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주특별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은석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8일 수능시험 일에는 수능시험 현장을 방문하여 수험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1월 19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5일 강평과 함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은석 부교육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은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한은석.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한은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어 2010년을 보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전폭적인 성원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제주교육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발전연구회를 창립하시는 등 실질적 성장 발전에 힘 기울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중순 부임하고 두 달 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는 개선했으면 하시는 사항, 아울러 창의적 제안 등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각종 정책과 사업을 합목적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 등을 요구받은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성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운영 파트너 선정과 함께 건립공사를 개시하여 글로벌 교육의 첫 발을 내딛었으며, 제주형자율학교를 25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제주학생들이 학업 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넷째,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와 청렴도 측정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어 도민들에게 교육적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제주교육에 아낌없는 협조와 독려를 해 주시고,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복지 신장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현봉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끝으로,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은 수능 문제지 수령을 위해 출장 중이고,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지금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발전적·생산적인 고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포괄적·심층적·미래지향적 견해를 제주교육 발전의 생장점으로 삼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의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올해도 많은 보람과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역점과제와 특색과제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4대 역점과제와 특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본생활 규칙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희망 2010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여 2만 5,000여 명이 창의·인성교육 중심의 활동을 체험하였으며, 미래를 여는 심성수련 활동에 4,0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올바른 품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모든 학교의 체벌규정을 폐지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분교장을 포함한 초·중·고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강화학교 16교를 지정하여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전문상담인턴교사를 104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교육과정의 내실을 위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9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수, 홍보, 컨설팅, 지침개발 보급 등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5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29교, 연구학교 83교, 사교육 없는 학교 7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121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8개교를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운영 중이며, 교원의 요구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지원 중심의 컨설팅 장학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톡톡튀는 논술학교’를 58회 상설 운영하였고, 17교에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지원하여 과학수업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28개 기관에서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학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셋째,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 위탁법인을 (주)YBM시사로 선정하여 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아시아 청소년 포럼,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외국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이해교육 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제주형자율학교를 25교로 확대하여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공동화 학교, 소규모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3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단선진화기기와 최신형 PC를 보급하였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599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6교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 13교를 지원하여 취업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조화로운 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117교에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환경 관련 시범학교 5교, 관광 관련 시범학교 2교 등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방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질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 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과 특수학교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198명 확대 배치 등으로 내실 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였고, 18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어촌 우수 고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학교군, 1읍·면 1기숙형고를 지원하여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32교에 19억 원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156억 원을 투자하여 급식비, 학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였고, 53억 원을 투자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59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유·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급식비를 100% 지원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여 제주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가칭 ‘이도중’ 신축 등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자율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환류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부에서 실시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리 교육청이 4위의 성적을 거두어 보상금 72억 2,000여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3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실 증·개축, 교실대수선, 신·재생에너지 시설, 화장실 개선,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조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시설 여건 개선 등 학교현장을 우선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도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8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4대 역점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 계획, ‘수업명인제’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장학행정과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등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한 결과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능 4개 영역 성적이 전국 최상위를 차지했고, 지난 3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성적이 전 과목에서 전국 1위, 초등학교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하여 제주학력을 전국 으뜸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실용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원어민 보조교사 166명을 배치하였고, TaLK해외영어봉사장학생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영어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4회 ‘제주글로벌 외국어축제’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하여 1만여 명이 외국어 체험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개관되어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에 4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무학년제 수준별 프로그램과 1학교 1명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운영에 따른 평가 측정 장비를 초·중·특수학교 전 학교에 지원하였고, 전통무예 수련활동과 자율체육활동 확대 지원, 저체력 및 비만학생 건강체력교실 운영, 1교 1특색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특성에 알맞은 건강체력 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며,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끝으로, 특색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인사 말씀입니까?

지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주마간산으로 보고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파악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업무보고가 그래도 최소한 이 내용의 소제목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인사 말씀 수준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겠습니까?

다음 번 업무보고 추진에는 좀 더 상세한…….

다음 번 언제 말입니까? 감사는 오늘부터 할 건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최소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는 건들고 넘어가야죠. 통틀어서 넘어가 버리면, 저도 지금 몇 페이지 찾지 못해서…….

30페이지를 몇 마디해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통상 관례로 해오던 것이어서 전대로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현우범 위원님, 이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준비된 원고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파악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하시죠. 업무 파악도 안 하고 무슨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박재형 실장,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하면 그다음부터라도, 특색학교부터라도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대강 소제목으로라도 건들면서, 몇 페이지입니다 하면 그 폐이지는 건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3, 4페이지는 참고하십시오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가줘야 되는데, 저도 보면서 도대체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책자 보면서 주요 부분만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원고 작성하는 것보다 이걸로 해서 업무보고를…….

다음부터는 소가지의 것까지 전부 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그렇다고 업무보고를 새로 만드는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 국장님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뭐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 생활지도 부분 하면 그때 국장님들이 그 부분을 자세히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질의 받고 이와 같은 형태로라도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또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제안 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일단 이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고 집행부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18쪽, 역점과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과제 네 가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둘째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 내실화, 넷째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 구현으로 ‘모다들엉 학력향상’ 계획과 ‘수업명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를 운영해서 111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2차에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수업 컨설팅 장학을 실시해서 10개 지구에서 수업컨설팅장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교신입생 예비교실을 고등학교 30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학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업·진학·진로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3회 실시하였고, 제학력갖추기평가 2회, 창의력 신장 중3 학력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외부전문인력 배치로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중·고 전 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며, TaLK 프로그램으로서 TaLK 원어민장학생 32명을 농어촌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방과후학교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 대학생 32명을 같이 배치해서 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여 초등3·4학년 영어수업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에 62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외국어 친화적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제4회 글로벌외국어축제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였고,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통해서 2,894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운영하고 있으며, 1학교 1명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178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멘토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질 관리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운영현황은 178개교에서 실시하였고, 강사 연찬회를 6월과 10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초등학교 8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건강체력 증진활동으로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력 측정장비를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151개교에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율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서 전통무예 경연대회를 5월에 개최해서 52개교가 참여하였고, 모든 학교가 자율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해서 중점적용학교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고교 8개교 해서 20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흡연예방담당자 워크숍을 5월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대하여 45교에서 중점적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건강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급식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영양표시제를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건강 생활본 ‘참살이 실천장’을 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급식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친환경 체험농장 및 학교급식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통음식 및 절기음식 체험의 날을 181교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일기(몸짱)’를 제작해서 4만 3,600부를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가정과 연계한 비만예방체험 활동을 전개해서 친환경 텃밭 가꾸기 운영에 50개교가 참가하고 있고, 전통무예수련활동에 초등학교 106개교, 비만예방 학부모교육에 210명 5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특색과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하여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로 즐거운 학교 만들 기,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 확대, 선후배 간 결연사업을 추진해 서로 이해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즐거운 교실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내 자녀 바로 알기 사업으로 취학 전 자녀 부모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 갖기를 실시하여 학부모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공교육의 신뢰성 증진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 갖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 나누기로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가족사랑 나누기, 교육공동체 사랑 잇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로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으로서 행복한 가정 사례 및 우수 작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업무보고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제주형자율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그다음에 교육감과 성과협약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59쪽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불거졌던 인조잔디 관련해서 16개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되었는데 16개 학교 학교명과 교장 명단, 또 이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으면 자체감사 결과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국무총리하고 제주도하고 교육감이 MOU를 체결했는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서가, MOU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이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평가결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 내용, 제출한 것 사본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2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부감님을 오후에 대입수능문제지 관계 때문에 이석을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감님께 꼭 들어야 될 내용은 10분 정도씩만 해서 먼저 한번 돌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한 10분씩 우선 중요한 것만 하고, 또 앞으로 도교육청 질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오전 시작은 10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늘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을 교육감님께 했던 내용 중에서, 그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아 보니까 그 내용이 시원치가 않아서 좀 묻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 배치 계획에 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제주도가 보건교사 배치율이 최하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에 약 95.9%, 부산인 경우에 92.2%, 전국 평균이 68%인데 제주도가 45%에 머물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에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죠?

예.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도 제주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등학교에 2개교가 미배치됐죠? 대기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개교 배치 안 할 겁니까?

아시다시피 보건교사는 비교수 교과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학년도에는 대기고등학교에 배치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교수 교과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개 학교 중에 삼성여고 한 학교만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됩니다. 삼성여고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성여고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는 그다음 학년도에…….

물론입니다. 다음 학년인데 이번에 두 개의 학교를 확보해 주셔야지 그걸 하나 확보하고 내년에 하나 확보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독 제주도의 고등학교에 두 개 학교만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배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립학교는 현재도 50%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47%밖에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료 보면서 얘기합니까? 뒤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담당장학사님 계십니까?

학교 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따져 물어야 되겠는데요. 남주중학교와 남주고등학교에 1인을 배치했을 때 두 학교 다 배치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사립학교가 16개 학교 아닙니까? 16개 학교에 8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디 8명이 나가 있습니까?

오현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남주고, 남녕고, 중앙고, 영주고, 영송학교입니다.

영송학교야 특수목적고등학교니까 사립학교로 보지 말고요.

어떻든 사학에 8명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사학이 1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타리를 같이 하는 학교에…….

잠깐만요. 2개의 학교입니다. 학교 교장이 다른데 두 개의 학교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고등학교는 전체를 주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도 두 개의 사립학교만 안 줬습니다. 사립중학교인 경우 6개 중학교에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볼 때 사립은 몇 %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는 공·사립 구분 없이 전 고등학교에 다 주었지 않습니까? 사립중학교에 준 거 있습니까?

중학교는 개별적으로 배치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꼭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립학교 가고 싶어서 갑니까? 교육청에서 강제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져주셔야죠. 저는 그것보다는, 작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보건교사 없는 학교의 일반 선생님,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학교 내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보건교사가 없는데 누가 시킬 겁니까? 물론 유사과목을 맡고 있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보건교사 한 사람 정도는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TO 따기가 어려우면, 정교사가 아니면 기간제교사라도 보내달라는 소리입니다. 기간제도 어려우면 요새 인턴교사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턴교사라도 배치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업무도 경감시키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서 공·사립 구분 없이 차별하지 않는 배정을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립 차별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2010년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전 학교에 배치는 못 시킬망정 그래도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중등 9학급 이상만은, 하다못해 인턴교사라도 확보를 해서 배치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가족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부탁이 아니죠. 교육행정이 아까처럼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배치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보건전문직들이 있는데, 다 전문직이 있습니다. 제주도만 유독 파견교사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에 파견교사죠?

맞습니다.

다른 시도에 파견교사 없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파견교사 말고 어렵지만 전문직으로 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종플루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도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과밀학급에 있는 보건교사들이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밀학급에 보건인턴보조교사라도 배치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처럼 미배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도 관심을 가져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보건교사들이 먼저 아파서 마스크를 끼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으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도 사주시고, 등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 보건교사 애쓰는 거 보십시오.” 했더니 거꾸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거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는 어쨌든 간에 2011년도 9학급 이상 되면 인턴교사라도 배치시켜 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보건교과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 관계, 이런 것들이 허락하면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정 TO가 안 되면 기간제라도 배치시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자료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어제 교과부장관이 오셨는데 행사는 잘 됐습니까?

예.

공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저는 28년 됐습니다.

이번에 정당후원 관련 징계가 연기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징계회의 때 시효라든가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징계하는 것을 유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중에 한 분 선생님께서 현재 1학년을 담임하고 있어서 그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세 번째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만약에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거나 하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일단 저희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날짜를 다시 정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는데, 혹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그 시도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 어려움이라는 것은 자료에 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혹시 교육위 상임위원회의 지난번 건의사항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의원들 탄원서도 읽어 보셨고요?

예, 읽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탄원이라든가 또 제주지역의 여러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읽었습니다. 저희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또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만큼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부교육감 회의에서요?

예.

여러 가지 과제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당부하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해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협조요청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징계양정이 얘기됐는데 잘못 보도된 겁니까?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각시도가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부교육감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배제징계의 원칙이라든가 포상감경 미적용이라든지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양정 가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거 맞습니까?

예, 부교육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독립기구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징계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특히 인사권자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자리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것은 없고요. 일부 부교육감이 서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징계의 근거가 뭡니까?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 거, 그다음에 정당에 후원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에 위배되어서, 그 두 가지 법 위반 사항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혹시 주변의 동료나 선배, 후배, 혹은 부하 직원 벌금 받고 해직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저와 같은 직장이나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주변의 동료 공직자들 중에서는 그런 법 위반 사실이 없어서…….

음주운전도 없었습니까?

음주운전은 있었습니다.

보통 벌금을 받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금을 받는 경우 보통 징계의 형량이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에 관한 것은 징계양정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그 양정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벌금 받으면 징계가 어떻습니까?

벌금형을 받더라도 또는 벌금을 안 받더라도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의 경중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징계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부교육감끼리 징계를 의논했다고 하니까……. 불법선거운동을 해서 검찰의 기소를 받고 재판의 결과가 나왔고, 그런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에 갈 수도 있고, 저희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예.

물론 저희가 재판 결과를 충분히 참고를 하지만 재판 이전에 행정에 있어서의 징계는 행정질서 유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재판과는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과거 불법선거로 해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감 불법선거운동, 견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 몇 년 전에 제주도교육감 선거 대단히 시끄러웠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그 점은 앞으로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봉이 그때 당시 최고의 징계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불법선거로 징계를 많이 받았고요. 최대 징계형량이 감봉이었습니다. 위법사항을 받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공무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 일반공무원들 중에서도 불법선거로…….

아닙니다. 지금 정당 후원에 관련해서…….

일반공무원의 정당 후원 문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잘 모겠습니다.

특정 정당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 정당원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일반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하고 같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안입니다.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배제징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교육공무원만 이렇습니까?

교육공무원 입장하고 일반공무원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국가공무원법」 아닙니까?

예,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심어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책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신중함의 결과입니까?

그런 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고려가 되고 그래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작년 시국사건 관련이라든지 이번 정당후원 관련해서 적어도 교육공무원들과 일반공무원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사의 신분으로서 보다 더 엄격하게…….

보다 더 엄격하다면 학생들의 가치관을 심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적어도 배제징계를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치활동 아니면 가치관에 따른 문제에 대한 근거도 없이, 적어도 징계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계를 계속 연기해서 정년퇴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징계가 되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에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연기해서 결국 정년퇴임을 한 사례가 제주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배제징계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월권 아닙니까?

저희는 검찰의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고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의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검찰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무죄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징계도 아니고 배제징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배제징계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배제징계든 그렇지 않은 징계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배제징계를 전제로 해서 이번 징계위원회를 연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시간…….

우선 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제주도 처음 내려와서 상황들을 파악하느라고 애도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거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도의원들이 전원 서명을 했는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건의서를 냈는지,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부교육감 회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결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보고서 그 위법 사실에 맞는 정도의 징계가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신중한 논의를 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배제징계를 정한 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도의원들의 탄원서 내용에 근거해서 진행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기숙형고 지정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고등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입니까?

예. 여기 보면 기숙형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기 보면 기숙형고 지정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과 발전을 도모한다,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지금 표선고, 성산고, 애월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림고등학교가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화고와 대정고등학교는 농산어촌 우수학교로 되어 있고, 우리 도내 전체 기숙사가 운영되는 학교 수가 13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묻지 않겠고 오늘 이 다섯 학교만 질의하겠습니다. 표선고등학교 보면 기숙사 정원이 72명입니다. 현재 여기에 입소된 학생이 28명, 44명이 입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기숙형 고교 중에서 위원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표선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 일반계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학년은 특성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입소 학생 수가 1·2·3학년 다 되어 있습니다. 1학년만 나온 게 아니고. 표선고도 1학년 19명, 2학년 7명, 3학년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학년 학생들만 된 게 아니고 2·3학년 학생들 전부가 입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계 학급에 다니는 1학년 중심으로 입소가 되어 있어서 인원이 안 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후에 일반계 학급으로 채워지면 정원이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산고등학교 보면 1학년 22명, 2학년 15명, 3학년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산고등학교에 1학년이 22명인데, 1학년 총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학생 수입니까?

예. 적어도 100여 명 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표선고도 마찬가지로 1학년 총 학생 수가 135명입니다. 그런데 19명밖에는 입소 안 하고 있습니다. 성산고도 마찬가지고 애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미달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우수고도 세화고가 6명, 대정고가 34명이나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달은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이러한 좋은 목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달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골권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려는 마음이 다른 시내권 학생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았느냐는 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가 전액 국고나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들어가는…….

처음 학교 설립할 때 이와 같은 것 정도는 전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학년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후에 일반계…….

제 얘기는 2·3학년만이 아니고 1학년 학생 수가 충분한데 들어가는 학생들이 적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처음 목적한 대로 교육청에서 미흡한 점들을 하나하나 찾는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정말로 적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 투자하고 해 놨는데 나중에 분위기에 따라서 기숙사 생활 안 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해 준다면 기숙사가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니까 사감도 거의 없습니다. 표선, 성산, 애월, 여기가 남녀공학이죠?

예.

사감을 남녀로 두어야 될 텐데 사실 사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그저 돌아가면서 숙직 겸 이와 같이 하니까 애들이 그 안에서 제대로 공부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장난치고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생각 있는 학생들은 거기 생활하는 것을 꺼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 특화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숙직 겸하면서 애들 조금 생활지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림고등학교 언제 마무리됩니까?

내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 입소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림고등학교 외에 또 다른 학교 설립계획 있습니까?

현재 설립하고 있는 학교는 한림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차후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숙사 설립하는 것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숙사비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기껏 지원하는 게 운영비 정도, 전기세 정도만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운영비도 많이 해 주고 기숙사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방과후 프로그램 등등, 또 사감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목적도 확보가 되겠고, 다음에 누가 봐도 많은 예산 투자하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정고등학교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정말 시설 좋았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기숙사는 과학고등학교부터 출발해서 외고,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 지금 지적하시는 전문계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행정감사 기간이 꽤 긴 상황인데 도교육청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날밤을 새어가면서 업무보고서도 작성하시면서 감사에 대비하셨다고 생각되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교육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교육위원들이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대안을 냈을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많이 해도 대체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도교육청인 경우는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원래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부 수정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양쪽 기관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요업무보고서는 위원님들께만 드리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바쁘셨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성하시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부실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제를 수행해서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과제에 대한 달성도, 또는 그 관리에 대한 결과 평가에 대한 생각이 매우 안일해 보이고 체계가 없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면, 과제명이 기본생활태도 함양입니다. 기본생활태도 함양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시면, 그 성과지표에 지표 측정 방법을 보시면 ‘학교단위 기본생활 수칙 계획 수립 학교 수/전체 학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도가 100%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기본생활태도 함양이 100% 달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는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부사업의 한두 가지 내용을 추려서 그것이 해결되면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생활 수칙 계획 수립 학교 수, 기본생활 수립 계획 학교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생활 계획을 수립한 학교만 전부 학교별 수립했으면 달성도는 무조건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획은 수립하고 실천을 하나도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뒤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내용이 어떻게 실천됐는지 하는 내용까지 있으면서 달성도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를 보시면 담당자마다 지표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가로와 세로의 담당자끼리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약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바빠서 이것을 얽어내면서 작성하는 최종단계까지 보면서 수정하거나 하는 상황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의 과제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운영프로그램 수/목표 프로그램 수)×100’, 그런데 위에 나온 사업추진실적에는 운영 프로그램 수, 목표 프로그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서를 보고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지표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표 측정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 추진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조목조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쪽에 보시면 학교폭력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치료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제는 예방과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치료 프로그램은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과제를 설정했으면 그 과제에 합당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평가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시면, 화해와 상생의 4·3교육인데 지표 측정 방법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연찬회 개최 목표 수/개최 횟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가 분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목표가 분모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21쪽을 보십시오. 지표 측정한 것을 보면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은 아마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 지표 측정 방법은 실적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또 넘어가서 45쪽을 보시면,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이라고 되었는데, 추진 실적과 지표 측정 방법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 작성이 전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의 추진 실적과 성과 지표에 표현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시간됐습니다. 10분 됐습니다. 40분에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짧아 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감사 답변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 그런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타도 교육청과는 달리 특별자치도 교육에 관해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기획실장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특별자치도법에 교육 관련 분야를 제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한번 안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 관계라든지 보긴 했는데 전부를 보진 못했습니다.

답변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큰 틀의 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게 제주형자율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모르면서 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제186조, 업무보고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새로운 사항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몇 쪽에 나와 있느냐 하면 59쪽에다가 자율학교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 제186조에 보면 배제조항이 있죠? 즉 말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에서 배제되는 사항이 있죠? 담당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13개 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배제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초·중등교육법」을 제가 전부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표적인 내용이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수업연한, 이런 부분…….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초·중등교육법」의 13개 조항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제주형자율학교가 몇 군데가…….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에 9개 학교, 2기에 16개 학교 해서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매년 지원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장학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기 16개 학교 지정할 때 내년 3기부터는 지정은 할 수 있으나 재정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평가가 나오고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정하고, 대신에 재정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2년 지원하고 3년부터는 안 하도록 하는 게 지침상 되었다면서요.

아닙니다.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가 지정되면 선생님들께 인센티브가 나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렇습니다. 수업연한도 폐지하고 교과목도 마음대로 가는데 재지정을 안 하면 원상복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년제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학년을 뛰어 넘어 가지고 운영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형편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장이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해 가지고 이러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교육의 형평성…….

이게 왜 형평성 논리가 나옵니까?

A라는 어떤 특정 학교나…….

그러니까 지금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이 제주형자율학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율학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예를 들어 학년제도 폐지할 수 있고 수업 교과목, 이것을 다 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영구적으로. 다른 교육정책, 다른 특수시책 모양으로 2년 지원해서 치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년제도 폐지되고 교과목도 마음대로 되고, 이렇게 2년 해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해서 그다음에 원상복구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 하고 이 지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변명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학교라든가 또는 시골권에 있는 다른 시내권 학생들보다 부족한 학생들에게 자생력을 키워주고 교육력을 어느 일순간에 높이기 위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학교가 스스로 클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자율학교 지정의 취지라고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 특별법에 나온 법적인 취지라고 봅니까? 법 목적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제주형자율학교를 왜 법에 넣었고, 이런 13개 조항을 배제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넣었는지, 그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운영 세부계획 취지도 이해 못 한 상황에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취지에 의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개정하는 원칙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학교를 공평하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법에다가 제주형자율학교라는 걸……. 공평하게 제주도 전체를 자율학교로 해 버려야지, 얘기를……. 법 취지를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즉답할 수는 없을 걸로 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계획, 이 자체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입법 취지에 맞게 고쳐서 새로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한 지정운영 세부지침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 지침이라는 게 교육감 사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회 승인받거나 한 것 아니죠?

예, 아마 자체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가 뭡니까? 참 답변…….

이 지침이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제가 오기…….”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전임이 한 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불러다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업무 파악이 미진하면 마진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임자가 한 거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사람이 인계된 게 아니잖아요. 업무를 인계받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감님이 내부 라인에서 사인해서 이 지침을 만든 거죠? 중앙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죠? 자율학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은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자체 지침입니다.

자체 지침이니까 이것은 개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게 이게 되고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지침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게, 감사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침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언제까지 답변하겠습니까? 당초 지정된 자율학교들이 내년부터 지원을 못 받는데 당장에 문제가 되거든요. 오래 걸릴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회기 내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침을 만들 때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전반적인 제주교육계획을 보는 시각, 또 부분적으로 학교를 잘 키워나가는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2～3년, 이렇게 지침을 고쳐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합평가 결과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앞에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뭡니까? 10월까지 종합평가를 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허위 보고한 겁니까? 59쪽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창근 교육국장, 그 지침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우범 위원이 말하는 취지에 대해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와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금 감사 지적하는 사항을 잘 알고 가서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2～3년 내로 개정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하면 되죠.

본예산 전에 검토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수업연한이나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제는 이렇게 됐다는 가정하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정하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와서 형평성이다 뭐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도 이것 하게 되면 법률자문도 얻겠어요. 이것도 법률 자문 얻으나 마나 아주 상식적인 얘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조례 발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서 시간의 시급성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본예산 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 못 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교사 건을 이야기했었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매듭을 짓고 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초등학교는 거의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중등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기고등학교는 정규로 한 명을 티오를 준다, 이 말씀이죠?

연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여고도, 학교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한 학교만 떨어지기 때문에 하다 못해서 기간제 교원이라고 파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11개교가 미배치됐습니다. 42개교에서 20개교를 하고, 11개교……. 제가 학교명을 보겠습니다. 성산, 안덕, 효돈, 남원, 그다음에 함덕, 오현, 신중, 여중, 제중, 귀일중, 남주중입니다. 이 학교에 하다 못하면 인턴교사라도 보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11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영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보건교사의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교과부에서는 보건교사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보건교사의 대한민국의 총 인원수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대한민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나눠봅니다. 그러면 대충 한 교사가 2개 학교 비율로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게 되면 배치 부분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처럼 밀집되거나 큰 학교인 경우에는 좀 유리하고 저희들처럼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배치율이, 보정지수가 조금 불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두 개 학교당 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는 소규모학교들이 많아서 2.31 대 1 비율로 교과부에서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그 이상 된 학교에 미배치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18학급 이상 아닙니까?

예.

거의 배치됐습니다. 중등인 경우는 9학급 이상 아닙니까?

예.

9학급 이상에 미배치 학교가 있어서 그것을 배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교사의 정원인 경우는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고, 실은 9개 학급인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의 18학급 이상만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학교보건법」에서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까요? 「학교보건법」 제15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만 순회 보건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원이 다르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또 다르고 해서…….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에 의거하면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1인, 중·고등학교 9학급당 1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확보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원 부분이 교과부에서 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 있을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서, 정 그것이 어렵다면 기간제, 그것도 어렵다면 인턴교사라도 배치해서 금년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교육청이 천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기간제라든지 인턴 부분인 경우는 검토를…….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행정질문에 교육감님에게 얘기하고 답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의사당에서 얘기한 내용, 앞에서는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돌아가서는 반응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언제부터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서도 모자라고 상담도 모자라고 보건도 모자랍니다.

상담, 영양교사 다 어려운 거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가 금년도 전국에 먹칠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교사 비율이 낮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 보십시오. 보건교사 비율이 낮다, 전국 꼴찌라고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에 먹칠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 부분에 대해서 정원 배치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정원제에 의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교과 중심 부분에 정원 배치 확보 노력을 했고, 총정원제에 묶이다 보니까 수업 부분의 정원 확보에만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좀 떨어지고, 서울, 부산은 총정원 할 때 그쪽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확충시키고 교과교사를 기간제로 많이 운영해서 예산이 뒷받침된 교육청에 그런 부분으로 해결했던 방법이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비교과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라고 하면 교과교사 쪽에서는 “왜 우리 정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비교과교사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확보를 못 하면 기간제라도 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인턴제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확보해서 배치시켜서 가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자꾸 변명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고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초빙교장 관계입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3개 국에 전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서면질의를 보냈었습니다. 그것을 일선학교에 파급을 했습니다. 제가 파급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급해야 될 사항은 파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선에 파급하지 않고 제주도교육청 내에, 지원청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들은 일선에 보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것이 본청에서 일선학교에 29건을 내려 보냈습니다. 29건을 내려 보내면서 내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이 3건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8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결재를 받고 학교에 내려 보내면 어떻습니까? 보통 12시, 1시쯤 됩니다. 그것을 행정실에서 뽑고 교장 선결 받으면 보통 2～3시 됩니다. 그것을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분류하면 퇴근시간이 됩니다. 퇴근시간에 긴급하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줘서 내일까지 보고하라면 기분 좋아할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이미 감사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미리 학교에서 받아야 될 것은 취합을 해서, 그래도 3～4일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선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육위원 당신들 일선에 있을 때 그렇게 항의하던 사람이 가니까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보고해.” 저희 하루 만에 보고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세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뽑고 이것을 집계했습니다. 제가 지원청에 가서도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2～3일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으로만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섰으니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빙교장 시범운영 취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농산어촌이나 비선호학교 유능한 인재를 학교 요구에 맞게끔 선발해서 4년간 해당학교에 발령시켜서 교육발전을 책임지고 이끌 그러한 교육과 행정의 리더를 뽑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공모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죠?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5년부터 초빙교장시범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다음에 2009년 12월까지, 2005, 2006, 2007, 2008, 2009, 5년 동안은 전국 규모의 공모였습니다. 그 공모 범위도 공립·사립·민간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공모할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유독 금년 4월 28일 자 공모제 공모를 하면서 제5조에 공모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축소한 법적인 조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인 경우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지침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왔습니다. 답변서가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교육공무원법」 제7조와 제31조제2항에 의해서 그렇답니다. 제가 제31조제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뭔 줄 아십니까? “제31조제2항에 의거해서 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고 과장님, 답변서 썼죠?

지금 지침인 경우에는 제주도 지침이 아니고 교과부 지침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이면 거기 답변서에 교과부 지침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서에 이렇게 썼다니까요. 과장님, 답변서 올 때 과장님 결재 안 했습니까? 요새 과장님들 서면답변서 결재 안 합니까?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설령 안 뽑을지라도 범위는 확대시켜 놔야 됩니다. 실제는 안 뽑더라도 범위는 확대시켜야 됩니다. 왜 축소시킵니까?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축소시키면 제 식구 감싸기, 논공행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봐줘야 될 사람 봐주기 운동. 교장공모제는 가급적 정년을 4년 남기고, 이제는 2년까지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공모제로 가서 교장 발령이 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계속 기다려서 언제면 교장 승진될 것인가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1～2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왜? 다른 젊은 사람, 지금에야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 발령을 받으니까, 자기 몫이 줄어드니까 발령일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있죠?

예.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의혹을 제주도교육청이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의혹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제주도 재량으로 어느 사람으로 한정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의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교과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교과부 다 보고 있고요. 저도 전화하고 임용규정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다른 거 묻겠습니다. 2005년 9월부터 공모제 시범학교로 갔는데 애월중학교가 있었죠?

예.

2010년도 9월에 애월중학교가 다시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재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교장공모제 부분인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열악하거나 지역여건을 봤을 때 의욕적으로 학교 경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지정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정됐으니까 제외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대상에서 참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서귀포에 서귀포중학교, 제주시내 경합지역의 동중, 그다음 비경합지역에 우수한 읍·면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감님한테 가서 공모제교장으로 이 학교를 지정해 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안 됐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애월중학교는 무슨 연관이 있어서 3년 만에 재지정해 줍니까? 애월중학교보다 열악한 학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중 한 부분은 결원되어서…….

애월중학교 말고 정년퇴임해서 빠지는 교장들이 다른 학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지정됐던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월 쪽만큼 열악하지 않은 학교가, 유리한 학교가 지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42개 중학교인데 유독 애월중학교만 지정해서 보냈다가 1년 반 만에 교장 불러들이고 다시 3년 만에 보은을 해 줬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애월중학교에 보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원 학교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 비율을 지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다른 읍·면도 굉장히 많은데 왜 애월입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던 학교라든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제주도 6,000여 교육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왜 애월중학교만 지정했다가 다시 거둬들였다가 3년 후에 다시 지정했는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의혹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교육국장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자 초빙공모제 교장 공고 제8항 보면 임기 중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남겨놓고 전직시켰다고 했습니다. 전보라고 하는 개념하고 전직이라는 개념은 사전적 어휘로 따지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보가 광의의 개념으로는 전직도 안 되거든요. 제가 제주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계획, 초등교육과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임기 중 전보 등” 제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전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전직·파견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하반기 임용지침에서는 전보·전직 전부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수급상 문제가 됐을 때는 전직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보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도 “임기 중 전보 등”인데 전보라는 개념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2008년도에 만든 거 아닙니까? 전보·전직·파견 금지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보라는 개념은 전직·파견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기왕 했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전직 부분인 경우는 신분상의 배제 정도가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가주시라는 겁니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양해를 먼저 구했고요.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아우름 정보화사업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도 좋고 과장도 좋고, 정확하게 답변해 줄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오버될 수 있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버하지 말고 20분 내로 해 주십시오. 3시 5분까지만 하십시오.

예,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국정과제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에게 정보화 추진을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자, 이와 같은 뜻도 있고, 다음에 EBS 내지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e-러닝 활용 기반을 제공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 받고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소홀히 했고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따질 것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되겠죠?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책에 의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업 시작 연도가 2001년 맞죠?

예, 2001년부터 아우름 정보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투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이 약 82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해 봤죠? 저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4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지금은 예산 투입도 국고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PC 및 통신료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업무보고 87쪽을 보면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3,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고 틀렸습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자료 올라오는 숫자까지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2명 줄어든 2,9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2,926명의 학생들이 통신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PC 190대를 지원받았고 재작년에 300대 지원 받았습니다. 통신료 지원받는 숫자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PC를 가진 학생 수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학생들 가정환경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조손가정 아니면 결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그래서 가정에서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대단히 약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들은 집에 돌아오면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팅을 한다든가 음란물을 보면서 밤을 샙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에 가면 또 잠을 잡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잠자고 집에 돌아오면 이거 봅니다. 가장 어려운 학교가 농어촌 학교입니다. 늘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학교에 오면 잠만 잔다. 이렇게 줘서 전혀 효과도 없고, 잘못 줘서 애들 잠만 자고 있다, 이게 교육이냐. 이와 같은 항의가 있기에 제가 이번에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최근에 가정마다 PC 없는 집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활동이라든가 치료대책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우름 정보화 혜택을 받는 학생들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들만큼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금 약 3,000명 가까이 되죠? 이 학생들만큼은 어느 정도 중독이 안 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학생 선정을 합니다. 교육복지과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A학교에서 이런 학생 1명 추천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내면 고등학교는 바로 교육청으로 오겠고 초·중학교는 각 지원청으로 갑니다. 지원청에서는 가감 없이 교육청으로 전부 올립니다. 지원청은 단지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올리면 이제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학교 몇 대. 그러면 이것을 계약 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계약과정을 거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된 과정을 아마 계약과에서는 복지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업자가 가정을 쫓아다니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납품업체가 설치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도 안 갑니다. 그저 납품업체한테 서류 주고 주소 주고, 납품업체는 찾아가서 설치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보호자한테 확인 받아서 교육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치과정이 끝납니다. 끝나면 복지과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 사업은 종료됐다, 필요할 때 통신료만 지불하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연 계약업자가 정확한 정품을 납품했는가 의심됩니다.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그분들 조립식 줘서 했습니다 하면 오케이. 또 거기 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PC 종류다, 뭐다,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설치하니까 확인하는 것에 도장 찍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납품이 완료되고 있는데, 저는 2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2년 동안 약 490명 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품을 제대로 주었는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용역 의뢰를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용역 의뢰는 교육청 직원 어느 누구도 개입 안 된, 전혀 무관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의뢰해서 이제까지 2년 동안의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집에 배달 오면 전부 확인합니다. 그런데 내 거 아니라고, 뭘 줬는지도 모르고 그저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부 검수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몇몇 학생에 불과하고 그것도 신통치 않습니다. 제가 만일에 담당 직원 같으면, 전부 핸드폰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집집마다 확인 가능합니다, 납품된 후에. 제품마다 넘버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2년만이 아니고 10년 내내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회계감사는 거쳤습니다.

회계감사뿐이죠?

예.

실제적으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 안 받았죠?

예, 운영 여부에 대한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정규직원이 16명입니다.

그 많은 직원 가지고 이 정도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합니까?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안 됐습니까?

8월까지는 과학정보과에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어느 과에서 했든 그래도 현장 확인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약 82억 원 투자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저 서류상으로만 해서 마무리됩니까? 만일에 이 제품이 학교에 오는 거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섬까지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복지 부분 종합평가에서 교육청이 9위 됐죠?

그렇습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교육복지과에서 창의·인재교육과와 협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납품한 후에 창의·인재교육과에 “우리는 아우름 정보화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인터넷 등등 관리 부탁합니다” 그 협조 됩니까? 지금까지 했습니까?

아우름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맡아서, 제가 이번 확인을 해 보니까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부서하고 아우름 정보화사업의 인터넷 중독 관련한 생활지도 부분, 따로 떼어서 협의했던 부분은 자료에 안 보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활지도 파트에서 책임이 좀 감해집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복지과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을 쭉 보면 지원한 후에 성적이 향상됐다든가 아니면 게임 중독이 어떻게 되고 있다든가 어떠한 분석도 없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학교로 공문 보냅니다. 열댓 쪽 해서 사이버 가입했느냐 뭐했느냐 하는 설문뿐입니다. 학력에 대해서 좀 묻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해당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어떤가 조사해 보니까―대부분 고등학생입니다―금년 한 해 41명이 학업중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원하는 거 보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컴퓨터 가지고 뭐합니까? 그 학생들 EBS 봅니까? 사이버가정학습 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야 잘됐겠죠. 그런데 완납하면서 모든 부분, 더구나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부서 간의 공조 체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다 자부심을 갖겠느냐 이거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 하나하나, 용역 의뢰까지 전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게임중독 때문에 전 국가가 난리입니다. 이 애들만 줄여줘도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니까 직원들도 어느 컴퓨터가 어디 갔다, 이게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 하나 뽑아오라면, 물론 이번에 자리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인별로 카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A란 학생은 주소 적고 컴퓨터 종류 적고 상담, 이런 일지를 다 적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개인별카드를 작성하고. 다음에 부처 간의 공조 체제를 확립시켜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인재교육과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넘겨서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다음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물론 이것이 만능은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전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애들 우리가 마음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전부 통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 공급하고 통신료, 이것까지 하면 많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업자한테 우리가 필요하면 조금 더 돈 줄 거고, 안 줘도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가정방문해서 PC 활용상태 보고, 찾아가서 PC 어떻게 사용하나, 고장 난 거 없나 여러 가지 확인될 겁니다. 이와 같이 확인된 것을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학교에서 지도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다 손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애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을 초·중·고별로라도 해서 해 주시고, 제발 초등학교 저학년, 아까 1학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학년은 지원 안 하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사이버가정학습 등등도 3～4학년 되어야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힘든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5분 여유 있습니까?

예.

창의인재·교육과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가능합니까? 아시겠습니까?

못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새 인터넷 중독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앞으로 생활지도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이해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2명 중에 1명은 컴퓨터 사용하는 게 게임하는 게 목적입니다. 게임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심각합니다마는 도내 초등학생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에 노출됐다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료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죠? 국감에서도 제주도가 인터넷 중독이 다른 도보다 훨씬 높다, 이유가 뭐냐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가정적으로 많이 약화되지 않았느냐. 특히…….

제주도만 약화됩니까?

제주도는 이혼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조손가정도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이런 것을 잘했는데도 그런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야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가 또는 선플달기운동, 정보세상 퀴즈대회, 인터넷과다사용 예방 및 치유캠프,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입니다. 초등학생 8.9%, 중학생 7.4%의 학생이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전국은 5.5%랍니다. 수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가정환경, 도내에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것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자가진단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안 합니다. 또 만일 자가진단해도 그것에 따른 대책도, 형식적으로 문서는 다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과연 예방이 되겠는가, 정말 중독된 학생의 치료가 되겠는가,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론 예방책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우름 정보화사업은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서 제발 내년부터는 진단했을 때 훨씬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컴퓨터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어야 될 겁니다. 지금 집 하나 건너 게임장입니다.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우리뿐일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것을 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자들이 많은 신경을 써줘야만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농촌마을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름 정보화사업에 PC가 고장 나서 바꿔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번 지원한 데는 두 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전화했더니 시청에서는 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새 PC도 아니거든요. 교육청에 있는 PC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조치해 줍니다. 그러니 아우름 정보화사업, 그 좋은 사업에 AS 쪽도 신경을 써 줘야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정책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언어연수를 가는 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해서 외화유출도 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사회 문제도 해소하고…….

국책 문제, 국책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게 공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생각하기로 귀족학교가 아니냐,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가 되는 학교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자본, 그것을 국내로 돌린다는 그런 의미와 또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로 인한 가정파괴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영어도시 내에 각종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본다면 귀족학교 내지는 부자들의 학교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YBM시사 어느 정도 경쟁률이 되어 있습니까?

경쟁률입니까?

예.

어저께까지 1.38 대 1이 됐습니다.

잘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참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YBM시사 정원 채울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YBM 체인점 학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기반을 갖추면 바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아마 지역별로 인원들이 파악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에 가서 경제자유구역에 제주도처럼 학교를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잘됐을 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공교육과 관련해서 투자가 없이 이런 식으로 교육의 본질은 가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이 문제들을 들고 나와야 될 건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잘 안 되면 마치 지적해 가지고 안 된 것처럼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면서도 협약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에 지금 아니면 지적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협약서는 재협약이 가능합니까? 우선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협약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박 부단장님.

일단은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이 협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마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그러면 이 용역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돈 얼마 준 겁니까?

박 부단장님 들어가고, 국장님 대답하세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참고적으로 140억 원 갖고 투자하고 고등학교를 못 짓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일부 학년하고 중학교만 해도 44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메이플립과 결렬된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특별법에 잉여금은 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학교회계에서 학교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메이플립에 관련되어서 수업료와, 메이플립에는 수업료가 1,000만 원으로 이야기됐었죠?

이석문 위원님, 시간 되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적어도 공직에 있다면 계약 같은 것 제대로 한 번 더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형자율학교에 관해서 지난 회기 때 좀 강하게 두 번을 발언해서 이번에는 정리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얘기하려고 하다가 식기 전에 얘기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제주형자율학교를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i-좋은 학교.

i-좋은 학교의 아이디어는 제주형자율학교와 다르게 나온 것이고, 다르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형자율학교가 나온 것과 동시에 i-좋은 학교가 기획이 되고 제주형자율학교라는 것이 법에서 튀어 나오니까 i-좋은 학교의 아이디어를 제주형자율학교에 갖다 접목시켜서 거의 같은 과제로 생각해서 추진을 시작한 것인데, 혹시 i-좋은 학교의 취지를 아십니까? 2006년에 제정한 것인데, i-좋은 학교의 취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별법에 근거해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하는 좋은 학교와는 별도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교과서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i-좋은 학교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아니고 농어촌학교라든가 공동화학교 같은 학교를 살리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법에서 제주형자율학교가 나오니까 i-좋은 학교의 아이디어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다듬어서 제주형자율학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용어로서 쓰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쓰는 브랜드명이라고 할까 이것은 i-좋은 학교라고 이름 붙여서, 이름도 예쁘고 그 내용도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낸 분이,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마는 일반직에 계신 그분이 내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특허를 내자고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주형자율학교, i-좋은 학교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지금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제주형자율학교를 4년으로 끝내 버린다면 아마 앞으로 몇 년 후에 평가할 때 제주형자율학교는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그 가치가 아주 떨어질 겁니다. 아까 답변하는 중에 재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주형자율학교가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을 1원도 안 했을 때 지금 운영되는 형태의 제주형자율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학부모님들도 일부 부담하고, 또 다른 각도로 방과후 교육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조를 받으면 훌륭한 프로그램들은 연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i-좋은 학교의 유지가 될까 의문이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i-좋은 학교에 간, i-좋은 학교를 운영하는 당사자인 학부모나 또는 다른, 대규모학교에서 i-좋은 학교 쪽으로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이 학교에 오라고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느냐? 거의 안 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교육과정을 지금 조정하고 좀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4년 동안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아직은 만들지 못했어요, 불행히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할 때도 돈을 안 주더라도 좀 더 특색 있는 학교, 제주도에 교육청이 자랑하는 특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으려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여 온 제주형자율학교의 운영 형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을 안 하면 제주형자율학교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에 지정 신청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제주형자율학교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지금 제주형자율학교가 아닌 학교도 다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과정 자율화 20%, 그리고 자율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80개가 넘어요. 그런 학교가 모두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가 4년으로 끝나고 다음에 재정 지원 없이 지정을 받으면 일반학교와 똑같아요. 일반학교와 똑같은 학교로서 20%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하는 그런 자율권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제주형자율학교라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하면 안 됩니다. 제주형자율학교로 하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것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가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제주형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일단 갈 수 있어야만 제주형자율학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교육감 자율권과 학교장 자율권이 있는데, 저는 학교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학교장에게 여덟 가지 자율권이 있고 교육감에게 여덟 가지 자율권이 있어요. 열여섯 개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육감 자율권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교장 자율권도 서너 개, 네댓 개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는 아닙니다. 만일에 지금 자율권 중에 학년도 또는 수업연한 또는 학기제, 어떤 특별한 학교를 9월 1일부터 다니는 학교로 만들어 버리고 6학년제를 5학년제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학년을 무학년제로 만들어 버리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교장이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학교에 제주형자율학교 안 주면 그것은 완전히 옛날로 100%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던 대로.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주형자율학교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상당히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확대정책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제주형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 2006년도에 제주형자율학교 9개를 만들 때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화학교 또는 도시 인근학교, 소규모 학교에 줘서 분교 또는 폐교되는 학교들을 살리고, 예를 들면 제주북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공간이 47개 있습니다. 그런 학교인데, 그때 12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무지 많이 남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런 학교는 돈을 줘 가지고 제주형자율학교 만드니까 20학급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살아났잖아요. 이 학교를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학교만 돈 많이 주면 곤란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학교를 중단시키면…….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3년 후에 12학급 됩니다. 제주북교라고 하는 학교가 제주형자율학교 때문에 상당히 행복해지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재지정해서 이제까지 인프라 구축하고 해서 그런 대로 운영되지 않느냐. 아무리 말해 봐도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알건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 학교를 몇 학교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교장을 처음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문서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불행히도. 문서가 있었다면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 문서가 없는데, 제주형자율학교로 잘 운영하면 계속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다른 데 가신, 부교육감으로 계셨던 분인데 여기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지만 계속 주장하셨어요. 계속 지정하게 되면, 잘 운영하면 계속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교장들도 학교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애들도 쏟아지고 다른 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교육의 일관성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학교가, 예를 들면 대흘교 같은 경우는 중단하면 앞으로 4～5년 후에는 분교 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분교 되자마자 바로 폐교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분교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교 되면 바로 조천이나 함덕 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돼서 학교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제주도에서 대흘 같은 경우는 돈 조금 더 줘서 계속 시켜줘도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지원을 딱 끊어 버리면 3～4년 후에는 분교 되고 폐교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제주형자율학교가 앞으로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계속 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교래분교장이 옆에 있잖아요. 저도 아이디어를 줬어요. 교래분교장에 가서 잘 꼬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학교를 키워 봐라, 그런 연구도 해 보도록 접촉도 했는데 그것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것이 불안한 학교가 제주북교와 서귀포교와 대흘교입니다. 제주북교는 한 150명, 서귀포교도 한 150명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대흘은 70명인데, 작은 학교에서 70명 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제주형자율학교 1기 학교들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재지정이 안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학교는 특히 다른 학교에서 간 애들을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존폐를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이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줄 때 어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정한 학교들은 그 학교에 다른 학교 아이들도 오고 하면서 굉장히 학교가 살아나서 좋은 학교가 됐어요. 좋은 학교가 되니까 그런 학교는 어떤 특정한 학교에 돈을 준다고 하는 가치보다, 불균형의 문제점보다 어떤 학교들은 돈을 조금 더 줘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 그전에 보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고 특정한 학교에 계속 돈을 너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돈 주는 것도 처음에 2억 원씩 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줬어요. 2억 원, 2억 원 주니까 4억 원이 돼 버렸어요. 합치다 보니까 2억 원, 2억 원, 4억 원, 그다음에 1억 원, 또 1억 원 하니까 6억 원, 3기 받으면 10억 원 이상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시행착오였습니다. 2억 원 줬다가 돈이 너무 많다, 좀 슬림하게 쓰고 스마트하게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1억 원만 준 것 아닙니까? 1억 원 줘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기 될 때는 7,000만 원 줬어요. 1기가 2기로 되는 학교에 7,000만 원 줘도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하는 학교들에게 1억 원이나 이렇게 주지 않아도 3,000만 원이나 한 5,000만 원만 줘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내겠는데요, 지금 2기 지정한 학교는 1억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1기 지정한 학교는…….

그러니까 신규 지정한 학교는 1억 원을 주죠?

예.

1억 원, 1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1억을 주지 말고 7,000만 원만 주세요. 왜냐하면 1억 원 주었다가 3년 후에 5,000만 원 줘 버리면 그 1억 원 줬던 프로그램을 못 해서 오히려 더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왜 줄이느냐 할지 몰라도 실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시작하는 학교는 7,000만 원을 4년 주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거예요. 1억 원 줬다가, 1억 원을 물건 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시설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주는 것이니까 3년 후에 재지정 받을 때 프로그램을 몇 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학부모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7,000만 원 계속 줘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1기 지정 학교를 줄 수 있다면 그런 데는 3,000만 원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못 넘을 강을 넘어 버렸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는 순간 1기 지정학교는 줄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계속 확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1기도 계속 주고, 2기도 주고 3기도 계속 주다 보면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3기는 3,000만 원이라든지 얼마를 주되, 모든 학교가 신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재신청하는 학교에다가 돈을 일부 주거나 아니면 1기 지정 9개 학교를 꼼꼼하게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 학교만 딱 뽑아서 주거나 하는 정책을 썼을 때 제주형자율학교가 다른 데서 봐도, 또는 우리가 봐도 높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학교로 유지된다는 거죠. 지금 일반 연구학교처럼 2년이나 4년 해 가지고 뺑뺑 돌려 버리면 제주형자율학교로서 특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제주형자율학교 예산이 얼마쯤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지금 누가 알아보십시오. 25억 원쯤 됐습니까?

…….

저는 예결위원인데요. 만일에 1기 지정한 학교를 3기에 안 주겠다고 하시면 예결위 때 1기 지정한 학교 얼마 주라고 명시해 가지고 딱 정해 버리겠습니다. 1기 정한 학교 3,000만 원씩 딱 재지정할 것 얼마, 또 2기, 3기 7,000만 원씩 해서 구분해 버리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상하는 것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학부모나 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만 가지고는 1기를 계속 주느니 마느니 하는 말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문제만 있는 거니까. 그 토털 금액을 가지고 1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만일에 지금 1기는 못 주겠다고 결정해 버린다면 제가 예결위 때 가서 그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기는 얼마 주라, 2·3기는 얼마 주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안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배분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살려서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주형자율학교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제주형자율학교의 현재 방침을 조금만 변경시켜 가지고 본 위원의 주장,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경청을 하셔서 앞으로 제주형자율학교가 좋은 학교로서 남는 학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5분 남았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이 다음에 같이 하겠다고 해서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중에 꼭…….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짧게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억 원 이익을 보겠다고 회계 결과 나와 있고 과실송금을 제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과실송금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잉여금이 생겼을 때 영리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서 내년까지 투자해야 될 돈이, 물론 운영비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합니다마는 약 342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윤이 추구되어야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계의 가장 핵심 논점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관련해서 과실송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전국적 파장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분명히 협약서에 7년 이내에 이러한 법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면 해지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의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얘기 못 한다면 교육감을 불러서 얘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서 정확히 책임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쟁점과 문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사립학교, 근본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 과실송금에 관한 확실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석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교육국장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교장공모제, 초빙교장 임용자격 요건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7조 및 제31조제2항 전혀 해당이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낸 서면답변서입니다.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가서 검토하십시오. 이 법하고 공모제 범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면 축소시키지 마시고, 범위는 넓히십시오. 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들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좁혀서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펼쳐서 널리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원을 시키더라도 환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이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답변이 나갔을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면 지침이라고 나오고 그 관계법을 저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 봤는데 그것은 없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교육국만 하고 행정국은 얘기 못하겠네요. 초·중등교장 발령현황 2006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4년 6개월간의 것을 받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전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교장으로 갔었으니까, 일선교장으로 가면 그래도 교장이 뭔가 해 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근무연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 교장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발령시키고 6개월 만에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초등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보내 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6개월짜리 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임 1년 동안에 이동한 교장이 초등이 9명입니다. 그리고 중등은 2명입니다. 발령 받고 1년 만에 옮긴 겁니다. 그다음에 재임 1년 6개월 동안 이동자가 초등이 29명, 중등이 13명, 그러면 이동한 교장선생님의 비율을 보면 약 30% 정도가 2년 미만이라는 소리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인사조치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최소한도 내가 그 학교에 가서 학부모 만나고 학교의 특색을 알고 내 소신을 조금이라도 펼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6개월 미만에 전보를 시켜 버리면 그 학교가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모 중학교 어떤 줄 아십니까? 2007년 3월 1일자 발령을 시켰습니다. 2008년 3월 1일자, 1년 되니까 그 교장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다른 교장 왔습니다. 2009년 3월 1일 자 다시 보내고 다른 교장 왔습니다. 세상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교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그분이 누구인지 봤습니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섬 지역에 가서 고생한다든지 이랬으면 그냥 가겠구나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버젓한 학교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1년씩 교장 발령을 받으니 그 학부모님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가 과연 교장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제발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잘 지켜보겠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급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중등 분야는 교장 발령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라면 어느 중학교인지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안 해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교장이 세 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념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과목표 및 평가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교육 부분 성과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왜 이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2006년도 8월에 국무총리하고 교육감하고 도지사 협약사항에 보면 교육 분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알아보고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단년도 평가과제가 있고 중기평가라고 해서 2년 주기로 하는 평가가 있답니다. 단년도 평가과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은 2007년, 2008년도로 해서 유치실적 관련 조례 제정이니 이렇게 해서 평가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3개 과제는 중기평가라서 2008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 협약 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협약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하고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다 협약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단년도 평가과제가 있고 중기평가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년도 평가과제는 외국교육원 유치실적…….

여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별도 있나요?

그게 도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하고 한 협약들도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게 이상하네요. 일단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우선 확인만 하고 다음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감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계약이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지켜보고 별도로 자체 감사는 안 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감사를 해 봐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납품이 됐는지, 그것을 열어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마지막 감사 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탐라교육원에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