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회부된 안건을 처리·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까지 36일간 긴 회기가 계속되므로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도정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부의 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의 실효수단으로 활용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추진한 사업과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치도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책방향 등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함은 물론 도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상인. (선서문 전달)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도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제주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양석구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학용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준비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문화관광위원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및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언하여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흘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행정 분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추진 등 환경행정 분야, 물 산업 육성 등 환경자원연구 분야,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및 상수도경영합리화 등 상하수도 분야, 행정시 환경도시사업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늦게나마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지사님, 제주 환경이 유엔이 인정하는 글로벌 환경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유되었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해서 유엔이 인정한 브랜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사님으로 오기 전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환경관, 즉 제주 환경 자산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뚜렷한 환경관, 특히 제주환경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개발보다도 보전이 앞서야 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지정해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후세에까지 남겨야 될 보물섬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개발하더라도 보전하고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제야 취임하셔서 제주도를 다녀보시지 않았으니까 제주도의 환경이라든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주관이 서 있지 않다, 그렇지만 개발보다는 보전 차원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개발하고 보전은 서로 부딪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감사기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제주도, 제주시 행정기구 직제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주경찰청도 보면 제주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가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서부경찰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통합되면서, 제주시로 통합되어서 동부에서 서부, 한경에서 우도까지 일을 봐야 됩니다. 한 분의 과장님이 전부 다 보기 힘들고, 계장님도 한 분이에요. 관련부서 과장님과 계장님을 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현장 다니고 업무 보다 보면. 그리고 지금도 현장 업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도가 5년차 접어드는데 서류상 검토하다 보면 ‘남제주군’이라는 표기가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업무가 너무 벅차서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직제개편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5년이 되어도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간단한 답변을 하면 좋고요.

아직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본청 조직하고 소속 기관, 산하단체 조직은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경영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폐지된 행정기관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직변경보다는 담당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특별자치도로서의 변모를 일신해서 새롭게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직원들 교육과 아울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서 관할구역이라든지 제주시 쪽은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해서 그런 쪽에 필요가 있다면 조직개편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도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도시건설방재국 조직에도 문제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을 보면 다섯 개 과를 소관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녹지환경과라든가 지사님이 어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공공디자인과를 독립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에 보면 이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을 보면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해서 디자인 기획하고 지역 도시계획하고 도시 기획,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이 가능한지, 또 중앙부처에 보면 소방방재청이라고 있죠?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에 보면 재난방재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소방 부서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대답을 해 보십시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재난방재과를 소방본부로 옮길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 청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일부 시도에는 소방방재청에 재난방재과가 통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재난 발생 이후에 복구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소방 쪽에 집어넣으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건설, 방재, 도로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건설국이라든지 도로건설 쪽에 붙여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데가 인천 같은 경우인데 인천이 재난방재과가 통합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 여건도 감안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논의할 때,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일부 참여한 스텝들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아직은 두고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 도시 디자인 문제는 실제로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도지사 시정연설에서도 독립적으로 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독립적으로요?

시정연설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독립적으로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디자인과 하나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환경수도로 나가는데,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가려면 도시계획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디자인을 지역에 맞게끔 하려면 독립적인 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지사님도 분명히 독립적인 과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최종안을 보니까 독립적인 과가 아닌 도시계획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하나 넣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재난방재과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방재과는 일차적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이지 사후 복구 목적으로 놓은 것입니까? 재난방재과는 사전에 방재할 목적으로 두어야지 사후 처리하려고 넣는다는 얘기인데…….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사전에 소방본부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후 복구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 안에는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문제는 독립을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하고 통합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분리된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시디자인 개념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 방을 한 번씩 방문을 해 주셨으면 의회 존중 풍토도 생기고, 위원님들도 행정에 대한 상호신뢰나 믿음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직원 외의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 아래 우리 제주를 인간과 환경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제주경관의 가치 상승,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도시정책 사업추진과 더불어 이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시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한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군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입법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치수방재과 4과 17담당, 정원 74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건설방재 분야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과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목표 및 과제 등 정책의 기본방향은 민선5기 도정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사람, 자연, 환경, 경관을 정책 키워드로, 도시건설방재국의 목표를 ‘세계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인간·환경중심의 녹색도시 조성 등 4대 정책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3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도민과 함께 도약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보고 드린 8대 과제 23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수립 지원은 민선5기 공약사항인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을 도시관리계획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시에만 생태 면적률을 반영해 오던 것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녹색주차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등 친환경·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계획이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안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영사항 검토 등 중점 심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 등 시행근거도 마련하여 도시개발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전지역관리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하에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실현으로 제주미래 환경자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도로변, 오름, 하천, 해안변 등 관리보전지역 1,257㎢에 대한 보전등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추경에 관련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주요도로변 100㎢에 대한 정비용역을 금년 10월에 발주하고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자문위원회 구성과 착수보고회룰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자연경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관보전 등급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 동의를 거쳐 2012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재정비 사업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지역인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주민공람과 도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반영과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환경친화형 도시·택지개발사업니다.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녹지체계가 구축되도록 도시 공간 조성과 생태주거 환경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고자 금년 10월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향토수종 9,287본을 추가 식재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비율을 태양광은 10%에서 12%로, 태양열을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고, 옥상조경은 기준 용적률의 2%가 되도록 신설하는 한편, 단지 내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시설 폭도 1.2m에서 1.5m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보다 양을 중시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교통형, 관광과 건강을 위한 레저형 등 유형별 차별화된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장 15.2㎞에 60억 원이 투자되는 구좌 하도～세화 구간 등 해안도로 3개 노선에 대한 자전거길 만들기 사업은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연장 1.5㎞에 7억여 원이 투자되는 제주시 2개 노선에 대한 자전거길 만들기 사업은 금년 11월 중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4개 노선, 연장 18.8㎞에 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입니다.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산남지역 성장거점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진도 75%, 진입도로 공사는 진도 26%,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이전 대상 9개 기관 중 8개 기관 승인되었고, 이전기관 청사건립공사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은 금년 5월에 착공했고, 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설계완료 및 설계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금년까지 진입도로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2012년 공공기관 이전 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미승인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해서 2012년까지 9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이전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쾌적한 제주형 경관관리입니다. 독특한 제주 고유의 역사, 문화, 오름, 돌담, 해안 등 차별화된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경관관리사업은 금년 4월에 경관조례 제정, 6월에 시행규칙 제정 및 경관관리지침을 고시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한라대 증측 공사 등 심의 6건, 롯데시티호텔제주 지구단위계획 등 자문 7건 등 경관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만이 갖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지침 준수 및 시행을 유도하고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제도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도로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기법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여 제주다운 모습을 찾고 지역 정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축산업의 지역 공간 자산화 구현을 위해 제주건축의 일류 브랜드화와 지속가능한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건축의 일류 브랜드화를 위해서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 방식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년에 제주올레 탐방안내센터 등 2개소를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건립하고, 경관계획과 연계한 디자인개념 도입,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건축심의 기준 도입, 장애인 이동편의를 고려한 심의 등 건축계획심의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보완·발전된 건축계획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11월 중에 공고할 계획이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문화축제도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건축 인·허가, 관리, 철거 등 생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도 도시디자인과 공공성차원에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공사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금년 11월 중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다운 주택종합계획 수립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정책의 장기비전 제시를 위해 「주택법」제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제2조에 따라 기준 연도를 2010년으로,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정책의 중·장기 비전 정립과 전략목표, 건설계획에 대한 주택공급 등이 제시되고 도민이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 등 주택 품질 대안과 주택보급률 100% 목표 등이 포함되며,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공동주택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년 4월에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용역중간보고에 따른 전문가 및 실무자문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최종보고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주거 밀집지역의 도로기반시설 개선 및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주시 13지구, 서귀포시 11지구 등 24개 지구에 89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30억 원을 투입하여 1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사업추진 중인 10개 지구에 대하여는 364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전체 1만 3,366동을 대상으로 총 2,907억 원이 투입되며 2009년까지 1,680억 원을 투입하여 1만 911동을 완료하였고, 158동에 79억 원이 투입되는 금년도 사업은 현재 38동이 완료되었고 건축 중인 63동 등 120동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 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단지 안의 주도로 보완, 하수도시설의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354개 단지 중 금년까지 44개 단지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매년 20개 단지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누구나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지번의 잦은 분할·합병으로 배열이 불규칙한 지번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3,818개 노선에 대한 도로구간설정과 건물 11만 8,570동에 대한 새주소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수치지형도, 주출입구, 건물 등 등록을 위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새주소 안내 접지형 지도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포하는 한편,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하고 2011년까지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으로 투자 및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토지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제2관광단지 5.3㎢ 등 3개소 16.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도시지역 내 990㎡ 이상, 지역 외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에 대해서도 구 도심 공동화지역 등 특수지역 표준지를 재배치하고, 읍·면 간, 리·동 간 등 인접지역 지가의 균형유지와 월 1회 지가변동 상황조사 공표로 부동산시장 가격정보제공 등 관련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기성거래 방지를 위한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을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22건에 9억 3,200만 원을 부과하여 11건에 6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1만 8,3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조성지역 보상완료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추진해 나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납부 독려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적정리가 안 된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입니다.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었으나 지금 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실지 사용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제세부과 및 부당이득 관련 민원과 토지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정리 동의가 되는 순서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지적정리대상으로 확정된 395필지 중 358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7필지에 대해서도 금년 중 마무리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미동의 토지 동의서 징구 후 측량 등 지속적으로 지적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과 조화로운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과 사람 중심의 도로건설을 위해 교통·물류중심에서 자연·사람 중심 도로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도로의 효율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경관도로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건설심의도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에 제주형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빙 강연 등 기술직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도로경관심의 강화를 위해 경관자문가 4명, 장애인 관계관 1명 등 건설기술심의위원을 보강하는 등 도로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건설심의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 경관전문가 등 분야별 자문과 건설심의 시 보행자 및 경관도로개념 설계 반영 심사를 강화함은 물론 단순 용량 확대를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2＋1차로, 4차로 전체인 경우 2차로 우선 추진하고 교통량 등을 고려한 단계적 건설 등 정부의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구 국도의 국도 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5·16도로 등 5개 노선에 대해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일주도로 등 국도건설 계획에 기위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5·16도로나 중산간도로 2개 노선 179km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포장 시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구 국도 환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도 대응논리 개발 등 국도 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구 국도 및 구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도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4차도로 확·포장하는 구 국도 건설사업과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구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55.8Km에 5,67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구 국도 5개 노선은 공정률 65%, 구 국도 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은 공정률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국도 중 일주도로는 당초 계획 2017년보다 2～3년 앞당겨 2014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구 국도 대체 우회도로 중 상효～하례 구간과 연동～아라 구간은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국가지원지방도인 번영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번영로 확·포장사업은 제주시 건입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까지 연장 34.95㎞에 대해 3,033억 원을 투입하여 2차 도로를 4차 도로 내지 6차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위 준공된 1·4단계 구간을 포함하여 총 진도가 73%로 2단계인 표선～성읍 구간 7.7km 확·포장사업은 금년 중에 준공하고, 3단계인 대천～선흘 간 6.7km에 대해서는 2012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한 5단계인 성읍～대천 구간 7.85km 확·포장 공사는 2013년 3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서성로와 남조로 및 제안로 등 3개 노선에 총 22.7km에 91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서성로인 고성～성산 구간과 수망～가시 구간, 그리고 남조로 남원～의귀 구간은 2011년 1월에, 제안로 금악～상가 구간은 201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575억 원이 투자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9.5km에 575억 원을 투입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주실정에 맞는 친환경 방재사업입니다.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치수 중심에서 이수와 문화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천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춰 제주형 하천정비 매뉴얼을 구축하여 그린웨이형 하천정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천정비 총 사업 규모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등 141개 지구, 490.9km에 1조 3,468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30개 지구 36.1km에 1,0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획 대비 80%로 8개 지구에 12.4km를 추진하고,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획 대비 67%로 22개 지구에 23.1km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옹포천 하류를 대상으로 치수, 이수와 함께 하천환경을 역사, 문화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살아있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완공 목표로 총 97억 원을 투입해서 호안정비 1.5km와 생태하천 복원 1.2km,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차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주민과 용역업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농촌지역의 명품하천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단체 역량 증대는 민간방재 조직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3개 1,056명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자 교육, 안전한국훈련 참여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령 시 35명의 현장재난관리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시설복구에서 사람복구의 전환을 위해 재난심리 상담을 위한 전문요원 44명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심리상담 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도민이 재난예방대비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민간방재 조직을 현장참여 위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재난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각종 예·경보 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신속 보상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총 28건에 25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와 재해위험 안내판 정비, 수방자재·장비 및 인명구조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해 시 손실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가입은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6.8%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고, 총 5,8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 및 상황 전파를 위해 60개소 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정보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수립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3쪽, 2009년도 결산현황은 지난 274회 제1차 정례회 시 2010년 9월 3일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96억 8,727만 1,000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254억 2,996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죠?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한영호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구 국도 환원 관련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한 거 있죠?

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된 점을 모르겠습니다. 잘된 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 환원 문제가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예.

구 국도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환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추진현황은 구 국도로 환원하려고 하는 현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됐습니다. 구 국도 환원 관련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근거하고 2009년하고 올해까지 운영 상황, 쉽게 얘기해서 예산집행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 중심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데 이상 없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점용 현황을 신청했는데 인력이 부족한지 자료가 문제점인지 모르지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도로점용 부과액 표기가 안 되었어요. 부과액이 사업별로 2009년도 것에서 현재까지 것만이라도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도시계획과 56페이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 일반용지 등에 대한 분양공고 등 본격 추진. 이 56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6페이지입니까?

그리고 26쪽.

56쪽입니까, 26쪽입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은 26쪽입니까?

처음에는 56쪽이고 이번에는 26쪽.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자료. 이게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 금액이…….

2009년도 것하고 2010년 것?

예. 가만히 보면 놀이시설 하나만도 3,000만 원, 4,000만 원 하는데 이 예산 갖고는 몇 군데나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조례는 있지만 잘 안 되어서. 일단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김경진 위원입니다.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관리지침, 경관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구 12번 국도에서 바다 방향으로 건축심의 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경관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구 12번 국도에서 바다 방향으로 건축 심의 신청 건수 및 처리 결과.

건축 심의입니까?

예. 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 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와 심의기준, 시행규칙.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 69개소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 제주일보 등 경관심의 제안설명서, 그리고 사업자 제출 보고서, 심의자문 결과 보고서.

김경진 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요구 자료 없습니까?

구 국도 관련해서, 국장님 이런 말씀했죠? 구 국도가 중앙정부에 환원이 안 될 시에는 지방정부 부담액이 아까 1조 얼마라고 했죠? 그 예산 관련은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그것은 예산 표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에 들어갈 텐데요. 자료는 감사 직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된 지 5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특별자치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 아닙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조 개편되어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5년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이 4개 시·군 있을 때 느끼는 것하고 지금 행정이 와 닿는 효과는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과 및 징수현황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쭉 봤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지금도 ‘남제주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효율성 있게 하고 있는지 감독기관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도로점용료 표기관계는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점용세가 기관 대 기관 하면 한전은 50% 절감하고 있죠?

예. 공공시설의 경우 50%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도로점용 하는데 전주 사용료가 한 개당 얼마인지 압니까?

전주 하나당 300원……. 300원 받다가 525원으로…….

그거 받는데, 한전은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선로를 전주에 부착하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녹색성장도시, 안전도시, 세계지질도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경관을 얼마나 해치고 있습니까? 지하로 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구간 구간 해서 지하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평화로 확장할 적에도 30% 부담해서 전부 지하화 했고, 번영로도 현재 전부 지하화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시민복지타운, 이도지구, 아라지구라든지 새로 하는 곳에는 전부 지하화 하고 있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한전 계획이 있는 것은―금년도는 중단되었습니다마는―한전이 70%, 자치단체 30% 부담, 또 지자체가 필요한 것은 50%, 50% 하다가 금년은 한전의 재정 여건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한 번에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토지매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함덕 택지지구만 보더라도 전주 시설이 전부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택지개발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관상에 안 좋고.

예.

구 도심지에도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야자수 심어서 아름다운 도로에도 보면 다 전주……. 전주선만이 아니고 통신선도 해서 거미줄처럼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죠. 구 도심지에 구간 구간 지하로 굴착해 달라. 지하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미관상 너무 안 좋다. 모든 사업에 환경친화형 택지개발하는데 구 도심권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신시가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대에 맞게. 지금 부과현황을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체납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액 10만 원 미만을 채권확보할 수는 없고, 조금 큰 것을 못 받는 것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지사님 들어왔을 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에도 보면 업무분장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도 서류상 하고, 준공도 서류상 하고,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주시 국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굴착허가를 전부 서면심의는 안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담당자가 현장을 전부 갔다 와서 현장여건에 실무자 검토의견을 전부 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은 안 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심의라는 것이 위원들이 현장 안 봤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위원들이 하나하나 가지는 못 하고…….

직원도 안 가요.

직원은 갔습니다.

예를 들면 e도시가스 도로굴착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천을 통행하려고 하면 토지주들 승인받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서류가 다 빠져있고, 거기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렇게 했고, 도로관리사업소…….

시에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제주시 업무분장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일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무분장 관계는 제주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읍·면지역은 읍·면에 위임되었습니다.

제주시 담당직원을 불러서 보니까 인근에 토지 협의한 내용도 없고 개인 토지 사용 승낙도 안 받고 가스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BTL 사업으로 하수관 하는 데 허가 시나 준공 시에 현장에 가 봅니까?

점용허가를…….

준공할 때 가 봅니까?

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엉망으로 됩니까?

관리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착을 하는데 대형롤러가 전압할 수 있는 롤러 폭만큼 굴착을 해야 하는데 도로 폭은 좁고, 통행시키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 폭까지 굴착을 못 하고 소형롤러로 전압을 하다보니까 침하되는 하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횡단 같은 것은 점용허가 할 때 심의하면서 대형롤러 폭까지 하도록 하는데, 종단으로 하는 장거리는 그렇게 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해서 소형롤러도 다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도로 준공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지방비 들여서 많이 보수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구간을 보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 침하가 되었어요. 그것도 연삼로 넓은 도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 검사할 때 위에 그런 게 됐는데…….

시공할 때 자주 가서 감독을 하면 시공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할 것인데 현장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속에는 안 보고 겉에만 보고 준공을 주어서 이런 게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하다보면 또 우리 지방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솔직히 제주시가 우도에서 한경까지 업무분담을 하다보면 사무실 들어오는 시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제를 계장을 하나 더 두든지, 동부담당과 서부담당 직제를 하든지, 간부회의에서 이런 직들의 불편사항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우회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연북로, 삼화지구까지 공사하는 게 지금 한마음병원 우측에서 번영로까지 하는 사업이 연북로입니까?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까지는 연북로로 됐습니다.

번영로까지는 연북로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제2도시우회도로인데 연동에서 거기까지…….

추진 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계획이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공사 장기화 우려 및 주민불편 가중” 해서 나왔는데, 여기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시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교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심사결과 원안동의 부대의견에 보면 “제주도와 제주시가 협조하여 사업지원 해서 동부관광도로까지 연결하는 연북로 연장 1.54㎞를 2010년까지 개설하라.”고 부대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부대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도에서는 번영로까지만 사업계획을 잡고 있어요. 삼화지구에서 번영로까지 사업할 생각이 없다 이거죠. 대규모사업 하면서 교통 분산을 하기 위해서 번영로를 조기에 완공하라고 부대의견 내면서 협의를 봤는데 이것에 대한 약속을 도에서 안 지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도로부분이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지원됐는데 2004년 말로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2008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던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만, 하다가 중단된 것만 준공하는 조건으로 해 주다가 못 마치니까 ’11년까지만 전국적으로 8,500억 원을 해서 현재 우리에게 1년에 350억 원씩 오고 있는데,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사실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2우회도로하고 한라도서관 있는 오남로, 노형로터리에서 가는 1100도로, 이거 3개를 제일 중요한 도로로 해서 일반 재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급한 공사입니다마는 계획대로 안 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구간을 시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그 구간을 마치고 2012년도에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 어려워서…….

재원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채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BTL 사업이고 뭐고 다 채무사업을 하면서, 2010년도까지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을 못할 것이면 삼화지구 개발을 늦추든가 해야죠. 사업을 늦춰야 되는데 도에서, 교육청에서 다 협의해 주어서 학교도 늦추고 도로도 늦추고……. 입주자는 내년 신구간부터 입주하고, 그 지역에 준공이 되어서 다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주고 용역을 하면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제가 언제까지…….

“재정, 재정” 하지 마십시오. 재정은 2010년도에도 채무부담, 2011년도도 채무부담, 다 채무부담해서 하는데…….

민선5기 들어서 기채 하는 것을 1,000억 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제한하다보니까…….

그러면 삼화지구에 모든 건축 허가를 불허하십시오. 사업준공을 하지 않고 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까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 지금 왜 노형2지구, 아라지구 개발합니까?

거기 건축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편하더라도…….

여기 건축 한꺼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분양 아파트도 전부. LH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업자한테 필지팔면서 늦어지는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도 아니고 몇 년이나 늦추는 겁니까?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하는데 지금 국장님 있을 때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왜 노형지구 그런 데를 개발합니까? 기반시설도 안 되고 이런 도로도 갖추지 못 하면서 노형지구 하면 노형에서 불편, 아라지구 하면 아라에서 불편……. 어느 한 지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지금 다 벌여놓았지 않습니까? 이도지구, 삼화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 다 벌여놓기만 하고 기초적인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안 하면서 왜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 지금 신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혀 기본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재정문제, 재정문제”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새롭게 답변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형택지개발 하는 데는 도로를 지구 내에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없고, 아라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화지구까지 가는 우회도로가 도시개발하는 데 기반시설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화북공업지역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업지역 아닙니까? 주 진입로에 예산 잡은 것을 보니까, 여기가 기형도로입니다. 몇십 년 된 도로입니다마는 일주도로에서 공업지역 들어가는 입구인데…….

신영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거 하나만 일단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2억 5,000만 원, 2010년도 1억 원, 2011년도 1억 원, 여기가 공업지역 진입로 중에서 제일 얕은 곳입니다. 지금 2차지구 개발하려고 하다가 개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 오면 2차지구의 모든 것이 모이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재난안전지구로 지정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에 보면 3년 동안 한 게 토지 하나 보상도 못 하게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도로가 기형도로입니다. 한 쪽에는 인도와 우수처리가 되어 있고 한 쪽에는 인도도 없고 우수처리도 안 되고. 국장님은 “제주시에 예산을 보냈으니까 제주시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중요한 도로는 도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 시에 예산이 가면 저희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검토할 기회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뭐합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은 제주시에 실링으로 전체 내려가면 제주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분야별로 실링 얼마 사용계획을 써서 주면 그 국에서는 도로계획분야에 얼마, 농어촌도로분야 얼마, 군도분야 얼마 갈라서 사업 추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공 중인 것부터, 아니면 일몰사업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우리한테……. 예산 계상된 후에 확인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없는데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이런 중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쪽에서 “제주시 소관사항입니다.” 해서 제주시 감사 때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도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워크숍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리합시다.

이거 한 가지만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양 행정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내용도 잘 모른다, 이런 일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제주시 일입니다. 제주시 일인데 지금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일어난 일인데 제주시내에 20가구 다가구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 압니까? 여기에 상하수도도 다 되어 있고 불법전용이 되어 있고……. 이게 2006년, 2007년도는 이행강제부과금도 안 냈어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통합되면서 자료들이 부실된 게 많다 이거죠. 제주시내 20가구 이상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이것도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도에서 하는 일이 뭔지, 예산만 가져서 흔드는 것인지…….

사실 도에서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세세한 것은…….

이런 것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직이 그렇게 해서 좁은 단위의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것이고, 그 아래 보조기관으로 이사무소, 통,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이런 큰일은 도에도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0가구 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제주시에서 이런 거 처리를 못 하는데 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제주시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가져서 서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을…….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몇 분이면 몇 분 딱 정해 놓고 해야지…….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만 듣고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자르면서 나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십시오.

정회보다도 지금…….

정회 좀 하십시오. 정회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15분, 20분 하는 것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일단 정회를 하십시오. 내부적으로 정리도 좀 하고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됩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합시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함덕은 유원지 해제해서 집도 짓게 만들어 주었는데 성산은 공공용지로 묶어서 어떻게……. 우선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서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관련 하나만, 예산할 때 물을 수 있지만 재해구호기금 있지 않습니까? 82쪽에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현재 110억 원 정도가 있네요?

예.

그런데 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조성액 적립도 안 되고 집행도 36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 일반회계로 돌려버리지 뭐 하러 특별회계로 해서 적립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리’ 태풍 이후에 큰 태풍이 안 와서 한 4년 사용처가 없어서 현재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나리’ 태풍처럼 큰 태풍이 왔을 때는 지출액이 많게 됩니다. 2008년부터 한 4년 동안 큰 태풍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적립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기준은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최저 적립액이…….

국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전출 안 시켜주는 실정입니다.

요구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안 봤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에도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요?

…….

담당과장님! 요구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군완입니다.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피해가 없어서 집행도 안 했습니다.” 하는 국장님 답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일이 나서 보면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들이 금방금방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금방 도착되거든요. 그런데 110억 원은 뭐 하러 적립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다 말입니다. 1년에 이자 발생하기 위해서 있는 돈입니까? 올해 220만 원 썼는데 뭐에 대해서 썼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군완입니다. 금년도 태풍 때 구호기금으로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죄송하지만 관등성명을 말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군완입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태풍 3개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태풍 왔는데 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

국장님!

침수주택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확대해석을 해서 피해난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항내에 어선화재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가 재해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 보고 드려서 이 돈으로 구호해 주면 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방치입니다. 2년 동안에 걸쳐 하나 적립도 안 하고, 200만 원 집행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당장 특별회계에서 삭제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조례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낫겠다, 분명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박화재라든지 이런 걸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립 못한 공무원이, 원칙도 안 지킨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또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해서 보통교부세 1000분의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재해구호법」14조 및 15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데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적립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 국도 환원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구 국도가 5개 노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점으로 뭐라고 제출되었느냐 하면 ‘중산간도로 등 앞으로 신규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은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국비 재원확보 사실상 곤란’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다가 두 개 노선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하니까. 어디냐 하면 5·16도로하고 중산간 도로 2개 노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변경했을 때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국도로 환원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보조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된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못 하는 겁니다. 1조 8,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간의 추진상황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국회 특별법 개정법률안 심의 중’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상태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국도를 지방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의 중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소위에 들어간 겁니까, 상임위입니까? 어디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임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

그런데 강창일 의원님이 그 상임위 아닙니까?

지금은 김재윤 의원님인데…….

여기 보면 김재윤 의원님을 만나서 설명한 것이 없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예산관계로 갔을 때 예산관계만 해 버리니까 여기는 빠졌는데, 강창일 의원님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김재윤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개 노선 전체가 1조 8,000억 원인 줄 알았는데 2개 노선 4차선을 했을 때 1조 8,000억 원이 소요되어서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5개 노선이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거든요. 말도 안 되고 앞으로 아예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도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도 환원 후 현재와 같이 우리 도에서 시설 및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주도 좋을 일만 다 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옛날에 뭐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것을 줄 테니까 이관을 해라, 이렇게 뭐 하나 미끼를 던져야지, 지금 다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직도 갖고 돈도 다 갖겠다고. 사정하는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겠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되면 좋겠지만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면은 추진을 하면서 일면은 안 하겠다, 이것과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추진을 해서 황당합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의원이 할 겁니까? 국토해양부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자료가 한 줄 빠져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 가서도 국토관리청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밑에 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 안 보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 것만 쓰고 중간 단계가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국토관리청을 다 주겠다, 7개 기관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 오셔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주관해서. 거기에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밑에 의견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시켜라, 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국장님!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와 같이 우리 도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하나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것을 다 이관하라고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는 못 하고, 25% 가량을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력, 도로 1개 도에만 국한되는 국도, 아니면 새로 국도를 개설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25%를 관리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째로 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준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중간에 한 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직원들이나 유능한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윈윈전략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욕심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먹을 사람만 생각하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도 전략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전략적 추진이 아니다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이 제일 추진해야 될 업무가 이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있습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하십시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번영로 공사하고 있죠?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는 2013년까지입니다.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루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짜증납니다. 지금 몇 년 걸린 것 같습니까?

건입동 6호광장에서부터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이거든요. 솔직히 짜증 안 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짜증납니다. 아닙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물량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 끝납니까?

예.

그 이전에라도 끝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것은 국가지원지방도 아닙니까?

예, 국가지원지방도여서 용지는 지방비로 하고 공사는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 내에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성읍 조금 지나면 구실잣밤나무 거리가 있죠? 거기부터 표선까지 도로선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도로를 가운데로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상·하행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기존도로는 가운데 놔두고…….

왜 그렇게 했죠?

처음에 생각하기에 나무가 아주 좋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할 적에 나무 수령이 오래 되어서 옮기게 되면 이식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면 언제입니까?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국장님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나는 겁니까?

6년에서 8년…….

공사 완료가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이 올해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예, 올해 준공됩니다.

7～8년 지난 계획을 가지고 올해 하면서 담당국장님이 그때 계획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도로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길래 그때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현실에 맞지 않죠. 오늘날 봤을 때. 국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나무를 한 본 한 본 세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2002년도 계획이 2010년도 현재도 맞는 겁니까?

나무가 일부분 고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무만 제대로 자라면 좋은 도로가 될 건데…….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0본 정도 있었는데 다 고사되어 버리고 550여 본 있는데, 550여 본도 활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령이 엄청나게 많은 나무거든요. 세상에 깜짝 놀랄 공사를 하고 있고, 혹시 그 나무에 대해서 보호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방안 없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일부는 중간에 보식을 했고, 현재 서귀포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면 지방비를 들여야 되는데 이 도로는 국고가 지원되는 지방도로거든요. 이때 이것을 같이 못해서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치운다면 지방비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저도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 받아서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못해 버리니까 엄청난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서귀포에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 강한택입니다. 당초 설계당시부터 현재 진행되는데 7～8년 걸렸습니다. 공사는 4～5년 하는 편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3년 전부터 빗자루병하고 하늘소 피해 때문에 갑자기 피해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 때 나무가 많이 전도되고 해서 지금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도의원님이나 행정, 전문가들 해서 작년에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보존을 하면 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서귀포시에서 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2월까지 끝나면 사업비는 아까 염려하셨는데 지방비로 안 하고 산림청 국비로 하는 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2～3년 전부터 갑자기 병이 걸려서 이 나무가……. 지금 국장님 보십시오마는 솔직히 지금은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치울 것이냐, 여기서 또 문제가 걸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우고 새로 나무를 심으려면 돈 몇억 원 가져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몇십억 원 들어가야 될 것이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문제를 계속 야기 시켜서 도로에 따른 국비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따다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관심 있게 그 도로에 가 보십시오. 갔다 온 다음에 예산심의 때 갔다 온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강용석 계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싱가포르 갔다 오셨죠?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그전에 업무보고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입안이라든지 향후계획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난감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를 해야겠고요. 국장님, 29페이지 보십시오. 지적정리가 안 된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미불용지 있습니다.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정리가 안 된 사실상 도로 조사·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분할 후에는 4,796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6페이지 보십시오.

예.

그런데 추진방향을 보면 무보상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안 된 토지로 한정하고 무보상 원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보상 원칙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적정리가 안 된 사실 상 도로 조사·정리는 현재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세금으로 부과되고 매수·매도과정에서 분쟁이 있고 하니까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도로로 나 있는 것을 분할하고 지목만 도로로 변경하는데 소유권은 토지소유주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공부 정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남문로에 보면 법정까지 간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소송비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것은 제주시에서 한 겁니까?

예.

다시 1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보면 여기서는 미보상 토지 2,944필지 해서 약 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미불용지하고 지적정리가 안 된 도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6페이지는 구 국도하고 지방도만입니다. 176페이지는 도가 관리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농로라든지 비법정도로.

마을 안길 가꾸기 같은 것도 국도가…….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현황인데, 176페이지 보면 마을안길이나 농로, 시·군도, 지방도 등은 무보상 원칙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지방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는 2,944필지, 이것은 그러니까 지방도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29페이지로 돌아가서. 재판하면서는 계속 패소했죠? 승소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보면, 앞으로 계속 법정다툼이 나올 소지가 많다. 무보상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토지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을 그냥 가져있고 저희들이 지적정리만, 매매하는 데 한계…….

소유권을 도에서 가져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토지주가 가져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나중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생 법정까지 가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이겨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보상 원칙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만약 다시 법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 제주시 관할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꾸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체 하는 데 한 2,500여 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양여금법이 없어져서 도로분 교부세가 2011년까지 오는데, 그다음 단계로 행안부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지원방안 근거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예산이 순수한 지방비로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시설비만 주는데, 관리비, 이런 미불용지도 같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구 국도인 경우는, 국도인 때는 미불용지를 국비로 줬습니다. 이제는 지방비가 되어서 한 60억 원 남아있어도 안 주고 있는데. 전에 국도였을 때는 국비가 와서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를 일부 받는 방법을 예산 지원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문제인 것을 알겠는데. 자꾸 싱가포르를 얘기하시는데, 싱가포르는 한 95% 정도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1965년도에 독립할 때 토지취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독립할 당시는 10% 정도가 국가 소유였다가 2000년 이후 되면서 85%, 88% 점점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상을 주더라도 가치평가를 한 겁니다. 도로로, 이렇게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가치평가 했을 때는 공시지가보다 싸지 않습니까? 가치평가하게 되면. 도로를 사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포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감사패라도 드리면서, 살살 하면서 동의를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예.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얼핏 질의하시던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환경수도로 선포할 예정인데, 그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면서 도시가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데 보면 나무 심고 벽면녹화, 옥상녹화, 주가 그것이던데. 제 생각에는 지사님도 어제 시정연설 때 얼핏 말씀하고 지나시던데,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문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절약형 건축물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겠다. 보니까 32페이지하고 160페이지, 172페이지는 공공디자인이던데. 실제로 해외벤치마킹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 추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도시기본계획도 직접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설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디자인 관계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디자인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되어 있고 경기도도 되어 있고, 대도시에 전부 전담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도 연말을 기해서 조직이 지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이 되면 거기에서 구상되는 안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조직에서 앞으로 환경수도에 대응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진 여러 도시를 견학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제주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 위원님.

국장님 오랜 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건축산업의 지역공간 자산화 구현. 두 번째 보시면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라고 이번 행사를 하셨을 겁니다. 건축문화 제주도대상 심사위원으로 제가 위촉되어서 심사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참 의욕이 앞섰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어떤 부분을 보는지 공부를 했었는데, 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친환경 재료, 이런 부분까지 보는 것인가 해서 갔더니 달랑 준공건축물이라고, 시각적으로 좋은 비싼 건물이 대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입니다. 2012년 WCC, 환경수도 선포를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죠. 중앙 차원에서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친환경 주택이나 건축물에 관한 조례는 아직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시 친환경 건축물이나 주택건설을 위한 권한이양 노력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친환경 주택 및 건축물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이 행감 자료 168페이지에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 건축 실적, 자료 첨부해서 봤는데.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까지 받고 있는데, 지원조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입니다. 지원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주택건설을 위한 권한이양 노력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설 권한이양,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지원조례는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고.

친환경건축물, 그러니까 친환경 주택건설 이런 모든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아서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조례 제정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 건축 실적도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받으면서 그러한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두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2012년 WCC 총회를 하고 환경수도로 가고자 하는 도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리고 제주도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지원 조례를 꼭 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건축심의 기준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제주도 산하에 있죠?

예.

건축심의에 대한 민원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건축심의가 주1회 이루어지고 있죠? 양 과장님.

예.

1회 한 네 시간 가량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의 건수가 1회에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1년에 2,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40건 되겠네요?

예.

1회당 40건에서 50건을 가지고 네 시간 내로 건축심의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마는 그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1·2소위원회로 제주시와 서귀포로 나눠서…….

과장님, 26명의 소위원회가 있어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건에 7～8분 이내입니다. 그럼 건축주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된 것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만일 재심의 된 경우에는 민원인이라든가 건축사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나 민원인들이 제기를 못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행사를 하느냐 하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9조,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 설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안 되면 어떠한 건축행위, 건축인허가 절차 접수도 못 하는 겁니다. 양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불가 판정, 즉 부결이나 반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장소라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소송할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라서 자문을 하고 도지사가 의결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보통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양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 질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읍 행원리에 건축계획심의를 해서 부결했습니다. 그것은 해안선 보전을 위해서 부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한 번이죠?

그런 경우가 한 다섯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자연녹지인 지역도 부결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건축심의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노력과 금전적인 손해가 분명히 그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건축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든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12건도 마찬가지로 해안도로 쪽인데 상위법상에는 건축에 하자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 주택, 쉽게 표현하죠. 제주도 촌 동네에서. 농가 주택 30평, 27.5평 이하도 심의대상이 되고 심의에서 반려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해안변 도로, 바다 쪽, 북측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이나 GIS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절대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 불허라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건축불가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도시계획이라든가 저희들 관리지역상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건축 허가해서 해안조망권을 가리는 경우가 된다면…….

과장님, 진도를 더 나가지 마시고요, 건축인허가 불가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지적과정보다는 도시계획이라든가 GIS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법률적으로 제한해야지, 저희들이 제한을 안 했다 해서 건축까지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변 보전이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현장도 답사해서 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2010년 6월 30일 고시된 경관관리지침에는 해안도로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 158페이지, 159페이지에는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부결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답변이 좀 뭐 한 것 같습니다.

건축지적과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불합리하다는 부분이면 다른 소관 부처로 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겠죠. 건축불가라고 명시를 하자, 고시를 하자. 그런데 그거 없이 토지주들은 몰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축이 될 줄 알고 건축 인허가 부서에 가면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접수하십시오.” 접수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들은 시간과 돈과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전 지역을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명확히 고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개개인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을 할 적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필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계획을 하다보면 모든 계획이 기본계획에서는 지형단위이고 관리계획에서는 지역단위, 지역단위로 하다보면 필지단위로 어느 땅에는 건축허가 나고 어디는 안 나고,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묶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 지역 안에서 경관에 저해가 된다든지 조망점을 가린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경관이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시행 규칙, 법이 없이 어느 자연녹지는 건축허가가 안 되고 어느 자연녹지는 되고, 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지형에 따라서 도로에서 바다를 조망했을 때라든지…….

국장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취지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양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심의 접수 기간까지의 그 부분은 국민들이, 도민들이 고생하고 있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양 과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 향후 제주도 전 지역을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부서 간에 협의해 보고 명확하게 고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지적이죠.

저희들 보전관리지역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10월 1일 정례직원조회 시에 했던 발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거듭 밝히는 공정한 사회는 결코 일시적인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도에서는 공정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표어를 선정해서 공문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신제주 및 예래동에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바 있다.” 건축 인허가 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주도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건축 제한구역 규정을 고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그런 수고를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3년간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라는 부분은 쉽게 표현하면 면적이 크고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39건 중 재심의 2건입니다. 2009년도 39건 중 5건, 거의 원안통과 조건부통과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심의 결정이 난 부분에 있어서도 열흘 만에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와서 통과한 겁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거기서 요식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심의 10일 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심의 할 적에는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심의에 부치면 심의를 해서 그 사항이 다 보완되었을 때는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라든지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는 지역 여론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주민공람을 하게 된 사항도 있고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은 서귀포시에서 올라오기 전에 주민공람을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엄청난 지역의 혼란과 분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원안의결입니다. 조건부도 없고 원안의결입니다. 이게 요식행위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논란이 된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지역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관련 법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지 거기 토지소유자가 누구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토지소유자에 대한 논란이 아니었죠. 근린 생활시설, 그러니까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목적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몇 건의 인허가였죠? 몇 건이 개인한테 가 있다는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몇 사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안의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란이 있었고, 서귀포시민 다수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원안의결, 조건부 수용도 아니고 재심의도 아니고 원안의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심도 있게 심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정확한 내부사정을 도민들이 다 알지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결정 열흘 만에 통과되고 있다면 요식행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런 도시계획 심의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 공람과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점점 투명성에 대한 강조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본 위원도 들어가 있어서 2회에 걸쳐 심의해 본 결과 저도 김경진 위원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요식행위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전체 분위기에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을 두 분도 목격했을 것이고 속기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있어서 신영근 간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석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롯데2단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관광지구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롯데리조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2단지를 할 때 일괄처리팀에서 서귀포시하고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록도로 북측 지역에 위치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중산간 생태전이지역으로 제주 광역도시계획상 환경보전계획에 의하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했고, 다음에 ‘입지예정지는 한라산 국립공원과 개발권역은 완충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높은 국유지이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곤란하다.’고 두 번째 의견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지 인접한 곳에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있어서 유사한 관광지 개발 등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색달동 소각장 입주로 인해 중산간지역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할 때 중산간지역 보전관리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입지 적정성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거의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7년 12월 24일 날 국제자유도시본부하고 도시건설방재국하고― 서귀포시가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환경부지사가 주관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관별 검토의견에 따라 하기로 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회 개최 자료가 전혀 없어요. 행방불명 됐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그 부분 자료가 있고 없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한라산 산록도로 위쪽, 거기가 약 40몇만 평에 가까운 땅인데, 거기 8%가 사유지고 92%가 국유지예요. 그러면 8% 사유지를 롯데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부 사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8%가 92%를 먹겠다는 뜻인데, 이런 중요한 토론 내용 자료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증발됐다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있어야 된다고 보죠?

예. 회의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했습니다. 부처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물론 조정역할을 환경부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환경부지사가 주재해서 이런 것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료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공원 공설묘지, 남부환경관리센터, 사설목장,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주 진입로가 롯데가 개발하려는 곳에 있습니다. 롯데가 기존도로까지 옮기겠다고 일괄처리팀에 얘기했어요. 따라서 일괄처리팀에서는 그것을 허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입로의 경우는 형태에 따라서 현재 바르게 된 것을 곡선으로 해서 이용에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용하는 데 합리적이라면 그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질의하죠. 지금 현재의 도로가 상당히 안전한데 롯데가 제시하는 도로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겨울에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도로를 사용할 정도로 주 진입로를 폐쇄해서 사유 관광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교통 부분은 개별법에서 교통전문가들의 영향평가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도로 구간에 하는 것이니까.

전체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받도록 조건이 나가 있습니다.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안 하잖아요?

그게 같은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로까지 옮기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유지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관광지를 조성했을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시면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거기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해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투자유치 차원에서 외부에서 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든 관광지의 관광종사원들이 일용직입니다. 이것은 고용창출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8%의 땅이 92%의 땅을 먹는데 무슨 투자유치입니까? 그 땅 저한테 주면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담당 안 해서 자세한 것은 투자유치과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입니다. 동료 의원이니까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허진영 의원이 1차 심의 때 안건을 전부 보완하고 재심의하는 것으로 건의하겠다고 발언을 하니까 강수웅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부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결은 심의를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심의는 다시 서류 갖춰서…….

다시 서류 갖춰야죠?

예.

두 번째 심의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강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심의가 2010년 4월 8일, 불과 2개월 반밖에 안 됐어요. 주민공람, 주민절차, 이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2개월 반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강시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투자유치 쪽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달 만에 부결된 것을 심의를 재상정했다는 것은 아마 두 달 만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재상정하지 않았나,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제까지 관례상, 아까 10일 만에 한 것은 재심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부결된 사항인데 완벽하게 보완해서 하려면 두 달 만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관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보완범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규모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40만 평이에요. 여기에 보완을 하려고 하면 심의 변경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다시 해야 합니다. 주민공람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다면 2차 심의가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여기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의 지역구니까 잘 알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부결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재차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게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 그것이 아마…….

과장님, 이게 경미한 사항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리죠.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오만입니다. 아라비아오릭스라고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돈네코 보호구역 같은 곳인데 거기가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취소됐어요. 그다음 세계문화유산도 독일에서 취소됐는데, 제가 왜 문화유산을 여기에 대입시키느냐 하면 문화유산이 자연유산하고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 드레스덴 엘베계곡이라고 있는데 그 계곡이 세계자연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리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다리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2009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됐어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트리플 크라운을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이란 말이에요. 한라산 산록도로 위쪽에 40만 평 이상의 부지에 리조트단지를 만들었다, 자연유산이 취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근민 도정 때인데, 2003년 제주도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시 산록도로 위쪽 부분은 건축허가 제한대상 구역입니다. 이런 데 일괄처리팀이 강행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 박용모 사무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한요건으로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및 대상필지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유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옆에 핀크스 골프장 무슨 골프장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동의를 했어요. 옆에는 이런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아니라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겨우 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이니까 눈치 보여서 적당히 문제제기하는 수준으로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확인 겸 부탁 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읍·면 농어촌이 어둡다,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제주시 외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가로등관련입니다. 시내는 도로 하나만 빼더라도 가로등 휘황찬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로등 용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읍·면에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군도, 지방도 해도 아예 계획자체에 가로등이 포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이거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국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동안 도로를 시설했지만 가로등을 시설할 만한데 시설이 안 된 곳을 파악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로를 할 적에도 돈이 부족하면 기초만, 파이프 묻고 나중에…….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는 하십니까? 농어촌이 어둡다는 것.

예, 동감합니다.

동의하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시간을 갖고 시까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해야 될 곳에 못한 것 수요파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면서 이 업무를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하고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조사를 해서 현재 시공 중인 공사에 포함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소규모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저희 지역관내 것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지역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것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을 밝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188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못 가져 왔습니다.

풍수해보험을 보면 2009년도에는 축사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축사가 풍수해보험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축사는 농업재해부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농업재해부분으로 빠졌습니까?

예.

2009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10년도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입률입니까?

예.

0.8%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6%인데…….

죄송합니다. 주택 대상입니다. 주택 대상이 6,060세대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나리’ 태풍 때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한 4년 태풍이 안 오다보니까 느슨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

3～4년간 태풍이 안 오니까 풍수해보험이 줄어들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 8월 말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6.19%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자료가 없는데―2009년도 가입률을 6%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좋습니다.

6%는 전체입니다.

그런데 8월 말에 가입률은 6.19%였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6%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자료 있습니까?

수치만 적었습니다마는 작년도 8월 말 현재 육점몇 퍼센트로 되었습니까?

예, 6.19%.

작년도입니까?

예, 2009년도 8월 말.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라든가 연말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고 하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실적도 모르시죠? 포상 실적.

…….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년 동안 풍수해보험 가입이 줄었다, 태풍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풍이 언제 온다고 예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풍수해보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기술직 공무원 워크숍 할 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워크숍 할 때도 강조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가입하도록 권장·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고 해서 언제 풍수해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좀 전에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아십니까? 환경수도.

못 가봤습니다.

얘기는 들어봤죠?

예.

프라이부르크시가 1992년에 건물 에너지 절약 강제기준을 도입해서 연간 65㎾h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평방미터당―이렇게 해서 독일환경지원협동조합으로부터 환경수도로 지정받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기후변화시범도, 환경수도로 2012년도 선포할 예정인데 도시기본계획에도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은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로만 되어 있지만 2013년 후부터는 거점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부합되게끔 기본도시계획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벤치마킹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4단계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조례 고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이것은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4단계 제도개선 법제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부분 예산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안사항이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로 나가야 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에서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침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용역에 대해서 도의회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용역 보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재난방재과, 이렇게 최종 결정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시정연설 할 때도 공공디자인은 분명히 따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국장님 아십니까? 현재 도시계획과에 디자인과를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름만 바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디자인과를 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도 가칭 공공디자인본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도 별도……. 디자인 부분이 공공디자인도 있고 도시디자인도 있고 산업디자인도 있고, 통합적으로 디자인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모든 계획에 반영하고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은 데도 부시장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는 부지사님 산하에 별도의 조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안을 내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을 보니까 도계획과에 팀 하나를 신설하고, 건축지적과에 있는 경관팀 하나 거기 오는 것으로 두 개 넣어서……. 신설되는 것은 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 이름만 바꾸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디자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제주도가 환경수도라든지 이렇게 나가려면 디자인 쪽에……. 아까 말씀한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형,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독립적인 부서도 필요하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를 왜 아까 부지사님한테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태풍의 길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수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건설방재국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에서 여기저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저류지라든가 하천 범람 하는 데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도 올 겁니다. 올 것은 당연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소방방재청 해서 방재시스템을 소방본부에 넣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초동 대비에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은 소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자연 재난은 저희들에게 와 있는데, 이번 안에 보면 상황실은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은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이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은 따로 있습니다. 업무성질로 보면 예방 차원에서 건설부분도 있지만 대책수립이라든지 대응하는 부분에는 소방 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공사 쪽에서는 저희들 부분에 있는 게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로 흡수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어느 쪽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 측하고 도시건설방재국 쪽하고 맞아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본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디자인, 쉬운 말로 공공디자인 쪽으로 나가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하자. 분리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놓든지 하는 게 좋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디자인이 별도로 부지사님 직속으로는 안 되고 우리 소관이더라도 최소한 과 정도는 되어야…….

디자인과만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있는 겁니까?

적당히 하면. 다른 위원님도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간에 쫓겨서 질의하다가 멈췄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이나 경관보전1등급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심의하면서 개개의 건을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실무자끼리는 공개 공지라든가 GIS등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끼리의 의견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과도 있어서 오늘부터라도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지역지구지정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라도 지정고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 및 관리계획 263페이지. 행감 자료가 아니고 경관 및 관리계획 263페이지를 보면 해안도로 기준으로 해안 측은 경관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규제한다면―경관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심의하려면―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어 있죠, 국장님?

그것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경관관리계획상 해안변, 바다 쪽에 대해서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저희들 제주시…….

하고 있다라면 언제까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도시계획재정비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쯤이죠? 몇 년도에 있죠?

공개공지로 갔을 때는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공개공지로 해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건축법」에서 건축제한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역경제라든가 국방상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한 필지 한 필지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서…….

부결된 지역에 그 지역을 다 망라해서 부결을 시키고 있다면 그 지역 전체를 가져가야 됩니다. 지역, 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미리 건축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건축설계사무소에서조차 이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상위법에는 자연녹지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조차도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건축설계 비용이라도 아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지적과장만 듣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이라든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반려된 부분,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을 도시계획과로 문서화하겠습니다.

문서화할뿐더러, 반려된 지역뿐만이 아니라 건축심의 대상지역인 전 지역을 총망라해서 제주도에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은 고시를 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경진 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전녹지에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죠?

법률상 가능합니다.

법률상 가능한데 계속 그런 제한이 많다 이거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보전녹지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 해안변에 해녀탈의장이나 공공시설은 다 됩니다. 경관이라면 그런 시설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농가주택이든 보전녹지에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심의 들어가는데 계속 반려가 돼요.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질의를 덜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도 못 하면서, 20가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도 못 하면서 농민들의, 도민들의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지난 8대 의회 때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허가 거리제한을 200m로 완화했는데, 이제는 자격이 되면 허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고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안도로, 바다 측에 건축심의를 가결했을 경우에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건축부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법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헤아려주시고, 또 아까 말씀처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계고라든가 고발을 했고, 그 건축주는 2003년도에 구속도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주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또 법률이 바뀌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건축주가 사용한 것만큼 돈으로 환산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과해서 납부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심층 있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 못 하고, 제주시내 버젓이 20가구, 다가구, 임대사업하는 불법 건축물도 해결 하나 못 하면서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거죠.

저희도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8～9여 연간, 중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년간은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했어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고. 김경진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의 주 업무가 건축심의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건축지적과는 건축정책입안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도청에서는.

예, 정책입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행정 자료 수집 및 정책반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건축지적과에서 건축심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 정책입안 주 업무를 놔두고 왜 건축심의에만 매달려야 되는지. 전 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마는 건축심의를 행정시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관하는 것도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그런 물량이 많고, 시에서 와서 심의 받는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 해서 검토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시에는 위원회를 둘 수 없게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사항인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답변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특별법 제도개선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회는 자치단체에밖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도개선 시 안 된다는 겁니까?

바꿀 수 없느냐는 거죠?

양 과장님, 조례가 아니고 특별법 제도개선 시 반영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까?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아니면 안 되지만 특별법은 제주도만 갖고 있는 법이니까, 아까 같이 저희만…….

있다 없다.

저희는 특별법에 행정시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강제 조문만 집어넣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했던 겁니다. 특별법 제도개선 시 국장님께서는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위원회들이 도에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에는 시에도 있었는데, 물론 결정사항은 시에서 자문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잠깐 하나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와 행감 자료에 나온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 개요가 다릅니다, 사업량이. 2009년도 실적 자체가 다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2009년도 실적이 다르다.

자료를 확인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7월하고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릅니다. 2009년도 사업량 합계가 9.2㎞, 그런데 행감에는 8.6㎞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량이 다릅니다.

2010년도 사업량도 다르고 2009년도 사업량도 다릅니다. 행감 자료와 7월 업무보고 자료에.

자료를 못 가졌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립니까? 아무튼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예.

더 있습니까?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이상입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한 21페이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자전거 길 만들기 해서 상당히 타이틀은 좋습니다. 2010년도 사업을 했죠?

예.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을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제주시는 종달리 쪽에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신양하고 신산에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읍·면지역과 제주시지역 해안도로가 다 똑같죠?

도로 폭이 여유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포장 폭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장이나 인도 할 공간이나 도로 폭 경계선은 일치하지 않습니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개설할 때 지형이라든지 토지 소유자 여건에 따라서 도로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종달리 지구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 데가 올렛길 구간이죠?

예, 차도는 올렛길입니다.

거기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올렛길 구간에―올렛길 다니는 분들이 편안하게 만든 도로냐, 자전거가 편하게 다니게 한 도로인지 구분이 없어요. 좁은데 올렛길 다니는 분과 자전거 타는 분이 다닐 수 있는 길이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는 곳은 하이킹을 위한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현재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렛길 걷는 분은 반대쪽으로 걷더라도, 양쪽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렛길을 다니는 분들이 어느 길로 다니죠? 자전거 전용도로로 올렛길을 다니는 분들이 다 다닙니다, 바다 쪽으로. 거기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맞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구 제주시내 동지역에 자전거 도로 한 군데라도 한 데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 사거리에서 도남우체국까지 두 개소에 1.5㎞.

거기는 제일 자전거 타기 힘든 곳이죠?

이것은 하이킹용도로 하고, 생활용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은 생활용 같은 게 물론 경사진 데는 다니기가 힘듭니다마는 이건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로 하는 것인데, 입지선정에서 어려운 곳이다 편한 곳이다 구분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 도심권 동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게끔 해야 하는데, 예전에 자전거도로 국비예산 가져서 인도정비를 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지…….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시장 보기 간편한 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얼토당토않은 데, 종달리 쪽은 원래 1코스 구간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행안부 어느 장관님인가 오시면서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끊어버렸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거의 시내는 중단하다시피 했는데 2009년부터 다시 분권교부세를 주기 시작해서, 전에 했던 것들이 물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도에 색깔만 칠한다든지, 아니면 경계만 긋는다든지, 경계석 같은 게 정비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가지내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오고 있고, 그게 일정하게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고 있고. 또 하이킹용, 이것은 현재 해안도로는 행안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이킹용, 생활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가다가 못 가는 데, 일주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하이킹용으로 해 나가고, 생활용 자전거도로는 시가지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라든지 공법 선정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자전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계속 자전거 탈 수 있는 인력들을 배출하는데 제주시내에서 탈 곳이 없어요. 실패한 것을 보완하려고 해야지 실패했다고 중단해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생활권 자전거 정비계획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334㎞에 139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 잡혀있고 2009년부터 하다보니까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는데 빨리 실현되려면 이런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차 우선이 아니고 자전거 우선인 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확보를 잘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유원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색달온천리조트, 중문색달온천관광지구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 10여 곳에 리조트, 테마파크 등을 만든다며 3,000명으로부터 투자금 3,000억 원을 끌어 모아 편취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민간투자유치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과정에서 (주)21세기컨설팅 대표는 삼양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다 사업추진에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요?

답변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국장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21세기컨설팅이 3,0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가장 주가 제주도 색달의 여기였답니다, 색달온천리조트. 어떻게 보면 손실을 입은 3,000명의 투자자들은 제주도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진지하게 검토하여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수립,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경관정책 사업추진, 사전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