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공약집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을 몇 퍼센트까지 편성하겠다고 공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기는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25%…….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요. 연차별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셔야 질의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25%입니다. 그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복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의 풍요로움, 제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8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선서문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자치경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경찰단, 각 행정시에는 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며, ITS센터와 주·정차단속 업무요원, 일반직 공무원 66명을 합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인건비 48억 4,000만 원, 경상적경비 9,500만 원 등 58억 1,6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14억 8,000만 원, 사업비 등 5억 100여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예산은 인건비 7억 2,900만 원, 경상적 경비 1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 보유 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40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고, ITS센터에서는 총 1,637개의 교통시설물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장비로는 총 153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당당한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협력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로는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연계하여 주민체감 사무를 합동으로 수행하였고,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축제·문화행사를 전담하여 안전사고 없이 관리하였으며, 교통시설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방범CCTV 운영, 주민생활 안전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도내 주요 도로 등 취약장소에 설치된 방범용CCTV 72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수사를 위한 영상자료 288건을 국가경찰에 제공하여 범인 조기 검거 및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범CCTV 활용 극대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관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사생활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등에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노숙자·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무영역 확대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청정관광 제주 만들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확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지역축제·문화·체육행사 안전관리입니다. 그간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를 전담 관리하여 질서유지 및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원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준비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사고 없는 품격 높은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일반 행정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단속,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지원, 외부 투자 기업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오일장 개장일 교통관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력 지원 등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만의 특화된 종합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그간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에 주력하여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부조리 사범, 오폐수 불법 방류 등 환경오염사범, 무단 형질변경, 곶자왈 등 산림훼손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부조리 척결, 청정환경 보전, 향토자원 활용산업 보호 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항만, 한라산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공·항만 호객행위 단속,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 한라산 자연환경 훼손 및 무단출입 등을 단속하였고, 관광객 상대 면허조회, 유실물 처리, 기타 교통편의 제공, 관광안내 등으로 관광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 올레코스 등 관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보호·안내 등 각종 편의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비엔나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요 추진성과로는 점멸신호 확대 운영, 보행자 작동신호기 확대, 공휴일 주차 허용 등 1·2단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3단계 직진우선 신호체계 변경에 따라 도심 연동은 미흡하나 일주도로 등 전 구간 교통소통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비보호 좌회전 및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규격의 교통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추진사항입니다. 상습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러시아워 시간대 집중 교통관리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나 버스탑재형 CCTV 운영을 통한 불법 행위 단속,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교통협력단체 등과 연계해 주차질서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지 배부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사고예방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교통안전시설개선 민원을 157건 접수하여 횡단보도 신설 등 107건의 민원을 처리,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고,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관광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ITS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입니다. ITS, BIS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운영체계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구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일반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및 버스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교사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통한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8월 4일 도의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초등학교 전담 방범제 실시 7개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병행 범죄예방 순찰 14개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아동 성범죄 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 단속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무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동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위원님, ITS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도의 계약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극동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가 해온 노하우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 계급정년이 없는 것은 2006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국가경찰에서 이체인력 38명을 받아들일 때 국가경찰에서 얼마나 지원하겠느냐,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하고 국가경찰에 있는 계급정년제를 없애겠다, 이 두 가지 인센티브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2006년 7월 1일 38명이 5 대 1, 6 대 1 비율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육지에서 만들고 있는 자치경찰법안, 행안부 추진단에서 만드는 법안에도,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도 특진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없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한 그때까지는 조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서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든가, 아니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든가, 행정직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방에서는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인력도 감사위원회에 파견 가서 자치경찰에 대한 자체 감찰뿐만 아니라 감사 시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지적도 하고, 좋은 방안으로 개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파견문제는. 조직개편 용역이 끝나고, 올 연말에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탑재형은 다른 시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영교통하고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버스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버스만 이용하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CCTV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영상장치를 달아서 이동하면서 두 대의 차가 단속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에―제가 조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보면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원님께서 여론을 듣기에는 택시는 상당히 싫어하고 버스는 좋아한다, 또는 어느 지역의 특수성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저희가 7월에 100번 버스차량에 장착을 하여 한 3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700건 가량이 단속되던 것이 지금은 한 백삼십몇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단속되는 게. 그런데 그 차가 그랜드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밤새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 차량에 장애를 주고, 특히 청소차가 요즘처럼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을 실어야 하는데 그 차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단속된 사람보다는 버스 탑재형으로 해서 일반 대중교통의 흐름이 빨라지고 정시성이 유지되고, 사고위험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그 단속버스가 동문시장 앞도 지나가는데,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생계형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도로교동법」에 영상장치를 버스에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대전에서 실시됐는데 대전, 서울, 대구, 부산에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영버스에 달아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 사기업체 버스에 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치안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