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보조단체와 출자법인 등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수감기관별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창후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임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개 상임위별로 실시되는 우리 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시정 운영의 현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익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성환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현학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경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병우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행삼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정성규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 경식 감귤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를 동북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FTA 체결 등 무역 전쟁 속에서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8,200만 달러였던 수출 실적을 2014년까지 도 목표액의 34%인 2억 7,500만 달러까지 달성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세계인과 함께하는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테마축제의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중국인 전용 음식점 개설과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통역 도우미 배치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꾀해 나가고, 스포츠 또는 제주올레나 생태 환경에 관광을 융합시킨 특화 관광상품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제주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영어교육도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해양과학관 건립 등 40여 개 사업 총 15조 3,7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및 민자 투자사업도 착실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서귀포 종합문예회관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성읍 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 운영, 혼인지 전통문화 재현 등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귀포 지역에서 제49회 탐라문화제 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 칠십리축제, 최남단 방어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본격 출범하여 3개년에 걸쳐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서귀포시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독특한 문화 예술 육성으로 문화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천혜의 자연환경에만 의존하지 않는 관광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를 위한 주민 소통과 행정지원 강화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될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후 연일 바쁜 일정에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서귀포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도 효율적으로 쓰신다는 좋은 평도 있었고 부지런한 시장님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뭐니 뭐니 해도 강정 해군기지 해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수용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진행상황에서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정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도정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 최대 현안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집중되어 있고, 갈등 해소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이끌어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이 강정 해군기지라고 했는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서귀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 면적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2년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과 연관해서 총량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준비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주민복지 차원에서 차고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차량 보유 대수 대비 74.4%밖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도 예산이 일부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저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면수도 문제이고 주차장 확보도 문제입니다마는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올레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을 감수하신다면 주차 문제는 현저히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물론 시민 의식도 중요하겠죠. 시민 의식이 전환되면 주차난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귀포시 내에 주차면이 모자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위한 주차 면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서귀포시인 경우 2015년부터 시행되는데, 2011년도 예산으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으로 20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가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올레 코스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신데, 지난 도정질문 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리와 남원리의 제주올레 탐방안내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흥인 경우에는 설계 변경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원인 경우에는 탐방센터가 설치될 장소가 야외 해수 풀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올레 관광과 연계해서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마련하고 싶다는 여론도 있고, 또 야외 풀장 이용자들을 위한 탈의시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시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몰아서 집중 배치해서 탐방센터가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과 아울러서 건축 심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착공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번에 질문할 때 짓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소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도 더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올레 탐방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되도록 실·국장님께 물어 주시고.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전기금 100억 원을 3개년 동안 조성하시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서귀포시 부분에서……. 서귀포시가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가 추구해야 할 관광 발전 방향에서 향락을 배제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육포럼이 추구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냐 하면, 예술고등학교를 서귀포시에……. 예를 들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보면 동문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전체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구 서귀포시만 보더라도 서귀포고등학고, 남주고등학교,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옛 남군에도 대정고, 대정여고 등 많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술고등학교로 해서 지역에 예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예술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끌고 갈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관광, 그리고 문화예술과 접목시켜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교육발전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포럼에서 주요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보목리 도대불하고 온평리 도대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따가 묻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입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상세 내역 자료와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사업비 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하고, 각 도서관별 도서 대출현황 및 미반납 도서 현황, 이것은 저번에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용 실적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총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고 있으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4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시정 운영목표 및 스포츠산업과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생활스포츠 인구는 436클럽에 1만 4,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율은 47%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전국 대회에 출전, 49개 메달을 획득하고 제주 FC 유나이티드는 K리그 2010 정규 리그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 지원과 함께 유소년, 노인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경기장 등 총 34개소의 공공 체육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귀포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등 23건에 55억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여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스포츠대회 및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목표는 총 18만 5,000명으로 정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대회, 전지훈련팀 등 스포츠관광객 10만 3,000명을 유치하여 53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시책을 강구하여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서귀포문화원, 예총 서귀포지부 등 문화예술단체, 120개 동호회 단체, 전통 민속 3개 마을에 총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동아리 활동 지원, 전통 민속 전승·보존을 위한 재현 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차원에서 서귀포 소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위해 단원 공개 모집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중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113쪽, 이중섭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보행자 우선구역 조성을 완료하고 미술관 기획전, 거리 공연, 공예공방 운영 등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이중섭 거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상가 간판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총 141개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23개 사업, 3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제주수산동굴 보호사업 등 12건이 완료되었고,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식생 정비 등 1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2쪽까지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입니다. 우리 시 관내 8개 도서관에 4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 확충, 독서 환경 개선,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다양한 독서 기반 여건 조성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18쪽, 서귀포 시민의 책 선정, 책 읽기 릴레이, 작가와의 만남 등과 같은 책 읽기 사업을 매월 추진하여 책 읽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119쪽입니다―독서·문화 분야 80여 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0쪽, 출생 시부터 책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북 스타트 운동과 121쪽, 소재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배송해 주는 타 도서관 대출·반납서비스, 122쪽, 가정과 직장에서 잠자고 있는 책 돌려 읽기 운동인 북 크로싱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쪽부터 188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201쪽,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 추진입니다. 읍면동 관광서비스혁신 민간평가단을 운영, 바가지, 불친절, 호객행위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업종별 친절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 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고유성 테마축제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2개의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중 서귀포 칠십리 축제, 방어축제는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산일출제,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등 하반기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제주올레 걷기 축제 등 다양한 테마상품을 개발한 결과 지금까지 59만 4,000명이 체험하여 45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테마상품 개발과 흙길 복원 등 올레 길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제주올레 길 관광자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쪽,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입니다. 건강, 미용 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제주 감귤의 블랜딩 오일 상품화를 위해 토평 공업단지 내에 감귤정유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향토자원 고부가가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객 분실물 찾아주기, 유모차, 휠체어, 물품 보관함 대여로 친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머리해안 보강공사 및 정방폭포 매표소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관광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9쪽, 감귤박물관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감귤박물관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교육기관, 언론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환경종합센터 및 야구 국가대표 전지훈련센터 등 민자사업을 유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273쪽, 국책 및 민자투자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책·민자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5조 3,000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40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운영 중이고 착공된 사업이 12개, 승인·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미착공 사업에 대해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투자 유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쪽, 노상·노외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차장 확보율은 78%로서 기존 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와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8쪽, 심야시간대 공영버스 연장 운행입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심야시간에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효과를 보면서 확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전 직원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서귀포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직영 관광지 관련 어느 국장님이…….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사설 관광지를 요번에 우리 문화관광위원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지금 도에서는 거창하게 1,000만 명 관광객 유치, 아까 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이라고 하시던데, 쉽게 표현해서 제게는 쇼 같습니다. 관광지에 손님을 맞이할 태세가 안 돼 있어요. 서귀포시 관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영 관광지에가 봤어요. 그런데 사설 관광지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공항 같은 데는 엄청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사실 우리 도의원이 갔을 때―여기 정성규 소장님 와 계시고 저 뒤에 고 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솔직히 공무원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동네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광지 피복비 2010년도에 1,035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 어디로 간 거예요?

직영 관광지 근무자…….

예. 그 피복비 다 썼어요?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하복은 지급했는데 동복은 지금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사람이든 관람객이든 관광객이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저분은 직원이로구나. 공무원이로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관광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약간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물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니까 상당히 어렵겠죠―관광지에 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 테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러는 기분이 들어요. 우선 옷을 갖춰 입으면 행동도 조심해지고 또 아주 모범적으로 친절하게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 관광지만이 아니고―이것은 도의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릴 겁니다마는―제주도 전체가 동복이면 동복, 하복이면 하복 디자인을 통일해서 어떤 관광객이 오든 알 수 있도록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설 관광지든 직영 관광지든 산뜻한 유니폼과 친절이 생명이라고 하는 데 동감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완벽하게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자 유니폼 통일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문 친절 서비스업체에 위탁해서 컨설팅과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우선 공무원들이 도에서, 시에서 하는 관광지가 첫 번째로 모범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마다 안내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어 다 돼 있습니까?

일부는 3개 국어가 돼 있지만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공약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것은 행정시 자체적으로만 추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안내판과 홍보책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혼용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은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양성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각 직영 관광지마다 2～3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피복비할 때 어느 관광지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설사들도 공무원들하고 옷이 같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게끔 홍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세요. 사실 제일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선 관광지부터 열심히 해서 보여 줘야만 관광지가 최고……. 우리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장님들, 시장님들, 도지사님만 엄청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밑에는 하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증도 우리가 가야 보여주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해 주십시오.

예,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꼭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천지연폭포에 갔었습니다. 직원 분들도 계셨고 해설사 분도 계셨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직원이고 어느 분이 해설사이고 이런 부분도 애매모호했고, 나중에 보니까 간이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해설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희들한테 “안녕하세요.”하고 “와수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관광지를 돌아보고 나갈 때까지 그 안에만 계속 계셨거든요. 그날 그곳에 관광객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출근만 해서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역안내원, 문화해설사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통역안내원도 영어 통역안내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일어, 중국어 있는데 통역안내원이나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천지연폭포 안에서도 일어 한 분, 중국어 한 분 있었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도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고,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구분이 안 되는데 관광객들은 도대체 누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와 있어야 중국인도 보이고, 일본인도 보이고, 미국인도 보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태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 책임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해설사이기 때문에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치가 돼 있고 통역안내원은 저희 시에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할이라서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일본어 통역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어가 아니고 영어.

영어통역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어, 중국어는 무기계약직으로 1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영어통역은 무기계약직 8명 초과 관계로 무기계약직은 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무자로 해서 15일부터 종합안내센터에 1명 추가 배치를 시켰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해설사와 통역안내원, 매표원에 대한 유니폼 통일과 그리고 근무, 그러니까 통역 안내라든가 관내 해설 안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복무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주시 문화해설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제주시는 일부 지역은 너무 피곤하게 관리해서 지치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너무 서 있어서 지치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빨간 재킷의 안내도우미’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이랑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칠십리 축제하고 방어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황리에 개최된 게 맞습니까?

제16회 칠십리축제와 제10회 방어축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와 평가, 자료를 받고 있고, 아직 평가보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중 또는 12월 초에 개최하기 위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수렴 중에 있고, 다만 성공리에 치뤄졌다는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과 문광위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내용은 축제위원회와 참여자 지역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성과보고회로 해서 최종적인 성과보고 분석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성황리에 참여도 많이 했고 그렇게 주변에서 평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 1년에 사업비 해서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방어축제, 성산일출제, 펭귄수영대회 빼고도 사업비가 3억 5,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행사기간 동안 서귀포시가 직접 모니터링 하거나 성과 지표를 평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도 분석하고 있지만 외부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현지 확인해서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 전문가 교수에게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유관기관에 개선방안을 수립한 것을 종합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예를 들어 유채꽃 큰잔치가 14만 명 참가하고 칠십리축제 15만 명 참가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이것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통계한 수치입니다.

통계방법이요. 실질적인 카운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보고,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보면 1억 원 가면 14만 명, 대충 그렇게 맞춰 놓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돼 있는데 어떻게…….

수치는 사업비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단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카운팅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수치의 카운팅은 아니고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분석한 개략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참가인원이나 평가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서귀포의 대표적 축제라고 해서 서귀포 칠십리축제하고 최남단 방어축제가 인사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2008년, 2009년과 달리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예비 축제에서 다 탈락됐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도 축제평가에서도 우수 축제에서 빠져 있고, 서귀포시의 대표축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밀려나고 제주도 자체에서도 우수축제가 아닌데, 서귀포시는 축제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차례 유망 축제, 우수 축제로 유지해 오다가 올해 제외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올해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마는 칠십리축제도 이제까지 시가 주최하고 관광협회가 주관해서 했던 것을, 관 주도에서 개최되던 것을 민간 주도로 이번에 완전히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켰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주민과 기업체까지 참여해서 이번 축제육성위원회 평가에서는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방어축제도 관심을 갖고 몇 번 갔습니다. 그날도 도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6시 반, 7시 돼서 오셨지만 저는 4시쯤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틀이나 더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거기서 거기고, 그전보다 활성화된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산 지원부터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이 축소됐고 실질적으로 찾아온 관광객도 적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모슬포입니다. 그래서 방어축제 때는 며칠씩 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가. 서귀포가 가야 될 길이나 경쟁력이 저는 관광에 있다고 보는데―물론 감귤 농사도 있지만―하나의 중요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에서도 밀려나고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도 밀려나고,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대표축제가 실질적으로……. 칠십리축제 때도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개막식 때 왔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막식 전에 제가 칠십리축제 때 행진까지 했습니다. 저하고 김용범 위원님하고 같이 서귀중앙여중에서부터 천지연까지 걸어갔고 참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셔야, 그러면 축제를 하나 집중 육성한다든지, 서귀포를 대표하는 축제가 어느 축제입니까? 일출축제입니까, 칠십리입니까, 방어축제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칠십리와 방어축제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칠십리축제 때 행진에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칠십리 대행진은 예년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봅니다. 인원수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칠십리빵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물론 테마가 불로장생입니다마는 불로장생에 따르는 콘셉트가 조금 빈약한 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것이고 또 방어축제는 위원님께서 지역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어축제는 참여자가 다양했습니다. 지역주민도 남녀노소, 학생들까지 참여했고 특히나 올레꾼들이 다른 축제보다 많이 참여해서 여기는 방어라는 테마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축제는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 뒷받침이 어려워서 앞으로 모든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통폐합을 적용하면 통폐합을 적용해서라도 칠십리축제가 되든 방어축제가 되든 대표축제를 육성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서귀포를 대표하는 축제가 꼭 하나 잘 정리돼서 대표적인 게 탄생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서귀포시가 스포츠대회와 더불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또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종합문예회관, 추사유물전시관, 성읍민속마을,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주거형, 체류형 관광지로 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미약한 거 아니냐.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가는 부분들이 많다.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도 예산에 18억 원 정도 소요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8억 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6억 원씩 3개년간 추진을 하면서 중앙로, 명동로, 이중섭거리에 빛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형, 체류형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한 예술 특화거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6억 원씩 해서 중앙로, 명동로 사업은 완료됐고, 지금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새연교로부터 시작해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사업도 벌써 3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늦어지고,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3차분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용역을 해 놨습디다. 그리고 4월과 7월 사이에 시행완료, 이렇게 적시돼 있는데 보니까 3차분 공사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 균특회계로 해서 한 18억 원 하면 9억 원, 9억 원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방비 부담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맨 처음 본예산에 2,500만 원 되고, 1회 추경에 2억 7,500만 원 돼서 3억 원이 완료됐는데 추경예산 확보하면서 용역하고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야간경관 특화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서귀포시가 아주 큰 뜻을 품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코스를 연결해서 서귀포를 야간관광 특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에 따른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의 진척이라든가 진행이 늦어지고 해마다 사업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귀포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이렇게 진척이 되니까 다른 사업까지 연계가 안 돼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화석발자국 지역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또 쉼터라고 해서 가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거 엉망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귀포시가 관광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예산 투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쉼터라고 하고 관광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뭡니까? 화석발자국 거기인데 문이 잠겨 있어요, 앞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문 잠겨 있는 거 “왜, 잠겨 있느냐?” 하니까 그때 열더라고요.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려면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관광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죄송합니다. 아까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잊어버렸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서귀포시 시정목표는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이며, 5대 시정방침 중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 ‘명품문화·교육도시 기반 구축’ 등 교육 기회의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나열된 사업은 책 읽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보편적 기본권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홀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귀포시 관내 도서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가 관장하는 8개 도서관에 총 41만 4,000권의 자료 중에 겨우 0.7%에 해당하는 총 2,917점만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인 경우는 8개 도서관 중 세 곳만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곳은 아예 점자도서가 없습니다. 도서관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은 장애인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장애인 이용 대체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는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 즉 아동 및 청소년에 장애인 교육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취업생, 직장인 등 성인들에게도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정보 접근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서귀포시 관내 도서관의 경우 제주시 소관 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주시의 경우 도서관에 장애인 이용 현황 집계부터 장애인 열람실 운영 및 책 배달 서비스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도서관에 한 4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도서라든지 오디오 북은 2,917권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배려 정책을 특수시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와 전화 면담해 본 결과 과거 10년 전에는 책 배달 서비스를 추진했으나 이용자 감소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행정은 펼치지 마시고 적극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2010 한국 방문의 해에 맞는 홍보전략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은 1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지도 및 종합관광홍보물 추가 제작 3만 5,000부, 항공사진을 활용한 3D 관광지도 9,000부, 그리고 서울 LED 전광판 실시간 홍보 실시, 현장 홍보·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홍보방법 자체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센트럴시티, 영등포역, 이 두 개소에 LED 전광판으로 실시간 홍보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의 삶이 그것을 편안하게 보고……. 역 앞에서 기다린다 해도 한계가 있고. 홍보물 추가 제작, 지도 추가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정책과, 관광공사, 관광협회에 다 되어 있거든요. 도가 하는 것을 서귀포시가 다시 제작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것을 배포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 제주도에 온 관광객은 서귀포에 옵니다. 많은 관광지가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도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을 한다기보다 관광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관광공사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서귀포는 어떤 것을 담아 달라. 서귀포시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거, 예를 들어 보통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싸게는 200만 원, 평균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홈페이지 자체에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투자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싶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링크하기 쉽게 홍보한다든지 어쨌든 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예산을 반복적으로 들이면서 똑같이 한다는 게 아깝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시대적 패러다임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요. 내년부터는 마케팅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관광지도 가 보면, 아까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방폭포를 방문해서 매표소 공사하는 것도 보고 올레 길 코스로 해서 파라다이스호텔까지 걷고 왔는데, 거기 안내소에도 보면 홍보물을 집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직영 관광지나 민영 관광지 홍보책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귤박물관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감귤박물관 자체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것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올레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만도 4억 4,05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59만 4,000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45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죠? 59만 4,000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452억 원에 대한 근거.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제주올레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자체 분석은 지난해 4월 체험객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하루 체류 비용이 7만 6,000원, 여기에는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기타 간식 구입비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체험객 수를 59만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단가에 이 인원을 적용했을 때 452억 원이라는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참고로 2007년도 첫 개설연도는 체험객 3,000명 약 2억 원, 2008년도 3만 명 약 22억 원, 지난해 25만 2,000명으로 약 190억 원, 이렇게 경제효과가 나타나서 현재 저희들이 총 66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59만 4,000명을 어떻게 추산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점과 종점, 안내센터를 통해서 제주올레에서 파악한 개략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올레 길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나와서 카운팅을 하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온 사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서귀포시 관광통계를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업무보고 자료인데 제주시는 축제 인원을 할 때 ‘몇 명’이라고 하지 않고 ‘몇 명 추정’ 그리고 ‘도민 몇 명, 관광객 몇 명 예상’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아주 확정적으로 ‘몇 명’ 해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예산에 맞춰서 올려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올레 길도 많이 가고 사려니 숲길, 장생이 숲길, 이렇게 많이 걷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트레일 워킹이 세계적 추세 아닙니까? 올레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귀포시가 잘해 오셨습니다. 초창기에 정착을 하고. 올레 길이 처음 개장되기 전에 제가 스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단법인 제주올레 자체가 많이 컸습니다.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고 오히려 서귀포시보다 더 앞서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레 코스도 지금 서귀포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가 향후 추진계획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레라는 것에 너무 몰입해서 갈 것이 아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절물휴양림하고―문화관광 쪽 소관은 아닙니다마는―서귀포휴양림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올레 길을 걷다가 장생이 숲길을 걸어보면 장생이 숲길이 훨씬 편하고 좋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걸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작년에 서귀포 휴양림에 가서 신발을 신고 시멘트 길을 다 걷고 오름도 올라갔다 왔고, 맨발로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물휴양림에 비해서 너무 불편하고 코스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시멘트 길 말고는 구간이 너무 짧고 시멘트 길은 시멘트 길이라서 너무 불편하고 또 숲길의 맛이 안 나고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은데 그쪽에 다시 개발한다든지 새로……. 그리고 올레 길 같은 경우에도 코스별로 몇 군데가 너무 집중되어서, 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레일 워킹의 기본 개념을 너무 벗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단체 50명, 60명이 행군하듯이 지나가 버리고. 올레꾼들이 천천히 좋은 올레 길을 걸으면서…….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시흥리 코스 올레 길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트레일 코스를 개발하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올레 쪽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까도 보면 쉼터나 안전시설이 너무 과투자 되어 있지 않나, 지나가는 인원에 비해서. 거기도 인기가 좋은 코스인데. 그리고 콘텐츠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나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격적 홍보 마케팅으로 올레의 세계화’ 이런 부분은 서귀포시가 할 게 아니고, 서귀포시는 좀 더……. 올레 자체가 제주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자체에 올레와 같은 새로운 트레일 워킹 코스를 개발해서 서귀포시 자체가 올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트레일 워킹 코스가 있는, 트레일 워킹의 명품도시로 가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강창수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에서 올레 자원이 출발했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일단 도 전체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알파 코스라든가 지역상권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상도 하고 있는데, 올레 코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원사업, 안전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올레 코스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홍성익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사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추사관은 문화예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가 보니까 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거 그대로 평균치를 유지하는데, 펌프를 연결시켜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재 관리계하고 도청과 연계해서 와서 자료조사도 했고요,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그 실태도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 전기세가 얼마 나가요?

추사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250만 원…….

1년에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동문시장 주차장 공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을 도저히 잡지 못해서……. 물론 제주도가 저수지가 모자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물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수조를 통해서 넘치면 그것을 어디로 흘러 나가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산지천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거기로 상당히 흘러나오는데 깨끗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저도 건설업을 30년 한 사람입니다―그것을 농업용수로 쓴다면 모슬포 일대에서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삼다수를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일단 관련부서하고 의논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의 질도 상당히 좋고―음용수로 마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문시장 주차장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자문을 받아서 모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제연폭포는 홍성익 국장님 담당이시죠?

예.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가 안에 있는 것 아시죠?

예.

관광안내소는 대부분 대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표소 옆에, 그것도 좀 안에 들어가서 있던데요.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안내센터가 출입 통로에 인접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경내에 시설물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문 천제연폭포 쪽에는 매표소와 연접해서 활용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우선 찾는 데가 매표소인데, 매표소에 가기 전에 안내를 받는다든가 매표와 동시에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간격을 둔 것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좀 부적합하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천제연폭포 관광안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방폭포에 가서 보니까―저도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빨간 벽돌로 미관을 해서…….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 심의를 하셨겠지만 모든 것이 밸런스에 맞는, 서귀포시에 맞는 그런 것이 미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단독주택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의 PC가 구형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심지어는 한 대도 없었던 곳이 최근에야 확보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면서도 그때그때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PC도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자국 화석도 홍성익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발자국이 파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통제만 시켜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발자국 화석지 문화재 복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파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저희가 문화재청에 구제 발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제 발굴 용역 승인이 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구호 체계가 정확히 수립될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발자국이 몇 개예요?

개수는 제가 확실히……. 500개 정도의 사람 발자국이…….

최초 발견 시에는 있었으나 현재 없어진 것은 몇 개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담당 직원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연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해서 안내판을 꼭 해 주세요.

예.

투자지원과는 현병휴 국장님 소관이시군요?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중문·색달 온천관광지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여러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사기 혐의로 검거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3,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것은 가히……. 정말 최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 중문·색달 온천관광지, 애월읍 금악리 등 전국 10여 곳을 돌며 리조트 개발을 한다고 사기를 쳤는데, 제주지역 피해자 파악은 혹시 되었습니까?

제주지역 피해자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당하지 않게 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 도정에서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에 제동을 걸었는데, 현재 해당사업의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블랙나이트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도정에서 허가 난 것을 현 도정에서 제동을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고, 제동된 부분들이 빨리 보완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라든가 조건 등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의지라든가 여건 마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해도 해소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오전에 야간 관광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스톱 했는데, 지금 야간관광을 책임진 부서가 어디입니까?

1단계, 2단계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고요, 3단계 사업은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분산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분산하다 보니까 야간관광에 대한 상품을 만들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럴 때 주관부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18억 원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1·2단계. 그리고 3단계 발주를 해서…….

사업은 사업이고,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서귀포시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서귀포시의 정책 목표는, 예를 들어서 야간관광정책이 있을 것인데 그걸 누가 관장하느냐 이거죠.

야간관광은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야간관광용역을 2008년도에 들어갔었죠? 그다음 해인가 또 추가로 1,5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이 들어갔고, 올해 1월인가 보니까 약 5,0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야간 관광이든 주간 관광이든 관광 분야 총괄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분야별로 부서가 다원화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서별로 추진이 되어도 이 자원을 활용한 팩키지상품이나 투어상품, 이런 것은 저희가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별빛여행 시티투어라든가 최근의 액션러닝팀에서 제안한 ‘작가의 산책길’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품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서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책임지는 사업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표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시장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의 거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본적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면서 서귀포시가―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관광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체류형 관광지로 가야 된다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책 목표를 세울 때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저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물어보면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사업 예산도 확실하게 주관부서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홍성익 국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서 차후에라도 이런 질의를 할 때, 아까 오무순 국장님도 어느 사업은 우리…….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관광이든 야간 관광이든 체류관광을 늘리는 사업이든 간에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레 관광 상품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2관광단지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의료관광, 휴양도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하고, 향후 위원님께 보고 기회가 있을 적에도 총괄적인 사항으로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세 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반영을 안 시키면 용역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에서 ‘서귀포시 25시 야간관광 Zone’ 그런 기본구상용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39억 원 이상 소요돼서 재원 조달 문제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저비용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체상품을 개발한 것이 별빛투어인데 사실상 이것도 이용도가 빈약합니다마는 이 분야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용역 결과가 보잘 것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고, 제가 서귀포지역을 보면―아까도 점심시간에 서복전시관 갔다 왔습니다마는―참 잘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어떻든 왼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이트가 전부 땅바닥에 인사하고 있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다 올리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올레길 코스도 가면서 보니까 정자에 이불 두루마리도 있고, 관광객들 지나가다가 저거 뭐냐고 하니까 누가 와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가 한번 가 보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마다 자주 듭니다. 아까 정방폭포도 갔다 왔는데 역시나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근무 태도가 정말 불량한 상황으로 앉아 있었고 해서 ‘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귀포가 관광1번지로 갈 건가.’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친절 교육, 고비용 불친절 해소 운동을 해서―아까 제가 내용을 다 봤습니다마는―우선 관광지 먼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 관광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 관광지는 뭔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저 혼자의 느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감귤박물관 적자가……. 감귤박물관 담당하시는 분 잠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적자 나는…….

발언대로 오세요.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투자액이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복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복전시관 500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복전시관하고 정방폭포하고 관람료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복전시관 경영 활성화 방안 제안공모를 했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17건, 43개 분야에서 응모를 했었고 자체 심사를 거쳐서 제언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이라든가 허브 차 등 기념품 판매 수입하고, 다도 예절, 기체조 명상 등의 무료 제공―이 제안자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무료화 해 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또 정방폭포와 연계해서 단일화하는 제안 등 다양하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또한 지금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500원 입장료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화하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정방폭포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든지 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된 사항인데요,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사업을 1개 단체에 200만 원씩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미술 등 전 분야를 망라해서 공모를 했는데 26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 20개 단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지원했는데 한 단체가 포기해서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창작품 전시공연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문화예술 행사인 경우는 보조율 50%에 자부담 50%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도 예산 부서의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운영지침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인 소액 지원 사업인 경우 정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200만 원으로…….

좋습니다. 50% 정액 지원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어떤 사업은 50%, 어떤 사람은 30%, 20%,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모사업인 경우는 200만 원으로 해서 20개 단체에 한정이 됐고, 예술단체 지원사업인 경우는 300만 원 미만은 정액 지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 창작활동이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신청한 경우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 제주지회는 3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건 다른 데하고 다른 겁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한 28개 단체가 공연이 17개, 전시가 8개 부분, 기타 3개 부분 해서 노래, 연극, 특강 해서 공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300만 원 지원한 단체는 24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서귀포시를 위해서 문화 창작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뒀습니다.

귤빛여성합창단 음악회 33%…….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는 입맛에 따라서 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300만 원, 200만 원, 50%, 30%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일괄적으로도 하지 않고 지원 근거에 의해서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단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형편에 따라서 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도민의 창작활동,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준하는 행사비는 50%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리공연이라든가 미술교류 다 해서……. 이게 지금 민간보조율 운영지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용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서…….

맞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인 경우 보조율 50%, 자부담 50%인데 다만 여기에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산부서에 민간보조금 기존 보조율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액 지원한 사례입니다.

3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300만 원 이상인 ‘박경수 소리마당’인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고.

민간보조금인 경우에 맨 처음 신청을 받고 e-호조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맨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보조율이 정해집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하여튼 보조율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조단체에서 봤을 때도 천차만별인 게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봤을 때도 보조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형평성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방폭포 관계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방폭포 진입로 및 관리사무소에서 122㎡를 연간 406만 6,000원의 임차료를 주고 임차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판매점이 있던데, 그것은 개인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예,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은 매입을 안 하고 주차장만 매입하신 거예요? 농산물 판매점이요.

예, 개인 소유입니다.

그것만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 주차장은 시가 매입하신 겁니까? 2007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던데.

예, 주차장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122㎡를 1년에 400여만 원씩 매해 임차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방폭포 관람료 징수를 ’72년부터 했는데, 2007년 2월까지는―진입로 입구와 검표소입니다―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 3월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때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수요자가 10억 원 정도 거액을―감정평가는 8,000만 원인데―요구해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못했고, 감사 자료에 보면 산방산 주차장 임차요율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전과 묘인 반면에……

그것은 좋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건가요?

매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임차해서 써야 되는 실정이고, 대안으로 구상하는 것이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도저히 매각을 안 해 주면 옆으로 입구를 새로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남의 땅으로 출입구 만들고……. 당초에는 검표소로 만든 게 아니라 기념품을 판매했던 데 아니에요? 지금 검표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쪽에는 원래 매표소였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가 매표소를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72년부터 2007년 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장 하는 것도 그분 것이죠?

예, 동일인입니다.

조치하십시오. 어떻게 122㎡를 연간 임차료를……. 건물은 서귀포시 것이죠?

예.

부지만 임차하는 데 406만 6,000원씩 주고 앞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조치를 취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남의 토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들이 대체 입구를,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계단시설 한 100m 해야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3억 원 들어도 해야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당연히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서복전시관 연간 입장료 수입이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직원 인건비랑 이게. 1년에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입장료를 받으려고 매표소에 365일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개선방안의 하나로…….

개선방안 하는 것은 좋고요. 만약 그게 개인박물관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안 했을 거라 말이죠. 특히나 거기 무기계약직 4명, 기능직 1명 해서 5명입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때 와서 분재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경남에서도 서불관광을 자원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맞죠? 그때도 와서 정방폭포 들어가는 입구를 돌려서 그쪽에서 매표하면 매표원도 줄어들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좋잖아요. 그리고 서복전시관도 와서 보고 정방폭포도 보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관광객도 좋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까지 있다가 자꾸 뭐라 하니까 이제야 ‘서복전시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도민이 알면 우스운 얘기예요. 122㎡를 연간 406만 6,000원 주고 임차하는 일이나 아니면 500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려고 무기계약직을 하루 종일 앉혀서, 1일 한 80명 온다고 돼 있습니다. 나누니까 80명.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한두 명 정도는. 조치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 재정을 아끼는 일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그분이 혜택을 다 받잖아요? 주차장까지 전부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주차장을 다 활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방폭포 관련하고 서복전시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서복전시관 관계는 수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또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잘되면 왜 이렇게 합니까?

제안공모에도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모 TV 방송토론을 통해서 도내 직영 관광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직영 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 관내 직영 관광지 운영·관리 사항을 검토한 결과 방문객 관리, 관리·운영 상황, 직원 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서귀포시 소관 직영 관광지의 전체 관리·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6개 직영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복무 점검이나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서면질문 결과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직영 관광지가 총 열세 곳이고 이 중 61%에 해당하는 여덟 곳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되고 있는 직영 관광지 8개소의 관리·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운영비는 2007년 4억 700만 원에서 2009년 약 60% 증가한 반면 방문객 수는 2007년 24만 명에서 2009년에는 14%가 감소한 20만 명입니다. 특히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액은 여덟 곳을 모두 합쳐서 2007년 5억 4,000만 원에서 2009년 약 40%가 증가한 7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집니다. 이들 관광지 중 적자 운영 관광지 여덟 곳의 경우 사설 관광지에 비해 입장료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저조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8개 관광지의 내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6개 관광지입니다.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산방산, 주상절리대, 서복전시관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6개소 관광지의 적자 운영은 서복전시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 관리·운영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관광지별 차별화가 없고 단순 전시관 개념 정도의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관광지와 같은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연출 프로그램 및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직영 관광지의 경우 대부분 매·검표 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65%를 충당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한직으로 여겨서 인센티브가 전무한 상황은 관광지 관리·운영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이 여성이다 보니까 출산 등을 이유로 한 대체 근무인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별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자체 아이디어 공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 문제에 있어서 근무 직원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 및 시장에게 건의하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직영 관광지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물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그렇게 보지 않고 근무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유니폼 착용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여성 공무원, 물론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매년 관리·운영비 증가 및 적자 운영,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영시스템 진단을 통해 특단의 운영시스템 개선이나 민간 위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설 관광지와 같은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자체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귀포 관내의 직영 관광지 합동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고 사설 관광지와의 상생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감귤박물관에 대해서도 민자 유치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근무자도 적자 운영 관광지 중 가장 많은 14명이나 되고, 11년 동안 민자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감귤박물관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 앞으로 10년간 30개 사업에 13억 5,9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감귤박물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충분히 이행하더라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귤박물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른 예산 책정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계획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용머리 관광지구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29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용머리 관광지구를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용머리 관광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관람객들의 관람이라든가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유치된 민자 유치자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관에서 말하면 청소라든가 동선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문화관광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관광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겸임교수도 했고 여행사도 직접 운영해 봤고, 김희현 위원님도 관광협회 상임부회장을 해서 관광 전문가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다 초선이어서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자꾸 현장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닙니다. 아까 점심시간 때도 몇 군데 가야 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용머리 해안을 다 같이 갔었습니다. 산방산에서 딱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아직도 안 되었구나.’ 저는 그전에 갔다가 몇 년 동안 안 봤는데, 거기에 해양수족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철 빔이 흉측한 모습으로 박혀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씌워서 잔디라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유채를 뿌리면 어떨까 했는데 유채는 봄이 지나면 끝나고, 흙을 덮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흙을 쌓아서 잔디라도 식재하고―나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흙만 걷어내면 되니까―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용역에 따른 발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급하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끝나고 가면서 현장을 들르려고 합니다. 롯데리조트 2차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고 서귀포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 산록도로 위쪽의 개발은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국공유지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92%나 되니. 8%에 대한 매입은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마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안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도의 부분인데 서귀포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때만 끝나지 공사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는 서귀포시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끝나면 시설물별로…….

시설물별로 공사 허가라든지 준공 검사도 서귀포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도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5·16도로를 올라오다가 산록도로를 따라 쭉 오면서 어디서나 바다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곳인데 산록도로 위까지……. 하나가 되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서귀포시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주무부서인 도나 도의회에……. 어차피 국공유지 매각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읍면동이 관장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서귀포시는 하나예요?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읍면동에 또 있죠?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읍면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9개 있고 일반 게이트볼장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전천후’ 하면 게이트볼장 면수를 9개라고 합니까, 아니면 9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9개소입니다. 면수로는 25면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지훈련센터에 게이트볼장을 또 만들죠?

공사 중입니다.

전지훈련센터라는 뜻이 뭡니까?

전지훈련의 중심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외부에서 게이트볼 전지훈련을 오나요? 어떻습니까? 전지훈련 오세요? 서귀포시가 받아보셨나요?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이고 게이트볼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상으로는 하프 돔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국장님, 맞죠?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죠. 전지훈련센터면 전지훈련을 흡수하려는 노력으로 하프 돔을 먼저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것이 요구된다면 후순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서귀포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묻기만 하고 갑니다.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광신문고에 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이 2007년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21건, 그다음에 도에서 접수돼서 서귀포시로 이첩된 것이 3건입니다. 이 중에 2010년도에 불편 사항 신고 건수가 서귀포시에 11건, 제주도에 2건, 절반 이상씩 다 됩니다. 2010년도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007년도부터인가요?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로 해서 도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흥전략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매월 하니까 그때는 싹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느슨해졌는지 올해에만 이런 식으로……. 11월도 중순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이면 어떠한 불편 신고가 또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불친절 등 불편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친절 교육이라든가 가격 문제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읍민속마을에서…….

국장님,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것은 도에서 이쪽으로 이첩한 사항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노라고 제주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로 내려오니까 성산읍으로 또 내려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 서귀포시 본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보고서의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 추진 상황을 보면 민간평가단에 의해서 265개소를 하는데 1,6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준 것이 있어요. 가격 인하 업체입니다. 가격 인하 업체 실태 조사한 것 이외에 1,054개소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가서 뭐 보고 온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읍민속촌에는 4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점 관리하고 있는 데가 42개소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됩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지만―1,000건이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제주도가 관광1번지라고 하고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라고 합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다든가 불편 신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 2008년, 2009년도 때는 전략보고회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후에는 정책도 살짝 바꿔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도의 방침이 가격 인하 중점 관리에서 적정 가격 유도로 전환시킨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가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가 직접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서귀포시에 확인하느냐 하면, 내일 제주시에 가면 제주시에서도 이거 할 거예요. 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관련 정책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한 5개월도 채 안 되었습니다. 4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간 지 아세요? 집행부에만 불편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직접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관리해야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웃기지도 않아요. 이분이 기초의회 의원한테도 이렇게 했어요. 맞죠? 아까 저한테 준 것 맞죠? 기초의회 의원님한테도 그런 거 맞죠?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님에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갔다는 거예요. 부천시의회 의원님이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이 얘기 안 했을까요? 처리부서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표선면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고비용 불친절 해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도의회에서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지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옆에 있는 건물하고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한때는 이게 인기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하향산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할 때는 인기 종목이었다가 이제는 비인기 종목으로 바뀌면서 안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연간 4,000명 정도 이용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이 이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수했잖아요. 왕창 들여서. 보수 안 했어요?

2007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개·보수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려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4년에 하려면 경기장 실태를 봐서 개·보수를 해야 경기를 치를…….

자료에 보면 2014년 전국체전을 하려면 체육관 보수, 운동장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잠깐 계산해 봤더니 약 15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불친절 관계는 정말 해소되어야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쪽에 가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평가단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뭐합니까? 쓱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이상 없죠?” 해서 “예.” 하면 들어오는 것이 평가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운영사무소장님 계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행삼입니다.

올해 8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얼마 됩니까?

3억 5,100만 원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한 군데를 제외하고 도서구입비는 똑같네요. 그렇게 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열람객 수, 이용자 수, 대출 건수 이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도서관 역사가 좀 짧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매봉도서관을 제외하고는 10년 안팎인데 도서관별로 자료가 빈약해서 당분간은 같이 하면서 차별화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서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도서 구입 현황을 봤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도 봤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들어와서―이름은 말하지 않고 ‘J도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J도서만 7,164만 원이에요. 2010년도에만. 소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서귀포에 있는 것입니까?

…….

두 번째로 구입한 데가 2,200만 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도서는 다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입찰한 것 아니죠?

입찰도 있습니다.

어디예요? 얘기해 보세요. 2010년도 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것이 입찰한 겁니까?

…….

2,0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2,000만 원 이상이 한 건도 없는데요.

자료가…….

소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입찰을 해서 주시던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이 J라는 도서는 한번도 수의계약하고 팔아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그 도서는 벌써 칠천몇백만 원을 줬어요. 삼억몇천만 원 예산에 7,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도서 구입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 구입하는 100만 원 미만은 저희들 도서관이 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총무과로 구입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니까 소장님은 잘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소장님께 욕을 하고 질타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입찰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분산해서 지역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