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0-11-16

회의 전체 보기 115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희 자전거 정비인력 양성교육을 하셨죠? 이것이 몇 월에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상반기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계획을 하고.

이행자위원

몇 월에 계획하신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3월에 계획을 했는데 정식방침은 7월에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전용까지 하시면서 하셔야 될 사업이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풀로 잡힌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쓰려고 계획단계에서는 추진을 했지만 그러지 말고 전용해서 쓰라고 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누가 전용해서 쓰라고 그러던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자리창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모자라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이행자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있었던 건데 예산편성을 해 줄 때 안 해 주셨다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아무리 일자리창출 아니라 뭐라도 다른 사업비용을 전용해 가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원래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의외로 각 구에서는 원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전혀 한 건도 못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한 데는 있습니다. 송파 같은 데서는 안전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셨죠? 원래 얼마 하신 건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시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은 설치를 하나밖에 못 하시고, 원래 몇 건을 하시려고 예산 얼마를 편성해 놓으신 건데 못 하신 거예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저희가 예산 송파건을 별도로 7억을 했고 나머지 7억 정도 편성해서 실외체험장하고 실내체험장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정도 돼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겸용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아직 설계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안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인근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얼마나 불용됐어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지금 불용예산은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 미리 내려가 있어서 6억 정도 내려가 있고요. 지금 불용예산은 3억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송파 재단에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자료요청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문화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3월 정도에 계획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용이 약 1억 9,000 정도 되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데?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먼저 이 사업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저희가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전문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기준은 없었는데 저희가 전문학원을 찾았을 때 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와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교육프로그램은 있는지……．

이행자위원

전문학원 2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에 확인하고 했을 때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는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해볼 만한 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그것이 아니라 자전거 수리교육을 하는 데가 형태가 전문학원 형태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이런 숍(shop) 같은 데서 수리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러면 교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전문학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문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로 자료를 확보했을 때 2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다양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인터넷으로도 했고 교육청도 전문학원이 5월 1일 한 군데 더……．

이행자위원

어떤 선정기준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도 그런 것이 없고 그냥 2개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서 거기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이크아카데미하고 바이크클리닉 2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바이크클리닉이라는 데가 보니까 교육청 등록일이 2010년 2월이더라고요. 우리 3월에 계획하시면서 2010년 2월에 등록한 여기야말로 공신력이 있는 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공신력이라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공모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여기랑 여기 정도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1억 9,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수의계약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것이 보통 얼마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보통 그렇게 하시죠? 공모를 해서 하시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 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신빙성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프로그램 있는 데가 전문학원이라고 판단이 됐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당시 1월에서 3월까지는 두 군데밖에 없었고 5월에 하나가 돼서 만약 5월까지 했으면 세 군데 중에 두 곳이 선정이 됐든지 아니면 세 군데를 다 선정할 계획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가 다른 민원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절차상 복잡해지더라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심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 이전에서 방치자전거 관리업체 선정하시는데도 보면 2008, 2009년도 선정기준하고 10년도의 선정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는지는 아시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방치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 제공을 하는데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폐품을 처리할 때 ㎏당 단가를 많이 써내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3년간은 산하자원이라는 곳에서 됐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동명산업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km당 50원 정도……．

이행자위원

㎏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선정의 배점표 같은 것을 보면 보관장소 확보 면적이 달라졌어요, 배점기준에서 보니까. 그런데 보관장소가 625㎡ 이상 여기에다 점수를 30점을 2008, 9년도에 주셨었는데 2010년도에는 1,980㎡ 이상 이렇게 굉장히 넓은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배점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처리량과 관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처리량이 많았나요? 625㎡ 이상에서 다 안 될 정도로 많아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신 것인가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하면서 보관장소가 확보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폐품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최저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을 써넣은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전에도 보면 물품가격만 갖고 기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품가격을 더 많이 써내신 업체가 오히려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바뀐 기준은 보관장소를 넓이를 더 크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점수배점을 바꾸셨는데…….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말씀드린 대로 폐품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행자위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나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용역계약과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기업체의 능력이 필요한데 처리를 하다가 처리를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행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전에 하시면서 처리하다 포기한 업체가 있나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지금은 사례는 없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동명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을 구청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기증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품을 빼서 쓰고 막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 이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프레임 부분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손상되어서 오니까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없으면 포기를 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일이 사전에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통합시범학교 이동수리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것 선정하시는데 2010년도에 기준이 있으셨나요?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시범학교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이행자위원

배점기준은 없으셨죠?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배점기준 갖고 왔는데 드릴까요? 어제 드릴 때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저한테 배점기준은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객관적 지표가 20%이고 주관적 20%, 가격 30%, 제안내용평가 30% 해서 객관적 지표에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조직 인력구성, 주관적 평가에는 기술진, 장비, 지리정보, 학교와의 유대관계, 사업추진실적, 가격은 입찰가격이고요.

이행자위원

배점표를 주시고요.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2조 정도 이상 예산을 다루는데 1~2억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점기준도 맞게,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다 하시는데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이런 저런 얘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가 없게 하셔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보행자전거과장

향후에 시시비비 없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정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상버스 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지요? 서울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줘서 2억 정도에 저상버스가 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상버스에 서울시가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동안 저상버스 지원해 준 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정화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시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지금 총 지급액이 1,470억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수까지 목표치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저상버스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지금 현재 1,300대 정도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2013년까지…….

이행자위원

50%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나 더 소요가 되어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5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저상버스, 물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서울시가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한 대당 단가에 대해서 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차 값 자체가, 우리 한국에 버스 생산업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우버스하고 현대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두 업체의 경쟁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제입찰 했을 경우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국내가격이 더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국제입찰하면 해외에서 여기까지 운송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 것을 쓰게 되면, 먼젓번에 굴절버스 우리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나중에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부품을 구입하는데 국내산 부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관해서는 일단 현대는…….

이행자위원

이 두 업체를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쟁을 시키시나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소망하는 업체의 숫자를 파악해서 현대를 원하면 현대를 하고 대우를 원하면 대우, 저희들이 업체의 선택권을…….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일괄로 우리 서울시가 구입을 하시면서 통으로 해서 입찰을 부치시면 어떤가 싶어요. 두 개의 업체가 있으면…….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버스관리과장 와서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통으로 발주를 하면 오히려 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해 보기는 하셨나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제가 한번 구상은 했는데, 제가 주변에 제조사라든지 버스업체의 관계자라든지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두 개 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을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더 적게 차량을 최저가로 하시는 데다 입찰을 주시면 되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2,000억, 2,500억 정도 들여가면서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뿐이 아니고 버스가격 자체가 지금 두 개 업체밖에 없고 또 이 두 개 업체의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대우버스가 대우자동차 계열이 아니고 별도의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1년 매출이라는 건 수백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결국은 현대로템에서 다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대응을 해서 대우버스가 망하기라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독점이 되어서 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데서 우리가 틈새를 잘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조정을 하다가 한 군데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하고 얼마나 부품의 차이가 있길래 1억씩이나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상당히 원가에 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자문을 받으면서 깎아달라고…….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그쪽하고도 너네들 원가를 가지고 와봐라 해서, 원가에 대해서는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1년에 1,000대 가까이 서울시 시내버스업계에서 구입을 하지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절대다수는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시만 쳐다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 채택을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러한 메리트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우리 너무 비싸서 저상버스 더 이상은 확대를 못하겠다, 서울시도 그런 입장을 보이세요. 이게 저상버스로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빨리 여쭤볼게요. 어저께 그린파킹하면서 10% 정도 지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주자우선주차면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

이행자위원

그래서 3,800여 대 됐죠, 3만 8,000대에서 10%면? 그런데 한 면당 1억 정도 든다면 그것도 굉장한 면수예요, 주택가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고려해 보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저께 주차면수를 설치하면서 지운 것하고 또 작년에 법개정이 돼서 강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지워라 해가지고 지워진 면수가 어제 몇 만면이었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워진 주차면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총 5,538면이 있었는데 4,513면을 지웠습니다.

이행자위원

4,513면이 지워지셨다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면수예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다가 요즈음에는 보육시설까지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유치원부터,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이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고 학교주변에 설치하면서 본인 집 앞에 있는 주차면을 지우고 멀리까지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인근에 있는 주차면수를 다 없앤다 말이에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행자위원

금방 마무리 할게요. 단속은 또 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너무 자신이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다 과태료까지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워진 면수만큼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실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중ㆍ고등학교에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워지는 면수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의 확보가 주택가에 안 되어 있으면서 단속은 강화하면서 내 집 앞에 차를 잠깐이라도 안 대놓을 수가 있나요, 차량을 다른 데다 아무리 주차할 곳을 해 놨다고 그래도 하다보면 당연히 찍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차면을 내주고 먼 데서 주차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매일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물론 지금 다 지정이 됐지만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저는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어차피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중ㆍ고등학교에 주차장 건설할 때도 교장선생님들의 저항이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 이유는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중ㆍ고등학생들이, 결국 교통사고는 확률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입구를 달리하셔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른 것인데 입구를 달리할만한 데도 드뭅니다. 제가 학교 체육시설을 처음에 지어준 예산1과장할 때 그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기 시작했을 때 금호초등학교 하나만 딱 되었습니다, 50개를 그 해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 금호초등학교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수영장 지하주차장과 학교 주차장을 같이 만들라는 게 구청의 요청이었는데 그 입구하고 학생들 출입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찾아보시면 운동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후문 내가지고 따로 입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최웅식위원장

보충질의시간에 하시고요.

이행자위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주차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가급적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준비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계속 쪼들리는데. 다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전혀 하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 전용한 것과 수의계약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예산 전용한 것이 13건에 6억 4,200만 원, 2009년도에 15건에 2,911만 원, 2010년도 10월 현재 11건에 14억 600만 원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법령을 위반한 예산전용 사례와 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인건비는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다고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또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서를 근간으로 해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과장이 제 방에 와서 예산전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어제 한 시간 이상 다시 공부를 해 봤어요. 인건비가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는 이 법령이, 기간제근로자가 총액인건비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건비 자체가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한문철 국장이 제일 잘 아니까……．

채재선위원

지방재정법, 설명 들을 필요는 없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거기 1항에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예산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아직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한번 했던 것이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한 기획관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는 다른 목에 전용이 안 되도록 법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채재선위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왜 오늘 아침까지 담당직원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아마 법령해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 함으로 인한 부분인데 제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특히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예산전용을 했으면 그것 또한 명백히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 아침까지 본 위원한테 예산전용이 잘못된 법령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파악이 잘못된 거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문제는 이쯤 해 두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4-1권 659쪽 교통지도담당관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사업에서 2009년 5월 7일 불법주정차 차량 유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8,000만 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채재선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페이지를 적어드렸는데 요. 655쪽 브랜드콜택시, 브랜드콜택시는 효과성도 없었고 실효성도 없고 서울시 택시정책의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브랜드콜택시 홍보비용 부족분을 2008년도 10월 13일 1억 4,600만 원, 2009년 5월에 4,800만 원, 11월에 또 5,700만 원, 2010년도 4월 30일 1억 2,200만 원 등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마다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전용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2008년도에 사유가 생겼으면 2009년도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편성하신 예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전용을 하고 이럴 것이면 예산편성을 당초에 해야죠. 금년도에 하셨어요? 그러면 또 역으로 이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매년 전용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의 지출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급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돌려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더 웃기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더 해서는 안 될 일을. 2009년도 택시콜서비스의 민간경상보조에서 5월 21일 4,800만 원, 11월 23일 5,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25일 만에 화물대기주차장보증금 사무관리비에서 6,300만 원, 법인택시 운송기록수집기 설치지원에서 1억 2,600만 원을 택시콜서비스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어요. 택시콜서비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예비비입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보세요. A라는 곳에서 예산전용을 B로 하고 25일 만에 A라는 곳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른 곳에서 또 A라는 곳에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당시에 저나 본부장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A라는 곳에서 예산이 남아서 B라는 곳으로 전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을 해줬던 A라는 곳을 다른 곳에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25일 만에 다시 또 전용을 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이 어디 카드깡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행정. 정말 영세하신 분들 카드깡해서 돌려막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배추장사도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인정하시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이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권 3067쪽입니다. 3067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2009년 12월 11일 주식회사 SIT코리아와 신종플루 긴급 구매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날 분할발주를 했어요. 두 번에 나눠서 분할발주 한 이유가 뭡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사실 한 건인데 두 건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대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내는 행정사무감사도 법적인 문서입니다. 문서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2009년도 27건에 71억 1,900만 원, 2010년도 19건에 65억 5,2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전적으로 나쁘다고 불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수의계약의 전제는 뭐냐, 공무원의 청렴성이 있어야 돼요. 그 공무원의 청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공개입찰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068쪽에 2009년도에 서울 전역 교통시설안전표지 정비 및 세척으로 25억 또 2010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25억 5,000만 원 도로교통공단에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어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도로교통공단에다 이렇게 큰 액수인데 이렇게 수의계약 줬는데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2007년까지 경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그전에 하던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그것을 했고 넘어온 협약서에 인력지원하고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 사유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로교통공단에다 이런 특혜 줄 것입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죠. 매년 25억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09년도에 신호시간 최적화 운영에 교통신호기, 2009년도입니다. 본부장님 적으세요. 보세요, 예산안책자를. 3068쪽입니다. 교통신호기.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신호시간최적화운영에 교통신호기 3,201대에 18억 2,000만 원 200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오히려 3,201대 보다 더 많은 3,389대인데 16억 5,1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교통신호기가 더 많았을 때는 오히려 금액이 적어. 보세요, 그러면 2009년도에 18억 2,000만 원에, 교통신호기가 더 적었을 때 18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 한 이것이 과다하게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는 강남북 서울시내 전역을 얘기한 것이고요. 2009년에는 강남, 강북을 나눠서 강북은 그전에 하던 공단에서 하고 강남은 공개입찰로 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이것이 수의계약건이에요. 교통신호기 3,201대를 할 적에는 18억 2,000만 원이고 3,201대 보다 더 많은 3,389대를 할 때는 16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09년도에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잡아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위원님 이게 숫자가 상이하게 나와서 그런데요. 2009년에는 서울시내의 전체 신호기 숫자가 맞습니다, 공단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강북만 해당되니까 신호기 숫자가 잘못…….

채재선위원

신호기 숫자가 여기 3,389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산서에?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 신호기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잘못 됐습니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이것 관련자료를, 저희가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적어 놓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서류 잘못 낸 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서울시내의 전체 신호기 대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여기도 도로교통공단에 수의계약 줬어요. 자꾸 앞으로 도로교통공단 특정업체에만 수의계약 줄 겁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지금 교통신호기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채재선위원

신호기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시설, 안전표지 정비 및 세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잘못됐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협약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3068쪽에 4,000만 원짜리 공사를 2,000만 원씩 쪼개서 똑같은 날 수의계약을 했어요. 똑같은 날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쪼개거나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어떤 깨끗지 못한 행정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그것이…….

채재선위원

한 기획관님은 답변이 너무 길어. 간단하게 하세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안내표지판 설치를 경찰청에서 6월 23일하고 6월 30일…….

채재선위원

긴급해서 쪼깼다는 얘기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긴급해서 쪼개서 수의계약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 줄 바에 4,000만 원짜리 줘버리지, 25억짜리도 있는데. 왜 쪼개?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피하다보니까…….

채재선위원

불가피하면 4,000만 원짜리 그냥 수의계약 줘버리면 되지, 25억도 주는데. 4,000만 원짜리 그냥 수의계약 줘버리면 되지 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주느냐 말이야, 의심 받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잘못됐어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수의견적을 2,000만 원 이상은 2인 이상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건수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짜리 2인 이상 수의견적 다 받았습니까? 자신합니까? 2009년도 27건, 2010년 19건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은 2인 이상 수의견적 다 받으셨어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제가 직접 당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그런 자료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채재선위원

안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그냥 섣불리 아무거나 질의하는 사람 아니라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부치는 내부방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채재선위원

그래서 쪼갰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070쪽, 교통운영과에서 2009년 2월 10일 280곳에 대한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는 계약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단에 A권역 269개소, B권역 215개소를 수의계약하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C권역 231개소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부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계약을 받기 위한 업체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지.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되겠어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월 말까지 긴급히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상 사업소가 여러 군데니까…….

채재선위원

긴급히 해 달라고 하면 다 쪼개서 수의계약 합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A사, B사, C사 3개 회사가 권역별로 대상사업소가 다릅니다. 전부 5개 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 업체가 5개 사업소를 다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이런 면 때문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나눈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말로 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로 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이기겠어? 명백하게 법령위반이나 이기지 어떤 걸 이기겠느냐고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법적 근거는 있었고요.

채재선위원

공무원분들이 서울시 세금이 내 돈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곧 끝맺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 것도 내일 감사기 때문에 미리 보고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심을 느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예산불용액이 수백억짜리도 있어요, 기금 사용한 것. 그 이자부담 누가 다 할 겁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공무원이 첫째는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세금은 혈세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아끼고 내 돈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카드깡 하던 식으로 돌려막기 이런 것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제2선거구 이상묵입니다. 채재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대로 하려고 하는데 불법주정차단속에서 예를 들면 시에서 단속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유형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있으면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체도 서울시도 따로 있고 구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많은데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있다하면 이것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면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과태료를 절감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30%, 50%, 70%까지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인터넷으로 받든 현장에 가서 받든.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효과도 있을 뿐더러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지금 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좀 더 다른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주민들의 민원이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민원을 많이 접수하거든요, 불법주정차.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절약하면서 또 교육효과도 있는, 양자간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운영체계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최근에 각 지선 부분에서 비보호체계가 많이 도용되고 있어요. 저도 알아봤더니 서울시경찰청이나 상부에서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어떤 정책의 실행보다 현실에 감안한 실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몇 군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비보호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또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현장중심의 정책마련과 이의 집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세세한 세밀한 관심과 그것에 근거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다른 문제인데 어제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준비가, 준비라기보다 해석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표에 보시면 2010년 9월에 300대, 20대 증차했는데 탑승률이 20% 정도 향상됐다 하는데 향상된 원인이 어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탑승건수, 즉 사람들이 불편해서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측면이 있어서 탑승률이 향상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대기시간이 40분 내로 200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수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두 시간 이상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나타난 통계수치가 아니라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건수가 줄어든 원인 중의 하나가 오래 기다려서 당신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못 맞추니까 오히려 아예 포기하고 취소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탑승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차량보유수도 2006년도부터 하면 50대, 50대, 60대 늘어나는 반면에 2010년도에는 겨우 20대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탑승률 자체가 향상됐다 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2010년도 6월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보유해야 되는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 계산으로는 84대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그쪽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늘리는 것으로.

이상묵위원

또 하나가 작년도 행정감사결과에 보면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SMS 서비스방식을 하는데 그게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장애인콜택시요?

이상묵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올해 9월까지 실적이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탑승건수가 70만 건 이상이 됩니다, 추세분석을 해 보면. 대강 추세분석을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되냐 하면 20대 증차도 4월에 했지만 파트타임 운전원을 저희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그래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상묵위원

8월 2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여기 데이터로 보면 9월인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두 달 정도…….

이상묵위원

별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일반적인, 어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준비는 잘 했는데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43억 되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142억.

이상묵위원

이게 1년 예산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2010년 예산입니다.

이상묵위원

보호예산이 대부분 보면 보호구역 개선과 CCTV 설치, 여러 가지 지원, 녹색어머니회 지원활동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희석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한 것 보면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있죠.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었어요,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줄지 않고.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지금 교통사고 건수 플러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원인을 보면 불법주정차 플러스 신호위반이나 과속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사실 차 운전하다 보시면 속도라도 줄이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망사고의 지속성 내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 과속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불법 주정차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물론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지방경찰청이나 다른 부서의 협조라든지 체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단지 불법 주정차만 단속한다 이런 측면만 하면 미봉책에 그치지 않나, 형식주의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어린이 교통안전단체와의 연계, 모니터링 협조 요청, 주민참여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CCTV, 신호기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데 이것도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대책을 보면 계속 얘기하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데이터가 믿을만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속적이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방지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인 대응이 나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다른 부서 행안부에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있어요. 대통령 산하기관에서 행안부 주최로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나름대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더 지역에 대해서 구조라든지 도로 형태라든지 아이들의 생활형태라든지 다양한 실제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런 분들과 좀 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실제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민관협의체 얘기 나오고 거버넌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슷하고 아니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시영주차장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시영주차장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ITS시스템 구축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그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노파심에서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과연 무인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아직 시행을 구체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비용절감의 효과 때문에 무인 주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왜 이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단지 비용절감인가요 아니면 다른 큰 목적이 있어서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것이 ITS시스템 도입하는데 일부는 야간시간대라든지 이럴 때는 일부 무인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서울숲주차장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시죠.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거기 하시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우리가 맡기면서 수입을 증대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묵위원

사실 거기 주차 몇 대 하시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잘 모릅니다.

이상묵위원

몇 대 안 하시죠? 서울숲 야외주차장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요.

이상묵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여기 ITS주차시스템 하고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쪽 푸른도시국에서 합니다.

이상묵위원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부서는 다르겠지만 비용절감이라고 할 때 설치비용이 더 든다고 봅니다. 거기 대수가 몇 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0~30대뿐이 안 됩니다. 거기 이런 무인정차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비용절감의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을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좀 더 사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용낭비, 예산낭비를 많이 지적하셨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책정이나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보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데이터에 보면 자치구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100% 이상이에요. 그러면 각 자치구에 10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주차장정책이 필요 없고 주차장과의 할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6개 빼고 나머지 19개 자치구가 다 10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주차장담당관님께서 요새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차난으로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보면 상업지구다 보니까 자동차 소유한 주소지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늘어나서 주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제가 볼 때 데이터 자체도 상당히 신빙성이 안 가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역의 주차장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타난 데이터로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다 10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데이터의 신빙성을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타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한두 차례 지적을 했지만 상업지구에는 물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주택가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 주차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책이 주택가에 주차장을 짓겠다. 이런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장 짓는 것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상업지역에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주차장 건설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 연관되고 있지만 현실과 이론을 좀 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차담당관님한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실의 수요가 그렇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주택가에 주차장을 과연 시민세금으로 지어주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사업 시작할 무렵에 엄청나게 찬반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차고지증명제를 하지 않느냐, 왜 4,000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 주느냐, 차값은 1,000만 원, 그 당시에는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유난히 우리 국민들이 평등의식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장을 짓는 쪽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것도 주차전용건물을 지으면 특혜를 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예산으로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민자가 들어와서 짓겠다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줄 그럴 의도는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마지막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면 민자로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 오히려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재래시장 같은 곳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민자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하철 지상구간 소음대책에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목소리나 얼굴이 굉장히 홍조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방음벽에서 흡음형 알루미늄방음벽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높이가 2m인데 흡음형 알루미늄은 4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 공사를 했거나 공사중인 것은 서울메트로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여러 가지 계획된 것 보면 서울시비 50%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법규가 강화되고 규칙이 강화돼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메트로가 지금 경영상태가 안 좋거든요. 적자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우리 시의 예산파트 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강화는 됐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향후계획중에 4호선의 여러 개 구간을 흡음형 알루미늄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 동작역에서 총신대역에도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 계획은 언제 하는 것이죠, 계획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2011년에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2011년이면 내년도인데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도 4억뿐이 안 들고요.

박기열위원

물론 구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상구간이. 다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접근방법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각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강북권, 강남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북권에는 면수가 3,241면, 강남권이 5,398면. 계약금액을 보더라도 강북권에는 249억 8,900만 원, 계약기간도 3년이라는 것이죠. 또 강남권에는 197억 7,500만 원 10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접근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땅값도 강남이 훨씬 비쌀 것이고 또 계약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훨씬 적다는 거죠. 약 52억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게 2000년도에, 10년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근에 계약하는 것하고, 강북권은 2007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강북권은 3년 단위로 해서 2007년에 했기 때문에 비싸게 받았고, 강남은 그 당시에 10년으로 2000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의 공시지가하고 2000년도의 공시지가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0년도에 계약할 때는 2010년도까지 10년 장기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계산도 해서 여유 있게, 어차피 이것은 다 입찰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받나요, 강남권인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2000년하고 2010년하고는 땅 값 같은 것이 지역별로…….

박기열위원

2007년도 기준하고 2000년도 기준으로 해야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2007년 기준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어떻게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이겠지만 정상적이 아닐 정도로 땅 값이 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그것을 예측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느냐.

박기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3년으로 통일을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3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방법론에서 미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너무 장기로 한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박기열위원

장기로 하다보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을 자기들이 했을 것이고 또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차이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자료 했던 게 주차면수하고 위치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추가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주차료 내역을 보면 처음부터 시행해서 2010년도까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건수는 8,683건에서 867만 원 정도의 미납금이 발생했어요, 미납발생분이.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액수로 따지면 867만 원 중에 555만 4,000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88% 정도 징수를 했어요. 징수율은 높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12% 정도가 현재 미징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미징수로 넘어가는 것인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끝까지 못 받는 것은 사실상 안 줘도 할 수 없고 못 받는 것인데 사실은 위탁업자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에 액수 받는 게 있거든요. 못 받으면 처음에 관리를 잘못한 위탁업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손해 보게 놔두는 것도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이 돈을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업자들이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박기열위원

그런데 체납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세가 자꾸 무인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유인으로 하게 되면 밤에 드나드는 차도 없는데 사람을 배치해야 되면 인건비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하다보니까 저녁에 슬쩍 나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동징수시스템 쪽으로 자꾸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단기주차보다는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의 체납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몽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선불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후불제보다는 선불제가 있어야 또 체납액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주차료 선불은 시민들이 개념상, 저 같아도 주차장에 갔을 때 선불을 달라고 하면 몇 시간 있을지도 모르는데…….

박기열위원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용무 볼 시간이 개략적으로 나오잖아요, 10분이다 20분이다. 그래서 선불 내고 그 차액은 자기가 미리 나오면 돌려 받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일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변정류소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미 아마 25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추가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각 기초단체에다 공문을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까지 통화한 결과는 추가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추가로 내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안 하실 계획인지. 전수조사를 다 마쳤어요.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로 했는데 완전히 그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또 동서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추가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내년 3월에 다 시행을 하잖아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내년 3월부터 설치를 시작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11월이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지시를 내려주고 기초단체에서는 그 공문에 의해서 상신을 해야 되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다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애로가 뭐냐 하면 이미 입찰공고가 나가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보내면 또 감당 못할 수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중앙차로의 근본적인 것은 일단 버스를 빨리 가게 하자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를 처음에 실시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용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아마 도로폭이라든지 아니면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구간이면 몇 km 이상이라든지 혹은 몇 차선 이상이었을 때 하는 것으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길이에 대한 기준은 많이 없고 대개 세 정거장 이상, 폭은 6차로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세 정거장이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것만 달랑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로 같이 긴 구간에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간을 나눌 때 3개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7월에 개통했던 도봉~미아로가 15.8km, 가장 길었던 곳이요, 이미 실시했던 곳 중에. 그러면 2009년도 11월에 개통했던 동작대로 있죠.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동작대로를 승용차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최근에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최근이라고 보고, 2009년도 11월에 개통을 했으니까 지금 2010년도 11월이거든요. 거의 1년 정도 됐잖아요. 개통 당시하고 1년 후인 지금 시점에서 목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외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11월 개통할 당시하고 지금 1년 후에 개통 당시하고 승용차 편익을 어떻게, 여론조사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체감적으로 나빠진 것 같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덜 나빠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당역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부분에 버스가 맨 마지막 바깥 정류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몇 개 더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수역 앞에서 신호조정을 아직도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동작대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계 남태령까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2.2km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박기열위원

남태령까지,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의 경계까지?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이유든간에 지금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까지가 동작대로 중앙차선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태령까지, 그러니까 경기도계까지, 서울 경계선까지 했으면 어떻냐는 생각이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못한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 남태령을 넘어오는 경기도 버스들의 회차가 문제가 됐고요. 둘째는 서울메트로에 환승센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경기도로 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 버스들 그것은 아침시간에만 반짝 많이 옵니다. 그것 처리문제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해서, 그다음에 U턴이 금지가 되면 거기 있는 많은 주거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 못해서 일단 2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동작대로의 2.2km 연장은 언제쯤 하시나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나머지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제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분석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분석을 언제 하시느냐고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내년중에는 나올 것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봐야 되나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꾸준히 열심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협의도 계속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냥 협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성의껏 열심히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막연하게 그냥 협의해서 결과 나온 대로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 개략적인 연도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분석을 다 하고 싶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역의 중앙차로 곳곳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이 동작대로 중앙차선은 굉장히 이구동성 사당동 쪽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사당동으로 와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거꾸로 시내에서 경기도 쪽으로, 사당동을 거쳐서 동작대로 거쳐서 경기도로 나가시는 분들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차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러면 버스를 타지 왜 승용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동작대로 중앙차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일 것인데요. 지금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워낙에 많이 막혀요,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그 동작대로를 거쳐서 많이 막히니까 이분들이 꾀가 생긴 거예요. 어떤 꾀가 생겼느냐면 죄다 이면도로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사당동 쪽에 있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죠. 차가 막혀서 너무 너무 힘들어 해요.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데이터 상에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잘 하셔서 향후에 동작대로 연장선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실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면도로의 소통하는 방법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지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8월에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CNG버스폭발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버스폭발사고 이후에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이상이 있는 544대에 대한 조치를 11월 1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오늘 현재 93.2% 정도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21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예상은 11월 10일까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 했나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 이상이 있는 버스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CNG버스 7,263대가 모두 가스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밸브작동 상태라든지 가스 누출여부가 940건 적출이 됐고 가스관 연결부위 미세가스 누출도 576건, 용기 스크래치, 흠집 등 관리 불량이 168건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시정조치 후에 수리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심한 것은 다 수리완료 됐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것은 교체를 했고 현장에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심한 것은 통 자체를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가스용기 재질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용기 부착 및 가스용기 재질 개선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정부에서 현재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중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점검, 재검사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질 교체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원래 재질로 만든 것으로 교체를 거의 완료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용기 재질문제는 지난 11월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권상 박사팀에서 고압연료용기 결함여부에 대해서 자기센서로 용기에 대한 결함여부를 추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도입여부가 계획이 있는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잘 알고 있고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용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상황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그분을, 통화만 했지만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 반응을 가지고 내부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과연 실용성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저희가 불투명합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도입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되면 탈착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ㆍ국비로 추진하는데 2013년까지 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313대 계획 중에 지금 10월 현재 265대가 도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265대인데 연말까지 저희들 계획된 313대는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490대가 도입이 되었고 2013년까지 50% 도입이 가능한지 또한 예산도 반영이 돼 있는지?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반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지방비가 60이고 국비가 40입니다, 타 시ㆍ도는 50 대 50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된 것은 도입이 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저상버스 도입할 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대우차와 현대차의 저상버스 가격이 일반버스보다 1억이 비싼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가계산을 했나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세하게 2억짜리를 부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껏…….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로 인해서 연간 2,000억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상태에서 시비와 국비를 대당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스 원가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도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무조건 구입하니까 손 놓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상버스 자체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한 분이라도 편익을 줘야 된다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의없이 대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파악…….

전철수위원

원가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최저입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60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가스안전기사나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확보할 의무가 없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없고 단지 저희가 전부 교육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니까 기존의 정비인력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안일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필요성이 없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그 사고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중에서 CNG충전소를 겸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돼 있고 지금 현재 기술직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가점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도 일부 줘서 자격취득을 촉진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행당동 가스폭발사고도 그 버스가 폭발사고 나기 3일 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이 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폭발사고가 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점검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 나기 전까지는 가스가 폭발하리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었다는 얘기이고 그 후에 대책을 우리 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는 탈착을 해서 완전히 떼어서 검사를 해야 흠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이 폭발하리라고는 상정을 안 하고 한번 장착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재검사를 해야 된다, 탈착해서. 그래서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그 입법이 완료되면 저희도 자동차 정기검사할 때 국토해양부 산하 검사소에서 탈착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탈착을 안 하더라도 새로운 기법으로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거쳐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하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행당동 버스폭발사고 이전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폭발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것을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까지 폭발이 언제 됐었냐면 주로 가스를 넣을 때 그때 압력이 제일 높거든요. 일종에 그것도 비파괴검사입니다. 원래 비파괴검사는 300바(bar)까지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200바까지, 그러니까 일단 운행이 시작되면 압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폭발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경부나 국토해양부가 거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던 것인데 작년 11월에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놀래서 대책을 나름대로 점검해 봐서 정부에다 입법을 건의하고 이런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안으로 아니면 아까 우리 일제점검 했듯이 가스가 새는지 이런 것 가지고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69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 일주일 교육 가지고 위험한 가스안전에 대해서 전문관리사가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영차고지에다 장비를 갖추고 공영차고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검사 하고는 별도로 또는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쪽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10개 공영차고지 중에서 설비가 가능한 곳에다가 비파괴검사 장비를 갖추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탈착을 해서 제대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가스관련 자격취득자 이런 기사라든지 기능사 합격률이 2009년도에 보니까 각각 18%와 20% 내외입니다. 이 정도로 합격률이 낮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용기라든지 CNG에 있어서 전문적인 가스관련 산업기술자나 기능사가 버스회사마다 상주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양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두 번째 질의내용인데요. 남산1ㆍ3호 터널을 1996년도부터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1ㆍ3호 터널에 대해서 하루 차량이 얼마 정도 통과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8만 7,000대 정도.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8만 7,000대 중에 면제차량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61.9%가 됩니다, 3인 이상 탑승까지 합쳐서.

전철수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007년도부터 2010년 9월 30일 현재 62.4%예요. 그래서 평균 2006년도에 면제차량이 59%에서 계속 60%로 면제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솔직히 남산에서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가 도심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문가들은 그래도 승용차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도심 교통량이 약 3%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쪽 교통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닌데 교통전문가들 얘기로는 분석을 해 보면 시행이 ’96년에 됐는데 시행 전에 대비해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36.3%가 증가됐지만 통행속도는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통행량이 약 30.8%가 감소됐습니다. 버스통행량이 100% 이상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통행료를 받는다고 해서 도심에 들어올 사람이 무서워서 도심에 못 옵니까? 우회를 해서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정책에 문제성이 있다. 지금 현재 60%나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면제차량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의 취지하고는 지금 목적달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거둬들이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외국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혼잡통행료 받는 데가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한 군데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현재는 혼잡통행료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강하고 또 위원님처럼 있는 곳도 없애자는 의견도 있지만 교통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수요관리측면에서…….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국과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성공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더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본부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합니다, 2,000원을. 왜냐하면 밤 9시부터 안 받으면 9시 2~3분 전부터 차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밑에까지 죽 밀려서 서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2,000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3분 전부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맨 밑에까지 서있어요. 그러니까 큰 위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남산 두 개의 터널은 나름대로 남북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대동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용차 교통량을 줄이는데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버려두고…….

전철수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발표했지만 지하철전용칸 등을 마련해서 우리 지하철의 앞뒤에 한 량씩 공간을 마련해서 자전거 차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책홍보를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철에 경사로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시청역 등 39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1단계로 일요일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확산여부는 좀 더 시행하는 것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휴대용자전거, 그러니까 접이식자전거를 개발, 이미 되어 있지만 편리하게 케이스까지 같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철수위원

제일 처음에 지하철 359대에 708칸을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이 제도를 마련할 때도 투융자심사에서도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재심사 결정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예산을 해서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용목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시비 50% 그다음에 양 공사에서 50%를 대서 우리 시비가 약 1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전철수위원

언제 추경을 했습니까? 올해 추경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2009년도의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작년 추경이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010년 이후로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투자심사에서 지금 현재 의견이 반반입니다. 필요하다는 의견과 좀 시기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금 4개월째 청량리에서 시청 앞까지 지하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대의 자전거가 경사도를 통해서 내려간 적이라든가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요일만 현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일요일도 없다니까. 본 위원이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 갈 때 시청 앞까지 와 봤는데도 일요일도 지금 없는데 이런 것을……. 아까 1차적으로 15억을 투자했다는데 15억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이 정말 이 정책이 잘됐다, 이런 효율성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또 투자를 하고 내년에 또 반영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현재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용률은 조금 저조한 곳도 있고 또 일부…….

전철수위원

저조한 정도가 전무합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최웅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저는 오늘 CNG버스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짚겠습니다. 나는 행정전문가지 교통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즈음에 시내를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위원회를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도시철도라든가 버스라든가 한 시간만 정체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행정전문가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행정감사중입니다. 그러면 총책임자가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교통전문가, 제가 말하는 교통전문가는 예컨대 수요관리 같은 그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제가 소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백열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국가개념보다는 도시개념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제일 대표하는 서울시의 총괄본부장님은 최고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성백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신문을 오늘 이것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행당동에서 사고 나서, 이효정이죠, 28살 먹은 분. 어제 4시간동안 인터뷰 한 것을 제가 신문을 오려서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답변중에. 나는 이것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모든 게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분을 보십시오. 28살 먹은 우리 딸 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 30이 넘었습니다만 내가 이런 딸을 갖고 있다가 불구를 만들고, 완전 중증환자를 만들고, 그런데 어제 기적이 났다 이겁니다. 발목을 절단하기 직전에 잘 해서 기적이 났다고 해서 서울신문하고 인터뷰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고 양심을 갖고 뉘우치고 또 1,000명의 후원자들이 예금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장이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위문을 했고 회사 측에다가 강력히 얘기해서 첫날 다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병원을 옮겨서라도 절대 절단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했고, 회사에서 별도로 법적인 것 외에 1차로 지원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엊그저께도 G20을 하고 정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나는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불감증이랄까 정말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중동에는 이슬람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매일 폭동이 일어나고 자살테러가 일어났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이 국가가 나라가 서울시가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오지를 많이 다녀봅니다. 다니다보면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관공서,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왜, 13년을 하다보니까 그 나라는 관공서가 어떤가. 그런데 가보는 나라마다 후진국일수록 역시 공무원이 무능하고 권위의식이 강하더라 이거야. 쉬운 얘기로 인도나 여러 군데 네팔이나 아프리카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그래.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포항노인요양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데 그것 불나서 지금 열 명의, 나도 부모가 85세 드신 분이 노환으로 계시지만 거기서 타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고 전부 안전불감증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제 택시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부장님, 서울시내 택시가 정액관리제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 안 하고 있죠.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가 않고요.

성백열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왜 만연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경영이 투명해지면 기사들도 그렇고 처우개선이 될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들 정말 깨끗하게 서비스 좋고 친절하게 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택시과에다가 법인택시업계가 진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사납금을 받아서 얼마만큼 쓰고 얼마를 이익을 가져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일단 지시를 했는데요.

성백열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서울시정의 목표가 뭡니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창의시정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그러면 뭘 하냐고? 법적으로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정액관리제를?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업무보고나 오늘 또 뭐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법인택시에 대해서…….

성백열위원

모든 게 마스터플랜이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온다니까. 우리나라 같이 잘못된 데는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시정을 해 주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크게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소리 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진일보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우선 법인택시가 사주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성백열위원

그렇지. 거기에서 도급이고 불법택시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1인 1차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1인 2차여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냐고? 업주들의 횡포지 뭐냐고. 그러면 이것을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정액관리제를 해 줘야 되는데도 손 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옛날부터 만연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봤더니 모 국회의원님께서 1인 1차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는데 제출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강기갑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질문은 안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줬느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서류 안 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1인 1차제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안 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지금 많은 경우 1인 2차제를 하고 1인 1차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노사 상호간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경기도라고 해서 어떻고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달리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한번 보시자고, 한 사람이 1인 1차를 하면 얼마나 피곤해, 장기간 운전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또 거기에 보면 피곤하면 대형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지. 꼭 사고가 터져야 수습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되면, 요즘에 고속버스는 몇 시간 가면 서게 돼 있고 이런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이 이런 것을 규정 안 합니까? 이런 것 다 해 주셔야죠, 세세하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현재 1인 1차 제도 자체가 피곤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같은 것이 높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현행 법령상 1인 1차가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속의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사고 한번 났을 때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숙지하고 계셔야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내가 볼 때 경기도는 이것을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저기해서 간단하게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도시철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부장님 여기 민자가 있는데 이 민자는 어떤 방식이죠? 여기 민자유치에 민자 50%…….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경전철이요? 그것은 말씀 그대로 건설비의 50%를, 일단은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은 하부는 공공에서 100% 대고 상부 부분의 50%를…….

성백열위원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전철은 현재 민자유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총 사업비의 50%는 민자가 대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가가 각각 대는데 서울시가 38%, 정부가 12%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BTO가 있고 BTE가 있죠? 이것은 BTE냐 BTO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BTO입니다.

성백열위원

BTO는 어떤 거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러니까 Build Transfer Operater니까 자기들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성백열위원

BTE는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BTE는 아니고 BTL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한 다음에…….

성백열위원

현재 9호선은 뭡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BTO죠. 자기들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9호선주식회사가 건설 해서 30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BTL이라는 것은 건설자와 운영자가 다른 방식이고요. 이것은 건설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방식입니다.

성백열위원

BTE가 있지, 난 이것이 BTE인 줄 알았는데 BTE는 뭐냐 하면 내가 건설했는데 부족분은 서울시, 국가에서 대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이 BTO는 민자유치…….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현행 국가에서 하고 있는 민자방법은 전부 100% 민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민자유치는 제 닭 잡아먹기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적자를 메워주던 것은 없어졌고…….

성백열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러면 여기 알기 좋게 BTO라고 하든지 그런 설명을 해 놔야 되는데 그냥 BTO 해서 50%, 국비 12%, 서울시 38% 하다보니까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운영적자는 관계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 9호선 나올텐데…….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 당시에는…….

성백열위원

잠시만, 이것도 현재 가장 문제가 용인 경전철 거기가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저희가 구체적인 경기도방식…….

성백열위원

우리가 이것을 대비 안 시킬 수 없다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수요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돼서 운행을 하면 할 수록 세입보다 적자가 더 커지니까 용인시가 건설하라 해 놓고 뒤로 나자빠진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한 달에 3억인가 얼마 적자 난다고 그러죠. 그것을 용인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 또 하나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터널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해 놓고, 대안을 제시 안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해 놓고 적자 나는데 그것을 왜 운영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대안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라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기재부까지 거쳐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9호선에 적자분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9호선의 적자분은 사실 처음에 요금을 1,500원을 받으면 적자가 안 생기고 오히려 흑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금을 1,500원 받으려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에서 감당이 안 되고 해서 일단은 똑같은 요금으로 받고 1년 후에 다시 재논의 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 못 받는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BTO라는 것이 그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예산이 얼마나 적자가 나겠냐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BTO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9호선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최소수입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흔히 MRG라는 방식에 의해서 수입이 적자가 났을 때 저희가 보장해 주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전철에 있어서 그런 제도가, 과거에 공항철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MRG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경전철은 MRG는 없어진 상태로 최소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얘기 들어보면 9호선하고 용인 경전철까지는 그런 과거의 방식을 썼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소수입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경전철에는 그것이 다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기왕 9호선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에도 가봤고 저도 가끔 타봅니다만 보통이 있고 급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같은 돈을 받죠? 내가 필요한 대중교통은 싸지만 내가 필요해서 탄 것은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안도 제시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설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성백열위원

문 열었을 때 카드만 우리가 대면 할 수 있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 해 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5개 정거장이거든, 상당히 빠르더라고 김포공항 갔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도 적자분 해야지 막연하게 서울시만 해서 적자분 달라는 것 문제가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급행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 총 6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9호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역시 요금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요금 차별하는 부분은 상당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단지 9호선에만 적용하기에는 9호선…….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계약하실 때는 1,500원이 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얼마입니까? 한 구간이 1,000원인가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900원인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걔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분을 메워주고 타 구간도 내가 필요해서 탔을 때는 급행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지금 말씀처럼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는 9호선 자체는 민자유치를 하면서 차별요금화로 가려고 하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 해당지역 정치인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차별화를 못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에서 급행과 완행 요금을 차별하자는 주장이신데 그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다른 나머지 5개 구간에 지금 현재 급행과 완행이 요금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의 형평성, 노선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정치인들이 반발하면 안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기는 해야죠.

최웅식위원장

이상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섭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전에 미리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와 정진섭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와 정진섭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신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9호선 안 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위원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주로 9호선에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청소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9호선이요, 아니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요. 보통 다른 데가 100만 원에서 그 이상 정도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25만 원 정도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노동력 착취가 아니냐. 그리고 또 같은 지하철공사 내지는, 지금 9호선이 실제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메트로9호선이 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주말 근무를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9호선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 이상을 하시면 하시지 덜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히 한 분의 예를 보니까 주말까지 해서 52시간 정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근로기준법상에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상으로 봐서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 더 이상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을 하고, 또 타 지하철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해서, 바로 오늘 내로 되실까요?

해서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메인트랜스하고 청소용역을 계약할 당시에 정원을 몇 명으로 하셨죠?

132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 인원은 122명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처음에 정했던 적정수준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132명으로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인원이 그 일을 그 시간에 감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보면 102명 정도가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명 정도 원래 계약하신 것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일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사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력 착취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실제 용역을 주시고 또 중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제대로 된 청소도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기관하고 서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즈음에 70~8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희망근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높은 부분을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사고로 인해서.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도 역별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살수차나 이런 것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청소용역에서 다 하고 계신가요?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이고요. 버스조합 이사장님, 사장님, 저희가 준공영제가 되다보니까 버스업계는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대충 예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재정상태라든가 노선에 따라서 승객이 많으면 수익성이 있는 회사는 좀 낫고 또 그 당시에도 승객이 없어서 수익성이 없는 회사는 어렵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데들이 많았었죠, 열악한 데가?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준공영제 하면서 좋아지신 부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보통 이익금이요? 대당 이익금이?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1일 기준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월…….

이행자위원

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대당 월로 지원해 주시니까 월로 보시면 어느 정도나 이익금이 있으신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약 70만 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순이익이 70만 원이라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런데 이것은 회사 실정에 따라 다 다르죠. 재정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의 회사는 그것을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회사는 그것을 소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가 운송원가를 59만 원 이렇게 버스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70만 원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이 포함된 것이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약 대당 11만 원 정도는 더, 10% 정도는 이익금이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서울시의 보전을 받고 계시거든요. 작년 2009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아시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약 1,90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이행자위원

실제 2,800억 받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부족해서 못 받으셨지만 결국은 받으실 것이고, 그렇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900억만 받으시면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올해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 주실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제대로 서울시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받으실 것을 못 받으신 건데 결국은 2,800억 정도 2009년도에 받으셔야 됐었던 것 아닌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게 2,900억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행자위원

얼마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대충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보고요. 2010년에도 3,100억 원 정도 그러시잖아요? 아까 그렇게 10% 정도씩 이익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너무 서울시가 우리 버스업계에다 과도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그동안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황금노선인 경우는 준공영제하기 전보다 그렇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열악하셨던 부분들에서는 그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 정도 이상 하신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재투자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10%를 어디에다 보통 저기를 하시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재투자는 당연히 해야죠.

이행자위원

어디다가 재투자 하시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후생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또 종사원의 대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지금 종사원들에 대한 보수도 어차피 원가에 들어가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서울시에서 해 주고 계시고, 심지어 저상버스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다 해 주시고 그렇죠? 딱히 사실은 버스조합에서 어떤 특별히 더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우리 조합에서 각각의 것이라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수천억 원을 매년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내버스에서도 일정부분 이런 것을 더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그 외 인건비, 물류비는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지원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버스 자체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외부광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과정 속에 알게 됐는데, 버스 내부광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내부광고는 거의 미미한데요. 시트 커버라든지 행선지판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대신 외부광고 부분을 그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단돈 1원도 거기에서는 버스조합이 소득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할 때 개인이 운영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광고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시트 커버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거의 10년, 20년 하시지 않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시트 커버 같은 것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늦으면 6개월 정도 자주 하지, 자꾸만 찢어지고 그래서 또 어떤 승객들은 면도칼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이행자위원

내부에 붙이시는 광고나 이런 것들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거의 내부에 붙이는 것은 행선지판, 그것이 이만합니다. 거기에서 광고소득이 별로 없어요.

이행자위원

버스노선 말고 내부에도 붙이시는 것이 있잖아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거의 없어요. 내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없어요?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되실 만한 것은 없으시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참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이 매년 서울시가 몇천억씩을 하는데 과연 버스조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정말 최대한 아끼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애를 쓰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시민들 중에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추운데 먼저 가동이라도 시켜주고 문이라도 빨리 열어주고 이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몇 번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수천억을 우리가 버스에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나 민원들도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점 같은 데 그런 이익분이 있으시면 주민들 앉아있는 쉘터 같은 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는 기다리면서 따뜻하게 해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개선을 안 하고 시설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그냥 여름철에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에어컨이 있는 대합실 같은 데, 겨울철 동절기는 환풍 저거를 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관악 출신인데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서울시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버스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그런 시설까지 서울시더러 해라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조합 측에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저기를 해 주셨으면 하면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감차를 하려고 번호판을 한정지어서 대수를 묶어놓고 새로 증차를 만약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 몇천만 원을 주고 그 번호판을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우리가 감차한 부분을 마을버스가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그런 것이 조합에 몇 개나 여유가 있으신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대수요?

이행자위원

대수 몇 개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약 1,000대 가까이 감차를 했는데요. 그중에 팔려나간 것이 십여 대 정도 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는, 십여 대 팔려나가고 지금 몇 개 정도 더 여유를 갖고 계신 건가요, 번호판을?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죠.

이행자위원

얼마나 있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현재 60대 정도.

이행자위원

이것이 한 대가 예를 들어 마을버스로 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7,00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7,000만 원에 팔리면 서울시에 일부를 주시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7,000만 원이 다 서울시로 들어가나요? 서울시는 이 수입이 무슨 명목으로 받으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7,000만 원이…….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시가 과거에 감차를 할 때 4,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회수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이렇게 회수를 하시는 건가요? 7,000만 원이 전부 다 우리 서울시로 간다, 조합으로 일정부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조합에 일정 부분이 가고 서울시가 일부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4,500만 원에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4,500을 주고 감차를 했고 그것을 7,000에 팔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4,500에 간 것이죠.

이행자위원

그 차액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7,000은 다 지원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 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전체 버스의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요? 마을버스 업자들이 이것을 산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부담이 아니고 그래도 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의 넘버를 사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7,000만 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 한 대만 해도 기본적으로 차량하고 최소한 1억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수고하셨고요.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열악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는 그동안에 마을버스 승객이 많이 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동안 수익도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님이 느신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환승으로 인한, 환승하시는 분이 몇 %나 되시죠, 마을버스가?

340억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직접 해 본 것은 아니고 그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딱 신뢰를 하시지는 못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버스는 지금 미만이 되든 이상이 되든 대당 59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그 미만만 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준공영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아까 7,000만 원짜리 버스번호판을 사고.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있으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게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라도 마을버스를 한다고 하면 남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본부랑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 운전기사님들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330, 150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마을버스 이사장님으로서 이 부분 증액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보전을 많이 늘려주시면 일차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1분만 하시죠.

그런 말씀 말고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시내버스하고의 기사님들 임금차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사해 본 것을 보면 마을버스에서도 시내버스에서의만족도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전혀 서비스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올해는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버스에서도 그와 더불어 굉장히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최소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공기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1588페이지인데 태진운수 대표이사님이시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이정훈위원

2004년도에 부채가 107억이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2009년도 자료를 보면 132억입니다. 부채가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계수적으로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설명이 길더라도 좀 이해를…….

이정훈위원

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현재 우리가 3년 동안을 평가매뉴얼에 의한 이익금 중에 70% 받고 30%는 나중에 성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성과이윤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것을 3년 동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정훈위원

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이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3년 동안을 계속 못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속 못 받으셨다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성과이윤의 비중은 전체 이윤총액 중에서 3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이윤총액 중에서 성과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버스회사를 한번 볼게요. 신흥기업은 2004년도에 148억이었습니다, 부채입니다. 2009년 현재 269억입니다. 용림교통 2004년 26억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242억입니다.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이다음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기복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마을버스 운전자분들 그리고 마을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을버스회사에서,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노선변경이나 신설 등으로 증차를 요구할 때 버스관리과에서는 시내버스조합 측에 유휴차죠, 구매형식으로 규정에 의거해서 4,500만 원 정도 감차비용 주고 다시 마을버스 측에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의문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조합 측에 4,500만 원 감차지원금 형식으로 주고요. 사서 다시 마을버스에 되파는 형식인데 왜 7,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 차액이 2,500만 원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500만 원 받고 구매했으면 4,500만 원 받고 팔아야지 왜 7,000만 원 받고 공급합니까? 이것 불공정행정행위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그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마을버스는 일체 증차 안 하고 시내버스를 투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수입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과연 정말 저렇게 불쌍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내버스조합 측에 주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이 가능하면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이정훈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내부광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내부광고는 과거부터 조합하고 광고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계약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서울시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허락한 것이지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결국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감독을 별로 하지 않은 거네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감독을 하셨죠. 뭐를 철저하게 하라고 다 감독을 하셨죠.

이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내부광고도 서울시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특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가산정 없이 관행적으로 조합과 업체 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기간도 1년, 2년, 3년, 5년 타당한 기준 없이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치단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단가에 대해서 조합과 업체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단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공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내부광고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 시내버스 내부광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운영을 맡기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내부광고의 경우에도 본부장님, 버스조합에 맡기지 말고 외부광고처럼 일반공개방식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지금 보니까 예컨대 일곱 가지 정도로 해서 내부광고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할 때 이것을 해 주고, 예컨대 하차문 슬라이딩도어 포켓에 광고물을 부착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행선지표시판, 외부, 전면, 측면, 공익광고판, 픽토그램(pictogram) 9종을 해라 이런 조건을 갖고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음성 상업광고는 정류소 안내방송을 하라, 그런 조건으로 안내시설을 하게 하고 이런 조건으로 같이 하게 했고, 조수석 상단은 역시 내부 운전석 뒤에 있는 행선지표시판을 대신 달아라.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죽 보니까.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 내부광고는 외부광고처럼 전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 이사장님께서 전혀 돈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조합에 맡기지 말고 외부광고처럼 일반공개방식으로 전환해서 정말 이로 발생한 수입이 있다면 다소나마 우리 어려운 시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물 대 현물 교환방식으로 시트커버를 대신해 주는 대신 시트커버 뒷면에 약국 이름 표시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을 돈으로 받고 돈으로 지출하는 것 을 할 건지 그것은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이윤총액 중에서 30% 지급하는 성과이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이윤을 3년간 받지 못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서울시 시내버스 성과이윤 지급을 놓고 시내버스운송조합 간부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버스회사가 성과이윤지급 상위를 차지해 특정회사들에 지급되었다는 보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장님이 도원교통 대표이사셨죠? 2004년, 5년, 6년, 7년 조합 이사장이 대표로 있을 때 성과이윤지급률 1위를 계속 차지했습니다. 그 후에 평가기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화섭 과장님, 서울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정화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04년도, 5년도, 6년도 그 당시에 이사장 1등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평가항목이 누구를 봐주고 자시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딱 계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원교통이 평소에, 지금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사장님은 평가순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래서 이사장님이라고 봐주고 이런 일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저희들이 매년 평가항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종원 이사장이 내리 3년을 1등 했다고 그래서 별도로 그분을 등수를 낮추는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면허전환사라든지 입찰간선사들은 일부 평가항목이 불리하게 돼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으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정진섭 우리 조합 이사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교통선불카드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합에서…….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잘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아는데까지…….

남재경위원

조합에서 관리 잘 하고 있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판매수익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현재는 수익이 아니라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얼마 적자죠?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서 보고 받지 않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우리 버스 서울시에서 하는 것 말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보고를 받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남재경위원

정확하게 말고 대충이라도.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기억은 안 하셔도 관계없고요. 혹시 제가 어떤 말씀을,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버스사업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패스와 관련해서 충전잔액이 2010년 9월 기준으로 109억 되는데 5년 이상 장기미사용카드 혹시 현황파악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저희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저히 할 수가…….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과거 시초부터 다시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109억 중에 5년 이상 된 것이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 나중에 서울시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전잔액 예치를 하면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현재 시스템…….

남재경위원

운송조합에서 조합회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기예금 한 것의 이자수입으로 조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합에서 인건비로 다 쓰시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인건비, 시스템관리 유지비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충 1년에 2009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쌓여있죠, 이자수익이?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자수입 쌓인 것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자수익 쌓인 것은 없는데 발생액이 보통 연간 10억 가까이 되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과거에 금리가 있을 때는 10억 됐는데 지금은 7억에서 8억 정도 수준입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 서울시가 충전잔액 미사용카드하고 이자수익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행정지도나 이렇게 버스조합에 요구했을 때 버스조합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우리 조합에서 볼 때는 돈은 서울시민의 돈이지 누구의 돈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 전부 우리가 내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돈이지 누가 어느 사람이 단 돈 1원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자고 했을 때 운송조합 측에서 동의를 하겠냐는 것이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동의하죠.

남재경위원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신문이 맞는 건지 질의가 맞는 건지 애매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잠깐만, 저는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 하면 정말 이사장님으로서 또 회장님으로서 상당하게 서울시민을 담보로 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운수업의 사업목적을 분명히 알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승객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모신 승객을 목적지까지 탈 없이 모셔다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부족분은 지원도 해 주는 것이고 서구에 가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NG 폭발사고 보셨죠? 이효정이라는 분이 28살인데 지금도 병원에서 발목 절단 직전에 있다 지금 어떻게 소생을 해서 기적적으로 발목 절단을 안 하게 됐다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셨을 때, 또 한양대병원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우리 중역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1,000명 정도, 그분이 특별한 저기가 있지 않더라고요. 가계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밥은 먹고 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기관 말고도?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는 한 것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조합 이사장 회의할 때 그런 것 한번 거론하신 적 있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했죠. 합의과정에서는 상당부분 우리 버스공제조합에서 뒷받침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 우리가 선진국이고 각박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온화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우리 버스가 이런 이런 좋은 사업도 했더라, 좋은 일도 있더라. 우리가 CNG 터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지도감독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CNG버스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청정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경유차가 없어져가면서 CNG버스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성백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환경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행정이 다 못 미친단 말이죠. 서울시 60개 업체죠, 버스조합이?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61개에다 전환버스 7개가 있어서 68개가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60개로 나오더라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에는 60개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에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CNG버스 기사라든지 한 분씩 나가 계시는 분들 있죠? LNG 자격증 가지신 분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비관리자.

성백열위원

그분들이 파견돼 있습니까?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별도로 각 메이커, 가스용기 제조회사 일일이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기술진들이 각 사의 정비책임자들을 특수교육을 시켜서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전부 다 이수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우리 버스회사가 70개인데 주유소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47개인가요, 충전소가?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47개도 안 됩니다.

성백열위원

자료에 47개로 돼 있어요. 이사장님 잘 모르시네. 47개로 돼 있는데, 서울시내 충전소가.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버스회사에 하나씩 넣으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설치 못 하나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못 하죠. 저희 회사도 신청을 양쪽에 해 놨는데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성백열위원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왜냐하면 있는 데만 보니까 몰려있고 서울시 25개 구에 반 이상은 없는 구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사장님이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행정지원이 되면 희망자가 많을 것입니다, 업자 중에.

성백열위원

그렇지만 민원 때문에 못 한다?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지하철 9호선,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사업계약할 때는 BTO로 했죠? BTO 개념이 뭐죠?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데 BTO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닌데? BTO라는 개념은 거기 수입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운영해서 가져가라는 것이 BTO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우리 서울에 경전철이 많이 들어섭니다. 지금 현재 9호선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 같은 데 경전철이 적자 나는데 들어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BTO방식으로 왜 9호선에서 할 때 민자로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 나는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마냥 그렇게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단가를 1,500원 했는데 현재 타 노선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900원 받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계약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손익분기점이 맞으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맞는다고 봅니까?

1년이죠?

맥시멈이다 얘기죠.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맞겠다, 1,500원선이?

참 이것 문제네요. 다른 지하철이 있는데 9호선만 올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호선이 2단계, 3단계가 바로 곧 개통이 되는데 여기는 민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재정으로 합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정진섭 이사장님, 채재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원가 산정기준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표준원가 산정기준이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다고야 안 하겠죠.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게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근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회계법인에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합의도출을 한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조합 측에서는 버스차량 대당 수입현황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회계검사를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됐든 회계법인이 됐든 받을 용의 있습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버스회사도 예산지원을 받는 게 떳떳해 질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실 용의 있으시군요?

진섭

정진섭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기복 이사장님, 아까 마을버스기사 얘기를 하시면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던데 원래 표정이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마을버스업계를 물론 대변하는 이사장이신데 업계에 일하는 기사들이나 종사자보다는 혹시 업계 대표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계 사장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 부대시설이나 이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아들었고요.

아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고바위 다니기 때문에 타이어도 많이 닳고 그래서 다른 시내버스보다 좀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유류비도 올랐고. 그런 폭을 메우다보니까 기사들이나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힘쓸 여유의 이익금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을버스 한 대당 얼마를 서울시에서 산정하고 있죠?

33만 원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줘야 됩니까?

5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것은 마을버스회사 전체에게 다, 지금 마을버스가 적자 나는 지역도 있을 테지만 이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한 6개, 한 10개 이러면 얘기가 안 되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분명한 근거가 나와야지 한 10개, 한 6개 이래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6개 업체 빼고 나머지 100여 개 업체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마을버스업계를 다 운송원가 부족분 한 대당 50만 원씩 전체 차량을 다 해 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차량을 다 해 달라?

그러면 전환버스는 서울시에 몇 군데에 몇 대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6개 회사에 320대 정도 됩니다. 과거에 좀 더 됐었는데 마을버스 시절이 더 좋았다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더 많았었는데 마을버스 시절이 더 좋아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가 더 좋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돌아가서 지금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마을버스업계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 받았는데 14억을 아직 다 못 썼다고요?

그러니까 26만 원 못 버는 회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돈을 다 못썼다면서요, 14억 예산지원해 준 것을?

아까 33만 원이라면서요?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6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은 게 14억이라면서요? 그 돈을 아직 못 쓰셨다면서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33만 원인데 거기에 80%에 해당하는 26만 원에 미달하는 업체에서 13만 원까지 한 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업체 버스당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채재선위원

버스 한 대당?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죠. 14만 원 되면 13만 원까지 준다 이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월별이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든지 업체가 수시로 바뀝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루 기준이죠.

채재선위원

하루에 13만 원?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하루에 13만 원이요. 그래서 하는데 업체가 수시로 바꿥니다. 바뀌는데 추계한 예산이 1년에 13억을 편성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덜 받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오버해서 되면 오버해서 저희들이 주고 이런, 기준금액이 13억입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업계와 서울시간에 분쟁은 이거네요. 표준원가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버스업계에서는 올려달라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저도 올려줄 용의가 있는데 마을버스업계의 주장은 600원을 다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도 흥정을 하면 서로간에 500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무슨 다 줘?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어쨌든 환승손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채재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의 뜻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환승손실은 우리가 준공영제로 했을 때 뭔가 서울시에서 환승손실금을 대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인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통째로 전환버스처럼 다 우리 공영체제로 들어오겠다면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을 설득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3억씩 프리미엄을 받는 마을버스까지 똑같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마을버스업계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워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종사원들 처우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원가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신뢰성이라든가 주장하는 바 그런 것이 전혀 훼손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인격적으로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개인이 아니고 주장하시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버스에서는 환승손실금 300원밖에 못 받는데, 원래 600원인데 환승으로 인해서 3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고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환승하면서 승객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을버스업계에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하고 서로간에 정말 마을버스업계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용역을 준다든지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서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600원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400원입니다. 400원인데 환승시스템을 하면서 600원으로 50%나 저희가 파격적으로 올려준 겁니다.

채재선위원

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400원이었었는데 50% 600원이나 파격적으로 올려준 겁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타는 사람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마을버스요금을 올려줬다 이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올려서, 배분도 버스업계나 지하철업계에서는 당연히 펄펄 뜁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900원 대 600원이면 3 대 2 아닙니까? 3 대 2로 나누어 주는데도 펄펄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따졌을 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업계의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배분을 그렇게 해 준 것인데. 그래서 한 2~3년간은 좋았고, 지금 요금이 계속 거의 4년째 안 오르다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가 더 많아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분석해서 어려운 업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요금도 현실화 시켜주고 그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본부장님이 아주 말씀 잘 하시네. 마을버스업계가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그런 업계가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서로간에 마을버스 표준원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수입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서로 선정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업계의 불만도 최소화하고 서울시 예산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주 잘 되는 업체에서 180, 190만 원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재선위원

기사 봉급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너무 조금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수익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시에서 버스 TO를 7,000만 원에 샀기 때문에 2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1,000대가 넘는 것이 다 2억 이상이 됐다면, 사실 시에서 사간 것은 33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7,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억이 된 게 아니고 시장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7,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옛날에는 마을버스업계가 빈사상태에 있고 버스 계약할 때도 저한테 마을버스업계의 실제 하는 분들도 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여기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다가 굉장히 좋아졌다가, 요새 거기뿐이 아니고 버스요금 자체가 안 올랐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수년 동안 버스요금도 안 오르고 유류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우리도 적자가 삼천 몇 백억이 되는 것이고 또 철도는 철도대로 어렵고 또 마을버스업계는 마을버스대로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철도나 우리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데미지는 없지만 마을버스업계는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있지, 장사 잘되는 업체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것은 시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채재선위원

됐어요, 이사장님. 안 들어도 돼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1월 중에 공신력 있는 데서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진행중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예산에 1억을 넣어놨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이번 11월 중에 조사가 안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와 같이 해서 하겠다고 얘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11월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최웅식위원장

이것 속기록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11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월 중에 하자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저희가 준비는 지금 시키는데…….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은 마을버스에서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무리한 요구라기보다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입장은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처럼 그런 식으로 너무 감정을 보이면서까지…….

최웅식위원장

마을버스 입장에서 감정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은 책임지시는 분이 감정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저는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해하실까봐.

최웅식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본부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창과 방패가 싸우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본부장님, 아까처럼 말씀을 격하게 하시는 것은 위원들을 조금 난처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시면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다시 한 번 원가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당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할 때는 전부 서울시에 전문가가 있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외부에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 거기 적임자를, 교통학계에서 나름대로 언론계 경험도 있고 한 음성직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그분을 영입을 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버스에 대해서 한 번도 교통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근무했던 분들은 하도 50년 고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규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오신 뒤로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시 차원에서? 처음에 설정할 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7월에 왔는데 지금 하지는 않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준공영제 하고 나서 그 후로는 안 하고 처음이랍니다.

정희석위원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너무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정희석위원

세금 누수가 그런 데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꼭 잘 꼼꼼하게 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번 예산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정희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 이 자료를 보면, 이것 세부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위원들은 의구심이 들고, 지금 보면 CNG버스가 가격이 얼마나 더 비쌉니까, 경유보다? 더 많이 비싸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3,000만 원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경유보다 CNG가격이 싸기 때문에 생애비용으로 따지면 훨씬 싼 것입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국가에서 또 1,5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표준원가산정표를 보면 대형의 경유로 가도 이윤은 2만 3,757원, 대형의 CNG로 가도 2만 3,976원이에요. 그러면 연료비가 내려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급되는 돈이 더 줄어야 되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연료비는 실비입니다. 연료비하고 운전사 인건비는 나가는 대로 돈을 줍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변동비라고 돼 있는데 이런 단가들이 죽 보면 연료비는 3만 원 정도, 대당 산정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계산을 해 놔도 돈이 나갈 때는 실비정산을 합니다.

정희석위원

실비정산을 하더라도 덜 들어갈 때 있고 더 들어갈 때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덜 들어가면 덜 주고 더 들어가면 더 주고 하는 것이 실비입니다. 실제로 나간 금액을 정산하는 거니까.

정희석위원

실제로 타이어 교체비, 정비비, 기타관리비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대형, 중형, 지선, 지선전환 중형. 중형하고 대형하고 차량유지비가 상식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보면 똑같아요, 대당. 이것이 무슨 표준운송원가입니까?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제발.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세부내용을 주세요. 정비비가 대당에 들어가면 1년을 죽 해서 어느 부품은 언제 교체했고 그 교체시기, 금액, 사양 전부 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자세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버스회사에서 남기는 것, 기계 가지고 남기는 것 뭐예요? 교체주기 바꾸는 것, 인원 하나 덜 투입해도 되는 것 더 투입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운송원가 한번 안 해 보시고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 한번 보도자료로 내볼까요? 그것 꼭 반영하십시오. 그다음에 적자증가율이 왜 서울만 이렇게 높죠? 시내버스 적자증가율이 서울만 높아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 말씀이시죠?

정희석위원

부채비율이 아니고 적자비율이죠, 적자증가율.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우리가 재정지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석위원

네, 2008년에 21%.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서울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준공영제 광역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대전광역시를 예를 들게요. 2008년에 7%, 2009년에 13.5, 2010년에 3.3. 서울은 2008년에 21%, 2009년에 25%, 2010년에 15%. 이유가 뭘까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정확하게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요금인상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정희석위원

운전기사 시급도 서울이 제일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정희석위원

조금 높은 편이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거품이 있는 거예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준공영제 시행 당시에 우선 인건비가 조금 올랐고 그리고 2008년…….

정희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대충대충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4년 동안 교통위원회 안 떠납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거품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주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니까 거짓자료 작성은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버스재정담당관이나 부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중앙부서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가 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철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서울의 철도정책이 2,000만 수도권 사람들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데 거기도 전담할 자리가 필요하고, 1년에 몇 조가 지하철, 버스 합쳐서 수입을 다루는 자리거든요.

정희석위원

이왕에 뽑으실 거면 무슨 기자출신, 전혀 이 분야하고 다른 이상한 사람 모셔오지 마시고 시내버스 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픽업을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회계사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계사도 채용을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정희석위원

그리고 우리 정진섭, 앉아계세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차를 놔두고 시내버스하고 지하철만 타고 3개월을 다녔었어요. 타면 인사하는 기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서 오세요’ 사람 편하게 해 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것인데 그 대목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타보세요. 이사장님이 한번 타 보시면 기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타보세요. 버스 혹시 타 보신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는 가끔 타…….

정희석위원

손 드신 분? 과장님, 빼고요. 제일 먼저 손 드신 이쪽, 팀장님이신가? 어때요? 버스 친절해요?

종수

최종수버스정책팀장

지금 제가 타는 노선은, 버스정책팀장 최종수입니다. 지금 제가 타는 노선 109번은 친절한 노선입니다.

최웅식위원장

109번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종수

최종수버스정책팀장

미아삼거리에서 여기 시청까지 옵니다.

최웅식위원장

제가 내일 한번 타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TO에 관해서 4,500이네 7,000이네, 환승손실금 보전을 100%를 하네 안 하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런 이견들을 저는 본부장님이 접근방법을 조금,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드리면 분명히 풍족하게 남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일단 자본주의국가에서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보면 마을버스도 향후에 준공영제화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그 영향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한 대당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000만 원에 팔아서 2억이 아니고 2억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7,000만 원에 33대를 팔았습니다, 1,000대가 훨씬 넘는데.

정희석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제가 몇 분한테 내가 마을버스 회사를 살테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안 팔죠.

정희석위원

소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세 군데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요?

정희석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의원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시각하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를 하시고요. 앞으로 적자 메워주는 액수가 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늘어나죠.

정희석위원

요금을 늘리지 않는 한. 그러면 모든 서울시내 사람들이 또는 관리자분들이 적자폭이 너무 크고 돈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뭔가 버스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시내버스 원가구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미 시행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 아시죠, 한번 해 버린 것? 일단 처음에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 버렸으니 이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마을버스를 최대한 빨리 안으세요. 어차피 돈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은 들어가는데 들어간 만큼,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이 효과가 있어야 되죠. 아웃풋이 나오려면, 지금 교통분담률이 시내버스가 22%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가 26%, 27% 정도 될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4~5년 동안 정체중이죠, 더 이상 안 늘어나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는 조금씩,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을 가면 공동으로 타고 다니는 버스천국, 승용차를 탈 필요가 없는 서울, 디자인서울보다도 그 서울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노하우를 팔 일도 많을 겁니다. 정책을 입안하실 때 아예 방향을 넓게 보고 그리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100억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적자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적자는 요금인상 쉽게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세금으로 인해서 없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내부 재정파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승을 제가 밀어붙인 겁니다. 세금 받아서 하는 일이 그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때가 되면 언론 같은 데서도 적자 크다고 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본부장님이 일을 해 주셔야죠.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러니 돈을 쓴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향후 10년, 20년을 두고 가자. 나중에 버스 이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 수출해서 그만큼 돈 벌어서 올 테니.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마을버스하고 티격태격 한다고 해서, 여기서만 그러지 밖에서 보면 우스운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마을버스는 저는 그것 다 준공영제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정희석위원

그러면 공 이사장님, 준공영제로 하자고 그러면 어떠세요? 받으실 건가요?

또 복잡해지네요.

일단 본부장님이 거시적으로 보시고요. 마을버스는 제가 해결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새는 거를 표준운송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또 섣불리 해 놓으면 버스개혁 할 때 나름대로는 회계사도 고용하고 회계법인에도 맡기고 시민단체도 같이 2주에 한 번씩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제가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당시 현직 경실련 사무총장님을 4시간을 설득해서, 딱 두 번째 보는 분인데 4시간을 설득해서 모셨습니다. 그분이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 거르고 원가계산 할 때도 다 보고를 하고 다 거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 너무 허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지출할 때는 나름대로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누차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데가 마을버스하고 택시다. 다만,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니까 지원할 근거가 되지만 택시는 지원을 많이 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하겠다.

정희석위원

제가 3분 남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수를 줄여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타는 것이 대부분, 저도 집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쯤 갈아타는 건 괜찮은데 바로 나와서 100m, 200m 걸어가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간선이라고 합니까, 지선이라고 합니까? 마을버스 수가 늘어나야 되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선하고 마을버스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마을버스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죠.

정희석위원

그렇죠. 세밀하게 들어가서 운행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시내버스는 광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주가 되고, 그 방향으로 가면 저부터도 차 안 가지고 나올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큰 고민이 경전철이라든가 9호선이 추가로 개통되고 그러면 시내버스가 남기 때문에 그런 버스들은 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더 이상 안 팔고 시내버스를 마을버스 노선 필요한 데 집어넣겠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로 감차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뭐냐 하면 경기도로 뻗어나가는 광역버스로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버스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광역버스로 소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경기도민한테 서울시민의 세금이 유출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버스가 흑자 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표준운송원가 용역 내보는 얘기를 했고, 마을버스 운송원가 용역 내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때는 내용도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분,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정희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 용역하신다라는 게 마을버스 표준운송단가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도 하고 시내버스도 하고요.

이행자위원

둘 다 하신다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버스재정지원하고 마을버스재정지원을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11년에 올라온 예산은 통으로 하셨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 의미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나누겠다는 뜻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 이전의 지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희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33만 원 기준운송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보고 드린 인건비라든지 인센티브는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해서 최단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용역을 해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 한 번 발주하고 뭐하면 하반기 될 텐데 이래가지고 2011년도에 발주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번에 마을버스조합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했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월만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딱 정해서 어디다 본인들이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할 때는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하실 건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는 용역기관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행자위원

시정개발연구원도 못 믿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다 하실지 몰라도 어쨌든 믿을만한 데 하시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드렸…….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것 결과 소급해서 적용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기존에 하셨던 대로 할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요금인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하자마자 시행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행자위원

요금인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요금인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거든요. 요금인상이…….

이행자위원

지금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초반에 해야죠. 지금 4년간을 안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 다르고 본부에서 얘기하는 것 다르고 예산안 올라온 것 다르고 지금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을 만 4년을 넘기게 되면 곤란합니다. 지금 3년 8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인상을 안 하고 계속 가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12월에 심의를 해 봤자 세입부터도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원을 충분하게 예산에도 잡지 못했거든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이번에 2,50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데, 요금인상 된다고 그러면 2,500억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이 100원 오르는데 한 1,200억 정도 수입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500억 갖고 커버를 하려면, 올해 못 준 것까지 하려면 150원 내지 2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또 마을버스까지 지원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이 그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콜택시에 지원하듯이. 그리고 준공영제에 들어온 버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세요. 니네들 내 말 안 들었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딱 견제를 하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원가계산을 확실히 했는데 제가 2004년 11월 1일자로 제가 건강이 상해서 다른 데로 갔거든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것인데, 내년에는 일단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그래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원가계산을 하셔가지고요.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제대로 된 원가계산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시는데 용역을 빨리 내시든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 반영에 의미가 없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시점을 언제부터 할지는…….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하셔야지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기존에 하시던 대로 예를 들어 운송단가가 시내버스가 적은데 계속 기존으로 주시고 결국 말에 가서 변형을 한다든가. 마을버스는 계속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다음부터 적용을 하시기가 쉬울 텐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멀리는 안 갑니다. 빨리 신속하게,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을버스로 가나 시내버스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것을 실링을 잘라서 이만큼은 마을버스 몫이고 이만큼은 시내버스 몫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경쟁 붙이는 것밖에 안돼요.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서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랑 알아서 경쟁해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길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내년에 시내버스를 철저하게 용역을 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과거에는 열심히 수익성을 늘리려고 노력하던 시내버스업계가 요새는 별로 할 일이 없다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관계공무원 욕이나 하고 다닌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이분들이 뭔가 너무 앉아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철저히 보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제대로 하고 또 시민서비스의 질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내년에 요금인상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요금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만 4년을 넘어가면…….

최웅식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짠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저희는 더 많이 줄수록 좋았는데 시에서 여기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본부, 국마다 실링 비슷하게 있거든요. 작년보다 얼마를 줄여라, 이렇게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다른 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최웅식위원장

어제 업무보고 할 때 1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로 서비스 했었는데, 그러면 요금이 안 오르면 재정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요금인상이 안 되면 둘 다 돈이 제대로 못 나가는 거죠.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12페이지에는 요금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요금을 올랐을 때를 보고하면 우리는 요금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먼젓번에도 내년 초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인상 전제하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쓴 것인가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요금인상 전제하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여기는 세입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든요. 세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 없는 거냐 이 말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죠. 하겠다는 생각인데 요금이 없으면 또 지금처럼, 지금이 외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내버스업계에 대해서? 지원할 금액을 못하고 계속 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세출은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세입이 모자라면 외상으로 가는 겁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와 정진섭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번 지하철 9호선 2공구, 3공구인가요? 착공식 하면서 초청장 보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도기본이에요? 그것은 내일 도기본 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초청장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하고 보냈더라고요. 거기서 오세훈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분기에 한 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분기에 한 번.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교통본부장 그런 일이 있을까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을버스, 시내버스 모든 버스는 다 카드가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안 되는 것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실무과장도 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역에서 청계산으로 다니는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3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나 본데요.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빨리 답변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서초구에서 허가를 내 준 버스랍니다.

채재선위원

서초구에서 승인허가를 내줬는데 그 감독관청이 서초구청이죠?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버스문제라서 버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정화섭입니다. 그런 사항이 인지가 돼서 서초구청에다 허가취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몇 년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다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양재역에서 청계산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될 사람이 그 차를 탄다면 그만큼, 액수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우리 서울시 예산낭비예요. 그렇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버스 일반사람들이 전부다 카드 되는 줄 알고 타는데 고액권만 가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차를 못 탄다면, 카드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카드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채재선위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특혜예요, 이것은 진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진짜 특혜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몇 년 전에 승인취소 하라고 공문 보내고 이랬는데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면.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아주 박멸될 때까지 계속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제재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자가용버스 운행이야말로 굉장한 특혜입니다. 5대 승인 받아서 지금 3대 운행하고 있다는데 굉장한 특혜예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손님 많을 때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고 말이죠.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러한 것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가용버스 운행을 승인해 주려면 지역마다 다 해 주든가. 특정 한 군데만 해 주면 완전 특혜요, 대시민들이 볼 적에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 대해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겠습니까? 이것 즉시 승인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확인하세요, 끝까지.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끝까지 뿌리를 뽑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 임기가 몇 년인지 알죠? 4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 질의했던 내용 본 위원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시정 하나 안 하나 다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사안 답변하셨던 것을 정말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시나를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하고 이러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기타 소송이. 특히 행정소송이 많은데 소송이 보통 이렇죠, 우리가 패소할지 알면서 소송에 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재판상 조정을 판사가 권유하면 저희가 판례를 봐서…….

채재선위원

조정은 그런데 패소한 것이 2010년도 9월 말일까지만 해도 19건이 있어요. 그런데 패소할 줄 알면서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혹시나 하고 재판 대개 하는 거죠.

채재선위원

혹시나 하고, 그것 얼마나 우리 직원들 행정력 낭비요. 증인 출석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행정력 낭비요 또 원고 측으로부터는 재산상 피해, 시간적 피해, 모든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유사한 사건은 아예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사안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2010년도만 해도 19건 패소를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법무과장 할 때 재판상 조정을 최초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질 것 같은 유사한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퉈봐야 될 텐데 조금이라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하는 게 공무원들 습성이고 나중에 혹시 감사에 걸릴까 해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자기편의주의예요. 뭐냐 하면 최소한 패소가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과장님, 뒤로 가세요. 어느 한 건 정도 이렇게 하다가 몰라도 2010년도에 72건 승소하고 19건이 패소됐단 말이죠. 이것은 많은 패소율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그 행정소송을 한 원고는 그만큼 심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적 손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그만큼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법원에 출두하면 하루종일 걸리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소송이 들어가면 꼭 승소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게임을 하셔야 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 전체적으로는 승소율이 서울시가 제 기억으로는 제일 높았었는데 우리 교통 승소율은 제가 아직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못해 봤지만, 어쨌든 명백한 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1심 정도에서 끝내거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 을 또 정책은, 우리 서울시정책이 그래요. 한번 정책을 내세우면 끝까지 잘됐든 못됐든 밀고 가버리는 게 있어. 예산이 투입됐다 할지라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고 판단착오적인 정책이었다 하면 과감히 철회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좀 딱하거나 우리가 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채재선위원

재판뿐만 아니고 모든 근무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이든 모든 정책을 내세워서, 아까 브랜드택시니 뭐니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거든. 내가 한번 했으면 이게 그냥 옳은 정책이고 머릿속에는 옳은 것만 박혀있어, 목적만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정말 이 정책은 잘못됐다 하면 과감히 철회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는 정책은 과감히 철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오늘, 어제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예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책자 331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면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액과 지출액 대비를 보면 약 59.6% 정도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11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관련은 이미 11월 중순, 11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정산이 다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액수로는 3,000억 원 정도가 현재 미집행이 됐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으로 봤을 때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개선분담금 같은 경우는 1.3% 집행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산편성에 보면 편성한 예산내역이 불용 없이 집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무렵에는 60% 내외의 집행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10월 현재니까…….

문종철위원

작년에도 60%였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고요. 문제는 11월 중순 현재인데 현재 상태에서 60% 해가지고 지금 3,00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봉산역복합환승센터 건립에 2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측과의 협의관계로.

문종철위원

어디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봉산역이요. 28억짜리라 그런 겁니다. 주차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교통운영과 것은 통일ㆍ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인데 이것도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작년에 교통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불용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보통 교통본부가 항상 10% 정도 내외로 해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또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에 부딪히고 연말까지 하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 삼아서 다시 16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을 넘어서 국고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내용을 보면 2008년도가 민원 및 공기부족 그다음에 공기부족 다 이런 식이에요. 2009년도 것을 봐도 공기부족,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액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2010년도에 보면, 나는 행정감사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 공기질 개선 및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현재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100% 다 집행을 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민원 같은 게 없고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 오른쪽에 보면 이월사유가 100% 집행이 됐는데도 사업진행중이라는 이런 표기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출자금으로 주니까 100%는 되지만 실제 그 안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출자금으로 일단 떨거든요, 돈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딱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돈 갖고 사업을…….

문종철위원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면서 전액을 다 지급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출자를 합니다. 양 공사에 주면 양 공사에서 그것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공사에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현재 국고 같은 경우 지방자치제가 다 되면서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는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온 돈을 다 쓰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보도블록 교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자치구로 봤을 때 자치구에서 그 돈을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 보도블록 또 공사하네 또 공사하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다 의미가 있겠죠.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50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국비가 우리 교통본부로 온 금액 중에서 500억이 현재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집행이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집행을 해야죠. 사업을 불가피하게 취소한 게 아니면 다 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문종철위원

해야죠는……. 본부장님, 지금 책자에 보면, 1685페이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는 100% 일단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예컨대 중앙차로 같이 BRT사업 같은 것은 수도권조합하고 합의가 되어야 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불용시킬 예산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불용이 되더라도 국비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또 옵니다,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고, 물론 더 열심히 해서 합의를 했어야 되지만 서로 각…….

문종철위원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지금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마을버스 1억이 없어가지고,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또 이렇게 불용되고 미집행하는 금액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돈의 효율성 면에서 제대로 쓰자는 거죠. 잡아만 놓고 편성만 해 놓고 나서 이래서 못했다 이래서 못했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신경을 써야죠.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 정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등 교통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교통정보센터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방송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관리센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도로개선이나 도로개설에 관한 공사보다는 교통신호 및 정보로 통해서 분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저는 드렸었고 본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될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않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 봤을 때는 정확한 예산까지는 다 못 뺐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가 올해 예산편성된 것이 7억 5,100만 원, 경찰청이 2009년이 6억 2,000만 원, 2010년이 38억 6,60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개의 부서가 있고 이 여러 개의 부서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먼젓번에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버스사령실을 만들 때도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지방경찰이 아직도 안 되는 것처럼, 조순 시장님 때부터 지방경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지만 안 된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찰에 넘기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예산을 우리가 다 내야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보센터 토피스나 경찰청이나 교통방송, 도시고속도로 거기에, 또한 최근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도로전광표지판 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이 이번에 입찰 받는데 32억 낙찰됐죠?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될 것을 자꾸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지금 센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토피스 교통정보센터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고속도로관리센터 그다음 하나는 경찰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발주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것이니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토피스하고 도시고속도로관리센터는 경찰청에서 사람이 나와 있고 또 시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합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교통기능은 정보제공보다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호나 경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공통점으로 말씀드리는 이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을 경호업무 이런 얘기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 경호 때문에 이 질문 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통정보나 어떤 교통분석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데 경호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가진 데들이 있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 물론 시행은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서울시에서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일부 지원 나갑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기관들로 하여금 자꾸 돈이 나갔을 때 이 돈 1년의 총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내자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정보와 관련된 것은 한 센터에 모아서 총괄적으로 통합된 통일된 정보를 시민들한테도 제공하고 또 행정관청에도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이것 행정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목

신용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급히 할 일은 일단 시가 먼저 가지고 있는 도시고속도로관리센터와 토피스의 통합문제는 지금 당장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찰하고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개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잉여인력 또 어떤 평준화 된 교통정보 이런 것에 대한 중복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 예고한 내용을 보면 1인 1차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까 일부 중복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와의 노사합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과장한테 시정방안이 없겠느냐 했더니 과장 답변이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노사 간에 합의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근로기준법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요새 길거리에 가다보면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도 ‘1일 8시간 근무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그런 데도 있고, 저도 그것 아는데 12시간 하는 데도 있고…….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라고 치면 근로기준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사관계에서 하루에 8시간을 하나 10시간, 15시간을 하나 본인 합의 끝난 부분을, 노사합의가 끝났다고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왜 필요합니까? 퇴직금을 안 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안 받기로 들어왔는데 근로기준법이 왜 필요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퇴직금 같은 것은 합의여하에 불문하고 주게 돼 있을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퇴직금보다 더 앞선 근로시간인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해석은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물어본 것이고요.

문종철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요구자료에서 ‘운전자 의사에 의한 노사합의 사항으로 관련사항은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저는 왜 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세게 단속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부들이 평소에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문종철위원

저는 8시간 근무를 꼭 지향해야 된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시간 되는 운행으로 어떤 승객들의 안전 이것이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납금에 대해서도 한 부분이 있는데 1일 1인당 9만 원에서 11만 원 수준인데 이것은 2인 1차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인 1차제에서 12만 원, 14만 원이라는 이런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인 1차제로 했을 때와 이것의 차이는 불과 2~3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급을 1일이라도 허용하고 있다는, 묵인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기사라고 가정을 하면 누가 2인 1차제 합니까? 제가 하루를 받아와서 다른 사람한테 줘도 몰라요.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면 단속을 해서 처벌해 봐도 법원에 가면 집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처벌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제인가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도색 하는 것도 당연히 관에서 관허사업이면 허가조건으로 정해진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팔 때 조금 손해 안 보겠다, 그것 1년에 몇백대 안 팝니다. 그것 손해 안 보겠다고 그렇게 틱틱 거리면서 협조를 안 하거든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을 정도로, 법인택시는 한술 더 뜹니다.

문종철위원

끝나가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택시회사별 차량 보유대수 및 기사현황 이런 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택시 대수와, 물론 택시 대수는 맞겠죠. 그런데 기사의 수 관계에서 이분들이 급여를 타가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등등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명수인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고 전에 근무했다 지금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막말로 괄호 열고 파악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택시의 수보다 기사의 수가 더 적은 데가 있어요. 이런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급의 위험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도급의 위험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물론 꼭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100명이, 페이퍼로 등록된 계산서는 100명이지만 실제 급여수령자는 100명 이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명이라고 여기다 표기해서 주는 것은 그것을 약간 위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택시 대수에 비해서 기사수가 더 적은 데들은 과연 이 택시를 놀리겠는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과정에서 버스회사도 갑자기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것을 봤는데 과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수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과감하게 그런 회사도 검토해 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개개회사에 들어가서 그것을 쳐다보기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긴 기간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수사의뢰나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모 과장님과 범죄 우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님들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도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분명히 범죄의 발생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택시도 사실은 운전자들의 행태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루 사납금을 받고 그 사납금을 어떻게 쓰는지.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해서 과다한 이익이 있다면 운전자들한테 돌아가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그것도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납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또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범위가 넓으니까 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납금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시가 과연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갖습니다. 그대로 한 구절만 보면 사납금 기준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택시회사의 사납금 및 급여수준은 노사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책임하다. 차후에 택시기사님들이나 이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사납금의 공통적인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나.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현실을 최대한 근접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용역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방이후 계속 되어온 문제거든요. 그 후로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고 시장에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과거에 좋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택시 한 대면 대학까지 다 보낼 수 있었고, 그런데 다른 분야는, 옛날에 젖소 한 마리면 대학까지 다 보냈고 남쪽에는 탱자나무 한 그루 있으면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지금은 젖소도 100마리 키워야 보내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몇 대 가지고 사장소리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법 개정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타이어 어떻게 생산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현장까지는 못 봤고 그냥 뒷바퀴만 쓰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재생타이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각 업체별로 재생타이어와 관련된 교체 시기라든지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여서 오늘 다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한번 보여주시죠. 저도 재생타이어가 어떤 건지 몰라서 타이어를 녹여서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재생타이어 사용과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많이 거론된 적도 있고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거론된 적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오죠. (영상자료를 보며) 원단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용 한 번 했던 것을 원단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깎아가지고 수입해서 타이어를 붙여서 저쪽 기계 안에 넣어서 쪄가지고 타이어를 만들어 내더군요. 그렇게 해서 재상타이어를 생산해 내는데 생산해 내는 공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저분들의 이야기는 저상버스의 경우는 저 원단을 두 번 정도 쓸 수가 있고 일반버스는 한 번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보통 두 번, 세 번 정도 저 원단을 사용해서 재생타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 한 번 이상은 쓰지 않는다라는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 이상 쓰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표현대로 한 번 이상 안 쓴다면 다행인데 저것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두 번, 세 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별로 아마 확인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확인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공장을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 쓰게 되어 있으면 공장에서 그것 가공해 주는 공장을…….

남재경위원

아니죠. 회사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에서는 생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회사에서는 그것은 장부까지 조작을 했을 텐데, 누가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겉 상태를 봐가지고는 이게 한 번 썼는지 어떤지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럴 거거든요. 사실은 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공장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때리든가…….

남재경위원

저게 공장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알기 때문에 두세 번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남재경위원

일부 구매업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밑에서는 다 돌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주신 통계자료를 보니까 후륜 뒷타이어 재생타이어 교체비율을 보니까 일부 회사에서는 3개월만에 교체를 한다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6개월, 5개월, 7개월, 10개월, 12개월. 그러니까 똑같은 재생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교체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위원님 우리가 자세하게까지는 안 따졌는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금액문제도 있지만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왜 3개월 교체하는 회사가 있고 또 1년만에 교체하는 회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조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까지 조사를 해 주시느냐 하면, 일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한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연간 교체비용이요. 그러면 개당 얼마 먹히느냐 하면 229만 7,000원 또 어떤 회사에서는 82만 원 또 어떤 회사는 50만 원. 그러니까 최저 50만 원에서, 10만 원 들어간 데도 있네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교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 줘야 되겠다, 개당 교체비용. 서울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는 거죠? 22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요. 교체주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조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이어와 관련해서 제가 공동구매 하느냐고 하니까 자료에는 공동구매 하지 않는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의회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구매 합니까, 안 합니까? 타이어와 관련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앞으로 공동구매?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사례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타이어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그것은 밑에서 보고 잘 하셔야죠. 저는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 하는 소리니까요. 공동구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재생타이어도 A, B, C급이 있기 때문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 과장이 파악한 바로는 대원여객 같은 경우는 차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개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동구매를 자체적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있다라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강제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경유밖에 없고…….

남재경위원

공동구매를 하면 50점의 점수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회사 평가할 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공동구매라고 잡는 것은…….

남재경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A급 제품을 쓰면 되는데 A급 제품을 쓰지 않고 B, C급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고품질의 재생타이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면 원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점수까지 줘가면서 공동구매 유도를 과연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가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재생타이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선불카드와 관련해서 스마트카드사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카드사에서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받아보니까 자료를 내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왔어요. 어떤 자료냐 하면 스마트카드사의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여비, 교통비, 임차료, 접대비, 이자수익, 이자외비용, 영업외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보니까 어떻게 지금 답변이 왔느냐 하면요. 한마디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카드사의 행감이 며칠 있으면 있으니까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행감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목요일에 행감 하실 때 그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지만 그쪽의 주장은 똑같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영업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준다고 서울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의 입장이 아니고 그 회사의 입장이 그렇고 우리도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안 주는 것을 저희가…….

남재경위원

그래서 법률자문까지 구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법률자문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는 자료도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법상에 회사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회사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회사를 경영하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스마트카드회사가 어떤 사고팔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저희가 수수료를 깎을 겁니다.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또 경영 영업기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거나…….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부장님이 받아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얘기는 해 보겠는데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결과는 또 그날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잘 받아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전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서 서울시가 요청하면 동의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얻고 가겠습니다. 교통카드 장기미사용카드 금액 이자부분에 대해서 운송조합 측에서는 서울시가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 서울시가 요청하면 동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정적자라든지 또 카드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돌려줄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조합에서 그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은 재정적자보다는 성격상 이 카드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 적자를 2,000억, 3,000억씩 보면서…….

남재경위원

적자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카드사가 충전미수금 중에 시설사업비로, 그러니까 부채거든요. 그것을 31억 원을 시설투자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내부회계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어차피 다 돌려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아니라도 부채를 차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투자로 쓸 수도 있고 재정적자로도 쓸 수 있고. 사실은 스마트카드사가 지난 몇 년간은 계속 적자를 봐왔거든요. 자본잠식도 되어 왔고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선수금이니까 부채항목입니다. 부채니까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완납을 못하면 그때 가서 반납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버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 2498페이지에서 2500페이지를 보면 일반버스 1일평균 이용객 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선당 1일 전체 이용객수가 1,000명 미만인 노선이 많습니다. 버스 한 대당이 아니고 한 노선당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잘못 받아들이셨는데 1146번, 1226번, 7731번, 8111번 등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 노선당 일일 전체 이용객수가 1,000명 미만이면 매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선 아닌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준공영제의 도입목적 자체가 승객이 반드시 많은 노선만 차가 운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편의,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승객이 적다고 무조건 그것을 폐선한다는 그것도 곤란합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한 노선당, 시내버스 한 노선당 예를 들어서 1,000명입니다. 1,000명이면 어느 정도 적자를 보게 됩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운행대수에 따라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최근에 노선 하나를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나를 정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준공영제의 장점 중 하나가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지역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하나 노선을 봐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현저하게 미달하면 과감히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 가보니까 니스에 가서, 제가 트램 보러 가서 봤더니 택시비를 주더라고요. 택시비를 준다기보다는 택시를 콜택시를 쓰는데 버스비보다 안 비싸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이 싸다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정훈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 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기준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해 보고 만약에 1,000명 미만이라고 그러면 제가 주로 많이 타는 버스가 340인데요 그 버스는 하루에 3만 4,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대수가 중요한 건데, 대수가…….

이정훈위원

물론 대수가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런 노선 자체를 신설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매우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것은 폐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폐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폐선 하는 과정에서, 원래 신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지역의 민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수요가 창출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승객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는 과감하게 폐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용객수 대비 노선유지가 불합리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서 서울시에서 회계감사 만약 요청하면 받겠다고 했거든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까 조합 이사장님께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업체별로 매년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체적인 회계감사 말고 서울시와 공인된 회계감사기관이 합동으로 몇 개 회사를 지정해서 회계감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에 표준수송원가 산정과 관련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회계감사를 거친 이후에 하게 된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까 조합 이사장이 답변한 뉘앙스가 그런 의미라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용역할 때 회계감사 겸 용역으로 하면…….

이정훈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듣고 저도 들었는데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몇 개 회사를 정해서, 대표할 수 있는 몇 개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해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될지 그것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보고 내년 용역할 때 그것을 동시에 시행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버스 내부광고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정말 돈 안 되는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 요. 그리고 정확한 원가산정 없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조합과 업체 간의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는데 버스조합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외부광고와 마찬가지로 일반 경쟁입찰방식 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까 버스조합 이사장 신문할 때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 계셨습니다만 내부광고가 총 7개 스페이스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 돼서, 지금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버스를 한번 타 보시면 버스 내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보십시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낙서라든지 그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물류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야간시간에, 심야시간에 서울 도심이나 강남지역에 가면 일반택시로 위장한 콜밴택시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당요금 징수하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차량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콜밴택시의 불법, 불법은 아니고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이정훈위원

요금 미터기를 조작하는데 불법이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아니, 콜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자기네들이 만든 미터기를 달고 다닌다든지, 어떤 기준된 요금이 아니고 임의대로 받는다든지 또 택시 표시등을 달고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나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신문보도에도 자주 나오고 했기 때문에 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요금 때문에 바가지를 써서 그런 사례가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령을 마련해 달라고 수없이 많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단순 행정처분보다는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취객들이나 외국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5배 정도 요금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본부장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대규모 공공주차시설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불법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차시설과 보육시설이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감자료 중 331페이지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친환경 제설제를 시범사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안전본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어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통계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가지고 계시죠? 2008년도에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2009년 2명, 2010년이 3명이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보호구역이 늘어나는 원인도 있고요.

정희석위원

보호구역 숫자 대비해서 했을 때 마이너스 4.3%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보호구역도 늘어나지만 발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문제가 있죠? 제가 보호구역을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허술한 것이 많이 보여요. 좀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부상이 85명, 86명 대단한 것입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2006년에 비해서는 965개소에 67건인데 6.9%입니다. 2010년에는 1,389개소에 현재까지 82건이니까 5.9%,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비슷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교통본부 본부장님 업무가 일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지하철공사 지도감독을 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도감독을 하는데 우리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침을 필요하면 줍니다. 예컨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미적미적 대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기준이 바뀌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50% 줄 테니까 방음벽을 빨리 확보하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여론이 어느 어느 역이 위험하니까 그 역에 대해서 좀 더 안전시설을 보강하라든지 이런 것은 합니다.

정희석위원

전체적인 방향은 공사에서 수립을 해서 자기들이 가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장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 자기 책임 하에서 다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 지하철 3호선이 저기 경기도까지 죽 가잖아요. 그럼 종점에서 먼지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수차 동원해서. 청소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바닥이요?

정희석위원

전동차 전체를. 석면가루나 대기오염 때문에 지하철 역사 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주기가 있을 텐데요.

정희석위원

서울메트로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부장님이 나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이 코레일 소속이에요. 저희 서울시하고 다르죠. 그런데 2년 동안 살수차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 않고 청소를 안 한답니다. 2년 됐대요, 2년. 그러니까 그 먼지를 그대로 끌고 서울시로 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코레일로 공문을 하시든 전화확인을 하시든 하셔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코레일 본사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나 버스나 지금 세금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공사들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도시교통본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로서는 그런 장려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일이 뭘 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것은 거기니까. 최근에는 특히 도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자기들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싱가포르인가 선진국 일본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탐을 내고 잘하면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정희석위원

도시철도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외에 우리가 AFC시스템은 이미 많은 곳에 수출을 했고, 지금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스크린도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의 1/10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뒤늦게……. 편성을 못했는데, 뭐냐 하면 외국의 전시회에도 우리 철도기술을 교통 AFC시스템 같은 것을 진출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동차를 제작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해서 수익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활동을 해야 될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본부장님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공사간에도 교류가 되고 서로간에 매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에서 청소 환경분야에도 간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고 교통분야에서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분야하고 교통분야는 우리가 이런 대도시에서 이 정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출을 위한 개인회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교통카드가 다른 회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업체선정 할 때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만드시더라도, 어제인가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돈이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남을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편입이 되어서 그 돈이 적자를 메우어나가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당연히 특허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수출하면 결국 우리 국내의 산업이 진흥이 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땅콩버스 누에고치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기버스거든요. 그것을 과감하게 남산에 채택을 해서 지금 상용투입이 되면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를 줄여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고 또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 최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궤도 부분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많습니다.

정희석위원

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궤도로 바꾸는 기술, 운행을 하면서 짧은 기간 운행 안 할 때 바꾸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세계 거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7호선 연장선에는 그것을 또 안 해요. 안 하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콘크리트로 합니다, 침목이 아니고. 그것은 자갈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리를 하는 특허인데 연장구간 새로 하는 데는 다 이미 콘크리트도상으로 미리 합니다.

정희석위원

저하고 좀 다르게 알고 계신데. 적용이 가능한 건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모르겠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자갈도상은 이제 안 하고 다 콘크리트도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얘기 같은데 7대 때 전동차 제작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다 아시죠? 본부장님 전혀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토론회 하는데 내용을 다 아시더라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옆에서 언론보도 듣고 이해한 내용인데, 또 여기 와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요.

정희석위원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판매는 못합니다. 제작ㆍ조립해서 자체 쓰는 것은 상관없고 판매를…….

정희석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체 쓰는 겁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희석위원

자기들이 쓴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7호선 연장구간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7호선을 모든 건설 운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운행책임이 도철에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차량 소유자는 누구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당연히 도철입니다.

정희석위원

아니, 인천, 부천에서 돈을 주고 사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운영기관으로 도철이 되었고…….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인천. 부천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희석위원

서울시를 통해서 구매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철이 서울시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으로 가능해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이론적으로 볼 때 그쪽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한테 운영권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비용을 부담하는데 비용부담 방법…….

정희석위원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전동차의 소유권자?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정희석위원

법적으로 보세요. 소유권자하고 상관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일시에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희석위원

운영상의 얘기일 수 있고, 인천시나 부천시나 서울시하고 서로간에 공직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시라 이거야. 소유권자가 있는데, 자본주의국가에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 7호선 자체에 대해서 건설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운영이 아니라…….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러니까 건설한 재산에 대해서 누가 가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부천시의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헌차 줄 테니까 가져갈래 그랬더니 안 가져간대.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호선, 예를 들어서 역사 부분에 누가 재산권을 가질 것이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을 재산권을 갖는다는 의미 자체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잘 푸세요. 본부장님도 위법한 사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운영은 도시철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으면 본부장님도 공범되는 거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범을 떠나서 그게 성공되어야죠. 이미 계약이 됐고 시행하는 데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희석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성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하고 제가 싸워봐야 뭐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적자폭을 또 다른 이익을 통해서 절감해 나가는 방안 그리고 시민들한테 요금 올린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또 절감을 하고 그렇게…….

정희석위원

시장님이 결재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빨리 진취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 때는 해외에 뭐도 팔았고 돈도 벌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철도하고 그쪽에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혹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전문직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속 있지만 나머지 일반직원들은 1년 좀 넘으며 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듯합니다. 1년에서 길어야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업부서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인기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왜 도시교통본부 담당직원들이 타 부서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다른 데로 많이 가느냐고요?

최웅식위원장

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제일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업무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게 환영받기보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지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택시민원처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민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최웅식위원장

그렇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는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이라고…….

최웅식위원장

항간에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 직원들이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는 건,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문철 기획관님, 최임광 운영관님, 또 밖에 계신 팀장들을 비롯한 실무직원들 참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통이 고통이 아닌, 고통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시교통본부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앞 다퉈 있게끔 하려면 교통본부장님께서는 처우개선을 할 용의 없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다른 방법은 없고…….

최웅식위원장

대안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는 빨리 퇴근하라 그렇게 하는데 일이 워낙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또 너무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웅식위원장

퇴근도 퇴근이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고민 해 주시고요. 특히 본부장님을 비롯한 양 기획관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일간에 걸친 도시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문종철 위원께서 도시교통본부 외부용역발주의 문제점과 해치택시 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거부감 해소방안 강구에 대하여, 공석호 위원께서 개인택시 도급제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는 가혹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마련에 대한 것, 박기열 위원께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동작대로 정체 증가원인 해소대책 및 마을버스 차고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박준희 위원께서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각 운영기관간의 이익금 배당,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정훈 위원께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의 문제점과 지방거주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면허이전방안에 대하여, 이행자 위원께서 자전거 정비인력 양성교육에 관련 예산전용의 문제점의 지적과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브랜드택시 운영 재검토에 대해, 채재선 위원께서 부당한 수의계약 및 예산전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의 적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고, 전철수 위원께서 CNG 폭발사건 관련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비효율적인 자전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희석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필요성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 지역민에 대한 의견수렴의 필요, 성백열 위원께서 자전거정책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택시회사들의 전액관리제 미시행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남재경 위원께서 막대한 버스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 과다지급의 문제점, 김진영 위원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 추가 증차방안 필요에 대하여, 이상묵 위원께서 CNG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제도적 장치마련과 현장중심의 교통체계개선의 필요성 등 여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이나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교통수단으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험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들의 일문일답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