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상인. (선서문 전달)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서귀포 국장 어디 있어요? 제주의료원장은요?

서귀포시 국장님은 동시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은요?

제주의료원장은 확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담당 과장님들도 다 안 나오시고…….

과장님은 밖에 계십니다.

과장은 안 오더라도 국장·기관장들은 와야죠. 참석도 안 하고 선서도 안 하고. 요즘 제주도정에…….

제주시…….

일단 정회해서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박희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 출석이 어려울 때 사전에 양해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한 점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동규 자치경찰단장 직무대리입니다. 모종률 보훈청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고영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길우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춘식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남형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무순, 현병휴 두 국장은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현지 감사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한덕현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철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열흘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소방서를 비롯한 4개 소방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제주·서귀포의료원 소관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자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들은 그나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다고 사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의 방치 수준까지 가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도 읍면동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내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 그 자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으면 빨리 제출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2010년도 제주도정의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게을리한다거나 부실하게, 내용도 형편없게 하는 집행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실망스러울 정도인데,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하지, 출석해야 할 공무원들이 출석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지, 도대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자세인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 관련된 것은 해당 실·국장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읍면동과 관련된다든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서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이라든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부지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의 경험이 지방정부, 제주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형성에 부지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4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동향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단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성석호 단장이 거의 매주 국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 첫 주에 국회를 방문해서 제주도 출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안위 양당 간사님,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쟁점은 영리병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쟁점 되는 부분이 강정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사항 들어가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기간 연장하는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보고 받기로 성 단장이 접촉했던 의원님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리병원 문제는 아직도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선거 시절 내지는 당선자 시절에 투자개방형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다, 도입이 될 경우 공공서비스를 확충한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당선인 시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 취임사에서도 영리병원 도입 논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8월에 을지연습 간부회의에서도 제주도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지사께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 국회 통과 후 제주도 논의,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최근에 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윈윈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이제는 무조건 수용하시겠다,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 취임초기에 밝혔던 내용들이 주요한 제주지역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지사 입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사께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면, 공공의료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를 상대로 그러한 지사의 입장―견해―을 밝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근민 지사께서 정리한 영리병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자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전제하에 성형, 임플란트, 피부미용 등 아주 제한적인 부분 내에서 일정기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화하는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영리병원이 아니고 그것은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용어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리병원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형·미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죠. 아닙니까?

실제 특별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도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법 개정안―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주도 일정지역에 한해서 투자개방형병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이라는 부분을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한다.

만약에 전제로 수용하는 부분을 특별법 안에 넣는다면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넣을 겁니까?

법안에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안 처리할 때에는,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강창일 의원님이나 백원우 의원 만났을 때 논의했던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 내용 속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대의견을 달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통과되어 버리면 제주도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지정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당장 지역사회에 표면화된 문제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당선자 시절이라든가 취임 초기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쭉 일관되게 가져왔던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은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전제가 된 영리병원 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것이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인데, 시행시기라든지 시행범위,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 입장도 무조건 일단 주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의회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도정의 입장은, 이 법안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사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지는 그 이후에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밝혔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는…….

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지사의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12월 말까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금현재 시점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이 시점, 45일 이 기간에 제주도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지사께서 생각했던 방안대로 확충이 되겠습니까?

그 기간 내에 확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죠.

그러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지사의 생각, 가치관, 후보자 시절, 당선자 시절에 얘기했던 것은……. 도민에게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임을 했고요, 그때 가졌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논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지사께서 생각이 바뀐 것이다, 여건 변화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담당국장께서 그와 관련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계시지만 국장의 답변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보 인사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인사에 반영시켜 주기를 희망합니다.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께서 선거에 당선되신 것은 도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지사에게 여성정책, 해녀와 어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셨던 김만덕 의인과 함께 촘촘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또 저출산에 관계된 것 등에서 도민의 절반인 여성유권자들은 희망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 여성특보라고 하는 조직의 장치를 통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생활 정치 부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조직에 들어 와서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하면서, 또는 뭐를 하면서 지역 여성에 대한 여러 부분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도서특보는 임명하면서 도민의 절반으로 되어있는 여성특보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이 지사 개인 입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거나―인사에 있어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보에 관계된 부분조차도 조례화를 해서 권한은 무엇이며,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지. 도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 임용된 도서특보에 대해서도 어떠한 장치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적은 도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안전위원회이기도 하고요, 저는 부지사께서 복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지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미래는 인적자원이 중요한 자산가치가 될 것이고,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들이 보건·교육·보육,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예산 반영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가치가 인적자원인 만큼 그러한 투자들이 바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적자원들을 양성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장을 동반한 분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께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촘촘한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사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사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부지사께서도 그러한 복지에 대한 마인드로 25% 예산확보라든가 정책들이 형식적이거나 혹은 시설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 중심에 복지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읽기는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25%…….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선서문 전달)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자치경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경찰단, 각 행정시에는 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며, ITS센터와 주·정차단속 업무요원, 일반직 공무원 66명을 합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인건비 48억 4,000만 원, 경상적경비 9,500만 원 등 58억 1,6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14억 8,000만 원, 사업비 등 5억 100여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예산은 인건비 7억 2,900만 원, 경상적 경비 1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 보유 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40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고, ITS센터에서는 총 1,637개의 교통시설물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장비로는 총 153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당당한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협력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로는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연계하여 주민체감 사무를 합동으로 수행하였고,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축제·문화행사를 전담하여 안전사고 없이 관리하였으며, 교통시설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방범CCTV 운영, 주민생활 안전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도내 주요 도로 등 취약장소에 설치된 방범용CCTV 72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수사를 위한 영상자료 288건을 국가경찰에 제공하여 범인 조기 검거 및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범CCTV 활용 극대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관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사생활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등에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노숙자·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무영역 확대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청정관광 제주 만들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확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지역축제·문화·체육행사 안전관리입니다. 그간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를 전담 관리하여 질서유지 및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원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준비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사고 없는 품격 높은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일반 행정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단속,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지원, 외부 투자 기업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오일장 개장일 교통관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력 지원 등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만의 특화된 종합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그간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에 주력하여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부조리 사범, 오폐수 불법 방류 등 환경오염사범, 무단 형질변경, 곶자왈 등 산림훼손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부조리 척결, 청정환경 보전, 향토자원 활용산업 보호 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항만, 한라산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공·항만 호객행위 단속,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 한라산 자연환경 훼손 및 무단출입 등을 단속하였고, 관광객 상대 면허조회, 유실물 처리, 기타 교통편의 제공, 관광안내 등으로 관광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 올레코스 등 관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보호·안내 등 각종 편의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비엔나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요 추진성과로는 점멸신호 확대 운영, 보행자 작동신호기 확대, 공휴일 주차 허용 등 1·2단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3단계 직진우선 신호체계 변경에 따라 도심 연동은 미흡하나 일주도로 등 전 구간 교통소통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비보호 좌회전 및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규격의 교통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추진사항입니다. 상습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러시아워 시간대 집중 교통관리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나 버스탑재형 CCTV 운영을 통한 불법 행위 단속,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교통협력단체 등과 연계해 주차질서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지 배부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사고예방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교통안전시설개선 민원을 157건 접수하여 횡단보도 신설 등 107건의 민원을 처리,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고,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관광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ITS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입니다. ITS, BIS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운영체계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구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일반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및 버스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교사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통한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8월 4일 도의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초등학교 전담 방범제 실시 7개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병행 범죄예방 순찰 14개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아동 성범죄 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 단속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무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국가 경찰관 업무협약서 내용 있죠?

예.

업무협약서 사본 주시고요. 방범 CCTV하고 무인단속 CCTV 예산 소요현황. 구입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두 가지를 주십시오.

시내버스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할 수 있도록 장비 장착하셨죠?

예. 버스탑재형 CCTV.

그 예산하고, 설치 현황하고 단속 실적. 그다음에 공항경찰대, 한국공항공단하고 공항에 설치한 CCTV업무협약서 사본, 그다음에 공항경찰대에서 적발한 공항 주정차 위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팀별 배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직무 분장표 같이.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주민봉사대와 의용소방대와의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기 관련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사용 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정·현원 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45명입니다. 맞습니까?

10월 31일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11월 5일 날 금년 초에 선발한 12명이 임용이 되어서 일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12명이 플러스 되어서 94명이…….

33명이죠?

예, 33명이 결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12명은 11월 초에…….

이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주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 기준을 10월 31일로…….

그러면 별표해서 써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자해서 11월 1～2일에 제출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에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별표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이 다른데……. 그런데 지금 결원이 33명이라 말입니다. 결원이 생기는 요인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2006년 7월 1일자로 출범을 하면서 2007년에 45명을 뽑았고, 그 다음해에 뽑아야 하는데 이게 차츰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진 것은 전 도정에서 국비 문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로 뽑아야 될 인력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이 새로 출범해서…….

뽑아야 될 인력인데 지금까지 4년 동안 못 뽑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45명이 부족했었는데 45명이 과부족됨으로 인해서 자치경찰단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수용하지 못한 게 어떤 게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법적인 사무가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그다음에 특사경 사무인데, 전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사무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3분 1 정도의 사무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4페이지에 자치경찰의 사무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의 사무, 협약사무, ITS센터 사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45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수행하지 못했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의 생활안전사무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자치경찰이 주로 해야 될 사무가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기에 따른 감동을 주는 치안서비스 제공인데 인력이 적다보니까 주민의 생활안전이나 방범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사범 단속, 이런 업무를 거의 못하고, 특사경 사무나 이쪽에 치중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이라고 하면―개념적으로 볼 때―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업무를 계속 가져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항에 주차질서 정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공항 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이 3,724건입니다. 많은 인원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속건수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3,724건은 뭡니까?

이것은 CCTV 5개가 설치되어서…….

단속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속 건수입니다.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여기는 주정차 단속을 누가 합니까?

거기는 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 주는데 그 비용은 공항공사에서 부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2명 인원을 배치하고, CCTV 설치비용까지 우리가 대고,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도 우리가 다 대고 공항 주정차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항의 주정차 단속은 CCTV 기계식 단속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공항팀의 직원들은 공항 내의 질서유지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치안 서비스 활동을 제주자치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 제주공항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죠.

주차 단속만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공항 내 질서 유지나 호객행위 단속은…….

공항 내 질서유지는 누가 합니까? 국가경찰이 하죠.

국가경찰이 안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경찰은 공항분실 거기에…….

인천공항의 질서유지는 누가 합니까?

공항경찰대가 따로 있죠. 우리 제주는 없지 않습니까?

공항경찰대든 뭐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소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제주공항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경찰의 임무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김해공항은 국가경찰이 기본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비용을 내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그것은 국가경찰과 협약을 맺어서 이것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약상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소요가 되고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개정해서라도. 진짜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면 주민생활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무만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단에 제주도민들의 민원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만 얘기해보십시오.

주로 환경·산림, 관광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그것은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해왔던 이 업무가 자치경찰단에 이관되어 자치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만약 이 조직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연 불가피한, 해결이 안 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없는 자치경찰대를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력지원이나 경비지원이나 운영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계속 고집해야 될까, 고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국가경찰의 업무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업무로 해 달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내용에 가장 첫 번째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되어야 하고 그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도 계상할 수 있어야 되고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사께 업무보고 하면서,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치경찰 걱정된다, 제대로 한번 진단해보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든가 업무보고서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체납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징수율이 89.6%가 나옵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우리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66.7%이에요. 부과액이 21억 7,200만 원인데―올해 것입니다―징수액이 14억 4,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징수 실적하고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체납 현황에 있어 비율에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벌점이 들어갑니다. 벌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적인 책임감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빨리 내는 것이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방법을 많이 개발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 전에는 50%～60% 정도였는데 우리가 SMS발송이라든가 카드 납부나 인터넷 납부시스템, 특별 징수기간 설정 등 징수 제도를 마련해서 6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을 더욱 개선해서 과태료 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징수 사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범칙금은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30일 이내에는 징수를 해서 은행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납부하면 도 금고로 귀속이 되는데 30일이 넘으면…….

국가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30일 이내에 징수를 해야죠. 그래서 문자도 발송하여 빨리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올해 4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즉결심판권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법무부와 협의를 하여 즉심 권한을 제주자치경찰에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후속 법률을 개정해서 즉심권한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이 즉심을 청구해서 판사가 벌금을 내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현황이 66.7%입니다. 단속 권한이 더 강화되고,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징수 독려 작업을 제대로 해서 교통범칙금 징수 실적에 버금가게끔 조정되는 자료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받아볼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CCTV가 방범용이 72대, 주정차 단속용 22대, 교통정보수집용 54대.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방범용 CCTV하고 무인단속 CCTV, 즉 교통관련 CCTV,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제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97%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그렇습니까?

예. 방범용도 지자체에서……. 최초로 강남에서 CCTV를 했는데…….

국가 경찰에서 CCTV를 직접 설치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97%니까 3%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절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국비 절충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 사무인 경우에는 국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료 조회 제공 내역에 보니까 2009년도에 81건, 그런데 2010년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3.5배 이상이 뛰어서 288건이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2009년도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공사를 거쳐서…….

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도 내년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범죄자료 조회 제공과 관련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과연 범죄에 이용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존할 수 있을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자료 제공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인 만큼 그 지역에 맞는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자치경찰단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올해 국정감사요구 자료 제출하신 것은 언제 기준으로 제출하신 겁니까? 국정감사 자료에 자치경찰단과 관련된 부분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언제 기준으로 제출하신 겁니까?

9월 말 기준입니다.

2010년도 5월에 국무총리실과 한국정치학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설문조사에 보면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4.06으로 2008년에 4.2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본청 기획과에 있어 봤지만 치안 서비스 만족도는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지구대나 파출소 순찰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을 느꼈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금년도에 어쨌든 간에 생활 안전 분야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새로 모집해서, 이 인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력도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뺄 수 있는 인력은 빼서 그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이 충원되었잖아요. 12명이 충원되었는데 팀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2명이 어느 팀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에 8명, 서귀포시에 4명인데요, 이분들이 어느 팀으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생활안전1팀…….

안전1팀으로 여덟 분이 다 가신 겁니까?

제주시 같은 곳은 생활안전1팀·2팀, 공항팀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생활안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덟 분이 어디에 배치됐습니까? 배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명, 세 명 정도씩 팀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생활안전팀에서 전체적으로 생활안전업무를 하기 때문에 생활안전팀에 4명 전부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를 할 때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활동 등 현장 근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12명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보면 가장 치중해야 할 항목으로 민생치안 유지를 짚었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치안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신제주·구제주권, 공항권, 그다음에 서귀포시내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교 전담 방범제 28개교― 제주시에 21개교, 서귀포에 7개교―에 대해서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학교전담 방범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개 팀을 합쳐서 그런 팀으로 개편한다는 겁니까?

합친다는 게 아니고요, 권역을 제주시는 3개 권역, 서귀포시는 시내권 1개 권역으로 해서 그 인력을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에 배치해서 어린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 등하교 시간하면 한 3시간 정도…….

밤길 치안이라든가…….

나머지 시간대에는 그 주변에 권역별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또 야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역에 대해서 집중 점검 활동을 실시하면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아동지킴이 역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내 강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111건이 발생하고 있고, 범행 장소 또한 노상, 주택 가리지 않고 아파트, 연립·단독주택, 상점,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1일 평균 9.4건이 발생했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1년 사이 14.1%가 증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통계들이 자치경찰의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와 욕구에 직결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여성과 아동을 포함한―그러한 부분들에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시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자치경찰단의 업무 중에 비상품 감귤 단속업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자치경찰단 전체 업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찰대 수사팀 직원 1개조씩, 그리고 단에 1개조 해서 3개조에 6～7명 정도니까 우리가 82명으로 했을 때 7～8% 정도…….

그분들 겨울철에만 단속을 하시고 그 외의 계절에는…….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비상품 감귤 단속은 겨울철 감귤 성수기 때…….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3월 31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로 전환하면서 집중적으로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그 계절이 겨울철입니다. 여성·아동 취약계층이 겨울철이 되면 더욱 취약하게 되고, 빨리 어두워지고. 어찌 보면 치안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업무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감귤이 어떻게 보면 제주만의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 농업 1차 산업이 기반산업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하기 전까지는 비상품 감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감귤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정복 근무자뿐만 아니라 수사의 노하우를 살려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자치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이고, 나머지 인력 33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뽑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치안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부분에도 집중 투입할 생각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자료 중 자치경찰단에서 활동상황 평가에 대해 제출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역특성 여건에 부합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이라고 하면서도 사회 취약계층―여성, 아동을 포함한―민생치안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세 가지를 짚어서 여기에 제출을 하셨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구조에 맞는 치안활동, 1차 산업, 비상품 감귤이라든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생산자 보호,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만 민생, 주민의 의사와 욕구에 직결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자치경찰단이 전국의 롤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보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주정차 단속 장비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01개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단 열 개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과태료 발부용 PDA라든가 버스탑재형 CCTV는 전혀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서귀포시가 인력 단속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주정차 질서 확립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이 없는 건가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도 주정차 질서에 대한 부분, 버스 정류장에 차들이 많이 세워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전원 분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식 CCTV를 달고, 아니면 버스탑재형 CCTV를 달아서 집중적으로 하면 제주시보다는 훨씬 관광지적인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서귀포시 같은 데는 계도 위주로 하면서 아주 심한 데, 중정로 쪽이나 심한 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3 대 1 정도로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는 적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제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귀포시내는 동선이 상당히 짧습니다.

인력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무인이동식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수기 단속까지 하면 석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제주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무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일부 주정차 질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차원에서 향후 고정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도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이고, 서귀포시는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시내 주차 공간들이. 늘 막히는 부분은 막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초원사거리에서 동문로터리, 동문로터리에서 1호 광장, 또 1호 광장에서 초원사거리, 삼각 축을 얘기하시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처럼 13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버스 한두 대 정도는 이런 것을 장착해서 주정차 확립에 대한 부분 또한 지역 불균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으로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인력이 조금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청에서 향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이 자료가 9월 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한테는 10월 말에 제출하셨죠? 거기 단속 건수 수치를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의 주정차 단속 현황이, 국정감사 자료에는 인력으로 단속할 때는 1만 6,790건이고, 무인단속·이동식 단속이 8,793건, 고정식이 1만 7,911건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시기상으로……. 19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이 2만 6,288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2만 6,7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많이 단속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인력 단속인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3만 5,397건인데 국정감사 자료에는 1만 6,790건이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교통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턱없이 모자라고.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수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한 분 여기 안 계신가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국감자료는…….

국감 자료 제출하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게 수합됩니까?

날짜가 한 달 차이인데, 국감이 많게 나왔지 않습니까?

국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 단속의 경우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인력으로 단속한 건수가.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이…….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위원이 제대로 짚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말 구체적이고 한 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정말 무성의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보충자료들을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감 때는 국회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와서 어떻게 보면 더…….

수치가 지금도 다른데…….

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의원님실에 전화 드려서 필요한 것을…….

그럼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허술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아니, 허술하지는 않고요.

잘못됐습니까?

국회는 더 잘하면서 왜 의회는 소홀히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업무 중에 노숙인, 산지천공원 내 음주·소란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천공원의 노숙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름철에는 줄었다가 겨울철에 많이 오는데…….

여름철이 많고 겨울철이 적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숙자는 고정적으로…….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천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발언할 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정길우 자치경정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산지천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은 4명이고, 노숙 우려자가 22명이 있어서 총 26명으로 파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본 바로는 노숙인이 3명이고 노숙인 우려자가 26명으로 29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수치가 왜 다르죠? 서너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치입니까? 경찰단에서 파악한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저희가 매월 확인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시기에 한 번씩 체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찰단에서 봤을 때 노숙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노숙인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산지천에…….

산지천이 아니더라도 치안이라든가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노숙인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노숙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자니까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기들끼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으면 그것으로 소주를 사서 같이 먹고, 거기서 떠돌고 때로는 짤짤이 같은 것을 하니까 상당히 저희는 공중위생에 지장을 준다고…….

계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계장님이 곤란하지 않으실까 해서 지금 제재하는데요. 노숙인은 빈민의 극단적인 형태로 보이는 것이고, 그분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함께 공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숙인을 당연히, 혹은 암묵적으로 범죄자로 보는, 단속을 해야 하고 근절해야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노숙인을 어떤 대상으로 보십니까?” 이야기했을 때의 제 기대는 “보호, 재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알코올리즘을 갖고 계시고 주변의 상가라든가 주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대상으로 막연하게 보고, 여름에는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름이 많고 겨울은 없다고 보지만, 겨울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빈집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굴속으로 찾아들어가서 어찌 보면 방치되어서, 몇 년 전에는 방화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노숙인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고, 또 박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술에 취해 있으면 집까지 직접 순찰차로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 또는 희망센터에 연락해서 희망원으로 안내도 하고, 보호의 대상으로도 보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산책을 나온 선량한 사람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이중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무시간대가 야간시간에는 국가경찰에서 수행하고 낮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시더라고요. 분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응 주체도 다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죠?

국가경찰은 일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가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밤에는 국가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 지사님 계실 때 “산지천에서 노숙자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자치경찰이 좀 맡아라.” 해서 낮에 저희들이 맡고, 저희들 근무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은 도지사께서 “낮에 가서 단속을 하라.” 하면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산지천 근무는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답변들을 끝나서……. 지금 업무 보고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 1식으로 하지 말고 책임성 있는 답변들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고 얘기해야지, 지금 간담회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장 분위기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경정입니다. 산지천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경찰의 지구대가 4교대까지 가는 지구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3교대인데, 산지천에 우리가 3명이 근무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아홉 명이 필요합니다. 산지천 그 좁은 지역에 9명을 고정으로 24시간 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경찰하고 협약을 맺을 때 국가경찰에 “우리 인력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전담해서 관리하겠는데…….” 또 자치경찰이 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원래 노숙인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하셨던 산지천공원에 대한 관리가 기존에는 국가경찰에서 이루어졌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전 도지사께서 “산지천에서의 음주행위가 문란한데 왜 가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에서 음주소란이나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을 했는데…….

국가경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가경찰에서 거의 신경을 안 쓴 업무가 되다보니까 관광지에서 자꾸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데, 시에서 요청을 하면 시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력도 없는데 국가경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촘촘하게 들어가야 하는 민생치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무분별하게 가져오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가 지금 노숙인 부분을 짚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습니다.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이중으로 순찰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인원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들 안 들어오나요. 직무분장 같은 것, 업무협약서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깊은 사항도 아니고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단에 몇 개 팀이죠?

단에 4개 팀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직원이 경찰관 15명에 일반직 15명해서 30명.

경찰공무원만 하면 15명?

예.

금년 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단에 자치경찰공무원만.

금년 초에 감귤 단속으로 도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2～3명 있었던 것으로…….

파견 빼고…….

단은 그대로입니다. 현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작년하고도?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답변을 할 때에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세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공표해서 1월 2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한 것에 따르면 자치경찰공무원―단에―정원 19명에 현원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입니까?

금년 1월 21일입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면서 기본적인 직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왔어요? 감사 받으러 오면서. 감사받으러 오면서 놀러왔습니까? 아까부터 물어보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인사담당 누구입니까? 인사담당 계장. 밑에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심하네요. 자치경찰단에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단에.

15명입니다.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어요? 2010년 1월 21일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지금 인원이 언제 발령된 인원들입니까? 15명이.

15명은 2008년도에 ITS센터가 이관되면서 그 인원이 우리 단에 현원으로 편입된 인원입니다. 일반직들이 도로도 가고 시로도 가고…….

2010년 1월 2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들께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를 공표했어요. 이것은 그냥 공표한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표를 했는데, 이 현황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12명입니다, 단에. 1월 21일 날로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일어난 인사이동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도 틀리고 일반직 공무원 숫자도 틀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고. 감사 받으러 오면서 사전에 한 번 검토도 안 했습니까? 좋아요. 자치경찰단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료 봅시다.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근절,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해서 2009년도에 1,079건 682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월 21일 날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해서 675건에 531톤, 강제 착색까지 포함되어있어요.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675건에 531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위원님 수사팀장…….

김동규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항상 얘기할 때에는 성함을 밝혀 주십시오.

정책팀장 김동규입니다. 2009년 3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건수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2010년도 1월 21일 날 2009년도 성과라고 해서 공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009년 실적이 2010년 3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것은 1월 21일까지의 실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이것은 1월 21일까지의 실적이고?

예.

그러면 50일 동안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은 업무에 대한 시작과 끝을 2월이나 3월 말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감귤 출하시기에 맞춰서 도의 감귤정책과와 협의하여 단속 시기를 맞춘 겁니다. 3월 말까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 제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목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예.

자치경찰단은 정보공개목록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공공기관 정보공개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관리해서 대장이나 무엇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주로 수사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팀장 있어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수사기획팀장 김상대입니다.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 목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해서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과 달라서 어쨌든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권력집단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팀장입니다. 수사팀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단에 전체적으로 해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수사팀에는 없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동규 경찰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까 일에 대해서는 수사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경찰정책팀에서 주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들 안 갖고 왔어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들. 자치경찰단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력배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에 인력을 많이 배치했다, 그다음에 공항경찰대에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다, 공항경찰대에 혹시 우리 자치경찰 생기기 전에 국가경찰의 인원 몇 명이 관리하신지 아십니까? 교통 관련해서. 보안업무 말고.

공항팀장 오복순입니다.

제가 팀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까요. 팀장은 들어가시고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정길우입니다.

전에 국가경찰이 공항 교통정리하고 할 때 혹시 몇 명이 맡아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고요. 의경들이 보통 2～3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저희는 호객행위라든지 관광질서 차원에서 부조리,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7시부터 23시까지 합니다.

과거에는 공항 호객행위 단속을 어디에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제주에서 근무를 안 해서 그 당시에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항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그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했죠.

국가경찰에 공항경찰대가 있습니다. 거기의 경비과에서 했습니다. 인원관계는 전경이 두 명하고 경찰관이 두 명 있었는데, 전경 두 명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20명이서 한 시간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는 게 교통업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항 내 순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항 교통 질서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 질서 업무를 전투경찰이 했다고요.

공항기동대에 의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깨졌는데요, 자치경찰 생기기 전에는 공항기동대에 의경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국가경찰 직원 한 명, 의무경찰 두 명 해서 세 사람이 맡아서 했습니다. 물론 의무경찰에서 교대를 했죠. 지금 열몇명이죠?

경찰관 12명이 있습니다.

또 있죠?

CCTV 단속하는 요원으로 기능직 두 명이 있습니다.

또 있죠?

없습니다. 14명입니다.

택시승차대에는 없습니까?

최근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각 읍면동에 파견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때문에. 4명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연 공항 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있을 필요가 있는가,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CCTV로 다 하고 있죠. 또 올라가면 공항공단 측에서 고용한 분들이 교통정리하고 있죠? 2층에 올라가면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의문스럽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공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기마경찰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단장이 계셔야 되는데, 단에 인력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에 1년에 인사이동 몇 번 있다고 인사담당 따로 두고 서무 따로 두고. 직무 분장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일선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자치경찰단에서 내놓은 것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해마다 했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뭐 그리 어렵다고. 제가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나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치경찰단에 문제가 있다. 대가 아니고 단에 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따가 직무분장표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혹시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근무 만족도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자체 조사한 것이나 들은 바는 있습니까?

근무 만족도 관련해서 특별히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과 간담회, 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일단 기존 경찰관들 38명, 처음 이체 인력들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당시에 상당한 권한이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순경으로 뽑아서 들어온 직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왔는데 권한 부분에서 일반 체포권이나 긴급 체포권,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 개선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개선 때문에 경찰청과 총리실을 방문하여…….

문제의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국가경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5%의 정원 교류가 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이 안 됐죠?

예.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적교류 문제는 전 도정 때 2008년도에 교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인적교류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 인적 교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년이 넘었는데도 또 안 됐죠? 그 시점에서 또 2년이 흐른 것 아닙니까?

2년이 흘러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거쳐 경찰청하고 교류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말쯤에 해 가지고…….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 아니면 7월에 국가경찰 인사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자치경찰단 조직에서는 38명만이 국가경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네요. 2006년도에 넘어 오신 분. 2007년에 선발된 42명, 그리고 이번에 임용된 12명은 국가경찰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나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거나 정보에 대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일반 순경들과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업무교류를 통해서 그쪽의 조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보도 공유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교류 사례가 없었다면 2007년에 들어온 42명, 그리고 이번에 온 12명의 새로운 자치경찰들은 ‘과연 이 조직에서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일종의 정보가 힘인 조직이고,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서 순찰하다가 현행범을 체포해도 형사권 발동을 못하고 국가경찰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도 국가경찰과 인적 교류가 안 되어서 네트워킹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가경찰과.

공조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뿐만 아니라 국가경찰과의 실무협의회가 2개월, 필요하면 1개월, 이렇게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무선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죄 검거 차원에서 합동 FTX(가상훈련)도 실시하면서…….

11월에 업무교류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알고 계신 바처럼 자치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사기저하라는 부분, 그리고 정보가 힘인 조직에서 시스템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정원 5% 이상 업무교류가 되어야만 자치경찰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화 업무 개발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경찰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이 중간관리자로 전 자치경찰 시스템에 배치되어 있다면 제주 국제자유도시형의 특화업무는 국가경찰과 연대해서 충분히 힘을 실으면서 사업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힘이 있는 팀들이 이쪽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보조업무류의 업무들만, 처음 협약 시의 업무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협약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정할 때 자치경찰의 새로운 업무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업무개발은 우리가 TF팀을 상시적이 아니고 비상시적으로 해서 수시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의 보조업무로 전략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맞서서, 또는 같이 협조해서 경쟁력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의 업무로는 무엇이 있는가, 논의를 거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업무협약과 연계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제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냐 하면, 2010년 전략목표,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화된 체제로 운영·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2006년 7월에 출범해서…….

4년 됐습니다. 4년이면 조직에 대한 문제와 진단과 해법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가능한 시간이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목표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입니다.

예산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벽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딱 짜임새 있게 출범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인식을 공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들이 왜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용역으로 주는 일들을 자치경찰이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대단한 도민들의……. 지금 자치경찰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왜? 복장에서나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인력 따로 있습니까? 홍보 전문인력 있습니까?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고.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하여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지 검색해 봤는데요, 그렇게 대단하게 경쟁력 있는 보도자료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연 이게 경쟁력 있는 일인가, 첫 사무협약내용대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현실에 맞는 것이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국감에서―특화에 대한 겁니다―지적됐습니다마는, 내년 9월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내년 9월에 두 개교가 개교를 하는데, 국가경찰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본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치안센터, 구역치안센터라고 그쪽에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인력을 4분의 1정도…….

그 인력은 언제 뽑을 것이죠?

인력을 그쪽으로 조정하여…….

조정 형태면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의 새로운 분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는 겁니까?

새로운 인력은 내년하반기 쯤 인력을 모집해서…….

잠깐만요. 이번 12명이 뽑힐 때 선발과 훈련 등 해서 임용기간이 몇 개월 걸렸죠?

한 9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다.

내년 9월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2개교가 개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인원 충원 계획 시점이 하반기라고 하셨나요? 내년. 2년마다 한 번씩 뽑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국감자료에 2년마다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팀장님,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신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 도정 때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이든 아니든 국감이라고 하는 공식 감사 자료 제출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할 것으로 충원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의 말씀은 인사계획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127명도 안 찬 상태에서…….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내년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치안센터 개념으로 자치경찰대가 들어간다고 합의된 부분, 제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인력에 대한 선발과 훈련 등 임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당장 임용을 시키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9월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개소하는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어느 정도 구조 조정해서, 한 5명 정도―단이든 제주시대든 서귀포시대든 빼서―배치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내후년에 임용해서 배치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경찰정책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조직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답변이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개념의 치안센터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영어교육도시에 5명…….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는 학교 수와 영어교육도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의 상주인구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2만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명을 5명이 관리하겠다고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자치경찰에서의 계획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5명이 관리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국가경찰의 대정파출소에서 그쪽 관할을 조정하여 그쪽까지 순찰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1인 치안센터로 놔두겠다고 합니다, 국가경찰에서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명으로 해서 순찰차 두 대로 순찰하면서……. 경찰서 개념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소방파출소가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우리도 파출소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4분의 1명에다가 국가경찰과 공조체제를 거쳐서 치안질서를 어느 정도 확립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2015년 넘어야 2만 3,000명이 되는 것이지, 내년에 당장 하는 것은 인원이 얼마…….

팀장님, 영어교육도시 9월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정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어교육 시스템만이 아닌 국제 수준의 치안도 확보되어야 세계인들도 오고 전국에서 자연 환경이 좋은 데에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올 것이 아닙니까? 이천몇년도까지 해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외국어 가능한 경찰 인력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까? 자치경찰.

일단은 파출소에 배치되는 인력은 자체검증 시험을 거쳐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토익이나 텝스 같은 성적 우수자로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의 의도는 이해하겠습니까?

예.

팀장님은 현실에 대한 개념으로 5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영어교육도시 담당하는 분하고 논의할 때에는 파출소 개념의 치안센터로 해서 22명, 최소 15명이 필요하다고 자체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국제수준의 치안서비스라는 개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니멈 15명, 기준 22명이라고 하는 목표수치하고, 지금 단장은 아니지만 단장 대신해서 나온 경찰정책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어교육도시의 치안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너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15명 내지…….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5명 내지 20명이라는 것은 국가경찰에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폭력, 상해 범죄에 대해서 처리하기까지 인원이 최소 15명에서 24명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범죄에 대한 체포권이나 긴급체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범죄에 대해서. 방범 순찰을 돌면서 이런 위험성이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가경찰에 인계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의 인원이 아니고 야간에는 당직 근무 형태로 해서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경찰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5명 정도 잡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드리는 싶은 포인트는, 제주도에 새로운 경쟁력으로 등장한 도정의 목표와 관계된 제주영어도시에 자치경찰이 국제 수준의 치안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지금 국감에 제출된 제주자치경찰 단계별 충원계획이 팀장께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올해에는 15명 목표했다가 결국은 서귀포시대로 가면서 12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10명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르거나 자꾸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대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업무가 된다고 하면 업무를 받은 쪽에서가 이것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러면서 협약에 대해서 본인들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조직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치경찰의 업무가 이렇게 되면서 주민봉사대를 활용하고 있죠?

예.

주민봉사대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0명입니다.

제주시대, 서귀포시대의 주민봉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대가 80명이고요, 서귀포시대가 3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 말씀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훈령에 주민봉사대 설치 지원규정에 따라서 4시간 근무하면 2만 원 정도의…….

4시간 근무하면 얼마?

2만 원.

2시간이면 1만 원.

지급할 수 없습니다.

4시간에 2만 원이면 2분의 1해서 두 시간에는 1만 원이죠.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나갑니까?

그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사비도 실비 2만 원 안에…….

식사는 각자 해결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은 식사하고 가서 2시간에 1만 원, 봉사이기는 하지만.

식사비가 2만 원 안에 포함된 거니까…….

이번에 자치경찰대 업무가 추가되면서 그것과 연대해서 주민봉사대 업무도 추가된 게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입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교에 대해 학교 전담 방범제를 실시하면서, 그러면 12개가 거점학교가 됩니다. 16개는 그 주변으로 유동순찰하면서 권역별로 묶어서 도는 형태거든요.

거기에 주민봉사대도 합류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죠?

12월 초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12월 초에 주민봉사대도 간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봉사대에 계신 분들을 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분들, 그리고 40대들이 많고, 주부들도 많고, 60대 분도 있었습니다. 12월에 춥지 않겠습니까?

춥습니다.

무엇이 지급됩니까? 단지 2시간에 1만 원 해서 4시간 하게 되면 2만 원?

작년에 주민봉사대 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옷을 보이며) 제가 이것을 부탁해서 활동하는 분의 옷을 가져왔는데, 겨울에도 이 옷을 입으며, 또 이 옷 입고 들불축제 행사장에도 간다고 합니다. 식사도 본인들이 먹고 가야 되고. 보십시오. 겨울에 추울 텐데, 내년에도 들불축제 때 이 옷을 입고 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4단계 제도개선으로 특별법안에 주민봉사대 설치 근거가 마련될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조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인력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로서의 자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조직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특화업무를 개발하면서 그런 장치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홍보인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했어야 됐는지, 이런 고민 했었습니까? 자치경찰이 성공해야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의용소방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4,100만 원, 의용소방대는 7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생하겠지만 자치경찰 봉사대는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1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의용소방대는 이쪽에 1만 원 받을 때 2만 원 받고, 4시간 근무하게 되면 이쪽은 2만 원 받는데 이쪽은 4만 원 가까운 돈 받고, 시간당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민봉사대는 피복비, 활동운영비 예산 지원 없고, 의용소방대는 활동운영비도 있고 파트타임 봉사비도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식사도 나오겠죠. 겨울에는 겨울옷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들을 끌어안고 일을 같이 하고, 이분들이 물론 봉사대로 왔지만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직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다음(DAUM)에 주민봉사대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오늘 제주에 대해서 부처님 사랑과 함께 교통봉사를 했다”해서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사진 올린 것을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들에 대한 빚짐을 책임자로서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법적근거가 나오도록, 조례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어야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4단계 제도개선…….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팀장님을 위시하여 그쪽의 책임자들은 최선의 노력과 무엇을 다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옷도 그렇고,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처럼 조례로 제정하려고 특별법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면 조례가 제정될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당장 아쉬운 것은 아까 복장 같은 것, 식비 같은 게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요구해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특별법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만 안 됐지…….

특별법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009년 3월 7일에 주민봉사대가 발대되어 오면 이들은 이 조끼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밤에 그 일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빚짐, 고마움, 사기진작에 대해서 과연 조직에 계신 책임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풀려고 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서 했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그분들까지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법제심사팀에서. 그래서 일단 훈령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특별법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국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면 조례로 만들 것이고요.

법의 조항이 아니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린이 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당장 학교 현장에 나가실 주민봉사대, 그리고 내년 정월 대보름에 맞춰서 들불축제 때 눈 오는 오름에 계실 분들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끼 이상의, 또 따뜻한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못주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사실 2만 원 주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단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여주기라도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조례 제정이 안 된다는 것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법령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도둑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못 살게 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례를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경찰단 간부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발의로라도 해드릴까요. 자성의 소리는 전혀 없고, 단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위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공항에 CCTV 관련해서, 작년도에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CCTV 운영 업무협약을 맺도록 얘기했는데…….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정길우입니다. 처음에 공항팀에서 CCTV를 할 때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공항에 제시하니까 우리 뜻하고 조금 안 맞아서, 또 다른 공항에 알아보니까 다른 공항에도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 CCTV와 관련해서 그런 협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없이 CCTV는 공항공사 예산으로 설치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단속해서 실적 관리하는 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공항 내의 일을 공항관리공단이 맡아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 인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공항에는 경찰 인력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공사에도 가봤고 김포에도 가봤는데, 인천공항을 예를 들면 거기는 주정차와 관련한 질서하고 차를 지하에 대는 것까지 계산해서 87명이 있고, 시설은 공항청에서 제공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끼 형식으로, 그런 단속요원들이 권한 없이 그냥 지도만 하니까 효과가 없는 상태고, 김포공항은 가보니까 열 명의 용역직원이 있는데…….

제 질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CCTV 관련해서, 우리 장비도 아닌데 우리가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직접 할 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단 장비를 우리가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우리 집 옆의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서 자치경찰한테 “주차위반 하면 과태료 부과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차에서 찍어서 정리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불합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경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도 그곳처럼 그쪽에서 찍었다고 가져와도 정확하게 단속이 된 것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시느냐 말입니다.

안 한 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해서 우리 경력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차피 철수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협약을 하려고 해도 공항청과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는데 합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한 장비도 아니고 남이 설치한, 공사가 설치한 장비를 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과태료 단속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무슨 단속을 해요? 저는 CCTV를 얘기하는 거예요. CCTV가 우리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비는 공항공사 측에서…….

제가 공항에 가서 CCTV를 찍어서 과태료 부과해 달라면 못해 주지 않습니까?

CCTV 찍는 요원이,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 자체는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업무협약 체결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하자고 했는데―처음에 공항팀이 생겼을 때―공항 측에서 안 한 겁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협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공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는 호객행위 문제로 배치되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자치경찰대 입장에서 공항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공항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호객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제주 이미지가 나빠진다…….

CCTV 얘기하는데 무슨 호객행위를 얘기합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공항경찰대 직원이 있는 것을…….

CCTV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CCTV는 당연히 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인력 단속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CCTV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공사가 설치한, 민간 공항공사가 설치한 CCTV로 찍은 것에 의존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공항공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데 거기서 설치한 CCTV를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 사견으로는 일단 공항질서 유지라는 것은 꼭 공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입장에서도 공항질서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는 없지만…….

근거 없이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어요?

CCTV를 꼭 정부예산으로 해야 된다, 또 공항공사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러면 개인이 설치한 것도 과태료 부과 다 해 주시겠네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할 권한을 가진 자가 단속한 거, 설치는 누구의 돈으로 하든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이나 기타 종사자가 단속하는 것은 되지만 개인이, 단속권한이 없는 자가 단속한 것은 그것하고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데에 CCTV를 우리 집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시키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근거는 없지만 김포공항 사례를 빌려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김포공항도 공항공단에서 CCTV를 설치하고 그것으로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청에서.

업무협약 없이?

예, 업무협약 없이…….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업무 협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제가 김포공항에 갔는데, 김포공항에 설치된 카메라는 김포공항공사에서 설치했고 구청에서 거기에서 단속된 자료를 근거로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업무협약 없이 하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확실합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니, 갔다 온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협약은 거기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 협약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했지만…….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는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는 자리인데. 다른 데도 되어 있으니까 한다. “법적 근거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속기록 풀면 나옵니다. 다 되어 있다. 업무협약 안 되어 있다고, 두 번째 재차 확인하니까 그것은 확인 안 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셔야죠.

공항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근거로 했는데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협약서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주민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 못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자치경찰에서 그것에 대해 저보다는 어쨌든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업무협약을 맺었을 경우에 그것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가서, 그날 공항팀장은 안 나오셨던데. 그때 우리 경찰대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서. 그런데 이제까지 안 하고 놔두시면 위원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계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직무분장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단에 이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무 분장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인원이 예상 외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치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쨌든 사무실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해나가고,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 주민들도 자치경찰의 필요성, 자치경찰의 존재감도 느끼죠. 그렇지 못하면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자치경찰단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경찰단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전혀 자치경찰단의 뜻과는 무관하게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한다는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게 있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행정하고 주차단속 행정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업무를 이관 받을 때―2008년 7월 1일자로 넘겨받을 때―단속권만 우리가 받았고 그 외 주차장 행정은 일반 조장행정이 하는 게 맞다, 경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안 들어간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단속 주체가 옛날 교통행정과가 있던 시절처럼 주차장 조성 권한도 같이 행사하는 것이 일관적인 행정을 하는 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묘하게 일반 행정하는 분들이 현장행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언젠가는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전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해서 주차장 조성 행정사항은 경찰이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알겠습니다. “토론회할 때 한 번 얘기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행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지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토론회 때 얘기 한 번 꺼내보고 ‘그것으로 끝’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법 주차했다 해서 과태료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얼마만큼 주민들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정말 준법정신을 가져서 주차도 잘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차 과태료가 징수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차단속을 위주로 하는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어디어디 주차장을 해 줘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고, 지난 달 바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지 구입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적극적으로 일반 행정하고 대화도 하고 시도도 하려고 해야지, 단장님이 그때 답변하기는 “교통 관련 업무는 자치경찰단에서 통합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라치, 식파라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경찰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개인 고발에 의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얘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선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방법이 있는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ITS센터 변장선 센터장님, 제주교통방송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노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왜 비장하게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국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본부에서 추진합니다. 4년 전부터 제주에 방송국을 설치하기로 제주도와 협의해서 공단에서 한 3년 전에 아라동에 땅을 샀습니다.

교통공원 문제입니다. 교통공원에 자치경찰대……. 김동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교통공원에 5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2명, 인턴사원 2명, 자치경찰 1명.

예.

예산이 1년에 전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충.

시설비 4,000만 원, 관리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8,000만 원이요?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만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예. 이번 수능시험학교 12개교에 26명, 주정차요원 20명 해서 50여 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주요 장소,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청, 제원아파트 사거리 쪽에 수험생 태워주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의 향후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여 받아봤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업무,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받았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두 장 왔는데, 조직 한 장, 업무와 관련해서 한 장 왔는데, 중장기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가서는 우리 자치경찰 직원들의 사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직원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지 이것은 경찰 아닌 아무나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 실태 써놓고 개선방안 해서 1안 직속기관 형태 전환, 2안 현행 체제 유지, 향후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의 체제 간 도출, 연구용역 결과 반영. 이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2020년도까지 제주시의 3개 읍면동에 하나씩 센터를 만든다든지,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해서 지금의 몇 배 정도까지 늘리겠다, 그래야 직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조직이 커지겠구나. 발전전략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가장 사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리후생 조금 잘 해준다고 해서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고 더 빛나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면 사고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적은 상태에서 단합 잘해서 발전 전략 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나로 합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떻게 행정에서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왜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경찰간부들은 우수한 집단 아닙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하고 싶은 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국가경찰에 있을 때부터 해온 노하우도 있고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다들 젊으시고, 왕성한 추진력도 갖고 있고, 단지 인력이 부족하고 몇 가지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약해지지 말고 2011년부터 단장도 새로 오고하면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앞으로 일반 행정과의 관계, 의회와의 관계도 진일보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주도 지방 자치경찰이 정말 성공적이었다, 2010년도에 있었던 분들이 제주 자치경찰을 올바로 위상을 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지만 생략할 테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자치경찰에 우리가 좀더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아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신 경찰청하고의 업무협약 자료에 보면 제9조(신고의 처리) 제2항과 제3항에 보면, “자치경찰에 접수한 신고 사건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은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인계한다”, 3항은 “국가경찰에 접수한 신고사건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는 초동조치 후 자치경찰에게 인계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인계한 비율과 국가경찰에서 저희한테 인계한 비율?

통계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아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조차도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비율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도에서 12명 충원되었는데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10호 순경 연봉이 보통…….

부담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요청을 해야 하는 게 타당한 논리일 것 같은데 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국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으로 38명 이체 인력에 한정되어있습니다. 이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때 충원에 대한 부분 또한 국비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재부에 가서 그쪽 사무관, 서기관 만나서 절충하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그 인력은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 부분, 국가경찰 이체인력은 어느 정도 국비에서 부담하겠지만 지방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에 보면 국가의 운영비 경비지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균특법에만 한정 지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미 4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그리고 이러한 사무들이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들을 더 과중하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은 질의 속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고, 그러한 결과물이 1년 지난 뒤가 아니라 그때마다 수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한 것, 또한 국정감사 자료와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에 단장님이 안 계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입니다. 49쪽에 보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물론 경쟁입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 연속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상당히 치열할 텐데 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연속 선정됐는데, 이 부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ITS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ITS센터 유지관리업무는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구해서 입찰하는데 지역업체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보면 가격점수가 7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30점을 합산해서 총점 95점 이상 되어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주도는 3개 내지 5개 업체가 응찰하는데 가격점수에서 보면 반 정도가 하위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상위로 응찰해서 떨어지고, 나머지 3～4개 업체가 가격점수에 들어오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합산해서 95점이 되어야 하는데 95점 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전국 입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3～4개 업체가 가격점수해서 응찰이 되어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기술자 보유, 전차 사업, 기술개발비, 투자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보면 9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응찰 포기서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2～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되는 업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계부처에까지 건의하면서 완화시켜 주도록, 지역에서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전차 투자라든지 기술자 보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현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몇 개 업체밖에 항상 응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내용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도의 계약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극동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가 해온 노하우도 있어서…….

청사 청소용역은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정에서 14년,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소방경에서 14년 안에 진급이 안 되면 퇴직해야 합니다. 계급정년제가 사실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이 창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계급별로 연수가 있을 겁니다. 자치경찰단에도 이런 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아직 자치경찰단에는 설정이 안 되었는지?

자치경찰단에 계급정년이 없는 것은 2006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국가경찰에서 이체인력 38명을 받아들일 때 국가경찰에서 얼마나 지원하겠느냐,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하고 국가경찰에 있는 계급정년제를 없애겠다, 이 두 가지 인센티브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2006년 7월 1일 38명이 5 대 1, 6 대 1 비율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육지에서 만들고 있는 자치경찰법안, 행안부 추진단에서 만드는 법안에도,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도 특진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없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한 그때까지는 조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서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든가, 아니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든가, 행정직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이 작을수록 행정교류나 인사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위직들도 위로 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자치경찰단에도 공금횡령사건이 있었고, 비상품 감귤 단속하러 갔다가 고향 후배이고 하니까 봐주고 했다는 문제들이 도출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국가직 경찰의 경우에는 근무해봐서 알겠지만 자체 감찰반이 있어서 정화가 되는데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 보니까 누구 하나 감시를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경찰단에서 감사위원회에라도 인력을 파견해서 자치경찰단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하고, 또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하고―조사반으로서―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에서는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인력도 감사위원회에 파견 가서 자치경찰에 대한 자체 감찰뿐만 아니라 감사 시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지적도 하고, 좋은 방안으로 개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파견문제는. 조직개편 용역이 끝나고, 올 연말에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장선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삼양초등학교 앞에 보면 35m 일주도로이거든요. 파출소 앞에서든 학교 앞에서든, 그다음 신호등에서든 1년에 1회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 교통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탑재형은 다른 시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영교통하고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버스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버스만 이용하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CCTV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삼영교통에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도 없이 협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개인택시들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한 역할을 했다 말입니다, 버스와 다르게. 택시업계에서는 버스가 단속권을 갖고 있는 문제로 해서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거기에서도 제시하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봐도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사한테 불법적인 것을 촬영해 오라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불법을 단속해 오라고 시킬 권한이 있냐고요?

그것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디 기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 장비를 실은 버스가 어디 거냐고요. 제주시 것이 아니잖아요. 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체 아닙니까? 사기업체가 아무리 불법적인 것이라도 촬영할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영상장치를 달아서 이동하면서 두 대의 차가 단속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에―제가 조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보면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그것은 압니다.

위원님께서 여론을 듣기에는 택시는 상당히 싫어하고 버스는 좋아한다, 또는 어느 지역의 특수성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저희가 7월에 100번 버스차량에 장착을 하여 한 3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700건 가량이 단속되던 것이 지금은 한 백삼십몇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단속되는 게. 그런데 그 차가 그랜드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밤새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 차량에 장애를 주고, 특히 청소차가 요즘처럼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을 실어야 하는데 그 차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단속된 사람보다는 버스 탑재형으로 해서 일반 대중교통의 흐름이 빨라지고 정시성이 유지되고, 사고위험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혼잡하거나 교통흐름이 막히는 데는 당연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35m 도로변이고 차량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데에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기업체로 하여금 그런 것을 단속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CCTV로 단속할 수 있어요. 고정 CCTV나 우리 관의 차량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단속버스가 동문시장 앞도 지나가는데,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생계형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라니깐요. 단속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에 장착해서 단속하게 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도로교동법」에 영상장치를 버스에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대전에서 실시됐는데 대전, 서울, 대구, 부산에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반 시내버스로 하지 말고 자치경찰단 차량에 장착해서 하라고요. 일반 기업체에 장착해서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저도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일반 아무 기업체에다가 불법을 찍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관에서.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영버스에 달아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 사기업체 버스에 달고 있는데…….

공영버스에는 가능합니다. 공영버스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아닙니까? 일반 기업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인권쪽으로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체계에서 직진신호 체계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도로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좌회전 차선이 있는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 포켓도로일 경우에, 좌회전 차량이 3～4대밖에 세울 수 없는 도로에서는 직진 우선 체계로 하다보니까 좌회전할 차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직진 차량은 중간에 서서 뒤에서는 가는 건지 세우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대로 도로 구조개선을 안 해놓고 직진노선 차량만 계속적으로 해놓으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포켓도로, 좌회전 하는데 4～5대 정도밖에 세우지 못하는 포켓좌회전 차선, 이 차선 정리 안 하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경찰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관한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의 3단계 과제 중에 직진 우선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엔나협약상 좌회전이라는 신호체계가 원래 없는데, 교통 후발국들이 좌회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교차로 간격이 짧고―좌회전으로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최대한 좌회전을 억제하거나 금지시키는 체계로 나가고자 직진우선 체계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좌회전 주던 곳도 비보호로 주거나 아니면 유턴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좌회전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체계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직진노선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열한 군데가 좌회전 포켓차로(대기차로)가 짧아서 직진에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열한 군데는 어차피 좌회전도 줘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 포켓차로를 늘리는 것을 시 도로교통부서에 개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하다고 조사된 22개소 중 열한 군데는 지금과 같이 좌회전 포켓차로를 개선하고 나머지는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연동값을 더 개선한다든지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치경찰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지는 사기신작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 중에서 법률상의 사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의 사무 중에서도 첫째, 학교 인근지역이나 학원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산림단속이나 환경단속, 유통문제 단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사무가 그다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및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이것이 되고, 협약사무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약내용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특히 한라산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등산코스, 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공시설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즉, 안전과 지도, 단속에 관한 관한을 청경들이 하고 있죠?

예.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곳에는 자치경찰대가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될 사무의 내용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줄이고 법률상 사무를 중심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으면 자치경찰의 사기진작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협약 내용을 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 소관 조례가 있습니까?

주정차 복지에 관한 조례하고…….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소관 조례에 뭐가 있는지.

임용 조례가 있습니다. 임용조례와 단장 개방형 하는 조례.

임용 관련 조례 외에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있잖아요.

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치안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각각의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 하나의 조례에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임용조례상에 있고요.

개별 조례에 있죠?

예.

자치경찰 운영 조례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봤는데. 자치경찰 운영 조례 내에 자치경찰 발전 계획 수립, 내지는 자치경찰의 발전과 관련되어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치안…….

치안행정위원회 그 부분은 치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 발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립되었던 계획, 여기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이 전국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면 일종의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를 들어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런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고,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앙 정부 관련된 분들도 있었고. 학계 관련된 분들도 있었고. 제주도를 넘나들어서 전국에서 이 조직을 처음 제안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한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자치경찰이 실패한 경찰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현안을 극복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경찰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치경찰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만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지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총리실에서 했는데 인지도는 65% 정도…….

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예, 1,000명, 1,000명씩 해서…….

조사했을 때 인지도 말고 자치경찰이 더 노력해야 될 거라든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것, 기억나는 항목 없으십니까? 기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항목 없었나요?

그때 당시는 일단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겠다,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인지도하고 권한이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부분을…….

그게 언제 시점에 조사된 거죠?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네요?

예.

용역조사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사까지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음주단속권이나 즉결심판권, 특사경 부분의 일반 권한도 절충했는데 음주단속권하고 즉결심판권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이관됐고, 이제 그것은 후속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인지도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2009년에 65%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감하는 인지도는 사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원 명단과 함께 사무분장을 보니, 자치경찰은 공보실이 따로 없죠?

예,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홍보는 경찰정책팀에서 자치경찰 홍보업무를 맡고 계시는 오광조 경사 한 분만 맡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경찰정책만 홍보합니까? 다른 팀도 홍보업무를 합니까?

홍보부분은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각 팀별로 홍보할 사항을…….

사무분장 자료에는 홍보라고 해서 업무분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분은 오광조 경사 한 분뿐이고 ITS센터에도 홍보업무가 업무분장에서 빠져있고요, 수사기획팀에도 홍보업무는 분장이 없습니다. 교통생활안전팀도 그렇고.

각 팀에서 올라오는 것을 총괄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광조 경사 한 분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광조 경사 한 분이 기자나 도내 단체들을 담당해야 될 몫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분이 서무, 성과관리, BSC, 청사관리도 하고 계신데. 경찰단 서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인지도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계속 유지하고자 하거나 고심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게 과연 제주형의 특화된 자치경찰의 업무가 이러한 것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를 시점으로 경쟁력 있게 접근하시면서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인력과 함께 하셔서 그쪽에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 예로 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이 어제부터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언론에 홍보되었습니까? 고생하면서 그 부분 언론에 어느만큼 홍보되었죠?

위원님,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지켜본 후에…….

그것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할 계획조차도 홍보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지켜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만 합니까? 박수 받은 다음에만 홍보합니까?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들은 경제로써 월급이 높았을 때 오는 것이요, 어떠한 조직에서는 내가 고생하는 것을 남들이 말은 안 하지만 박수로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교감이 왔을 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지만 진짜 지역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을 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역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팀장님, 새로운 단장님 취임시점이 언제죠?

12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초면, 지금 가장 책임 있게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현황과 비전을 보고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규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팀장님께서 자치경찰의 경쟁력,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주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지금 현안은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로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 특화에 대한 부분과 함께 경쟁력 있게 변신할 수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연대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모델이 제주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