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규진 위원님, 10분 지금 쓰시겠습니까?

윤규진위원

정회하고 해요.

류수철부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쉬었다가 윤규진 위원님부터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건축 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이 현행 최대 4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1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연도에 따라 노후 연한이 제각각 달리 적용되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7대의 기간 중 현행 40년 기준을 20년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논란 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 의회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그런 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0년을 30년으로 하는 의원 발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찬반 의원님들의 견해가 뚜렷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러면 한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이 발주되고 저희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차례 자문이 있었고,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설계 문제, 설비 노후 문제 등 개보수 지연에 따른 문제와 주차환경, 조경환경 등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 때 재건축사업의 정비욕구는 매우 높으리라 예상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원, 목동 등 특정지역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이고, 한편으로는 양호한 공동주택이 조기에 재건축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자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했고요. 실무추진단 회의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26일 했습니다만 그때 회의결과는 대상 단지의 성능진단 및 현황분석 결과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성능진단 결과는 86년, 89년, 90년, 91년 준공된 15층 내외의 RC조에 대해서 성능진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구조, 설비분야, 또 주차장,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때 본부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마지막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10월 26일에 할 때 참석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했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까지의 회의결과, 지금 현재 실무추진단 일곱 차례를 하셨고 자문위원단 회의를 세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개략적인 것은, 지금 왜냐 하면 제가 마지막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요 그때도 이 연구진에서, 이게 건기연에서 하는데 이 분석자료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한 자료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출하라는 얘기지 결론 난 것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왜냐하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내년 1월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당연히 듣습니다.

윤규진위원

듣는데, 내년 1월까지라고 하면 지금 11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몇 차례나 회의를 더 해서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회의계획이? 몇 차례나 할 계획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연말까지 두서너 차례 더 하게 될 겁니다.

윤규진위원

두서너 차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결론 내겠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두서너 차례 더 하고 1월에 결론을 내겠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2, 3월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월 정도 할…….

윤규진위원

아니, 1월에는 회의가 없는데 뭘 1월 정도에 한다고 그래. 2, 3월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1월에 회의도 없는데 제출한다는 거야 뭐야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에 의해서 자꾸 하니까 이게 주택정책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난번 7대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또 내지는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위원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택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니에요. 예측에 의해서 하다보면 항상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왜 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반납을 하고 그러는지를 구청을 통해서 알아보든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들이 나가서 알아보든 현장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현장도 다 가보고 하는 겁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볼 때 노후건축물 연한을 30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 가능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출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정말 편견 없이 조사해서 결과를 보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도 사전에 어떻게 가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각계각층의, 여기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정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고 주택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가능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본부장님, 영구임대아파트를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강서구, 노원 등 몇 개 구에 밀집해 있는데 이들 영구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사업도 좋지만 재건축사업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노후 연한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재건축이 되면 상당히 세대수도 늘고 여러 가지 단지환경도 좋아지고 또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는, 이 영구임대아파트 규모가 너무 작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을 할 만큼 노후 연도가 우리 조례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좌우간 그러나 그 재건축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강서구, 노원 등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해 있지요? 그 리모델링사업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근본적인 그러한 주택정책을 펴야 될 때라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적정한 시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수도 늘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 짓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네.

윤규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가 자문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재건축 관련해서 뉴타운사업은 이제 않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밝혔는데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면 서울시 정책이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집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추상이나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이 반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야하고 저희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예를 들어서 8m나 10m 도로에 접하고 있는 단독주택,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않는 그러한 큰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그분들이 왜 않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앞으로의 제시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반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됐든 시프트가 됐든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서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시프트를 줄이든지 아니면 진짜 임대주택을 서민용으로 지어야지 32평, 35평, 강일동 같은 데도 보면 큰 평수가 있는데 사실 SH공사가 지금 현재 빚을 떠안게 되는 것도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수 큰 것을. 그것은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장기 저리 융자도 못 받고 그러면서 5년 후부터는 페인트칠도 해야지 관리해 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SH공사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나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는 시프트 이 정책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하면 25.7평 이하를 많이 지어야 되고 그 이상은 분양으로 가야 SH공사도 살아남고 서울시도 사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앞으로 5년 후, 6년 후, 7년 후부터 여러 가지 SH공사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택정책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강일지구에 짓는 것도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0%라도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 임대를 주면 큰 평수 같은 것은 무엇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앞으로 큰 틀에서 주택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 주택본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좌우간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프트에 대해서도 대형 평형을 저희들이 이번에 줄였고, 일부는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켰고 그래서 상당히 소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428쪽, 거기 보면 2010년 7월 15일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판단해서, 감안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각 구별, 이제 앞으로 계속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무엇으로 따지려고 그럽니까? 그 기준안이 있습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자치구별 자립률에 따라서 우리 분담규정이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게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그 분담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동 같은 경우에 이 팀 구성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침 둔촌아파트 같은 곳이 그렇게 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지, 지금 여기 세대수가 1만 2,000세대 이상 되는데 만약에 공공관리제로 갔다면 그러면 서울시 재정에서도 지원해야 되지만 강동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상당히 큰 걱정을 했고, 또한 재건축과에서 할 것이냐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냐 지금 논란만 많지 지금 현재 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공공관리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구 자체는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한 구는 11개, 1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팀을 구성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사람을 더 쓸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공공관리과를 겨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실정이,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무가 조금 는다고 해서 계속 조직이나 사람을 같이 늘리는 것도 또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좌우간 저희들도 독려를 해서 한 개 팀 정도 각 구에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절반 정도는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안 된 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동사무소 기능이 점점 통폐합이 되니까 아마 자치구의 인력 면에서는 조금 시 인력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동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냐 재건축과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사람을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사람을 빼서 팀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결정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울시가 좀 더 파악을 깊숙하게 해서 과연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자치구에 여러 가지 시달이나 명령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겠는데 가급적이면 20분 넘지 않는 선에서 내일도 행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20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주거정비사업 목적과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 용적률을 줌으로써 정말 당초 목적한 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아니고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정말 주거환경은 나빠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나빠지는데 왜 이렇게 정책이 반대로 갔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당초 20% 상향 목적이 뭡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세가 대책을 저희가 하면서 서민주거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최조웅위원

쉽게 얘기하면 소형주택 공급확대, 이것이 주목적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조례 상에 용적률을 보면 3종 같은 경우 2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조웅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 20%는 60㎡ 이하로 짓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세부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50%는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그냥 소형주택으로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개발의 경우는 임대주택 17%, 전체 세대수의 17%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일단 소형주택 수가 늘어나면 전체 주택 수 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의 17%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또 임대주택으로 가지겠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50%는 아니지만 전체 세대수의 17%면, 한 50%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 50%…….

최조웅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만 애매하게 60㎡ 이하는 20% 늘어나는 부분에 60㎡ 이하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7%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 전체 세대수의 17%를 가져가고 누가 지으려고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17%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건축비를 주고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조웅위원

건축비를 어떻게 줍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땅값도 주고 건축비도 줍니다.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최조웅위원

어떤 기준에서 줍니까, 땅값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표준건축비를 줍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준 사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 주고 있습니다.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지구가 몇 군데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지역은 다 되는 거지요, 법이니까.

최조웅위원

1종 주거지역은 170%에서 190%로 20% 늘어나는 것이고, 2종은 얼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종은 190에서 210, 3종은 210에서 230,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조례상에 2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저희들이 21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한다고 해도 조례상의 용적률보다는 20% 미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실익이 없으니까 안 받겠다 하는 데도 상당히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안 받겠다, 그런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받겠다고 지금 점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적용은 일률적으로 다 지금 적용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사업인가 난 데도 적용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분양처분 되기 전 것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면 거의 사업이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최조웅위원

자, 지구지정 되려면 지구 입안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조합설립 인가,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심의절차를 갑니다. 그런데 그 지구지정 되기까지는 지구지정 입안,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구지정 신청, 기관협의, 도시재정비위 심의, 지정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촉진계획 변경되면 촉진계획 입안해서 결정신청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다 합니다. 그러면 사업인가 다 나고 관리처분 막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20% 받으라고 그러면 건축심의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다시 받게 되네요.

최조웅위원

자,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는 10년 가까이, 짧게는 6년에서 8년 이렇게 걸리는데 사실상 그렇게 걸리는 것은 이런 무슨 절차 이행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관계들이 조정되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스타트가 된 것들은 이미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 되고…….

최조웅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관리처분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20% 용적률 주니까 받아라, 그러면 조합에서 받겠습니까, 입장 바꾸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 문제를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강구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임계호 우리 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당초에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여러 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 번 이상 심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얼마 전에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진입로 3필지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지구 지정하고 당초 계획안도 있고 일고여덟 번의 심의를 하면서 왜 진입로 편입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용적률 더 주겠다, 그리고 3필지 편입해라,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지금 사업인가 받으려고 하는데 받겠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천1구역…….

최조웅위원

거여 2-2구역,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촉진계획 변경을 했는데 오금로 3필지 편입해라, 그리고 용적률 20% 주겠다 해서 조합 측에서는 진입로 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이니까 시나 이런 데서 부담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또 구청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좋다, 사업인가만 내주면 나머지 용적률 20%도 받고 3필지 편입한 것도 우리 부담으로 하겠다, 사업인가만 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송파구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해결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금 여러 번 뭐하는데, 추가지정 관계는 진입도로변을,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하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더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받고, 지금 심의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은 여러 번 하면서 결정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최조웅위원

누락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자문을 여러 번 받으면서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 변경결정이 안 된 것뿐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가 인센티브는 없고 용적률 20% 일률적으로 기준용적률 상향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우리 해당 구청의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조속히 사업인가가 날 수 있도록 협의 좀 하십시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만, 2-1구역이나 2구역 이런 것들…….

최조웅위원

2구역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진행과정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도록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시프트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차 역세권하고 2차 역세권이 있는데요. 1차 역세권은 법정 용적률이 준주거가 500%입니다. 그래서 500%까지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차 역세권은 300%까지 주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자,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에서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최조웅위원

적용을 안 받고 규제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민간이 땅을 다 사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방법도 없을 뿐더러 전부 다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적률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에서 500%까지 가능하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용도지역 상향도 다 절차를 완화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후도 기준도 65%에서 50%로 완화한 것이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대상이…….

최조웅위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건축물 높이까지도 다 완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간 역세권 시프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역세권 뉴타운도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용적률이 적용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반경 250m, 300m에 준해서 적용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기존의 우리 정비사업은 어떻게, 주거지형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지요.

최조웅위원

이것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하고는……. 주거지형은 아시다시피 1, 2, 3종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중심지형은 준주거 이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형…….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는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지형 속에 역세권에 해당되는 데는 역세권 시프트를 도입해서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250m 반경이 되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해서 고밀복합형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주거환경정비를 시행하는 당초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적률 20%씩 상향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은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런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너무,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라고 해도 서울시는 250을 고수한다, 법에는 300%까지 주게 되어 있고, 각 시ㆍ도는 다 300%까지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용적률을 25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재건축의 경우는 300%를 찾아먹게끔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에서 아까 210에서 230으로 20씩 올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용적률 면에서 저희들이 과밀하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최조웅위원

지금 과밀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시프트…….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또 한 가지 역세권은…….

최조웅위원

시프트도 그렇고 또한 뉴타운 역세권 시프트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적률도 완화되지,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의 용적률이 완화되지 기준용적률 다 상향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역세권에 저희들이 중고밀 밀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택이 부족한 것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역세권 지역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역세권 지역을…….

최조웅위원

아니, 기존의 뉴타운사업에서 지금 휴먼타운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환된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들이 휴먼타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이 지금 추가지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용적률 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이 중에서도 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다 나눠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또 용적률이 다 다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다 다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방식이나 어떤 계획방법에 따라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차등적용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법제정비나 이런 부분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에 모든 법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 우리 시의 의견으로 해서 지금 법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지관리법이라든가 이것으로 한 가지 법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밑그림을 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었는데 그것을 했을 때 법정화 돼서 재산권 제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법제화가 되면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고 지구단위에서는 어떤 용적률을 적용하나요,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정비사업에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구단위와 똑같습니다, 기준ㆍ허용ㆍ상한.

최조웅위원

지구단위에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기준ㆍ허용ㆍ상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허용용적률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요, 기준ㆍ허용ㆍ상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역세권 시프트에서는 패키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의무사항을 주고서 그것을 100%인가 패키지용적률 주고 있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러한 서류를 보지 않고는 적용률 내용을 잘 모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다 알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패키지 용적률로 450까지 주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다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이 얼마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90 주고 있지요.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얼마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70 줬다가 이번에 20을 올려서 190 주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종 주거지역 재개발에서 기준용적률이 210%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에서 2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건축에서 2종이요? 190.

최조웅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다 숙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떠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잘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복잡할 뿐이지요. 나름대로 다 논리는 있고요…….

최조웅위원

논리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논리는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갈 지(之)자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인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역세권 시프트 보십시오. 용적률 500%까지 다 주고, 또 거기 뉴타운 역세권 시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법령 정비라든지, 체계적으로 제대로 좀 조만간 마련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만간은 좀 어렵고요. 좌우간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건축기획과장님. 한강 공공성 회복,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재창조라는 기술용역은 2009년 4월에 했다고 했고, 학술용역도 했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네,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2007년도에 시정연구원하고 학술용역을 했고요, 그 후속 용역으로 2009년 4월에 용역을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2007년도 언제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2007년도 7월입니다.

김창수위원

7월이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내가 자료를 2008년도부터 받아가지고요.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주택정책과장님을 통해가지고 다가구 매입비 지출 집행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직행부석 관계공무원에게] 예산 말고 남아있는 게, 재투까지…….

김창수위원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2010년도 예산으로 보면요, 주택특별회계가 5,810억 정도고요…….

김창수위원

오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810억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투에 기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1조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조 470억 정도 되네요, 재투 예탁금까지 합치면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입비 122억 6,000만 원을 원인행위를 확정하고 돈을 아직도 지급을 안 했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SH공사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SH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재무과를 통해서 SH로 내려주게끔 원인행위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아직 SH로 안 넘어간 상태이고 SH공사는 매입하다보니까 지출이 된 이런 상태인 거지요.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이해는 하고, 아니 SH공사에서 돈 안 줬으면 민간이 팔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돈 줬을 텐데, 문제는 SH공사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지요?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빚을 그렇게 진 SH공사에다가 6월 29일에 지출원인행위 다 끝나가지고 결의까지 돼서 돈 주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돈도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왜 안 내려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바로 줄 수 있도록…….

김창수위원

나쁘게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122억이면? SH공사는 자기 돈으로 갖다 주고 샀어. 그러면 서울시에서 SH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SH공사는 만만합니까, 그렇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좌우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이것 보면서요, SH공사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달라 해도 안 줬을까……. 내가 SH공사 사무감사 했을 때 서울시에 달라고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다면 주택정책과장을 문책하도록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쨌든 좌우간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가구 매입, 이 제도가 참 나는 좋다고 봐요. 지금 시프트니 뭐니 전부 남의 것을 갖다가 용적률 올려줘서 뺏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잘만 관리하면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방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 양반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구하려다가 들어가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추첨해야 되니까 안 되고 급해서 이 다가구 매입 방을 잡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서보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얻어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전세로 들어가니까 관리비를 안 내니까 좋고, 또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다가구로 잡아놨는데 상태가 좋아요. 충분히 살겠어요. 나도 살겠어요, 들어가서. 이것 보면서, 야, 이것 참 이런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 하면, 지금 122억 들여서 국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591동을, 호수로 591호를 했다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급한 사람들 들어가서 전세 한 2년 정도, 거의 마냥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주택 안정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 다가구 매입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에다가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정책과에서는 제 의도를 생각도 않고 ‘너는 해라, 나는 간다’는 식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이러지 않도록 좀 조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부장님께 이런 다가구 매입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전향적인 방법, 2009년도는 272억이지만 올해는 203억밖에 안 되거든요. 더 줄어들었어요. 2011년도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또 하나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공공관리과장님은 공공관리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분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무원의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보다 더 혜택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돈입니까, 승진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과 명예 아닙니까? 명예로 먹고 살잖아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뭘……. 가장 혜택을 보신 분이 혜택을 봤다면 본 것이지……. 그래서 한 가지 묻겠어요. 그렇다면 공공관리제 정착을 위해서 공공관리과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소신도 없고 방향도 설정을 못하고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 구청에서 조직 전담을 못하면, 몇 번 구청에 나갔습니까, 지금? 마포구청 몇 번 가셨어요? 안 갔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전화만 앉아서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것 구성 되겠어요? 가서 구청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안 되면 사정을 하면서 해서 조직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야지, 앉아서 본인은 성과포인트 25% 받아서 승진해 가지고……. 그러면서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을 77억 잡았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얼마 썼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13억 정도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몇 % 되었습니까? 그러니 정책이 정착이 되겠어요? 전담부서도 10개 구청은 했는데 아직도 될동말동하고…….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전담부서는 지금 16개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9개는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면 뭘 하는 것은 없으면서, 공공관리과에서 좀 더 진짜로 정착을 위해서 뛰고 해도 이것이 지금 될동말동해요. 그런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면으로만 일을 하려니까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 했어. 지금 이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도 7월 16일 시행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2009년도 상반기에 성과포인트를 몇 % 받았는지 알아요? 25% 받았어요. 최고로 많이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 당시 정비계획과 정비계획팀장이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2009년 8월 19일 승진하셨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런데 승진하는 것이 성과포인트만 가지고 승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그것이 성과포인트 25%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아세요? 그래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내용을 좀 더 보고,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성과포인트 받고 했으면 이것이 금년도2010년도 7월에 시행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도 있었잖아요. 했으면 좀 더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어요, 본인은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좀 더 서 계시고요. 본부장님께 묻겠어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 때 평가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반기 2009년도 6월에 성과포인트 받을 때 사업제목이 도시정비사업 종합발전방안 마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2009년도 12월 하반기 때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차단, 공공관리제도 본격시행,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보면 공공관리과에서 받는 것보다도 무슨 옆에서 주택정책과에서 받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나누어먹기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받았는데, 하나는 주거환경정책개선자문단 회의를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해왔고요. 이것은 주택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이것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성과포인트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거기에 보면 공공관리제도 그것도 있지만 클린업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정책과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서류를 다 받았어요. 서류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나도 뭐 큰 내용이 다르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봤어요. 봤더니 지금 공공관리제도 책자에 나온 이야기 거의 그대로 나오고, 여기 보면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내용이, 말장난인데요. 목표, 보십시다, 한번. 주민참여 내실화해 프로세스 투명성 확보, 사업비 절감으로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착률 제고, 관리업체와 조합 간 비리근절,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보면, 도면 그림까지도 다음 하반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용 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받았느냐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보니까 딱 승진하는 대상자가 받아서 가는 거예요, 짜 가지고. 보면 상반기에 해서 승진자가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한 사람, 주사 한 사람 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하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성과포인트 S등급 받으면 승진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 부정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받은 사람 딱 보면 13%를 받았는데 상반기 때 25%를 안 받고 20% 받은 사람한테 딱 얼마 주었는지 알아요? 13%를 준 거예요, 맞추려고 이제. 그다음에 또 상반기 때 좀 부족한 사람한테 또 딱 맞춰주는 거예요, 12% 또 주고. 하다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서기관 한 명, 사무관 한 명 또 승진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을 입안하고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관리자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노력한 성과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포인트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서. 내가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받은 사람마다 승진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면,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보면 길어야 되잖아요? 자기 근무기간이 긴 사람이 받으면 말을 않겠어요. 2월 27일 부서 전입해서 며칠 근무했습니까, 6월 상반기 평가 받았으면? 자기가 부서 전입해서 일을 했으면 몇 개월을, 아니 3개월 해가지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이름은 호명 않겠습니다만 자기 본인이 할 만큼 하고, 그리고 직급이 낮고 높고가 아니라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직급이 높다 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간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참여자 배분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어서, 또는 적게 받아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관리과장님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위원님들이 수차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77억 예산을 가지고 10몇 억 쓰면……. 돈을 써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적평가를 할 때는? 산술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돈 쓴 양이 얼마인지 따져서 잘하고 못하고 1차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면에 의해서 예산편성 77억에 비해서 지출이 적다는 이야기는 사업에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공공관리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열심히 하겠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말에 법제화가 돼서 1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법제개편이 늦어지고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될 구역들이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다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적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인택환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간단하게 제 의문점이나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과장…….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인택환위원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이 그동안에 2년이었거든요. 3년으로 이제, 규정 보니까 직접 3년이니 2년이니 그렇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 기간과 비례해서 했다는데 그 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로비를 한 흔적이 많아요. 사실 어제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3년에다 또 3년 하면 6년, 6년이면 보통 두 번은 하는데 비리의 온상 내지는 상당히 뭐한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도 2년짜리 두 번만 해라, 연임은 두 번밖에 못하게 아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그냥, 거기다 공식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비리 얘기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6개월 치 위탁관리료를 동대표들한테 갖다주고, 또 관리소장이 재수주를 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가고, 너무 비천한 얘기 같지만 하여간 자기 소장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라도 한 2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애당초에 6월에 표준규약안을, 사실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만든 안입니다. 만든 안인데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것 중에 하나 금방 인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국토부 안은 3년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괄호해서, 그 규약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권장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기를 했습니다. 한 이유가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 규약이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은 마치 그것을 법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서울시 규약 만들 때는 그런 부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시 새로운 표준규약을 만들고 열린 공동주택 뭐 만드는 취지가 비리와 비효율 이런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바로 2년에서 3년으로 올려주면 비리의 온상을 더 키워 주는 그 밑바탕 기초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잘하면 계속 쓰면 되는데 아예 한 번 계약만 하면 동대표들 몇 명 매수해서 한번 통과만 하고 주민들 과반수 동의만 의결하면 또 3년, 3년, 비리의 가장 기초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수 아파트 포상제가 있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직 서울시에는 도입이 안 됐고요…….

인택환위원

우수아파트 그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한 10년 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내가 다른 아파트…….

최조웅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 그것은 구청 단위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택환위원

이것과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한 1,000만 원까지 준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앞으로 저희들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런 활성화 사업에 연계해서 그런 사업비를 줄 수 있겠지요, 포상도 할 수 있고. 현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됐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누구시지요? 공급과장님이신가?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접니다.

인택환위원

아, 그러세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3년 전에 폐지됐다고 하셨지요? 공급, 공급.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95년부터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인택환위원

폐지됐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주도로 한 사업입니다. 상당부분 예산이, 거의 90%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을, 직접 보조하고 또 기금융자라든지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실상 정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재원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냥 무조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어떤 취지가 있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995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아직은…….

인택환위원

그러면 부활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일부 영구임대주택에 상당하는 것을 부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영구임대주택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쯤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정공급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 건설공급을 하거나 매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위계층에서 쓰고 있는 임대주택을 최빈계층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 형태입니다만 지정공급제를 얼마 전에 공급을 했고 다음 주나 다다음주 되면 저희들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10월 말 모집한 것이 40 대 1 됐네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인택환위원

2만 명 응시했는데 그러면 40대나 한 50가구, 그러니까 공가 내지는 여기저기 여분 남은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지정공급제라는 것으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정공급제는 그것하고 좀 다르고요. 영구임대주택에서 나오는 공가를 모아서 공급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급한 것은 영구주택이 아닌 주택, 현재로는 재개발임대주택입니다.

인택환위원

재개발ㆍ공공ㆍ국민임대 그거네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다 하는데 현재는 재개발임대입니다. 왜냐하면 개개발임대 됐다가 분포지역이 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노원하고 강서처럼 좀 외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도심지역에 더 적절하게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할당해서 이번에 지정공급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지정공급제라는 그 수식어를 붙일 필요 없이 영구임대주택을 보금자리 때문에 폐지했는지 뭐했는지 그것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정공급제라는 용어는 사실 임대주택 자체가 처음에 건설될 때 별도의 명칭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ㆍ공공ㆍ국민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공가 물량을 모아가지고 지정, 이것은 영구로 하라고 지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찌꺼기 모아서 그냥 생색내는 식인데 그것 폐지하지 말고 폐지한 것 부활시켜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아예 명분 있게 살리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거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정부하고 협의할 때…….

인택환위원

아니, 지정공급제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을 했다는 말을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아예 그것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고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그리고 공공관리.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구의 재정재립도를 참고해서 70%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항목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된 것이 공공관리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밖에, 그 이후에는 예산 소요가 안 됩니다. 융자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하고요.

인택환위원

설계비, 이런 것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것은 빌려줄 수는 있는데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 그 정비업체를 선정한 그 정비업체 용역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 두 가지입니다.

인택환위원

두 가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선거라면 추진위의 선거밖에 더 있습니까, 추진위원장 선출하는데?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네.

인택환위원

그다음 단계는 뭐…….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에서 초기단계에 주민들의 대표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여러 개 가칭 추진위가 난립이 되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비추진위원장이지요. 예비추진위원장을 구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토록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추진위 구성 때까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추진위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 월급 같은 것, 뭐라고 그럽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이런 데는 주민들이 사실은 돈을 갹출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인택환위원

건설회사에서 뒷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건설회사나 이런 데, 업체들부터 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는 금지를 하고요. 그것 대신 융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설계비로 최저가를 쓰지 않고 중간가에, 거의 87.74 이런 것 쓰는 겁니까? 설계비가 높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중간가격을 써서 높아졌다기보다는…….

인택환위원

최저가를 쓰면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중에도 현실적으로 최저가 상당히 싼 가격이 있고 건설업자들도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높은 데도 많고 그런데 굳이 여기 공공이라 해서 87.74를 쓴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저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80년대 초반에도 건축설계비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존의 설계비는 3만 원 수준에서, 3만 원, 3만 5,000원, 평균 그런 정도 나오면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실이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시공회사에서 좌지우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비가 얼마나 절감될 것이냐 할 때도 설계비는 저희들이 5만 2,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범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최저가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공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던 것들이 이제는 설계자거 설계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경쟁하는 방식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가격에 관해서는요, 가격을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원래 건축사 보수기준이란 것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기준에 의하면…….

인택환위원

가격은 고정시켜 놓고?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런데 고정을 시킬 수가, 건축사 보수기준이란 것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협회나 단체에서 그런 보수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반이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고요. 경쟁하는 방법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각 업체에서 낸 가격들의 평균을 내서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고 그것보다…….

인택환위원

입찰하는 겁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을 절약시켜 준다, 1, 2년 단축시킨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5만 2,000원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생각하지도 못한 돌출비용도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지금 공광관리제가 완전히 좌초될 위기 일보직전에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융자 관계 안 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조합장들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 담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도 할까 말까 돈 들여가면서 꼬시고 돌아다녀도 도장 찍어줄까 말까 한 사람들이 공동담보 내서 융자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조차도 아껴야 될 텐데 이런 데는 공자 같은 기준을 준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에 말이 많으니까 모든 공사비를 경쟁화 시키되 공사비를 최저가로 하라고 했어요. 차라리 말이 많을 바에야 어떤 명분이 상당히 공정성 있고 제대로 시세를 보장해 준다는 미명하에 비리가 그 뒤에서 판을 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최저가로 해라, 그런 명분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1억 절감, 이런 것에서 절감 안 해 주면 절감해 줄 수가 없어요. 더 비싸지잖아요, 지금. 그동안 경쟁해 주면 이 사람들이 비용 절감해가지고 할 텐데 5만 2,000원, 6만 원 보장을 해 주면, 그리고 사람 심지 뽑아서 복불복이 돼 버리면, 그리고 거기 담합도 이루어질 소지도 있어요. 아까 몇 명 해 가지고……. 비리 차단하고 투명성 강화하고 비용 절감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무능과 현실감각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그것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게 별 차이가 없을 바에는 지탄받을 겁니다, 공공관리가 뭐하는 거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이 가장 행정하는 데에 지금……. 행정 객체 행정대상들이 같이 따라주고 믿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이 자기 아는 업체 전부 꽂으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계층이 많고 그것을 부추기는 게 조합 추진세력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게 먹혀들어간다는 얘기야. 또 현실적으로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골치 아프고 날 보고 담보 내라고 뭐 어쩌고, 그것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절약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절약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이것 될 둥 말 둥 합니다. 이거 좌초되시면, 사실 저도 그전부터 “야, 재개발ㆍ재건축이 왜 이렇게 늦게 하나.” 10년 뭐 하면서……. 선거 때도 공약을 했습니다. 나 이거 나오기 전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야지 개인들의 사유재산권 개발이라고 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기는 국가적인 시간낭비도, 주민 간의 다툼, 또 그럼으로 거기서 모든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이것은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것 좋다.” 그런데 보니까 치밀한 대책 없이 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가격도 제대로 해 준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구호에 그치는 공공관리가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택본부장님께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가격 보장해 주는 문제, 서로 놀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이것을 5만 2,000원 보장해 주고 다른 것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특히 융자관계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중간에 좌초될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조합장이 자기 재산 담보 잡히고 ,주민도 1년 후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는데 신용대출 동의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이것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5번 보면 최근 3년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국하고 SH공사는 왔는데 주택본부 것은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도 보면 별도로 준다고 했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한테 물어봐도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 이것 받았습니까?

「기억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우리 주택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일이 감사 마감인데 아직까지 안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오늘 밤에 잠 안 자고 보라는 뜻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본부장님, 어떻게,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는 해 주셔야지, 내일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좌우간 자료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아니, 어느 위원님이…….

김창수위원

윤규진 위원님, 양해 받았습니까?

윤규진위원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저한테만 안 준 줄 알았어요, 지금.

신원철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도 자료제출 부실 및 불충분한 답변으로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감사를 거부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행정감사의 기본이 성실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료는 내일 오전 행정감사 업무 시작하기 전에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김창수위원

네.

윤규진위원

한 가지만…….

신원철위원장

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 설명회 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설명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입니다. 예산은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약은 1억 8,000정도에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얼마가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허위로 낸 것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 (자료를 뒤적임)

윤규진위원

아니, 무슨……. 왜 자꾸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고 제대로 맞지도 않고, 한나라당 의원을 민주당 의원이라고 표시하고, 아니 이런 등등 뭐 서울시에서는 당적도 바꾸어 줍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예산은 2억이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맞는데 지금 현재 2억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10월말 기준 집행이 얼마였어요? 계약을 1억 8,000에 했다면서요? 1억 8,800?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착수금을 받고 아직 준공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설명회 하는 데는 얼마…….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설명회를 횟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환경연합이라는 단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회 한다, 이런 설명회, 다음에 토론회, 그다음에 직원들 워크숍 이런 교육 전반에 관한 것을 용역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는 중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약 자체를 1억 8,000에 했다면 10월말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것이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금은 일단 주었고…….

윤규진위원

착수금 얼마 주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5,535만 원입니다.

윤규진위원

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5,535만 원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잔액이 10월말 기준 얼마 남았다고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잔액이 1억 4,465만 원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1억 4,465만 원이 금년 말까지 전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2억은 아니고 계약금액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윤규진위원

그러면 미집행예산액은 왜 0으로 해놔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 자료를 지금 허위로 준 것 아닙니까? 미집행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억 8,800이면 1,2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야지 지금 현재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제로. 그러면 자료도 허위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짓말로 하느냐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제가 한번,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뭐 감사기간에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이 자료 자체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미집행 예상액이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남는다고 해야지 1억 8,800에 계약했는데 미집행 예상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이것을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아, 2억에 계약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1억 8,800에 계약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공무원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과장 혼자 알고서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받아요? 모든 자료를 정확성을 기해서 주어야 되고, 어제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본부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결재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에서 하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해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 자체가 너무나 틀리고 또 맞지를 않으니까.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이.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점에서 주택본부가 자료를, 제가 어제도 불성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철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도 공공관리제도가 뭐 잘못되었다, 어느 구는 지금 현재, 아까도 여기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포뿐만 아니라 강동도 지금 무슨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공공관리제도. 재건축할 곳이 많은 곳이에요, 강동구도.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하지만 과연 이런 설명회를 위탁해서, 계약해서 1억 8,800에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뭐할 거예요?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1526페이지 참고해서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좀 이 집행잔액, 예상잔액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설명회를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해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설명회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 횟수, 각 구에 예를 들어서 뭐 했으면 구에 한 것 내지는 어떤 설명회를 어디에서 몇 번 했고 한 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어제도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개인적으로 했는데도 어제 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뭐 감사 끝나고 가지고 오려고?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는 자료요청 받은 적은 없는데요.

윤규진위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장 입장에서 밝혀주셔야 되고, 또 특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미흡 내지는 제출 미흡,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 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 오늘 오전 부실한 자료제출 및 불충분한 답변으로 거기에 항의하는 뜻으로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감사를 거부하시고 퇴실하셨습니다. 지금 또 윤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이런 가운데에서 행정감사가 옳게 진행되겠느냐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일 하루 남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택본부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주택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