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 원가심사, 시세입 총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 징수 등 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안이나 시정할 사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른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 성원의 말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감사 때도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일전에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같이 조찬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어제 옆에 재경위 회의하는 것 보니까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옆이니까 지켜봤는데 질의와 답변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신뢰가 부족한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대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번째 있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신뢰와 더불어서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의미 있는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안정된 세수 확보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구본상, 공유재산과장 박동건, 계약심사과장 전영석,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박근수,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저기를 할게요. 지난 회의 때 제가 강남북 균형발전에 따른 고도제한 비롯해서 자연환경 경관 그리고 국립공원지역 해서 우리가 세제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부분을 225회 땐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웠거나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정식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도시계획 차원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국 사이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그런 어느 정도 도시계획 수립 과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할 때 그런 차별화된 어떤 것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도시계획 차원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산세 공동과세는 현재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최초에 도입할 때는 재산세의 40%를 서울특별시세로 받아서 그 부분을 전체를 1/25로 쪼개서 각 자치구에 똑같이 균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45%를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50%를 징수합니다. 50%를 징수해서 전부 다 1/25로 나눠서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것이 재산세 공동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쪽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그쪽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재정보전금을 지급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2008년도는 손실분의, 징수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징수분의 60%를 보전해 줬고, 2009년에는 40%, 금년에는 20% 보전함으로 해서 미리 예측해서 어떤 수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김동욱위원장
지난 회의 때 38기동대 어쨌든 업무는 같겠지만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축소된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세 징수율 대비 구세의 징수율이 높고 시세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지난 회의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최소한 금년하고 작년의 경우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접근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치구에서 징수율하고 서울시의 징수율은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은 결과 나오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38기동대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개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고 그것은 어쨌든 올해 자료로 다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점검해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봉구 제2선거구의 김광수입니다. 재무국 감사결과를 보니까 2007년부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자체감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도봉) 위원 아니, 자체감사 없어요. 보니까 자체감사에서는 지적된 내용이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2009년도에 6건 있었어요.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2009년도에 6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없으면 바람직할 텐데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체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재무국 자체에 대한 감사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일은 없고요. 한다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또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있었을 경우에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감사원에서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또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히 수용해서 다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감사원 감사에서 6건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감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가 부정 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도봉) 위원 감사를 안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부정 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은 나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정 건보다도 어떤 누락된 사항이 있었다든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정도 문제는 있을 수…….
(도봉)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재무국 자료제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며칠 전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1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 제출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가능한 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께나 다 말씀을 드리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유를 문서로 발송하고 차후에 문서를…….
(도봉) 위원 그런데 문서를 이번에 제출이 늦어진 사유를 발송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부분 성실하게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께 다 만족스러운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봉) 위원 이번에 제출이 늦어졌어요. 굉장히 제출이 늦어졌는데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야 잘 하시겠지만 저같이 초선의원은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정말 충분히 준비하기에 부족합니다. 자료제출은 제 날짜에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자료제출이 늦어졌어요. 또 늦게 제출된 자료조차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418페이지를 보십시오. 41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이용, 전용, 예산변경, 이체현황 및 예비비 사용현황 각 건별로 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 건밖에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빠지지 않고 다 제출해 주신 것이에요? 맨 밑에 보면 따로 붙임 해서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사업계획서 한 부 그다음에 번호판영치시스템 구매 예산변경계획서 한 부해서 두 건밖에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다 제출된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도봉) 위원 빠지지 않고 다 제출된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주로 여기에는 많은 수가 인건비의 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가 된 것으로 지금…….
(도봉) 위원 양해를 어느 분한테 어느 분이 하셨어요? 자,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원가계산시스템 운용에 관련해서 예산 변경한 것 있었지요? 확인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재 안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도봉) 위원 이 부분 빠져 있습니다. 잘 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3년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각종 변경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계획서가 없습니까, 변경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부 다 근거는 있을 겁니다.
(도봉) 위원 근거는 있는데 계획서는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이것이 사업비 위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실무진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이용, 전용, 예산변경, 이체현황 모든 것을 다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추가로 제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런 과정이 되었는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도봉) 위원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면 제출을 거부한 사유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는 것인데요. 이러저러한 사유 없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제출이 미비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선인데다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현황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인건비를 저희가 수립하다 보니까 통합인건비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재무국 예산 다른 부서 이용 건 총 4건에 5억 4,300만 원이고요.
(도봉) 위원 액수로는 나와 있어요.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조서 및 계획서를 요구했잖아요. 액수로만 제출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른 국 예산에서 재무국을 이용한 건수가 총 86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예산이용 건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그런, 특히 그중에 통합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의 예산을 다른 부서에 이용한 사유는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서울시립대학의 기본급 가계지원비 보전한 것이 3억 7,000만 원이고 중부푸른도시사업소…….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43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33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목록 및 제출자료 일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재무국 쪽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가 왔어요. 자료 양이 너무 많으니 인쇄가 어렵다, 그렇다면 목록만 책자에 넣고 나머지는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CD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CD에는 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면 유선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 유선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A4박스에다 한 박스로 해서 1,000장 분량 되는 것을 인쇄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아니,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다 인쇄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CD로 주시든지 하셔야지 왜 유독 유선호 의원님 자료만 A4박스 1,000장분을 인쇄해서 갖다 주셨어요. 뭐 위원님들 한번 골탕 먹어 봐라 네가 어떻게 다 보겠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신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그렇게 해서 인쇄해서 주신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만 보좌관님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요구사항을 그런 식으로 조정했다고 실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자료제출은 제가 항상 우리 재무국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그러지만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항상 강조하고 저는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아마 보좌관님들하고 상의과정 중에서 요구한 자료 외에는 불필요하다고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시라도 위원님이 요구하면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저는 황당했어요. 자료를 A4박스 한 박스를 채워서 약 1,000장 분량 될 거예요. 이것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네가 한번 보려면 봐라. 이것 네가 언제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너 한번 골탕 먹어 봐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어제 서운했고 속상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도봉)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자료가 방대하고 많으니까 CD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고 왜 유선호 의원님 것은 그렇게 박스로 인쇄해서 1,000장 분량을 갖다 주셨어요?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중지하고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 감사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해당위원이 양해를 구했는데…….
김동욱위원장
잠시 좀…….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계속 하시기 전에 국장님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행정소송 현황을 승소 및 패소를 구분해서 건수와 금액 등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을 인용, 취소 경정과 기각 현황을 건수와 금액 현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됐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요즘 국가적인 행사인 G20 준비과정과 시의회 행정감사 준비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업무과정에 따른 일부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철저하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마이크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되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시…….
김동욱위원장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국가적 행사인 G20 준비과정과 시의회 행정감사 준비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업무과정에 따른 일부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자료제출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G20행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도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재발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자체 정책들이 뭐 있나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 재무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는 아니지만 법으로 이미 공동과세를 통해서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유정현 위원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징수교부금을 금액 플러스 건수까지 포함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게 된다면 강남북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강남북 또는 구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의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저희 정책을 가지고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함께 도시계획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한 일이고 또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국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물론 서울시의 노력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것이고, 법으로…….
(도봉) 위원 재무국 자체에서 혹시 추진하고 아니면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되 결국은 법으로 수용되지 않는 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자부를 합니다.
(도봉) 위원 2011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은 얼마 정도로 추계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11년도 말씀입니까?
(도봉) 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8,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25로 나눠서…….
(도봉)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얼마 정도 배분되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2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322억이요. 2009년 대비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감소됐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10년도가 지금…….
(도봉) 위원 아, 2010년 대비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10년도가 331억이고요.
(도봉) 위원 2011년도를 8,000억으로 잡으면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얼마 정도 배분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에는 공동과세가 8,275억에 331억씩 자치구에 분배가 되는데 내년에는 약간 줄어서 3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재산세 공동과세 원래 신설 취지가 어디에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동과세는 강남북간 재산세의 편중이 강남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재산세 과세가 구세입니다. 구의 한 곳에 편중되다 보니까 강남북간 재정격차가 커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담배소비세와 구세와 재산세의 교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러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근본적으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격차를 각 자치구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원래 이것을 할 적에 100%로 하려고 했다가 50%까지 한 것이지요? 국회에서 원래 이게 논의됐을 때는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100%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강남구 구의원님들 이하 여러 의원님들 몇 분이 반대하셔서 100%는 안된다 50%로 하자 이래서 된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까지 그래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헌법 소송이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구간 재정적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행한 것이라면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특성이나 예산 수요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게 기준재정수요가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어느 자치구는 100% 넘는 데가 많이 있고 강북의 일부 구는 70%,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제도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 갖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격차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산세공동과세분을 조정교부금 말씀하신 것 교부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한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으로 재산세공동과세도 차등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취지 자체가 공동과세 법적인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버린 것이에요?
김동욱위원장
말씀하세요.
(도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재원조정 조례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6 대 4로 하자고 발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시행일을 2013년부터 하자고 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2013년부터 하자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이 사실 강북과 강남 간의 동일한 파이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북 쪽에서는 파이가 더 많아져서 즐겁지만 강남 쪽에서는 있는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완충기간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안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도봉) 위원 지금 자치구들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강북지역하고 강남지역하고 징수교부금 3%를 금액 말고 플러스 건수로 해서 아마 강북지역에 조금 몇 십억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 액수는 갈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재정수요가 과거에 있던 것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도움은 뭐라고 할까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세목교환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많이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책으로 법과 관련 없이 재정보전금으로 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 구에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속기에 자꾸 저기할 텐데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한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입법예고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시 징수교부금은 입법예고해서 지금 우리 12월 2일에 논의될 사안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남의 최호정 위원님, 서초…….
최호정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쭈어 보겠는데요. 항상 구세를 시에서 가져다가 50%를 나누어 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세하고 시세하고 비교할 때 전체 지방세를 볼 때 시세가 몇 %나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세가 한 11조 거두어들이면 구세는 1조 8,000억 정도 거둬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90% 정도가 시세인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세가 많은데 시세에서 어느 부분을 할애해서 구에 나누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다른 구에 것을 가져다가 다른 구에 주시지 말고 10%밖에 안 되는 구세를 또 거기 50%를 갖다 주시고 그것보다는 서울시 90%나 되면 지방세 어느 정도 거기서 다른 구에 나누어 주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와 지방 간 세원조정에 대한 틀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현재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10%로 증가되면서 그때가 되면 1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약속만 되어 있지 그것도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됨과 동시에 자치구와 서울시와 또는 국세와의 관계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각종 시비보조금이나 다른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많은 구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2조 5,000억 정도는 자치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체 재원은 시에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서초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서초구 재정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약간 높다고는 하지만 저희 구도 항상 약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시금고 선정할 때 우리은행하고 또 차순위 은행하고 각 항목별로 배점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통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양해하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평가항목이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은행이 1,049점이었고 그다음 차순위가 국민은행이……. 1번 첫 번째 항목은 신한은행이 322점, 국민은행이 316점, 우리은행이 314점으로 우리은행은 세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은행이 186.5로 가장 앞섰고 그다음 신한은행이 182점 그리고 하나은행이 164점 그리고 국민은행이 160.5점으로 네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시민의 이용편의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은행이 188.9점으로 제일 큰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168.1로 차순위, 세 번째가 국민은행 165점, 하나은행이 145.9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252.1점을 받았고 신한은행이 243점, 하나은행이 203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우리은행이 1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나, 신한, 국민 이런 순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선정과정에서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금고업무 관리능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협력 추진능력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성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우리은행이 받았는데요. 그것은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 두 번째 은행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렇게 탄탄한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시민의 이용편의성 부분이 보면 지점현황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은행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또는 은행 자체적으로 보면 세입금이 들어올 때 얼마큼 수납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세입금 납부편의를 앞으로 어떻게 증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점 현황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 꼭 우리은행만 가서 납부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이용편의성 측면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출연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은행이 1,500억이라는 큰돈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우리은행이 그렇게 1,500억이나 많은 돈을 출연을 할까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그동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고 앞으로는 금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을 비축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면서 금리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출연금에서 얻는,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저희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많이 상쇄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의 관행이 아직도 인식상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은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번에 금고 선정되는 데 있어서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연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출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서 그것 때문에 시에 대한 대출금리나 편의성, 서비스 같은 것이 질적으로 하락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일시차입금으로 상반기에는 운용을 했을 정도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용수익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출연금이나 이런 요소보다는 금리 같은 것이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경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금고관리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은행의 신용도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도 몇 가지 안 되는 큰 은행이 운영하는 것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출연금이 거의 많은 역할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앞으로 시금고로 쓰실 텐데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4년입니다.
최호정위원
4년 동안 쓰실 텐데 그동안 대출금리 같은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지금은 한국은행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된 상태에서 5% 이상 변동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우리은행이 대출 금리를 잘 따질 수 있도록 항상 눈여겨보시고 잘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출연금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지?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출연금이 4년 동안 400억, 400억, 350억, 350억 이렇게 1,50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7월 첫째 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들어오면 저희 세입으로 처리를 해서 그다음 연도 아니면 그 당시에 추경이 있게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어떤 항목을 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세입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내년에 어떻게 쓸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그 예산을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풀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하나의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징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최호정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시가 아닌 저희 시 출연기관들하고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해서 기관별로 연도별로 출연금을 배정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납부를 하고 출연받은 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재단 이런 데 썼던 것 같던데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정해져 있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시의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것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1,500억이라는 돈을…….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와 우리은행 간 협약에 의해서…….
최호정위원
우리은행하고 시의 협약이요. 올해 또 400억 예산을…….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내년 7월에…….
최호정위원
그때도 또 우리은행하고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금 수입하고 지출은 시의회 동의를 얻고 그래서 사용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시금고가 출연하는 1,500억이 굉장히 큰돈이니까 앞으로 출연금 활용 방안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대포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포차 단속기관이 따로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도시교통본부 자동차등록과 이런 데서는 상관할 일이 아닌가요?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등록기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세금 징수 측면에서, 대포차가 주로 체납을 합니다. 체납한 사람들에 기준을 두고 10회 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람의 주소를 파악해서 그 주소지에 가서 대포차를 압류하고 끌어와서 공매처분해서 대포차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다 보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재무국에서 대포차 발견하셔서 거기에서 236억 원 세수를 더 하고, 작년 보니까 천 몇 백억인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포차가 5만 대 정도 더 많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추정해서 5만 대 정도 있을 것이라고…….
최호정위원
앞으로 여기서도 또 우리 많은 세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재무국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광역단체나 경찰이나 연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대포차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최초 작년에 시행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부 다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각종 그런 데서 대포차 형태의 어떤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한테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도 대포차를 잘 예방하시고 잘 단속하셔서 더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물품관리시스템 RFID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희망근로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품점검을 하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점검되었던 결과하고 얼마나 그 예산이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물품관리 실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RFID를 도입하고 난 뒤에 지금 50년 가까이 왔던 현재 갖고 있는 물품과 등록된 자료가 불일치를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일치를 시켜서 현행화 작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여기에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RFID가, 옛날에는 바코드를 썼잖아요. 바코드하고 비교할 적에 더 나은 기능이 뭐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무래도 바코드는 인지를 할 때 가까이에서 비춰줘야지만 인지가 가능한데 RFID는 6m 거리까지 멀리 있어도 인지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속도 있게 빠르게 재물파악이 물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단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RFID하고……. 바코드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RFID는 한 건당 1,500원 정도.
최호정위원
그러면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RFID를 읽는 장치가 필요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별도 리더기가 있어야 합니다.
최호정위원
리더기는 많이 구입하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리더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리더기 51대 현재 구입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리더기라는 게 RFID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슈퍼마켓 같은 데 지나가면 띠띠띠 소리 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은 슈퍼마켓에 전반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닌데 만약 RFID시스템이 슈퍼마켓에 도입된다고 하면 따로 찍을 필요도 없이 물건바구니 들고만 가더라도 얼마라는 게 딱 잡힙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품 여기에 있는 것이 서울시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리더기의 기능이 아닐까요, RFID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가령 여기에 있는 물건이 반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까지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 시스템 도입을 못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관리를 신속하게, 사실 수십만 건의 물품을 일일이 가서 직원이 확인하면 많은 날짜와 또 착오가 생기는데 RFID를 부착함으로 해서 손쉽게 한 달 걸릴 걸 2, 3일에 끝낼 수 있는 속도 내지는 정확한 물품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나가고 들어오는데 리더기 같은 것을 이런 문 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후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일정한 곳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경고음이라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품 중에서는 카메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시켜……. 카메라는 항상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없다고 해서 띠 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조절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을 그래도 꽤 많이 쓴 RFID가 있는 물건들을 잘 관리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제 자리에 있지 않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까지 관리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서초의 우리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이 시금고 문제는 다 다루실 것이지요? 다루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백금산 위원님 자료…….
백금산위원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됐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7대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 건의받은 사항 그것이 지금 어떻게 완료된 것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업무보고 제일 뒤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안 되어 있던데요. 어디에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일 뒤편에…….
백금산위원
이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에 관련해서 재산세나 공유지 변상요금 체납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공직자 비리에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4년간 재무국 공직자 비리 불편사항 징계요구, 신고 각 민원 감찰 접수 등등의 이런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 감사관실은 서울시 소관 아닌가요?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부분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거부를 하면 거부한 대로 주셔야지 이것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는 물론 징계내역도 있지만 승진, 포상, 표창받은 그런 공무원도 계십니다. 고로 이 자료를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시금고 문제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 안 받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아요. 왜 2011년부터 하는 것인지 하고 저도 자료요구를, 그간 사용했던 출연금 내역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행감장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도록 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오전에 긴장하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 하고 나서 괜찮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많이 풀렸습니다.
이강무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다행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부채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오늘 현재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채 관련은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가 현재 우리가 채무로 해서 관리하는 재무회계상의 부채와 그다음 우리 예산회계상 부채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둘 다 우리는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조 4,000억, 4조 5,000억이 재무회계상 부채로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법상 채무로 발표되는 것이 3조 2,000억 정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서울시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 있어서 금융위기 발생하고 난 뒤에 서울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어떤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많은 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채를 해서라도 집중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도 부채가 급격히 2년 사이에 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해소책은 또 뭐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해소책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30%가량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세입 자체도…….
이강무위원
30%가 아닌데 지난번에 예산안보니까 3%…….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것이 3%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지방채까지 세입에 포함시켰는데 세입은 지방채에 포함 안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했던 부분 축소한 부분을 부채 갚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그 정도 줄지 않았나 말씀드린 것이고 포괄 예산 대비는 3% 정도 줄어 있는 것으로 되지만 실제 사용한 액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30%가량 각 실ㆍ국에서 줄여서 편성해 있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서울시 부채는 불필요한 사업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짧은 기간에, 다른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할 공사를 우리는 3년, 4년, 5년에 해 버린다든지,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당겨서 얻어다 한다든지 또 천천히 할 사업도 빨리 한다든지 자기 선심성 공사한다든지 이런 데서 비롯되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재정투자 심사분석이라든가 타당성 분석을 모두 거치고 난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행부 의사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
이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만 질문하고 시유지 공개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불필요한 사업도 재검토하고 예산절감을 또한 예산 확충을 하고 하는데 이런 시유지 매각을 통하여서도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는 방법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현재 강남구 등 6개 자치구 소재 약 7필지에 대해서 8월에 매매 공매공고가 되었지요? 유찰이 되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유찰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11월 24일에 개찰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추가로 다시 한 번 입찰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토지 위치와 여기 강남구 등 6개 자치구의 공매 내놓은 토지 위치 최저입찰가를 다 아시고 계시는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부 다 감정가격에 근거해서 지금 예정가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최저입찰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예정가격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강남구 역삼동에 일반재산의 경우는 361㎡인데 예정가격은 2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죽 일곱 개 다 말씀드릴까요?
이강무위원
네, 파악이 되었네요. 이런 것 최저입찰가가 적정한지 또 어디에다가 입찰가는 기준을 두고, 빨리 공매를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적절한 기준이 있는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강무위원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감정원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감정원에 의뢰해서 결정된 가격을 근거로 해서…….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서 또 유찰이 될 수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회 이상 유찰이 되게 되면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낮추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사실 살림살이가 우리 살림이 서울시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살림은 다 비슷하지요,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개 매각하는 이유를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있는 땅을 꼭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고 빚을 갚기 위한 것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아니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시세가 지금 좋아서 이때 안 팔면 뭔 이야기인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원래 매각한 사유는 현재 보존하기 적합하지 않은 땅을 계속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관리하고 관리비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존하기 적합하지 않은 땅으로 판단해서 민간에게 활용가치를 주기 위해서 민간에 적극 매각하려는 취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의 자투리 땅 같은 것도 계속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보다도 인근 주변에 통합을 해서 일부는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각하는 취지가 강하고요.
이강무위원
자료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민간의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 공개매각을 추진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재산관리의 효율성, 어떤 면에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산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만약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민간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처음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매각조치를 금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민간의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판단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골라내서 매년 일부씩 조금 조금 매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강무위원
매입을 할 때는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이런 것은 전혀 판단을 못하고 활용가치가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할 경우는 가령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괄해서 매입했는데 그중에 도시계획 일부분 자투리땅 같은 것은 남아 있는 부분이 매각대상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일부는 도시계획사업에 두 필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그 땅이 매각됨으로 해서 옆에 있는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일 때는 저희 공공기관한테 매수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남아 있을 때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어진 땅이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각하려고…….
이강무위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사실은 시유지의 활용가치가 많이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매매를 했어요. 실제로 공매를 했는데 또 그 땅이 필요한 때가 왔다, 다시 사신 경우도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필요하다면 과감히 사야지요. 우리가 매각한 부분에 그 위치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민간에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을 앞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적합한 근거가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악화된 재정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튼 시유지 매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재정균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두 번째로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여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은 무상축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개정 취지와 실제 활용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상호간에 지방자치단체 다른 토지에 영구축조물을 많이 축조하게 되면 서로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영구축조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유의 어떤 행정시설물을 시유지 땅에 함부로 못 짓게 하고 그러한 관계를 서로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원구 중계동 구유지에 시립미술관 건축계획이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아무튼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치구에서 시유지 활용 신청 건수가 있을 거예요. 건수가 있을 것이고 신청내역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에 시유지 사용신청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건수 진행현황 이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국립보건원 부지 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은평구에…….
이강무위원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 이것 활용방안은 알고 계신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녹번동에 3만㎡ 이상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이강무위원
이거 이전 시점은 언제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내년 2월이면 모두 다 오송보건의료산업과학단지로 전부 다 질병관리본부 전체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인수를 모두해서 당분간 그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용 용도를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확답은 못하겠고 짧으면 2년…….
이강무위원
이전 후에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 기간 동안 활용방안은 어떤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선은 행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각 행정기관에서 수요를 받아보고 그 수요가 충족되고 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외부용역 업체에 건물 및 토지 전부를 유상 임대하는 방안이 있고, 서울시방안을 보면 그래요. 외부용역 업체에 건물 및 토지 전부를 유상 임대하는 방안, 시 산하부서에서 사용 후 남은 사무실을 자치구 유상 임대 방안, 자치구라면 은평구가 되는데 여기에 유상으로 주는 방안, 혹시 은평구에서 요구하면 무상으로 한두 동 줄 수는 없나요? 기간은 2년 동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방침 결정이 되면, 물론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면 좋겠지만 1년 내지 2년 짧은 기간인데 만약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도 못해 보고 그러면 서로가 불편해질까 봐서 그런 것은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더뻑 못 주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유지관리, 시유지관리 현황이 죽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시유지관리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보다도 엄격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부금 연계나 포상금제도를 실시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유지관리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체비지라는 것이 있지요. 체비지가 국장님 뭐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비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환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강무위원
자투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투리땅을 이렇게 구획정리해서 개발하는데 기금으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땅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체비지 목적은 우선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회수해서 그 부지 주변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체비지는 별도 특별회계에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최근 3년간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면 매각이 총 14건이 있었어요. 맞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통계가 갔으면 맞을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14건이고 5,790㎡에 매각대금이 303억여 원인데 매각 방법에서 14건 중에 한 건이 공개매각이고 13건이 수의매각이었어요. 약 93% 수의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체비지는 도시개발을 한 사업 구획 땅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 땅을 매각할 때 수의매각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있지 않은가 의심의 여지가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의심 날 정도의 수의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체비지 매각방법에 수의매각 했던 사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자가 중구청장, 광진구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악구청장 해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행정목적에 공유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법적근거하에서 수의계약해서 매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그런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일반에 매각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순위가 공익에 우선되는 것 하고 공익에도 공여하지 않는 체비지였다고 한다면 일반공개매각으로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계속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가요? 수의계약 아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익에 우선되어 있는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강무위원
공익 쪽에는 반드시 수의계약만 해당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목적에 공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빨리 처리해서 관할구청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도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강무위원
아무튼 13건 수의계약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13건의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재무국 산하 위원회는 거의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사위원회 자문위원도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위원회 참석 잘 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떤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가 하고 해당 위원회 참석 현황을 같이, 제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 현황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의계약한 13건이 공공기관장이 이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 우선으로 쓰고 있다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물론 그쪽에서 다 맡기는 것이지만 이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그 자료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기관장이 이후에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파악해서 자료로 다 나눠주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출신 정승우 시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행정은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 총괄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어느 행정부서보다도 열려 있고 투명한 그런 행정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국장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의는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매년 부동산 가격이 요즘 들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도 빈번하지도 않고, 그러나 토지 공시지가는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최소한 80, 90% 정도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세금의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공시지가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입장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 약간 주춤해서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2009년도에 약간 더 올라갔고. 그렇지만 저희가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로 그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대비 60%에서 65%, 지금 현재 주택의 경우는 65%이고 토지의 경우는 70%이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율이 매겨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100만 원을 세금을 냈던 사람이 갑자기 비율이 높아졌다고 150만 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고시를 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은 각 구청에서 받아요. 서울시에서도 그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하더라도 토지관리과 쪽에서 구청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기준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금도 비율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2, 3%씩 오르고 있다,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소위 건교부 고시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은 없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주택 가격이나 그런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됐다든가 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서 가령 관련지역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주택가격이…….
정승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서울시내 특정지역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나머지 시민들은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의는 국ㆍ공유지 불하문제입니다. 과거 약 20년 전에 서울시 지역에 불량주택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 지역에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해서 불하를 20년 상환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0%, 15%대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행은 약 4%, 5%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불하대금 이자가 현재 맞습니까? 그 정도 지금 연부 불하로 하고 있는 불하대금이자를 내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공유재산과장 박동건입니다. 4 내지 6% 이자를 붙여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거 20년 전보다도 현재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20년 전에 금리가 보통 15에서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는 더 많은 금리가 올랐었고 최근 4, 5년 사이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또 재무국에서 불하대금 인하에 대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저금리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것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업무에만 행정을 집행하지 마시고 많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어떠한 고통이 있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 것이 뭔가를 찾아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 지역에도 아마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국공유지 불하가 되어서 2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납기가 끝나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건의서를 하나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세 번째 예비비 문제입니다. 최근에 G20을 개최하면서 서울시에서 159억 4,6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비비는 저희가…….
정승우위원
아니, 재무국에서 예산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산은 기조실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승우위원
아니, 재무국 금고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돈은 나가지만 예비비 정책결정은…….
정승우위원
정책결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은 당연히 시장이 하셨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그 결정 자체를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승우위원
거기에서 159억 4,600만 원을 요구했지요, 재무국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출을 한 것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비비 지출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어떤 일언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지출행위만 하는 것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지출에 관련된 서류의 검토 후에…….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출행위라고 하면 그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행위만 했는데 문제는 예비비의 승인절차가 어떻습니까? 승인절차에 대해서 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예산절차에 대해, 특히 예비비의 구체적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승우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액수별로 결제 전결권자가 정해져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승인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G20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이미 1년 전부터 공포가 되었던 뉴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이번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항목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은 행정국에 G20지원단장이 별도로 조직이 개편되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볼 사항이지만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전혀 어떤 이의 제기한다든다 많다, 적다 이런 얘기 없이 지출행위만 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혀 그것에 대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네 번째, 계약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부실공사라든가 예산의 과다책정 그리고 적정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도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사에 관련된 것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심사위원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 발주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전문가들…….
정승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의 적격심사에서 소위 설계변경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터치를 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심사과정에 20억 이상에 10% 이상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심사의 의뢰를 받아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정승우위원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계변경한 총액이 2조 1,482억입니다. 대략 2조가 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A라는 사업을 심의를 할 때 그 공사라든가 또 사업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심사과의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하고요.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승우위원
어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칭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정승우위원
심사입니까, 심의입니까? 심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분석자문위원회라고…….
정승우위원
원가분석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4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사의 종류별로 적절한 자문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정승우위원
그 자문위원회 명단을 5년 동안 자문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님들과 또 공사계약 공사명, 공사총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내일 또 재무국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4회를 했어요. 그런데 27건을 처리했습니다, 27건 4회 하면서. 그리고 2007년도에 7회를 하고 38건을 처리했어요. 2008년도에 8회 회의를 하고 50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8회를 회의해서 41건을 처리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5회를 하고 27건을 계약심의를 한 겁니다. 계약심의의 최저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금액부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원가자문위원회하고 혼동…….
정승우위원
원가 얘기하지 말고 이 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제한경쟁이나 입찰이나 계약체결에 대한 어떤 사항…….
정승우위원
구체적인 임무를 어떻게 부여받고 계약심의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담당과장 시원하게 나와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이 7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그리고 2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이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하는 사항들 그리고 계약체결방법을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장기계속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계약체결방법 그리고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저가로 할 것이냐 적격심사로 할 것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때 그 사람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제한할 것이냐 말이냐 그리고 그 기간을 얼마큼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세 분이 계속 계약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4년 동안 5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3년 동안 3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총 인원은 담당국장을 포함해서 11명이거든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정승우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70억 이상의 추정가격 또 20억 이상의 물품 구입에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데 이 심의위원들의 간단한 약력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계약내용도 이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안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금액별로 별도의 70억 이하 금액의 전결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소위 말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70억 이상 중에…….
정승우위원
이하, 이하에 별도의 예를 들어서 과장 라인이라든가 팀장라인이라든가 국장라인에서 전결한 사항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심의를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전부 발주부서에서 발주기관장이 가령 도시기반시설본부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70억 이상이라고 하지만 또 300억 이상은 전부 다 조달청으로 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 중에서 많은 부분이 주로 저희가 계약심의위에서 하는 것은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원가분석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 위원회가 비중이 더 크겠네요? 원가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심의를 하는 부서네요, 원가부서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는 없고요. 그 원가에 대해서 적절한지 또는 공정이 가령 다섯 가지 공정을 넣는데 과연 다섯 가지 공정이 다 필요한지 또는 최신 공정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어요. 2006년도 7월부터 계약심의위원회 활동내역과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자료 2-2 책자의 1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활동내역 따로 붙임, 위원회 명단 따로 붙임, 회의록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집약되어 결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한 위원에 대하여 집단행동 등을 할 개연성이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회에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원칙적으로 지금 제출은, 열람은 저희가 사실…….
정승우위원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럽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승우위원
정확한 법적근거를 대시라고요. 제가 인사말씀 서두에 열린 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취지가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회담내용도 뉴스로 보도되는 상황이고 G20에서 논의됐던 각국 정상들의 발언내용도 보도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서울시민의 선출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는데 자료 좀 보자, 회의록 좀 보자 하는데 이분들보다 저희 시의원들이 못한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적기준을 정확히 대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국장님의 방침입니까? 방침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것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지금 당장에 법적근거는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승우위원
담당과장님, 법적근거 모르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을 제가 보고 관행으로…….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저희가 회의록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각 안건별로 어떤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위원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다는 내용이 외부에 문서화돼서 알려지게 된다면 상당히 그분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록에 대해서…….
정승우위원
자유 민주주의에서 이분들이 사적인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서 이보다 수백 배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도 회의록이 고스란히, 위원들 발언 하나 하나가 기록이 돼서 공개가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여기에서 다루어서 회의록을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그 회의록을…….
정승우위원
양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회의록을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면…….
정승우위원
열람을 할 사안이 아니지요. 열람해 가지고 제가 그거 가서 기록합니까? 눈으로 보고 다 외우라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죽 읽어보시고 문제될 소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승우위원
국장께서는 저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는 건설업체의 전문건설협회도 나오고 건설협회도 나오고 서로 상호간에 이해관계 대립된 분들이 와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사실 이익단체 대변인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그분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여튼 법적근거를 대라는데 일단 찾아보고요.
정승우위원
담당과장께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원가분석 그 위원회도 똑같이 회의록을 공개를 하지 않겠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다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모두라고 한 말이 아니고 원가분석심의위원회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자기 자문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정승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승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도 다 됐지만 이 자료를 정당한 법적근거를 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감사를 제가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도 아니고 시장방침도 아니고 그냥 임의 자의적으로 재무국에서 이것이 위원들의 신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선에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부정당제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부정당제재를 더 높였다 그런 것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 회사도…….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 회사가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 개인, 그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승우위원
그것은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갑과 을과 병과의 관계를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전혀 이 업자라든지 이분들 위원들의 얼굴도 몰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문서화 된 것이 아니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열람은, 지금 여기가 등기소입니까? 여기가 등기소예요?
김동욱위원장
정리 좀……. 잠깐만,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하여튼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정회를 요청했고요. 지금 재무국장님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법적근거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계약심의위원회나 원가분석자문위원회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내지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계약관계가 잘못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이 감사 정회를 요청한바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법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관련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법조문에 일부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한 재무행정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들의 명을 익명처리한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국장님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관련법에 우리가 주문한 검토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9조제1항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해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각 호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도 그 요구에 따라서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일정 감사 및 조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서류열람이나 익명처리 등과 같은 규범 조화적 해법을 고려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마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자료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항 조항을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도 하지 않은 가운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 담당사무관, 재무과 맞지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여기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자료 준비한 우리 담당들 사후처리는 국장님이 적정한 처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는 우리 정승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필…….
정승우위원
잠깐만요. 물론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질의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종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 보충질의 시간을 쓰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필위원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우리 이종필 위원님 순서인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양해해서.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지금 자료요구 거부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조례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특히나 원가분석이라든가 계약심의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의적인 순간 판단으로 인해서 계약심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원가분석회의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부로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과가 다른 데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과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가분석 관련 자문위원회는 동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 업무처리규칙 제8조에 있어요. 같은 조례상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드리잖아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조례와 관련 없는 별도의 규칙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아니, 조례에 규칙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조례 제일 뒤에 규칙으로 붙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방금 뺐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분석자문회의 관련 규칙은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규칙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업무처리규칙에 되어 있다고, 이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것은 별도 규칙입니다. 조례와 관련 없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별도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관련된 업무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 원가분석자문위원회하고는…….
정승우위원
위원회가 틀리는 것은 확실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일단 관련 조례는 전문성이 결여된 조례로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수 재직 중에 있는 자, 이것이 막연한 것이 교수도 전공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전공분야 아닌 교수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분야 교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는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승우위원
그대로, 문구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하고 2항1호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전문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관련분야기 때문에 주로 경영학이나 계약관련 분야 교수를 초빙하고 또는 법학교수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소속과 경력사항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위촉위원들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변호사 자격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네 번째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예요. 그러면 위원회 명단에도 일단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술사자격증이 있다든가 이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명시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이런 종류의 심의위원회는 연임하면 안 된다, 아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업자와 위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난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출 못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취지…….
정승우위원
업자한테 불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정승우위원
얘기를 이 마이크가 소리가 적습니까? 잘 안 들리시는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마음 놓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6, 7년 동안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42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1항1호부터 3호까지 보면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규칙을 보세요, 규칙. 그리고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건축사나 건축기사 자격증 가지신 분은 안 계시지요? 재무국에 계시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술사는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기술사 분 어느 분이신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토목심사팀장이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분 참석하셨어요? 밖에라도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하나의 주로 대형공사 70억 이상 공사의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만 정당한 심의가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근무한 분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 자료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학교수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숙대교수 했는데 숙대교수의 전공이 뭔지도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의 투명성인가, 건축분야인가 법률 쪽인가 아니면 행정 쪽인가 이것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심의 요구를 해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에 관련된 방법론 그다음에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일반론적인 법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원가분석자문회의는 기술적인 파트의 공정이라든가 설비분야, 건축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원가에 대한 분석하는 것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정승우위원
그것은 제가 귀가 두 개기 때문에 열 번 알아들었어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시간가게.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조례개정 필요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상황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전문성에서 달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심의위원회나 원가분석위원회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분석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진짜 기술 쪽의 전문직들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고 여기는 계약 관련…….
정승우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이분들이 라이선스 소위 자격증이라든가 전문 전공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 내지는 경력해서…….
정승우위원
경력사항이라든가 자격증 같은 것을 붙여서 해 주시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조례개정의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원가분석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은 회의를 했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주는 안하지만 그래도…….
정승우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재정지출을 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문 의뢰를 했으니까…….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회의록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정승우위원
시간 다 됐어요?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이 83%해서 총 4,929건이 수의계약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금액기준하고 사유를 1년 것만, 일단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2009년도 것만 일단 1년분 것만 수의계약내역, 총금액, 사업명, 위치 이 정도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의계약 근거까지 같이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한테 행감 자료는 다 주시고요. 우리 이종필 위원님 고맙습니다. 순서도 양보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칭찬까지 받을 일은 별로 아닌데……. 지금 내년도 세입추계가 그중에서 부동산거래세를 어느 정도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까? 부동산 거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동산거래세를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는 않다고 추계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상당히 목표에 미달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럴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향을 잡아야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올해보다는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낮게 잡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이 부동산거래의 최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이면 내년도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심증이기 때문에 통계치로는 나중에 갈수록 추세가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잘못 추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면밀히 해야지 잘못 추계해 놓았다가 재정이 악화되면 안 좋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고서 10쪽입니다. 업무보고 10쪽 하단 둘째 줄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국문ㆍ영문 병행기재라고 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국문이 맞아요, 한글이 맞아요? 저는 혼동이 되더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글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글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한글이 맞지요? 왜 아름다운 글을 놓아두고 국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노인네가 작성했나보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영문이라는 것 대비해서 아마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이것이 행정국에서 이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디자인본부에서도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국문이라고 쓰지 말라고. 아름다운 한글이 있는데 왜 국문이라고 그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잘못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보니까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도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93만 원이고 여기 보면 영등포구, 광진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가 액수는 542만 원 제일 많네요, 그것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체납한 것을 받지 못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압류를 현재 재산이나 급여 압류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급여압류해서 받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국감에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내놓아야 되지만 어떻게 세금을 안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만 서울시는 전부 다 체납을 했지만 분납하고 있고 거의 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건물들이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압류가 다 되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물론 압류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확실히 했는지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100억이나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과는 않고 교통관련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취합만 할…….
이종필위원
체납 쪽으로 안 가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납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이종필위원
아, 100억이에요. 몇 억짜리가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그쪽에서 다 체납금까지도 한답니다.
이종필위원
교통본부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살펴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세수, 수입이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국에 또는 자치구에 전부 다 교육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최호정 위원이 아까 대포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하나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 차량이 대개 보면 세금만 체납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 딱지 뗀 것 다 해서 돈 찾아올 것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껍데기만 있지 그게 무슨 돈이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대포차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말씀하세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38세금기동대 진용황 과장입니다. 대포차는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거나 체납을 10회 이상 하면 속칭 대포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되지요. 어떻게 대포차라고 그랬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대포폰도 그래가지고…….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지 저희들은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 마셔야지 이게 어떻게 대포…….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상습체납차량 이런 말은 맞는 말이지만 대포차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체납도 문제지만 이 체납차량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물의를 일으키지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질서위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 동사무소마다 상습체납차량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명의는 내가 되어 있지만 차는 다른 사람이 굴리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735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해서 영치하고 해서 507대 한 1만여 건의 체납된 차량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간 중에 영치반원들이 6회 이상 체납차량을 집중 공격을 해 가지고 9월 현재 저희들이 약 5만 1,000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매각을 했을 때 돈이 되더냐고요. 다른 게 압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매각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상태를 봐서 매각비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압류 상태에서 독려를 하지 공개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손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딱지도 잔뜩 떼였을 것이고 고속도로서부터 많이 있는데 그것 다 추징되면 찾을 게 별로 없어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그런데 이게 조금 정리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공조를 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만 대의 차량을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을 조사해야 되겠지요.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차량을 최소한 공매비용을 제외하고 실익이 있는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정평가를 할 때 동일지번에 두 개 업체를 주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객관성 때문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저건데 가격이 달라요, 감정가가. 이것은 왜 그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정하는 비율이나 측정하는 어떤 기법이 조금 조금 차이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데요.
이종필위원
인정 범위가 몇 %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10%가 넘어서면 재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389쪽에 보면 52, 53이 있어요. 한국감정원하고 고려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800, 5,100 그래요. 그렇지요? 재무과 소관인데 1,389쪽 53, 52 같은 필지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산술평균 내서 보통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종필위원
10%가 넘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재무과에서 했는데, 교환이구나 교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하면 괜히 감정평가 비용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이것은 평가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가수수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동일 필지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평가액에 따라서 평가액 곱하기 몇 %해서 평가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달라지는…….
이종필위원
동일지번 동일 면적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더라도 평가액 곱하기 얼마…….
이종필위원
아니, 동일필지라니까, 같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글쎄, 동일필지라도 평가기관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10% 넘으면 안 된다 그러셨나,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10%가 차액이 났을 경우에는 재감정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할 경우는 재의뢰 감정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또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재의뢰 하는데요.
이종필위원
물론 2008년도에는 국장님이 안 오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뭐냐 하면 평가가 고려감정평가법인에서 한 평가가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수수료가 높게 나왔고 한국감정평가법인이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낮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동일 번지에 동일 면적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평가액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꼭 자의적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거지, 만약 똑같이 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근데 너무 그쪽에만 의존하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의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나더라고, 거기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추가로 조사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1403쪽입니다.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혜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만 1,561건인데 2,200만 원이 총액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좋아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범납세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면제혜택은 지금 저희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신 분이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드리고 수수료, 각종 이용하시는 이체라든지 이런 것 그런 수수료를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시금고 대출할 때 32건에 90억 정도 이건 뭐예요? 89억 9,200만 원.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이종필위원
총 대출액이?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몇 %였단 얘기예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32명이 89억 9,2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저희가 0.5%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4만 1,561건에 2,200만 원은 뭐예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수수료가 나옵니다. 또 타 은행에 이체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800원, 1,000원 이런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면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한 건당 500원이더라고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500원인데 생색만 내는 것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보시는 것처럼 4만 1,000건이나 되고요. 2,200만 원의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이렇게 이 자료만 본다면 안 좋은 게 비치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거라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 드리기 때문에요.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300억이 넘으면 조달청으로 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연간 5억 약간 상회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거 굉장히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액수가 많다고 법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은 법에 의해서…….
이종필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요. 왜 줘요 그거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재무국의 모든 계약업무를 컨트롤타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서 상당부분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최저가입찰이라든지 아주 고도한 프로그램과 어떤 요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하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겠지만 경쟁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가 직접 수행할 것으로 지금…….
이종필위원
그런 능력을 충분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전문화되고 집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안 되었는데 금년 12월부터 일단 아까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거기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많이 모이지요? 그게 무지 잘못됐지요,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발주할 것을 조달청에서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되지.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건데 현 상황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금고은행의 선정기준이 채점기준 있잖아요. 채점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은행에서 1,500억을 출자할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몇 점이에요? 그게 몇 점이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전체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출연금 항목은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인데 이게 전체가 10점인데…….
이종필위원
먼저는 몇 점이었지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5년 전에는 30점 정도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다가 깎였지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이런 출연금이나 이런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10점으로 줄였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게 출연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불리하지요. 우리가 예치한 돈이나 예금액의 이자나 다 다를 거예요. 본전은 뽑아야 되고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명하게 더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그래서 예금금리라든지 은행의 재무구조 안정성 그리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턴키입찰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턴키입찰은 저희가 안 하고 조달청으로 전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거 발굴하는 저것도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사안은 제가…….
이종필위원
그 사안이 우리 아닌가요? 계약심사 과정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사에도 직접 기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불법하도급거래 이거 성격이 그거예요. 그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주 안 좋은 회사란 말이지요. 한 회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을 받는 게 그중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다 해 먹는 거야. 이런 것을 발굴해 내야 되고 그런 기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구하세요. 중앙정부가 국립서울과학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법으로 정했을 때 그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상위법으로 가능해요, 시유지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엄격하게 서로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할 수 있게 풀어, 일부 제한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즉 법적 용어는 양여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양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법을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우리한테 지어준다면 우리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어도 좋다 그 대신 우리한테 양여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용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 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시에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기재부하고 교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38기동과에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해서 체납금액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예상은 어느 정도할 수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이나 작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1,500억~1,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같아요. 그것은 아주 철저히 압류해 놓고 천천히 받더라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추적해서…….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시금고 문제도 오전에 최호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금고지정 우리 시금고하고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카드사하고 해서 좀 나가는데 여비 지원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그것 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시금고 지정하는데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과 연관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시금고 지정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자그마한 것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가 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리 어떻게 잘 우리가 혜택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내일도 있을 것 같고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모범납세자가 어떤 사람들이 모범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무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한 번만.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만, 모범납세자만. 나머지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빼고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현행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상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2010년도에 몇 명이나 되지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에 23만 3,000명 정도입니다.
김동욱위원장
23만 3,000명, 그러면 이 3,000명이 전부 다 모범납세자라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나도 지금까지 다 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봤을까?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혜택이 없고 대출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만 혜택이 되다 보니까 막상 직접 닥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혜택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렇게라도 해서, 그러면 액수는 얼마나 되지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지원된…….
김동욱위원장
아니, 전체 대상자들이 한 액수가.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납세한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법인세는 5,000만 원 이상이고 소득세 1,000만 원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모범납세자로 선정을 하는데 법인세 5,000만 원, 소득세 1,000만 원 이상이면 이것은 어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김동욱위원장
국가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저희는 금액에 상관없이 3건 이상, 지방세 3건 이상을 3년간 계속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도 되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봉급생활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혜택은 많이 받겠네요. 어때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김동욱위원장
이것 고액 납세자들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저희 서울시의 모범납세자는 고액납세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3건 이상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23만 3,000명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고액납세자는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
내가 들은 얘기인데 혹시 이런 고액 모범납세자들이 공항 같은 데서는 VIP실 같은 것 서비스받고 그러나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김동욱위원장
없어요. 서울시 말고 국가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국가에는 혜택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서울시도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인데…….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저희는 모범납세자는 그런 혜택이 있고 그중에서 특별히 유공납세자라고 조금 더 공이 많으신 분들을 1년에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87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유공납세자들은 공영주차장 혜택 많이 보고요. 4번에 성실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하고 그렇게 크게 건수 대비 소폭인 부분 외에는 오히려 좀 저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4번 항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고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더 봐야 될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별로 들여다봐도 이해도 안 가고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잘, 내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좀 어려운데 나름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민사ㆍ행정 소송현황과 내용, 집행상황 및 처리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2010년에는 6건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 결산결과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소송은 2005년도에는 53건 130억 원 중 패소가 14건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122건에 1,045억 중 패소가 81건에 95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송건수나 금액도 엄청난 증가를 했지만 소송현황 중 패소비율도 2009년도에는 66.4%로 높게 나타나 있고 패소 금액비율로 보면 2009년도에는 전체 소송금액 1,045억 중에 패소금액 957억 원 비율로 9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2005년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한 402건 532억 중에 취소나 경정 인용한 것이 47건에 13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전체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한 48건 1,012억 중에 인용건수는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7건이지만 금액 규모로 보게 되면 247억 원 전체 금액 대비 24.4%나 지방세 부과를 취소하였거나 지방세 납부금액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나서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인용금액 비율이 2.5%에서 2009년도에는 24.4%로 엄청난 규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휴면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2005년도부터 안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됨으로 해서 휴면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휴면법인이라고 하면 부실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회사인데 실제 활동하지 않는 회사를 론스타가…….
김정중위원
유령회사라고 그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유령회사일 수도 있고요. 거의 유명무실한 회사일 수도 있고 그것을 론스타가 법인을 사 가지고 원래 그 회사는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관련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다 고쳐서 부동산 관련회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울의 근교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에는 휴면법인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시 수도권 쪽으로는 5년 이내에 법인이 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는 취등록세의 중과를 원래 세율보다도 3배 내지 5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하지 않다가 그것은 부과할 수 있다고 휴면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기 때문에 5년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규법인하고 똑 같다는 취지로 해서 급격하게 저희가 부과를 했던 겁니다, 휴면법인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휴면법인도 완전히 죽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다,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무리 정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인과 똑같다는 취지로 판결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부과했던 중과세했던 등록세 부분이 이때 다 패소로 전부 다 환급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숫자가 더 늘어나고 취소인용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금액이 급격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정중위원
한꺼번에 휴면법인이 몰려와서 패소 원인이 되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몰려와서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패소를 하다 보니까…….
김정중위원
결국 증가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요.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인용을 할 수밖에 없고 반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급격히 인용…….
김정중위원
인용 그 자체는 좌우지간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9년에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답변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 않았을 텐데…….
김정중위원
국장님, 징수목표를 정해 놓고, 일단 무조건 고지서 발부해 놓고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해 주거나 돌려주는 그런 것은 아닌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마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부터 인용률이 2006년도 21.3%에서 2007년도 18.3%, 2008년에는 15.2%, 2009년도에는 11.5% 금년도는 지금 10월까지 3.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냐면 그만큼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손쉽게 그냥 무조건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세외수입은 거의가 자치구에서 자치구 직원들이 걷어서 서울시로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위탁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혹시 자치구 직원들이 업무미숙이나 관심 부족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필 필요는 없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행정소송의 내용과 발생부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러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면 체납세를 잘 거둬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포상제도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일 패소를 하게 되면 포상제도가 있는 반면에 벌칙제도도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 포상을 받은 부분을 패소했다고 해서 다시 반납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포상제도는 있는데 벌칙은 없다, 돈을 받아내서 수고했다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감사기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응당 어떤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따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참 편리하네요. 그렇지요? 이를테면 일정한 공로를 세웠으면 포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패소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아까 론스타 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론스타 건 같이 휴먼법인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했던 법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해서 부과했던 그런 사항에는, 그 당시에는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해서 징수해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력하지 않고 불법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후에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징계위원회라든지 다른 수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공무원 행위가 불법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그에 응당한 감사기관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한 건도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독촉하고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감사과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이를테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정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이 반드시 그 사람에 국한해서 있어야 하고, 이를테면 그 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나눠줘도 차등별로 나눠줘야 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그 부분에서는 성과급제도가 아닌 다른 차원의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세무처리를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벌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패소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패소하는 부분은 법적인 서로 해석간의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놔뒀다가 적극적으로 부과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거뒀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측면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부과징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김정중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을 기하라는 얘기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조건 청구를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무조건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김정중위원
지금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무조건 청구한 건을 찍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이 재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국장님이 오면서부터 패소가 늘어났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중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됐는데요. 그것이 꼭 국장님이 들어와서 연차별로 증가, 여기 내용을 보면 증가폭이 뚜렷합니다. 이것하고 자료 준 내용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와서 대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세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단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김정중위원
부실기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지금 패소 원인이 그거라고, 다른 얘기 또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세제과장 유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를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말씀한 내용에 2005년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11.7%입니다. 인용률이라는 것은 주민이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1.3%고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7년은 18.3%,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서울시가 승소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는 3.5%거든요, 권리구제율이. 그 말은 잘못 부과한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하는 직원은 포상을 주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패소를 하고 서울시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이런 직원을 그대로 놔두면, 벌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금업무는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법은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구제 제도도 있고. 그리고 법상은 공무원한테 변상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소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 말은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건수 올리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김정중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나타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자료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까 총 합계 신청 건수가 148건이고, 2006년도에 274건이고, 2007년도에 353건이고, 2008년도에 352건, 2009년 186건, 2010년에 115건 이게 점차 왜 2005년 2006년도에는 적은데 2007,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신청건수가 많으냐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아까 론스타 건 2009년도에 특히 66% 2/3나 패소했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은 거의 다 패소율은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2009년도만 아까 론스타 사건 때문에 66%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건수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또 국민들의 의식이 웬만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당연무효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또 2007년, 2008년도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그동안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되고 바로 법원에 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내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2007년, 2008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패소금액을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는 81건, 957억이나 됩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것이 아까 론스타 사건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4건에 270억.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22건으로 340억, 2006년도, 2005년도에는 한 자리 숫자예요. 아십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건수 올리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소송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거나 패소율이 높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지 무조건 진 공무원한테 벌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에도 반복되겠습니다만 포상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패소가 있을 때는 담당책임자한테도 문책을 해야 조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책임을 추궁할 때는 국장님 말씀하고 반복됩니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때 변상요구를 한다든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뒤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감사실이라든지 자체에서 발굴이 되고, 세금을 부과할 때 추상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이게 사후에 설사 패소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너 패소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그렇고, 위원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책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정도와 이를테면 업무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소송에 응할 것이고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심사청구를 할 때 또는 인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또는 철저한 업무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지 패소하면 무조건 관련공무원 벌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에 건수 올리기로 인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다 성과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성과 없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일하는 것하고, 권리구제는 사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좀 더 저희들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제가 2008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여기에 있는데 한 번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고생한 면을 위원님들께도 홍보를 해 드려야 되겠다 싶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김동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김정중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것인가요?
김정중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세무법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용률이 자꾸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하고 이의신청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3.4%가 거의 90%가, 즉 말하자면 3.5%가 잘못 부과된 세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정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답변은 그때 가서 다시 연계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과장님 공개세무법정 운영에 관한 건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다만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제과하고 세무과가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포상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생하니까 하겠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포상도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내가 보니까 포상금이 거의 급별로 비슷비슷해요. 이것 너네들 나누어 먹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높이고 좀 더 공과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이고 공개세무법정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세무과장님 아까 모범납세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만 저기할게요. 최고액수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나누어서 납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국세고요.
김동욱위원장
맞아요.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총액 대비해서 어디가 제일 높은지 구분을 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숫자가 많으면 23만 명 액수대로 구분을 해서 단위를 끊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납세액수를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납세액수를 해서 500 이상이면 500 이상 1,000 이상이면 1,000 이상 해서 아까 23만 명이라고 그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간별로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크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이런 것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단위를 작게 하면 좀 더 알아보기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시고요.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자치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분장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재무국은 계약ㆍ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와 재산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 25개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보조금 전체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기획조정실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경상보조 주는 것 외에는 보조금이 따로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경상보조금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시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는 4억을 경상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총괄 금액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4억이고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박래학위원
보조금이 4억밖에 안 돼요? 좀 자료를 정확히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저희 재무국에서 주는 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4억이 넘지요. 그러면 보조금의 관리감독 책임은 재무국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 있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재무국장은 보면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제13조(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계약ㆍ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업무,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 책임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지출에 대한 것만 했지 우리가 보조금 결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관리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영기획실에 자치구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 재무국에서 지출을 관리 감독하고 결산한 결과를 다시 경영기획실에 보내 다음 예산편성에 결산결과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조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작성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고 지원에 의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과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사업별 보조기준과 차등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기준 조정 및 차등 보조율을 변경했는데 그 사유도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가…….
박래학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ㆍ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회계업무만 총괄하지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박래학위원
계약ㆍ지출ㆍ결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실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분장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기획조정실이냐 재무국이냐 이것을 핑퐁 칠 사항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좀 구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천구에 전번에 보조금 용산구하고 문제점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복지보조금의 지출업무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관련성이…….
박래학위원
보건복지에 책임이 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입ㆍ세출 통합자금시스템을 운영했던 계기가 그것 때문에 바로 계기가 되어서 자금지출을 투명하게 모계좌를 완전 통합함으로 해서…….
박래학위원
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이거든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담당…….
박래학위원
그런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쪽에 가면 다른 소리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업무가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분장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들 해서 서로 책임회피성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아리송하기 때문에 이것을 네 거니 내 거니 논하는 것은 타당성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저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니까 복지 쪽에서 다 해라, 돈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박래학위원
돈만 줬을 뿐이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배정을 해서 자금배정을 복지국으로 해 줍니다. 지출은 복지국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시스템을 그것 때문에 개선을 해서 자금지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박래학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를 지워야 되겠네요. 다시 바꿔야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회계 관련 업무는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회계 관련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총괄이라고 써져 있거든, 분명히 회계사무 총괄.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라는 것이 전체 포괄적인 단어지 하나 족집게로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회계와 관련 없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재무국에서 모든 서울시 업무는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위수탁 관련 처리업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국장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위수탁 관련업무 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도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인 문화관광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산관리 총괄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령을 우리가 집행하고 그에 대한 것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첫 번째 보니까 운영위탁자 공개입찰 시 체납액이 4,500만 원이 있는데도 입찰자격을 받고 입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체결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약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물론 그쪽에서 하셨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거기서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내용을 계약체결자가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업무라 한다면 우리가 직접 챙겨서 할 텐데 사후적으로 보고를 들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가 있는가를 저희들로서는 연구 중에 있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의 큰 잘못된 모습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계약서와 다르게 위탁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였고 위탁료 15억 6,600만 원에 해당되는 보증보험 증권확보도 못하고 전액을 날리게 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 더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아마 담당공무원이 전부 징계를 받고 감사를 받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보완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여기에 대한 손실금, 보니까 주차 면이 줄어들었어요. 09년 2월 9일에 입찰이 된 것 같은데요. 면이 1,500면에서 1,279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2억부터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도 나중에 보고 들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재무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 올리기는 죄송한데…….
박래학위원
전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관련이 없습니다. 없되 나중에 통계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국에서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제가 제도적으로 뭘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을 직원이 제대로 있는 기준만 지켰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그 직원이 제가 듣기로는 기능직 직원으로 충분한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규를 지켰다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을 입찰을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데도 그런 분을 입찰에 들어오게 해서 입찰이 들어와 있고 계속 연체를 하면서 어떻게 재계약이 보니까 1차연도 08년 5월 1일부터 09년 5월 30일, 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또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입찰이 다시 재차 이루어졌는데 잘못되어 있는데도 이런 분에게 공개입찰권을 주었다는 것 서울시가 지향하는 부분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담당 부서장과 담당이 전부 다 문책 당하고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TF팀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까지도 정확히 정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보니까 이 부분이 감사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징계 3명, 경징계 훈계 1명,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요. 경질 1월 2명.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정년퇴직으로 징계 불가능 1명은 09년 12월 31일자 그만 두시고 또 감봉 3월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책임자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맨 밑에 계신 분들 그분들만 무슨 처벌을 하신 것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실제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것은 참고로 제가 소청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에 제기된 사안을 제가 읽어보고 그런 일을 인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제가 재무국에서 어차피 세외수입 재산관련은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업소가 다른 타 산하기관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TF팀을 구성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내부 직원들도 이미 감사의 대상이 돼서 문책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분산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회피성 저기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 양반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은 아마 소송으로도 그분들 나가라고 이렇게 확정 가처분신청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왜 안 됩니까? 단전단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숙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더라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명도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래학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6억 정도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매월 들어오지도 않고 16억이 누적되어 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그쪽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잠실운동장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상암경기장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거기는 흑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흑자 나는 것 알고 계세요? 얼마 정도 나는지 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한 90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비용마저도 완전히 어느 단체에다가, 법인단체지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라는 이 회사가 이런 주차 회계를 또 했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소문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서울시가 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뭔가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만도 못한 것인지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마 많은 부분 중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거의 아주 드문 사례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뭔가를 보완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간접적인 관련도 없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만으로 어떤 식의 도움을 줘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연구 중입니다.
박래학위원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도 철저히 같이 동행을 해서, 지금까지 일개 사업자 하나를 내보내지 못해서 재계약도 못하고 1년에 한 2억여 원씩 그냥 떡 사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느 한 특정법인체에다가 다 나눠주는 것이 됩니다. 심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심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사 철저히 하셔서 부적격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퀘스천 마크 부분입니다. 진짜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서울시공무원으로서는 심사할 때 진짜 적격업체인가 부적격업체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도 화양고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벌써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선정해 놓고는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 무슨 콘크리트를 자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자다 이거지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또 그런 부분이면 우리 서울시가 잘못하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통틀어서 우리 서울시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서 재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서 이것은 네 꺼니 내 꺼니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 서울시 혈세가 어디로 세고 있는지, 필요 없는 돈이 어느 한 특정업체에다가 무슨 엉터리 법인도, 그것은 보나마나 엉터리 법인입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재산이 없어요, 그런 데는. 법인재산이 없는 데입니다. 무엇으로 청구하겠습니까? 돈 날리는 돈이에요, 제가 봐서는. 하루빨리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업체가.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것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몇 시간 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보통 업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업체들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게끔 자치구에서 한번 해먹고 온 사람을 서울시에서도 두 번, 세 번 입찰 기회를 주고 돈도 체납되어 있는데 돈부터 2억씩 갖다 주고 이러한 업체를 보호해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셔 가지고 네 꺼 내 꺼 따지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재무국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관련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해결 좀 하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신데요. 이것은 문화담당이다, 체육담당이다 이렇게 미루실 일이 아니라 다음에는 꼭 이것을 총괄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연구하셔서 그런 악덕적인 업체를 징계하시는지 꼭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TF팀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16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 너무나 큰돈이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도 억울합니다.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최호정부위원장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2선거구 백금산입니다. 제가 동대문구의회에 있을 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점유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과 변상금 부과 방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변상금 부과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징벌적인 성격의 대부료 산정금액의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징벌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완벽한데 무단점유를 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 때문에 징벌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무단점유 하더라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단인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거의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부과받는 사람한테는 막대한 부담이…….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는 답변이 징벌체제로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적인…….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시유지든 국유지든 있는데 시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유지라는 것은 시의 재산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몰랐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또 누가 징벌을 해야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무원이 모든 걸 다해서…….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에 따른 질문이 아니라 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고, 그전에 조순 시장, 고건 시장 등등, 또 지금은 민선이지만 관선일 때 그런 부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징벌은 누가해야 됩니까? 자기 땅을 내 땅인데 내 땅을 어떤 사람이 사용을 했어, 그 사용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에 의해서 계측을 해 보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거야. 이거 내 꺼였네 해 가지고 너 여태까지 사용한 것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징벌입니까? 그것을 자기 재산을 관리 못한 시유지이라는 시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징벌해야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가 시유지만 한 6만 4,000필지가 됩니다. 6만 4,000필지를…….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중산층을 라인으로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서민들이 많다고, 데이터베이스해 가지고 자료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무래도 무허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넉넉지 못한 사람들로…….
백금산위원
그런 사람들 역시도 고의적이 아니고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시유지에 얹혀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살았는데 금방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4만 필지를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가 어느 정도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는 것, 뉴타운이라는 정책 때문에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뉴타운정책도 지금은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라고 지금은,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방금처럼 징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딱지를 딱 떼는데도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습니까? 3분, 5분 후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너 남의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다 지금부터라도 내라 하면서 이것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징수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당신이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을 해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매도하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백금산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이 과거에 전혀 변상금이나 어떤 조치가 없다가 발견하자마자 5년분 한꺼번에 때리는 것은 너무 무리니까 그것을 쪼개서 과거 5년 전부터,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내면 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기 때문에 1년씩 나눠서 부과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년도부터는 대부료로 계약을 체결하는 현년도부터는 대부료로 하고 과거 것은 한꺼번에 5년 부과 않고 5년 중에 가장 먼 5년부터 1년분만 부과하고 그다음에 1년분하고 금년 대부료하고 이렇게 부과하는 방법을 현재 고안해서 법에 하자 없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금산위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리가 법을 어긋날 수는 없거든요. 법을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저희가…….
백금산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발견되게 되면 일단 변상금을, 대부의 계약이 없는 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5년을 부과함으로 해서 많은 부담에 의해서 그것을 못 내면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10%, 20% 부과받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에 또 가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5분의 1만 부과하고 1년분 부과하고 그다음에 빨리 변상금 내고 그 뒤에 또 1년 후에 1년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치는 다 내야 된다 이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5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해진 채권…….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위법이라면 상위관청에다 이야기를, 그것은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구의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구유지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빨리 부과를 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만 안하면 진짜 구청 차원에서 감면해 주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시의원을 4개월밖에 안 되지만 보니까 구청의 공무원들은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스킨십이 되고 있고 여기는 스킨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보고 이것을 갖다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멋모르고 진짜 살고 있다가 옛날에 도랑이 조금 있으면 거기 마당에 살다가 도랑에다 방 앉히고 구들장 앉히고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시유지고 구유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부과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해 버리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긍정적으로 가능한 것이 뭐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1년에 1%도 못 걷냐고 질책하는 부분도 있고…….
백금산위원
세수 말입니까? 세수를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글쎄, 세수 차원에서. 또 한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백금산위원
아니, 종부세나 그런 것은 막 깎아 주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토지를 많이 또는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수익이 재산의 1%도 못 된다고 많이 질책을 받고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접점을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나 같이 많이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5년을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다 그것까지 발전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제도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시간밖에 안 주니까 질문할 게 많은데, 주민참여공사 감독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도 실시 배경과 목적 및 취지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구에서 하지 시에서는 별로 실적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에서는 실적이 한 건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구에서…….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시에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하수도 정비라든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된 공사의 경우기 때문에 대부분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거의…….
백금산위원
주민참여공사 감독제라는 것은 일종의 비리를 막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목적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주민이 편리하도록, 주민과 동떨어지게 공사하지 말고…….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비리 자체도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니까 다 편의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우리가 주민참여감독관 공사대상 공사를 잘 아시겠지만 마을진입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한 공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시에서 하는 공사가, 그것도 3,000만 원에서 20억 원 이하의 공사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저희가 실적을 못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공사를 우리가 직접…….
백금산위원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20억 정도 이런 공사가 전혀 개발하면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하더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공사들은요. 대부분 하게 되면 보조금이나 시비를 주어서 구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관…….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정교부금은 포괄비…….
백금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 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한 것이니까 자치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관리감독할 겁니다. 시비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공사를 하는지 그러면서 아마 주민참여감독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백금산위원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은 재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치구나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권장도 했었고…….
백금산위원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작년에 지적하고 난 뒤부터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공사를 계속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관제를 활용하라고 독려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점검할 때 이 사항도 끼워 넣고…….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만 받아서 135건의 자료가, 현재 각 자치구에서 한 것이 135건…….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조사해서 실제 참여감독관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가 그 현황을 한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또 하나 1041쪽을 보면 통합원가계산시스템 구축 이것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이 이것을 보면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다가 조달청에서 안 준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서울시에 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그것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을 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계약심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네, 좋습니다.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전영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라고 그러면 기존의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는 심사정보가 공동 활용이 안 되었는데 전산시스템을 개발함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공유를 함에 따라서 우리 원가분석업무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예산절감은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함에 있어서 원가를 뽑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원가를 심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백금산위원
원가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또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그다음에 우리 계약심사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정보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백금산위원
정보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정보화, 시스템화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심사정보…….
백금산위원
품질에 대한 정보입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보화 효과…….
백금산위원
계약심사 전반에 대한 정보요?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그다음에 심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입력시간도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통합원가계산시스템 구축하기 전하고 구축하고 나서하고의 예산절감 효과가 몇 %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시스템 개발 전과 개발 후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시스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보면 금년 10월 말까지 2,234건을 하고 있고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원가절감 효과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가절감효과에서 시스템 구축하기 전하고 구축하고 나서하고의 단가 차가 얼마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절감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률은 해마다 들쑥날쑥한데요. 지금까지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백금산위원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달청 구매가 알지요? 조달청 구매가하고 지금 우리 시중에서 하는 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조달청의 절감률은 저희가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7.7%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9.8% 정도로 저희가 2.1% 정도…….
백금산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평당 550만 원에서 650, 심하게는 700까지 갑니다. 일반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A급으로 지으면 한 300만 원이면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건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백금산위원
잘 모릅니까?
영석
전영석계약심사과장
네.
백금산위원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급공사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부도날 이유도 없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비싸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따블에 따따블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원가계산시스템 세부구축을 한다 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구매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이것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짜 이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하다가 못하면 나중에 추가 질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계산시스템을 만듦으로 해서 직원이 발주부서에서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일인당 시간이 있습니다. 일인당 최소한 30분이 걸린다면 이 시스템이 됨으로써 1분밖에 안 걸리고…….
백금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산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것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금산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달청 구매가나 근본적으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조달청 구매단가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는 조달청 구매단가는 있고 필요에 따라서 조달청 구매단가를 우리가 참조는 하지만 품셈가격이 있고 모든 가격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보통 관급공사나 이것 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관급공사는 어쩔 수 없이 다 조달청에 의뢰하는 겁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지 시청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도급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몇 대 몇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정확히…….
백금산위원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하고 관급공사 비율이 얼마 되는지…….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관급공사냐 도급공사냐, 나랏일이냐 시 일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만은 좀 더 아끼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부위원장
그다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제가 공개세무법정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공개세무법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세제과장입니다. 원래 행정심판법이 있고 우리 조세에 관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로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가 있고, 세금에 대해서. 그런데 전부 다 원칙이 서면심리이고 대륙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는데, 전혀 일반 방청인도 참여하지 않고 이래서 2008년도에 1월에, 저희들 서울시에 세무직이 1,8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거라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 있겠느냐, 이래서 고민하다가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겠지만 2008년 4월인가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이래서 일단 새 소송을 이의신청 같은 것을 하면 주민들은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귀찮아서 이의신청 같은 것을 소송을 잘 안 합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또 경제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변호사도 있고 대리인도 있지만 대부분 소액자들은 거의 다 그냥 넘어가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주민의 사생활 침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인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 참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청 직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을 해 주고 세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세도 자치구청 직원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처분청이고 우리 시는 재결청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똑같이 같이 앉아서 변론을 하자, 이래서 우리끼리만 하면 그렇고 이래서 일단 학생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세무대학 학생이라든지 시간 있는 분들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누구든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2008년부터 시행해서 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권리구제가 어떤 때는 60%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권리구제가 많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권리구제율이…….
김동욱위원
60%.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60% 정도 올라가다가…….
김동욱위원
설명을 간단히 하셔야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직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법에도 없는 것을 왜 우리보고 위임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검증이 됩니다. 권리구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혹시 다음에 잘못 부과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감사에 나오면 잘못 부과되면 문책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증을 받으니까 말이지요. 요새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3%대로 금년도에는 권리구제율이 적습니다. 그 말은 잘못 부과된 세금이 거의 없어져 간다 이런 것이 있고 더 큰 문제는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일단 시민들도 서울시 세금 부과 이상 없다 이것을 느끼도록 하는 신뢰를 확보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도 이런 사례도 홍보도 했고 작년도에 UN공공행정대상도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신청해 볼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3%면 보통 연간 몇 건이나 되지요?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됐었어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8년도에는 이의신청하고 심사통과를 72건에서…….
김동욱위원
2008년도에 72건이고 2009년도에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54건이고 2010년도에 43건입니다.
김동욱위원
2009년도에 54건이고 2010년도에 43건. 그러면 2008년도에는 구제율이 몇 %나 됐었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18.3%의 권리구제가 됐습니다, 시민들 권리구제가.
김동욱위원
2009년도에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9년에는 15.2%.
김동욱위원
15.2%, 그다음에…….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10년도는 11.5%, 공개하고 서면심리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공개하고 서면까지 다 합쳐서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동욱위원
그러면 공개는 지금 몇 건이었어요? 72건 중에서 공개는 몇 건이고 서면은 몇 건이었지요? 다른 것 해야 되는데 내가 공개세무법정 하다 보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공개만 따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08년도에 18.3%이고…….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18%가 공개로 했었고, 15.2%……. 아니, 구제된 것이 18%였고, 서면하고 공개하고 했던 것이…….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공개만 따지고 서면까지는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72건 중에서 구제가 18%됐고 그다음에 72건 중에서 공개에서 구제된 것은 몇 건이고 서면으로 했던 것이 몇 건인지.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공개만 따졌을 때는 2007년 18.3%이고…….
김동욱위원
2008년도에 18%, 18.…….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8년도에 43.1%고…….
김동욱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2008년에 72건인데 72건이 공개하고 서면하고 다 합친 것이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아니, 72건은 공개만 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공개 중에서 18%가 구제된 것인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공개는 43.1%입니다, 공개만 따졌을 때. 아까 때는 공개, 비공개 다 합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구제율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구제율이 공개가 43.1%이고 2009년도는…….
김동욱위원
잠깐만 그러면 다시 정리……. 과장님 때문에 또 헷갈리네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8년도에 43.1% 공개고 2009년도에는 35.1%…….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천천히.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2008년에 72건이 공개였단 말입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인용이 31건이고.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제된 것이……. 천천히 하세요. 잠깐만, 2008년도에 72건이 공개해서 한 건데 공개한 것 중에서 이게 서면으로 한 것은 몇 건이에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서면은 475건이 되겠습니다. 475건에 87건이 권리구제됐습니다.
김동욱위원
475건이 서면이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중에서 87건이 권리구제가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서면이 475건, 72건이 공개됐는데 구제율은…….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구제율은 43.1%이고요, 2008년도에.
김동욱위원
몇 건인지 계산기 두드려 봐요. 그다음에 475건 중에서 서면으로 한 것 중에서 구제된 것은?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87건이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87건 구제면 몇 %인가 그것도……. 이게 2008년도예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입니다.
김동욱위원
2009년도에…….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9년도는 공개가 54건이에요. 권리구제가 12건이고요.
김동욱위원
서면이……. 여기서 54건 중에서 구제된 것이?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서면은 별도로 뽑았습니다. 서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만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2009년도에 54건이 공개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통계치가 틀리는데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통계치 틀리면 또 박살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8년도에 공개, 비공개 합쳐서 인용 건수가 심사청구 포함해서 74건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공개세무법정에 한 것이 74건이라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합쳐서 72건이고……. 공개는 72건이고 그중에 인용건수가 31건으로 43%입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 공개된 게 72건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중에 인용건수가 31건해서 43.1%가 인용건수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는 서면 포함한 것이 총 486건 중에 인용건수가 74…….
김동욱위원
486건이 서면, 공개 포함해서. 그러면 72건 빼 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74건, 인용건수가 74건이니까 15.2%.
김동욱위원
74건을 빼면 412건……. 414건, 왜 수치가 이렇게 달라요. 수치를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나 헷갈려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만 따로 정리를 해 놨고 비공개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김동욱위원
비공개는 뭐고 공개는 뭐냐고, 서면으로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서면이 비공개이고요. 총 실권을 쥐고 있는 주무구청에서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우선 보고드린 것은 공개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비공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총 건 이렇게 쉽게, 2008년도에 총 건수가 486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중에 공개가 74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72건, 공개가 72건.
김동욱위원
공개가 72건이고 이 중에 31건이 구제돼서 43.1%, 비공개가 475건 서면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면 486에서 72를 빼야지 비공개입니다.
김동욱위원
412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414건.
김동욱위원
414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제된 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제된 것이 총 74건 중에 31건은 공개해서 공개된 것이니까 31건 빼면 33건이 비공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비공개 414건 중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3건이 비공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몇 %나와요? 대략 10.3%…….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자료를 얘기를 하실 때 2008년도에 486건 중에서 공개가 72건이고 인용된 것이 31건 43.1%이고 나머지 414건 중에서 33건이 인용돼서 10. 몇 %?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18.3%입니다, 2008년도 총 합 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합친 것이고 비공개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것은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비공개는 8%됐어요. 이런 식으로 2009년도는 총 몇 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9년도는 총 408건.
김동욱위원
408건에 공개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개는 54건.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9년도에는 486건입니다.
김동욱위원
왜, 같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통계가 틀려 가지고…….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공개, 비공개를 구분해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담당과장님이…….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2009년도 408건 중에서…….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486건 중에서요.
김동욱위원
2008년도하고 똑같아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9년도가 486건입니다. 아까 국장님 다른 자료 같아서……. 2009년도에 공개가 54건이고…….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2009년도, 2008년도 486건은 맞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2008년도는 475건입니다. 475건에서 72건을 빼야 되니까 그러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떤 자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죄송합니다. 공개만 하고 비공개는 별도로 자료를 여기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 비공개 합쳐서 지금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공개세무법정에 대해서 선전 좀 해 주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 부분 이런 모범사례들은 좀 더 알려서……. 잠깐만요. 다른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 똑같은 사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납세자들한테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면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더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486건에서 떨어졌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음소리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총 건수하고 공개, 비공개 그다음에 인용된 것 자료를 주세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애쓰셨습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시금고하고 법인카드 언론에도 나왔고 국정감사에도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인카드문제는 서울시는 지난 2008년도부터 이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를 전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 편성해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일부 자치구에서 저희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자치구에서는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이라든지 각종 편익을 일부 공무원들이 받았던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금고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카드사하고 관련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카드사만의 문제인가요? 시금고는 전혀 문제는 없었던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물론 카드가 우리카드가 BC카드이면서 우리카드를 사용하면 우리은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 연계성은 있을 수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가 우리은행 시금고 카드기 때문에 우리은행, 왜 그러냐면 우리은행 안에 카드사업부가 있고 가령 신한은행은 별도 신한카드가 있고 회사가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시금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시금고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카드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문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때 바로 보도자료 냈는데요.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이 뿌리셔서 나중에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충분히 안 받아줘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몇 번 해서 다시 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동욱위원
보도자료를 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
보도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마치 우리 서울시가, 시금고가 카드사하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그런 관계로 비쳐지는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사지 않게끔 잘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러기 전에 시금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 현황만 제가 짚어 볼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
출연금을 왜 2011년 되어서야 이것을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게 되었지요? 그냥 지금처럼 별문제가 없다면 출연금을 각 재단하고 임의로 어떤 계약의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을 왜 2011년에는 잡수입으로 잡게 된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5년도에 계약을 체결, 최초 1999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 체결하다가 1999년도에 체결하면서 그때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출연금조로 서울시정에 적극 기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정책적인 반영을 해서 각종 재단법인이나 시립대학교나 또는 각종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부금품 출연 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또는 기타 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했고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표준조례를 내려줌으로 해서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 요구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요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것이 구두로 요청을 한 것인지, 공문으로 요청을 한 것인지 공문으로 요청했으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행안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꾼 것과 우리가 요청한 것하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우리가 공식 의견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정정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저기한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나왔을 때가 언제지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 표준조례안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동욱위원
표준조례안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거에는 조례로 만들지 않고 각 시의 규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방침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조례로, 최초에 조례로 작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출연금이 시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박사급인 재무과장님, 재무국장님이 우리가 그러면 출연금 했을 때가 언제부터지요? 우리은행이 2006년부터 몇 년부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6년도부터요.
김동욱위원
2006년도부터 얼마씩이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99년도에 900억을 받았고요.
김동욱위원
99년도에 900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6년도부터 1,300억…….
김동욱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99년도 한 해에 900억인가요, 아니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5년간에 걸쳐서. 99년도 9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900억을 하고…….
김동욱위원
신용?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신용보증기금…….
김동욱위원
여기 나와 있지요, 신용보증기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99년도에 400억, 2000년도 200억…….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99년도에 900억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99년도에 400억.
김동욱위원
아까 또 90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총 9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
총 900억인데 99년도에 400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0년도 200억 그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100억씩…….
김동욱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100억씩.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400억, 900억 오케이. 그다음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1,300억 원. 이때는 1,300억…….
김동욱위원
그리고 지금도 1,300억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4년 동안 1,500…….
김동욱위원
4년 동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동안 1,300억이고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00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10년, 11년, 12년 13년, 15년 연도는 똑같은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14년까지 4년입니다.
김동욱위원
연도는 똑같은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4년간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조금 세졌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도부터는 시금고 계약을 4년 단위로…….
김동욱위원
그것은 그랬고 그러면 조금 저기했고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데 그전에, 아 시간 다되었네.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쓰지 않다가 출연금으로 쓰게 된 이유가 행안부인지 우리가 요청했는지 무슨 지적이 있었든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출연금을 어떤 조항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시립대, 서울의료원에 이렇게 어떤 근거로 쓰게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쓰임에 있어서 제대로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죽 거래를 해 왔다가 우리 서울시하고의 계약관계가 끊기면 사실은 당장 계약의 이익보다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신용 있는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서울시하고 내 거래하다가 끊겼어라고 했을 때 우리은행은 갑을 간에서 저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그다음에 계약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려고 올인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겠지요, 출연금으로 쓰다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쓰게 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기하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재무국에서 우리은행하고의 관계를 우리은행을 좀 더 잘 감시라기는 뭐하지만 지도 내지는 감독하고 나름대로 서울시청이 우리은행을 위에서 그리고 사실 얘기하면 우리한테 도움 되게끔 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욕심쟁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오늘 다른 얘기하려다가 우리 재무과장님 때문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료는 따로 챙겨봐 주시고요. 참 죄송한데 하나만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아까 모범납세자 인터넷에 치니까 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쳐 보니까 저는 세금 포탈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적지만 다 내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에 나오니까 내가 무슨 불법납세자 같아.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모범납세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 납세하시는 시민이 거의 납세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법인 포함해서 1,0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3만 건 정도가 저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시는 것으로,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연간 세 건이라는 세목을 납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건까지는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해서 성실하게 다 납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성실납세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범납세자에 위원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모범납세자로는 선정이 안 되는데요. 그런 요건이 안 되지만 성실하게 모든 세목의 세금을 납세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어떤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자 그래서 성실납세자 제도를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성실납세는 건수에 제한 없이 한 건이라도 납세하실 때 1만 원 이상을 납세하실 때 그 금액에 비례해서 약간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 드리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것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올해 도입을 했고요. 사실 모법납세자는 그러니까 전체 납세자 중에서 일부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더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오히려 성실납세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굉장히 뿌듯하다 우리 시민으로서 납세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긍심을 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나 그래 밀리지 않고 세금 낼 수 있는 어차피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가야지 모범납세자라는 자료 보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오히려 성실납세자가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했으니까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성실납세자에는 분명히 해당되십니다, 위원장님.
최호정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괜찮습니다.
(도봉) 위원 국립서울과학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2013년도에 국립서울과학관을 건립할 목표가 잡혀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지금 2010년 내에 건립부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올 안에 건립부지를 확정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건립부지는 저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과부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도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이 보니까 사실 국립서울과학관은 주요 이용대상이 초등학생, 중등부 그렇더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학부모…….
(도봉) 위원 네, 학부모까지.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19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연도별로 따지면 1년에 38만 6,000명, 월별로 따지면 3만 2,000명 대단한 인원이 관람하고 건물도 역시 이번에 투자액을 보니까 약 400억을 투자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한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서울과학관에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와 논의 중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위치 선정을 결정해 주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고요. 다만 교과부에서 그러한 400억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즉 양여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양여를 해 주는 조건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지금 현재 세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을 결정해 주면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 안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한테 입장을 물어왔던 것에 이미 그에 대한 입장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 가지 후보지 중에는 우선 도봉구 창동 축구장 부지가 있었는데 검토결과는 서울시가 적정으로 통보를 했고요. 자치구에서도 적정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자연공원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역시 적정으로 검토를 했었고 자치구에서 적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강북구에는 두 군데가 부지 후보지인데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정문 부분에서는 서울시는 부적정으로 검토해서 보냈고 자치구에서는 적정으로 판정을 했고, 또 하나 강북구에 북서울 꿈의 숲 후문 옆에 번동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적정이라고 판정했으나 자치구에서는 부적정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도봉구와 노원구에 있는 부지 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시와 자치구 검토 결과로 보면 적정한 곳이 도봉구의 창동 축구장하고 노원구 불암산에 있는 하계동 자연공원이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두 곳 중 하나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전 건립계획에 보면 강북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휴식과 관광명소로 발전가능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동 축구장하고 불암산 자연공원을 현장답사 해 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누가 답사했습니까? 어느 분이 답사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담당과장하고…….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과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었던 공유재산과장하고 실무자들이…….
(도봉)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공유재산과장 박동건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선정 유력한 후보지 두 곳을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도봉) 위원 답사하신 소감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이 사항은 어차피 어느 부지가 결정될 것인지 여부는 교과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두 군데 지역을 통보를 했습니다. 창동축구장 부지는 사실 거기가 현재 교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불암산 지역은 현재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통에 시민들이 닿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장래에 거기 경전철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 여건도 많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치구로부터 자기들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도봉구청하고 노원구청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장점과 단점, 또 앞으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교과부에 일체의 서류를 넘겨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검토결과 어떻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창동축구장이나 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나 아주 적합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도봉) 위원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아니 시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답변할 것 아니면 시에서 왜 이거 검토를 했습니까?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두 군데 다 적합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원구 불암산은 자연공원이에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 자연공원은 임업도 생산하고 재해방지나 자연생태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자연보호지역입니다, 거기가. 이런 공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를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거기다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 본인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교통의 여건으로 봐서는 창동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봉)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이용대상도 초등학교, 중등부 중학생이고 거기에 또 학부모예요. 어린학생들 손을 잡고 관람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입지 조건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 면에서는 창동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런데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또 학교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는 입장을 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입지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현황을 그대로 놓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창동에 현재 유력한 부지로 떠 있는 축구장 근교는 체육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는 청소년수련관도 곁에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또 열린광장이라고 극장도 있지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곧 들어갈 것입니다.
(도봉)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았을 적에 앞으로 창동지역에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북시립미술관이 현재 2012년에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네.
(도봉) 위원 어디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정확한 위치는…….
(도봉) 위원 노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는 강북, 도봉, 노원 세 곳에서 경쟁 유치를 하려다가 이게 노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결과 도봉이 가장 좋고 유력한 후보지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외압에 의해서 아마 노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해서 도봉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좌절감과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서울과학관 이전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어서…….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정확하게 의미 있는 곳에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위원장
우리 재무국장님이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가서 현장 잘 보셨으니까 서울시 관계되시는 분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위원회에 올라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자료가 도착하지도 않고 거기에 결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33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공직자 비리, 시민불편, 징계요구 신고, 그러니까 징계요구 신고, 민원 또는 감사, 감찰 접수, 적발건별 처리 그리고 징계결과를 한 건으로 했고, 다시 표시를 해서 공직자의 비리, 시민불편, 징계요구 신고, 민원, 감사, 감찰, 감찰 접수, 적발 처리에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법적근거 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징계를 당하신 분에 한해서는 성명을 영문이나 약자를 표기해서 소속, 직급, 담당업무, 접수 적발내용, 처리 징계 내역을 또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재무국 답변이 ‘최근 3년간 재무국 공직자의 비리, 시민불편, 징계요구 신고, 민원, 감사, 감찰 접수, 적발 관련 처리, 징계결과와 관련 주무부서인 감사관에 확인해 본바 재무국 소관의 공직자에 대한 처리 징계결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고 들으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 부분에 전혀 근거가 없으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감사에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거 틀림없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재무국에서 요구 자료를 주지 않아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말고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신다고 했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 있는 것은 한 7, 8건의 주의라든지 경고를 준 사안이 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과에 제가 직접 감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모두 챙기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 감사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초에 서류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는 개인이 통보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개인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과 지금 현재 답변이 다르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관에 직접 제가 챙겨서 과연 없느냐 다시 한 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을 제가 직접 감사관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널을 통해서 직원이 요청해서 그것이 없다고 했던 것을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그러면 감사과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이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자료를 잘못 전해 준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에서 잘못 보고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진위파악은 하고 내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자료를 받아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재무국에 종사하다가 최근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도 재무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한 내용은, 집행하다가 어떤 주의를 받았다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으면 그것은 재무국 소관의 비위공무원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재무국에 있을 때 있었던 사실 모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재무국에 있는 사람이 받았던 것 플러스 과거 3년 동안 있었다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에 갔던 사람까지 전부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그것을 전부 줄 수 있고 위원님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챙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아셔서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주셔야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요구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은 꼭 징계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훈계나 또는 민원접수 여기 보면 시민불편 민원접수사항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제출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결과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 사람을 꼭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흐름, 재무국 소관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감사관실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도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상기록을 모두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아마 의회담당 직원이 요구해서 받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두 다 감사관실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물어보면 어떤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관 감사 때 할 수 있는 내용 얘기고 저희는 지금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과 지적사항 내지는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비리 등등, 훈계 이것을 요구사항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세무공무원의 이를테면 인센티브나 주의라든가 업무에 대한 회피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고로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재무국에서는 모범답안에 가까운 공무원들만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면모도 있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행정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내일 자료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재무국의 문제인 건지 감사관의 문제인 건지 그것은 내일 자료를 받아보고 한 번 더 정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지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첫 감사인 만큼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