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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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11개 지역교육청 중 동부교육지원청 외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강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강북지역에 속하는 6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과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5개 지역 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뿌리내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모범적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강남교육지원청 박순만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만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를 받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곽재웅 부위원장님, 정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덕영 위원님을 비롯한 모두 열다섯 분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추진한 성과와 향후 주력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강남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조,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변용주, 행정지원국장 이남영,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문묘순, 행정지원국장 주영수, 중부교육지원청 초등지원과장 류제천, 행정지원과장 안정준, 강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양옥, 행정지원국장 신문철, 동작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박창배, 행정지원국장 전우식) 지금부터 우리 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박순만 교육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또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분명하게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 방금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방법개선이라는 타이틀로 탐구실험중심과학교육과 과학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과학교과 전문성신장 연수를 했는데 초등과학실험연수가 43명입니다. 강남에 초등학교가 43개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52개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참석 안 하는 학교도 있군요. 여기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식과학교육연수라고 그랬는데 8개교를 강사가 가서 연수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재천과 산, 대모산이나 청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체험학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서 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름방학 때 초등교사들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은 그 대신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 좀 다르고요, 초등실험연수는 따로.

김영수위원

따로 있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따로 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10일 동안 60시간 하는 그 연수에 대해서 이것은 뭐 강남뿐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재를 만들어서 60시간을 와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금년도 연수 장면을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했습니다만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 교과를 가르쳐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했든 지금까지 과학수업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연수 장면을 가서 보면 여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실험이 되나 안 되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교육 하면 어떤 결과, 지식 뭐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중심으로 탐구학습의 과정을 익히도록 하는데 연수 장면 자체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연수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스쳐가는 그런 것밖에 안 돼 있는데 그래서는 이것이 안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마지막에 서울시교육청 감사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8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과정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83년도 초창기에는 왜 그랬나 하면 처음 교사연수를 시작했고 또 일선현장에는 모두가 과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모두가 아이들을 자의껏 수업을 했어야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을 선생님들에게 익혀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이 방향을 바꾸되,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탐구학습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지도교사들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연수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을 내년도부터는 좀 바꾸는 과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자료에 보면 학교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학교경상운영비 3% 이상을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 구입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도 물어보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오신 5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각 학교별로 초ㆍ중학교 학교별로 운영비에서 3%가 교구구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왜 그랬는지 그러한 사유들을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 직전까지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다른 교과는 경상운영비에서 3%를 교구구입비로 안 넣고 하필이면 과학교구금만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냥 어떤 지식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탐구능력을 길러가고 탐구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초창기에는 이게 육성회비에서 5%를 계산해라 뭐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육성회비가 없어졌으니까 학교예산편성에서 경상운영비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도를 하시고 안 되는 학교는 안 되는 대로 왜 그랬는가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3%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현장 과학부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도저히 내용자체를 모두를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실험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연 10개 필수실험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것만을 실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10개라도 충실하게 다른 학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 하나를 놓고 단원 열 꼭지만 한다고 해서는 이게 우리가 본연의 그 생각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학지도 나가셔서 중학교는 필수실험주제를 선정된 내용은 다 실험위주로 수업을 했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결과들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과학교육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오늘날 시대적이나 국제적,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아서 지식위주 편성의 교육을 반성을 해서 체험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과학교육은 우리가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불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학교육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로 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고 좋은 말씀을 써두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약해져서요. 그리고 또 창의교육이 강조되는 입장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과 사교육을 줄이는 측면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작년부터 제가 오니까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원연수와 학부모연수를 끝내고요.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완성시키는 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단히 교육에서 중요시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초학력미달학생 책임지도 이것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학력이 미달되어서 오후 방과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각 교육청별로 강사를 새로 모셔서 부진학생들을 일깨워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 자료를 각 교육청별 내가 다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적어도 한 교육청당 연 초ㆍ중등 합해서 10억 가까이 많게는 15억으로 쓰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합하면 연 10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같이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미진학생 부진학생이 생겼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주시면 좋겠고, 11월 1일자 조선일보에 4학년 107명을 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은 세 명 중 두 명은 금방 읽고도 내용을 요약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기초학력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초학력부진아이들을 문자해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을 할 때 기초적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교육청에서 장학지도 나가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진짜 각 교과별로 단원 앞에 보면 기본적인 것이 제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다루었나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만 잘 되면 우리는 이것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남겨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쓴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교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교육장님께서도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홍 교육장님 말씀을 간단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 홍성희입니다. 기초학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학력 3R을 취득 못하는 그런 기초학력이 있고 그 학년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을 취득 못하는 교과학습 기초학력미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기 파악을 못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그런 것에서도…….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방금 홍 교육장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초라고 붙어 있는 말은 한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교과부진아들 모아서 또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강사초빙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사회과 하나 부진하다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지장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최저로 필요로 하는 것이 글 잘 읽어보고 이것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을 읽고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이해력, 어떤 내용을 읽고 요약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앞으로 부진아 지도하는데 그냥 어떤 문제해독이 되었으니까 통과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문장력을 가질 수 있는데까지 길러가야 된다고 보고, 산수도 그렇습니다. 계산, 이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돈 주고 만 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샀는데 돈을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것은 계산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놓고 앞으로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부진아 학력저능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우리가 왜 학력저하를 그렇게 자꾸 뭐 애 하나가 글자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돈들여서 하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문자 또는 수계산 그 자체보다도 학력이 떨어지면 인간력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5명, 30명이 있는 학생이 수업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발표를 다하고 무엇을 힘차게 하는데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위축이 되고 뒤떨어져서 결국은 아이에 대한 기력이나 인내력이나 집중력,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인간본연의 활동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력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저도 추궁할 것이고, 각 교육장님께서는 금년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학습지도를 할 때 기초교육에 충실하도록 시책을 강구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교까지 했더니 현재 한 82~83%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지원국장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학교 화장실 온수 나오는데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몇 학교는 갔고 대체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80 몇%니까 나머지를 빨리 100%로 완성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는 지시를 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학생이 3학년인데 구구단을 잘 못외우더랍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어머님한테 글을 썼어요. 이 아이가 구구단을 잘 못외워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많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머니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유영조 교육장님은 어떻게 답장을 썼을 것 같으세요. 교육장이 그런 편지를 받으면 답장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이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미있는 쪽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그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구구단을 못외우는 것은 선생님 책임인데 왜 저한테 그것을 책임지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각별히 신경 써써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셨어요. 오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행정사무감사 3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성명서를 간단히 발표했는데 정책감사, 대안감사, 실천감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잘못한 것을 따져 묻기도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우스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던 이야기는 아주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몇 몇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육을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구구단을 못외우면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원이나 부모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아주 옳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교육정책들도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이나 입시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정책을 수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강남 교육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요. 외국어 교육 내실화에서요 의사소통중심의 영어수업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 주 1회 이상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내용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67%로 나와 있어서요. 중학교에서는 일상적인 언어는 우리 말로 하돼 단어나 이런 것을 영어로 많이 섞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앞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초등학교 아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방금 읽은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한 한 명까지 포함해서 이 수업이 의미가 있을까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것은 영어교과의 수업이니까요. 국어와는 또 다른 의미로 영어학습을 위해서 영어교사들이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영어실력이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경험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듣는 능력은 엄청 뛰어나게 늘었다고 최근 한 10년간 듣는 능력이 뛰어나게 늘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박순만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고요. 박순만 교육장님의 일부 책임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영어교육을 하는데 그 영어교육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이나 우리 국민들의 영어실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니까 나 따라간다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전체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적인 연구를 해 보면 우리나라 고3 수능 영어 있지 않습니까? 1등급이 몇 %까지가 1등급이지요? 송묘용 교육장님. 수능에서 1등급이 몇 %까지지요? 나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입니다. 4%로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김종욱위원

네, 4%까지가 1등급입니다. 이병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5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데요, 제대로 이해해서 그 문제를 다 푸는 학생이 5%랍니다. 나머지 95%가 반을 찍거나 3분의 1 찍거나 다 찍거나 하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수능 영어를 다 풀려고 하면 10,0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00시간도 되고 어떤 사람은 3,000시간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초ㆍ중ㆍ고 합쳐서 공교육과정에 정규영어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홍성희 교육장님.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김종욱위원

초ㆍ중ㆍ고 합쳐서요, 12년 동안. 750시간에서 780시간 사이입니다. 주 1회 방과후수업을 더 하면 1년에 한 50시간 정도 그거를 12학년 합치면 한 600시간 그러면 750시간을 합치면 1,350시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8,500∼8,600시간을 개인이 책임지거나 사교육에 맡겨야 됩니다. 조남기 교육장님.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동작교육청에서 1년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어교육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영어강사가 74개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계산하면 74 곱하기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얼마요? 몇 명이요, 70명?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74명.

김종욱위원

74명에 2,000만 원?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140억 정도.

김종욱위원

어제 남부교육청에서 그러는데 남부교육청에는 7530이라고 그러지요, 아이들 아침에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에 선생님들한테서는 인건비 빼고 별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1년에 4,000만 원이랍니다. 어찌 보면 원어민교사도 정규과정에 별도로 추가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요, 뭐 2, 3년 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다음에 지식, 인성, 진로 다 고르게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시 학력에 매여서 사는 학생들은 몇 %입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세 학교의 정원을 합치면 몇 명쯤인지 아십니까? 박순만 교육장님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5,000명.

김종욱위원

서울대, 고대, 연대 합쳐서요? 1년에 들어가는 정원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김종욱위원

1만 1,000명 사이입니다, 1만 1,000명. 제가 86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 5,000명, 5,000명, 5,000명이었거든요. 세 학교에 1만 5,000명이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하려고 하면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5만명 인서울. 그러니까 의미 있게 생각되는 4년제 대학.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수능을 한 55만 명 정도 보지요? 그러면 몇 %가 이 입시와 학력에 매여살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영어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어. 충분히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교과부에서 교육청이 정책을 내놓으면 나는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아주 쉽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도 투자를 안 합니다. 어제 보여줬던 자료와 똑같은 것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강남교육청 감사가 돼 버렸습니다. 강남교육청에 운동부가 32개 있습니다, 32개.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골프, 펜싱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돈하고 기타 후원 받는 돈하고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박순만 교육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돈은 2억 2,000이고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 7억 4,000이고요, 기타 3,400 해서 10억 있습니다, 10억. 우리는 5%의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데 매어 있는 것처럼요 5% 아이들이 하는 엘리트체육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3명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데를 뽑아봤더니 상위 20개 중에 강서교육청, 그러니까 양천구를 중심하는 강서교육청이 13군데이고 강남교육청이 4군데이고 강동교육청이 2군데이고 북부교육청이 하나 있습니다. 강북의 교육특구 노원구 하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학교들이 평균 33명인데 이 상위 20개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제일 많은 양천구에 신목중학교가 45명이고 노원구에 불암중학교가 39명입니다. 왜 이 중학교에 이렇게 학급당 인원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입시가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목고, 과고, 외고, 민사고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국제고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정원을 정해 놓고 이사와도 입학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좀 같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전체학교 자료를 요청했더니 교육청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랜덤하게 각 교육청별로 해서 20개 학교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학부모부담경비 그러니까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를 뽑아봤더니 강남교육청부터 남부교육청, 강서교육청. 동작교육청, 북부교육청 다 있습니다. 20개 학교를 뽑아봤더니 역시 1위는 강남교육청의 반포초등학교와 신구초등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교육청입니다, 강남교육청. 내역은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입니다. 그리고 학생복리비와 관련해서 학교운영비편성내역을 봤더니 이거 학부모가 내는 돈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제일 낮은 데가 제일 조금 주는 데가 강남교육청에 반포초등학교입니다. 강남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이 다 돈 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같아요. 공교육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혹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냥 쉽게 쉽게 학교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공교육의 취지에 절대로 어긋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특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압구정초등학교하고 서일초등학교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학부모를 봉으로 아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강남교육청만 여쭈어보게 됩니다. 교육장님, 강남교육청에 있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추진자문단 구성 됐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번 회의하셨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김종욱위원

가장 최근에 했던 의제가 뭐지요, 세 번째 회의의제가? 아니면 의결됐던 사항이 있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결됐던 내용이 아니고요, 진행을 잘못하는 게 강남에 2개 자치구에서는 시의 결정에 의해서 협조한다고만 얘기를 해서 그런 선에서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다, 시의 결정이 되거나 또 확정이 되면 지원은 하겠다 이런 선까지만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중재를 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지금 어디까지 얘기되고 있는지 들으셨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성동 관내인가요,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까지만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곽노현교육감은 공약대로 3개 학년에 해당되는 50%에 해당되는 1,162억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21개 자치구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된 21개 자치구에서는 약 20% 굳이 따지면 1개 학년 정도가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했거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도 3개 학년에서 4개 학년 정도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교육청 자치구가 강남, 서초, 송파, 중랑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세요?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희 관내의 학교를 한번 방문하셔서 급식에 관해서 여쭈어 본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요. 구청에서도 저희하고 하는 얘기로는 그 지원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저희 학부모님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의장님이 오셨을 때 무상급식 자체보다 급식의 질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이요?

김종욱위원

급식보다는 급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은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급식의 질도 좋아졌으면 한다 하는 희망을 그때 의장님에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배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무상급식과 더불어서 급식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혹 무상급식이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무상급식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길게 설명 못 드리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할 때 오세훈 시장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무상급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양질의 식재료, 다시 말하면 친환경무상급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되어야지만이 친환경식재료의 생산공급이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양질의 식재료로 이루어진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부모님들에게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자문단 보다 활발히 운영하셔서 강남구, 서초구도 그리고 강남교육청만 아니더라도 송파구나 중랑구에 해당되는 교육장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시고 숙의하셔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꼭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어제 여섯 분의 교육장님을 뵈었는데 오늘 다섯 분의 교육장님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또 서면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또 몇 가지만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도 바뀔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는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족도, 학생들이 과연 서울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할까 이 부분에 다시 말하면 행복지수 교육장님들 다들 서울교육이 지금 아이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했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감을 학교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거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뒤에 한번 죽 종합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많은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쏟아놓는 정책들이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에듀파인 관련된 거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황파악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보조인력을 쓰시든지 아니면 행정실로 이관해 주시면 행정실에 인원을 좀 보강하든지 해서요. 또 그다음에 모성보호차원에서 여교사들의 보건휴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지적했는데 처음 개교하는 학교에 민원이 많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꼭 뒷마무리 공사까지 완전히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개교준비도 제대로 안 해 놓고 학생들을 등교시킨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활동이 역시 문제가 많다는 것 교육장님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지원청까지 나서서 실적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남부교육청을 예를 들었는데 또 국ㆍ영ㆍ수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든지 또는 내신성적을 심지어 미끼로 해서 실적올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부위탁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지금 문제점도 속출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부모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아예 박탈되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온 자료 중의 하나가 지금 보면 한 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보낸 겁니다. 보면 “본교의 방과후학교는 신입생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가정통신문에요. 그러니까 거의 강제성에 진배없어요, 이렇게 되면. “불참할 경우 불참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 담당교사들의 업무가 아주 엄청나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수강권 문제요 어제 지적했는데 자유수강권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각하고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도 관련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육청이 하던 것을 갑자기 학교의 담임선생님들한테 떠 넘겼어요. 그럼에 따라서 역시 담임선생님들의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그동안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온갖 시범학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사교육 없는 학교가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데 많이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기준이나 원칙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아시다시피 강남지역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도 절반 이상이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알고 계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에 두 개 학교가 사교육이 증가되어서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강남 7개 학교 가운데에서 강남구에 3개 학교, 송파구 2개 학교, 서초구 2개 학교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해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 이것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지요.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사교육비 없는 학교 선정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나, 중점학교, 선도학교 각종시범학교들이 많은데 한 쪽에 조금 더 치중되고 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중부, 남부, 동부지역만 빼놓고 거의다 그런 것 같아요. 한 학교가 2~3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표적인 것이 동작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신관중학교입니다. 신관중학교는 보니까 4개가 선도학교이면서 연구시범학교이고 종목별 시범학교이고 학력향상시범학교입니다. 이렇게 한 학교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이것 한번 특별히 교육장님알아봐 주시고요, 실태조사해 주시고. 과연 그만큼 한 학교에 평가가 성과가 있는가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이런 정책들을 쏟아놓는데 사실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교사들의 승진 가산점 부여하는 것으로 또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전시 행정적인 요소도 지금 강해 보입니다. 이런 것에 쏟아넣을 돈이라면 차라리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어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질 높일 것 같은데 몇 몇 학교에 돈을 준다고 그래서 과연 서울교육의 질이 좋아지겠는가, 그리고 미선정 학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오히려 거기 돈 빼서 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과부 그리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학생들을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점 수긍하십니까, 강남 교육장님 수긍하십니까? 교과부하고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학생들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경쟁으로 내몰았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정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로 인해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고요. 또 부적응 학생도 속출했고 학업중단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살자도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지금 잘못 그렇게 해서 시행하다가 지금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교육비 없앤다고 사교육비 없애는 학교 지정하고, 각종시범학교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병주고 약주는 꼴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이점 제가 지금 틀리게 지적했나요, 맞습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구학교에 관해서는 지금 교과부나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교육청 전체의.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과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문제도 너무 경쟁 경쟁 하다 보니까 교육격차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오히려 뒤늦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또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는 교과부도 그렇고요 서울시교육청도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한 분씩 견해를 다 듣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으니까 서울교육의 현주소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교육장님 나름대로 좀 강구해 주셔서 그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학교 자원학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강동교육장님, 어제 강서하고 북부 교육장님께도 질의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보완시스템 도입이요, 알고 계시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컴퓨터 이야기입니까?

김형태위원

네, 교육청이 RFP 그 내용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제안요청서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4개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4개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에 보완시스템 제안요청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의 보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지금 같이 발주를 했어요. 분리발주의 문제점 한번, 예산이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이 듣기는 본청 모 사무관을 등에 모 특정제조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가요? 한 번만 더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같은 거라면 본청에서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막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반드시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장 잔디 문제요. 이것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은평구의 신사초등학교 알고 계시지요. 강동구의 동신중학교, 그다음에 서초구의 언남중학교요.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의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운동장의 실태조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주된 민원이 야기되는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강남의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서부의 홍제초등학교, 서부의 역시 창천초등학교 많은 지금 그중에서도 특히 보니까 서부지역에 중부도 그렇고요. 봉래초등학교, 그다음에 서부에 소의초등학교, 아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수영장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까지 낼 것입니다. 특히 서부의 경우 정말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서부지역에 홍대입구에서 충정로까지 약 반경 한 3㎞ 지역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무려 6개나 됩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위치해서 거기에 그렇게 몰려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교들이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다목적 강당이든, 수영장이든 유치하기에 바쁘고 3~4년 되면 다 애물단지로 전락됩니다.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수영장 있는 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실거예요. 심지어 지금 소송 중인 학교도 있고. 그래서 대책이 좀 이것 본청 질의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수영장 관리를 학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전문인력이 관리나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역시 이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 교육장님 지난 5월이었어요. 5월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 대비 사이버자율평가를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된 학교가 4, 5, 6학년 전체를 평가하는 학교에서 구산초, 응암초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조금 심한 것 아니었나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고 ssem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안내를 했고요. CD를 만들어 준 것은 그것이 일시에 ssem을 들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전부다 참가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지금 교육장님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거의 강제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펼치실 때 어제 남부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것이 지금 교육장님은 자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학교에서는 거의 강제적인 분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실적올리기에 어떤 사업은, 특히 몇 몇 사업들은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거의 말은 자율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관련해서 우리 송묘용 강동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는 지난 학무국장으로 계실 때, 또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렇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세 번에 보내셨습니까, 몇 차례 보내셨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에게 세 번 보냈고 관리자들에게는 일곱 번을…….

김형태위원

일곱 번 보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상황에서는요. 본청에서 학습부진아를 줄이기 위해서 언론에도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초학습부진학생을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일일이 이메일까지 보내시면서 독려하고 관심 갖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러나 결국은 실적올리기 아니었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기초미달학생을 구제하는 그 문제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내용을 제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당시에 학무국장 이던 교육장님께 편지까지 보낸 것 알고 계신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교사가…….

김형태위원

받아보셨어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하고 몇 번 메일을 교환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장님이 거기 메일 중에 본인이 그렇게 쓰셨어요.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가 염려된다 무리한 일인 줄 안다. 그러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올렸다 무리한 줄 알면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무리한 일인줄 알면서도. 무리한 일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학무국장 시절에 이렇게 보내면 밑에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 예를 든 것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이 문제는 한번 교육장님의 정말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로 학습부진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칭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기 다 읽어보니까 결국은 성동교육청의 실적올리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교육청보다 뭔가 우리 교육청이 조금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쥐어짜는 듯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사실. 좀 너무 지나치게 튀는 행동 아니었어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제가 메일을 보내 가지고 모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몇 번 그런 의견을 교환한 그런 적은 있는 것으로 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때 물론 교육장님들이 전에 있던 교육감 모실 때하고 지금 모실 때 철학이 바뀐 것인지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 중에서 말입니다. 교육장님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경비나 학교청소 관련한 용역이 있는데 우리 박순만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업무보고도 하셨으니까. 학교용역, 학교경비, 학교청소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액수가 소액인 것은 학교장님이 직접 수의계약…….

서윤기위원

대부분 다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을 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보통 한 2,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목록을 죽 보면서 제가 소팅을 한번 해 봤어요. 대표자 명으로 업체 명으로 이렇게 죽 소팅을 해 봤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이미 언론지상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서 알고 있는 이를 테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관련해서 특정한 업체들이 쫙 몰려 있어요. 이거 뭐 엄청납니다. 특정한 업체들이 쫙 몰려 있고 교육지원청, 본청 할 것 없이, 학교 할 것 없이 다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경비 그리고 학교청소용역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5개 학교를 묶어서 시설관리 용역 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서윤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거나 하는 업체들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것은 소방에 관한 것 하나 주목했고요, 제가 아는 것은 청소를 용역 주는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경비, 그러면 경비만 한정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직근무요원이나 경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엘림실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엘림실업?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삼락시스템은 아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는 들어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삼락시스템의 대표이사님 아세요, 혹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름으로 봐서 교직에 계셨다가 정년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름만 들어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어떤 이름만 들어서 알 정도면 어떤 내용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삼락회라는 명칭이 인생삼락에 훌륭한 제자를 모아서 교육하는 뭐 그런 세 가지 낙 중의 하나인 것으로 해서 교육계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만드신 모임 중에 삼락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모임 회장님이 누구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회장님은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삼락시스템의 사장님은 민경현 사장님인데. 삼락회 회장님도 민경현 사장님이 하시나요?

최홍이위원

전임 교육위원.

서윤기위원

전임 교육위원이신가요?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가요, 삼락 회장님이신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삼락시스템 회장, 사장인 줄은 모르고요. 그분도 거기에 여러 명의 운영자 중의 하나인 것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수의계약현황에 대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쭙는데 저는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여기 제일 많아요, 경비 업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계약을 다 합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러프하게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름도 틀린 것들이 있어요. “민경현”으로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고 제출한 자료도 있고 “민경헌”, “민경언” 뭐 이렇게 그런데 삼락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합해 보니까 1,500만 원짜리 죽 합하면 13억 정도 돼요. 아주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청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각급학교 망라되어 있어요.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청이 없어서 그런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50여 개 학교 중에 한 37∼38%가 되는데요, 저도 위원님 질문 때문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좀 한 곳에 집중됐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경비업협회가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경비업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물론 뭐 반 정도 회원사로 등록이 돼 있고 반은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서울시에 교육청과 관련한 학교와 관련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유력한 회사가 경비업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엘림실업이라고 하는 회사도 학교경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 뭐 특정한 한 회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그리고 우리 직원들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좀 해서 경비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어느 업체가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는지 기초데이터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돌아가셔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각종 공사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그리고 각종 공사현황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어떤 주소지에 동일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명이 다른 우리 대표도 다르겠지요? 그런 회사들이 튀어나와요. 검색이 돼요. 호수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301호면 302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한 회사의 대표는 남성 그 다른 대표는 여성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이 같거나 형제로 추정할 수 있고 내지는 부부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큰 공사 몇 억짜리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죽 있더라 이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교육청 행정지원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1, 2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업체들 상대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들에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하십시오. 현황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공사관계 관련 수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렇다고 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가려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교육장님 알겠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자료를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이번 주까지요. 이번 주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계약관계 저희 교육장님들이 다 취약할 텐데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본청에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문제지가 배부가 되고 모레가 수능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서윤기위원

이번 주까지 안 될까요, 그러면?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주가 수능…….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목요일 수능이 끝나는 날인데요, 그날 밤 12시까지는…….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요일.

서윤기위원

화요일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화요일 오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월요일 저녁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액 지원하는 내역들을 죽 살펴보는데요, 이게 절차가 있지요? 어떤 절차을 거쳐서 지원을 받습니까? 누가 대표해서 답변을 유영조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만.

서윤기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액이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서윤기위원

이게 특별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교육재정이 발생할 때 교육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올려서 본청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금액이 크면 본청에서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계약하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요? 잘 모르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서윤기위원

중부교육청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 지원액 집행내역을 한번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 2010년 각각.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단위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에 9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 지원 받았고요,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만 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청렴도제고 직무연수 외에 21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400만 원으로 그 잔액 중에 5,300만 원은 다른 사업 즉, 도심속 작은 공동체 외에 11개 사업의 예산으로써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하고 나면 불용액이 약 11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비품취득하고 간판 설치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었는데 2009년에요. 이런 게 예측이 안 됩니까?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서윤기위원

아니 교육장님 판단하시기에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자료는 여기 받아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사가 사실은 저희 교육청이 아마 11개 교육청에서 가장 오래 됐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을 곶감 빼 먹듯이 주머니에 든 쌈짓돈 쓰듯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무 데나 빼서 쓰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집행잔액 4,500만 원 배정해서 다 써요. 아니 견적서 가져온 업체들하고 네고도 안 합니까? 1만 6,000원 남아요, 1만 6,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중부교육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부교육청만의 얘기가 아니라 11개 교육청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청도 그래요, 본청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요청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및 여기 교육의원님들 향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되지 않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교육장님 다섯 분 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육재정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 투자사업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학교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투자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지만.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2009년 예산하고 2010년 예산 집행하는 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윤기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2009년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교육환경개선 하는 데 단돈 10원도 안 남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5개 교육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학원지도 감독하는 게 평생교육업무의 전부입니까? 저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3개 교육청에서 작년까지 시범사업들도 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업무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도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예산은 또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집행내역도 보면 제대로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만 교육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더 관심도 가지고 자신들도 새로운 교육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들 학교교육도 중요하고 평생교육도 한 축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정책수립입니다. 정책수립하면 예산이 반영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이 되고 힘드시지만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교육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김 없이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장님의 보고를 다 듣고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강북과 강남이 이렇게 상황이 틀릴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사실은 지적한다고 해서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는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 지역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도 10개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중심이 된 학교의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변호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 강북하고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북의 차이를 여기서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입학사정관제 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 지원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서초입학사정관지원센터는 서초구청장에 제가 교육장으로 와서 공약사항을 검토하는데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런 것을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들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교육에 관해서 이원화하는 것 보다 전문성이 있는 저희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교육청이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서초구청장님이 운영하면 서초구 위주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면 강남 전체나 서울시 전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착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요새 지금 학교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 형편입니다, 상담을. 그런데 그것을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면 저희가 가진 교원자원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하면서 비용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못할거라면 비용이라도 낮추어야 되는 측면에서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강남교육청에 운영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각 구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돈이 있는 부자구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어떤 강남구에서 아니면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하나의 효시를 만들어 주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혹시 업무보고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저희 강남이 경제력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그럼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루어질 입학사정관제지원센터라면 그것을 교육청이 가지고 오고, 또 전 서울시내에 어려운 학생들 일부라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욕심에 제가 욕심을 내본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골이 깊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위 강남에서 어렵다고 하는 지역이 구룡동 구룡마을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아닌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실제 허가 나지 않은 주택에서 사는 분들이고요. 거기말고도 강남에도 실제 어려워서 복지비용 지출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일원동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개 학교가 한 쪽에 몰린다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서중학교라든가 수서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통ㆍ폐합이 거론됐던 장기임대주택 지역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지나면서 그 지역에 학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강남교육장으로 와서 석 달 남짓입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실제 어려운 지역은 꽤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구룡초 같은 경우에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구룡초등학교는 양재동하고 개포동 사이에 양재천을 막 건너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구룡초에 CCTV가 제일 늦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룡초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왜 CCTV를 그렇게 제일 늦게 설치가 되었는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학교만을 딱 잘라서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CCTV의 영향과 효과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자꾸만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범죄율 예방한다거나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찾을 때 자료로 쓴다거나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를 거론 하는 팽팽한 주장이 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CCTV를 못해 주었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학교가 어려운데 왜 늦게 해 주었냐 하는 논리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늦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10개입니까?, 여기 지역에. 앞으로 할 것까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면수를 보니까 한 200대씩 되는 시설이 두 군데나 되네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두 개 학교는 구청에서 사업으로 강남이 종전에 80평, 100평 되던 저택들이 전부다 다가구 주택으로 바뀐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차공간이 사실상 없어서 학교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어서 면수가 큰데가 꽤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운동장 지하를 공용 주차장으로 쓰시는 거네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칭펀드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비용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에서 전액 댑니다. 운영권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운영권도요. 그러면 학교는 어떠한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운동장 지하만 내줄뿐 이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도와주거나 해서 운영이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은 했고요. 복합화 시설 중에서 이익이 남는 것은 거의 학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아까 오전 중에 서윤기 위원이 말했다시피 그 학교용역시스템 학교용역경비를 맡은데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강남권에 학교지킴이 그것을 용역계약한 곳이 한 30여개가 삼락시스템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서부지역에서는 삼락이 몇 군데 없었는데 강남에서는 왜 그렇게 유독 삼락시스템이 계약한 곳이 많은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50개 중에서 한 37ㆍ8%인 19개가 있어서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것을 처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윤명화위원

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도 한번 보고요. 또 적법성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장풍 사건이 이후로 학교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받으셨고 어떻게 앞으로 지역에서 체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체벌은 절대 안 된다. 체벌 외의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각 학교규정을 체벌없는 학교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장풍 교사가 담임했던 반 학생들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7월 17일, 7월 19일 보라매청소년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인 치료를 했고요. 8월에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반 아이들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5명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작교육청에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각 학교에 학교규정을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각 학교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체벌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동작교육지원청이 어쨌든 이번에 그런 일을 격으면서 체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육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지역의 학교에서 아직도 체벌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도 체벌이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문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아직도 아이들 체벌합니다. 특히 중학교에도 체벌이 있고 초등학교에도 체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충 지시를 내리면 실행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섯 분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단위학교에 철저한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조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내에서도 혁신학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조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내에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어떤 학교가 대상이 되면 좋겠는가 그러한 밑받침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여건이라든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학교가 어딘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관심이 있어 하는 학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직접적인 보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의 상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혁신학교는 교사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동의가 없이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교육장님들과 교장선생님이 좀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저 강의를 듣고 와서 교사들 사이에 “투표를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 하겠어요.”가 아니고 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또 늘 해 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때만 지나가면 그냥 그 일이 잊혀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학교, 체벌 이런 모든 것을 교육장님들은 특별히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주신 이 보고서를 보고서 뒤쪽에 귀여운 것을 찾아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체질화를 위한 청렴지킴이 여기에서 마우스패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우스패드를 보고 청렴지킴이 청렴한 것을 늘 기억을 하라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하신 건가 보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정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학교에 다 보급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제고를 늘 하고 있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글쎄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우스패드로 교사들의 의식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식이 청렴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서부교육장님.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공기정화기 있었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저희가 대상학교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직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따로 받은 것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학교명단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장은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세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 일이 교육장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나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이 전이었습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앞으로도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선심성으로 아니면 어떠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예산으로 학교에 주어졌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 쪽에만 몰려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 여기 오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은 사실 최근에 부임을 하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각오로 곽노현 교육감의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의지에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공모를 통해서 되신 교육장이십니다. 그 의지와 그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재임기간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학수 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상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어제는 여섯 군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으셨고요, 오늘은 다섯 분 교육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기 전에 성동교육청에 매직워드(Magic Word)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자료를 좀 한 100권씩만 보내달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셔서 각 교육청에서 일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또 한 20분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에 3S운동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숙지하시면 기관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S운동이 뭐냐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메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명품한자 완전습득을 위한 온라인한자 인증제지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한자교재 지속보급으로 한 1억 원 정도 이번에도 3종 추가보급해서 한 10만 부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자습이라든지 재량활동, 방과후학교, 가정학습 등 학교자율로 또는 중학교는 선택교과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강남, 서초구에서 한 4억 정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한 2, 3년 됐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2, 3년 전에 자치단체 위주로 먼저 지원이 아마 의논된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이 강남교육청에 이게 특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우수사례로 이렇게 죽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교육청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 다른 11개 교육청 지금 아이들 말이에요, 한자 굉장히 많이 모르거든요. 우리 때는 한자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말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말의 근원이 한자에 있기 때문에 교양인으로서 앞으로 한자공부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청에도 보급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없을까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성동하고 동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지역청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조금 그렇게 좀 샘플링을 넉넉히 보내주시면 될 것도 같은데.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원하는 아까 제가 영어교육대학하고 해서 영어에서 나오는 교재처럼 이 자체는 뭐 무료로 어디로도 보급할 거고요. 다만 올해 한자와 결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효행교육 쪽이 한자와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조금 더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지요. 그래서 한자교육이 다른 교육청에서도 좀 강남교육청의 사례와 비슷하게. 그런데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급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중심의 영어수업 TEE인증제라고 있지요, TEE인증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이라는 건데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TEE인증제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까? 강남교육청 몇 %, 여기는 TEE인증교사가 67% 전체영어교사 156명 중에 약 104명,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보급발전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하는 수업을 알아듣고 생활영어를 플루언트(fluent)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바람직할 것인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롭게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숫자가 많아서 아마 선생님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역시 자치단체에도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영어교육에 관해서 지금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한학수위원

누가 영어교육 예산을 깎는다고 그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요.

한학수위원

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주면 그만인데 그것을 누가 깎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단체 쪽 의회나 이런 쪽에서 그것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하고 내실을 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교육장님 생각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영어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에 의해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가 교과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 우리가 그래서 영어체험마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보고요. 원어민교사 적극 활용하고 방학 동안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시설 적극 활용해서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봅니다.

한학수위원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왕도는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문제인데 아이들에게 교육장님 다섯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을 심어주십시오, 자신감을. 영어로 컨피던스(Confidence)라고 그러지요, 자신감. 미국사람을 만나면 또 학교에 원어민들이 각 학교에 한 명씩은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보조교사까지 두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영어 못해도 괜찮다, 가서 부닥쳐서 얘기 한번 해 봐라 아이들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미국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만났을 때 한국말 못하는 것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뱃심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그게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법론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지역은 저도 그쪽에서 강동지역에서 교장생활을 옛날에 했습니다만 그쪽이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이 과밀학급이 있는 동시에 또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당 36명 이상인 학교가 한 댓 학교 또 30명 미만도 댓 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해소방안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당장은 뾰족한 해소방안이 없어서 저도 고민입니다. 다만…….

김상현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지금 교육장?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격차에 따른 것 또 막연히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를 선호하는 문제 때문에 학급당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꽤 여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장 기대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6개 정도의 학급증설계획이 있어서 그거와 맞물리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큰 틀로는 OECD 선진국 G20에도 우리가 의장국이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도 지금 학급당 인원을 20명대로 낮추는 획기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학수위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학구조정이라든지 분산시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남지역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남, 강동, 서초지역이 좀 현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강남, 강동지역에 노후된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평균 몇 년 이상 된 학교가 몇 학교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강남의 거의 모든 학교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해서 30년 된 학교들이 천지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강남지역 역차별 현상으로 인해서 교사, 학교건물자체는 다른 청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 강동, 서초하면 부자동네라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 학교 보통 주려면 120억에서 15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BTL로 해서 또 BTL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중단상태입니다만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많이 낙후된 학교는 리모델링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쪽의 구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서초에서 저희 교육에 오는 예산이 한 330억이나 되는데요. 그게…….

한학수위원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집니까, 그 돈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로도 가는데요. 그게 이제 …….

한학수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주로 많이 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몇 천만 원씩만 가다 보니까 큰 사업은 사실상 못하고 우선…….

한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악성부채 때문에 계속 한 10년 이상을 고전하리라는 예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을 서열을 좀 매겨서 제일 어려운 학교부터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 구청장님도 그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서 학교를 쓸 만한 또 강남, 강동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경우인데 신경 쓰셔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체벌 없는 학교 이게 지금 5개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저께 체벌 없는 학교만들기에 대한 매뉴얼이 온 것으로 아는데 왔습니까, 어저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공문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어저께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받으셨으면 공식적으로 매뉴얼이 오면 그대로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각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재구성 편성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할 것인지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지요. 또 난폭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체벌을 하지 않고 학교가 안정되고 수업태도가 바르고 하는 좋은학교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각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재구성 편성하셔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공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영조 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볼까요? 거기는 국장님 두 분이 안 계시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 계십니다.

한학수위원

왜 안 계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4과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6과 체제가 되려면 조례에 인구로써는 50만 그다음에 학생수로서는 제가 알기에 8만 이상이 돼야만 양국체제 2국 체제를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 수를 합치면 지금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학생 수를 넘지를 못합니다. 인구로서는 50만을 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학생 수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국 체제가 안 되고 국이 없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보았고요. 중부교육청이 가장 작은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무슨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교육청과 형평에 있어서 일은 거의 저희가 업무적인 것은 교육청 단위로 비슷비슷하게들 업무의 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이와 같이 4과 조직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운영하는데 중복 내지는 과중하게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간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간에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래에서 직접 또 일을 해야 되는 인원도 직원수도 적고 그래서 업무는 다른 청과 거의 다름 없이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업무의 과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강동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은 제가 근무하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이 갑니다. 13쪽을 보면 건강학생을 기르기 위한 건강체력 육성 프로그램 강화라고 있어요. 서울학생 7560.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서 7530운동을 펼쳐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7560으로 하는데 그냥 명색으로만 하지말고, 7560을 정말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면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윗분들부터라도 이런 마인드를 꼭 1주일에 5일 이상 60분 정도로 걷기를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여튼 운동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종목이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달리기 이런 것을 하고요. 또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스포츠 클럽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서울학생7560운동이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하나 안 하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스포츠 클럽 학생 참여율이 2009년에 30%에서 2010년에 한 50%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수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희 교육장 서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적 운영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한학수위원

네,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서부교육청은 홍성희 교육장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 여자 교육장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동조를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 교육장님들 계신데는 제가 다녀본 것으로는 별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수업, 교육과정에 3시간씩 정해진 체육수업만큼은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교에 오시면 체육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체육수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자고 하는데 선생님은 하기 싫으니까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공 하나 주고 피구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것 밖에 더합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교육과정에 있는 대로 지키지 않아도 관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아주 신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교장, 교감 회의 때 오시면 꼭 말씀해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뭐하고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교육자적인 사명과 양심을 가지고 체육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졸음도 오실 것 같고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 적발 내용 및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시 11개 지역 교육지원청 내용을 다 받아 보기는 했는데요. 모든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서 2010년에 초ㆍ중ㆍ고별 성범죄 적발내역에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학생 사이에서 성범죄 적발내역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 9월 기준으로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0건에서 10건으로, 그리고 2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는 중학교의 경우 가해자가 3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교육장 계십니까, 특별교육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는 강남, 서부, 중부, 강동, 동작 모든 지원청의 학생들이 다 물론해당됩니다. 건수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강남은 적지만 동작과 강동은 굉장히 사건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요. 이렇게 자료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후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사과도 있고, 접촉금지, 학교교체, 전학,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 다 있는데 특별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특별교육을 해서 학생을 선도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교육장입니다.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 불행히도 저희 교육청 관내에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대안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육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부기관에 일주일 이상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알아 본 결과 성범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성범죄의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각 지역교육장께서는 어떠한 특별교육이 물론 다른 곳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앞으로 학생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한 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자세하게 조사한 선례가 없어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는 크게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외부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여러 종류의 교사와 강사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채용종류가 다양한데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외부강사의 채용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교육장 계십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홍성희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6개월 이상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을 담임교사로 담당을 하게 되고, 중학교도 정규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턴교사는 교사에 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나 또는 잠시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는 인턴교사는 정규수업에 투입되기가 지금 어렵고, 예를 든다면 영어전용강사라고 해서 인턴 종류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듣고요. 서부교육지원청 보고자료 14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그래도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성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오타를 지적해 드겠습니다. 전화자 수가 아니고 전환자 수입니다. 그리고요, 정규직 전환자 수의 사례가 좀 정확히 제출해 주셨으면, 아니요 어떤 경우에 정규직으로 이전이 됩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문진위원

네, 141페이지의 그래도 자료를 세세히 해 주셨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정규직으로 가는 것인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2년 정도 되면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년 경과하면. 그래서 그것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5년된 학교도 있고요. 8년이 된 사람도 정규직이 못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마다 TO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서부교육지원청 홍성희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외국인 교사 비율이 있습니다. 142 페이지거든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이 어느 지역들이지요? 어느 지역이지요, 서부가?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포, 서대문, 은평지역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외국인교사 중에 대졸이하 학력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 명씩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3년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정문진위원

아니요, 중학교에 있습니다. 중학교 외국인교사 학력에 보면 2008년도에 대졸 이하 2009년도 1, 1, 1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졸이하를 한 명씩 쓴 데는 서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이 계속 3년간 일을 했다는 뜻인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영어교사를 받을 때는 본청에서 다 뽑아서 그다음에 지역청에다가 내려주거든요.

정문진위원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보니까 서부에만 대졸이하의 외국인교사가 배치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여쭈어 본 거고요. 어느 중학교에 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런 보고자료를 주시기 전에 최소한 서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졸이하에 대한 이 외국인교사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중학교에 배치가 됐는지 또 그러면 대졸이하면 고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학부모로서 조금 상식 밖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영어하면 뒤질세라 굉장히 과외비가 영어, 수학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대졸이하의 고졸의 외국인을 쓸 수 있을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에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보안용역업체에 대해서 서울시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보안용역업체 운영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용역업체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는 교육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장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액수가 많지 않아서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단위학교에서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다른 거예요? 단위학교, 학교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용역업체 경비원을 채용하는 기준도 잘 모르시겠네요, 단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채용하는 기준도?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당직요원입니다, 이분들이.

정문진위원

급여의 기준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여요?

정문진위원

네, 5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1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작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대부초만 해도 씨큐웰인데 씨큐웰을 선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이거든요. 어느 곳은 50만 원이고 여기 중대부초는 140만 원인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규모에 따라서…….

정문진위원

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단위마다 다르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경비원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교에서 근무해 왔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뽑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지 몰랐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둘러대야 되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경비원이 교사인 척하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자료를 빼낸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중에서 관내학교 중에 자체근무 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도 단위별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것에 근로자의 신상정보가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안에 책임을 지고 채용된 경비를 위해서 학생의 보안을 위협하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용역업체 선정기준을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받아본 것과 달리 좀 더 디테일하게 경비원 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업체에 대해서 선정기준 금액 들어가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보다 더 자세히 하시는 구나.’ 하고 제가 좀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용역업체 선정기준 각 학교단위별로 하신다고 하지만 각 지역의 최고인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경비 그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경비원 채용기준을 명료하게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외부청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모든 교육지원청의 외부청렴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외부청렴도 1위 교육지원청은 중부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유영조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정문진위원

잘한 것은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또 해 드려야 되잖아요. 못한 것은 또 매콤하게 또 시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중부교육청이 서울시에서는 1위이지만 전국에서는 26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동작교육지원청은 2위이고 전국은 33위입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시에서는 6위이지만 전국에서는 81위입니다. 강동교육지원청은 8위이고 전국은 85위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9위이고 전국에서는 95위입니다. 조금 더 각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학생 수도 가장 많고 그만큼 교육열도 높습니다. 그런 서울시에 교육지원청들의 외부청렴도가 전국에서는 이렇게 낮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청렴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교육장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교육장님을 선별하지 않으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지요. 좋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외부청렴도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다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초ㆍ중ㆍ고 학교별, 연도별 2005년도부터 교직원비리 징계처분 및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모든 지원청에 해당합니다. 강동은 6건, 중부는 4건, 서부는 6건, 동작은 4건, 강남은 2건입니다. 어디나 비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곳은 좀 더 맑은 곳이 아닐까 그래도 선도적으로 가는 곳이 교육이라 저는 생각하고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맑은 거울이 되시는 선생님들 또 그런 교육 쪽에서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참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좀 더 맑은 깨끗한 교육의 선구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이 맑게 또 바라보는 모든 학부모들도 ‘정말 우리나라 교육은 믿을 만해.’ 그런 정도의 마음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들께서 정말 체벌 없는 학교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발표한 매뉴얼을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보고받은 교육장이 없습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자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그전에 공문으로 저희가 한번 받아서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보고를 못 받았다고 강남교육장은 그러시지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전달체계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게 먼저 내려오고 일반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보도자료가 나가고 공문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매뉴얼이 저희에게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홍성희 교육장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보도자료와 그전에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안내가 됐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것은 사전에 안내가 됐던 거고 이번에 발표된 정식매뉴얼은 안 왔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뒤에 계신 국장들이나 과장들도 그거 받은 적 없습니까? 없지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발표는 해 놓고 일선학교나 일선지역청에는 안 내려가고 전문위원실 말이에요, 공보담당관하고 교육청 담당과장 위원회로 지금 출석하라고 그러십시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다수 있음

정상천위원

교육형평성 구현과 서민가정교육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교육의원정상천입니다. 강남교육장님. 대청초하고 영희초가 통폐합이 됐나요, 추진 중인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고자료에도 담았습니다만 2개를 아마 추진하고 외부용역까지 주어서 제가 담았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정상천위원

검토단계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저출산 및 지역공동화현상으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을 통해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추진 등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대청초하고 영희초의 통폐합과정을 잘 과정자체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만일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타 교육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부지역청에 대상자가 많이 있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통폐합의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영어 관련 사업의 종류가 참 많고 예산배정도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영어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지원청별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교사배치, 영어교육내실화, 영어공교육 강화기반 구축 이 세 가지 세부사업별로 조사를 했는데 서부지원청은 원어민교사배치가 타 지원청에 비교해서 너무 적습니다. 타 지원청은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서부지원청은 5억밖에 안 됩니다, 원어민교사 배치에. 그 차이가 원어민교사 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까? 충원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학교에는 배정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부에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개 중에 19개가 사립중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아마 영어교사 배정관계가 교육청에서 좀…….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공교육은 공립학교만 포함합니까, 사립학교도 포함합니까, 공교육은?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정상천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교육에는 공립학교만 포함합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포함합니다.

정상천위원

다 포함하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은 지금 평준화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원해서 학교 선택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선택해 줍니까? 학교지정에 대해서 선택권을?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고는 선택권이고요…….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중학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정입니다.

정상천위원

배정이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사립도 공교육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고 학교이지 공립학교고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다음부터 서울교육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중부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보게 되면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올해까지 예산집행상황하고 2011년도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분석내역을 보게 되면 편차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저는 지원청당의 예산의 편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생 1인당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기초자료라고 해서 위원님도 여기에 손대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데이터를 했으니까.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바로는 교육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교육격차해소, 열악지역 집중지원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상에 보게 되면 일단 기초자료지만 학생 1인당 5.8배의 예산차이가 납니다. 남부지역에 있는 지원청의 학생과 성북지역에 있는 학생은 5.8배, 강서지역에 있는 학생하고 성북지역의 학생은 3.5배, 강남지역청의 학생하고 성북지역의 학생하고는 3.1배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그러면 학교 노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 모든 학교의 건물수와 건물수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를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맞춰 봤어요. 지금까지 두 달 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예산지원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의 결과가 본 위원이 편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아, 교육이 양호한 지역이다, 교육격차가 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 이거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바, 우리 공교육에서만큼은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서로 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교육장님께서 사학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이 원어민배치교사로 34억 7,000 이상이 됩니다. 강남이 32억, 서부는 5억입니다. 타지역은 거의 20억대 됩니다. 중부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11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서부교육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셨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상천위원

3월 1일자라도 일단 발령받은 순간부터 서부지원청에 대한 행동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이해하시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지원청은 타 지원청에 비교해서 이거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청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왜 우리 지원청은 이렇게 원어민교사 배치가 없느냐, 예산이 적으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장님의 책임입니다. 그거를 하시라고 지원청 가는 거고 이해하시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당장 내일 가서라도 왜 우리 지원청은 이렇게 돈이 없느냐 말씀해서 온당한 확보를 통해서 공립이니까 지원했고 사립이니까 지원 안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도록 서울교육입니다. 지금 평준화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가 없어요, 배정이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은 계속 열악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차후로 본 위원은 계속 서울의 전반적인 제 선거구뿐만 아니고 종로, 중구, 성북, 강북 4 개 구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입니다. 서울전체의 교육형평성, 우리 서울지역청이 서울에서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한 공교육에서의 형평성만큼은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정상천위원

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장은 자기 지역에 이런 예산이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확인하시고, 요청하고, 책임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가족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현황을 학생 1인당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교육지원청이 18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교육지원청이 126만 6,000원쯤 됐습니다. 학생 1인당 61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여기에서 총액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강남은 1,713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적게 받고 있는 남부지역은 1,226억 이렇게 받습니다. 학생 수로 나누었습니다. 학생 1인당 금액을 보니까 이와 같이 차이나는데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어제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신 분 중에서 강서교육지원청도 열악합니다. 강서교육지원청이 학생 1인당 129만 원입니다.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것 알았습니까? 강서교육지원청의 학생들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강서 아니지요. 제가 안경을……. 죄송합니다. 강남, 동작. 동작은 137만 원입니다. 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왜 이렇게 작은가 학생 1인당 지금 동작이 그렇게 교육지역 아주 양호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요?, 강남과 비교할 적에.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느 비교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예산이 적은 지원청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인 비교로 어쩔 수 없이 강남교육지원청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강남 교육장님 양해하실 수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휴, 네.

정상천위원

서울시 전체의 비교 때문에.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지원청은 왜 이렇게 못받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하니까 그 내용에는 예산절감비율, 낙찰을 한 경우에는 낙찰잔액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오신 다섯 분 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교육지원청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지원청은 이 통계표를 작성해서 주시고,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낙찰잔액 72만 원만 있지만 낙찰잔액 비율이 21.1%입니다. 즉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서 위원들이 그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적에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수시로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하지만 중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가장 적절하게 지출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예산이 남는 것도 없이 거의 목표에 맞춰 아주 전반적으로 잘 사용한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또 하나 형평성 문제 못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서민가정 어려운 가정들 특히 맞벌이 가정들의 안전교육 안심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현재 돌봄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지원청마다 비교한 바로는 남부지역이 추첨학생이라는 항목으로 제일 많이 861명이 있고, 현재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추첨학생이 36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추첨학생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 돌봄교실에서.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추첨이요?

정상천위원

네, 추첨학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경쟁이 있으니까…….

정상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강동교육지원청에서 364명이라는 초등학교 학생이 이러한 돌봄교육을 맞벌이든지 가정사정에 의해서 돌봄을 원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계시지만 특히 강남도 보니까 67명이나 추첨학생이 있습니다. 강남학생도 지역적인 서울 전체적인 교육격차가 있지만 강남 자체에도 교육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이지만.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도움학교 종류가 3단계가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 과정에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원하지만 돌봄교실에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을 보니까 참 너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보았을 때는 8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석을 못하지만 지원청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라도 이와 같이 서민가정, 맞벌이 가정 돌봄이 필요한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이것이 바로 배려 아닙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봄을 요청합니까? 지금 각 지원청마다 추첨학생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희망자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여건이 안 맞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서민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학생들이 마음 속으로 배려가 없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에 대해서 비리의 반대가 청렴이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TV에 출연하신 교육장님 계시지요? 강남 박순만 교육장님께서 TV에 나오신 것을 공익광고 같은데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공익광고에 나와서 청렴에 대해서 교직계의 대표로서 거기서 나오신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행동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끄럽습니다. 6월 한 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이라는 광고가 한 달 동안 방송되었는데 제가 공교롭게 거기 모델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청렴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 모든 교육장들 교직원들 유념해서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하면 강남이지요. 강남에서 다양한 계층과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서울교육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원청으로서 성공적인 그런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책무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휴식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자체감사자료에 전부다 OO으로 해서 보냈습니까? OO중학교, OO초등학교입니까? 왜.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